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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수출 자동차 관세 0원…일본 독점구도 깨뜨릴 기회 잡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자동차 수출 관세율이 5%에서 0%로 떨어지게 됐다. 일본이 독식하고 있는 현지 자동차 시장에서 반등을 모색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7일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필리핀 FTA에 정식 서명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국회 비준 동의 등 국내 절차를 마치고 발효하게 된다.한국과 필리핀은 이미 2007년 한-아세안 FTA와 2022년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로 90%대 초반에 이르는 자유화율(관세 철폐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번 양자 간 FTA로 관세철폐율이 품목 기준 94.8%까지 높아졌다. 수출액 기준으로는 97.0%에 이른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한국차, 대일 경쟁우위 ‘기회’정부는 특히 자동차 산업 수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FTA 발효 즉시 자동차(승용·화물차) 수출 관세율이 5%에서 0%가 되기 때문이다. 자동차부품과 친환경차 역시 5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필리핀은 지난해 기준 자국 내 자동차 판매량이 국내의 5분의 1 수준인 36만6000대인데 이중 대부분을 수입, 특히 일본산에 의존하고 있다. 브랜드 기준 일본차 점유율이 82.5%로 압도적이다. 한국 점유율은 2.5%로 미국(7.0%), 중국(6.4%)에 이어 미미한 수준이다.그러나 이번 한-필리핀 FTA 체결로 반전의 기회를 맞는다. 일본은 필리핀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으로 승용차 관세율 20%, 화물차·자동차 부품 관세율 0%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번 FTA 체결로 한국산 승용차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비교 우위를 누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화물차와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도 동등한 입장이 됐다.현대차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생산공장 가동을 계기로 일본차가 사실상 독점하던 현지 시장에 균열을 내고 있다. 올 1~7월 현지에서 3913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며 전기차 시장에서 56.5%의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전체 자동차 판매량도 2만65대로 크게 늘어나면서 현지브랜드 점유율을 재작년 13위에서 6위로 끌어올린 바 있다.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동남아 자동차 시장은 일본 장악력이 높아 점유율을 쉽게 끌어올리긴 어렵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관세 철폐로 최소한 동등하거나 더 나은 입장에서 경쟁할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농수산물 수출기반도 강화중장기적으론 우리 농수산물 수출 기회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필리핀 FTA로 가공식품(5~10%)과 인삼(5%), 고추(5%), 배(7%), 고등어(5%) 등 주요 농수산물의 관세도 15년에 걸쳐 철폐되기 때문이다. 필리핀의 요구에 따라 필리핀산 바나나에 대한 수입 관세 30%도 5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했다. 나머지 농수임산물에 대해선 한-아세안 FTA와 RCEP 수준의 개방도를 유지했다.산업부 관계자는 “바나나를 뺀 농수임산물에 대해선 우리 측 민감도를 고려해 대부분 기존 개방 수준을 유지하고 바나나 역시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한-필리핀 FTA 최종 서명을 계기로 전 분야에 걸쳐 경제협력 강화를 꾀한다. 필리핀은 1억1000만명의 인구를 기반으로 한 거대 소비시장이자 우리 10대 전략 핵심광물인 니켈·코발트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 부국이어서 협력 확대의 전략적 가치가 크다.정부는 헬스케어나 희소금속 가공, 혁신 생태계 등 산업 부문의 협력과 함께 영화 등 문화산업, 전자상거래나 지식재산권 등 부문에서 전문가 교류나 비즈니스 포럼, 공동 연구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자카르타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인도네시아와도 원전·모빌리티 협력 강화한편, 우리 기업·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인도네시아와의 경제협력 강화도 모색한다.양국 기업·단체는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안 본부장과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6건의 경제협력 양해각서(MOU)와 계약을 맺었다.원전수출산업협회는 인도네시아 원자력협회와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원전 정보 교류와 인력양성을 위한 MOU를 맺었다. 한국은 2028년을 목표로 한국형 스마트 SMR을 개발 중이고, 인도네시아는 2039년을 목표로 총 설비규모 1기가와트(GW) 규모의 SMR 도입을 추진 중이다.또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지 기업과 주차장 등 모빌리티 통합 솔루션 제공을 위한 MOU를, 현대케피코·E3모빌리티는 인도네시아 내 전기 이륜차 생산기지 구축 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다. 지질자원연구원과 광해광업공단, 산업연구원 등 공공기관은 핵심 광물과 순환경제와 관련해 현지 기관과의 연구개발 부문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또 두산에너빌리티는 현지 기관과 발전소의 탈탄소화와 그린 암모니아 수요·공급을, 석유공사는 현지 천연가스 폐광구를 활용한 탄소 포집·저장(CCS) 부문에서 협력을 모색한다.
- 포스코이앤씨, 도시정비사업 수주 1위 ‘질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도시정비업계 실적이 지난해 4분의 1로 쪼그라든 가운데 현재까지 3조원 이상의 수주실적을 달성한 회사로는 포스코이앤씨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각 사)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 대형 10대 건설사의 도시정비 수주총액은 10조 5334억으로 작년(40조8387억원) 대비 약 4분의 1수준에 그쳤다. 최근 2년간 급격한 원자잿값 인상과 인건비 상승으로 기존 수주사업지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에서 대규모 영업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대형 시공사들은 높아진 원가로 신규수주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발주처 또한 급격하게 높아진 공사비 때문에 시공사 선정을 미루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부실공사, 하자아파트 이미지로 소비자의 눈높이가 한층 높아진 것도 도시정비사업 수주실적 하락으로 연결되고 있다. 시장에선 한때 정비사업 강자로 불려 왔던 건설사가 수주를 1건도 못하거나 수주금액이 전년 대비 턱없이 하락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는 것이다.이 가운데서도 포스코이앤씨는 올 3분기까지 3조594억원의 수주실적을 기록했다. 2위인 현대건설과 약 두 배차이를 나타냈다. 포스코의 기업 이미지와 빠른 사업추진속도 덕분에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1월 포스코이앤씨가 수주한 방배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시공사 선정 후 6개월 만에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등 기록적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방배신동아 재건축사업은 연내 이주개시와 내년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포스코이앤씨는 이달에만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사업, 강북3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시흥시 목감2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선정될 전망이다. 연내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 부산 시민공원주변촉진2-1구역 재개발 사업,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 사업 등에 강력한 수주의지를 내보이고 있다.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통상 조합과 시공사의 마찰이 발생하는 사유로는 건설사 이익만을 위한 무리한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지연, 공사비 협상 난항 등이 있지만 오랜 세월 쌓아온 투명한 공기업 이미지가 조합원의 마음을 여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포스코이앤씨의 매출이익률은 약 5%대로 6~14%인 주요 건설사 대비 이익률도 낮춰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주요 지역 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조합원에게 명품 주거단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여의도, 개포권, 용산권, 압구정권, 한남권 등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전사 차원에 힘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도시 리빌딩' 추진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추진에 총력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천당 아래 분당’. 1기 신도시의 대명사로 불리는 성남시가 ‘도시 리빌딩’에 나선다.5일 이정문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은 브리핑을 열고 “성남시는 대한민국 도시개발의 역사를 대표하는 곳으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으며, 이제 도시를 재창조해 새로운 역사를 쓸 때”라며 현재 추진 중인 7개 분야 중점사업을 소개했다.이정문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이 5일 성남시청에 브리핑을 열고 현재 시가 추진 중인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정책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성남시)앞서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신상진 성남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추진단과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을 신설, ‘2023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용역’과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용역’을 추진하고 있다.이와 동시에 그간 재건축의 걸림돌이던 안전진단 기준을 정부에 건의해 구조안정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대폭 완화했고, 재건축 안전진단 자문위원회 자체 구성 및 초기 안전진단 비용 지원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체계를 마련했다.상생과 공존을 추구하는 순환정비방식의 ‘성남형’ 재개발을 추진해, 최근 준공된 중1·금광1 주택재개발 사업을 포함한 총 8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완료했으며, 단계별로 23개 구역의 전면적 정비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이밖에도 성남시는 △원도심 노후 주거지 48개 구역 가로주택정비 사업 △시 예산 96억원을 투입해 산성대로 일대 ‘복합문화 상업공간’ 조성, △연면적 16만㎡이상의 전시컨벤션센터와 업무시설, 관광휴양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백현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 △상권을 활성화하고 공공주택으로 복합개발하는 성호시장 현대화 △수내도서관, 산성공원 유원지 숲속 커뮤니티센터를 포함 10개의 공공건축물 건립 등을 추진 중이다.이정문 단장은 “시민의 의견을 빠짐없이 경청하고 수렴해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주거문화를 조성하고, 경쟁력을 갖춘 미래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 시의회에 달린 '도시공사' 설립, 오산시 장외여론전도 불사
- [오산=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오산시가 오산시의회에 제출된 오산도시공사 설립 관련 안건 통과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개인 SNS를 통해 오산도시공사 설립 필요성을 역설하며 장외 여론전까지 불사하는 모습이다.지난 4일 열린 오산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오산시의회)5일 경기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오산시의회 제278회 임시회에 ‘오산시설관리공단 조직 변경 동의안’ ‘오산도시공사 자본금 출자동의안’ ‘오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등 4건을 제출했다.오산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로 조직 전환은 민선 8기 오산시가 추진하는 역점 정책사업 중 하나다.현재 오산시는 운암뜰 AI도시개발사업을 민·관합동개발로 추진 중이지만, 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19.8%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시설관리공단은 민간 출자 및 공사채 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운암뜰 개발사업 시행자인 오산운암뜰도시개발 프로젝트금융투자사(PFV)는 현재 현대엔지니어링㈜ 등 8곳의 민간사업자가 전체 지분의 49.9%를 갖고 있다.나머지는 오산시 19.8%, 한국농어촌공사 19.7%, 평택도시공사와 수원도시공사가 각각 5.3% 등 공공기관이 지분을 출자하는 형태다.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로 전환될 경우 민간 지분을 넘어선 50.1%까지 지분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오산시의 판단이다.오산 운암뜰 개발사업 조감도.(자료=오산시)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권재 오산시장이 거듭 주장하는 화두는 ‘도시공사 마중물론’이다. 단기적 차원에서는 현물·현금 출자가 필수적이어서 자본잠식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안정기에 접어들면 시설관리공단 체제에서 얻는 수익보다 훨씬 큰 이익을 남기게 되고, 그 이익이 오롯이 오산시민들을 위해 재투자될 것 이란 게 오산시 도시공사 마중물론의 골자다. 이 시장은 “도시공사를 출범시켜 운암뜰 AI도시개발사업의 공공 최대지분을 확보하면 현행 기대수익보다 훨씬 큰 이익을 취할 수도 있다”며 “결국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재투자 비율 역시 체감상 훨씬 커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이밖에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이미 23개 시·군은 도시공사를 운영 중에 있으며, 나머지 7개 시·군 중에서도 이천시, 가평군을 제외한 5개 시·군이 도시공사 전환 추진 중이기도 하다.오산시와 규모가 비슷한 광명시, 의왕시의 경우에도 도시공사로 전환해 성공적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도 도시공사 설립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의왕도시공사의 경우 운암뜰 도시개발프로젝트와 유사한 백운밸리사업 단일사업만으로도 큰 성과를 냈다.기존 시설관리공단 체제에서는 수익성 사업이 체육시설 및 공영주차장 운영,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사업 등에 국한되지만, 공사로 전환되면 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이같은 판단 하에 이권재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오산시의회에 도시공사 설립 관련 안건 통과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며 여론전을 통한 압박에 나섰다.이 시장은 “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오산도시공사 출범 관련 신중론을 제기했다고 한다”며 “도시공사 설립 신중론은 도시공사 전환에 대한 용역결과를 브리핑하던 당시에 나왔어야 하는 것이지 출범을 위한 시의회 동의를 앞둔 현시점에 나올 말은 아니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오산도시공사 설립은 저 이권재의 공약만이 아니라 오산시 발전을 위한 시대요구이며 마중물이다. 특정 지역정당의 당론과 특정 정치인의 입김으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진정한 오산 발전을 위해 오산시의회 민주당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권재 오산시장 페이스북 캡쳐.
- 검찰 고위급인사 단행…민주당·이재명 수사 ‘속도전’ 예고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4일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야권 권력형비리 및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의혹 수사진을 강화했다. 이 대표 비리 의혹 등 수사를 놓고 검찰과 야권 양측의 신경전이 과열되는 가운데, 이번 인사를 계기로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법무부는 이날 대검 검사급 검사 40명에 대한 신규보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7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우선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이후 줄곧 빈자리였던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심우정 인천지검장이 보임됐다. 심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고, 재작년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영전해 26기 중 가장 먼저 검사장에 올랐다. 심 지검장은 올곧은 성품으로 내부 신망이 두터우며, 특히 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국정농단 방조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수사하며 탁월한 수사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다수 지휘하고 있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 수사 및 공소유지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역 민주당 의원 20여명을 전격 소환할 방침이다.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법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의 수장은 신봉수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교체됐다. 그동안 수사를 지휘한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영전했다. 신 부장은 BBK 특검 당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호흡을 맞춘 적 있으며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1부장과 2차장 등을 역임한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가운데, 수사를 신속하게 성공적으로 일단락 지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가상자산 합수단 출범 등을 계기로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의 수장은 김유철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맡게 됐다. 남부지검은 현재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거래’ ‘라임 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내년 총선 선거 사건을 지휘할 대검 공공수사부장에는 박기동 중앙지검 3차장이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 ‘빅2’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 검사장이 유임됐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역시 권순정 검사장이 계속 맡는다.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구상엽 서울남부지검 1차장이 승진 보임됐다.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은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이 맡게 됐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에는 성상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형사부장에는 박세현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임명됐다. 이번 인사로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엔 14명이 새로 발탁됐다. 연수원 기수별로는 29기 3명, 30기 11명이다. 아울러 30기에서 이영림·정유미 등 2명의 여성 검사장도 새로 탄생했다. 이로써 역대 여성 검사장은 총 8명이 됐다.법무부는 “이번 인사로 그간 공석이던 대검 차장검사를 보임하는 등 조직의 안정과 쇄신을 통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검찰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업무능력, 그간의 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고 강조했다.
- 수출 출하 36년만에 최대 감소…이대로면 올 1.4% 성장도 어렵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하반기 첫 달인 7월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활동 흐름을 보여주는 세 가지 지표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 1월 이후 처음이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여름철 집중호우 등 대내적 일시 요인과 함께 대외적으로는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상반기 부진을 털고 하반기에 반등할 것이라던 정부의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반도체 생산 5개월 만에 감소…車 위축에 소매·투자 급감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09.8(2020년=100)로 전월대비 0.7%포인트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정보통신(3.2%), 금융·보험(1.5%)을 위주로 전월대비 0.4% 증가했지만, 공공행정이 6.5% 줄었고 광공업 생산도 2.0% 감소하면서 전체 지표를 끌어내렸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제조업은 출하가 전월보다 7.8% 줄면서 재고가 1.6% 증가했다. 재고율은 123.9%로 11.6%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 출하 가운데 수출 출하는 14.5% 급감했는데,이는 1987년 8월(-15%) 이후로 35년11개월만의 최대 감소폭이다.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출 판로에 부담을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반도체 생산은 지난 2월(-15.5%) 이후 5개월 만에 2.3% 감소했다. 반도체 감산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다만 출하가 31.2% 줄면서 재고도 다시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3.2% 줄었다. 2020년 7월(-4.6%) 이후 3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승용차 등 내구재가 5.1% 줄어 가장 많이 줄었고, 의복 등 준내구재,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도 각각 3.6%,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설비투자도 8.9% 급감해 2012년 3월(-12.6%)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다. 자동차 등 운송장비에서 22.4%, 특수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에서 3.6%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성은 토목(-3.5%)에서 줄었으나 건축(2.0%)에서 늘어 0.8% 증가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승용차는 6월 개소세 인하가 종료되면서 상당폭 판매가 늘었는데 7월에는 기저효과로 감소하면서 하락 폭이 컸다”며 “전반적으로 강수일수와 강수량이 많았기 때문에 외부활동이 힘든 측면이 있었던 것이 서비스업과 소매판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정부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한 31일 서울 용산용문시장 모습. (사진=연합뉴스)◇“하반기 기조적 회복 지속”…“수출 없이는 ‘상저하중’”정부는 상반기 부진을 딛고 하반기에 반등하는 ‘상저하고’의 경기 회복 경로를 예상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8일 인천 을왕동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 국민의힘 연찬회’에서“상반기에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이) 0.9% 성장했는데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약 2배, 1.8~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에는 2%대 초반으로 (올해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7월 99.6으로 0.5포인트 하락했다. 전월(-0.2포인트)에 이어 두 달째 내림세다. 게다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경기 부진에 따른 성장률 급락과 부동산발 금융 위기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하반기 경기 회복 여부가 수출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상저하고’ 흐름에 대한 기대감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분위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중국 등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에 가계의 소비 여력은 크게 줄었다”면서 “대(對)중국 수출 감소분을 미국, 베트남 등 다른 주요 교역국으로의 수출로 상쇄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제시한 1.4% 성장률을 달성하긴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로선 ‘상저하중’(上低下中) 정도의 경기 흐름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내수활력 제고, 중국인 관광 활성화, 품목별 수출 지원 강화 등 하반기 성장모멘텀 보강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내달 23일 서울서 ‘기후정의행진’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환경·노동·시민사회 단체 등이 폭염 등 기후 위기 속에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양대 노총 등 전국 350여 개 단체가 참여한 923 기후정의행진조직위원회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의 광화문광장에서 ‘대정부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사진=황병서 기자)양대 노총 등 전국 350여 개 단체가 참여한 923 기후정의행진조직위원회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의 광화문광장에서 ‘대정부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기후 재난으로 죽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보장 △핵발전 및 화석연료로부터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철도민영화 중단 및 공공교통 확충 △신공항 건설 및 국립공원 개발 사업 중단 △대기업과 부유층 등에게 책임 묻고 기후위기 당사자 목소리 경청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폭염·폭우 등 기후위기가 가속화 하고 있지만, 정부 대응이 무능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산불과 산사태가 덮치고, 집과 도로가 물에 잠기고, 폭염과 태풍이 닥쳐올 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기구는 언제나 무책임했다”며 “불평등한 기후재난 앞에서 안전한 주거환경,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터는 점점 먼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 등을 세웠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들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핵발전소 건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관 등 위험하고 지속 불가능한 핵기술이 기후위기의 만능 해결책이라는 착각과 오만에 빠져 있다”며 “삼척 석탄발전소는 지금도 건설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신공항건설과 국립공원 케이블카, 4대강 사업의 역행 등 국토 곳곳에서 생태계 파괴 사업들이 빗장 풀린 채 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재임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작년 여름 내린 많은 비로 신림동 반지하의 이웃들은 목숨을 잃었다”며 “푹푹 쪘던 올해 여름 더위 속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구급차가 왔다”고 했다. 이어 “주거권마저 값이 매겨져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도시는 매일 공사 중이지만, 기후 위기 속 가난한 사람들은 도무지 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 송유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정부는 국립공원이 가진 초록의 상징성을 배제하기 위해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지리산에 산악열차 건설을 허가했다”며 “그 피해는 산의 생태계와 그 생태계 속 동물과 식물이 고스란히 받게 돼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고 인간에게까지 피해가 닿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들은 9월 23일 기후정의 행진과 관련한 계획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시청광장 인근에서 사전행사를 진행한다. 이후 오후 2~3시까지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오후 3~5시까지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대로서 정부 서울청사로 향하는 2가지 방향의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 논란 컸던 R&D예산·보조금 줄이고…취약층 복지·안전망 지원 늘렸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건전재정’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가 재정 허리띠를 더 바짝 졸라 맸다. 총지출 증가율(2.8%)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가장 낮고,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23조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이권 카르텔 지적을 받았던 연구개발(R&D) 예산은 8년 만에 삭감 칼바람을 맞았고, 부정수급 논란이 일었던 보조금도 싹둑 잘려나갔다. 정부는 재정 정상화로 확보한 재원을 △약자복지 △미래준비 △일자리 △국가 본질기능 등 4대 중점분야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 청년들의 자립 기반 지원 예산을 크게 늘렸다.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와 기후위기로 인한 수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올해 본예산 대비 2.8% 증가…2년 연속 20조원 구조조정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도 총지출 예산안은 656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8% 증가했다. 총지출 증가율 2.8%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 동안 확대된 재정수지 적자 폭과 1000조원 이상 누적된 국가채무로 인해 재정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올해와 내년의 세수 상황도 녹록지 않다”며 “2.8%의 지출증가율은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고심 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지난해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첫 예산에서 건전재정으로 방향을 틀었다면, 올해는 이를 더 공고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40조원 안팎의 세수 결손에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을 대응하는 대신, 평년 대비 두 배 수준인 20조원 이상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2년 연속 단행하는 등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쪽을 택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전 부처를 대상으로 취합이 끝난 예산 요구서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며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이라고 비판했던 R&D와 관행적 지원이 확대돼온 보조금은 중점 정비 분야로 선정됐다. 내년도 R&D 예산은 25조9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올해(31조1000억원) 대비 16.6% 줄어 정부 예산 12개 분야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 재정비한 7조원 가량의 R&D 예산 가운데 2조~3조원은 다른 사업으로 이관됐고, 4조~5조원 가량은 삭감됐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다만 구체적인 구조조정 사업 목록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가 지자체와 민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예산 규모는 2018년 66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02조3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감사원, 국무조정실, 기재부 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재정누수 요인으로 지적된 보조금 사업들을 점검해 정비 대상을 솎아냈다. 그 결과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부정수급, 부적정 집행된 부분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 편성 규모는 약 33억원으로 올해(65억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보조금 예산 감액 규모는 총 3조8000억원에 달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9조원으로 편성됐다. (사진=뉴시스)◇취약층 민생지원 집중…정신건강·마약 등 사회문제 대응도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사회적 약자 복지, 안전망 확충 등에 집중 투입한다. 주요분야별 재원 배분 계획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242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5% 늘었다. 공공질서·안전 분야(24조3000억원)도 6.1% 증가했다. 반면 교육 분야와 일반·지방행정분야는 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가 총 15조원가량 줄어든 영향으로 각각 6.9%, 0.8% 축소됐다.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을 올해 대비 최대 13.2%(21만3000원·4인가구 기준) 인상하는 등 저소득층 지원에는 19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 1대1 돌봄체계 신규 도입 등 장애인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6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저소득 다문화 가족 자녀 6만명에 168억원을 들여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 처음 실시된다. 청년들이 연 최대 32만4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K-패스’ 도입에는 516억원이 편성됐다. 대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는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고,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는 50% 감면한다. 노후 산업단지를 청년친화형 환경으로 바꾸는 산리단길 프로젝트에는 1152억원, 청년농 육성 패키지 지원에는 4582억원이 각각 투입된다.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은 1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녹물관사 등 문제가 됐던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3년 미만 초급 간부에 대해서도 주택수당을 신규 지원한다. 단기복무장려금을 장교는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300만원과 250만원 인상한다. 최근 이상동기 범죄를 계기로 국민 정신건강 관리 관련 예산은 550억에서 1282억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고·중위험군 8만명 대상 상담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정신응급의료센터는 2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관 3명당 1정씩 지급됐던 저위험 권총을 한명에 1정씩 지급하기로 하는 데 86억원을 쓴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 지원 예산은 238억원에서 602억원으로 늘리고, 수해 피해가 빈번해지면서 국가 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에도 6조3000억원을 투입한다.추 부총리는 “국가 재정건전성에 관한 가치는 한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기본은 바른 건전 재정 기조에 확고히 두되, 민생 지원, 경제 활력, 미래 대비, 국민 안전, 국방 등 돈을 써야 할 곳에서는 제대로 쓰겠다”고 강조했다.
- 목동 6단지 신통기획 확정…"안양천 경관 살려 디자인 특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목동6단지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목동6단지는 1980년대 조성된 목동 14개 아파트단지 중 첫 번째로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로, 이번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목동택지개발지구 재건축의 선도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대상지 현황.목동6단지는 목동학원가, 이대목동병원, 목동운동장, 안양천 등 주변 다양한 도시기능이 위치한단 입지적 장점이 뛰어나다. 목동택지개발지구 관문지역에 위치한 경관 핵심단지로서 디자인 특화를 통해 목동지구 대표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이번 목동 6단지 신통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대상지 일대는 다양한 도시기능과 안양천 수변이 어우러진 단지(10만2424㎡, 50층 내외, 약 2200~2300세대 규모)’로 재탄생한다.목동6단지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의 3가지 계획 원칙은 △목동택지지구의 관문경관 형성 △미래 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공시설 및 보행·녹지 네트워크 구조 재편 △주민의 다양한 삶을 담는 특색있는 가로환경 조성이다. 목동6단지는 국회대로, 안양천, 서부간선도로, 양평로가 만나는 지역에 위치한 경관 핵심단지로, 시는 목동을 대표하는 상징적 경관을 형성하는 데 주력했다. 안양천변으로 다양한 높이의 주동 계획을 통해 파노라마 경관을 형성하고, 국회대로변으로 디자인 특화동을 배치해 관문 경관 형성을 유도한다.안양천변에서 수변통경축을 계획해 입체적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국회대로 연접부에는 50층 내외 주동을 배치해 중심상업지구에서 국회대로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형태의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목동택지개발지구의 미래 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해 공공시설 및 보행·녹지 네트워크(연결망) 구조를 재편한다. 현재의 차량 중심 구조를 보행 중심으로 개편하고, 다양한 도시기능과 연계했다.현재 목동은 선형의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차량 순환 동선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안양천, 목동종합운동장, 학교, 병원 등 다양한 도시기능과의 보행 연결이 어려운 실정이다.특히 연접한 5·6단지 간 통합적 계획지침 마련을 위해 재정비 중인 ‘서울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의 취지를 반영해 5·6단지~안양천을 잇는 공공보행통로 및 연결녹지를 조성했다. 또한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단지로 개발 예정인 목동종합운동장·유수지와의 연결을 위해 국회대로 상부에 입체 보행육교를 계획해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했다.아울러 시는 주민의 다양한 삶을 담을 수 있도록 거리마다 특색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중심상업지구와 면한 목동동로변은 디자인 특화구간으로 설정해 보행친화형 상업 가로로, 안양천과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는 수변 특화경관을 형성하는 입체 보행 가로로 조성된다. 목동동로18길엔 5·6단지 주민의 생활 가로로 이용될 수 있도록 연도형 상가 및 주거동이 들어선다.이번 목동6단지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목동택지 내 재건축사업들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목동 7·8·10·12·13·14단지 등 총 6개 단지가 신통기획(자문사업)으로 추진을 준비중이다.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목동택지 14개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목동6단지가 목동지구 전체 재건축의 선도사례가 될 것”이라며 “목동은 최초 하나의 신도시로 조성된 지역인 만큼 아파트 도시로 인식되던 목동이 디자인 도시 목동으로 다시 태어나 서울에 활력을 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단독]예산·공기 이유 '지하주차장 무량판 기술' 일부만 적용…입주전 점검도 빼먹어
- [이데일리 박경훈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발주)한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가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지하주차장 무량판 시공에서 자체 특허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한 ‘LH형 무량판 지하주차장 구조시스템’(LH-FS·Flatplate system) 공법을 지하주차장에 적용해 시공해왔는데 이 마저도 일부만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철근 누락을 두고 특허 기술을 설계에 적용하는 데 있어 미숙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이데일리 취재 결과 특수 시공법과 상관없이 ‘단순 설계부실’로 드러났다.LH-FS 공법도 비효율적인 부분 탓에 공법을 모두 적용하진 철근 누락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아울러 LH 아파트는 입주 전 ‘외부품질점검단’이 점검을 하는 자체적인 시스템 있음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LH 철근 누락 아파트로 발표된 15개 단지 가운데 9개 입주 단지 중 외부품질점검단의 점검이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LH에서는 4곳의 점검을 누락한 이유에 대해 ‘코로나19’로 전문인력이 부족했다는 답변을 내놔 총체적인 관리감독 부실이 붕괴사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특허공법 미적용이데일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량판 관련 ‘특허 3종’과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과는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너진 지하주차장 시공에는 LH 무량판 특허공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LH가 2017년 이후 주차장을 지으면서 연간 750억원 이상의 공사비를 절감했다던 LH-FS 공법도 철근 미흡 단지에 일부만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LH가 설명한 해당 공법이 독창적인 무량판 구조 공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 건축 구조학 전문가는 “LH 아파트는 발주처인 LH가 기본 설계를 주고 현장에서 상황에 맞게 개선을 한 후 최종적으로 LH가 다시 승인하는 구조다”며 “적은 예산과 촉박한 시간 압박 등으로 일부 철근을 빼먹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그간 알려진 3종 특허 즉 콘크리트 무량판 구조의 전단 보강용 밴드, 나선형 보강재에 의한 무량판 전단보강 시스템, 요철형 보강재에 의한 무량판 전단보강 시스템은 지하 주차장에 사용하는 특허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 개의 특허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철근 미흡 단지에 적용한 것이 아니다”며 “LH-FS는 지난 2016년 대한건축학회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한 구조 시스템으로 활용성 증대, 경제성 등의 사유로 2017년부터 102개 단지에 적용했고 사고가 발생한 인천검단 AA13-2BL 지하주차장에 일부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군산대 건축공학과 교수)은 “사실 무량판 구조를 두고도 시공사에 따라 미세한 공법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정작 중요한 건 특허 여부라기보단 ‘경제성’이다”며 “경제성은 현장에서 적용하기에 수월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효율성이 있는지 여부인데 철근을 감는 형식인 LH-FS 공법을 사용하지 않은 건 현장에 적용하기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유명무실 417명 외부품질점검단LH가 운영하고 있는 외부품질점검단(점검단) 운영도 ‘수박 겉핥기식’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데일리 취재 결과 LH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15개 중 점검단의 점검 시행 시기가 도래했던 곳은 총 9개 단지였다. 이 중 4개 단지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철근 누락 15개 단지 중 점검 대상은 △남양주 별내 △공주 월송 △파주 운정 △아산 탕정 △음성 금석 △수원 당수 △수서역세원 △내포신도시 △오산세교 등 9개 단지다. 이 중 남양주 별내, 파주 운정, 음성 금석 등 단지는 점검하지 않았다.하지만 ‘코로나’가 확산하던 비슷한 시기 공주 월송, 아산 탕정2 단지는 각각 지난해 5월과 8월 점검을 진행해 점검 시행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외부품질점검단의 주요 점검 대상이 가구, 마감재, 조경 등과 관련한 외관상 하자 유무로 철근 누락과 같은 안전과 구조 점검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 LH는 주택법에 따라 외부 전문인력으로 구성한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LH에서 발주한 아파트에 대해 자체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부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다. 현재는 대학교수, 관련 정부기관 관계자, 건축 설비 전문가 등 총 417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LH관계자는 “외부품질점검단은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난 2020년에 도입해 교수, 건설 공공기관 종사자 등 10인 이내 전문가로 위원 구성, 준공 단계에서 소비자 시각에서 품질을 점검한다”며 “구조·안전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구조 및 설계 점검’과는 성격과 목적이 다르다”고 언급했다.이어 “철근 누락 15곳 중 9곳이 외부품질점검단의 점검 대상이었으나 9곳 중 3곳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 점검위원 섭외 애로로 미시행했고 1곳은 품질점검 전 철근누락 조사에 따라 미시행, 나머지 5곳은 외부품질점검을 시행했다”고 덧붙였다.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사진=인천시)
- '분양가 더 오르기 전에 잡자' 지금이 기회?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최근 전례없이 치솟은 공사비용으로 인해 합리적인 분양가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최근 시멘트 등 건축 원자잿값의 추가 인상이 전망돼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책정된 신규 단지로 청약 통장이 대거 몰리고 있다.2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매년 분양가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 2021년 전국 3.3㎡당 분양가는 1305만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16.63%(217만원) 상승한 1523만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승폭은 더욱 커졌다. 2023년 8월까지 집계된 평균 분양가는 1813만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9.04%(290만원) 상승했다.상황이 이렇자 수요자들의 가격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올해 청약시장에서는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분양단지로 청약 통장이 몰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 단지의 인기가 뚜렷하다. 충북 청주의 공공택지 테크노폴리스에서 분양한 3개 단지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73.75대 1)’을 비롯해 ‘해링턴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57.59대 1)’, ‘청주 테크노폴리스 힐데스하임(48.27대 1)’은 모두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이밖에 ‘ 운정자이 시그니처(64.31대 1)’, ‘호반써밋 인천검단(34.85대 1)’,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1·2단지(28.36대 1)’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들이 두 자릿수의 경쟁률을 보였다.민간분양단지도 마찬가지다. 주변 시세 대비 2억원가량 낮은 분양가로 책정된 ‘롯데캐슬 이스트폴(‘23년 7월 분양)’은 올해 서울 최다 청약접수 건수인 4만1344건이 몰리며, 1순위 평균 98.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게다가 이달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 ‘둔산 자이 아이파크’는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보다 3000만원가량 낮은 가격으로 공급돼 수요자들의 이목을 끈 결과, 오픈 3일간 무려 4만여 명의 예비 청약자들이 몰렸다.합리적인 분양가로 책정돼 주변 시세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은 신규 단지로는 금호건설이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일원에 내달 분양예정인 ‘문수로 금호어울림 더 퍼스트(투시도)’, DL이앤씨가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일대에 9월 선보이는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 숭어리샘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숭어리샘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일원에서 공급 중인 ‘둔산 자이 아이파크’ 등이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건설비, 인건비 인상 등의 이유로 분양가는 매년 오르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영향, 급격하게 오른 물가 등으로 수요자들의 가격 민감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합리적인 분양가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며 “과거 아파트 청약 시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입지, 개발호재 등을 우선시했지만, 최근에는 가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착한 분양가를 갖춘 신규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