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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차질 없이 제공할 것"
  • 홍남기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차질 없이 제공할 것"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이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남은 복합건축 개발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 ‘나라키움 영등포 복합청사’를 방문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 영등포 복합청사는 청년 공공주택과 청사가 함께 있는 최초의 복합청사로, 내년 1월 완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과 국민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노후 청과 관사를 재건축할 때 청년과 신혼부부 공공주택을 함께 짓는 복합건축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총 16곳의 사업지가 선정돼 진행 중이다.영등포 복합청사는 그 중 첫 번째로 승인돼 추진 중으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시세 대비 70~80% 수준의 임대료료 20~24㎡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홍 부총리는 건설현장을 둘러본 뒤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며 “최초의 청년 공공주택 복합건축 사례인 만큼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해달라”며 “입지환경이 우수한 곳에 시세 대비 저렴한 주택이 마련됨으로써 청년층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어 국유지를 활용한 국내 1호 청년창업허브인 ‘역삼 청년 창업허브’를 방문해 창업인들의 경험담을 들었다. 역삼 청년창업허브는 벤처기업 전용 사무공간 및 공용 오피스, 창업자 교육 공간, 다목적홀 등을 제공하는 곳으로 약 400명의 청년들이 일하고 있다.홍 부총리는 “청년들이 업무공간을 마련하거나 필요한 조언을 얻는 데 어려움을 느껴 포기하는 일 없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가 그 장을 마련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4.06 I 공지유 기자
文공급핵심 2·4대책, 첫삽도 못뜨고 좌초 위기
  • [단독]文공급핵심 2·4대책, 첫삽도 못뜨고 좌초 위기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현 정부가 추진하는 2·4 주택공급대책(3080+)에 힘이 빠지는 분위기다.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데 이어 일부 사업은 1년 넘게 근거법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내달 들어서는 새 정부 공급계획에 따라 판이 새롭게 짜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6월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방문해 LH 관계자와 함께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도심복합사업 반대 주민들, 국토부 상대로 소송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도심복합사업 1호 사업지로 선정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사업 반대 주민들이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에 도심복합사업 본지구 지정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심복합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2월 4일 발표한 2·4대책 주택공급사업 중 하나다. 공공 주도로 도심 내 노후한 저층 주거지, 역세권 등을 빠른 속도로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19만6000가구 주택을 공급하겠단 목표를 세웠다. 올해 4분기에는 서울·수도권 4000가구 내외 규모의 사전청약도 계획해뒀다.그러나 이 사업 본지구로 최초 지정된 증산4구역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이 밖에도 신길4구역 등 도심복합사업 일부 후보지 사업 반대 주민들이 최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사유로 고소하면서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줄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공공직접시행은 관련법 미통과…“다양한 가능성 검토”같은 2·4대책을 통해 발표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사정이 더 좋지 않다. 대책 발표 1년이 지났지만 관련 법안이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공공이 기존 정비구역 등에 대해 토지 등을 현물선납·수용 방식으로 넘겨받아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가 직접 시행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의무가 없다.문제는 사업을 시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근거 법령 마련이 지연되는 사이 지난해 후보지로 선정된 경기도 의왕시 내손가구역은 정비구역 일몰제 연장 기한이 끝나면서 최근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일각에선 2·4대책으로 추진돼 온 사업들이 결국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 당선인이 민간개발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공공주도의 2·4대책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서울시 신통기획 등 민간개발 쪽에 힘을 더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 반발이 심한 곳들부터 문재인 정부의 기존 사업들이 멈출 수 있다”고 내다봤다.그러나 차기 정부에서도 250만 가구의 대규모 공급을 예고해둔 만큼 기존 사업이 보완돼 시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부동산 및 도심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주택 공급계획을 마련 중이다.인수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현재 전반적인 사업을 검토 중인 단계로 새 정부 공급계획에 따라 2·4대책 사업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며 “새 정부에서도 공급을 이어가야 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중단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지만 일부 변경·보완 등을 거쳐 추진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2.04.05 I 김나리 기자
영무건설, 광주 ‘선운2지구 예다음’ 554가구 분양
  • 영무건설, 광주 ‘선운2지구 예다음’ 554가구 분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영무건설이 전남 광주광역시 선운2지구 공공주택지구에 ‘선운2지구 예다음’ 아파트 554가구 중 505가구를 사전분양한다고 4일 밝혔다.. 선운2지구 예다음. (사진=영무건설)이번에 분양하는 ‘선운2지구 예다음’ 아파트는 지하 1층∼지상 25층 7개동 총 554가구(사전청약 505가구) 규모로 전용 84㎡ 타입으로만 구성된다. 지난달 15일 상담센터를 오픈하고 본격 사전분양에 들어간 이 단지는 전체세대가 채광과 통풍이 우수한 남향위주로 배치됐다. 84㎡A타입(422가구)은 4베이 구조에 4룸과 2개의 팬트리, 드레스룸을 마련해 공간활용도를 극대화했고, 84㎡B타입(83가구)은 팬트리를 조성하는 등 수요자들을 위한 설계특화가 돋보였다는 평이다. 인근 교통환경으로는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운수IC와 인접하며 어등대로, 무진로, 제2순환도로, KTX송정역, 광주 지하철 1호선을 비롯해 광주 공항과도 인접해 있어 첨단, 수완과 하남지구 등으로 출퇴근 및 광역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또한 KTX송정역 복합개발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에 따른 개발호재도 기대된다. 아울러 빛그린산단 배후주거단지 개발과 함께 평동3차산단, 광주송정역 투자선도지구 R&D특구, 대촌산단, 진곡산단의 중앙에 위치해 자동차밸리와 에너지밸리의 통로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입지여건도 우수한 편이다.청약일정은 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월 11일∼12일(예정) 1순위, 13일(예정) 2순위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2.04.04 I 신수정 기자
마포로1구역 서울가든호텔 부지에 임대주택·호텔 등 복합시설 들어서
  • 마포로1구역 서울가든호텔 부지에 임대주택·호텔 등 복합시설 들어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마포구 도화동 마포로1구역에 도심형 주거시설과 호텔 등 복합 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개최 결과 마포구 도화동 169-1번지 일대(4079㎡)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해당 지구는 1979년 8월 개관해 관광숙박시설(서울가든호텔)로, 1979년 9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결정된 이후 장기 미시행지구였다. 해당 사업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관광객 및 이용객 급감 등 관광숙박시설만으로는 지역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으며, 최근 도심 주거 확보에 대한 정책적 요구를 반영하고자 재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주거비율 완화에 따른 공동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44세대, 오피스텔 149실을 공급하고 객실 수 40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로서 용적률 944.3% 이하, 높이 110m이하 규모로 결정됐다.버스정류장에서 배후 주거지까지 연계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를 대상지 내부에 계획하고 시·종점부에 공개공지를 두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대상지 동측에 도로를 기부채납해 10m(2차로)도로를 17m(4차로)로 확폭함으로써 상습적으로 정체돼 교통에 불편을 주던 지역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울시는 “이번 결정으로 호텔, 근린생활시설과 도심형 주거가 복합된 시설이 도입됨으로써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가로활성화·교통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4.01 I 오희나 기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분양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분양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현대건설이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에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를 분양한다.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는 지하 3층~지상 25층, 13개동, 1535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74㎡A 100가구 △74㎡B 50가구 △84㎡A 537가구 △84㎡B 75가구 △84㎡C 311가구 △99㎡A 219가구 △99㎡B 146가구 △99㎡C 90가구 △99㎡D 2가구 △125㎡PH 5가구 등 다양한 면적으로 이뤄져 있다.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투시도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는 검단신도시 내 총 1535가구 대단지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인데다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선 신설역(102역 공사 중)의 역세권 입지조건을 갖춰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을 전망이다. 특히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 사업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주변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분양가 책정으로 실수요자들에게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돼 전체 물량의 50%는 인천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 생활 인프라도 뛰어나다. 단지 반경 500m 안에 중심상업지구가 예정돼 있으며, 중앙호수공원과 연계해 상업 및 문화 복합단지로 조성되는 커낼 콤플렉스도 단지와 가깝다. 단지 주변으로 검단신도시 11호 근린공원, 9호 근린공원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도 갖추고 있다. 또한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 개발이 추진 중이다. 해당 노선은 김포(장기역)~인천(검단)~인천(계양)~부천(부천종합운동장역) 구간이 신설될 예정이여서 서울 접근성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의 모델하우스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에 마련될 예정이며 3월말에 개관한다.
2022.03.31 I 하지나 기자
‘도생’ 규제없애 도심공급 속도…민간임대시장 살아날까
  • ‘도생’ 규제없애 도심공급 속도…민간임대시장 살아날까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도생)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임대차시장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오피스텔이나 도생은 공급 속도가 빨라 호흡이 긴 아파트 공급 때까지 공백을 메울 수 있고 상업지역(역세권)에 지을 수 있어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도시형생활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생이 주택 수에서 빠지면 민간 임대물건의 공급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로서는 종부세를 덜 낼 수 있어서 세(稅)부담이 줄어 도생으로 임대하려는 공급이 늘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현행법상 도시형생활주택도 일정면적이나 가액의 경우 공동주택으로 주택 수에 들어가는데 주택 수 산입이 안 되면 무주택자로 청약할 수 있고 다주택자 규제(양도세·종부세 중과)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해 임대수익을 올리려는 투자수요가 움직일 수 있다”며 “도심지역에 임대물건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에서 이 같은 고민을 한 것은 1~2인가구 수요가 늘고 이에 따른 주택이 부족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또 새 아파트 신규공급 때까지 공급절벽이 생기지 않도록 도생으로 완충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야권 관계자는 “1~2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도생을 더이상 규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1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국내 가국의 10가구 중 6가구는 ‘2인 이하’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1인가구 비중은 31.7%, 2인가구는 28.0%로 1년 전에 비해 각각 1.5%p(포인트), 0.2%포인트 증가했다. 이를 합친 2인 이하 가구 비중은 59.7%에 달한다. 도생이나 오피스텔은 또 아파트보다 빠른 공급이 가능해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향후 5년간 공동주택을 정비사업활성화와 역세권복합개발, 공공택지개발을 망라해 250만가구 짓겠다고 공약했다. 수도권에만 30만5000가구다. 다만 이 같은 아파트 공급은 지구지정부터 입주까지 이르면 5~10년을 내다봐야 한다. 아파트 공급 기간이 길다보니 그 사이 공백을 메울 주거형태로 도생이나 주거형 오피스텔을 지난 정부도 많이 활용해왔다. 도생 등은 역세권처럼 자투리 땅을 활용해 빠른 공급이 가능해서다. 앞서 현 정부도 도생이나 오피스텔 등에 대한 건축 규제를 완화해왔다. 한편 인수위는 임대차시장 정상화를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인수위는 이날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윤 당선인의 공약사항을 재차 강조하면서 임대차 시장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태스크포스(TF) 팀장은 “임대차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 민간임대등록 활성화와 민간임대주택공급 활성화 등 2가지 안을 준비했다”며 “시장 재고물건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임대는 비아파트나 소형아파트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3.29 I 강신우 기자
국토부,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사업에 한국 기업 지원사격
  • 국토부,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사업에 한국 기업 지원사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국 건설사가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사격에 나섰다.윤 차관은 22일 밤방 수산토노 인도네시아 신수도부 장관과 만나 한국 기업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국토교통부)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20~22일 인도네시아를 찾아 각 부처 장·차관과 만났다. 보르네오 섬 누산타라에서 추진 중인 신수도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도록 요청하기 위해서다.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 사업은 한국 돈으로 40조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다.윤 차관은 22일 밤방 수산토노 인도네시아 신수도부 장관을 한국에 초청하며 국토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과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전날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차관과 만나선 “향후 사업계획이 보다 구체화돼 시공 단계에 이르면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건설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윤 차관은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에서 부디 카리아 수마디 교통부 장관과 인도네시아 버스터미널 현대화·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원조) 투자이행협정(MOA)을 체결했다.윤 차관은 인도네시아에 앞서 17일 터키도 방문했다. 한국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터키 인프라투자청(AYGM)이 맺는 ‘인프라 투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그는 이튿날 열린 차낙칼레 대교 개통식도 찾아 건설에 참여한 DL이엔씨·SK에코플랜트 등 한국 기업을 격려하고 해외건설 수주 지원을 약속했다.
2022.03.23 I 박종화 기자
홍남기 “보유세 전년수준 유지…종부세 고령자 납부유예”(상보)
  • 홍남기 “보유세 전년수준 유지…종부세 고령자 납부유예”(상보)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보유세 완화 방안과 관련해 “한시적으로 보유세 전반적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는 납부유예제도를 도입·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작년 12월 제시한 방향을 기반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추가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안을 논의·확정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날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보유세 완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1세대 1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보유세 증가율 상한 조정, 과세 시 전년 공시가격 적용, 고령자 납부 유예 등을 검토해왔다.우선 정부가 수립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실수요자 부담 급등을 막기 위해 추가 완화방안을 마련·대응하고 있다.홍 부총리는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1세대 1주택 종부세 공제액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건강보험료 재산공제금액 확대 등 종합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적용 중”이라며 “작년 12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시 올해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지원 방안을 3월 중 마련·발표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보유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홍 부총리는 “적용대상, 경감수준, 기대효과 등 상세 내용은 금일 11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확정안에 대해서는 조특법 등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은 가격·심리 하향 안정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3월 둘째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02% 내렸다. 서울과 수도권도 같은기간 각각 0.02%, 0.03% 하락했다.홍 부총리는 “2년 7개월 만에 서울·수도권·전국에서 한 달 이상 재고주택 매매가격지수가 동시 하락했고 실거래가도 2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했다”며 “2월 주택가격전망 CSI, KB 매매가격전망지수 등 최근 심리 지표도 모두 100을 하회해 가격하락 기대가 시장에 광범위하게 형성됐다”고 분석했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속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가계부채 안정화, 주택공급 가시화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시장 하향안정에 우호적 여건이 지속된다는 전망이다.다만 3월 둘째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가격이 보합세로 전환하고 매물 소폭 감소와 수급지수 반등 등 국지적 불안 조짐도 있어 특이동향을 모니터링 중이다.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은 유동성, 기대 심리 요인 등까지 얽힌 복합시장으로 정부 교체기를 앞둔 지금 하향 안정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차기 정부가 확고한 시장안정 기반에 주거 안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청약·공공재개발 등을 포함한 시장 안정 정책역량 집중에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3.23 I 이명철 기자
화곡동 빌라촌 "뉴타운, 도심복합 말고  '모아주택' 할래요"
  • 화곡동 빌라촌 "뉴타운, 도심복합 말고 '모아주택' 할래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낡은 빌라가 ‘모아주택’ 사업에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높이규제에 막혀 개발기회를 번번이 놓쳤지만, 서울형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인 모아주택에 지정되면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노후주택 단지들이 모여있다. (사진=뉴스1)22일 강서구 도시계획과는 최근 ‘화곡1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앞서 서울시가 모아주택 선도사업에 선정한 후속절차로 화곡1동 1087번지 일대를 포함한 28만㎡ 면적의 저층주거지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모아주택 사업은 다가구·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이 합쳐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 주택 개발을 하는 게 핵심이다. 최소 1500㎡ 이상 면적이면 가능하다. 모아타운 사업은 모아주택을 집단으로 모아 10만㎡ 이내 지역을 묶어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관리한다. 화곡동 일대는 1960년대 김포토지구획정리사업과 화곡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곳으로 노후주택과 신축 주택이 혼합돼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게다가 김포공항과 거리가 가까운 탓에 건물 높이도 제한돼 각종 개발 공모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진단 때문이다.실제 강서구청에 따르면 화곡동은 공공주택복합사업 공모에 수 십 곳을 제안했지만, 후보지로 발표된 곳은 국회대로 인근 구역밖에 없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정부의 개발사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제안을 많이 넣은 상황이지만, 결과적으로 선정된 곳은 국회대로 인근의 구역에 불과해 개발 요구가 큰 상황”이라며 “고도제한 때문에 사업성이 낮은 것이 그 이유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민간 재개발도 어렵다는 분위기다. 화곡본동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대표는 “이곳은 (민간 재개발의) 노후도 조건이 되지 않고, 21층 정도의 높이 제한이 걸린 상황”이라며 “2종이거나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해야 사업성이 나온다”고 설명했다.다른 민간·공공개발 기대감이 떨어진 상황인 만큼 모아주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모아타운 문턱을 낮추면서다. 서울시는 지난달 모아주택 신청 요건을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 등 심의에서 탈락한 지역이더라도 주민동의율 30% 이상을 확보할 경우 신청할 수 있게 변경했다. 기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은 면적 10만 ㎡ 미만에 노후건축물이 50% 이상인 곳으로 한정했다. 신속통합기획 공모 탈락지는 자치구 추천을 받은 59곳 중 최종 후보지 21곳을 뺀 38곳이다.모아주택에 참여한 주민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세워지진 않았지만, 사업 지정도 되지 못한 곳보다는 나은 편”이라며 “다른 주민들 역시 대통령이 바뀌면서 공공복합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모아주택 사업으로 활로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화곡동 재개발 추진위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2.4대책에 대한 주민 동의서를 모으면서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정책 방향에 따라 모아주택도 대안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2.03.22 I 신수정 기자
웨이버스 "공간정보로 미래산업 선도…메타버스·자율주행도"
  • 웨이버스 "공간정보로 미래산업 선도…메타버스·자율주행도"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웨이버스가 유안타제5호스팩(336060)과 합병 방식으로 상장한다. 메타버스와 자율주행이 미래산업을 선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공간정보 플랫폼으로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을 것이란 게 증권가의 목소리다. 22일 김학성 웨이버스 대표이사는 유튜브를 통해 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상장을 통해 사업 범위를 민간 영역까지 넓히고, 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간정보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회사가 되도록 지속 성장하겠다”고 밝혔다.쌍용정보통신에서 분사한 웨이버스는 2004년 설립돼 공간정보 플랫폼 실력을 키워왔다. △국토·지적·부동산 공간정보 시스템 통합(SI, System Integration) 사업 △공간정보 시스템관리(SM, System Management) 사업 △전자정부지원 사업 △IT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웨이버스는 이미 공간정보에 특화된 솔루션 라인업을 확보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회사가 지난 2020년 출시한 ‘지온파스(GeOnPaas)’는 클라우드 서비스형 플랫폼(PaaS, Platform as a Service) 기반의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으로, 개별 사용자의 니즈에 맞는 공간정보 개발, 관리, 활용 솔루션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웨이버스는 국내 주요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및 공간정보 사업 관련 레퍼런스로 실력을 드런고 있다. 회사는 국가 공간정보시스템의 시초라 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구축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이는 지적도면과 토지대장을 통합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229개 시·군·구에 구축한 대한민국 대표 토지행정지원 시스템이다. 이외에도 웨이버스는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통합 및 융·복합 활용체계 국가공간정보플랫폼(K-Geo) 플랫폼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공간정보 기반 인프라·데이터 관리체계 LX국토정보플랫폼 등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았다. 실제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웨이버스의 전체 인력 중 연구개발(R&D) 및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비중은 87%에 달한다.실력도 우상향 중이다. 지난 2020년 웨이버스의 매출액 412억1000만원, 영업이익 67억1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3분기까지의 매출액은 215억400만원, 영업이익은 17억8600만원 수준이다. 전체 매출 중 공간정보플랫폼 매출 비중은 2019년 7.77%에서 작년 3분기 28.18%로 4배 넘게 늘었고, 공간정보플랫폼 사업 수주액도 2018년 14억원에서 2021년 112억원으로 8배 가량 증가했다. 회사는 기존에 참여한 플랫폼 사업을 향후 2~3년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다양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향후 공간정보플랫폼 매출을 확장해 수익성을 개선할 예정이다.웨이버스는 공공 공간정보플랫폼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과 정부간 거래(B2G) 사업을 넘어 신규 민간형 공간정보플랫폼을 출시해 민간 시장에서도 입지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개인 고객 대상으로는 여행 경로와 맛집, 하이킹 경로 탐색, 주택 구입 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사용자 맞춤형 전자지도를 구독 서비스로 제공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 중이다. 아울러 해외 공간 정보 사업 진출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회사는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해외 공간정보사업 진출 확대에도 박차를 가한다. 현재까지 웨이버스는 △투르크메니스탄 안전도시·올림픽단지 보안시스템 구축 △방글라데시 전력청(BPDB) GIS DB 구축 및 컨설팅 △카자흐스탄 GIS 기반 송·배전관리 시스템 시범 구축 등을 수행했다. 향후에는 에티오피아와 스리랑카, 탄자니아 등의 토지정보시스템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김 대표는 “공간정보는 앞으로 메타버스와 자율주행 등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과의 융ㆍ복합을 통해 그 역할을 무한히 확장할 수 있다”면서 “민간 및 해외 공간정보 시장 진출을 활성화해 타 산업과의 융·복합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회사는 이번 스팩 합병을 통해 유입될 약 124억원의 자금을 신사업 촉진과 연구개발 활성화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웨이버스와 유안타제5호스팩의 합병가액은 각각 2만5472원, 2000원이며, 합병비율은 1 : 12.7360000이다. 합병가액을 토대로 한 기업가치는 906억원 수준이다. 지난달 24일 합병 안건이 주주통회를 통과했다. 합병 기일은 오는 29일로 합병 후 총 발행주식수는 4668만5200주다. 합병 신주 상장 예정일은 4월 14일이다.
2022.03.22 I 김인경 기자
임기 앞둔 충청 4개 시·도지사, 폐기·미이행 공약 수두룩 '빈축'
  • 임기 앞둔 충청 4개 시·도지사, 폐기·미이행 공약 수두룩 '빈축'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청권 4개 시·도지사의 민선 7기 공약 중 상당수가 답보 상태에 머물거나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기 종료 시점이 불과 100일 남은 현 시점에서 계획 변경이나 폐기 등 임기 중 공약 미이행에 대해 그 어떤 단체장도 이를 사과하거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으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우선 대전시는 허태정 시장은 지역인재 30% 의무채용 시행, 대전형 돌봄 모델 개발, 숙의 민주주의제도 강화, 전국 최초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 2000개 스타트업 육성 사업 등 주요 공약사업의 이행을 완료했다. 반면 보문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공약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국립철도박물관유치 공약은 정부가 해당 사업 추진을 중단하면서 건립할 수 없어졌고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드림타운 3000호 공급 공약은 이행률도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애초 약속했던 무가선 트램에서 일부 구간의 가선 방식으로 변경됐다. 세종시도 이춘희 시장의 공약사업 중 폐기되거나 지난 4년간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던 대형 사업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은 금남면 행정복지센터 상층에 연립주택 등 주거시설을 건립하는 등 복합 개발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었으나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추진을 중단했다.‘농번기 마을급식 운영지원’ 공약도 사업관리 한계와 실효성 부족, 현장에 대한 낮은 이해 등을 이유로 2020년11월 폐지를 결정했다. 여기에 행정수도 개헌,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KTX 세종역 신설 등 이 시장이 약속했지만 지자체 차원을 넘어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약속했던 ‘오서산 산림 레포츠단지 및 힐링 숲 조성’ 사업도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다.이 사업은 추진 전 토지 소유자와 토지매도 의사를 확인하고 토지매도승낙서까지 받았지만 낮은 토지 감정가와 소유자 건강악화 등으로 협의가 지연됐고 결국 공약 폐기로 이어졌다. 또 ‘안면도 국제관광특구 지정’은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 지정요건 충족이 어려워 특구 지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지사가 제시했던 ‘공주 KTX 역사 활성화’ 사업도 4년째 제자리걸음이다. 3선 단체장으로 올해 임기를 마치는 이시종 충북지사는 괴산 산업단지 조성,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등 몇몇 공약이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끝을 맺게 됐다.괴산 신규 산업단지 조성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놓고 주민 반발로 진전을 내지 못했고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은 지역 간 찬반 의견이 나뉘면서 법안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는 “매번 선거 때마다 후보들 간 공약과 정책 검증이 아닌 네거티브 방식의 선거 운동이 반복되면서 단체장들의 공약 이행률이 저조하다”며 “시민적 공감대를 통해 공약을 만들고 후보들이 이를 서로 검증하고 체크해서 하나의 정책으로 완성해야 하지만 선거 기간 내내 상호 비방으로 시작해서 끝나다 보니 민선 지방자치단체들의 공약사업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2022.03.22 I 박진환 기자
“용인 100년 이끌 핵심사업” 용인플랫폼시티 밑그림 나왔다
  • “용인 100년 이끌 핵심사업” 용인플랫폼시티 밑그림 나왔다
  • 백군기 용인시장이 16일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의 추진과정과 개발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용인시)[용인=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건설 밑그림을 제시했다. 백 시장은 1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플랫폼시티의 추진과정과 개발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안)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기흥구 보정·신갈·마북동 일원 275만㎡(약 83만 평)에서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용인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100% 공영개발이다.주거용지 30만 5429㎡(11.1%), 상업용지 14만1561㎡(5.1%), 산업용지 44만6431㎡(16.2%)로 계획됐다. 도시기반시설용지는 186만3765㎡(67.6%)로 도로 20%, 공공시설 및 학교 5.6%, 공원녹지 33.4%로 구성됐다. 계획인구 2만 8125명, 주택 1만 416호(단독 154, 공동주택 5392, 주상복합 4870)가 공급된다. 공공임대주택은 1682호로 전체 주택의 16%다.시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를 GTX용인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도심으로 건설, 시청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도심’과 함께 용인시의 성장을 주도할 중심축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개발 방향은 크게 세가지로 △첨단 지식·제조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자족도시’ △GTX용인역 기반의 수도권 남부 ‘교통허브’ △그린뉴딜, 녹색경제 기반의 ‘미래형 도시플랫폼’ 구축이다. 이를 통해 교통·생활·첨단산업·MICE의 새로운 융복합도시를 조성한다.우선 첨단 지식·제조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첨단지식산업용지 25만 8020㎡를 공급, 남북으로 길게 A~D구역으로 배치한다. 존치 예정인 녹십자와 연계해 첨단의료 및 의약품 관련 연구소, 본사 등과 반도체 관련 업종을 적극 유치한다. 영동고속도로 주변으로 첨단제조산업용지 18만 8411㎡를 공급, 8개군의 유치업종을 포괄적으로 수용한다. 지난 1월 경기도로부터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돼 우수기업 유치가 가능해졌다. GTX용인역 기반의 수도권 남부 ‘교통허브’가 구축된다. GTX 역세권 복합용지(가칭 용인 플랙스)에 약 30만㎡ 규모의 복합환승센터와 컨벤션, 호텔, 백화점, 문화시설, 업무시설, 주거시설 등이 들어선다. 수도권 남부 MICE 산업의 거점이자 용인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다는 구상이다. 그린뉴딜, 녹색경제 기반의 ‘미래형 도시플랫폼’ 구축을 위해 플랫폼시티 중심부에 플랫폼파크를 조성한다. 이를 중심으로 탄천, 예진산, 소실봉 등과 연계한 방사순환형 선형공원이 도시 전체를 관통한다. 한남정맥 통과 구간의 공원 폭을 최대한 확보해 한남정맥복원숲을 만든다. 특히 GTX역세권 복합용지 내 경부고속도로 상부에는 1만㎡ 규모의 하늘공원을 조성한다. 경부고속도로로 단절된 동-서간 연결도 강화한다. S자형 내부 입체순환도로를 통해 구역 서측과 용인역 환승센터를 연결하고, 북측으로는 용구대로 보정역 인근과 연결도로를 신설한다. 또 경부고속도로 상부와 하부의 보행로도 확보한다. GTX 용인역 복합환승센터를 설치, GTX A노선·분당선 등 철도교통과 고속·광역버스, 통근버스 등과 환승체계를 구축한다. 신수로는 지하도로를 신설, 플랫폼시티 통과 차량의 구역 내 유입을 차단해 상부 통행량을 줄이고, 신수로 지상에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한다. 풍덕천·상현동 등과 연결되는 지구 외 도로 2곳도 새로 만든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2월 경기도가 현재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교통대책(안)에는 GTX 용인역 환승센터 조성을 포함해 국지도 23호선 지하도로, 국도 43호선 지하도로, 이현터널, 경부고속도로 IC 신설 등이 포함됐다. 관계기관 검토와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더불어 용인의 100년을 이끌어 갈 핵심사업”이라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과 양질의 주택, 산업용지 등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6 I 김아라 기자
사가정역·왕십리역 일대 역세권 활성화 대상지 선정
  • 사가정역·왕십리역 일대 역세권 활성화 대상지 선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가 올해 첫 역세권 활성화사업 신규 대상지로 중랑구 사가정역·성동구 왕십리역 일대 2개소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민간 주체가 제시한 계획안에 따르면 2개 역세권에 405가구의 신규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필요시설로는 공공임대상가, 청년창업지원센터, 노인복지관, 공영주차장 등이 확충될 예정이다.역세권 활성화사업 신규 대상지로 선정된 왕십리역 인근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주거지역→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시설 및 생활서비스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이다.두 지역은 면목지구중심, 왕십리광역중심에 위치한 곳으로 중심성 강화를 위한 역세권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이다. 사가정역 주변은 경전철 신설을 앞두고 있어 연계교통 마련과 함께 지역의 핵심인 전통시장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시는 노후시설 및 전통시장 정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가정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생활SOC를 두루 확보할 예정이다.왕십리역 일대는 2·5호선과 함께 경의중앙,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교통 요충지로서 중심기능의 강화가 요구된다. 교통편의 이점이 있어 인구 유입이 높지만 그만큼 유출 비율도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시는 유입을 높일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25개 자치구를 통해 상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검색 후 운영기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해 양질의 주택공급과 동시에 지역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두 지역 모두 그동안 부족했던 청년창업지원시설 등 지역필요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03.14 I 오희나 기자
민관 도시개발사업 이윤율 10%로 제한
  • 민관 도시개발사업 이윤율 10%로 제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민관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이윤율이 10%로 제한된다.경기 성남시 대장동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지구’ 전경. 2021.09.24. (사진=뉴시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도시개발 업무지침을 11일부터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 한다. 국토부 등은 지난해부터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를 추진해왔다. 경기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기업이 특혜로 폭리를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새 법령에서 국토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이율율을 총사업비 기준 10% 이내로 제한했다. 10%를 넘는 민간 이윤은 공공·문화체육시설이나 주차장, 복합환승센터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구역 지정 절차도 강화된다. 현재는 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인 도시개발구역만 지정 단계에선 국토부 장관 협의를 거치게 돼 있지만 앞으로 50만㎡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특히 민관 도시개발사업은 국토부 장관이 사업장 선정 과정이나 운영 실태 등을 검사할 권한도 가진다.임대주택 공급 계획 변경 역시 까다로워진다. 지금까진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그 범위가 5%로 축소된다. 당초 개발계획보다 10% 이상 임대주택이 축소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업자 이익을 위해 임대주택을 과도하게 줄이는 걸 막기 위해서다.새 법령은 관련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22일 시행될 예정이다.국토부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민관 공동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3.10 I 박종화 기자
성남시 ‘정자동 공영주차장’ 운영 시작
  • 성남시 ‘정자동 공영주차장’ 운영 시작
  • 성남시 정자동 공영주차장(지하)이 건립된 백현어린이공원 일대.(사진=성남시)[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성남시가 주택 밀집 지역인 분당구 정자동 72번지 백현어린이공원 지하에 모두 10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건립해 문을 열었다고 4일 밝혔다.이달 1일 개장한 정자동 공영주차장은 최근 1년 9개월간 총사업비 96억원이 투입돼 연면적 4703㎡, 지하 2층 규모로 지어졌다. 스마트폰으로 빈 주차 공간을 미리 확인하고, 이용 요금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첨단 주차 관제시스템이 구축됐다.주차장 위 어린이공원은 놀이터 시설을 재정비했다. 파고라, 등의자, 앉음 벽 등을 설치해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기능을 더했다.정자동 공영주차장 운영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맡는다.주차요금은 기본 30분 400원에 추가 10분당 200원, 하루 6000원, 월 6만원이다.성남시 관계자는 “주차 용지 확보가 어려운 단독주택단지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공원 지하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택해 건립한 주차장”이라면서 “주차장 위 어린이 공원의 활용도도 높여 공공토지 자원의 복합 개발을 효율화한 도시계획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04 I 김아라 기자
SH공사 ‘면목 행정문화중심 복합타운 개발사업’ 설계 공모
  • SH공사 ‘면목 행정문화중심 복합타운 개발사업’ 설계 공모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중랑구 면목동 일대를 통합 개발하는 ‘면목 행정문화중심 복합타운 개발사업’의 설계 공모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위치도.(사진=SH공사)이번 사업은 용마산역 일대의 주민센터와 구민회관, 서울시 청소년 수련관 등 노후 공공청사와 한사랑마을 아파트 부지 등을 통합 개발해 주거와 공공청사, 생활SOC 등이 어우러진 새로운 지역 문화 중심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설계 공모의 주요 과제는 대상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안 및 공공청사(주민센터 및 구민회관), 청소년수련관, 공영주차장, 판매시설, 공공주택 702가구에 대한 복합개발계획안 등을 수립하는 것이다.SH공사는 이번 설계 공모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새로운 소통공간을 형성하고 다양한 문화와 생활이 24시간 어우러지는 복합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제안을 받을 계획이다. 면목 행정문화중심 복합타운이 중랑구의 새로운 활성화 거점으로 거듭나 용마산역 인근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하고 있다.설계 공모 참가 접수는 오는 10일 오후6시까지 서울시 설계공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오는 17일 오후5시까지 SH공사가 지정한 장소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작품 접수는 6월 2일까지이며 6월 17일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7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당선작을 선정한다. 당선작은 면목 행정문화중심 복합타운 개발사업의 기본·실시설계권을 가지며 우수작·가작 등 입상작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설계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로 SH공사는 2023년 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12월 건설공사 착공, 2027년 12월 건설공사 준공을 목표로 통합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번 설계공모를 통하여 우수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의 공모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선정부터 설계공모 심사위원회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3.04 I 강신우 기자
신혼희망타운도 중형 평형 도입한다
  • 신혼희망타운도 중형 평형 도입한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신혼희망타운에도 중형 주택이 공급된다. 다자녀 가구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국토교통부는 25일 규제혁신심의회·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 개선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에 전용면적 60㎡ 이상 중형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간 신혼희망타운에 소형 주택이 공급되다 보니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신혼부부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다.임대주택 제도도 개선된다. 그간 다자녀 가구는 거주 시·도에서만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신혼부부·청년과 마찬가지로 거주지 제한이 사라진다. 중증장애인은 거주 이전이 불편하다는 점을 고려해 전세임대주택 재계약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그동안 최저소득계층만 입주할 수 있었던 고령자 복지주택은 중위소득의 150%까지 문호가 넓어진다.국토·교통 산업 규제도 개선된다. 현재는 실수요 산업단지(사업 시행자가 직접 입주하는 산업단지)는 설립 후 5년이 지나야 처분·임대가 가능하지만 앞으론 협력사와 공동 연구·개발(R&D)나 공동 생산 등에 필요한 경우 5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부지의 10% 범위 내에서 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가 준공된 산업단지에 공원을 개발하는 경우,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공공시설으로 인정해 준다.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등을 중복적용받는 일을 받기 위해서다.무인비행장치 안정성 인증 제도는 기술 변화를 반영해 수소 등 새로운 동력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초경량 비행장치 연구 개발용 시험비행에 필요한 서류도 안정성 유지에 필요한 정비법 정도만 담을 수 있도록 간소화한다.국토부는 주택 정책 핵심으로 밀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도심 역세권·저층 주거지·준공업 지역을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엔 규제 특례를 주기로 했다. 주택법상 폭 8m 이상 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별도 단지로 분류하지만 도심 복합사업 지구에선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단일 지구임에도 서로 다른 단지로 분류돼 분양가 등 차이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다.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자율차, 미래항공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선제적 규제혁신을 지속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대한 핵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8 I 박종화 기자
DL건설, e편한세상 안성 그랑루체 '마수걸이'…올해 1만세대 분양
  • DL건설, e편한세상 안성 그랑루체 '마수걸이'…올해 1만세대 분양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DL건설은 ‘e편한세상 안성 그랑루체’를 시작으로 2022년 주택 분양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통해 전국 16개 지역 내 약 1만 세대를 분양한다는 계획이다.e편한세상 안성 그랑루체 투시도.(사진=DL건설)DL건설이 공급하는 올해 총 세대수는 1만1063세대로 이 중 DL건설 지분은 9536세대다. 총 분양 세대내 8339세대가 일반분양이다. 올해 분양 예정 지역은 총 16곳이며, 수도권 9곳과 비수도권 7곳으로 구성됐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 안성시 △경기 시흥시 △경기 평택시 △경기 용인시 등의 지역에서 분양 예정이다. 비수도권 주요 분양 지역은 △울산 울주군 △충북 제천시 △부산 동구 등에서 분양이 예정됐으며 올해 분양 계획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DL건설의 올해 ‘마수걸이 분양지’인 e편한세상 안성 그랑루체의 경우 총 1370세대 규모로, 이달 분양이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지는 지하 2층~지상 최대 29층, 전용 67~116㎡, 10개 동으로 구성됐다. 대다수가 4베이(Bay)·판상형 위주로 설계됨과 동시에 전 세대가 남향 위주로 배치, 공간활용이 뛰어나고 채광, 통풍, 개방감 등도 우수하다.특히 단지가 조성되는 안성 당왕지구는 계획 공급물량이 약 8000세대에 달하는 계획도시로 알려졌다. 이에 우수한 교육시설 및 근린시설 등이 인근에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SRT평택지제역(KTX 경유 예정) △경부고속도로(안성IC) △평택제천고속도로(남안성IC) 등이 인접해 교통 환경이 우수하며 △스타필드 안성점 △이마트 안성점 △경기도의료원 등의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또한 오는 4월에 분양 예정인 ‘e편한세상 시흥장현 퍼스트베뉴’는 경기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B-10) 내 지하 2층~지상 최대 25층, 4개동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DL건설과 시흥도시공사가 공동 진행하는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으로 공공분양주택 431세대로 구성됐다.e편한세상 시흥장현 퍼스트베뉴는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인근의 시흥대로 및 제3경인고속화도로를 통해 서울 및 경기 서남부 전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며, 반경 700m 이내 서해선 및 신안산선(2024년 개통 예정) 등이 있어 철도 이용 또한 편리하다. 단지 우측편에는 한여울초등학교와 연접해 교육환경 또한 양호하다. 대형복합시설인 ‘시흥 플랑드르’를 중심으로 신규 역세권 상권이 형성 중에 있으며, 구도심(능곡지구) 상권이 혼합해 생활 환경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외에도 인천 부평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또한 올해 눈여겨볼 분양 단지다. 해당 사업부지는 인천 부평구 부평2동 760-700번지 일대이며, 지하 2층~지상 최대 30층, 13개동, 총 15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자리잡을 예정이다.이 사업부지는 교통, 교육, 생활환경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분양지는 인천지하철 1호선 동수역 및 1호선 부평역과 인접한 더블 역세권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롯데마트 부평점 △2001아울렛 부평점 △모다백화점 부평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등이 인접해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며, GTX-B노선 개통이 예정된 부평역과 인접해 서울 접근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DL건설 관계자는 “올해 분양을 통해 주택 사업에서 쌓은 오랜 노하우에 브랜드를 더해 더 나은 가치를 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25 I 오희나 기자
의정부시장, 감사원 '캠프카일 특혜' 통보에 "부당하다"
  • 의정부시장, 감사원 '캠프카일 특혜' 통보에 "부당하다"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감사원의 미군공여지 캠프 카일 개발사업 배경에 대한 특혜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은 23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자 제안을 검토하기로 한 협약(MOU)에 불과한데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사업자 이익을 추론해 공무원을 중징계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물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이어 “시장 역시 감사원 조사관들은 ‘미군공여구역법’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업무를 잘 모르거나 크게 잘못 해석하고 있음이 분명했다”고 강조했다.안병용 의정부시장.(사진=정재훈기자)앞서 의정부시는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카일 13만㎡에 법원·검찰청 유치를 추진하다가 무산된 이후 민간사업자가 2019년 공동주택을 비롯해 창업지원센터, 편의시설, 복합 공공시설 등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면서 공동개발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그러던 중 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 2020년 12월 공익감사가 청구됐고 감사원은 약 1년2개월여의 조사를 실시해 지난 22일 의정부시가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카일’ 개발을 추진하면서 조건도 갖추지 못한 민간 업체와 계약을 맺는 등 특혜를 줬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감사원은 해당 업체가 사업이익을 실제의 6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 계산했는데도 의정부시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개발 뒤에도 이익을 제대로 환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이같은 사유를 토대로 감사원은 담당 국·과장에 대한 해임과 정직 등 징계를 요구했다.이를 두고 안 시장은 “차후 관계기관의 검증과 법률가의 자문을 득한 최종 이행협약서가 구속력을 갖는 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통념인데 감사원만 이를 실제적으로 사업자에게 확정된 이익을 준 것처럼 해석하고 징계를 주려는 것은 억울하고 부당하다”며 “MOU는 상호 의견을 검토하기로 한 사전적 양해각서일 뿐 쌍방을 확정적으로 구속하는 어떤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재차 주장했다.이어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감사원의 징계요구서 어디에도 법률 위반이라는 적시는 하나도 찾을 수 없는데 청와대와 정부가 장려하는 적극행정을 펼친 국·과장을 징계하라는 통보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안병용 시장은 “감사원이 징계를 철회하고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02.23 I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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