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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7 역풍]“끝까지 간다”…부동산규제 다음 카드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에서 강도 높은 규제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부동산시장이 잡히지 않으면서 추가 규제 카드가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이제라도 부작용을 낳는 규제일변도 대응을 멈추고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단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6·17대책에서 접경지역, 자연보호지역이란 이유로 규제지역에서 빠졌던 곳들이다. 그러나 대책 발표 직후부터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김현미 장관이 나서 “규제 요건에 상당히 부합한다”고 추가 지정을 예고했다.시장에선 여기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포함한 ‘규제 단계별 격상’ 등이 단행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구, 광명, 하남, 안산 단원구 등 14곳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유동성 효과가 기저에 깔려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쪽저쪽으로 집값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인천 부평구와 안산 상록구 등 수도권 어디든 투기과열지구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봤다. 일부 투기과열지구의 투기지역 격상 가능성도 있다. 투기지역은 정부 규제 가운데 가장 강도가 센 것으로 현재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15개 구와 세종시가 지정돼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등이 강화되고, 투기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서울에선 용산 정비창 일대와 잠실 마이스(MICE)·영동대로 복합개발 일대 주변으로 토지거래허가제도 적용 지역이 넓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이른바 빨대효과가 나타나는 서울에선 토지거래허가제 인근으로 집값이 번지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 대상 지역이 늘어나 종국적으로는 주택거래허가제로 갈 수 있다”고 했다. 대출 규제, 정비사업 규제 강화 등도 서울을 중심으로 가능성이 열려 있다. 서울에서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몰림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살 때 인정하는 LTV 기준(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을 6억원으로 낮출 수 있단 관측이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대출 규제는 공급이 원활하기 전까지 수요를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며 “종합부동산세, 거래세 등 세금강화로 타격하기엔 시간이 소요돼 보다 발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대출 규제를 추가로 손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비사업에선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되돌려, 사업 승인을 더욱 깐깐하게 만들 수 있단 관측이다. 이외에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면제 요건을 현행 실거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의 방안이 시장에서 점치는 추가 규제책이다. 이러한 추가 규제 전망은 김현미 장관이 “언제든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수차례 천명해온 데서 나왔다. 하지만 시장에선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부동산시장에 접근해야 한다는 주문이 높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부동산시장은 만질수록 상처가 커지는 종기와 같다”며 “이제는 한계에 봉착해 퇴로가 없는 형국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6.17 대책 발표시 “필요하다면 언제든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강민구의 星별우주]'2020 소행성의날'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지난 1908년 6월 30일 러시아 퉁구스카 지역에 지름 약 40m급 소행성이 떨어졌습니다. 당시 충격으로 25km 거리 내 약 8000만 그루의 나무들이 쓰러지고, 450km 떨어진 곳을 지나던 기차가 전복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85개에 맞먹는 위력이었습니다.이 사건을 계기로 소행성 충돌의 위협을 인식하고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매년 6월 30일이면 ‘소행성의 날’ 기념행사들이 전 세계 각지에서 열립니다. ‘2020 소행성의 날’ 행사가 전 세계에서 열린다. 한국에서는 국립과천과학관이 행사를 개최한다.<사진=소행성의 날 공식 홈페이지>‘소행성의 날’은 지난 2014년 록그룹 ‘퀸’의 기타리스트이자 천체물리학자인 브라이언 메이와 소행성·근지구물체 관련 비영리조직 B612재단 관계자, 유인 우주선 아폴로 9호 우주비행사, 영화 제작자 등이 모여 정했습니다. 이들은 ‘100배(100X) 선언’이라고 불리는 서명운동도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양계에는 지구를 위협하고, 도시를 파괴할 수 있는 근지구 소행성이 100만개 이상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간 매년 10만개씩 근지구물체들에 대한 탐지와 추적 기술을 높여 대응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UN도 소행성에 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이고, 전 세계 시민들을 교육하자는 취지에서 소행성의 날을 공식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UN, 우주 관련 기관, 학교, 대학 등에서는 매년 각종 행사를 진행하며 소행성의 영향으로부터 지구, 가족, 미래 세대 보호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소행성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높여왔습니다. 콘서트, 강연, 영화 상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여개국 30여개 기관에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컨퍼런스, 웨비나, 팟캐스트, 퀴즈 행사 등 비대면 방식의 행사가 눈길을 끕니다. 한국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27일 유튜브 과천과학관 채널 등을 통해 ‘소행성의 날’ 기념 토크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가상 소행성 투어를 소개한 미국의 기념 행사(왼쪽)부터 소행성 탐사를 이끌고 있는 전문가 강연으로 구성된 일본의 기념 행사(오른쪽).<자료=소행성의 날 홈페이지>*편집자주:우주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우주는 먼 미래가 아닌 현실이다.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등 민간기업들의 경쟁과 각종 우주기술 발전으로 민간우주여행시대가 열리고 있다. 관광뿐 아니라 우주 쓰레기 처리, 장례식장, 별똥별 이벤트 등 우주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들도 이어지고 있다. 외계행성에서 생명체를 찾는 인류의 노력도 계속 진화 중이다. 우주는 첨단 과학기술의 집합체이기도 하다. 극한 환경의 우주에 최적화된 첨단 우주 기술들은 필수다. 세계 각국은 광활한 우주시장 선점을 위해 열띤 각축을 벌이고 있다. 국내외 우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우주 관련 기술, 우주의 역사, 연구 동향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우주 개발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우주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자 한다.
- [Q&A]“서울서 6억 주택 보유자, 신규 전세대출 받을 수 있다”
- 서울 송파구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중 ‘전세대출 보증 제한’의 핵심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사놓고 다른 곳에서 전세 대출을 받아 사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집값 급등의 한 요인으로 지목된 갭투자(전세끼고 집을 사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이번 규제는 당장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 등 전국 48곳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KB시세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사게 되면 이후 전세대출은 받을 수 없다. 물론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의 전세대출은 계약 기간 만기시 연장도 안된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살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한다. 만약 6개월 내 전입을 하지 않는다면 ‘대출약정 위반’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 대출이 철회된다.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받는 것도 제한된다.※ 다음은 이번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바뀌는 전세대출 보증 제한을 사례를 통해 Q&A 방식으로 정리해봤다.Q.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은평구에서 시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구매해 보유 중이다. 다음달 이 집을 전세 주고 다른 곳에 전세를 구하고 싶은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A. 받을 수 있다. 기존 1주택자는 보유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여전히 전세대출 보증이 나오고 연장도 가능하다. 이번 6·17 대책의 핵심은 ‘3억원 초과 주택 매입’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규제 시행일(7월 중순) 이전에 이미 아파트를 구입한 상태였다면 이번 대책과 상관없다.다만 지금은 보유 주택이 시가 7억원이어서 전세대출 보증이 나오지만, 향후 해당 주택이 시가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전세 만기시 재연장이 안된다. 앞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전세 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있어서다.Q. 현재는 경기도 안양에서 전세 3억원에 살고 있다. 다음달 중순 같은 안양에서 5억원 주택을 매입하려고 한다. 이 경우 기존 전세대출은 계속 유지되는지. 곧바로 회수되는건지.A. 우선 경기도 안양은 이달 19일자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들어간다. 이에 기존 전세대출은 곧장 회수하지는 않고, 전세 재계약 시점에 연장이 안된다. 즉 재계약 시점에 회수된다.다만 5억원 주택을 매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다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더 앞선다. 이에 기존 전세대출 유지는 의미가 없어진다.Q . 투기과열지구인 경기도 과천에서 6억원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상태이고, 현재 서울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살고 있다. 전세 대출 만기시 연장은 가능하나.A. 가능하다. 규제 시행일(7월 중순) 이전에 이미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이번 대책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전 대책에 따라 만기 시점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아파트 가격이 9억원을 넘어간다면 그땐 전세 대출 재연장이 안 된다.Q . 현재 서울 마포구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살고 있는 무주택자다. 목동에 아파트를 사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7월 중순 이후에 3억원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곧장 회수되나.A. 아니다. 이미 전세대출을 보유한 상태이고, 추가로 구입하는 아파트가 3억~9억원 사이라면 당장 회수하지 않는다. 다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구입’에 해당돼 기존 전세 대출은 만기 시점에 재연장이 안된다. 다만 구매하려는 주택의 가격이 시가 9억원(KB시세 기준)을 초과한다면 앞서 지난 12.16대책에 따라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된다.Q. 전세대출 규제는 언제부터 시행되고, 어느 지역에 해당되나.A.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중·서·유성 등 48개 지역이다. 이중 투기지역은 서울 15개 자치구와 세종시 등 16곳이다은행에서 취급하는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이 세 곳의 전세보증을 낀 대출이다. 이번 대책을 반영해 보증기관의 내규를 바꾸는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린다. 다음 달 중순쯤 새로운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6·17대책서 규제 묶인 지역, HUG 분양가 심사 받는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17부동산대책에서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들에서 분양하는 주택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를 받게 됐다.이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등 새 규제지역 내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값이 시세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아파트의 사례처럼 일반분양가를 놓고 HUG와 정비사업장이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도 된다.HUG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 경기도 전 지역(일부 지역 제외), 인천광역시 전 지역(강화·옹진군 제외), 대전광역시 동·중·대덕구, 청주시(동 지역 및 오창·오송읍)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날 정부 발표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이 편입된 곳들이다.경기도의 경우 기존엔 과천, 광명, 성남 분당구, 하남시만 속해 있었다. 앞으로는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제외),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제외), 남양주(화도읍, 수동면·조안면 제외),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제외) 등도 포함된다. 인천은 기존에 고분양가 심사 지역이 한 곳도 없었으니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전격 지정됨에 따라 강화·옹진군을 뺀 나머지 전 지역이 속하게 됐다.HUG는 분양가 상승이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지역 또는 분양가 및 매매가 상승이 지속돼 고분양가 사업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분양가 및 매매가 상승 현황, 정부정책 및 규제지역 등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HUG는 시장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안정적인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19일부터 변경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발급 시 고분양가 심사를 적용한단 계획이다.
- [6·17대책]인천·대전 등 투기과열지구 신규지정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정부는 오는 19일부터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대상지역은 아래와 같다.△서울 전 지역△경가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대전 동·중·서·유성
- 경기도 취약노동자 23만원 지역화폐 지원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재확산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 시장군수협의회(시군 협의회)와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취약노동자와 영세사업자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섰다. 방역조치는 과감하게 하되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업체나 노동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배려를 한다는 경기도 원칙에 따른 조치다. 코로나19 진단검사로 일을 못하게 되는 택배기사 등 취약노동자에게 1인당 23만원씩 소득손실 보상금을 지역화페로 지원하고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 손실을 입게 된 영세사업자에게는 특별경영자금과 대출자금 보증을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재원 부담은 도비 50%, 시군비 50%이다.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은 이날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은 우리사회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에 놓인 영세사업자들이 경제적 난관에 직면해 있다”며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 시장을 비롯해, 박윤국 포천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단이 함께했다.긴급 지원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취약노동자에게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조기 진단검사를 위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취약노동자란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그리고 택배기사·대리기사, 학습지교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노동종사자를 말한다. 도와 시군 협의회는 이들이 몸이 아파도 쉽게 쉬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취약노동자가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아 조기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검사일과 검사 통보일까지 3일 동안 1인당 1회 23만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의심증상이 있는 대상자가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보상비를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단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를 이행하는 조건이 붙는다.이와 함께 도와 시군 협의회는 집합금지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경영자금과 대출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경영자금은 집합금지명령 대상으로 지정된 지 2주가 경과한 영세사업자에 한해 지급한다.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2주인 경우 50만원, 4주인 경우 100만원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가운데 경영자금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상 경영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영세업소임에도 업종이 유흥업 등으로 분류된 곳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나 경기신보, 일반 금융권에서 보증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도와 시군협의회는 도와 경기신보 보증아래 농협과 신한은행 등 경기도 금고은행을 통해 이들 업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앞서 도는 지난달 29일 유흥업소에 대한 보증제한과 대출제한 조건을 한시적으로 없애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아울러 도와 시군협의회는 방역수칙 이행을 조건으로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방역수칙과 관련해 경기도가 제시하는 전제 조건을 이행한 업소가 집합금지명령 해제를 신청할 경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신음이 이어지고 감염병은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부터 공격하고 있다”며 “이 위기를 코로나19로 드러난 취약노동자와 영세소상공인의 문제를 세심히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 하남~잠실 20분이면 OK…3기신도시 교통망, 강남 연결 초점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수도권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한 ‘하남 교산지구’와 ‘과천 과천지구’가 서울 강남권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갖추게 됨에 따라 서울 강남 수요 분산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하남교산지구와 과천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21일 발표했다. 개선대책의 핵심은 총 2조7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잠실과 강남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지하철 신설에 따른 사업비는 분양 과정에서 교통분담금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가 서울, 특히 강남권 수요 분산 효과는 없다’는 지적을 의식해 강남권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남~강남권역 잇는 신교통망 건설” 주택 3만7000가구 규모로 조성하는 하남교산지구에는 지하철 5호선 하남시청역에서 서울 송파구까지 지구를 관통하는 도시철도를 신설한다. 사업비 1조5400억원 규모다. 지난해 10월 국토부가 3기 신도시별 청사진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하남교산지구는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대책에서는 하남시청과 송파구 사이 도시철도 신설을 확정 짓고, 3호선 연결 방안 외에도 서울 강남권역을 종착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해당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종착역 문제를 최대한 빨리 결정할 계획이다. 또 하남시와 서울시를 잇는 동남로 연결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고, 천호~하남 BRT를 신도시 내 버스전용차로와 연계해 운영한다. 9호선 서울 중앙보훈병원역에도 하남교산을 오가는 대중교통 환승시설과 하남드림휴게소 내 종합 환승시설을 각각 설치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7000가구 규모의 과천지구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마공원역까지만 반영돼 있는 위례과천선(복정역∼경마공원역)을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연장해 향후 GTX-C노선과 환승을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비는 4000억원 규모다. 민자사업인 ‘이수∼과천 간 복합터널’에도 사업비를 지원, 2026년 완공 계획이다.광역교통개선대책이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하남교산지구는 잠실방면까지 기존 50분에서 20분으로, 강남역은 65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된다. 과천지구는 서울 강남 등 주요 도심까지 20분 이내 접근 가능하고, 과천대로 등 인근 도로 교통혼잡도 개선된다. 남양주왕숙은 상반기에 교통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도 연말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이다.◇속속 모여드는 청약 대기 수요…“전세 매물이 없다”3기 신도시는 ‘선교통, 후입주’를 처음부터 명시한 만큼 교통개선대책 발표가 이전보다 1년 가까이 빠르게 이뤄졌다. 국토부는 “과거 신도시 계획 때보다 1년 가까이 단축해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할 지자체와 LH 등이 의견 조율과정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으로, 앞으로 주택 인허가나 착공 역시 계획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다만 하남교산 신도시 아파트 입주는 2024년부터지만, 도시철도 개통은 2028년으로 시차가 발생한다. 1~2기 신도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선입주 후개통’에 따른 신도시 교통대란이 3기에서도 나타날 수 있단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하철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사기간이 있고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계획하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입주시기와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다만 신설하는 도로 대부분은 입주 전까지 완공 가능하고, LH가 광역버스를 운영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권을 연결하는 교통망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자 하남지역 부동산시장은 수요자가 몰리며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남시 덕풍동 A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3시 신도시 지정 발표나면서 전세문의가 꾸준한 편인데다 물건은 없고 찾는 사람은 많다보니 전세가격이 많이 오른 편”이라며 “하남교산지구 분양을 받으려는 수요가 많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향후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하남교산과 과천은 3기 신도시 가운데 선호도가 가장 높은 택지”라며 “도시철도 노선을 통해 강남 접근성을 비약적으로 높인다면 만큼 초기 입주자들은 당분간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청약에 나설 것”이라고 봤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교통대책 등 3기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준다면 서울과 수도권 신규 주택 수요가 일정 부분 신도시 쪽으로 넘어갈 확률이 크다”고 말했다.
- 대구 명예시민 英 수산나 여사, `올해의 이민자상` 수상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벌써 60년도 더 된 일이다. 자신을 초청해 준 대구 효성여대(현 대구가톨릭대)에 피아노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피아노 7대를 마련해 한달 넘게 배를 타고 부산항에 도착했던 날이.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당시 영국 외무부 차관을 지낸 아버지와 외삼촌과 사촌오빠 2명이 한국전에 참전했던 터라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전쟁 직후의 참상은 상상 이상이었다. 직접 두 눈으로 전쟁의 잔해로 남은 가난한 땅을 보며 `어렵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이 자신의 소명임을 알았다. 스코틀랜드 지방 명문가 출신으로 옥스퍼드대를 졸업한 영거 수산나 메리(Younger Susannah Mary) 여사. 전쟁 직후 한국의 땅을 밟았을 때 그의 나이 23세. 반세기 이상을 이 땅에서 지내며 유창한 한국말에 경상도 사투리까지 쓰는 그는 `양수지 할머니`, `양수산나 여사`로 통한다. 천주교 대구대교구와 대구 효성여대 초청으로 한국행에 오른 뒤 대구·경북 지역에서 일평생 소외된 여성과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항상 낮은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1960년 대구 효성여대 영어교수를 시작으로 대구카톨릭여자기술원장 등을 지내며 대구·경북지역에 사회복지시설 건립, 미혼모 지원 및 청소년 교육, 영국의 지원을 받아 축산농장 운영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다. 이러한 공로로 2011년 대구 명예시민이 됐다. 이제 83세 고령으로 건강은 좋지 않지만,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을 양성하며 지역사회복지의 토대를 마련한 공로로 제13주년 세계인의 날을 맞아 `올해의 이민자상`(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지정한 법정기념일로, 지난 2008년부터 매년 5월 20일에 기념해오고 있다. 고기영(앞줄 왼쪽 네번째)법무부 차관이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제13주년 세계인의 날 정부 포상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 등 총 17점의 정부 포상이 수여됐다. 수산나 여사와 함께 19년 동안 다문화가정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컴퓨터 무료보급 등 자원봉사 활동을 해 온 충남다문화가정협회 박인규 회장, 재한 외국인 인권보호 및 대국민 인식개선에 기여한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가 사회통합 업무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당초 주한 외교사절, 재한 외국인 등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예방과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외빈 초청 및 공연행사를 취소하고 유공자와 가족 40명만 참석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우리 국민은 민족의 비극 6·25 전쟁의 참상을 극복하고 근대화를 이루었고, IMF 외환위기 속에서도 고통을 나누고 희망의 힘으로 단합하여 위기를 극복한 저력이 있었다”며 “위기 극복과정에는 재한외국인이 함께했던 것처럼 이번 코로나19 위기 상황도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 [알쏭달쏭 주택공급]100만·30만·7만호 공급에도 체감 낮은 이유
- 서울 송파구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주거복지로드맵 공적주택 100만호, 수도권 30만호, 서울 도심 7만호…’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무주택 서민의 주거 복지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 물량이다. 지난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 ‘100만호’를 시작으로 2018년 ‘수도권 30만호’, 올해 5월 ‘서울 도심 7만호’까지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목표 달성 실적이나 입주자 모집 시기 등은 쉽게 알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순히 숫자만 보면 주택 공급이 대거 이뤄지며 주거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비춰진다”며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 느끼는 공급 체감 지수는 사실상 ‘제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일목요연하게 공급 계획 및 달성 수준을 보여줘야 정부 정책만 믿고 내집 마련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수요자들에게 최소한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수도권 30만호 연내 첫 입주자 모집지난 2017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적주택 총 100만호(연 평균 20만호씩)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청사진’이다. 유형별로 △LH·SH 등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 65만호(준공 기준) △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 20만호(부지확보 기준) △공공분양 15만호(분양 기준) 등이다. 이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현재 전국에서 신혼 희망타운, 행복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의 형태로 주택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신혼 희망타운의 경우 2018년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을 시작으로 지난해 서울 수서, 하남 감일, 세종 행복도시, 경남 양산 화성 동탄2 등지에서 입주자 모집을 완료했다. 다만 100만호 중 공공임대 65만호는 입주(준공)시점을 공급계획 기준으로 삼았지만, 공공지원(20만호)과 공공분양(15만호)은 각각 부지 확보와 분양시점이 기준이다. 이에 따라 재원과 부지 확보 여부에 따라 공급 계획 달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이어서 정부가 서울·수도권 주거 안정화를 위해 추가 공급 계획을 내놓은 게 ‘수도권 30만호’다. 다만 이번 30만호 가운데 순수 민간 분양을 제외한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의 물량은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100만호에 포함된다. 즉, 주거복지로드맵 100만호와 수도권 30만호는 별개가 아닌 상당수가 중복되는 물량이다.수도권 30만호는 지난 2018년 9월 1차 3만5000호 발표를 시작으로 그해 12월 2차 15만5000호, 2019년 5월 11만호 등 세차례에 걸쳐 발표했다. 지역별로 △서울 4만호(62곳) △인천 2만400호(2곳), 경기 23만6000호(22곳) 등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15년 만에 ‘신도시 조성’이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남양주(규모 1134만㎡), 하남 교산(649만㎡), 인천 계양(335만㎡), 과천(155만㎡), 고양 창릉(813만㎡), 부천 대장(343만㎡) 등 6곳에서 대규모 택지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당시 정부는 수도권 30만호 물량 중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와 중규모 택지는 지난해 하반기까지 지구지정 완료하고, 2020년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 착수, 2021년 입주자모집(주택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지구지정이 필요없는 소규모 택지는 주택사업승인 등 절차를 거쳐 2020년부터 주택공급을 개시한다고 밝힌바 있다.이에 따라 수도권 30만 호 중 첫 입주자 모집 물량은 연내 서울에서 나온다. 약 1000가구 정도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대규모·중규모 택지도 당초 내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었지만,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로 지구 지정 등에 차질이 빚어졌다.이에 정부는 과거 보금자리주택 공급 당시 활용했던 ‘사전청약’ 제도를 부활해 당장 내년 말부터 신도시에 9000가구의 사전 청약을 시작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면 과천에서 우선적으로 시작될 것을 관측된다. 통상 대규모 택지의 주택 공급은 ‘지구지정→지구계획수립→토지보상→택지조성→주택사업승인→분양’ 순으로 이뤄지지만, 일부 택지는 분양 시점을 택지 조성 이후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서울 도심 7만호 ‘2023년에 입주자 모집’정부는 이와 별개로 서울 도심에서 7만호를 추가로 공급해 2023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를 통해 밝힌 계획이다.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포함됐던 서울 주택 물량 4만호까지 포함하면 서울에서 총 11만호가 정부 주도로 공급되는 셈이다. 이번 서울 도심 내 7만호는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도심 재개발에 LH·SH 등 공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의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4만가구, 용산 정비창 등 유휴부지에서 1만5000가구, 준공업지역 내 공장 이전 부지·공실 오피스텔 활용 등으로 1만5000가구가 공급되는 방식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주택부지를 확보하고, 2023년 이후부터 공급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서울 도심 7만호 공급 이외에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호 등에 반영된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은 77만호에 달하고, 이중 절반 이상은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3년까지 연 평균 11만호 수준으로 입주자 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