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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쇠퇴지역 재난대응형 통합플랫폼’ 개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대(지진, 붕괴, 화재, 폭발, 폭염, 강풍, 폭우, 폭설) 재난재해의 유형별 취약성을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쇠퇴지역 재난대응형 통합플랫폼’을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해당 플랫폼은 재난재해 취약성을 분석하는 재난재해 진단시스템, 취약한 재난재해 유형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계획수립 지원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재난재해 진단시스템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재난재해 위험정도를 1~5등급으로 도출해 전국, 시·군·구, 읍·면·동 단위로 상대 비교분석이 가능하다.특히 기존 집계 단위보다 작은 격자 단위(100m)로 구축돼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고, 전 국토의 위험도에 대한 상시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할 수 있어 분석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계획수립 지원시스템은 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1~2등급) 지역에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저감할 방안을 제시한다.LH는 지역 및 도시 방재 능력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달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이다.김홍배 LH토지주택연구원장은 “이번 연구 성과가 도시 내 쇠퇴지역에서 전 국토로,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도시별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성공적인 협업모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미친 전셋값' 또 오르겠네..내달 수도권 입주, 전년比 절반 ‘뚝’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내달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지난해의 70%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 입주물량은 크게 줄어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지난해 동기(3만 5475가구)보다 1만가구 이상 감소한 2만 4509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수도권이 전년 대비 53% 줄고, 물량 기준으로는 올해 1월(9376가구) 이후 최소치를 나타냈다. 특히나 서울은 8월부터 전셋값 오름세가 지속 중인 가운데, 2024년 입주 예정물량이 올해(3만 2819가구)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신축아파트 공급 축소가 전세가격 상승 압력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내년 봄 이사철을 앞두고 2~3개월 전, 미리 임차할 집을 구하려는 전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수도권에서는 9595가구가 입주민을 맞이한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은평푸르지오발라드(민간임대, 120가구)’ 1개 단지를 제외한 수도권 입주 전량이 경기지역에 집중됐다. 경기는 12개 단지 총 9475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안성시 공도읍 ‘쌍용더플래티넘프리미어(1696가구)’를 비롯해 파주시 목동동 ‘파주운정3A16(1498가구)’, 광주시 고산동 ‘더샵오포센트리체(1475가구)’ 등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가 이어진다.인천은 12월 입주 예정이었던 검단신도시 공공분양아파트가 붕괴사고 여파로 전면 재시공 절차를 밟게 됨에 따라, 사실상 2023년 입주장이 마무리됐다. 서울도 당초 연말 예정이었던 강남구 ‘수서역세권2BL(1080가구)’이 내년으로 입주가 연기되면서 물량이 크게 줄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은 2024년 입주 예정물량이 1만 921가구(임대 포함)로 2000년 조사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격 상승 추이를 보이는 전세시장을 계속해서 자극시키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지방에서는 31개 단지, 총 1만 4914가구가 집들이에 나선다. 지역별로 △부산(3796가구) △충남(2492가구) △경남(2367가구) △대구(2279가구) △강원(1054가구) 순으로 입주 물량이 많다. 부산은 전체 입주 예정물량 중 94%(3579가구)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정비사업 아파트 물량이다. 충남은 50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단지 위주로 입주가 진행되며, 경남은 임대아파트로 공급되는 4곳(1091가구)을 포함해 총 6곳, 2367가구의 입주가 시작된다. 주요 단지로는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백양산롯데캐슬골드센트럴(2195가구)’, 남구 대연동 ‘더비치푸르지오써밋(1384가구)’,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성범어W(1340가구)’ 등에서 대단지 입주가 이어진다.
- 'AI 시대' 핵심은 클라우드…인프라 경쟁 펼쳐진다[미래기술25]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기술입니다. 올해 세상을 뒤흔들었던 ‘챗GPT’와 같은 초거대 AI는 막대한 데이터 연산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이 클라우드 컴퓨팅이기 때문입니다.두 기술의 관계성을 미리 내다본 것일까요? 공교롭게도 클라우드 컴퓨팅과 AI에 대한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인물 또한 동일합니다.미국의 컴퓨터과학자이자 인지과학자인 존 매카시(John McCarthy)는 1955년 논문에서 AI에 대한 개념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그는 “AI의 목표는 인간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유사하게 생각하며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959년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시초격인 ‘시분할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후 컴퓨팅이 공공재로 구성돼 사용한 만큼 돈을 지불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현재 전 세계를 달구고 있는 생성형 AI 경쟁에서 클라우드의 존재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전 세계 사회와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놨던 기반 기술이 ‘인터넷’이었다면, 이른바 ‘AI 시대’를 이끄는 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말까지 흘러나오는 상황입니다.이는 AI 학습 데이터 확보는 물론, 대규모 연산이 가능한 수준의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도 클라우드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초거대 AI를 감당하기 위한 서버와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등을 하드웨어로 구축하기에는 지나치게 큰 비용이 투입돼야 하는 탓입니다. 최근에는 초거대 AI 구축·운영에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또한 가상화 기술을 통해 클라우드로 제공되고 있어, 향후 클라우드 기술의 입지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는 결국 클라우드 인프라를 보유한 기업들간의 ‘진검승부’로 확대될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생성형 AI 경쟁을 주도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주요 기업들은 모두 자체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통해 클라우드 사업을 확대하려는 ‘락인(Lock-in)’ 전략을 펼치는 모습입니다.먼저 MS는 오픈AI와 독점 계약을 맺고, ‘애저(Azure)’ 클라우드 위에서만 챗GPT와 GPT-4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애저 오픈AI 서비스’를 출시해 기업들이 GPT-4, 챗GPT, 메타 ‘라마2’ 등 다양한 모델을 애저 클라우드 상에서 제공합니다. 기업용 AI 구축을 위한 서비스로는 ‘애저 AI 스튜디오’가 제시됐습니다. 클릭 몇 번만으로 챗GPT나 GPT-4 기반의 자체 AI를 생성하는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이에 맞서는 구글 또한 구글클라우드(GCP)를 통해 AI 챗봇 ‘바드(Bard)’와 거대언어모델(LLM) ‘팜2(PaLM2)’ 등을 제공 중입니다. 2023년 말에는 구글의 차세대 LLM ‘제미니(Gemini)’ 또한 GCP 기반 생성형 AI 플랫폼 ‘버텍스 AI(Vertex AI)’를 통해 기업들에게 제공될 전망입니다. 제미니는 매개변수(파라미터) 약 1조개를 가진 ‘멀티모달’ AI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드저니’나 ‘스테이블 디퓨전’처럼 텍스트만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능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한국형 AI ‘하이퍼클로바 X’를 선보인 네이버와 초거대 AI ‘믿음(Mi:dm)’을 띄운 KT도 자사 클라우드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보안성을 강화한 기업간거래(B2B) 서비스 ‘뉴로클라우드 포 하이퍼클로바X’로 시장을 공략 중입니다. 2000억개 규모 매개변수(파라미터)를 보유한 KT 믿음은 KT클라우드와 함께 사용할 경우 비용을 30% 절감할 수 있습니다.기존 모델을 업그레이드 한 새 초거대 AI 모델 ‘코GPT 2.0’을 개발 중인 카카오 또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기반으로 활용될 예정인 가운데, 향후 국내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업자(CSP)들의 ‘인프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 IT 세상 떠받치는 클라우드…'혁신의 장'으로 확장[미래기술25]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온갖 디지털 서비스로 가득한 이 세상을 떠받치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는 IT 인프라 환경을 변화시킨 기술입니다. 전산실 같은 물리적 공간이나 설비 없이 인터넷만으로 서버, 데이터베이스(DB), 스토리지, 소프트웨어(SW) 등 필요한 IT 자원을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CSP)들에게 빌려 쓸 수 있게 됐죠.하드웨어를 일일이 사들여 사내 전산실에 설치·운영했던 과거 ‘구축형(온프레미스)’ 방식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 자원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오토스케일링’으로 유연성과 안정성을, 사용한 만큼만 결제하는 ‘구독형’ 모델로 비용 절감 효과를 얻게 됐죠.이미 클라우드는 산업을 넘어 일상생활 속에도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개발·활용 뿐만 아니라 이메일, 영화·음악을 스트리밍 할 때도 클라우드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놀랍게도 이 같은 시스템은 무려 58년 전인 1965년 처음 나왔습니다. 미국 컴퓨터 과학자이자 인지과학자인 존 매카시(John McCarthy)는 “언젠가 컴퓨팅은 전화 시스템과 같이 공공재로 구성될 것”이라며 “사용자들은 자신들이 사용한 만큼의 돈을 지불할 것이며, 거대한 시스템의 모든 프로그램언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미래 기술 ‘밑바탕’ 클라우드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기업들은 저마다 클라우드를 도입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오프라인 활동이 제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디지털전환(DT)’이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로 부상한 탓입니다. 특히 클라우드는 성공적 DT를 위한 ‘첫 단추’로 꼽혔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데이터’ 때문입니다.IT세상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라고 불릴 정도로 커졌습니다. 기업 내부 시스템 곳곳에 ‘고립(사일로)’돼 있던 데이터를 모아 걸러내고, 이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곧 서비스 출시 속도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됐죠. 여기서 클라우드는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결·통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가 어디서 생성되고 어디에 저장됐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가시성’을 높여주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분석·개발·배포 플랫폼으로 업무 효율성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줍니다. 현대 클라우드 기술이 단순한 데이터 저장을 넘어 AI, 자율주행차, 디지털트윈 등 최근 떠오르고 있는 미래 기술을 실현시킬 바탕으로 꼽히는 이유도 이와 맞닿아있습니다. 이 기술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데이터를 처리·분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잘 가공해 서비스에 적용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전환만 하면 끝?…‘클라우드 네이티브’ 중요성 커진다디지털 전환(DT) 초기, 온프레미스 시스템을 유지하던 기업들은 단순히 클라우드로 인프라를 전환하는 ‘리프트 앤 시프트(Lift and Shift)’ 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애플리케이션 구축과 실행 방식까지 고려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시스템 기획·설계 단계부터 클라우드 환경을 고려해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기존 시스템을 단순히 클라우드로 옮기는 방식이 아니라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구조를 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의 핵심으로 꼽히는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MSA)’가 대표적입니다. MSA는 단일 시스템을 통째로 클라우드에 올려 구동하는 것과는 달리 각 기능과 서비스별로 독립된 시스템을 결합해 하나로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서비스 도중 업데이트가 필요하거나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전체 시스템을 중단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특징이죠. 예를 들어 고도화가 필요한 기능에 해당하는 시스템만 중지한 상태로 작업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부분만 고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갖고 놀던 ‘레고’와 비슷한 개념입니다.이외에도 개발과 운영을 통합해 서비스 고도화나 출시를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론인 ‘데브옵스(DevOpS)’, 민첩한 개발환경과 문화를 지향하는 ‘애자일(Agile)’ 방법론, 부분 ‘스케일 아웃(Scale-Out)’ 접근을 통한 비용 최적화 등이 존재합니다.이는 향후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선결 조건이기도 합니다. 특히 국내 산업 지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의 클라우드 기술 도입률이 28%에 불과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구축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건 게임·이커머스 등 일부 산업군에 속한 대기업들뿐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가야할 길이 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트너(Gartner)가 2024년 전 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최종 사용자 지출액이 6,788억 달러(한화 897조 3553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등 클라우드가 비즈니스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수치는 2023년 지출 전망치인 5,636억 달러(한화 745조792억원)보다 20.4% 증가한 것입니다.
- 사상 초유 행정망 먹통 원인은?..."라우터 포트 이상"(종합)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17일 발생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는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에 장비의 케이블을 연결하는 모듈의 일부 포트에 이상이 있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오래된 장비들에 대해 전수 점검에 착수하고, 장애 발생 시 처리 매뉴얼 보완 및 서비스 중단 시 대응 매뉴얼 수립 등의 재발 방지책을 내놨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행정망 먹통 사태 원인, 라우터 모듈 포트 일부 이상행정안전부는 25일 오후 3시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원인 및 향후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먼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 숭실대학교 송상효 교수는 장애를 일으킨 원인에 대해 “네트워크 장비를 대상으로 하는 성능 측면의 점검의 경우에는, 구간을 나눠 반복적인 부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장애 및 접속 지연이 발생한 영역을 확인하며 장애 유발 원인을 좁혀 나가는 방식을 사용했다”며 “이와 같은 분석을 반복해 수행한 결과,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에서 패킷을 전송할 때 용량이 큰 패킷이 유실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는데, 특히 1500바이트(byte) 이상의 패킷은 약 90%가 유실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현상의 원인은 라우터 장비의 케이블을 연결하는 모듈에 있는 포트 중 일부가 이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며 “이렇게 패킷이 유실됨으로써 통합 검증 서버는 라우터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패킷을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없게 됐고, 지연이 중첩돼 작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이는 로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송 교수는 원인을 확정하게 된 상세 과정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하면서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명확한 검증 과정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했다. 이는 사고 발생 일주일이 지나도록 상세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비판이 고조된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인 셈이다.그는 “결과에 대한 재확신을 갖기 위해 당초 장애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L4 장비 및 라우터를 이용해 장애 당시와 유사한 환경을 구현해 검증했다”며 “24일부터 25일 오전까지 반복적으로 원인에 대한 재현 가능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검증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라우터에서의 패킷 유실, 즉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현상이 재현됐다”며 “이로써 저희가 판단한 장애 원인이 재입증됐다고 봤다”고 덧붙였다.다만 송 교수는 해킹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킹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외부에서의 공격, 내부에 심어 놓은 스파이웨어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보안 당국과 함께 확인했다”며 “최근 해외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에 집중 접속해 일시적인 과부하로 인한 일부 장애가 발생했는데, 이후 보안 당국과 함께 전체 시스템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는 해킹 징후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도 해킹에 대해서는 유의해 관리하겠다”고 부연했다.◇대응 매뉴얼 수립·중장기적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 재발 방지책송 교수의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원인 분석 결과 발표 이후 정부 측 공동 팀장인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재발 방지 종합 대책의 수립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우선 고 차관은 “이번 장애를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문제점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고 차관이 발표한 재발 방지 종합 대책은 △오래된 장비 전수 점검 △장애 발생 시 처리 매뉴얼 보완 △신속한 복구 조치가 가능한 체계 마련△행정 조치 방안 마련 및 대응 매뉴얼 수립△중장기적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다.고 차관은 “이번과 유사한 포트 불량이 있을 수 있는 오래된 장비들에 대해 25일부터 전수 점검에 착수했다”며 “이번 장애와 관련해 국민에게 장애 상황을 빨리 알려 드리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 발생 시의 처리 매뉴얼을 보완토록 하겠다. 또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장애로 인한 서비스 복구 상황을 신속히 알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또 고 차관은 전산 장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복구 조치가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장애 조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장애 징후를 빨리 포착할 수 있도록 중요 서비스 시스템과 연관 장비들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상설 장애 대응반을 구성해 중요 장애에 투입함으로써 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은 장애 조치 매뉴얼에 더욱 보완하겠다”고 언급했다.대응 매뉴얼 수립에 대해선 “핵심 디지털정부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에서도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겠다”며 “이를 반영해 국가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 유형으로 명시해 예방부터 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고 차관은 디지털정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장지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공표했다. 먼저 범정부 디지털정부 위기 대응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 차관은 “개별 정보 시스템의 장애 복구를 넘어 다수 정보 시스템이 연계된 디지털정부 환경에 걸맞은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총괄하는 범정부 장애 예방·대응 컨트롤타워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또 “공공정보화사업 추진 방식을 개선하고 투자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공공정보화사업의 추진 절차와 사업 관리 체계 등을 개선해 나가고, 내용 연수가 지나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신속한 교체와 기술력 높은 기업 참여를 위한 공공정보화사업의 사업 대가 현실화 등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디지털정부 구축·운영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정부의 핵심 업무인 정보시스템 개발·운영을 외주 용역에 의존하는 기존 체계를 개선하고, 디지털 분야 우수 인재가 정부에 유입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정부 전산망 시스템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운영 방식 전면 재검토도 약속했다. 고 차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한 시스템에 대한 이중화, 재해복구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등의 기술 구조를 전면 검토하고, 조직 진단을 통해 조직 구성과 인사 운영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17일에는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행정시스템’과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마비되면서 초유의 민원 서비스 마비 사태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먹통 사흘 만인 지난 19일 지방행정전산서비스가 모두 정상화됐다고 발표했지만, 또다시 주민등록시스템이 지난 22일 일시 장애를 겪었다. 하루 뒤인 지난 23일에도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약 1시간 불통 현상이 발생했다. 지난 24일엔 한국조폐공사에서 담당하는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접속 오류가 나타났다.
- '행정망 먹통' 일주일에도 상세 원인 규명 실패...정부, 원인 특정 작업 매진 중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17일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장애 상세 원인에 대해 규명하지 못하며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정부가 원인 특정 작업에 매진 중이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 행정 전산 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이 24일 오후 한·영 디지털정부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영국 출장에서 귀국하자마자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이날 2차 TF 회의에는 공동팀장인 고기동 행안부 차관과 송상효 숭실대 교수, LG·네이버·을지대학교 관계자 등 민간 전문가, 행안부·국가정보자원관리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관계자 등 민·관 전문가가 참석했다.이번 TF 회의에서는 장애 원인 분석 진행 상황과 대책 수립반의 재발 방지 종합 대책 수립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먼저 이 장관은 참석자들과 함께 원인 분석반에서 진행 중인 관련 장비에서 수집한 로그 등 각종 데이터 분석 진행 상황, 장애 발생 여부 검증을 위한 시나리오별 테스트 진행 상황 등을 상세히 점검했다.이 장관은 “이번 장애 발생 원인 이외에도 공공 부문 정보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날, 원인 분석반에서는 네트워크 장비 및 통합 검증 서버와 관련한 로그 분석, 재연 테스트 등을 통해 원인을 특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우선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 통합 검증 서버의 네트워크 세션 상태에서 확인된 ‘CLOSE_WAIT’ 적체 현상을 통합 검증 서버의 처리가 지연된 원인으로 보고, 네트워크상에서 패킷 재전송 및 통신 비정상 종료 현상을 발생시킨 지점별로 상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또한 통합 검증 서버가 공인전자서명(NPKI) 연계를 위해 도메인네임서버(DNS)를 호출할 때 발생했던 네트워크 지연 현상의 원인의 경우, 인증 유효성 검증 단계별로 점검 중이다.통합 검증 서버에 탑재된 프로그램 상 쓰레드풀(Thread pool) 잠식 현상이 위 두 가지 요인과 연결돼 있는지도 살펴보고, 이런 요인들이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도 검증하고 있다.또한 이 장관은 대책 수립반에서 검토하고 있는 범정부 디지털정부 위기 대응 체계 확립, 공공정보화사업 추진 방식 개선, 디지털 분야 우수 인력 확보 방안, 디지털서비스 중단 시 행정 조치 방안 등을 포함한 재발 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방향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특히 종합 대책에는 정부 핵심 시스템 중단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체계의 정비, 정보 시스템 이중화·백업 체계 등 안정성 강화를 위한 투자 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또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명시하고,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일련의 과정을 매뉴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앞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는 장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종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1일 구성됐다. 원인 분석반과 대책 수립반 2개 반으로 운영 중인 TF에는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관계기관과 LG, 네이버 등 정보기술(IT) 기업, 학계,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지자체 콜센터 및 민원실,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로부터 접수된 국민 불편 접수 사항과 조치 계획 등도 논의했다.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번 서비스 장애에 관한 불편 사항 확인 결과, 대부분은 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만을 이야기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원하는 내용이었다. 확인된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분석해 전문가의 자문과 관계 법령의 검토 등을 거쳐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오는 27일부터 방문해 신고하는 국민이 사용할 서식을 준비해 불편 사항을 접수한다. 이후 행안부는 접수된 불편 사항을 일괄 취합할 예정이다. 다음 달 8일까지 들어온 불편 사항은 전문가 자문 및 관계 법령 검토 등을 거쳐 마련되는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이 장관은 “국민의 작은 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며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를 통해 정부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심층적인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라며 “국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계획을 세밀히 수립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연구현장 우려해소"…과기정통부, 4대 과기원 학생회와 간담회
- 과기정통부가 개최한 4대 과기원 총학생회와의 간담회(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이공계 학생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릴레이 소통’에 나섰다.22일 과기정통부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 총학생회 대표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4대 과학기술원 총학생회는 최근 서울대, 포항공대 등 주요 대학 총학생회와 함께 ‘R&D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을 결성해 24년도 R&D 예산 백지화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내년도 R&D 예산 구조조정에 따른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가 연구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예산 구조조정에 따른 연구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이공계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실?국장급 공무원들이 전국 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 이공계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R&D 예산 구조조정 취지와 향후 지원계획을 설명하는 ’릴레이 대화‘를 시작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심재웅 울산과학기술원 대학원 학생회장(도시환경공학과 석박통합 5학년)이 질의한 R&D 예산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확보 대책 등을 시작으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연구실 운영 문제, 이공계 기피 현상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오갔다.특히 이동헌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 학생회장(전기및전자공학부 석박통합 4학년)은 이공계 전공자로서 “R&D정책실장을 만나 대화하고 싶었다”며 “앞으로 어떻게 R&D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향후 50년, 100년 동안 대한민국 과학기술 R&D 모델을 만들어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노경원 R&D정책실장은 “내년도 R&D 예산 편성은 혁신성이 낮은 사업들을 구조조정하고, 그 동안 누적된 비효율과 낭비 요인을 걷어내기 위한 과정“이라면서도 “급격한 변화로 인해 학생들이 갖게 된 우려를 충분히 해소해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연구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정부 R&D 예산을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와 미래인재 양성에 우선적으로 투자해 이공계 학생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꿈을 키우고, 안심하고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호남권(전남대, 11.28), 영남권(경북대, 11.29), 충청권(충북대, 12.1), 수도권(서울대, 12.7) 등 4대 권역별 주요 대학에서 이공계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 교육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연구현장에서 제시하는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AI 시대' 핵심은 클라우드…인프라 경쟁 펼쳐진다[미래기술25]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가은 기자]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기술입니다. 올해 세상을 뒤흔들었던 ‘챗GPT’와 같은 초거대 AI는 막대한 데이터 연산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이 클라우드 컴퓨팅이기 때문입니다.두 기술의 관계성을 미리 내다본 것일까요? 공교롭게도 클라우드 컴퓨팅과 AI에 대한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인물 또한 동일합니다.미국의 컴퓨터과학자이자 인지과학자인 존 매카시(John McCarthy)는 1955년 논문에서 AI에 대한 개념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그는 “AI의 목표는 인간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유사하게 생각하며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959년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시초격인 ‘시분할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후 컴퓨팅이 공공재로 구성돼 사용한 만큼 돈을 지불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현재 전 세계를 달구고 있는 생성형 AI 경쟁에서 클라우드의 존재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전 세계 사회와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놨던 기반 기술이 ‘인터넷’이었다면, 이른바 ‘AI 시대’를 이끄는 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말까지 흘러나오는 상황입니다.이는 AI 학습 데이터 확보는 물론, 대규모 연산이 가능한 수준의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도 클라우드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초거대 AI를 감당하기 위한 서버와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등을 하드웨어로 구축하기에는 지나치게 큰 비용이 투입돼야 하는 탓입니다. 최근에는 초거대 AI 구축·운영에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또한 가상화 기술을 통해 클라우드로 제공되고 있어, 향후 클라우드 기술의 입지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는 결국 클라우드 인프라를 보유한 기업들간의 ‘진검승부’로 확대될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생성형 AI 경쟁을 주도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주요 기업들은 모두 자체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통해 클라우드 사업을 확대하려는 ‘락인(Lock-in)’ 전략을 펼치는 모습입니다.먼저 MS는 오픈AI와 독점 계약을 맺고, ‘애저(Azure)’ 클라우드 위에서만 챗GPT와 GPT-4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애저 오픈AI 서비스’를 출시해 기업들이 GPT-4, 챗GPT, 메타 ‘라마2’ 등 다양한 모델을 애저 클라우드 상에서 제공합니다. 기업용 AI 구축을 위한 서비스로는 ‘애저 AI 스튜디오’가 제시됐습니다. 클릭 몇 번만으로 챗GPT나 GPT-4 기반의 자체 AI를 생성하는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이에 맞서는 구글 또한 구글클라우드(GCP)를 통해 AI 챗봇 ‘바드(Bard)’와 거대언어모델(LLM) ‘팜2(PaLM2)’ 등을 제공 중입니다. 2023년 말에는 구글의 차세대 LLM ‘제미니(Gemini)’ 또한 GCP 기반 생성형 AI 플랫폼 ‘버텍스 AI(Vertex AI)’를 통해 기업들에게 제공될 전망입니다. 제미니는 매개변수(파라미터) 약 1조개를 가진 ‘멀티모달’ AI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드저니’나 ‘스테이블 디퓨전’처럼 텍스트만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능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한국형 AI ‘하이퍼클로바 X’를 선보인 네이버와 초거대 AI ‘믿음(Mi:dm)’을 띄운 KT도 자사 클라우드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보안성을 강화한 기업간거래(B2B) 서비스 ‘뉴로클라우드 포 하이퍼클로바X’로 시장을 공략 중입니다. 2000억개 규모 매개변수(파라미터)를 보유한 KT 믿음은 KT클라우드와 함께 사용할 경우 비용을 30% 절감할 수 있습니다.기존 모델을 업그레이드 한 새 초거대 AI 모델 ‘코GPT 2.0’을 개발 중인 카카오 또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기반으로 활용될 예정인 가운데, 향후 국내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업자(CSP)들의 ‘인프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 IT 세상 떠받치는 클라우드…'혁신의 장'으로 확장[미래기술25]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가은 기자]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온갖 디지털 서비스로 가득한 이 세상을 떠받치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는 IT 인프라 환경을 변화시킨 기술입니다. 전산실 같은 물리적 공간이나 설비 없이 인터넷만으로 서버, 데이터베이스(DB), 스토리지, 소프트웨어(SW) 등 필요한 IT 자원을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CSP)들에게 빌려 쓸 수 있게 됐죠.하드웨어를 일일이 사들여 사내 전산실에 설치·운영했던 과거 ‘구축형(온프레미스)’ 방식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 자원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오토스케일링’으로 유연성과 안정성을, 사용한 만큼만 결제하는 ‘구독형’ 모델로 비용 절감 효과를 얻게 됐죠.이미 클라우드는 산업을 넘어 일상생활 속에도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개발·활용 뿐만 아니라 이메일, 영화·음악을 스트리밍 할 때도 클라우드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놀랍게도 이 같은 시스템은 무려 58년 전인 1965년 처음 나왔습니다. 미국 컴퓨터 과학자이자 인지과학자인 존 매카시(John McCarthy)는 “언젠가 컴퓨팅은 전화 시스템과 같이 공공재로 구성될 것”이라며 “사용자들은 자신들이 사용한 만큼의 돈을 지불할 것이며, 거대한 시스템의 모든 프로그램언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미래 기술 ‘밑바탕’ 클라우드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기업들은 저마다 클라우드를 도입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오프라인 활동이 제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디지털전환(DT)’이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로 부상한 탓입니다. 특히 클라우드는 성공적 DT를 위한 ‘첫 단추’로 꼽혔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데이터’ 때문입니다.IT세상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라고 불릴 정도로 커졌습니다. 기업 내부 시스템 곳곳에 ‘고립(사일로)’돼 있던 데이터를 모아 걸러내고, 이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곧 서비스 출시 속도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됐죠. 여기서 클라우드는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결·통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가 어디서 생성되고 어디에 저장됐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가시성’을 높여주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분석·개발·배포 플랫폼으로 업무 효율성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줍니다. 현대 클라우드 기술이 단순한 데이터 저장을 넘어 AI, 자율주행차, 디지털트윈 등 최근 떠오르고 있는 미래 기술을 실현시킬 바탕으로 꼽히는 이유도 이와 맞닿아있습니다. 이 기술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데이터를 처리·분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잘 가공해 서비스에 적용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전환만 하면 끝?…‘클라우드 네이티브’ 중요성 커진다디지털 전환(DT) 초기, 온프레미스 시스템을 유지하던 기업들은 단순히 클라우드로 인프라를 전환하는 ‘리프트 앤 시프트(Lift and Shift)’ 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애플리케이션 구축과 실행 방식까지 고려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시스템 기획·설계 단계부터 클라우드 환경을 고려해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기존 시스템을 단순히 클라우드로 옮기는 방식이 아니라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구조를 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의 핵심으로 꼽히는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MSA)’가 대표적입니다. MSA는 단일 시스템을 통째로 클라우드에 올려 구동하는 것과는 달리 각 기능과 서비스별로 독립된 시스템을 결합해 하나로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서비스 도중 업데이트가 필요하거나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전체 시스템을 중단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특징이죠. 예를 들어 고도화가 필요한 기능에 해당하는 시스템만 중지한 상태로 작업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부분만 고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갖고 놀던 ‘레고’와 비슷한 개념입니다.이외에도 개발과 운영을 통합해 서비스 고도화나 출시를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론인 ‘데브옵스(DevOpS)’, 민첩한 개발환경과 문화를 지향하는 ‘애자일(Agile)’ 방법론, 부분 ‘스케일 아웃(Scale-Out)’ 접근을 통한 비용 최적화 등이 존재합니다.이는 향후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선결 조건이기도 합니다. 특히 국내 산업 지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의 클라우드 기술 도입률이 28%에 불과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구축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건 게임·이커머스 등 일부 산업군에 속한 대기업들뿐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가야할 길이 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트너(Gartner)가 2024년 전 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최종 사용자 지출액이 6,788억 달러(한화 897조 3553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등 클라우드가 비즈니스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수치는 2023년 지출 전망치인 5,636억 달러(한화 745조792억원)보다 20.4% 증가한 것입니다.
- HJ중공업, 수주잔고 7조4천억원.."영업실적 개선 기대"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HJ중공업은 양대 사업부문을 이루고 있는 건설과 조선부문 수주 잔조가 약 4년 치 공사물량에 해당하는 7조4000억 원 수준이라고 21일 밝혔다.보령신복합1호기 조감도(사진=HJ중공업)건설부문은 인천공항 제 2여객터미널 확장공사,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공사, 수도권 광역급행열차 GTX-A 건설공사, 한국에너지공대 캠퍼스 조성공사, 500kV 신가평변환소 토건공사, 강원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보령신복합1호기 건설공사, 장호항 정비사업 등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5조 원 규모의 공사물량을 확보했다. 주택사업 강화에 따른 정비사업 분야에서의 실적도 주목할 만하다. 올 들어서만 대전 삼성동 재개발, 대구 범어동 재개발, 포항 대잠동 행복아파트 재건축, 부산 연산동 재개발과 구서4구역 재건축, 부천 역곡동 재개발, 제주 세기1차 재건축 등 6천여억 원 물량을 수주하며 ‘해모로’ 돌풍을 일으키면서 브랜드 위상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조선부문 역시 물가 인상 압박 속에서도 5500~9000TEU급 친환경 컨테이너선 10척과 방산 등 각종 특수선을 포함한 2조 4000여억 원 규모의 일감을 확보한 상태다. 2021년 말 기준 수주잔고는 1조 4000억 원대였으나 지난해 2조 20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고 올 들어서도 소폭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쟁우위를 인정받는 특수선 부문에서도 고속상륙정과 신형고속정, 독도함 성능개량사업, JLOTS(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 체계), 해경 3천톤급 경비함 등의 수주에 성공하며 곳간을 채웠다. 2021년 8월 최대주주가 바뀐 뒤 조선부문 경영 정상화에 집중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한 덕분으로 풀이된다.회사는 연말에 집중된 해군의 고속정 발주를 포함한 각종 특수목적선과 친환경 컨테이너선, 가스운반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주전에서도 전력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8500TEU급 탄소포집·저장 컨테이너선 개발에 성공하며 다가오는 탄소제로 시대의 시장 수요에도 대비하고 있다. 자산 매각을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알짜자산으로 꼽히는 인천 북항 부지 매각으로 올해 약 2000억 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동사는 지난해 12월에도 원창동 토지 일부를 770억 원에 매각한 바 있다. 신세계동서울PFV에 4025억 원에 매각한 동서울터미널 부지와 건물 역시 한창 복합 개발이 진행 중이다.회사와 서울시는 공공기여 시설 건립을 포함한 사전협상안을 마무리한 뒤 내년 말까지 건축 인허가 등을 거쳐 2025년 착공, 2028년 준공한다는 목표다.HJ중공업 관계자는 “전 구성원이 합심해 수주 곳간을 채워온 노력이 실적 개선과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올 상반기 선반영한 충담금 환입 효과가 나타난다면 내년부터 영업실적과 현금흐름 또한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국토부 직원이 부동산 취득하면 위법?[부패방지e렇게]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2021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재개발 관련 내부정보를 활용해 광명, 시흥시 등 신도시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국토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작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토부 직원들은 부동산 취득을 할 수 없는건지, 예외가 있는지 알아봤다.국토부 청사 전경(사진=국토부)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역정책과 등 26개의 부서와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범위를 국토교통부 훈령(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이하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다.26개 과는 △지역정책과 △산업입지정책과 △복합도시정책과 △건축정책과 △녹색도시과 △도시활력지원과 △주택정책과 △민간임대정책과 △토지정책과 △부동산개발정책과 △생활교통복지과 △첨단물류과 △공항건설팀 △공항안전환경과 △가덕도신공항추진단 △도로정책과 △도로관리과 △철도정책과 △철도안전정책과 △공공택지 기획과공공택지 관리과 공공택지 조사과 △도심주택공급총괄과 △기획총괄과 △공원정책과 △도시정비경제과 △혁신도시정책총괄과 △광역환승과 등이다.관련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이 부서에 근무하기만 하더라도 제한 대상이다. 특히 이들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제외) 등 이해자관계자도 취득이 제한된다.다만 고지거부한 사람과 혼인한 직계비속 여성은 제외된다.예외는 있다. 직원들이 결혼이나 근무지 이동 등의 사유로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예외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을 증여(유증을 포함), 담보권 행사나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하거나 근무, 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업무로 관련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전세권이나 지상권, 아파트 분양권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만약에 이 법을 위반한 경우는 감사담당관은 징계·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①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방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및 관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미공개 정보로 땅투기’ LH직원 무죄 확정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오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LH 직원들이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정보가 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해당 정보를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봤다.
- 용인시민 10명 중 6명, 민선 8기 시정운영 '잘하고 있다'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용인특례시민 60%가량이 민선 8기 이상일호(號) 시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민선 8기에서 용인시가 가장 잘한 일에 대해서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반도체분야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꼽았다.용인시가 시민 10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수요 및 정책만족도 조사 결과 그래프.(자료=용인시)17일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수요·정책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용인시가 리서치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조사는 용인시 거주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8%p이다.설문은 기본사항, 생활환경 만족도, 주요 정책 중요도·추진력 평가, 시정 운영 평가 등 5개 항목 39개 문항으로 구성됐다.민선 8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해 평가하는 질문에서 시민들은 59.8%가 잘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부정적 평가는 23.7%로 나와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2.5배 이상 높았다. ‘잘모르겠다’며 평가를 유보한 응답은 16.6%였다. 민선8기 집행부가 추진하는 정책사업 중 가장 잘한 일로 응답자의 45.1%(복수응답)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지정 및 반도체분야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이라고 응답했다.지난 3월 발표된 국가산단에는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동·남사읍 국가산단과 원삼면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등 3곳은 지난 7월 정부에 의해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시민들은 또 ‘경강선 연장, 서울3호선 도시철도 연장 추진 가능성 확대’(40.9%)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및 개발이익금 전액 용인시 재투자 명문화’(30.4%) 등도 시가 잘한 일로 꼽았다.향후 용인특례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1.7%가 시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내다봤다.용인특례시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를 묻는 질문에서 시민들은 ‘출퇴근 교통환경 개선 및 광역교통망 구축’(58.9%, 복수응답)을 꼽았다. ‘미래성장산업 육성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34.3%)과 공공복지서비스 강화(24.8%)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생활환경 만족도 조사에서 시민들은 주거 분야에 가장 큰 만족감을 나타낸 반면 교통분야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향후 필요한 정책과제로 교통환경 개선을 가장 많이 꼽은 것과 맥을 같이 하는 응답이다.민선8기 이상일 시장의 7대 시정 목표와 관련한 주요정책의 중요도와 추진력을 평가하는 항목에서 시민들은 7대 시정목표 모두에 대해 10점 만점에 8점 이상을 주었다. 시정운영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시민들은 소통과 여론수렴(56%, 복수응답), 정책 추진의 신속성(42.8%), 정책홍보 및 각종 혜택에 대한 홍보 강화(32.7%) 등을 들었다.시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처인구와 기흥구, 수지구가 고르게 발전하도록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할 방침이다.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7월 1일 취임 이후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라는 시정 비전을 내세우고 교통·교육·문화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인프라 확충,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유치 등을 통한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정책 추진 등 용인특례시를 혁신하는 일에 전념을 다하고 있다”며 “정책만족도에 대한 시민 평가를 잘 참고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등 시민을 위한 바람직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설문조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 용인소식-시정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안전진단 완화·용적률 상향' 관건…'1기 신도시법' 변수는[핫이슈]
- [이데일리 전재욱 이윤화 김범준 기자] 정치권에서 경기 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부천 중동·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다만 수도권 등 특정 지역 ‘특혜성 시비’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만큼 제21대 국회 내 통과를 위한 관련 법안심사 ‘문턱’은 여전하다. 앞으로 형평성을 의식하면서 규제를 얼마큼 풀지, 자족 도시로서 성장 동력은 무엇인지, 대규모 이주민을 어떻게 받아낼지 등이 논의 대상으로 꼽힌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특별정비구역’ 규제 완화 기대감 너무 높아 우려도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법안은 크게 네 건으로 요약된다. 여야 모두가 제출한 이 법안은 ‘전국에 노후화한 대규모 주택단지를 정비하고자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여당이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기준으로 하면,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택지 규모 100만㎡ 이상 주거단지가 대상이다.사실상 1991~1996년 준공한 1기 신도시를 직접적으로 염두에 둔 법안이다. 분당(1964만㎡·9만 7600가구), 일산(1573㎡·6만 9000가구), 평촌(510만㎡·4만 2000가구), 산본(420만㎡·4만 2000가구), 중동(545만㎡·4만 1400가구)이 법의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 더해 부산 해운대 1·2(305만㎡), 서울 목동(437만㎡)·상계(330만㎡), 인천 연수(613만㎡) 등 전국 약 51개 지역도 포함된다.규제 완화책으로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혹은 면제,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인허가 통합심의로 기간 단축, 통합개발로 사업성 향상 등이 거론된다. 예컨대 서울시의 압구정아파트 재개발이 단지별이 아니라 구역으로 묶어 진행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통합해서 사업성을 높이고 과정에서 규제를 완화하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다만 1기 신도시 등에 부여하는 파격적인 대우를 어느 선에 맞출지는 합의가 필요하다. 1기 신도시 가운데 용적률이 200%를 넘는 지역은 최소한 300% 이상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게 현실이다. 이렇게 되면 여타 정비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통합 개발로 나아가는 것도 관건이다. 상업지구와 주거지구 간에 이해관계, 주거지구 안에서도 발생하는 정비사업 방향에 대한 이견을 고려하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특별법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통합 개발에 유리해서 대단지 정비사업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문제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다는 것이고 통합 개발로 가면 이해관계자가 많아져 갈등이 심해질 수 있어서 조정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이참에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려면 자족 기능을 갖춰서 베드타운으로서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산업을 접목하지 않은 신도시는 다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언젠가는 또다시 정비 대상일 수밖에 없다. 경기 성남시 판교가 IT 도시로서 터 잡아 성장한 것이 사례로 꼽힌다.현창용 중앙대 건축학과 교수는 “1기 신도시를 첨단산업을 낀 새로운 자족도시로 만들려면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대폭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무슨 소프트웨어(산업)를 장착할지 결정해야 어떤 하드웨어(건축물)를 갖출지 계획할 수 있다”고 말했다.◇1기 신도시 5개 지역 이주민 30만명 달해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하면 이주민은 수십만 명에 이른다. 1기 신도시 5개 지역만 해도 30만명 수준이다. 이들이 부동산 시장의 임차·매수인으로 유입되면 자연스레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성공하려면 사전에 탄탄한 이주 대책을 미리 마련해둬야 한다고 조언한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실거주자가 이주하게 되면 인근 지역 부동산 전세와 매매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며 “대규모 정비사업을 하려면 먼저 도시 재정비나 신도시를 마련해서 이주민을 받아낼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다”고 말했다.이종석 신도시재건축분당연합회장도 “(특별법은) 이주 단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성남시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유효한 이주대책은 ‘순차적인 개발’이 꼽힌다. 이로써 시장이 받을 여파를 시차를 두고 분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어디부터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방향으로 논의가 옮겨가고 있다. 첫 개발지역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여력을 쏟을 것이라는 기대도 한몫한다. 고 원장은 “집값이 비싼 지역부터 개발이 차례로 이뤄질 것”이라며 “분당과 목동이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필요성 공감했지만…여야, 합의점 도출 험로 예고여야도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둘러싸고 논의에 불을 댕겼지만 합의점 도출까진 험로를 예고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22일과 29일 두 차례 법안소위를 열고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지난 5월 말부터 10월 국정감사 기간 전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고 정부 제출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이 발의한 관련 13개 법안을 심사했지만 아직 합의안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에서 모두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재생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기존 관련 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별 도입 여부와 규모·시기 등 적용 대상 등을 두고 세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3월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하면서 특별법 추진이 탄력을 받았다.이튿날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함께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도 꺼내 들며 모두 연내 입법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동시에 지적됐지만, 이제 해결해야 할 단계에 왔다”며 “공평성 차원으로 기존 법을 대폭 개정해서라도 균형을 맞춰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대구 블록체인 기술혁신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하 DIP)은 대구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입주기업 모집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사진=대구블록체인기술혁신지원센터)DIP는 대구 지역 소프트웨어(SW), IT, 문화콘텐츠 산업뿐 아니라 대구시가 중점 추진하는 ABB(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분야 육성 사업을 전개한다. ABB 행정 혁신으로 기능 확대를 통한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과 디지털 혁신기술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그 일환으로 미래 디지털 기술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기업이 지역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대구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입주기업을 모집한다.입주기업은 대구 소재 블록체인 관련 기술 및 서비스를 보유한 개인 및 법인 사업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블록체인 기술보유 혹은 초기 창업기업이라면 우선 지원하며, 지역특화산업 연계 및 접목한 블록체인 기술보유 및 서비스 개발 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한다.단, 입주신청일 기준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약, 계약위반 등으로 참여제한 조치 중인 기업 또는 대표나 입주신청일 기준 진흥원 지원 사업 관련 기술료 및 관리비 등 채무가 있는 기업 또는 대표, 입주 신청일 현재 휴, 폐업 중인 기업,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입주기업은 자격요건 검토 및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심사는 기술분야, 경영분야, 재무안정성, 일자리창출 4개 분야 및 기타 실적 중심으로 사업계획서 발표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서류접수 및 신청은 11월 17일 마감되며, 발표 평가는 11월 21일 진행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입주 전용 공간을 제공한다. 해당 공간 입주계약 예정일 기준 3년간 이용할 수 있으며, 평가를 통해 추가 2년 연장(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예비입주 기간인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며, 24년 3월부터 2026년 11월까지는 보증금 및 임대료를 무상으로 지원한다.이 밖에 콘텐츠 홍보관, 회의실, 테스트베드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블록체인 기술개발 플랫폼 활용을 지원한다. 기술 개발 상용화, 전문인력 양성 및 사업화, 맞춤 지원사업 참여 등의 블록체인 기업지원사업 과제 지원 혜택도 제공한다.대구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관계자는 “대구 지역 블록체인 기업의 기술교류와 생태계 조성의 혁신 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며 “블록체인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업들의 많은 지원 바란다”고 전했다.대구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입주기업 신청은 제출서류를 갖춰 11월 17일까지 DIP 블록체인융합팀 담당자 우편접수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DIP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