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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국가세력`에 발끈한 文…"아직도 냉전적 사고 많아"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3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전 정부 겨냥 발언을 의식한 듯 자신의 대북 정책 내용이 담긴 책을 소개하며 “분단국가로서 전쟁을 겪은 우리만큼 평화가 절실한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제43주년 기념일을 앞둔 지난 5월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참배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평화의 힘’ 서적을 언급하며 “무척 반가운 책이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관, 평화를 위한 쉼 없는 노력, 성과와 한계, 성찰 등에 관해 언젠가 내가 회고록을 쓴다면 담고 싶은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평화의 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가 쓴 책이다.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 평화군비통제비서관, 2차장 산하 평화기획비서관 등도 역임한 인물이다. 그는 2018년 9·19 군사합의를 주도했고, 남북 협력 사업과 미국의 대북 제재 면제·완화 등을 추진했다. 이 책에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관련 내용이 담겼다. 문 전 대통령은 “평화는 국방과 외교가 더해져야 한다. 대화를 통한 남북 간의 적대 해소 노력과 지정학적 환경을 유리하게 이끄는 외교 노력 없이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평화를 얻기가 어렵다”며 “그 점에서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고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야말로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대전환이고 결단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그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그럴 때 남북관계는 발전했고 상대적으로 평화로웠으며, 균형외교도 증진됐다. 국민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해 국민소득 2만불 시대와 3만불 시대로 도약한 것도 이 때였다”며 “그렇지 못했던 정부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남북관계는 후퇴하고 평화가 위태로워졌으며, 국민소득까지도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처럼 확연히 비교되는데도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며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이어달리기를 했다면 남북관계와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본다. 이 책이 우리 모두의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화두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의 역할을 두고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지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달 28일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말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붙었다.
- 中인민은행 '원톱' 체제 복귀하나…당서기에 판궁성 부행장(종합)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공산당 위원회 서기로 미국에서 공부한 판궁성(59) 부행장을 임명했다. 판 부행장이 인민은행장으로 취임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와 함께, 그가 인민은행장까지 겸직하면 막강해진 권한 및 영국·미국 금융시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중국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그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는 분석이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공산당 위원회 서기로 임명된 판궁성 부행장. (사진=AFP)인민은행은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인민은행 당 위원회 서기인 궈수칭 부행장의 후임으로 판 부행장을 신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의 당 위원회 서기직은 중국 공산당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판 부행장은 중국 인민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중국공상은행, 농업은행을 거쳐 2012년부터 인민은행 부행장으로 재임중이다. 2015년 말부터는 국가외환관리국 당 서기를 겸직해왔다.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중국에선 일반적으로 정부 직위보다 당 직책 부여가 선행되기 때문에 판 부행장이 차기 인민은행장으로 취임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분석했다. 2018년 시진핑 집권 2기가 시작될 때 이강 인민은행장이 당 위원회 부서기직을 맡으면서 인민은행장과 겸직이 사라졌지만, 이번에 판 부행장이 인민은행장에 취임하면 겸직 체제가 부활하게 된다. WSJ은 “고위직으로 승진한 판 부행장이 인민은행장으로 취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그가 인민은행장이 되면 당 서기와 겸임하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인사는 중국이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에 이뤄져 주목된다. 최근 달러·위안 환율은 공급망 위험을 제거하려는 미국, 유럽연합(EU) 등과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 중국의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했다. 지난달 30일 위안화 가치는 역외시장에서 장중 달러당 7.28위안까지 급락해 심리적 지지선이 무너졌다. 작년 11월 이후 7개월 만에 최저치다. 미국, 유럽이 긴축을 지속할 것으로 관측돼 자본 이탈이 심화,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 내부적으로도 인민은행이 중국 경제의 회복과 안정을 도모하고, 실물 경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단기·중기 정책금리에 이어 대출우대금리(LPR)를 10개월 만에 인하하며 실물경제 지원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인물로 판 부행장이 낙점됐다는 진단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판 부행장은 해외 자본 유출을 막고자 안전자산으로서 위안화의 역할을 강조해오는 등 위안화의 국제화에 힘써왔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그가 2010년대 중반 해외 자본 이탈을 억제하는 데 기여해 ‘소방관’으로 명성을 떨쳤다고 부연했다. 외신들은 판 부행장이 서방 국가에서 활동했던 이력에 특히 주목했다. 그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박사후 연구를 마쳤고 미국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공공정책대학원)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일했다. 영국 스탠다드차타드에서 교육을 받고 연구 전문가로 활동하기도 했다. WSJ은 풍부한 국제 경험이 판 부행장이 당 서기로 발탁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FT는 “지난 30년 동안 판 부행장의 경험은 외환, 채권 및 부동산 금융규제, 암호화폐 규칙 및 국영은행 개혁 등을 아우른다”며 “서구에서 훈련받은 인물로 시장에 어느 정도 확실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금융감독 부문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 하는 만큼 인민은행의 영향력 확대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시 주석은 올해 3월 세 번째 5년 임기를 맞이하며 증권업을 제외한 모든 금융 활동을 감독하기 위해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을 설립했다. 인민은행의 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한 감독 책임이 총국으로 이관돼 시장에선 인민은행의 영향력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 한편 인민은행은 이날 이강 인민은행장이 2018년부터 겸임해온 당 위원회 부서기직에서 물러났다는 소식도 전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그는 궈수칭 부행장과 함께 조만간 은퇴할 것으로 예측된다.
- 野 윤영찬 “文 정부서 쿠데타 일으킨 尹, 열등감 있는 듯”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이라는 표현에 대해 “이전 정부에 대한 일종의 열등감이 작용한 것 같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28일 오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더불어민주당 설훈, 윤영찬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윤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지 않았나. 임기 끝날 때도 40% 이상으로, 현재 윤 대통령보다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보수 계열 단체인 자유총연맹 기념 행사에 참여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은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 평화’ 주장”이라며 “반국가 세력들은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부르고 다녔다”고 전임 정부를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다.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은 전날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그 중 한 명인 윤 의원은 “(윤 대통령) 본인이 새롭게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새 정부에서 성과는 나오지 않고 뭔가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또는 정치적 편견을 통해서 본인 정부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자꾸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언어가 극단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검찰개혁을 반대하면서 조국 수사를 하셨던 분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이 됐다”며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들은 항상 체제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이데올로기화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는데, 지금 (윤 대통령)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발언이 나온 거고, 그러다 보니 자신이 존재했던 자리조차도 잊어버리는 굉장히 모순된 언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 절반을 반국가단체, 또는 반국가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단합된 국민의 힘을 바라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렇게 국민을 분열시키고, 그리고 이전 정부보다 국방력이 약화될 게 뻔한 상황인데 어떤 팩트에 근거를 했다는 건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대통령 발언의 정확한 근거와 의미에 대해 추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귀국한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와 관련해 “오늘 광주와 고향 선영(先塋) 방문이 있을 것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봬야 한다”며 “이런 여러 가지 일정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대명 대표와 회동) 일정이 잡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윤 의원은 “우선 둘 사이 신뢰가 복원 돼야 한다”며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에 협조하지 않아 이재명 후보가 졌다는 비판이 있는데, 굉장히 황당하다. 경선 끝난 뒤에 내가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해서 ‘화합을 위해 이낙연 후보에게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기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는데 ‘송영길 대표(당시 상임선대위원장)는 어떻게 하느냐’고 되물었고 결국 안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다 해가 바뀌고 김혜경 여사 법카 사건이 터진 후 이낙연 전 대표에게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해서 받았고, 짧은 기간 동안 68곳의 유세 현장을 다녔다. 그런데 결과가 나쁘게 나오니 ‘이낙연이 안 도와줬었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나왔다”며 “주역(이재명 후보)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고 조력자(이낙연 전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상한 논리들이 만연하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는 정말 신뢰를 회복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 尹 “반국가세력들, 北제재 해제 읍소…종전선언 합창”(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작심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 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현직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1999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윤 대통령은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며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돼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며 올바른 역사관과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을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또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다”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한 가짜평화 주장이었다”고 규정했다.전임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해제를 주장하며 평화협정의 출발점으로 종전선언을 제안했던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외교·안보 분야의 변화를 열거한 다음 “북한만 쳐다보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한 우리 외교는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오대양 육대주 모든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외교로 발돋움했다”고 자평했다.이어 “우리 국민,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지구상 모든 나라와 연대를 긴밀히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은 국제 규범 및 질서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역사관·국가관·안보관 확립을 거듭 밝혔다.윤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는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한국자유총연맹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큰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며 “여러분들의 용기와 열정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는 이날 기념사에서 “과거 이념이 다른 정부에서는 연맹 역할이 위축되고 제약이 많았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연맹은 이념적 정체성과 조직을 재정비했다”고 소개했다.그는 “이제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지킴이 역할에 위협되는 세력과는 단호한 태도와 명확한 입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구대원 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 부회장, 류명선 정읍시지회 부회장 등 18명에게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했다.이날 행사에는 강 총재를 비롯해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자유총연맹 회원, 정관계 인사와 15개 유관단체 등 4000여명이 참석했다.
- 中,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 강화…시진핑 "높은수준 개방 지속"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이 자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서방에 맞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장려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블룸버그가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날 자국을 방문한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와 만나 “우리는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며 “(경제) 발전은 중국 공산당이 국가를 통치하고 부흥시키는 데 있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도 톈진에서 열린 하계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전 세계 120명의 기업가들에게 “(각국) 정부가 경제를 정치화하려는 시도는 세계를 분열시킬 뿐”이라며 중국이 그들과 함께 일할 의향이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들 발언은 미국과 유럽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공급망 리스크를 없애려는 가운데 나왔다. 블룸버그는 “최근 몇 주 동안 중국 경제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자 외국인 투자자를 장려하려는 (중국 당국의)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면서도 “중국의 매력 공세는 회의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의 주장과 달리 중국 당국의 정책이 국가안보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다. 최근에도 중국 당국은 미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구매를 제한하고, 캡비전, 베인앤컴퍼니, 민츠그룹 등 미 컨설팅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이런 상황에서 미·중 갈등이 심화하며 서방 기업들의 탈(脫)중국 기조도 강해지고 있다. 애플, 델, 테스코, 필립스 등이 중국 내 생산을 축소하거나 아예 시장에서 철수했다. 또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1~4월 중국으로 향하는 외국인직접투자(FDI)는 735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3% 감소했다.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약 64%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역대 최고치다. 한편 14억 인구의 중국 시장을 포기하지 못한 일부 글로벌 기업들은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중국을 방문해 사업 또는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 올리버 블룸 폭스바겐 CEO, 스타벅스의 새 CEO인 랙스먼 내러시먼,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 등이 올해 중국을 방문했다.
- ‘더블딥’ 우려에도 中 부양책 머뭇거리는 이유는
-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올 1분기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로 반짝 회복했던 중국 경제가 2분기 들어 흔들리면서 ‘더블딥’(경기 회복 후 재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중국 안팎에선 강력한 경기 부양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누적된 지방 부채 등으로 대규모 부양책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제 중심지 상하이의 모습. (사진=AFP)◇中당국, 시장 부양 요구에도 부양책 머뭇…7월 정치국 회의 주목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다음달 7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후 경기 부양 패키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부양책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와 계약금 비율 인하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 소비 관련 세금 감면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중국이 부양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는 중국 경제 회복이 2분기 들어 둔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분기 중국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4.5%의 경제성장률을 거뒀으나 올 4월과 5월 수출입·생산·소비·투자 등 경제지표는 일제히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 16-24세 청년실업률은 두 달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가상승률 역시 3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하면서 미국 등과 달리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중국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안팎에서 경기 부양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중국 당국은 대규모 경기 부양을 망설이는 분위기다. 중국 국무원 상무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에서 △거시 경제 정책 조정 △수요 확대 △실물 경제 활성화 △핵심 영역 리스크 관리 등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부양책을 발표하지 않았다. 국무원은 경기 부양을 위해 새로운 조치들을 연구하고 있고, 적절한 시기에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홍콩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항셍중국기업지수는 지난주 6% 이상 내렸다. 지난 3월 이후 가장 가파른 주간 하락폭이다. 골드만삭스, UBS,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건, 노무라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최근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5∼6.3%에서 5.1∼5.7%로 하향 조정했다. ◇대대적인 부양책 내놓기 힘든 中…이상은 ‘질적 성장’ 현실은 ‘부채 압박’중국 내놓는 부양책도 대규모는 아닐 것이라는 예상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중국 당국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해 최대 1조위안(약 181조8000억원)의 특별 국채를 발행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지만, 골드만삭스는 그 가능성을 낮게 봤다. 대규모 특별국채 발행은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확산을 포함해 총 세차례 뿐이었다. 그 만큼 긴급한 시기에만 활용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부양과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활용하는 것은 중국 정부가 강조하는 ‘질적 성장’과 거리가 멀기도 하다. 로이 그린 TS롬바르드 중국 부문 이코노미스트는 “시진핑 국가주석은 질적 성장이라는 목표를 고수하고 있으며, 입장을 바꿀 것 같지 않다”며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중국이 지난 5년간 고수해온 점진적인 경기 조정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타오 UBS 이코노미스트도 “중국은 대규모 부양책 대신 인프라 지출을 소폭 늘리며 경제를 약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누적된 지방 정부 부채가 심각해 대규모 인프라 지출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 부채가 66조위안(약 1경18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관련 컨설팅 기업 로디움 그룹에 따르면 LGFV 부채를 지고 있는 지방 정부 가운데 20% 만이 단기 부채를 상환할 여력이 있고, 나머지는 채무 불이행 위험에 놓여있다. 중국 정부로선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급한 불’을 끄는 데 투입할 공산이 크다. 중국 재무부는 지방 정부의 ‘숨겨진 부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전국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금리 내려도 소비않고 대출 상환…日 장기침체 전철 밟나 우려도통화정책 완화도 신통치 않은 모습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이달 들어 10개월 만에 단기·중기 정책금리와 실질 기준금리를 일제히 10bp(1bp=0.01%포인트)씩 인하했지만, 시장에선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 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데이비드 차오 인베스코 아시아·태평양 분석가는 “가계와 기업들은 부채 상환이 더 급한 상황이어서 금리 인하도 소비 진작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민은행으로선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이에 따른 자본 유출 압박에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 이달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5.00~5.25%로 동결했지만 중국 1년물 LPR 금리는 3.55%로 금리 차가 여전하다. 인민은행의 대출우대금리(LPR) 금리 인하 다음날인 21일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7.2위안을 돌파해 위안화 가치가 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연준이 하반기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경우 미·중 금리차 확대에 따른 환율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로이터통신은 “소비와 투자 부진 이중고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유사한 장기 침체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중국은 일본보다 정부 통제력이 강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붕괴를 피할 수는 있겠지만 천천히 (일본과) 같은 결과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 [단독]탈북민 지원한다더니…라오스 주재 대사관 '예산 사각지대'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탈북민의 주요 경유지로 활용되는 라오스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탈북민 관련 공무에 사용해야 할 업무추진비를 유흥업소·골프장 등에서 부당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업무추진비 사용 규정상 허용이 안 되는 곳에서 예산을 집행한 것이다. 외교부는 예산 유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산 국가에서의 외교관계 형성이 쉽지 않아 불가피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라오스 국가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국민 세금인 만큼 규정에서 벗어난 예산 사용은 지양하고,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탈북민 지원예산인데…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논란22일 이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외교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라오스 주재 한국 대사관은 본예산 업무추진비 중 ‘민족 공동체 해외협력사업’ 예산을 최근 5년간 유흥업소와 골프장 등에서 22차례 사용했다. 입수된 일부 문건 상 확인된 횟수로, 전수조사를 시행할 경우 유용 사례는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족 공동체 해외협력사업비는 제 3국에 체류하는 탈북민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한 업무 등에 사용하도록 별도 배정되는 예산이다. 라오스 한국대사관은 이 예산을 업무추진비 규정에 맞지 않는 곳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해 왔다. 일례로 지난 2018년 9월21일 주 라오스 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은 공안부 이민국 친선 축구시합을 개최한 뒤 만찬을 진행했다. 대사관 측은 이날 축구장 이용료, 만찬비, 호프집 등을 포함해 총 4523달러(당시 한화 약 500만원대) 가량의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다. 라오스 현지 취재 결과 예산 내역에 호프집으로 기재된 곳은 유흥업소로 확인됐다. 대사관 측은 해당 유흥업소에서 라오스 현지화 기준으로 281만킵(당시 기준 약 330달러)을 사용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업무추진비를 골프에 사용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정영수 주 라오스 대사는 지난 4월16일 공사참사관과 1등 서기관 등을 동행해 현지 고급 골프장으로 라운딩을 갔다. 이날 지출된 그린피와 렌트비, 캐디피 등 총 라오스화 775만5 000킵(461.01달러)은 전액 업무추진비로 집행됐다. 특히 캐디피와 별개로 사적으로 지불해야 할 개인 캐디팁까지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라운딩을 포함, 19차례 진행된 골프에 평균 수백~수천 달러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내역이 확인됐다.그래픽=지영의 기자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은 국가재정법 및 기획재정부 지침 위반에 해당한다. 국가재정법 제44조 및 45조에서는 예산 사용을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세금으로 배정되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기재부와 법조계에서는 라오스 대사관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국가재정법 및 예산 지침을 위반하는 사용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 관계자는 “기재부에서는 세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지침을 만드는 것이고, 다른 정부부처도 이 지침 내에서 기준을 마련해 쓰도록 하고있다”며 “기본적으로 기재부 지침이 정하는 범위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도 “기재부 지침을 위반했다면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세금 위탁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당연히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고, 더 나아가서 업무상 횡령·배임 문제로 형법상 처벌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사용처뿐 아니라 예산집행 방법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통상 업무추진비는 공무적 사용을 명확히 입증하고 사용처를 제한하기 위해 클린카드(공무용 법인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재외공관 회계처리 지침에 따르면 소재지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현금 사용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라오스 대사관은 탈북민 관련 예산을 쓸 때 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하고 출처·날짜 정보 없이 수기로 작성된 간이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라오스 현지에도 전통시장을 제외하고는 업장마다 포스기 및 전자 단말기가 보편화 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리가 허술했다는 비판이 제기될만 하다. 외교부 내부에서는 라오스 대사관 관계자들의 이같은 업무추진비 사용이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지속된 병폐라는 증언이 나왔다. 외교부 내부 관계자 A씨는 이데일리에 “이외에도 부당하게 유용한 사례가 많은데 업무추진비 사용 체계가 극히 허술한 만큼 전면적 감사가 필요하다”며 “외교부 자체 감사가 아니라, 감사원 등의 외부 기관에서 라오스 공관을 포함해 외교부 재외공관 전반에 대규모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공산국가라 탈북민 구하려면 어쩔 수 없었다”외교부에서는 업무추진비를 부당 이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현지 여건에 맞는 불가피한 외교활동의 일환이었다는 해명을 내놨다. 공산주의 군부 국가인 라오스 현지 외교 여건이 녹록지 않아 해당 정부 관계자 접대에 사용했다는 입장이다.외교부 측은 “라오스 공무원들과 탈북민 업무 협의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해온 측면이 있다”며 “내부 감사에서 일부 예산 사용의 문제를 발견해 개선했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라오스 대사관 측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라오스 대사관 관계자는 “외교부에서 허용하는 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외교 전문가들 “국민 정서에 반하는 세금 사용은 없어야, 대안 마련 시급”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외교부 측 입장이 일면 수용 가능한 측면이 있지만, 세금으로 배정되는 예산인 만큼 국민 정서에 반하는 사용은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외교 명목상 자유롭게 예산처리를 하더라도 사적 유용 등 오남용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명확한 규정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영준 국방대 교수(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은 “예전의 국정원 공작비, 정부기관 특활비 등에 세금이 쓰이는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적폐청산 시 과거 문제들이 많이 개선이 됐지만, 아직도 남은 과제들이 있다. 여러모로 국민 정서에 반하는 사용인 데다 악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묵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이어 “업무추진비 사용 금지처에 불가피한 예산 사용이 있어야 한다면 세금 외에 다른 자금을 확보하거나, 사용 관련 증빙과 내용을 명시하는 등의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아직도 일부 국가 중에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주재국 정부와 교류하기 어려운 곳들이 있기에 주재국 정부와 교류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용이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각 대사관에서 사적 사용은 불가능하도록 체계를 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