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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동 7단지, '최고 49층' 신통 정비계획 접수
- 목동7단지 재건축 조감도[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목동 7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는 29일 양천구청에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으로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접수하며 본적적인 정비계획 수립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신통기획 패스트트랙은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지정된 재건축 구역에서 해당 계획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고 시의 자문을 받아 심의를 올리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기획설계 용역 발주 없이 자문을 통해 계획수립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신통기획 패스트트랙을 신청하려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목동 7단지는 이보다 많은 55.8% 동의를 받았다. 또한 정비계획 입안 신청 동의율도 68.4%로 기준 동의율 60%를 초과하는 등 재건축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열의가 매우 높다.목동 7단지는 서울 양천구 목동로 일원에 구역면적 22만 9578.9㎡, 지상 최고 49층 4339가구(임대 포함)로 계획됐다. 이번 정비 계획수립 및 지정안은 역세권 인접단지로서의 위상 강화와 목동의 진입부로서 상징성을 가지는 높이 계획 및 기존 도시 계획 시설을 고려한 기반시설 및 공공기여 계획 등이 주요 계획 과제다. 특히 목동역과 인접한 역세권 단지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목동 7단지는 공동주택 34개동 총 가구수 2550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로 1986~1988년도에 준공됐다. 지하철 5호선 목동역을 끼고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서정초, 목운초중교, 진명여고 등의 명문 학군과 오목교역과 목동역 방향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학원가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또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교보문고, 메가박스 등 풍부한 생활인프라와 오목공원, 파리공원 등도 가까워 정주여건이 우수하다. 이와 함께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124.76%, 건폐율 12.72%로 낮아 쾌적하며, 전용면적 101.2㎡ 의 대지권이 96.19㎡에 달할 정도로 대지 지분도 넓어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중의 대장주로 손꼽히고 있다. 이 밖에도 목동역~청량리를 잇는 강북횡단선(계획)과 신월동~당산역을 연결하는 목동선(계획), 목동역~시흥대야역을 잇는 신구로선(계획), 목동 유수지 개발, 국회대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 사업 등 단지 주변으로 개발 호재도 풍부하다. 지난해 말 서울시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일대 436만 8463㎡에 미니 신도시급인 5만3000여가구 규모로 재탄생시키는 내용이 담긴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 [목멱칼럼]對中 무역적자 확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우리의 중국과의 무역수지는 2018년 556억달러 흑자에서 2019년 이후엔 매년 흑자 규모가 줄어들어 작년엔 적자로 전환되고 올해엔 적자가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우리 산업경쟁력에 대한 착시를 가져온 반도체 제외 시 무역수지 악화는 지난 몇 년간 지속해온 추세적 문제라는 점이 확인된다. 반도체를 제외한 중국과의 무역흑자는 2019년 100억달러에서 2020년 25억달러로 줄어들더니 지난 정부 말인 2021년엔 26억달러 적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자로 전환됐고 작년엔 244억달러로 확대됐다.대중 무역적자는 코로나 19 이후 중국의 폐쇄정책과 경제성장률 둔화라는 단기 요인에도 기인하나, 중국 중간재산업의 급성장과 자급률 상승, 아세안산(産)의 한국산 대체 등 추세적 요인에도 기인한다. 우리 수출산업기반약화와 경쟁력 하락으로 우리 상품의 존재가 중국에서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먼저 중국은 집중적 산업육성정책을 통하여 중간재 산업의 자급률을 높여왔다. 예를 들어 화학공업제품의 경우 2018년엔 관련 중간재 수입이 수출보다 약 1.15배 많았지만 작년에는 수출이 1.41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자립도가 크게 개선됐다. 그만큼 우리 중간재의 중국 수출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한편 아세안산의 중국시장 내 약진도 간과할 수 없다. 2018년 한국의 수출상위 50개 품목 중 25개 점유율이 2022년에 감소한 반면, 아세안은 32개 품목의 점유율이 증가했다. 아세안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2018년 12.1%에서 2022년 15%까지 지속 상승 중이다. 최근엔 전기동력화가 진행되면서 배터리와 배터리 연료 등이 대중 무역적자의 새 요인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저가형 전기차 모델 중 일부가 중국산 인산철계(LFP)배터리를 채택하면서 2021년부터는 리튬이온배터리 대중 무역에서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리튬이온배터리의 대중 수입의존도는 2018년 90.4%에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 후 작년엔 94.6%를 보였고, 대중 무역적자액은 2018년 5억달러에서 작년엔 51억달러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배터리 원료·소재인 수산화리튬, 전구체 등도 문제다. 우리는 이들을 대부분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배터리용 16개 원료·소재 중 10개 품목의 경우 대중 수입의존도는 1위를 보이고 있고 16개 원료·소재의 대중 무역적자는 35억7000만달러로 나타나 같은 기간 이들 품목의 대 세계 무역적자 14억달러의 2배 이상이 되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올 5월까지 이차전지 원료인 수산화리튬 등 기타정밀화학과 이차전지는 우리의 대중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5%, 제1위 대중 무역적자 품목이 됐다. 영구자석, 희토류 등의 중국산 의존도 지속하고 있다. 올 5월까지 영구자석의 대중 의존도는 85.8%로 전년 87.9%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절대적이다. 영구자석 제작, 반도체 연마제 등에 사용되는 17종의 희귀 원소로 구성된 희토류의 중국산 수입의존도는 84.6%로 2020년 91.8%에서 소폭 하락세나 여전히 압도적이다.대중 무역적자는 단기 극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기동력화가 진행되면서 악화할 우려마저 있다. 어찌할 것인가? 우리의 수출산업기반을 확대하면서 경쟁력을 높이는 길 이외엔 뾰족한 답이 없을 것이다. 배터리, 광물이나 소재 등의 적자 확대에 대해선 특별 대책도 필요하다. 우선, 미국, EU 등의 중국 의존도 완화 노력에 동참하면서 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다자협력체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해외광물 탐사와 개발에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나서도록 정부는 2013년 일몰된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 공제 재도입 등 적극 지원해야 할 필요도 있다. 일본의 해저 희토류 개발 경험을 참고삼아 우리도 해저희토류 개발에도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이차전지나 배터리 산업의 국내 입지를 위해 국내 투자기업이 외국소재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세제지원 등 외국과 최소한 동등한 국내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 현대엔지니어링, 용인에 국내 최고층 모듈러 주택 준공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경기도 용인에 국내 최고층 모듈러 주택이 건설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7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서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 준공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모듈러 주택은 주요 구조물과 건축 마감재 등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고 현장에서 설치와 내·외장 마감 등만 진행하는 공법으로 지어진다.현대엔지니어링이 민간사업자로 참여해 시공한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은 13층 높이에 총 106세대로 구성됐다. 건축법에 따라 13층 이상 건물은 3시간 이상의 내화 기준(화재 시 버틸 수 있는 시간)을 갖춰야 하는 등의 이유로 그동안 모듈러 주택은 12층을 넘지 못했으나, 현대엔지니어링이 처음으로 이 한계를 극복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에서 고층 모듈러 주택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하고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이기도 하다. 이날 준공식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상일 용인시장, 박승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현대엔지니어링은 앞으로 건설업의 제조업화로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2012년부터 모듈러 건축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공 역량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현재 서울시 구로구 일대에서 174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을 모듈러 공법으로 짓는 ‘가리봉 구 시장부지 복합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도 진행 중이다. 12층 높이인 이 행복주택이 완공되면 서울시내 최고층·최대 규모 모듈러 주택이 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21년 완공한 쿠웨이트 알주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터미널 프로젝트에도 일부 시설을 모듈로 구성하는 등 플랜트 사업에도 모듈러 공법을 적용하고 있다.현대엔지니어링은 “민간 모듈러 사업 확장에 대비해 모듈러 주택의 고층화와 상품 다양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플랜트 분야에서의 사업 확대와 해외사업 진출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왼쪽부터)박승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이상일 용인시장, 김민근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27일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 준공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현대엔지니어링)
-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직주근접' 단지 인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직장 출퇴근이 가까운 직주근접 단지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업무와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 문화가 국내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둔산 자이 아이파크.27일 포에드원에 따르면 워라밸 문화 확산으로 인한 직주근접 단지의 수요는 수도권에 국한하지 않고 지방 도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방의 경우 대부분 일자리가 풍부한 곳을 중심으로 인구 유입이 이뤄지고 기반 시설 및 생활 인프라 등이 발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산업단지, 대기업, 공공기관 등의 대형 업무시설이 가까운 단지는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얻고 있다.일례로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목련아파트’는 대전정부청사, 대전광역시청, 대형병원, 다수의 산업단지 등의 직주근접 단지로 지역 내 높은 시세를 기록 중이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단지의 전용 101㎡의 평균 매매가격은 2853만원(3.3㎡ 당)으로 동월 대전광역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1335만원) 대비 1500만원 이상 높았다.또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위치한 ‘천안 불당 지웰 더샵’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천안캠퍼스 등의 직주근접 단지다. 부동산R114 자료에 의하면, 올해 5월 단지의 전용 112㎡의 평균 매매가격은 3203만원(3.3㎡ 당)으로 천안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1036만원) 대비 2100만원 이상 높았다.최근 분양 시장에서도 직주근접 조건을 갖춘 지방 단지들도 많은 수요자들이 몰렸다. 올해 5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분양한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은 출퇴근 가능 거리에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등의 대기업과 하청업체가 있다. 473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만 4886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평균 73.75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분양 시장 관계자는 “직주근접 단지는 출퇴근 시간에 의한 스트레스 감소로 거주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특히 지방 주요 산업단지 인근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지역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는 만큼, 시장 하락기에도 안정성 높은 단지로 인식돼 수요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있다”고 말했다.지방에 분양을 앞둔 직주근접 단지들도 남아있다.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6월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숭어리샘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일원에서 ‘둔산 자이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 인근에는 정부대전청사를 비롯한 다양한 공공기관, 다수의 대학교, 을지대학교 병원 등이 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42층, 12개 동, 전용면적 59~145㎡ 총 1974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135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7월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금호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속초’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 인근에 속초시청, 속초의료원,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등의 시설이 있어 직주근접 여건을 갖췄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5층, 11개 동, 전용면적 84·104㎡ 총 92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포스코이앤씨는 7월 경남 김해시 신문1도시개발구역(이하 신문1지구) A7-1블록에서 ‘더샵 신문그리니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차량 10분 거리에는 전기·전자, 메카트로닉스, 의료, 정밀기기 업체 등이 입주해 있는 김해골든루트산업단지, 서김해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으며, 의료 관련 업체가 들어서는 이지일반산업단지도 차량 이용 시 약 15분 만에 도달할 수 있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84~102㎡ 총 114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현대엔지니어링은 충남 아산시 모종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모종 블랑루체’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품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용인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발표 소식에 반도체 클러스터로 묶이는 호재까지 더해져 직주근접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9개 동 전용면적 84~109㎡ 총 106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 입법조사처 "예타 기준 상향 논의 지속…면제기준 명확히 해야"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가 변화한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 지적이 나왔다. 대상사업 기준을 조정하되, 정부 역시 예타 면제사업 대상과 기준을 명확하게 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발간한 ‘예타 대상사업 기준 조정의 쟁점과 과제’에서 “예타 대상사업 기준은 우리나라 경제 및 재정규모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여전히 도입 당시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예타 조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수행기간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예타제도는 1999년 4월 도입됐다. 예타 대상사업에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신규사업이 해당한다.입법조사처는 “예타 제도가 최초 도입된 이래 24년여간 조사 대상사업의 기준이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묶여 있는 동안 예타 면제 사업의 수와 규모는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타에서 면제되는 사업은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문화재 복원사업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 10가지로 규정돼 있다.2015년 이후 예타 면제사업 현황을 보면 면제사업 건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14건 수준이었는데, △2018년 30건 △2019년 47건으로 확대됐다. 이후 2020년 31건, 올해 35건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예타 면제사업의 총사업비는 2015년 1조4000억원 규모에서 올해 22조원으로 증가했다.입법조사처는 “예타 면제사업 중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며 “특히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예타 면제 여부가 행정부 재량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예타 대상사업 기준이 24년째 고정되는 동안 면제사업의 건수와 총사업비는 크게 증가해 예타면제와 예타실시가 주객전도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예타 면제가 만연하다 보니 최근에는 개별법에서 관련 규정을 신설해 예타를 면제하려는 입법시도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예타 실시 여부를 24년 전 기준에 맞춰 운용하는 건 한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예타 대상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정부도 예타 면제에 대해 확실한 기준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입법조사처는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 면제(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확고하고 투명한 원칙과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지난달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신촌지역 마포4 재개발 구역에 688세대 공동주택 들어선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신촌지역 마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공동주택 688세대와 오피스텔 등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마포구 노고산동 107-1 일대 ‘신촌지역 마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1,10,12지구’정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2일 밝혔다.신촌지역 마포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신촌역과 서강대역 사이에 입지한 곳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2014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2023년 5월 25일 공공정비계획변경 결정했고 19개 지구 중 존치지구는 8개이며 금회 상정된 지구를 포함하여 6개가 지구가 시행 중이다.금번 신촌지역 마포 4-1지구, 4-10지구, 4-12지구 정비계획(안)의 주용도는 주거로 공동주택 688세대(공공임대주택 133세대 포함), 오피스텔 60호실을 공급한다. 경의선 숲길과 연계한 소공원 및 주차장(상부: 공원, 하부: 주차장) 조성 실현 가능토록 세 개 지구에서 정비기반시설을 분담토록 계획결정하고, 보행자우선도로 및 각 개별지구에서 조성하는 공개공지 등을 활용해 신촌역과 서강대역을 잇는 보행축을 확보하였다. 또한, 서강대·연세대·이화여대 등 주변 대학과 연계한 청년 창업 활동을 육성 및 지원하고자 신촌지역 마포 4-1지구 청년창업지원센터 189㎡, 4-10지구 창업지원센터 1964㎡, 4-12지구 청년창업지원센터 489㎡로 총 2642㎡을 조성할 예정이다.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촌지역 마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1,10,12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이 수정가결 됨에 따라 주변 대학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생활서비스 기능이 강화되고, 신촌 지역 내 민간에서 추진하는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도시기능 회복 및 도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 새아파트 들어가기 '하늘의 별따기' 입주물량 급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앞으로 수년간 평년 수준을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돼 새 아파트의 희소가치는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21일 부동산빅데이터 부동산R114의 서울 아파트 공급데이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는 최근 10년(2013년~2022년)사이 연평균 3만3595가구가 입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중 가장 입주가 몰렸던 때는 2020년으로 당시 강동구 고덕지구,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등에 입주가 몰리며 총 4만9000가구가 입주하는 큰 장이 선후 감소세로 돌아섰다.◇서울 입주시장 불안…내년 2만 가구 아래로올해는 서울에서 총 2만6499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는 평년(10년 평균 3만3000여가구)보다 7000여가구 감소한 수준이다. 가장 입주물량이 많은 곳은 강남구로 개포동 재건축을 비롯해 수서역세권 일대 공공임대 등 총 6570가구가 입주한다. 이어 △은평구(수색증산뉴타운 중심) 3387가구 △서초구(반포, 잠원) 3320가구 △ 동대문구(청량리 일원) 2797가구 등이 연내 입주할 계획이다.문제는 향후 4~5년내엔 입주물량이 평년만큼 늘어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입주물량을 보면 내년엔 1만4000여 가구까지 입주물량이 감소한다. 2025년 다시 2만가구까지 상승하는데 이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1만2032 가구) 때문으로 이를 제외하곤 입주 현장이 다양하지 못하다.물론 앞으로 3년~4년 후 입주예정 물량은 올해~2024년 사이 분양되는 물량에 따라 달라질 텐데 분양시장 환경 또한 낙관하기가 쉽지 않다.최근 국내외 경기 상황이 원자재값, 임금인상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건설사와 조합 간에 사업비 문제로 마찰이 잦다. 또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주택사업 수주를 주저하는 건설사들이 늘면서 정비사업 속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결국 당분간은 기존 수주현장들을 중심으로 분양하는 현장들이 있겠지만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신규 분양 현장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입주물량 감소로 연결 돼 서울 아파트 시장은 심각한 수급불균형 상황을 맞을 수 있다.◇신축 희소성 증가, 실수요자 부담 가중이처럼 서울 입주물량이 매년 소량에 그칠 경우 수급불안정으로 인해 매매가와 전셋값이 상승할 수 있다.지난해 기준금리가 급등하며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지만 시장이 회복세로 접어들게 되면 신축 아파트값은 높은 희소가치로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 하향 안정화 중이던 전셋값도 마찬가지다.올해 서울 분양시장은 지난해와 달라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3부동산대책’으로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 돼 청약조건 및 자격이 완화 돼 분양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동대문구 휘경자이 디센시아, 은평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서대문구 DMC 가재울 아이파크 등 상반기 분양에 나선 현장 대부분이 1순위에 두자리수 이상 청약률을 기록했다.이와 같은 청약열기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입지, 브랜드 등을 앞세운 현장들이 분양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면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한 수혜도 기대된다. 1순위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은 주택을 보유해도 청약이 가능하며, 전용면적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가점이 낮은 젊은 수요층은 물론 갈아타기를 원하는 유주택자들의 당첨 기회가 높아졌다.이에 따라 분양이 임박한 곳은 수요자들의 문의가 꾸준하다. 삼성물산이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1구역을 재개발 해 짓는 ‘래미안 라그란데(조감도)’, 롯데건설이 동대문구에서 이달 공급을 앞둔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SK에코플랜트가 내달 성동구에서 분양하는 ‘청계 SK VIEW(뷰)’등이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이라면 신축 아파트 선점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면서 “다만, 신축은 이미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 직접 분양을 받는 게 나아보인다. 특히 건설비용 증가로 인해 분양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 연내 분양을 받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 [단독]바이든 대통령이 선택한 루닛...美 ‘캔서문샷’ 전격 참여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암 정복 프로젝트 ‘캔서문샷’(Cancer Moonshot)에 루닛이 전격 참여한다. 루닛의 이번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는 사실상 백악관의 선택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AI 진단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다.16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미국 정부가 암 정복 프로젝트 ‘캔서문샷’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공공-민간 협력체 ‘캔서X’(CancerX)에 루닛이 창립멤버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기업으로는 루닛이 유일하다. 캔서X는 백악관이 승인한 공식 기구로, 미국 최고 암 연구소인 모핏 암 센터(Moffitt cancer center)와 디지털 의학 전문가들이 모인 디지털의학학회(Digital Medicine Society)가 주관하고 있다.캔서X 창립멤버로 이름을 올린 기업은 92개 기업으로 루닛 외 △존슨앤드존슨 △다케다제약 △제넨텍 △인텔 △엠디앤더슨 암센터 등 글로벌 제약사와 세계 최고 암 전문기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기업은 미국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암 정복을 위한 다양한 실증 연구에 나서게 된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중인 암 정복 프로젝트 ‘캔서문샷’을 위해 결성된 공공-민간 협의체 ‘캔서X’에 루닛이 창립멤버로 참여한다. 맨 오른쪽줄 위에서 여섯번째 루닛 로고가 선명하게 보인다.(사진=캔서X 홈페이지 갈무리)캔서문샷은 미국인 암 사망률을 25년 동안 50%로 줄이는 거대 프로젝트로, 암 치료제는 물론 암 진단 등 혁신 기술을 도입해 정책적 지원과 전폭적인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2016년 처음 발표됐지만 코로나 사태로 미뤄졌고,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이 부활시켜 야심차게 추진 중이다.특히 바이든 정부는 캔서문샷의 8가지 세부 목표를 설정했는데, △암 예방 △암 조기 검진 △면역항암제 개발 △암 데이터 수집 및 공유 △암 치료 건강시스템 최적화 등이 핵심으로 꼽힌다. 암과 관련해 치료는 물론 진단과 예방 영역까지 총망라해 지원하겠다는 게 미정부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캔서문샷 프로그램에 연간 18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루닛이 캔서X 창립멤버로 참여하게 되면서 캔서문샷에 암 진단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알려진 바 없지만, 캔서X 참여 기업은 사실상 백악관이 선정한 것이다. 루닛은 미국 측으로부터 먼저 참여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루닛이 쟁쟁한 기업들을 제치고 캔서문샷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하는 것은 물론, 세계 시장에서 루닛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한국 AI 진단 기술에 글로벌 기업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루닛 뿐만 아니라 한국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확대도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온다.실제로 루닛(328130)은 AI 기반 암 진단과 영상분석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3년 설립된 루닛은 의료 인공지능(AI) 1세대 기업으로 AI 암 조기진단(루닛 인사이트)과 AI 암 치료 솔루션(루닛 스코프) 등 AI 맞춤형 솔루션을 통한 암 정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특히 루닛 인사이트는 폐 질환과 유방암 진단이 가능한데, 흉부 엑스레이(CXR)와 유방촬영술(MMG) 대비 우수한 효과를 나타낸다. 폐암의 경우 엑스레이가 3년전 놓쳤던 폐암을 발견하고, 폐암 환자의 50%가 조기진단이 가능하다. 판독 정확도가 20% 향상됐고, 진단 효율성은 50% 증가했다. 반면 재검사율은 30% 감소했다. 검진 결과 수령 속도도 10배 증가했다.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GE헬스케어가 엑스레이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선택한 AI 제품이다. 이 외 후지필름, 필립스 등도 루닛 인사이트를 도입했다.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가던트헬스는 루닛의 기술력을 보고 300억원을 투자해 2대 주주에 올라있다.세계적 폐암 석학으로 평가받는 채영광 노스웨스턴의대 교수도 루닛의 AI 진단 기술을 세계 최고라고 치켜세운 바 있다. 채 교수는 “루닛은 AI 진단 분야 세계적인 리더라고 판단한다. 핵심 기술은 종양을 잘라 디지털 이미지로 촬영해 AI로 분석하는 것”이라며 “임상의로서 AI를 임상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언맷 니즈(미충족수요)가 보인다. 그런 부분을 루닛은 임상 인사이트가 좋은 인력과 훌륭한 AI 엔지니어들이 만나서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루닛은 핵심 제품인 루닛 인사이트와 루닛 스코프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실적 개선과 함께 기업가치도 급등하고 있다. 2022년 7월 상장한 루닛은 상장 전인 2020년 매출이 14억원에 불과했지만 2021년 66억원, 2022년 139억원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매출은 360억원으로 전망된다. 상장 첫 거래일인 2022년 7월 21일 4만원으로 출발한 주가도 6월 16일 현재 9만9600원으로 약 1년만에 무려 149% 증가했다. 시가총액은 1조2291억원에 달한다.
- [기고]경제도시 오산 여는 마중물, 오산도시공사
- [이권재 오산시장] 민선 8기 1년 차를 맞은 오산시의 중점과제는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을 ‘경제도시 오산’을 뒷받침할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오산시 미래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설립 취지는 도시공사가 오산지역 개발의 주체권을 확보해 개발이익의 타지역 유출을 막는 것이다. 현행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면 지역 내 주요 사업에서 공공부문의 지분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일례로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프로젝트’에서 오산시는 공공기관이라는 기준에 묶여 지분을 19.8%밖에 갖지 못했다. 공기업인 도시공사가 설립되면 민간 최대지분인 49.9%를 제외한 50.1%까지 추가지분 확보가 가능하다.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이미 23개 시·군은 도시공사 체제를 갖췄다. 나머지 7개 시·군 가운데 이천시, 가평군을 제외한 5개 시·군이 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 추진 중이다. 기존 시설관리공단 체제에서는 수익성 사업이 체육시설 및 공영주차장 운영,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사업 등에 국한되지만, 공사로 전환되면 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지난 2월 오산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공사 전환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찬성 여론은 무려 79.4%에 달했다. 최근 오산시의회가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전환 사례 연구 아카데미’에서 한 경제전문가는 공사 전환이 긍정적 요소가 더 많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부실경영에 따른 자본잠식의 우려가 제기되는데, 공사 출범 초기에는 건립대행사업과 소규모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자본을 점진적으로 축적하며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개발사업 수익이 발생하면 공사 경영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아파트 지구단위지정, 반도체 소부장 집적단지 조성 등의 대규모 사업의 가능성과 공공기관 신축, 원도심 도시개발, 아파트 재개발사업 등의 현안도 긍정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오산시는 예비군훈련장 도시개발구역 지정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세교1지구 터미널부지 조성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공모에도 참여하는 등 경제자족도시의 밑바탕이 될 사업 유치에 온 힘을 쏟고 있기도 하다. 다만 도시공사가 출범하지 않은 이상 출자비율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없고, 타 기관의 출자가 지속돼 제2의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사례가 반복될 것이다.‘마중물’이라는 단어가 있다.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펌프 동체에 물을 주입했는데, 이때 주입한 물이 마중물이다. 마중물을 넣고 펌프를 가동하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다. 도시공사는 분명 오산시 미래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초기에는 일정 자본의 투자가 필요하겠지만 향후 수년 내 경제도시 오산을 만들어가는 자본력의 바탕이 될 것이다. 또한 공사의 수익으로 축적된 자본금은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재투자와 오산시민의 편익시설 건립 등으로 지역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오산의 다가올 인구 50만 시대를 뒷받침할 것이다.
- 이재명 "민주당은 국민 포기 않는다…불체포특권 포기할 것"[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대표는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1년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한 5포 정권`이라고 깎아내리며 민주당이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정부 주도로 서민 지원 및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등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주 4일제 추진`과 `기본사회` 등 자신이 구상한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겨냥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다음은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제407회 국회 (임시회)교섭단체대표연설문“대전환의 시대, 퇴행을 거슬러 내일을 창조하자” -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우리 삶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30년간 지속된 자유무역의 태평성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국익을 위한 무한 경쟁의 시대, 신보호무역주의 장벽은 가파르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성취로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국가가 됐지만, 유례없는 대전환 속에서 국가는 흔들리고 국민의 삶은 악화되고 있습니다.저는 매일 아침 자문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와 정치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삶의 벼랑 끝에서 생을 포기하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 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자리는 권력자가 차지했고, 정치는 통치와 지배로 대체됐습니다. 부모처럼 포근하고 든든해야 할 국가는 채찍 든 감독관처럼,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습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포기정권입니다. ■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포기했습니다.출범 때부터 수없이 비상벨이 울렸지만 정부는 민생을 방치했습니다. “원재료 물가상승으로 부득이 가격을 인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골목마다 사정하다시피 내건, 이런 안내문이 즐비합니다. 라면과 김밥 한 줄 먹으려면 만원이 넘는 현실, 분식집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발길을 돌립니다. 30년 넘게 사우나를 운영했던 사장님은 치솟는 가스비와 전기요금 때문에 끝내 폐업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부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생활비, 교육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가계부채는 이제 시한폭탄입니다. 올 1/4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약 1,854조원입니다.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 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서민살림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그나마 버티게 해준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가 전액삭감 하겠다고 합니다.공공기관 채용을 6년 만에 최소로 줄여놓은 정부가, 고용상황이 역대최고라 자평합니다. ‘그냥 쉬었다’는 66만 명의 2030 청년들이 이 정부에게는 투명인간입니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소득하위 20% 중 3분지2가 적자가구, 즉 빚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를 포기했습니다.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최하위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올해 6월 OECD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세계경제는 0.1%p, G20은 0.2%p 씩 상향 조정했지만, 우리나라만 3월 0.2%p 하향 조정에 이어 6월에도 0.1%p를 또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국내외기관을 불문하고 성장률 예측치는 매번 낮아져 ‘저성장 고착화’마저 우려됩니다. 세계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중인데, ‘우리 경제만 후퇴’중입니다.우리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수출이 급전직하하며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입니다. 최대 흑자국이던 중국은 이제 최대 적자국이 되었습니다. 수출로 살아온 대한민국이 수출에 발목 잡힌 나라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자유방임적 사고로는 이 세계사적 전환의 파고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구체적 대안도 없이 막연히 내년이면 회복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중국이 회복되면 우리 수출도 회복될 거라는데, 악화일로인 대중관계 속에, 경제회복 발판은 또 ‘중국’이라 하니 이해불가입니다. 무리한 초부자감세로 부동산·자산·금융·사업소득 세수는 수십조 원까지 줄어 역대급 ‘세수펑크’를 불렀습니다. 반면에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4월까지 22조8000억 원, 전년보다 오히려 1000억 원 늘었습니다. 유리지갑인 직장인과 서민의 부담만 늘어, 소득재분배라는 조세기능은 역행하고 양극화 불평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민 삶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도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정부로 인해 우리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정치를 포기했습니다.지난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윤석열 정부가 불참했습니다.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도 불참했던 대통령은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외면했습니다.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대법원의 독립성은 훼손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해 위험에 빠졌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조지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속 풍자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릅니다.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 꿇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검경의 구둣발은 제1 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천 건이 넘는 압수수색이 벌어집니다. 무죄추정·불구속수사·공판중심주의 원칙은 다 어디로 가고,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제1 소명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인데, 이 정권은 힘없는 국민에게 매일같이 죄를 묻습니다.오늘은 양회동씨가 삶을 등진 지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 자신을 공갈협박범으로 몬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구속심사 직전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 반성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 국민’에는 정부와 생각이 다른 노조, 시민단체, 국민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4의 권력이라는 언론 상황도 예외가 아닙니다. 감사원이 1년 내내 감사하고, 망신을 준 것도 모자라, 임기 두 달도 안 남은 방송통신위원장을 굳이 해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MB정권의 검증된 ‘언론탄압 선봉장’이자, ‘언론장악 기술자’를 앉히려고 합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버금가는 학폭 사건이지만, 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선 문제가 안 됩니다.윤석열 정권은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견제와 균형은 교과서에나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유롭다. 어떤 국민은 더 자유롭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를 포기했습니다.나주공립보통학교 6학년생 양금덕 소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일제에 강제동원 되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매일 비행기 녹을 닦고 페인트칠에 시달리다 오른쪽 눈을 잃었고, 후각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해방된 지 이미 80년 세월이 지났지만, 일본은 아직도 강제동원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합니다.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를 내세워 일본의 사과 기회마저 없애버렸습니다. 일방적 양보를 하면서 일본이 물 잔의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의 잘못이 분명한 초계기 갈등마저 없던 일로 하면서, 대체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정부가 일방적 양보만을 담아 내준 물 컵을,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우려 합니다. 희석된 핵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한덕수 총리 말씀처럼,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정부가 일본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습니다. 외교는 더 이상 보수·진보, 니편 내편의 진영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이고, 생존문제입니다. 외교에는 국익중심의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얼마전 “미국은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과 다양화를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18일)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역시 지난 12일, 상하이에서 중국 외교부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유수의 미국 기업들이 앞다퉈서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합니다. 외교에서는 야당도 역할을 분담해야 하고, 다방면에서 다양한 공공외교가 펼쳐져야 합니다.지난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국제무역촉진회,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등을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 중국 단체 관광 제한 완화 ▲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입 시, 불편과 차별 해소 ▲ 상호 관광 및 비자 확대 ▲ 한류 등 문화·예술 규제 완화 ▲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점증하는 북한도발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응에도 함께 할 일이 많습니다.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한 ‘전략적 자율외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실용과 실리의 관점에서 ‘가치’와 ‘이익’의 균형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념중심 진영중심의 ‘맹목적 편향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습니다.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최초신고는 무시됐고, 수차례 구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비규환 속에 믿을 수 없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234일이란 긴 시간이 지났지만,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수사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말했지만, 책임지겠다던 당사자들은 안면을 바꿨습니다. 국민안전의 무한책임자인 집권여당은 야4당이 발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약칭)마저 반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비정합니다.지난 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설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사형선고’라며 반대하고, 대책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 치부하며 사법조치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비겁합니다.전문가들에 의하면 핵 오염수를 고체화하는 등,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류를 고집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일본정부를 대신하듯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 주권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다른 피해국들처럼 반대의사를 명백히 발표해야 합니다. 피해국들과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조치도 요구하기 바랍니다.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인 방류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첫째,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구해야 합니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및 고정비 지원 등에 총 12조원이 필요합니다.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요금 부담에서 서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물가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가스 전기 요금 지원, 농업 전기요금 지원,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총 11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주거 안정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PF 배드뱅크 설립 등에 총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경기불황기가 바로 정부가 활동할 때입니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속한 경제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합니다. RE100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미래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경기회복을 위한 SOC인프라 구축 등에 4.4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취약청년 지원 확대, 국민안전 강화 등에도 재정지원(0.6조 원)이 시급합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세계잉여금,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감액, 불용 확정된 사업의 감액 등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침체상황과 국민의 고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51%,선진국 평균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 128.1%, 일본 262.5%, 안정적 경제를 자랑하는 독일도 70%에 달합니다.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이 대신 지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적시의 재정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정부여당도 추경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둘째, 전세사기 대책을 시급하게 보완하겠습니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았던 30대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댈 곳 없는 현실을 죽음으로 탄원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는 해괴한 명언을 남기며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전세대출은 국가보증이 있기에 운용 가능했고, 임대차 시장의 여러 문제는 수십 년간 방치됐습니다. 전세사기는 관련 기관들의 미비한 예방책과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범죄입니다.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기관과 정부가 일부나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여야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에 의한 피해직접구제 조치로 채권매입, 사후정산 제도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세계사적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습니다. 첫째, 미래산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은 핵심원자재법(CRMA)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합니다. 유럽연합은 수입제품의 탄소배출량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수의 기업들도 ESG경영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애플,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은 RE100 즉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 제품만 구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30년까지 일본 재생에너지 목표는 38%인데도 이미 3년 전, 소니는 ‘일본 내 재생에너지 이용률이 낮아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일본정부에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되레 낮췄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2040년이면 자동차 15%, 반도체 30%, 디스플레이 40% 등, 핵심 산업의 수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RE100은 완고하고 높은 무역장벽이 될 것입니다. 수출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한국을 버리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값싼 나라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 일자리와 국내총생산, 그리고 국내경제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다급하게 된 정부는 원전을 염두에 두고 탄소프리 100%, 즉 CF100 표준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CF100 추진한다 해서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확대·추진하는 원전은 RE100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유럽연합도 그린 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엄격히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확보하라’, ‘2025년부터 신규건설원전과 수명 연장 원전에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하라’는 조건을 붙였는데, 대한민국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정부 에너지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합니다.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보는 우리 산업과 경제의 생사문제입니다. 위기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에너지 위기 역시 얼마든지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서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풍력·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재생에너지 수요도 폭발적일 만큼 충분합니다. 기술수준은 높고, 유동성은 풍부합니다.산업화고속도로, 정보화고속도로가 산업화시대, 정보통신시대의 성장을 이끌었듯이, 신재생에너지시대를 이끌 에너지고속도로, 즉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을 대규모로 건설할 때입니다. 경기불황기에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침체를 막고, 미래 경제와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석다조 효과를 냅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부터 글로벌 추세에 맞춰 30% 이상으로 상향을 해야 우리 기업과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이 빈약하지만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과 육성에 생존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고속 성장하던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작년 하반기부터 곤두박질치고 업계 신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벤처투자는 이미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급감했고, 펀드결성도 전년 동기 대비 78.6%나 추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모태펀드 예산은 4,135억 원으로 작년 5,200억 원, 2021년 1조700억 원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하면서도, 벤처스타트업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국가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것을 시장화라며 ‘민간’에 떠넘기지 말고 모태펀드 확충, 세컨더리 펀드 확대, 창업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특구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벤처하기 좋은 나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셋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혁신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 연장시도는 소모적인 논란만 일으켰습니다. 불평등이 심각하고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는 혁신적 경제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선진복지국가에서는 혁신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신산업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300시간이 더 많은 우리 현실에서는 ‘창조적 파괴’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주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4일제 사회로 전환해가야 합니다. 이미 유럽 여러 나라들은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고, 오히려 이직률만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근무시간을 주3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공식 발의됐습니다. 노동시간 감축은 한마디로 ‘글로벌스탠다드’입니다. 삼성전자도 최근, 월1회 ‘주4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SK· CJ ENM, 카카오게임즈 등에 이어서 삼성전자의 부분적 ‘주4일제’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단축근무 실험’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험해도 가야할 곳이라면 길을 내야 합니다. 없는 길을 내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가능한 영역부터 한 발 한 발 나아갑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산업재해 같은 장시간 노동의 부작용을 줄이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 삶의 질과 효율성이 모두 높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 치열한 혁신으로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합니다. 1년 만에 국민이 정권을 포기했지만, 민주당이 그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기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기본 책무 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만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국민께서 ‘민주당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낄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억압적 통치는 순식간에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잘하기 경쟁을 해도 부족한데 정쟁 몰입된 정부 여당이 야당 파괴와 정적 여당에 혈안이 돼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리가 없습니다.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습니다.국민들께서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사정 칼날을 휘둘러 방탄 프레임을 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 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를 투망식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정치수사에 대하여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하면 10번 아니 백번이라도 당당히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습니다.‘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드러내겠습니다. ■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사회’를 준비해가겠습니다.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은 국가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절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반대로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면 얼마든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하였습니다.우리는 30년 후의 미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준비해야합니다. 각자도생 사회를,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복지사회가 대체해 왔던 것처럼, 이제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하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노동소득만으로도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진실이 아닙니다.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파고 앞에 노동이 생산의 주축이던 시대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세상에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습니다.민주당은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사회 2050 비전 수립’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이미 시행되는 아동수당처럼, 부분적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확대해 가며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에너지 같은 국민의 다원적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나가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등의 미래경제인프라 구축과 신산업 육성으로, 기본사회로 나아갈 경제적·재정적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국민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의 ‘각자도생 정글사회’를 넘어, 안정되고 풍요롭고 희망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모두의 꿈,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좌절과 절망을 딛고 국민과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희망의 원천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대통령께서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외교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큰 성과내시고 무탈하게 돌아오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