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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林 검찰총장 내정자 삼성서 떡값 받았다"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다음은 11월13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입니다.(신문은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미국발 악재에 파랗게 질린 아시아 -태양광사업 투기판 전락 -1달러 110엔 한때 붕괴 -박근혜 "이회창 출마 正道 아니다" -"떡값검사는 임채진 이귀남 이종백" ▲트렌드 -내년 인프라 에너지 음식료株 유망 -황금돼지해 출산율 1.25명으로 늘어 ▲종합 -코스피 조정 길어질수도..1900지지 촉각 -급락에도 큰 혼란 없어 -홍콩 지나친 비관론 경계 목소리..日 정부 시장불안 해소 나서기도 -우리금융 매각시한 없앤다..정부 곧 입법예고 -내년 경제 5% 성장 낙관..권오규 경제부총리 -도시노동자 소득분배 악화 -서울 주요대학 취업지도..8개大 졸업생 삼성전자 신한銀에 가장 많아 ▲정치 외교안보 -이명박, 박근혜 지지에 대세론 재시동 -昌 기댈곳은 BBK뿐? -침묵 깬 박근혜 파격 발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표는 큰 정치인"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당 당대당 통합 전격 합의 -청와대 "..." ▲국제 -초강대국 미국의 외교가 달라진다 -고유가에 전세계 인플레 위험확산 -유럽은행도 서브프라임 충격 ▲금융 재테크 -시중은행 펀드 고객불만 대응전략..국민은행 매월 수익률 통보 등 -달러당 원화값 내년말 880원..프레드릭 뉴면 HSBC이코노미스트 밝혀 -우리銀 해외점포 200개로 ▲기업 경영 -에미레이트 항공, 한번에 143대 계약..두바이 에어쇼 -포스코 쓰레기로 전기 만든다 -동부 경영권승계 속도내나 -휴대폰 망내할인 한달새 80만명 가입 -피 안흘러 못쓰게 된 다리 고친다..인간배아 줄기세포로 쥐 하지허혈증 치료 성공 -성장통 겪는 STX -금호석화 건자재 사업 진출 ▲기업과 증권 -외국인 이달에만 2조 3700억 팔아 -인사이트 펀드 비싼 수수료 논란 -금융권 펀드팔아 수수료 대박 -한국형 Nifty Fifty를 찾아라 -亞 증시 미국과 따로 갈까 -국내 ETF 첫 해외상장 ▲증권 코스닥 -판치는 `뒷문상장`에 코스닥 멍든다 -코오롱 영업이익 242% 늘어 ▲부동산 -건대입구 호텔급 시니어 주택 `더 클래식 500` 가보니 -미니도시 꿈꾸는 경기 서북부 아파트 -송파 오금동 리모델링타운 되나 -PF大戰, 이번엔 남양주 별내 상업용지 ▲유통 -대형마트 가격혁명에 제조업체 몸살..경쟁사에 납품했더니 그날로 "제품빼라" -유통업체 횡포 그냥 안둔다..공정위 곧 대책 발표 ◇서울경제 ▲종합 -은행 `바젤2`내년 도입 앞두고 중기대출 벌써부터 한도 축소 -통합신당 민주당 합당, 후보단일화 선언 -亞증시 동반 폭락 당분간 증시변동성 클 듯 -엔화초강세..엔캐리 청산 우려 고조 -"林 검찰총장 내정자 삼성서 떡값 받았다" -"OPEC 증산 가능성" -권오규 부총리 "연내 새로운 변수들 나타나면 내년 성장률 새롭게 내놓을 것" -코스피 급락.."60일선 지지여부 뉴욕증시 움직임 달려" -인간배아 줄기세포로 `하지허혈증` 쥐 치료 성공 -소비증가율 6년來 최고 -EU온실가스 감축실적 `뻥튀기` -지주사, 소액주주 권익침해 우려 -수출中企, 32%가 적자 ▲대선 D-36 -박근혜 "昌 출마, 정도 아니다" -昌 "박근혜 입장 충분히 이해" -李`朴 다독이기`총력 -통합신당 민주당 합당, 후보단일화 선언..호남+충청 잇는 서부벨트 복원 스타드 -鄭-李 경제정책 큰 차 "화합 걸림돌" ▲금융 -한누리證 인수 합의..국민銀, 종합금융사 기반 구축 -은행 `근로자 우대저축 만기` 비상 -금융사,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여전 -우리銀, 업계 첫 中 현지법인 개점 ▲국제 -亞 이머징마켓 환율방어 비상 -"中 물가 최고치 경신할 것" -자국철강사엔 보조금..외국업체 보조금엔 보복 관세 美 정부 이중적 잣대 비난 -프린스 회장 몰아낸 왈리드 사우디 왕자 `씨티 후원자` 이번에도 구명줄 던질까 -오닐 프린스 등 줄퇴진..다음은 또 누가? ▲산업 -현지기업과 합작 통해 포스코, 中에 생산기지 -금호석화 "2010년 매출 4兆원" -포스코 생활폐기물 연료화 사업 -업계 1위 G마켓 `판매자 차별`논란 -즉석밥업계 "이마트 PL상품 제쳐라" ▲증권 -러 동유럽 펀드 주목 -신세계 롯데쇼핑 초강세 -코오롱 3분기 순익 18억 흑자전한 -조선기자재 포털주 `깊은 시름` -통신주 상승세 `브레이크` -동부證"연말 자기자본 5000억으로 확대" -휴대폰 부품주 재도약 `날갯짓` -동국제강 투자의견 엇갈려 ▲사회 -기업들 `사내 변호사` 줄인다 -김포외고 시험지 유출 파문확산 -수능 이틀 앞..휴대폰 MP3두고 가세요 -대법원 판례 인터넷으로 검색 가능 -30대기업 임원 평균나이 51세 ▲부동산 -2주택자, 차기정부 규제완화 기대감에 버티기..`稅회피 매물폭탄`예측은 불발탄 -"마이너스 옵션 계약 꼼꼼히 따져 보세요" -11.15 부동산대책 1년 `버블세븐 약세`..외곽 강세 -"내년 집값 상승 반전" 고종완 RE멤버스 대표 ◇한국경제 ▲1면 -엔화가치 초강세 지속 한때 1佛=110엔 붕괴 -불안한 증시..코스피 67P급락 -`떡값검사`실명공개 파문 -朴 "昌 출마 正道 아니다" ▲종합 -에미레이트항공, 항공기 143대 발주 -엔캐리청산 가속..파장 어디까지 -코스피 67P급락..또 검은 월요일 -PEOC정상, 유가 안정시키나 -세계 중앙은행들 `弱달러와의 전쟁` -3분기 가계소득 7.45 급증 불구 분배는 악화 -공정위, 손보사 또 손보나 -11.15 부동산대책 1년..집값 잡았지만 거래 활성화 등 과제 산적 ▲정치 -박근혜發 순풍..이명박號 일단 순항할 듯 -昌 "박근혜 발언 이해한다" -李 "朴과 히맙쳐 정권재창출" -鄭-李, 생존게임서 누가 웃을까 -이인제 다음은 문국현? ▲국제 -글로벌기업은 R&D 경쟁중 -美 씨티, JP모건, BOA 3대은행 `750억 슈퍼펀드`로 뭉친다 ▲사회 -떡값검사 공개 파문..검찰 "언제 누가..구체 근거자료 내놔라" -삼성 "김용철씨가 만든 리스트 불과" -서울 `아토피와의 전쟁` -외국계기업 자회사 직원 스톡옵션 이익 대법 "국내 근소세 부과 대상" ▲산업 -이란성 쌍둥이車 현대i30 기아 씨드 유럽판매 동반호조 -동양제철화학 해외생산 "늘려 늘려" -하나로텔 매각 3대 변수 `주목` -인텔, 45나노 공정 차세대 프로세서 `펜린`공개 -日 전자사전 아성 무너뜨린다 -일동제약, 항암제 中 특허권 300만弗에 인수 -백화점 복합쇼핑몰 3社3色 ▲부동산 -동탄1신도시 집값 하락..왜? -건설업체 체감경기 석달째 악화 -계약 후 전매 "우리단지를 주목해" ▲금융 -메리츠 화재, 지주사 `잰걸음` -우리銀 "2010년까지 해외점포 200개로" -은행 "대기업 협력사 잡아라" -HSBC, 하나생명 지분 49.9% 인수 -매각앞둔 외환銀 웬 CI변경? ▲증권 -중국수혜株 `조정의 끝`은 어디 -불안한 장세엔 경기방어주 주목 -가계 금융자산, 투자형 상품으로 이동 가속화..내년 증권 보험주 비중확대 -올 신규등록 PEF 14개..투자약정액 2조 육박 -급등 테마株 말짱 `도루묵` -조선기자재 주 곤두박질
- 울고싶은 재건축… 2억 떨어져도 살 사람이 없다
- [조선일보 제공] ‘재건축의 황금시대는 끝났나.’지난해 ‘반짝’했던 재건축시장에 올 들어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블루칩’(우량주)으로 꼽혔던 강남도 연초보다 1억~2억원씩 내린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수요가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1일부터 재건축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새로 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는 수익성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일부 단지는 소형 평형 배정문제로 내분까지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미 착공했거나 관리 처분을 앞둔 일부 단지를 제외하면 신규 재건축은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그러나 대선(大選) 이후 재건축 규제가 풀릴 것을 기대하며 급매물을 기다리는 잠재 수요도 없지 않다. ◆재건축 시세, 날개 없는 추락(?)후(後)분양제, 임대주택의무건설, 개발부담금 등 규제 폭탄으로 주춤했던 재건축은 지난해 말 모처럼 웃었다. 과천 등 일부 지역은 전년 대비 50%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세금 강화,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에 발목이 잡힌 것.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6월, 8월을 빼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매달 0.1~1.5%씩 하락했다. 작년 말 12억5000만원에 거래됐던 강남 개포시영 (62㎡)은 이달 들어 11억원대로 주저앉았다. 제2롯데월드 신축 영향으로 잠깐 들썩였던 잠실 주공5단지(115㎡)도 현재 연초보다 2억원 가까이 떨어졌다. 잠실 E공인 김모 사장은 “매물도 많지 않지만, 찾는 사람은 더욱 없다”고 말했다. 소형 평형을 구입해도 재건축 후 대형 평형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강남 개포주공1단지(36,43㎡)도 지난달 초 3000만~4000만원쯤 올랐지만, 지금은 거래가 끊어졌다.◆분양가상한제 피한 곳은 ‘관심’그나마 분양가상한제를 피한 단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간간이 거래되고 있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재건축 일반 분양분은 최장 7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현재 상한제 미적용 단지는 전국적으로 20여 개 단지, 약 1만8000가구로 추산된다. 이들 단지는 11월 30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면 상한제가 완전히 배제된다. 강남권에선 송파 가락시영1차(3600가구)·2차(3000가구)와 강동구 미주 등이 지난달 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했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리서치센터장은 “강남은 집값이 크게 떨어지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라면 전매 제한이 없는 단지의 분양권을 사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규제 완화에 실낱 희망최근 재건축시장은 악재(惡材)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 분양물량의 가격이 낮아져 상대적으로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적은 돈으로 큰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깨져 조합원의 사업 추진 의지가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때 틈새로 부각됐던 단독주택 재건축도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 요건을 15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최근 법원이 기존 대형 소유자에게 유리했던 평형 배정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잇달아 내린 것도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실제로 과천 주공3단지, 반포주공2단지 등 사업이 상당 부분 진척된 곳은 입주에 차질을 빚고, 조합원 부담도 늘어날 것이란 우려감에 거래가 끊겼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미래 가치가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도 당장 세금·금리 등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재건축 규제가 주택 공급 위축을 불러왔고, 신도시 개발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아 내년 이후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전무는 “집값이 안정 추세에 있어 투기 우려가 많이 줄었고, 도심 살리기 차원에서도 마냥 묶어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다시 뛰는 오피스텔값… 전·월세도 품귀
- [조선일보 제공] “월세가 매달 5만원씩 올라도 계약은 바로 이뤄져요.” 서울 마포구 공덕동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인근에 10여 개 오피스텔이 있지만, 나온 매물은 10건도 안 된다”고 말했다. 분당 정자동의 B 공인중개사도 “전·월세 매물은 1주일에 4~5건 나오지만, 대기 수요자만 2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오피스텔 몸값이 다시 뛰고 있다.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 등으로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던 얼마 전까지와는 180도 달라졌다. 작년 하반기 이후 서서히 수요가 늘더니 최근에는 매매가와 전·월셋값이 모두 강세다. 매매가는 작년보다 배 가까이 오른 곳도 있다. 전·월세는 1년 전보다 평균 10% 안팎 올랐다. 그나마 매물 찾기가 힘들다. 부동산114 김규정 팀장은 “그동안 공급이 거의 끊긴 데다,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자 대체 상품으로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가 늘어난 게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매매가·임대료 동반 상승=2년 전 서울 선릉역에 E오피스텔을 샀던 이모(35)씨는 요즘 주변 중개업자의 전화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월세를 10만원 이상 더 받아주겠다”는 것. 이씨는 “월 75만원에 세를 놓고 있는데, 세입자를 내보낼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오피스텔은 지역에 관계없이 작년보다 전·월세가 평균 10%쯤 뛰었다. 강남역 인근 대우디오빌플러스 59㎡(18평)형은 작년 70만원이던 월세가 올해 95만원으로 30% 이상 치솟았다. 성동구 하왕십리동 동인레반트 41㎡(12평)형도 작년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올랐다. 매매가도 오름세다. 삼성타운 인근 서울 강남역·테헤란로 일대, 기업체가 많이 이주해온 분당 정자동 등이 매매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 분당 정자동 인텔리지 105㎡(32평)형은 작년 말 1억6500만원에서 80%나 올랐다. 삼성타운 주변의 서초트라팰리스 2차 135㎡(41평)형도 6개월 동안 2억5000만원 이상 급등했다. ◆수요 급증…전세는 매물 품귀=최근 오피스텔 시장은 수요가 매물보다 4~5배 이상 많은 실정이다. 저스트알 김우희 상무는 “테헤란로 일대는 중소기업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 자영업자가 소형 사무실용으로 오피스텔을 많이 찾지만, 빈 사무실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작년부터 오른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아파트에서 오피스텔로 발길을 돌리는 세입자도 부쩍 늘었다. 이들은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지만, 매물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서울 역삼동의 모 공인중개사는 “1주일에 나오는 물건 50여건 중 전세는 1~2건에 그친다”고 말했다. 마포 희망부동산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수익률이 높은 월세를 훨씬 선호한다”면서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월세로 충당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말했다. ◆공급 물량 감소, 상승세 지속될 듯=이처럼 수요는 늘고 있지만 오피스텔 공급은 2004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세다. 오피스텔은 지난 2002~2003년 2년 동안 7만가구가 분양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었다. 그러나, 이후 과잉 공급 논란과 건축 규제 강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세 부과 등 악재(惡材)가 겹치면서 인기가 추락, 공급도 덩달아 감소했다. 지난 2005년 3400가구에 이어 올해는 1152가구만 분양돼 신규 공급이 거의 중단됐다. 입주 물량 역시 2005년 2만3000가구, 지난해 1만1000가구로 매년 50% 안팎 줄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오피스텔 건축 규제가 일부 완화됐지만, 땅값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나빠져 향후 공급이 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부동산뱅크 길진홍 팀장은 “오피스텔 주 수요층인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신혼부부나 독신자의 오피스텔 선호도가 높아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참여정부4년 집값, 서울35%↑ 부산2%↓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참여정부 4년 동안 서울 집값은 35.8% 오른 반면 부산 집값은 2.1%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양극화가 심화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20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의 집값은 20.8% 상승했다. 연간 5% 가량 오른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참여정부 4년간 서울 35.8%, 부산 -2.1% 하지만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정이 다르다. 4년간 서울 집값은 35.8% 오른 것을 비롯해 수도권은 34.1% 올랐다. 특히 정부가 버블 세븐으로 지목한 강남구는 80% 이상 올랐고, 분당과 용인은 각각 79%, 64% 뛰었다. 정부종합청사가 위치한 과천은 무려 100%가 올라, 참여정부 4년간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혔다. 그러나 부산은 오히려 2.1% 하락한 것으로 조사돼 부산, 광주 등 지방은 집값 급등에서 소외돼, 집값의 극심한 지역 불균형을 초래했다. 땅값은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힘입어 전국이 동시다발적으로 급등했다. 건설교통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4년간 땅값 상승률은 18%에 달했고 행정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군의 경우 2003년 이후 땅값이 93.7%(작년 11월 기준) 폭등했다. 참여정부 4년간 18% 지가 급등은 국민의 정부(0.31%), 문민정부(-6.14%) 5년과 비교되는 수치다. ◇참여정부 12차례 부동산대책참여정부는 출범 3개월만인 2003년 5월 5·23 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지난달 1.31 대책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대책을 내놓았다. 1년에 3차례, 4개월에 한 번꼴로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그러나 정작 집값을 안정시킨 것은 10·29 부동산 대책 정도에 그쳤다. 2003년 10.29 대책 발표 뒤 서울 일반 아파트 가격은 -0.34%를 기록했고, 재건축도 4.33%가 떨어졌다. 반면 지난 2003년의 5·23대책과 9·5대책은 각각 2.34%, 1.04%(서울 일반) 올랐다. 특히 작년 11·15 대책 이후 서울 재건축 가격은 4.16%가 올라 대책 발표의 효과가 거의 없었음을 보여줬다.◇'수요억제'만 일관..집값 급등 원인 정부가 수도권을 대상으로 수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결국 완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데는 시장 수급 여건을 무시한 채 조이기에만 나섰기 때문이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는 당초 2004년부터 3년간 수도권에 총 83만5000가구(사업승인 기준)를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실제 공급된 주택은 51만2000가구(2004년~2006년 11월)에 그쳤다. 그러나 정부는 8·31 대책 이전까지 공급 확대 정책보다는 수요를 억제하는 양도세 강화, 개발 부담금 등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펼쳤다. 실제 정부는 최근 국정브리핑을 통해 2002년 67만 가구였던 연간 주택건설 실적이 참여정부가 시작된 2003년부터 매년 조금씩 줄다가 2006년에는 11월까지 36만 가구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또 국정브리핑은 8·31대책 때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연간 30만 가구를 짓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지만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해 공급 감소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 “공급 대책이 부족했으며 국제적인 금리 인상 추세에도 불구하고 저금리가 계속돼 유동성이 풍부해 진 게 집값상승으로 연결됐다"고 분석했다.
- "부동산말고 투자할 게 없다"..집값 누가 올려놨나
- [조선일보 제공] “미쳤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뛰는 최근 주택가격은 정부가 남발했던 개발 계획이 근본원인의 하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3년간 정부가 추진한 국책 사업 성격의 개발 사업만 70여개. 행정도시, 혁신도시, 신도시 등 이름도 너무 많아 헷갈릴 정도. 집값 안정과 지방 발전 명목으로 추진된 이들 사업에만 무려 37조원의 보상비가 지급됐다. 매년 나라예산(약 200조원·2006년)의 5%가 넘는 12조원이 풀린 것. 정부의 ‘돈 잔치’ 덕에 개발예정지 인근 땅값은 치솟았고, 갈 곳 없는 보상금은 주변 지역과 강남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다. 전문가들은 향후 2년간 예정된 30조원의 보상비가 아무 대책 없이 시장에 유입된다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며 개발 사업의 속도와 규모 조절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방서 보상 받아 서울로, 서울로지난해 판교신도시에서 논 600여평이 수용(收用)되면서 60억원대 ‘돈벼락’을 맞은 이주명(가명·61)씨. 그는 올 초 아들과 공동 명의로 서울 강남의 아파트와 송파구 신천역 근처에 5층짜리 상가 빌딩을 샀다. 그는 “이 나이에 농사짓기도 그렇고, 어디 투자할 곳도 없지 않으냐. 강남에 투자해서 손해 볼 일은 없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쏟아지는 각종 개발 계획 덕분에 목돈을 거머쥔 지방 지주(地主)들이 ‘수도권 투자’에 대거 나서고 있다. 교보생명 김창기 웰스매니저는 “수십억원씩 싸들고 와서 어떻게 굴리면 좋겠느냐고 상담하는 지주들이 적지 않다”면서 “땅이나 아파트를 사겠다고 야단”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평당 4000만원대의 고가 아파트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렉슬, 역삼동 푸르지오 등은 소유주의 10%쯤이 지방 거주자다.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 최문섭 소장은 “전남에서 농지 보상으로 큰돈이 생긴 마을 주민들이 수도권에 땅을 사달라고 의뢰했다”고 말했다.◆지주들 “부동산말고 투자할 게 없다”천문학적인 액수의 보상비가 풀렸지만, 정부 기대처럼 지방경기 진작 효과는커녕 돈은 부동산 시장으로만 몰렸다. 보상금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인할 만한 대책이 없다 보니 지주들은 안정성 있는 아파트와 땅에만 재투자한 것. 우리은행 박승안 PB팀장은 “보상금 받아서 사업했다가 망한 사람도 많다”면서 “아파트와 땅, 자동차를 사고 남는 돈은 은행에 넣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보상금의 상당수가 서울·수도권에 사는 외지인에게 돌아가는 것도 문제. 판교의 경우, 전체 보상비(2조5000억원)의 61%가 외지인에게 돌아갔다. 50억원 이상 고액 보상금 수령자 중 서울 강남과 분당 거주자는 54명이나 됐다. 행정중심도시도 외지인이 15%에 이른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대표는 “외지인이 받은 보상금을 현지에 다양한 방식으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수단이 강구돼야 지방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보상비 30조 이상 더 풀려 걱정지난해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로 잇따라 지정된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 예정지 인근 땅값은 최근 2년 새 3~4배쯤 뛰었다. 평당 10만~20만원이던 논밭은 요즘 50만~60만원을 부른다. 충남 아산신도시 인근 지역은 불과 3년 전까지 평당 20만~30만원이던 논밭이 평당 200만~300만원으로 10배나 폭등했다. 행정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군은 3년간 땅값이 63%나 올랐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상승률(13%)의 5배쯤 된다. 충북 진천(혁신도시), 전북 무주(기업도시) 등도 20% 이상 올랐다.전문가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말한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내년부터 풀릴 보상비도 수십조원에 달한다”면서 “한껏 달아오른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교통부는 2007~08년에만 혁신도시(11곳) 4조원, 기업도시(6곳) 1조원 등 약 30조원의 보상비가 지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부동산 컨설턴트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신도시가 동시다발적으로 개발되면 보상비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면서 “확실한 로드맵을 갖고, 계획의 우선 순위를 재점검해 규모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분양가인하 시장이 기다리던 답"..시장 반응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정부가 3일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분양가를 낮추기로 한 것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 안정화에 어느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공급의 확대 등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분양가 인하 "시장이 기다리던 답"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기반시설 부담금을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고, 용적률을 높여 분양가를 낮추면 주변의 기존 주택 시세를 끌어올리는 부작용은 사라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저렴한 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된다는 신호가 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석 스피드뱅크 리서치센터 실장도 "분양가 인하는 시장에서 기다려 왔던 대답"이라며 "분양가 인하 폭과 시기, 그리고 시장에서 이를 얼마나 받아들이겠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집값안정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분양가 인하로 인한 집값 안정효과가 지역에 따라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은 "분양가가 시장을 주도하는 일부 신도시나 택지지구에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수요가 많아 기존 주택이 시세를 끌고 가는 판교, 동탄, 송도 등의 지역에서는 분양가를 낮추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용적률 상향 `풍선효과` 부작용 우려도용적률 상향 역시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용적률이 낮은 곳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 개포동 M공인 관계자는 "새로 나올 신도시의 용적률이 높아 사람들이 수요가 떨어진다면 다시 기존 지역으로 수요가 돌아올 것 아니냐"며 "수요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용적률 상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광석 스피드뱅크 실장 역시 "생활환경 등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한 추세이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이 지역의 쾌적성을 떨어뜨린다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최근 거론된 신도시의 경우 200-250% 정도면 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세대 완화 `수요 끌까?` 효과 의문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의 건축 규제를 완화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으로는 수요를 끌어들이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P공인 관계자는 "아파트가 집값을 끌어올리고 오피스텔 등은 이를 따라가는 상황"이라며 "일시적으로 다세대, 다가구 등을 늘리는 게 수요자들의 관심을 얼마나 끌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다만 건축 공기가 짧아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으로 꼽힌다. 고종완 RE멤버스 사장은 "다세대, 다가구 규제완화는 투기를 부채질하지 않으면서도 건축 공기가 짧아 6개월 후면 곧바로 시장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며 "전세 등 임대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