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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 품에 안긴 '센터포인트 강남'…올해 12월 잔금까지 완수할까
  • F&F 품에 안긴 '센터포인트 강남'…올해 12월 잔금까지 완수할까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마스턴투자운용이 국내 대표 패션기업 F&F에 ‘센터포인트 강남’을 매각한 딜(거래)이 올해 말 잔금 납부까지 무사히 완주할지 주목된다. 매각금액은 3.3㎡당 약 4200만원이며, 전액 현금 지급이다. 이 건물은 강남업무지구(GBD)에서 보기 드문 신축 오피스며, F&F이 사옥 목적으로 매입했다. 올해 8월 준공 예정이다. ◇ 마스턴운용, 3.3㎡당 약 4200만원에 매각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센터포인트 강남’은 올해 12월 31일 잔금 납부가 완료되면 거래종결(딜클로징)된다. 매도자는 마스턴투자운용, 매수자는 F&F다. 매매대금은 3436억2216만원으로, F&F의 지난 2022년 12월 말 기준 자산총액(1조5701억7902만원) 대비 21.8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다만 이 매매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액수다. 3.3㎡당 매매금액은 약 4200만원이며, 전액 현금 지급이다. (자료=마스턴투자운용, 업계)대금 납부시기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오는 5일 계약금 515억4332만4000원을 납입한다. 이어 오는 6월 28일 중도금 515억4332만4000원, 오는 12월 31일 잔금 2405억3551만2000원을 지급하는 순이다. F&F가 작년 11월 8일 기존에 지급한 이행보증금(10억원)은 계약금 납입 시 상계된다. 계약체결일은 작년 12월 28일이며, 양수기준일 및 등기예정일(잔금지급일)은 오는 12월 31일이다. 양수일정 및 거래대금 지급에 대한 사항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번 계약체결은 F&F가 작년 10월 우선협상대상자(우협)로 선정된 이후 약 2개월 만에 이뤄졌다. 다만 잔금 납부까지 최종 완료돼야 거래가 마무리된다.F&F 분기보고서를 보면 작년 3분기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1058억7533만원이다. 당시 기준 현금성자산이 매매대금보다 다소 적은 셈이다. 매매대금과 취득부대비용을 고려하면 추가 현금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F&F는 이 건물이 올해 8월 준공되면 사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강남업무지구(GBD)에서 보기 드문 신축 오피스인 만큼 업계 관심이 높다. 강남 오피스시장은 여전히 공급 부족을 겪고 있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세빌스코리아에 따르면 강남권역(GBD) 프라임 오피스 공실률은 작년 3분기 기준 2.4%로 집계됐다. 전분기 공실률 2.2%보다 상승했지만 자연공실률(5%), 서울 전체 공실률(3.4%)보다 낮은 수치다. 자연공실률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인 상태에서의 최저 공실률을 말하는데, 업계는 평균 5%를 적정치로 간주한다.F&F는 공시에서 “이번 건물 인수로 업무 인프라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사업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8월 준공 앞둬…F&F, 사옥 활용 예정센터포인트 강남 개발사업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4-22 외 3필지에 지하 6층~지상 14층, 총 면적 2만7046.20㎡ 규모 오피스를 짓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우미건설, 사업주체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인 마스턴제99호센터포인트강남이다. 마스턴제99호센터포인트강남은 해당 건물의 건축, 개발 및 매각 등 사업을 시행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자료=감사보고서)하나은행(마스턴기회추구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의 신탁업자)이 PFV 보통주 지분율 48%를, 신한은행(마스턴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00호의 신탁업자)이 보통주 지분율 46%를 보유하고 있다.또한 한국자산신탁이 제1종 종류주식 5%, 마스턴투자운용이 제2종 종류주식 1%를 갖고 있다. 제1종 종류주식, 제2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종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 보통주와 동일하게 분배받을 수 있다.감사보고서를 보면 이 건물 개발 관련 장기차입금 1373억원은 오는 12월 14일 만기 도래한다. 다만 이 금액은 지난 2022년 말 기준으로, 현재는 이보다 차입금 액수가 더 늘어났다. 2022년 말 기준 장기차입금의 총 약정한도 금액은 2562억원이다. 이 중 대출이 실행된 1373억원은 트랜치A(993억원), 트랜치B(380억원)를 합친 액수다.(자료=마스턴투자운용, 감사보고서)트랜치A 채권자 및 대출실행 금액, 금리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497억원(금리 6.13%) △KDB생명보험 310억원(금리 3.8%) △신한은행 186억원(금리 3.8%)이다. 트랜치B의 경우 한국증권금융이 채권자며, 대출실행 금액은 380억원(금리 5.4%)이다.주주 차입금(350억원)의 경우 차입금 만기가 ‘청산종료 예정 직전 영업일’이다. 채권자는 KEB하나은행(마스턴기회추구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의 신탁업자), 신한은행(마스턴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00호의 신탁업자)이다.
2024.01.02 I 김성수 기자
‘2800억원 유망주’ MLB 프랑코 모국서 구금…미성년자와 성추문
  • ‘2800억원 유망주’ MLB 프랑코 모국서 구금…미성년자와 성추문
  • 완데르 프랑코(사진=AP/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기대주 완데르 프랑코(22·탬파베이 레이스)가 구금됐다.AP통신은 2일(한국시간) 도미니카공화국 현지 검찰 소식통을 인용해 “프랑코는 변호사 두 명과 함께 도미니카공화국 푸에르토플라타주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았다”며 “현지 검찰은 3시간에 걸친 조사 후 프랑크를 체포했다”고 보도했다.프랑코는 구금된 상태에서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AP통신은 “현지 관련 법에 따르면, 프랑코는 구금된 뒤 24시간 안에 판사 앞에 서야 한다”고 전했다.탬파베이의 내야수 프랑코는 지난해 8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도미니카공화국 당국은 프랑코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고, 탬파베이 구단은 프랑코를 제한선수 명단에 올려 전력에서 제외했다.프랑코는 2023시즌 종료 후 도미니카공화국으로 귀국했고, 이후 검찰 출석 요구를 여러차례 거부했다.프랑코는 2021년 빅리그에 데뷔했고 그해 11월 탬파베이와 12년 최대 2억2300만 달러(약 2890억원)에 장기 대형 계약을 맺었은 최고 유망주였다.지난해 112경기에 출전해 타율 0.282 17홈런 58타점 65득점 OPS(출루율+장타율) 0.819를 기록하는 등 데뷔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을 남겼다.
2024.01.02 I 주미희 기자
우오현 SM그룹 회장 "과감한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
  • [신년사]우오현 SM그룹 회장 "과감한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우오현 SM그룹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4년 경영방침을 ‘과감한 변화와 강한 경쟁력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기업’으로 확정했다. 우 회장은 지난 1일자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우리 SM그룹은 안팎으로 힘든 상황을 자주 맞이했지만, ‘사업분야가 넓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경영이 안정된다’는 SM그룹의 신념과 저력이 돋보인 한 해였다”며 “국제분쟁에 따른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의 경영악재에서도 우리 그룹은 투자와 M&A를 지속해 재계 30위의 대기업집단으로 도약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023년을 회고했다.SM그룹 우오현 회장지난해 SM그룹 건설부문은 고금리와 원가 상승에 따른 시황악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위기가 심화되는 어려운 여건에도 주요 민간 분양 사업 현장에서 분양 완판 행보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20% 성장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해운부문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해운업 호황이 종료됨에 따라 금융부담 증가와 운임하락이 거셌지만, 쉘(Shell)과 계약한 LNG선 2척과 LNG 벙커링선 1척이 인도돼 총 18척의 LNG 선단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LNG 사업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했다.또 SM그룹은 지난 9월 기존 ‘건설부문’과 ‘해운부문’ 외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계열사들을 총괄하는 ‘제조·서비스부문’을 새롭게 출범하며 각 계열사별 책임경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우 회장은 “‘과감한 변화와 강한 경쟁력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기업’을 2024년 경영방침으로 정했다”며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저성장 장기화 대비 재무건전성 선제적 확보 △지속성장이 가능한 과감한 사업구조 혁신 △원가·판관비 절감으로 이익창출에 기여 △높은 도덕성과 주인의식 함양 등을 당부했다.이어 “한 때 잘나가던 기업들이 한 순간 파산하는 이유는 과도한 부채 때문”이라면서 “대출의존도가 낮은 기업은 절대로 망할 이유가 없다. 불황기에 과도한 부채로 파산했던 기업들을 반면교사(反面敎師)삼아 재무구조를 보다 탄탄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신규투자를 진행할 때 자기자본비율을 최소 35%에서 50%까지 확보해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우 회장은 “2024년의 경영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남들이 고민할 때 나는 행동한다’는 정신과 마음가짐으로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한다면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88년 ㈜삼라 창업 이래, 과감한 도전과 변화를 추구하는 혁신으로 명실상부 국내 재계순위 30위의 명성을 이룩해낸 SM그룹이 가진 ‘도전의 DNA’와 ‘불광불급(不狂不及) 정신’을 명심하고 맡은 과제들을 완수해 올해의 경영목표를 반드시 달성하자”고 말했다.끝으로 우 회장은 “2024년 새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업무를 부모님께 물려받은 가업(家業)이라 생각하고 새해 첫 업무에 임해 주기 바란다”며 “회사는 열정적 도전과 창의적 혁신으로 그룹의 성장과 이익창출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했다.
2024.01.02 I 하지나 기자
SM그룹 회장 "부채로 파산 기업 반면교사, 재무구조 탄탄히 만들어야"
  • SM그룹 회장 "부채로 파산 기업 반면교사, 재무구조 탄탄히 만들어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 때 잘나가던 기업들이 한 순간 파산하는 이유는 과도한 부채 때문이다. 대출의존도가 낮은 기업은 절대로 망할 이유가 없다. 불황기에 과도한 부채로 파산했던 기업들을 반면교사 삼아 재무구조를 보다 탄탄히 만들어야 한다.”우오현 SM그룹 회장(사진)은 신년사를 통해 2024년 경영방침을 ‘과감한 변화와 강한 경쟁력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기업’으로 정했다고 2일 밝혔다.우 회장은 지난 1일자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우리 SM그룹은 안팎으로 힘든 상황을 자주 맞이했지만, ‘사업분야가 넓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경영이 안정된다’는 SM그룹의 신념과 저력이 돋보인 한 해였다”며 “국제분쟁에 따른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의 경영악재에서도 우리 그룹은 투자와 M&A를 지속해 재계 30위의 대기업집단으로 도약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023년을 회고했다.지난해 SM그룹 건설부문은 고금리와 원가 상승에 따른 시황악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위기가 심화되는 어려운 여건에도 양주 장흥역 경남아너스빌 북한산뷰를 비롯해 울산 남구 옥동 경남아너스빌 UBC, 안성 우방아이유쉘 에스티지 등 주요 민간 분양 사업 현장에서 분양 완판 행보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20% 성장하는 성과를 달성했다.해운부문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해운업 호황이 종료됨에 따라 금융부담 증가와 운임하락이 거셌지만, 쉘(Shell)과 계약한 LNG선 2척과 LNG 벙커링선 1척이 인도돼 총 18척의 LNG 선단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LNG 사업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했다.또 SM그룹은 지난 9월 기존 ‘건설부문’과 ‘해운부문’ 외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계열사들을 총괄하는 ‘제조·서비스부문’을 새롭게 출범하며 각 계열사별 책임경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우 회장은 “‘과감한 변화와 강한 경쟁력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기업’을 2024년 경영방침으로 정했다”며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저성장 장기화 대비 재무건전성 선제적 확보 △지속성장이 가능한 과감한 사업구조 혁신 △원가·판관비 절감으로 이익창출에 기여 △높은 도덕성과 주인의식 함양 등을 당부했다.이에 따라 향후 신규투자를 진행할 때 자기자본비율을 최소 35%에서 50%까지 확보해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우선 건설부문에 대해 “철저한 원가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성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과 품질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눈높이에 맞도록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신뢰받는 기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해운부문은 “코로나19 이전으로 운임 수준이 회귀한 해운 시황을 고려해 수익성을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사업구조로 거듭나야 하며, 화주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글로벌 해운사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을 주문했다.제조/서비스부문은 “강도높은 체질개선으로 경영자립도를 높여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각 사의 책임경영 아래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해, 지속적인 이윤 창출이 가능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해에도 도전하는 자세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해달라”고 말했다.
2024.01.02 I 김아름 기자
LH, 청년1순위·자립준비청년 대상 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 LH, 청년1순위·자립준비청년 대상 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부터 올해 말까지 청년 및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수시접수 받는다고 밝혔다.경남 진주시 LH 본사. (사진=LH)‘전세 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LH는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돼 2024년 대학 입학예정자 등 다양한 유형의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청년 1순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 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100만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시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할 수 있다.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전세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청년 1순위와 동일하나 월임대료의 경우 22세 이하인 경우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 적용된다.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 가능하다.LH는 올해말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 가능하며, 4주~6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LH 관계자는 “최근 수요 증가 추세를 감안해 올해에는 전세임대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4.01.02 I 박경훈 기자
연초 주도주 예약한 바이오…비상할 종목은 '이것'
  • 연초 주도주 예약한 바이오…비상할 종목은 '이것'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연초 주도주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고금리 기조 여파로 바이오주의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부담이 완화했고, 올해 금리 인하가 본격화할 경우 실적 개선 여력이 커질 수 있어서다. 이미 지난해 연말부터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주가가 회복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증권가에선 연초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참여 기업을 비롯해 올해 기술이전 성과가 나타날 종목이 두각을 나타내리라는 전망이 나온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유종의미 거둔 바이오…12월 KRX지수 상승률 최고 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8일 KRX헬스케어 지수는 3163.83으로 마감했다. 이는 전월 말(2759.16) 대비 14.67%(404.67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17개 업종별 KRX지수 중 가장 상승률이 높았으며, 같은 기간 코스피(4.73%)와 코스닥 (4.2%) 지수 상승률을 3배가량 웃돌았다.KRX헬스케어 지수는 지난해 11월 들어 상승 전환한 뒤 우상향 흐름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10월만 해도 헬스케어KRX지수의 하락률은 5.3%였지만, 11월에는 9.97% 상승하며 반전했다.제약·바이오 관련주의 오름세가 뚜렷해진 것은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나온 영향이 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올해 3회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제약·바이오주는 대표적인 성장주 중 하나로, 금리 인하 국면에서 자금 조달 비용이 완화하고 실적 개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부각하며 상승세를 탔다. 특히 지난해 고금리 기조가 지속하며 바이오주의 주가 낙폭이 심화하자,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다는 것도 장점으로 작용해 투자심리가 개선됐다.연초 제약·바이오 업종의 회복 기조가 지속할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전망이다. 하태기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최근 1년간 바이오 기업들이 생존을 걱정할 만큼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며 “금융시장 긴축이 완화하면서 바이오주의 자금 조달 시황도 향후 조금씩 개선될 수 있어 2024년에는 호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연초에도 바이오주 더 오른다…기대 종목은이달 예정된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는 바이오주 상승세의 주요 모멘텀으로 손꼽힌다. 오는 1월8일(미 동부시간) 개최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는 바이오 산업에서 가장 큰 행사로, 인수·합병(M&A)과 기술이전 계약이 이뤄지고 신약 개발과 관련한 전략이 발표돼 관심이 쏠린다. 올해는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대표와 서정진 셀트리온(068270) 회장이 메인 트랙 발표자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외에 유한양행(000100), 카이노스메드(284620), 에스바이오메딕스(304360) 등도 참여한다. 한편에서는 연초까지 대형주보다는 바이오텍 위주의 중소형주 반등 흐름이 클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4분기 실적 발표 기간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모멘텀을 보유하면서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종목의 상승 여력이 크다는 이유다.이를 고려해 SK증권은 항체-약물 복합체(ADC) 기업 레고켐바이오(141080)의 목표주가를 6만6000원에서 7만4000원으로 상향했다. 레고켐바이오는 지난달 26일 미국 얀센과 LCB84(Trop2 ADC)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앞으로 추가 ADC 기술이전 성과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이동건 SK증권 연구원은 “추가 ADC 플랫폼 및 물질 기술 이전, 임상 단계 파이프라인 개발 성과가 순차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속적인 리레이팅이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대신증권은 에이프릴바이오(397030)에 주목했다. 에이프릴바이오가 룬드벡에 기술 이전한 자가면역치료제 ‘APB-A1’에 대한 글로벌 임상 2상이 개시되고, 염증성 자가면역 치료제인 ‘APB-R3’의 글로벌 기술이전에 따른 가치 재평가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한송협 대신증권 연구원은 “APB-R3은 지난 9월 임상 1상이 종료돼 올해 상반기 1상 결과 발표를 기대하고 있다”며 “최근 글로벌 빅파마가 체내 단백질 인터루킨-18(IL-18)을 타깃으로 하는 임상 및 기술이전을 활발히 진행 중으로, JP모건 콘퍼런스에서 APB-R3 추가적인 기술 수출 논의가 기대된다”고 판단했다.
2024.01.02 I 김응태 기자
OTT 요금 올라…아끼는 법은? 요금인상 막을 대안은 없나
  • OTT 요금 올라…아끼는 법은? 요금인상 막을 대안은 없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요금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43% 인상, 디즈니플러스는 광고 없는 요금제를 40% 올렸으며, 티빙도 기본요금을 약 20% 인상했다. 넷플릭스는 광고 없는 가장 저렴한 상품(월 9500원)의 판매를 중단했다.이에 따라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쿠팡플레이, 웨이브, 왓챠는 요금 인상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OTT 요금이 계속해 상승하는 가운데, 이용자들이 요금을 절약하려면 통신사 결합 상품 가입을 고려할 만 하다. 그러나 상반기 중 예전 기업 간 계약이 종료될 것으로 전해져, 급격한 OTT 요금 상승을 막는 근본적인 대안이 되긴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가 OTT 요금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일단 결합상품 쓰세요1일 업계에 따르면 한 달에 1만 450원에서 1만 4900원으로 오른 유튜브 프리미엄을 통신사 결합상품을 통해 저렴하게 이용할 길은 열려 있다.SK텔레콤의 구독 서비스인 ‘T우주(우주패스life)’에 가입하면 월 9900원에 유튜브 프리미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해 카카오웹툰(3000캐시), 카카오페이지(3000캐시), 배스킨라빈스 싱글레귤러 교환권 1장, 메가MGC커피 아메리카노(HOT) 무료 쿠폰 2장 등(첫달 할인 미적용) 중 하나를 선택해 혜택을 누릴 수 있다.KT와 LG유플러스 고객도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 결합상품을 고려할 만 하다. KT의 ‘유튜브 프리미엄 초이스 베이직(월 9만원)’은 유튜브 프리미엄, 로밍 데이터 무제한, VIP멤버십, 데이터 쉐어링(1회선 무료), 스마트기기/테더링 공유데이터 40GB 추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약정할인(25% 요금할인)으로 가입하면 월 6만 7500원에 1만 4900원 하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LG유플러스의 ‘5G 프리미어 슈퍼’ 요금제(월 11만 5000원)는 약정할인으로 월 8만 6250원에 가입하면 넷플릭스 베이직(월 9500원)과 가격이 오른 유튜브 프리미엄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그러나, OTT 통신 결합상품 혜택이 얼마나 지속할 지는 미지수다. 통신사 관계자는 “OTT사들이 요금을 올리기 하루 전 통보했다”며 “이전 요금 기준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아 결합요금제 인상이 불가피하다. 밑지고 팔 수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허욱 (사)사회적가치경영연구원 연구위원(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이데일리 DB◇요금 신고제 가능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만들어야OTT가 IPTV·케이블TV 같은 유료방송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OTT에 법적 근거를 부여해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을 통해 OTT를 미디어로 규제하려 했으나, 업계 반발과 정쟁으로 불발됐다. 당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추진했던 허욱 (사)사회적가치경영연구원 연구위원(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실질적으로 유료방송과 경쟁하는 OTT를 시청각미디어 법제에 포함했으면 지금처럼 급박한 요금 인상을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특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요금제도 가능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유료방송 요금제가 신고제인 상황인데, OTT 역시 요금 신고제 의무를 뒀다면 적어도 정부가 한 번쯤 스크린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22대 국회에서는 OTT를 미디어 법제에 포함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같은 통합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방송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고지의무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 보지만, OTT는 한 달 전 고지해야 하는 통신이나 요금을 신고해야 하는 유료방송과 달리 규제의 사각지대”라면서 “OTT를 빨리 법의 틀 속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한편 방통위 ‘2023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OTT 이용률은 77.0%로 전년(72.0%) 대비 5.0%p 증가했으나, 주 5일 이상 TV수상기를 이용한 비율은 71.4%로 전년(75.5%)보다 감소했다. 주로 이용하는 OTT는 유튜브 71.0%, 넷플릭스 35.7%, 티빙 9.1%, 쿠팡플레이 6.3% 순이었다.
2024.01.01 I 김현아 기자
'못채운 사납금, 급여에서 뺀다' 노사 합의…대법 "무효"
  • '못채운 사납금, 급여에서 뺀다' 노사 합의…대법 "무효"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노사 합의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택시기사의 운송수입금(사납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했더라도 이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20년 택시업계의 사납금 병폐를 시정하기 위해 여객자동차법을 개정하면서 신설된 ‘사납금제 금지’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본 데 따른 것이다.대법원은 아울러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월 3일 이상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택시기사를 징계 절차 없이 해고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도 봤다.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이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퇴직 기사들에 퇴직금 다 안 준 택시회사대표 재판行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회사 대표 A씨(피고)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상시 60명을 고용해 서울 강서구에서 택시회사를 경영하는 대표다. A씨는 퇴직한 근로자 B씨, C씨, D씨, E씨에게 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하거나 아예 주지 않았다. 이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B·C·D씨의 경우 회사가 사납금 미달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됐다. E씨의 경우 사측은 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무단결근 일수가 3일 발생했고 이에 취업규칙에 따라 E씨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됐다고 판단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급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E씨는 법정에서 “배차실에 근무하는 부장에게 쉬어도 되냐고 물어봤고 쉬라는 얘기를 듣고 쉰 것”이라며 자신은 무단결근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 유죄, 2심은 무죄…사납금 미달액 공제 가능한가1심은 피고인 A씨가 유죄라고 보고 벌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C·D씨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해서 퇴직금이 임금의 성질을 갖고 있는 만큼 상호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과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E씨의 법정 진술과 택시회사 서류 등을 토대로 E씨가 무단결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2020년 개정된 취업규칙이 이전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됐는지 여부, 근로자 과반수가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취업규칙 효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그러나 2심에서 A씨의 무죄로 결론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A씨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대법 “‘사납금제 금지’ 강행규정…노사합의도 무효”결국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가운데, 대법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사납금제의 병폐를 시정하겠다는 여객자동차법 개정 취지 등에 비춰 보면 일정 금액의 사납금 기준액을 정해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한 신설 규정은 강행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에 반하는 내용의 노사간 합의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A씨가 B·C·D씨에게 퇴직금을 주면서 사납금 미달 부분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대법원은 또 E씨 경우와 관련해서는 “A씨 회사 취업규칙은 월 3일 이상 무단결근을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있으면서 징계해고 사유로도 정하고 있다”며 “A씨가 E씨를 무단결근 사유로 당연퇴직 처리하고 퇴직금 미지급 사유로 삼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징계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기록상 그러한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퇴직급여법 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서울 서초동 대법원(사진= 방인권 기자)
2023.12.29 I 성주원 기자
‘자산재평가·매출 증대’ 마이크로디지탈, 양대축 발판 도약…수확철 도래
  • ‘자산재평가·매출 증대’ 마이크로디지탈, 양대축 발판 도약…수확철 도래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마이크로디지탈(305090)이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재무구조 개선에 나섰다.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 자산을 재평가하면서 40%를 웃돌던 자본잠식을 완전히 해소한 것이다. 내년에는 JW바이오사이언스와의 본계약을 비롯해 그간 진행한 신사업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27일 마이크로디지탈(305090)에 따르면 최근 회사는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공장 및 설비 등 주요자산에 대해 자산 재평가를 실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아직 결산 및 감사가 끝나지 않아 정확한 숫자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자산재평가 차익은 자본잠식 상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 만한 규모”라고 설명했다.3분기말 기준 마이크로디지탈의 유형자산 장부가액 구성내역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지난 3분기 분기보고서에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소재 13개 호실의 공장 장부가액이 토지 및 건물을 합쳐 74억원에 책정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3분기 말까지만 해도 자본금 78억원, 자본총계 46억원으로 자본잠식률은 40.4%에 달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실제 가치가 현재 장부가격보다 증가한 점을 자산재평가를 통해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3분기 기준 유형자산 장부가액은 91억원 수준이다. 전체 유형자산의 80% 이상을 토지와 건물이 차지하고 있어 토지, 건물의 자산재평가가 이뤄질 경우 유형자산 장부가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자본잠식은 기업의 적자가 지속되면서 이익잉여금이 바닥나고 자본금이 잠식되는 상황을 말한다. 자본잠식이 발생하면 대출, 투자, 입찰 등 경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면 자산 및 자본이 회계상 증가하는 효과로 부채비율을 낮추는 등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이크로디지탈은 이번 재평가가 투자 유치, 대출 등 자금조달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 특히 최근 ‘파두 사태’ 등으로 재무구조가 건실하지 못한 기술특례상장기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냉담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자산재평가는 시장 환경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2019년 기술특례기업으로 코스닥에 상장한 마이크로디지탈은 올해 말 연 매출액 30억원 요건이 종료된다. 하지만 △2021년 매출 43억원 △2022년 매출 89억원으로, 지난 2년간 매출이 30억원 이하로 떨어진 적 없어 관리종목 리스크 영향권에서도 비켜가 있는 상태다. 올해는 지난 3분기에 분기 매출 32억원, 영업이익 6억원으로 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3분기 누적 영업손실폭이 4억5000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올해 코스닥 상장이래 첫 연간 흑자전환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도 이른 시일 내 연간 기준 흑자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신사업인 일회용 바이오리액터, 코로나19 항체 진단키트 등에 투자하면서 적자폭이 커졌지만 신사업 매출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어서다. 특히 일회용 바이오리액터인 ‘셀빅’은 소모품인 일회용 백 브랜드 ‘더백’과 더불어 바이오프로세스 제품으로 묶여 전체 매출의 40.4%를 차지하고 있다.JW바이오사이언스의 현장진단기기 ‘제이웰릭스Q6’ (사진=JW바이오사이언스)JW생명과학(234080)의 연구·개발 자회사인 JW바이오사이언스와의 고감도 현장진단기기 계약도 내년 매출 성장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다.지난 4월 마이크로디지탈은 JW바이오사이언스와 ‘제이웰릭스Q6’의 초도생산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제이웰릭스Q6는 사람의 전혈, 혈장, 혈청, 비인두분비물 등에 포함된 항원·항체 및 특정 바이오마커를 정량화해 다양한 질환을 진단하는 현장진단(POCT) 기기다. 여기에 들어가는 능동형 펌프가 대형 자동화 장비와 동등한 민감도를 보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마이크로디지탈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반복 세정 기술이 능동형 펌프에 적용됐다. 이 POCT 장비에 JW바이오사이언스의 패혈증 진단키트가 장착돼 패혈증 조기진단 시장에서 매출을 견인할 전망이다.JW바이오사이언스는 내년 하반기 제이웰릭스Q6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어 내년 중 본계약 체결이 예상된다. 회사측은 본계약 규모가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계약이 체결될 경우 내년 매출액 성장세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마이크로디지탈 관계자는 “투자 시기는 끝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투자했던 것들을 수확하는 시기”라며 “지난 3개년간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내년 매출 성장도 예상하고 있다. 본격적인 실적 성장을 앞두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2023.12.28 I 나은경 기자
천지·리키, 티오피미디어와 계약 종료… 틴탑 활동은 계속
  • 천지·리키, 티오피미디어와 계약 종료… 틴탑 활동은 계속
  • 틴탑(사진=티오피미디어)[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틴탑(천지·니엘·리키·창조)이 따로 또 같이 행보를 걷는다.소속사 티오피미디어는 28일 “천지와 리키의 전속계약이 종료됐다. 향후 틴탑 그룹 활동에 대해서는 천지, 니엘, 리키, 창조 4명의 멤버와 함께할 것으로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이로써 천지와 리키는 약 13년간 동고동락한 티오피미디어를 떠나 홀로서기에 나선다. 그럼에도 틴탑 활동은 지장 없을 계획이다. 티오피미디어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멤버 전원이 좋은 음악과 무대, 공연을 통해 계속해서 팀 활동을 함께할 것임을 강조했다.틴탑 천지 자필편지(사진=티오피미디어)이미 틴탑은 ‘따로 또 같이’ 활동의 좋은 선례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7월 니엘과 창조가 전속 계약 만료 후 다른 소속사로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약 3년 만에 완전체 컴백을 이뤄냈다.이들은 앨범 ‘틴탑 [포슈어]’ 활동을 통해 다양한 방송 출연과 콘서트, 해외 활동까지 나서며 팬들의 오랜 기다림을 만족감으로 충족시켰다.틴탑 리키 자필편지(사진=티오피미디어)멤버들 역시 오랜만에 완전체 활동을 통해 그룹 유지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활동 당시 엔젤(팬클럽명)에게 감동받고 계속해서 틴탑으로 무대에 설 힘을 얻었다는 전언이다.현재 틴탑은 창조가 군 복무를 시작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틴탑 앙코르 위고 락잇 드랍잇 탑잇 헤이돈 스탑잇 팝잇 라이브’ 콘서트의 브랜드화를 알렸다. 브랜드 콘서트를 비롯해 다양한 활동으로 틴탑이 보여줄 완전체 행보에 기대가 모인다.
2023.12.28 I 윤기백 기자
'8연패 수렁' 고양 소노, NBA 출신 새 외국인선수 서머스 영입
  • '8연패 수렁' 고양 소노, NBA 출신 새 외국인선수 서머스 영입
  • 고양 소노 스카이거너스 새 외국인 선수 다후안 서머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프로농구 고양 소노 스카이거너스가 마지막 교체 승부수를 띄웠다.고양 소노는 26일 외국인선수 디욘테 데이비스(27)와 계약을 해지하고, 포워드 다후안 서머스(35)를 영입했다고 밝혔다.지난 24일 울산 현대모비스와 경기 종료 후 외국인 선수 교체를 결심한 소노는 NBA 출신으로 경험이 풍부하고, 슈팅이 좋은 서머스로 빠르게 결정했다.서머스는 2009년 NBA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 35번으로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에 지명을 받았다. 유로리그를 비롯한 여러 해외리그 무대에서 활약한 베테랑이다.구단 측은 “탄탄한 체격과 뛰어난 볼 핸들링을 지닌 서머스는 돌파에 의한 마무리 득점과 외각 3점 능력도 겸비했다”며 “소노의 득점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고 밝혔다.김승기 소노 감독은 “오누아쿠와는 다른 포지션에서 활약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슈팅 성공률이 높고, 훈련이나 경기에서 성실한 모습이 동료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것”이라고 영입 이유를 말했다.서머스는 선수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달 2일 원주 DB와 원정 경기부터 출전할 예정이다. 올 시즌 고양 데이원 점퍼스가 KBL에서 제명된 뒤 선수단을 그대로 물려받아 재창단한 소노는 핵심 가드 이정현의 어깨 부상 이탈 여파 속에 최근 8연패 수렁에 빠졌다. 시즌 성적도 8승 16패로 8위에 머물러있다.
2023.12.27 I 이석무 기자
계약 연장에 임금 삭감까지…연말연시 직장인 고민 `5문 5답`
  • 계약 연장에 임금 삭감까지…연말연시 직장인 고민 `5문 5답`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7일 연말연시 직장인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임금삭감과 인사발령, 계약종료, 연차사용, 업체변경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 같은 5가지 유형과 함께 직장인들의 대처법을 소개했다. (사진=게티이미지)직장인 A씨는 이달 들어 회사 대표에게 “하는 일에 비해 연봉이 높다”라는 말을 들었다. 연봉을 깎으려는 사측의 시도를 A씨가 거부하자 대표는 “회사 그만둘 생각이 없느냐”며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A씨는 서면으로 조건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회사로부터 아무런 반응을 듣지 못해 속병을 앓고 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노동자는 삭감된 연봉이 적힌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A씨는 동의 없는 연봉 삭감에 반대할 수 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고나 징계가 이뤄진다면 이 조치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고, A씨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A씨 사례와 달리 사전 통보 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는 노동청에 임금 체불을 진정할 수 있다. 연말이 되면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부할까 봐 애태우는 계약직 직원이 여럿이다. 계약 기간 이후에도 근무 연장이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예정돼 있던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갱신 및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 근로계약서나 채용공고에 갱신·전환 가능성이 명시돼 있고,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판례가 있다. 직장갑질119 측은 “근로계약서나 채용공고, 기타 내규에 갱신 혹은 전환에 관한 내부 규정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기대권이 인정될 만한 상황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청 기업의 계약 종료 때문에 직원에게 형식적인 절차라며 사직서를 요구하는 업체도 있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 119는 “고용이 승계된다는 점만 명확하다면 사직서 작성은 문제가 없을 수 있다”며 “사직서 작성과 별개로 고용 승계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직장인들은 동의 없는 연차소진 요구도 거부할 수 있다. ‘연차 이월 제도’는 사업장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측이 적법한 사용촉진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미사용 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다. 한편 인사발령 때 직위나 부서가 일방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적잖다. 원치 않는 전보와 강등은 업무상 필요성과 사전 의사 합의, 징계 요소가 있었는지에 따라 부당전보나 부당 강등으로 노동청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민현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계약직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들은 매년 연말연시에 추위보다 매서운 고용 한파를 겪고 있다”며 “노동자의 고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를 줄이고, 원·하청 관계의 변동 여부와 무관하게 포괄적 고용 승계로 전부터 적용받던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27 I 이영민 기자
애 낳으면 5억·1.6% '파격대출'…"내달 29일부터 신청하세요"
  • 애 낳으면 5억·1.6% '파격대출'…"내달 29일부터 신청하세요"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내년부터 출산 시 정부에서 최대 5억원의 주택자금을 최저 1.6%의 금리로 대출해준다. 기간은 5년으로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연장 가능하다. 3자녀 이상을 낳으면 최저 1.2%포인트까지 금리가 내려간다.26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3자녀 기준, 최저 금리 1.2%국토교통부는 올해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일은 다음달 29일부터다.‘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먼저 대출신청일 기준 무주택 가구 혹은 대환대출이 목적인 1주택자여야 한다. 신생아 기준은 2년 내 출산한 가구다. 다만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내년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만 해당한다.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하다.대상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다. 최대 5억원을 빌려주는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일반70%·생애최초8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를 적용한다. 만기는 10년·15년·20년·30년 등으로 1년 거치가 가능하다.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수준은 부부합산 1억 3000만원 이하다.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면 최저 1.6%에서 2.7% 금리로 최대 5년간 대출지원을 받는다. 연소득 8500만원을 넘으면 2.7~3.3%다.5년 이후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부부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포인트를 가산한다.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한다.추가출산 혜택도 있다. 아이 1명당 금리 0.2%포인트를 내려 특례기간을 5년 연장한다. 예를 들어 2자녀(쌍둥이 포함)면 최저 1.4%, 3자녀(삼둥이 포함)는 1.2%다. 단, 금리 하한선은 1.2%로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이다. 대환의 경우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적용한다.◇신생아 전세대출, 최저 1.1%최대 3억원을 최저 1.2%로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역시 함께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다. 이 경우에도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1억 3000만원 이하, 순자산은 3억 4500만원 이하다.보증금은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로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가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보증금 80% 기준으로 최대 3억원 이내다. 대출만기는 최대 5회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을 유지할 수 있다.특례금리는 소득·보증금에 따라 1.1~3.0%로 4년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7500만원 이하면 1.1~2.3%, 7500만원을 넘으면 2.3~3.0%다.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소득 7500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포인트를 가산한다. 연소득 7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한다. 추가출산 시 아이 1명당 금리 0.2%포인트를 낮추고 특례기간을 4년 연장한다. 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이다. 대환 역시 가능하다.◇中企 청년 전월세 대출, 내년까지 연장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당초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최대 8년 내 분납으로 완화 한다.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3.12.27 I 박경훈 기자
레고켐바이오, 얀센에 기술수출로 모멘텀 시작…목표가↑-SK
  • 레고켐바이오, 얀센에 기술수출로 모멘텀 시작…목표가↑-SK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SK증권은 27일 레고켐바이오(141080)에 대해 LCB84 기술이전이 주가 관점에서 재료 소멸이 아닌 모멘텀의 시작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 향후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 전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6만6000원에서 7만4000원으로 상향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5만7400원이다. (사진=SK증권)앞서 레고켐바이오는 얀센 바이오텍과 ‘LCB84’의 개발 및 상용화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로열티를 제외한 계약 총액은 17억달러(약 2조원)이며 이는 계약금은 1억달러(약 1300 억원), 단독개발 옵션 행사금은 2억달러(약 2600억원), 단계별 마일스톤은 14억달러(약 1조9000억원)로 구성된다. 이동건 SK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LCB84 는 현재 레고켐바이오 주도하에 글로벌 임상 1/2 상을 진행 중으로 이번 기술이전 계약에 따라 얀센과 공동개발하게 될 예정이며, 얀센의 단독개발 옵션 행사 예상 시점인 2025~2026년 얀센이 옵션 행사 시 단독개발 옵션 행사금을 수령하게 될 예정이다. 이 연구원은 “이번기술이전은 2023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기술이전 계약 규모 중 가장 큰 계약으로 최근 활발했던 항체약물접합체(ADC) 관련 글로벌 빅파마들의 기술이전 및 인수합병(M&A) 트렌드에 부합한다”며 “레고켐바이오의 글로벌 ADC 시장 내에서의 입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기술이전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기술 이전된 파이프라인들의 임상 성과 확인을 통한파이프라인 가치 재평가, 그리고 추가 ADC 기술이전 성과 확인이 기대된다는 것이 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특히 시스톤에 기술 이전된 ‘CS5001’은 최근 임상 1상 초기 결과를 공개했고, 총 9개의 용량 코호트 가운데 7번째 코호트까지 진행된 용량증량 코호트에서 용량제한 독성(DLT)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초기 항암활성을 보인 사례를 공개했다. 시스톤에 따르면 현재 8번째 코호트 평가가 진행 중으로 2024년 상반기 글로벌 학회를 통해 업데이트된 1상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익수다에 기술 이전된 ‘IKS014’는 10월 글로벌 1상을 개시, 2024년 하반기 중 1상 중간결과 발표가 예상된다. 중국 판권을 보유 중인 포순제약은 현재 중국에서 다수의 임상 2상, 3상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유방암 3차 치료제 지정을 위한 임상은 2024년 종료, 2024년 말 신약승인신청서(BLA) 제출이 예상된다. 그러면서 이 연구원은 “ADC 플랫폼 기술이전 논의도 순항 중으로 앞선 네 차례의 ADC 플랫폼 기술이전에 이어 2024년에도 추가 1~2 건의 플랫폼 기술이전 성과도 확인 가능할 전망”이라며 “이를 포함 LCB84 기술이전이 주가 관점에서 재료 소멸이 아닌 모멘텀의 시작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3.12.27 I 이용성 기자
집주인, 실거주 계획 '증명' 못하면 갱신거절 못한다
  • 집주인, 실거주 계획 '증명' 못하면 갱신거절 못한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집주인이 거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실거주 의사의 통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실거주 계획을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해야만 갱신거절할 수 있다는 뜻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집주인 A씨(원고)가 세입자 부부(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보유한 원고 측은 임대차계약 만기를 넉 달 앞두고 피고들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지난 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지만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그러나 세입자 부부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며 계약 만료 이후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자 양측은 끝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안동에 계시는 노부모가 해당 아파트 인근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어서 서울로 모셔올 계획이고 세입자에게 실거주 의사를 밝혔다”며 “이에 임대차계약이 이미 종료된 만큼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아파트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세입자 부부는 “애초에 A씨가족이 실거주할 예정이라고 했다가 소 제기 이후에야 노부모가 실거주할 것이라고 했으므로 갱신거절권 행사가 부적법하다”며 “거짓으로 부당하게 갱신거절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맞섰다.1심과 2심 재판부는 집주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 재판부는 “집주인이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당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드러난 경우가 아닌 한 갱신거절은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집주인이 실거주 계획을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며 “실거주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A씨의 경우 해당 아파트 말고도 인근에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실거주를 위해 자녀의 전학이나 이사를 준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A씨의 노부모가 해당 아파트 인근 병원에서 매년 1~5차례가량 통원진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실거주 계획을 증명한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대법원은 “A씨나 A씨 부모가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하려는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라고 인정하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023.12.27 I 성주원 기자
어플 통해 일 시킬 때 수수료 기준 명시해야…표준계약서 제정
  • 어플 통해 일 시킬 때 수수료 기준 명시해야…표준계약서 제정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때 수수료 등의 기준을 명시하고, 사업주의 우월한 지위 활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표준계약서가 활용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고용노동부는 노무제공자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와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를 26일 발표했다. 최근 전통적인 근로계약 형태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이른바 노무제공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 종사자 수는 2021년 66만명에서 2022년 80만명으로 늘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고용형태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서면 계약을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거나 계약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등 현장 종사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공정하게 정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공통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공통 표준계약서는 △계약 기간, 계약의 변경, 보수 또는 수수료의 지급 등 계약 조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부당한 처우의 금지 등 종사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사항 △계약 해지, 손해 배상, 분쟁해결 방법 등을 명시해 분쟁 발생 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구체적으로 표준계약서는 계약 종료 시 사전에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기고, 수수료 등 기준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노무제공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 금지나 사업주가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도 담겼다. 특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한편 공통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제정한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는 고객을 대면하는 직종의 특성을 반영해 고객의 폭언·폭행·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규정을 추가했고, 위·수탁자의 책무, 고객정보관리·영업비밀준수 등 계약당사자 간 지켜야 할 사항을 포함했다.실제 계약을 체결할 때는 표준계약서의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하고 개별적인 사항을 개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으며, 표준계약서 전문과 활용 가이드는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은 노무제공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3.12.26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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