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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관련 정부 부처 입장, 아직 더 모아야"
  • [일문일답]"암호화폐 관련 정부 부처 입장, 아직 더 모아야"
  •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11일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브리핑실에서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재운기자[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정리가 여전히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유경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허용 의지가 상당하는 점도 확인됐다.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결과 브리핑에서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코나투스(반반택시)의 서비스가 승객 자발 동승으로 (기존 금지대상인)‘기사의 일방적 합승’과 다르다는 점에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또 “암호화폐를 매개로 한 송금 서비스 업체(모인)에 대해서는 암호화폐의 불안정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정리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다음은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규제 샌드박스 관련 일문일답.-앱미터기, 시장 경쟁 상황 고려했다는데, 각 기업 건별로 (임시허용)해주는 것 아닌가. 그때마다 다 이런 경쟁상황 고려하나.=(장석영 실장)어떤 곳은 준비 돼있고 어떤 곳은 개념만 있고 한 각기 다른 상황이다. 얼마나 정확한 지, 오차 어떤 지 검증도 돼야 한다. 검증기준이 아직 없는데, 국토교통부가 만든다고 준비 중이라 시간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늦어도 9월까진 하신다 하니 그때가서 추가로 처리하자는 계획이다. 그때까지도 안 되면 그땐 개별적으로 처리할 생각이다.(임시허용 등 인정 계획)-(유영민 장관 과거에 언급한)60일내 처리 원칙 있는데 모인만 왜 또 안 됐나? 안 된다면 안 된다고 말씀해주시는게 차라리 업체에도 도움되지 않겠나.=(장 실장)오늘도 논의하면서 위원들 간에 이견 많이 있었다. 일부 부처 걱정처럼 해외송금에 있어서 모인 통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 가상통화의 불안전성이나 자금세탁 문제 일어날 수 있다는 입장과 그렇지 않다는 입장 사이 서로 많은 의견 교환 있었다. 이런 상황 고려할 때 다양한 의견이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위원들 사이 논의, 부처간 협의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심도 있는 논의 하자고 의견 모았다.-코나투스 합승 여지 관련해서 지난번 이야기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의견 어떻게 내셨나 궁금하다.=(장 실장)국토부 처음에는 합승 우려 있었으나 이건은 동승 중심으로 가니 다른 것이라는 의견 모아졌다. 어디까지나 승객이 주가 되는, 승객 의견 합치되어 하는 동승만 허용이고. 손님 의사와 상관없이 기사가 태우는 합승 유형은 여전히 관련 법상 금지된다. 서비스 내용이 어떻냐 에 따라 다르지만 현행법에 금지된 합승 안 되는거라고 의견 정리했다.-지난번(3차 심의위원회) 같이 재논의하자던 벅시랑 타고는 이번에 상정 안 됐는데 어떻게 됐나.=(장 실장)지난번 (심의 과정에서 나온)문제제기로 아마 지금 해당 기업들이 신청 내용에 대해 수정이나 재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안다. 그게 정리가 되면 처리가 될 걸로 예상한다.-2~3월에 접수된 안건 아직 심의 안된건 많은 것 같은데=(장 실장)어떤 건 두달내, 어떤 건 더 걸리는 것도 있다. 오래된 건은 관계 기관 들이나 신청기업과 같이 허용 여부에 대해 충실히 검토 하겠다.=(이진수 인터넷제도혁신과장)(올 초에 신청한)3건은 이미 사전검토 위원회는 진행됐고, 그중 일부는 한번 더 논의하기로 했고 추가 관계부처 논의도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있어서 계속 논의 중이다.-산업융합촉진법 개정 여부 살펴보신댔는데 그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 한번 허용 받으면 계속 가는 방식이라던지.=(이진수 과장)입법은 국회가 하는 건데, 업체 입장에서야 한번 지정받으면 계속 가고 싶어하지만 반대 의견도 많다. 임시허가니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된다. 상반된 의견 국회에서도 관심 갖고 법안 검토하고 있다고 하나, 아직 관련 발의는 없는 상태다.-임시허가 등에 따른 부가조건 정부입증책임제도 도입 관련 진행상황은?=(이진수 과장)입증책임 관련해서 4개 관계 부처가 총리실과 이야기하며 논의 많이 된 것. 부가조건 너무 많다는 조건도 있어서, (공식적으로 공표는 안 됐지만)가능한 최소로 하고 6개월 시행후 업체 쪽에서 문제제기 내지는 부가조건에 대해 큰 문제 없다 요청하면 다시 검토해서 부가조건 논의해서 하는 쪽으로 의견 모아지고 있다.-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온라인이나 소규모 등으로 여러차례 간편하게 계속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장 실장)안건 간단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유사한 사례 계속 들어오고 쟁점 정리되면 그렇게 가능하다. 지금까지 한 것과 유사하게 들어오는 것은 간편하게 처리하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다.-모인은 어느 쪽에서 반대 강한가? 주요 사항 뭐야?=(장 실장)정부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어느 한 부처 개별 목소리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가상통화(암호화폐) 기반 문제점에 대해 자금세탁이나 허용됐을 경우 불안전성, 투기 가능성에 대해 정부 전체적으로 의견 모아 정리하는 것 더 필요하다. 어느 특정 부처가 반대한다기 보다 정부 전체적으로 입장 같이 하고 상황변화 있으면 검토할 것이다.-코나투스가 허용됐는데 그럼 기존 다른 택시콜 서비스도 동승 기능 넣어도 된다고 봐도 되는지?=(장 실장)타 업체가 유사하게 신청 들어오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 허용될 수도 있겠으나,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한번 더 검토할 필요있다. 동일한 내용이라면 무리없이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모빌리티 관련 전반적 논의 있었나?=(장 실장)모빌리티나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해선 그 방향에 대해 의견 들 있었으나. 샌드박스는 신청 건마다 이뤄지는 거라… 전반적인 이야기보다는 각 건 활성화될 경우 모빌리티나 공유경제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들 있었다.
2019.07.11 I 이재운 기자
투기과열지구서 아파트 당첨되려면…최저 가점 ‘45점’
  • 투기과열지구서 아파트 당첨되려면…최저 가점 ‘45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투기과열지구에선 청약 가점이 최소 45점은 돼야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 아파트 청약 당첨 가점 커트라인이 가장 높았다. 11일 부동산114가 금융결제원의 올해 상반기 아파트 당첨자의 청약 가점을 분석한 결과, 투기과열지구에서의 당첨 가점 커트라인은 평균 45점이었다. 이는 비(非)투기과열지구에서의 당첨 가점 커트라인 평균 17점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분당·하남, 세종, 대구 수성구 등이 지정돼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에서의 당첨 가점 커트라인 평균이 53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 수성구 46점 △경기 45점 △서울 43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의 당첨 가점 커트라인 평균이 낮은 이유로 부동산114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 분양가 9억원 초과 단지가 많아 진입 장벽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봤다.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아파트 당첨 가점 평균은 50점이었으며 세종(55점)와 경기·대구수성구(51점), 서울(48점) 등의 당첨 가점 평균도 높았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세대주가 청약 가점 50점을 달성하려면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9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만큼 다다르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얘기다. 올해 상반기 투기과열지구에서 당첨 가점 커트라인이 가장 높은 단지는 서울 송파구 ‘송파위례리슈빌퍼스트클래스’로 나타났다. 이 단지는 당첨 가점 평균이 72점에 달했으며 전용 105㎡T는 커트라인이 82점으로 만점인 84점에 가까웠다. 행정구역은 송파구면서도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영향이 컸다. 이에 비해 서울 광진구 ‘e편한세상광진그랜드파크’는 당첨 가점 평균이 22점에 불과했고, 미달되는 일부 주택형도 나왔다. 분양물량 모두 분양가 9억원을 넘겨 중도금 대출이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하반기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 물량은 3만6625가구가 예정돼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1만5443가구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준으로 서울에서만 2만7865가구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요가 많은 투기과열지구는 통상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하는 사례가 많다. 청약하기 전 1순위 자격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유다. 1순위 자격은 청약통장을 가입한 지 2년 이상, 최근 5년 동안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민영주택은 1주택 이하 소유자)에게만 주어진다. 청약통장에 국민주택은 월 납입금을 체납 없이 24회 이상 납입해야 하고, 민영주택은 최소 200만원 이상을 기준에 따라 예치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민영주택의 경우 전용 85㎡ 이하는 100% 가점제를, 전용 85㎡ 초과는 50% 가점제·50% 추첨제를 각각 적용한다. 다만 추첨제 물량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를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한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5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예비당첨자 선정 비율이 전체 공급물량의 5배수로 상향돼 가점이 낮은 1주택자 혹은 1·2순위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높아졌다”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입지와 분양가에 따른 선호도 차가 있기에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 단지를 공략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19.07.11 I 경계영 기자
강남에 '반값아파트' 속출…잠실 진주아파트 분양가는?
  • 강남에 '반값아파트' 속출…잠실 진주아파트 분양가는?
  • 재건축사업을 추진중인 송파구 신천동 잠실 진주아파트 전경. [사진=네이버][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재건축사업을 추진중인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진주아파트의 분양가는 얼마나 될까. 정부가 정한 기준에 맞춰 추정하면 이 아파트가 올해 분양할 경우 평균 분양가는 3.3㎡당 2995만원께가 될 전망이다. 이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잠실리센츠의 평균 시세가 현재 5207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두배 가량 가격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일명 반값 아파트다. 앞으로 서울 강남권에서 분양가격이 기존 아파트 시세의 절반 수준인 ‘반값 아파트’가 속출할 전망이다. 공동주택 분양보증서 발급기관이자 분양가 기준을 정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게 책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리얼모빌리티가 모바일 앱 ‘리얼하우스’를 통해 예상 분양가 상한선을 추정한 결과 잠실진주아파트의 적정분양가는 3.3㎡당 2995만원선이다. 2016년 분양한 ‘잠실올림픽아이파크’ 3.3㎡당 평균분양가(2852만원)의 105%내에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원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4000만원을 넘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에 분양하는 가격이 1000만원 이상 낮은 상황으로, 조합원 부담금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반값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은 강남뿐이 아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하남·성남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등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최근 2~3년 새 집값이 급등한 곳들이다. 이들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HUG가 제시한 분양가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김병기 리얼하우스 분양평가 팀장은 “서울이나 과천, 광명 등 수도권 주요지역 문턱이 낮아지고 서민들의 분양시장 진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분양 관리지역 분양가 추정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9.07.10 I 정수영 기자
과천 지정타 두고 "컨소에 1조원 특혜”vs“별도 이익분배 없어”(종합)
  • 과천 지정타 두고 "컨소에 1조원 특혜”vs“별도 이익분배 없어”(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과천 지식정보타운 시행·시공을 맡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1조2000억원이 넘는 특혜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우건설 컨소시엄 측은 토지판매에 따른 이익을 민간에 따로 배분하지 않다고 적극 반박했다. 또 컨소시엄 측은 인허가청의 심사를 거쳐 분양가를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택지 매각이익만 1.4조원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과천 지식정보타운 택지의 총 매각액은 3조2600억원으로 조성원가를 제외해도 1조4000억원가량이 남았다. 이는 공동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우건설(047040) 컨소시엄의 몫이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엔 대우건설과 금호산업(002990), 태영건설(009410)이 함께했다. 정확한 지분율을 알 수 없지만 컨소시엄이 토지판매 이익 분배금으로 6700억원을 챙길 것이라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경실련은 공공택지 사업에 민간 건설사인 대우건설이 공동 시행을 맡게 된 점이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당초 LH의 단독사업이었던 과천 지식정보타운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 이후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참여했다. 경실련은 “컨소시엄은 총사업비 1조8500억원 가운데 9300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토지조성 매각대금 수익을 배분 받았을 뿐 아니라 5개 민간매각 토지 가운데 4개 공동주택용 필지(S1·4·5·6)를 우선 공급 받는 특혜를 제공 받았다”고 말했다. 우선 공급 받은 이들 필지에서도 컨소시엄이 분양 수익을 누릴 것이라고 경실련은 우려했다. 필지 4개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2200여가구로 분양수익만 6300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한 예상 분양가는 3.3㎡당 2600만원으로 경실련이 추정한 적정 분양원가 3.3㎡당 1800만원(택지비 1300만원·건축비 500만원)보다 더 높았다. 경실련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택지 조성과 공공분양 아파트 사업 모두 민간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변질됐다”며 “누가 민간과의 공동사업 변경을 지시했는지, 공동주택 용지 우선 공급 결정을 누가 내렸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민간과 토지조성 이익 분배 안해”LH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택지 매각에 따른 이익을 컨소시엄과 나누지 않는다고 즉각 반박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패키지형 민간참여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 사업협약’에 따른 것이다. 경실련이 토지판매 이익 분배금으로 챙길 것이라고 주장한 6700억원은 대우건설 컨소시엄 몫이 아니라는 얘기다. LH는 “2013년 12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데 따라 경영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부채감축 실행 방안 가운데 하나로 민간공동개발방식을 도입했다”며 특혜 주장을 일축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 측은 당초 7000억원 정도를 투자할 예정이었지만 추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공급 받은 아파트 토지비까지 8000억여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분양수익 역시 아직 확정할 수 없다고도 양 측은 강조했다. 공공주택지구인 지식정보타운에서의 아파트 분양가는 관할 시청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사업이 까다롭고 수익성이 낮았지만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라는 신도시급 택지에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하고 향후 브랜드 선호도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자료=경실련
2019.07.09 I 경계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일 전략물자 정기협의, 작년엔 없었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한·일 전략물자 정기협의, 작년엔 없었다-증시 안심할 때 아닌…빚내 투자 30조원 육박-동물약품 세계시장 37조…전담부서도 없어-“대북 3국 공조 바라는 미국, 한·일 관계 개입할 것”-[사설]한·일 무역분쟁 정상회담으로 푸는 게 옳다-[사설]최저임금논의, 문대통령 입장표명 필요하다△줌인&-금융수장 2년 성공적…최종구 금융위원장 우보천리 다짐-청소년 근로자 61% “최저임금도 못 받아”△민간에까지 퍼지는 한·일 갈등-日수출규제에 기업과 머리 맞댄 정부…文대통령 모레 기업인 간담회-서둘러 日건너간 이재용…제재 해법 찾아낼까-선거용 퍼포먼스냐 확전 돌입 수순이냐…日속내 몰라 속 끓이는 정부△찬밥신세 동물약품-돼지 열병 같은 신종 질병 속출하는데…동물 백신 연구개발 지원금 ‘0’-“동물약품 인간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지원책 펴야”-글로벌 시장 규모 37조원…글로벌 제약사들이 쥐락펴락△다시 늘어나는 ‘빚 투자’-상승장 투자할 맘 굴뚝인데…싸게 돈 빌려주는 증권사 ‘불감청 고소원’-미·중 무역분쟁 여전, 경제지표도 불확실…한 방에 훅 갈수도△정치-일하는 국회·국민소환제…총선 화두 ‘정치개혁’ 꺼내든 與-이도훈·비건, 독일서 만난다…북·미 실무협상 준비 본격화-“파격안 없네”…한국당 공천혁신·인재 모시기 ‘난기류’-‘월북’ 최덕신·류미영 아들 최인국씨도 월북…“공화당에 영주”-北목선에 둘린 NLL, 중·대형 군함 추가 배치△국제·경제-美캘리포니아 이틀간 강진 두 차례…‘불의 고리’ 속해 ‘빅원’ 공포 엄습-모바일시대, 취재·편집 등 멀티 기본…AI첨단기술 힘입어 독자 70% 청년-한은 “무역분쟁 장기화로 中 ‘제조 2025’ 차질 빚을 수도”△경제-사망사고 끊이지 않는 조>철>화…“법보다 안전의식 강화가 먼저다”-홍남기 이어 최종구도 “금리 인하가 낫다”-GDP 세계 12위 유지…1인당 GNI 30위로 한 계단 상승△금융-벤처·대기업 이어주는 ‘한국판 슬러시’ 만들 것-손자녀 양육까지 떠맡은 5060-변호사만 15명 투입…금감원, 즉시연금 소송 총력전-론스타와 소송 결과 연내 나올 듯…금융위 TF가동△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북·미 실무협상 최고 시나리오는 단계별 합의…‘핵동결’ 첫 목표 삼아야-“트럼프·김정은 3차 핵담판, 내년 美대선 직전 이뤄질 것”△산업&기업-孫잡고…삼성·현대차·LG, AI판 키울 채비-무역전쟁에 日수출 제재 덮쳐…삼성전자, 하반기도 ‘시계 제로’-SKTI, 저유황유 생산 6배 늘린다-현대차, 상반기 인도시장 주춤…현지형 SUV로 돌파구-5년간 61개사 유턴…81% “인건비 상승 탓”△산업-암호화폐 피싱 사이트 검색광고로 노출…손 놓은 구글 “신고하라”는 말만 되풀이-망분리도 안심 못해…지능형 해킹 기승-“택시면허 소지자만 승차공유 허용”…국토부 ‘상생안’마련-S펜 품은 가성비 갑 태블릿 PC ‘갤럭시탭A 8.0 2019’ 출시△소비자생활-해외직구 ‘단골숍’ 상륙 앞두고…전열 가다듬는 K뷰티-PGA 사로잡은 ‘비비고 만두’…CJ제일제당, 3M 오픈 후원-장어부터 삼계탕까지…편의점 ‘보양식 열전’-‘끌로 판다’는 옛말…주 52시간제에 확 바뀐 광고업계△중소기업·바이오-“정직하게 균주 발견하고, 제제 직접 개발한 보톡스 업체만 살아남을 것”-中企는 R&D역량 높이고…대학·연구원은 기술 상용화-바디프랜드, 람보르기니와 손잡고 글로벌 상류층 시장 공략△증권&마켓-공급계약해지·자금조달 무산…잇단 ‘날벼락’에 투자주의보-2분기 실적 둔화 우려에 코스피 2130~2170예상-일주일 수익률 3.7%…글로벌 헬스케어펀드 ‘솔깃’△증권-투심 회복 언제쯤…바이오기업 ‘백약무효’-반일 감정 확산…‘애국테마주’ 주의-수주 증가 예상 ‘한국조선해양’…핀테크 성과 기대 ‘카카오’-시중금리 하락에 수익성 우려…외국인들 은행株 집중 매각△문화-공연계 대세 자리 잡은 ‘젠더 프리 캐스팅’-이배용 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 “사람답게 사는 법…서원은 가치의 공간”-이집트 알라딘, 흑인 인어공주…디즈니, 편견을 깨다△스포츠-난코스에 강한 이다연, 6타 차 ‘완벽 우승’-분명 컷오프 없는 대회인데…선수들 도중에 짐 싼 이유는-해저드 빠져 더블 보기…박성현, 그래도 ‘선두’ -‘통한의 더블 보기’ 황중곤, 연장 접전 끝 패배-이민영 연장전 아쉽게 준우승-패더러-나달 나란히 윔블던 16강 진출…4강서 맞붙나△피플-‘3만달러 중진국 함정’ 피하려면…‘근로자 평생교육’으로 생산성 높여야-신한은행 ‘가족만원나눔기부’ 상반기 68곳 3억 전달-‘조총 체험하며 파일럿 꿈 키워요’ 대한항공, 초등생 초청 항공 교실-신부화장, 음식대접…농천마을 어르신 ‘리마인드 웨딩’ 도왔어요△오피니언-[목멱칼럼] 들리나요, 우리 아이들의 비명이-[전문기자 칼럼]박물관·미술관 진흥, 숫자가 다 아니다-[기자수첩]신약개발, 비아냥 아닌 격려가 필요한 때△부동산-다시 고개 드는 ‘악성 미분양’…건설사-입주민 갈등확산-“서울집값 1년새 상승할 것” 석달 새 입장바뀐 전문가들-과천지식정보타운 단지들 분양 전 착공 줄이어…왜-현대건설, 싱가포르 항만 매립공사에 ‘케이슨’ 227함 설치△사회-불매운동 이어 ‘보복요청’ 靑청원 3만건 돌파…들불처럼 번지는 ‘보이콧 재팬’-윤석열 청문회 ‘신상털기’ 매몰…‘검찰개혁 적임자’ 검증은 뒷전-박원순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매년 2.5만가구 공급”-11월 14일 올해 수능…내달 22일부터 접수-베트남 부인 무차별 폭행한 남편 체포-내일 서울 자사고 ‘운명의 날’…재지정 여부 촉각
2019.07.07 I 황현규 기자
서울 아파트값 3주째 상승…양천·영등포·동대문↑
  • 서울 아파트값 3주째 상승…양천·영등포·동대문↑
  • 7월 첫주 기준[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오르며 반등 기미다. 5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주 0.09%를 올랐다. 6월 셋째 주와 넷째 주에 각각 0.01%, 0.06% 오른데 이어 3주 연속 상승했다. 강남3구(강남·송파·서초구)를 비롯해 양천·영등포·동대문·도봉·마포구 등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지난주 강남3구가 일제히 상승한 이후 강북지역으로도 상승세가 확산하는 모습이다.양천구(0.20%)는 강남권 급매물 소진과 재건축 기대감으로 매수 대기 수요층이 움직이면서 거래량이 증가했다. 재건축 예정 단지들이 밀집한 목동, 신정동 일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어 급매물이 소진되고, 새로 나오는 매물 가격이 지난해 최고가 수준을 보이고 있다. 7~8월 여름방학 이사 수요층의 상담도 증가해 소형 평형뿐만 아니라 중대형 평형도 거래가 조금씩 이뤄지고 있다.동대문구(0.19%)는 청량리 개발 호재 기대감이 반영돼 매도자들이 가격을 소폭 올려 매물을 내놓고 있으나 거래 건수는 많지 않다. 답십리동, 이문동 일대 입주 10년 미만의 신축 단지 가격이 소폭 올라 거래되면서 매매가격이 상승했으나 추격 매수세는 아직 없는 편이다.도봉구(0.17%)는 아레나 건설, 창동 차량기지와 면허시험장부지 개발 예정, 서울대병원 유치계획 등의 개발 호재로 창동을 중심으로 가격대 높은 매물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창동이 움직이면서 인근 방학동·도봉동· 쌍문동 일대도 기대 심리로 매수 문의가 늘었다.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0.01% 내리며 하락폭이 둔화했다. 인천을 제외한 지방 5개 광역시(-0.02%)는 대전(0.06%)는 상승한 반면, 대구와 광주는 전주 대비 보합(0.00%)을 나타냈다. 울산(-0.16%), 부산(-0.04%)은 하락세다. 기타 지방(-0.07%)은 전주와 비슷한 변동률을 나타냈다.경기는 하락을 멈추고 보합세를 돌아섰다.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과천(0.21%), 광명(0.11%), 부천(0.09%) 등지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입주물량이 증가한 안성(-0.13%), 고양 일산동구(-0.09%), 수원 장안구(-0.06%), 의왕(-0.04%) 등은 하락폭이 두드러졌다.과천은 수도권광역고속철도(GTX)-C노선 신설 확정,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등의 호재로 5월부터 상승세다. 관망하던 투자수요가 움직이면서 급매물이 팔리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부림동 일대 주공 아파트도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서 호가가 상승했다.광명은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정을 피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를 덜고 신안산선 착공 가시화 등 교통 호재까지 겹쳐 매매 문의가 늘었다. 목동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귀한데다 광명동 재건축 시장도 들썩이는 분위기다. 철산동 주공 12,13단지는 호가가 뛰었다.안성은 지난해 5045가구의 신규 입주가 진행되면서 공급 과잉으로 매물이 쌓인 상태다. 공도읍 ‘서해그랑블’ 1000여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공급 과잉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노후 단지 거래도 침체돼 저가 매물과 빈 집이 늘면서 새 아파트 가격도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9.07.05 I 정병묵 기자
한국당 "패스트트랙 수사 자료 요구, 합법 활동…외압 아냐"
  • 한국당 "패스트트랙 수사 자료 요구, 합법 활동…외압 아냐"
  •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월 18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사전선거운동 감시 부실에 대한 항의 방문, 공개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여야 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대치 과정에 대한 경찰 수사 자료를 요청해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 “국민을 대신하여 피감기관의 정책과 활동에 문제가 없는지 감시하는 합법적 수단”이라고 3일 해명했다. 또 자당 소속 의원들이 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해당 자료를 요구한 것이 ‘외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지나친 정치적 확대해석”이라고 일축했다.경찰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을 걸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설령 ‘외압 의혹’을 받더라도 그 길을 묵묵히 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의원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수사의 공정성이 치열하게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이와 동일한 취지에서 경찰이 한국당 일부 의원을 소환하겠다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모니터링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외압 운운은 제1야당의 정당한 상임위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양심을 걸고 경찰외압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고 강조했다.또 “경찰 역시 국회의원이 비공개를 요청한 자료요구 내용이 어떻게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야 한다”며 “경찰 공권력이 정당하게 집행되고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준엄한 감시자로서 상임위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이 의원은 이후에도 추가 브리핑을 자처하면서 관련 논란에 적극 대응했다.그는 당 의원총회 종료를 기다리는 기자들에게 약식 브리핑을 자처하면서 “경찰청장한테도 전혀 외압을 안 느꼈다고 확인을 받았다”며 “행안위 제1야당 간사가 사회적 공권력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제1야당이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원을 좀 해달라”고 당부했다.
2019.07.03 I 유태환 기자
'본격 시동'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의왕청계2 등 4곳 중도위 통과
  • '본격 시동'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의왕청계2 등 4곳 중도위 통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1차 계획안에 포함된 의왕청계2·성남신촌·의정부우정·시흥하중 등 4곳이 공공주택지구 지정되며 사업 추진이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의왕청계2·성남신촌·의정부우정·시흥하중 등 4개 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수도권 주택 30만호와 주거복지로드맵 등에 따른 6만호 등 총 3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 4곳은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계획 가운데 가장 먼저인 지난해 9월 1차로 발표된 지역이다. 이번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의왕청계2·성남신촌·의정부우정·시흥하중 지구는 이달 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내년 지구계획 수립과 이르면 2021년 하반기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엔 신혼희망타운을 비롯해 총 1만호가 공급된다. 1600여가구가 들어서는 의왕청계2지구는 2025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선 청계역이 위치한 곳으로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등과도 인접해있다. 서울 강남구와 경계부에 접한 성남신촌지구는 용인서울고속도로, 분당~내곡 간 도시고속화도로 등으로 서울 도심 접근성이 높다. 신혼희망타운 등 700가구가 지어진다. 의정부우정지구는 지하철 1호선 녹양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국도3·39·43호선을 통해 서울 도심에 접근하기 편리하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도 개통될 예정이다. 총 3600가구가량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흥하중지구는 서측엔 서해선 하중역이, 남측엔 신안산선과 월곶~판교선 시흥시청역이 각각 예정돼있는 지역이다. 지구 주변에 위치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와 대학교 등을 고려한 맞춤형 주택 등 3500가구 정도가 공급된다. 지난해 12월 2차로 발표된 공급계획 지구인 남양주왕숙과 하남교산, 과천 등도 연내 지구 지정을 마치고 2020년 지구 계획을 수립해 2021년부터 입주자모집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3차로 발표된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등은 내년 지구로 지정되고 이르면 2022년 입주자를 모집할 방침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교통이 편리한 곳에 품질 좋고 저렴한 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살기 좋은 주택을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조기 공급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2019.06.30 I 경계영 기자
3기신도시 공청회 '정상' 진행됐지만 입장차 확인(종합)
  • 3기신도시 공청회 '정상' 진행됐지만 입장차 확인(종합)
  • 26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교회비전센터에서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남양주(경기)=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엔 위원 정보가 제대로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협의회가 진행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종익 남양주왕숙지구주민대책위원장) “남양주 왕숙지구 53%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환경영향평가 1·2등급에 해당합니다.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3기 신도시를 강행하려는 사유가 뭡니까.” (이원근 남양주왕숙지구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3기 신도시 지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역 주민들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남양주 왕숙1·2와 과천, 인천 계양 등 공공주택지구 4곳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관련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열렸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공청회만으로 신도시 지정 취소된 적 없어” 주민 반발 정부는 26일 오후 2시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교회 비전센터에서 남양주 왕숙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열었다. 같은 시간 인천 계양구청소년수련관에선 인천 계양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과천 과천시민회관에선 과천 과천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각각 같은 내용의 공청회가 진행됐다. 하남 교산의 경우 공청회가 열리진 않았다. 주민 20명 이상이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김철 하남교산지구주민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하남시청을 방문해 3기 신도시 백지화를 강력 주장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4~17일 각 지구에서 열려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는 주민 반대로 무산됐고, 주민들이 제대로 된 초안으로 2차 설명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생략하겠다는 공고를 냈다. 이번 공청회는 그 이후 주민들과 정부를 비롯한 사업자 측이 만나는 첫 공개 석상이었다. 공청회 초반부터 기 싸움이 팽팽했다. 이강근 주민대책위 총무가 이번 공청회에서 초안에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나온다면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묻자 강영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장은 “공청회만으로 취소된 사례는 없다”면서도 “공청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이를 반영해 만든 본 보고서를 두고 환경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남양주왕숙지구주민대책위원회는 △그린벨트 환경영향평가 1·2등급 농지가 상당한데도 신도시 개발 강행하는 위법 행위 △환경영향평가 조사 기간이 겨울에만 국한 △하수처리시설 대안 부재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광역교통망 구축계획 등 초안에서 나타난 문제를 꼬집었다.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당신들 땅과 재산도 다 내놓고 말하라” “할 말 없으면 일어나라, 김매러 가야 한다” 등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주민대책위원회 측도 LH와 생태계조사평가협회 등 관계자가 답변할 때 “하나마나 한 답변”이라며 비판했다. LH 관계자가 3기 신도시 절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상을 언급하자 주민들은 “보상 얘기하지도 말라”며 전면 백지화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이날 과천 과천지구와 인천 계양지구 모두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심했지만 예정대로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들 네 지구 대책위원회는 LH가 부실하게 국민을 기만하며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인정할 수 없고 외려 신도시 개발이 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며 신도시 개발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네 지구에선 다음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2차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주민과 소통하며 사업 추진할 것”3기 신도시 정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는 이날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작도 하지 못하고 주민 반발로 무산된 주민설명회와 달리 공청회는 중간마다 반대 목소리가 나왔지만 의견 공유가 이뤄졌다는 얘기였다. 국토부는 주민들과 50회 이상 소통한 결과라고도 부연했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제안한 의견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민들과의 협의하는 채널이 구축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과천은 LH와 500여명으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 보상과 주민 재정착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LH와 과천시는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 관련 업무협약(MOU)을 지난 20일 맺었다 수도권 내 화훼 유통 45%를 차지하는 과천의 화훼산업이 공공주택사업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연구용역엔 주민들도 참여한다. 국토부는 인천 계양지구 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를 검토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생계조합을 구성해 수목 이식, 지장물 철거 등 신규 택지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남양주 왕숙 등 이날 공청회를 연 공공주택지구를 환경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구 지정할 계획이다. 지구 지정 이후엔 주민이 추천한 감정평가사 참여 등 최대한 정당하게 보상하고 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면서도 보상금에 따른 유동성 확대를 막을 수 있도록 대토보상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종익(왼쪽에서 네 번째) 남양주왕숙지구주민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교회비전센터에서 열린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
2019.06.26 I 경계영 기자
평행선 달리는 3기 신도시…입장차만 재확인한 공청회
  • 평행선 달리는 3기 신도시…입장차만 재확인한 공청회
  • 이종익(왼쪽에서 네 번째) 남양주왕숙지구주민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교회비전센터에서 열린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남양주(경기)=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엔 위원 정보가 제대로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협의회가 진행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종익 남양주왕숙지구주민대책위원장) “남양주 왕숙지구 53%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환경영향평가 1·2등급에 해당합니다.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3기 신도시를 강행하려는 사유가 뭡니까.” (이원근 남양주왕숙지구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3기 신도시 지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역 주민들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남양주 왕숙1·2와 과천, 인천 계양 등 공공주택지구 4곳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관련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열렸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정부는 26일 오후 2시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교회 비전센터에서 남양주 왕숙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열었다. 같은 시간 인천 계양구청소년수련관에선 인천 계양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과천 과천시민회관에선 과천 과천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각각 같은 내용의 공청회가 진행됐다. 하남 교산의 경우 공청회가 열리진 않았다. 주민 20명 이상이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김철 하남교산지구주민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하남시청을 방문해 3기 신도시 백지화를 강력 주장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4~17일 각 지구에서 열려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는 주민 반대로 무산됐고, 주민들이 제대로 된 초안으로 2차 설명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생략하겠다는 공고를 냈다. 이번 공청회는 그 이후 주민들과 정부를 비롯한 사업자 측이 만나는 첫 공개 석상이었다.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26일 오후 남양주 진건읍 사능교회비전센터에서 열린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에서 질문하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공청회 초반부터 기 싸움이 팽팽했다. 이강근 주민대책위 총무가 이번 공청회에서 초안에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나온다면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묻자 강영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장은 “공청회만으로 취소된 사례는 없다”면서도 “공청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이를 반영해 만든 본 보고서를 두고 환경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남양주왕숙지구주민대책위원회는 △그린벨트 환경영향평가 1·2등급 농지가 상당한데도 신도시 개발 강행하는 위법 행위 △환경영향평가 조사 기간이 겨울에만 국한 △하수처리시설 대안 부재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광역교통망 구축계획 등 초안에서 나타난 문제를 꼬집었다.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당신들 땅과 재산도 다 내놓고 말하라” “할 말 없으면 일어나라, 김매러 가야 한다” 등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주민대책위원회 측도 LH와 생태계조사평가협회 등 관계자가 답변할 때 “하나마나 한 답변”이라며 비판했다. LH 관계자가 3기 신도시 절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상을 언급하자 주민들은 “보상 얘기하지도 말라”며 전면 백지화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이날 과천 과천지구와 인천 계양지구 모두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심했지만 예정대로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들 네 지구 대책위원회는 LH가 부실하게 국민을 기만하며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인정할 수 없고 외려 신도시 개발이 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며 신도시 개발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네 지구에선 다음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2차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26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교회비전센터에서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
2019.06.26 I 경계영 기자
韓 최초 지구위협 소행성 발견 성공…"2060년대 두 차례 충돌 확률 더해도 28억 분의 1"
  • 韓 최초 지구위협 소행성 발견 성공…"2060년대 두 차례 충돌 확률 더해도 28억 분의 1"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미래 우리나라의 우주 탐사를 준비하는 첫 단추를 꿰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2018 PP29’의 발견 영상. 사진=천문연.한국천문연구원 우주과학본부 문홍규 박사는 25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가진 ‘국내 최초 지구위협소행성 발견’ 브리핑에서 “오는 2030년대 중반 소행성 탐사를 위해 탐사 대상 후보 목록을 정리하고 과학적 목표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발견은 의미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한국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에 따르면 천문연은 지난해 8월 산하 연구시설로 새로운 천체를 발견했고 국제천문연맹 소행성센터(이하 MPC, Minor Planet Center)가 지난 5일 해당 천체를 지구위협소행성(PHA, Potentially Hazardous Asteroid)이라고 밝혔다. 이 천체에는 ‘2018 PP29’(이공일팔 피피 이구)라는 임시번호(provisional designation)가 부여됐다. 천문연은 이에 앞서 미래 탐사임무에 적합한 또 다른 천체를 발견했고 MPC는 지난 3월 21일 이를 근지구소행성(NEA, Near Earth Asteroid)으로 분류해 임시번호 ‘2018 PM28’(이공일팔 피엠 이팔)을 붙였다.지구위협소행성(PHA)은 근지구소행성(NEA) 중에서 지름이 140m보다 크고 지구와의 최소 궤도 교차거리가 0.05AU(약 750만km) 보다 가까운 천체를 말한다.근지구소행성(NEA)은 궤도 운동 중 태양까지의 최소거리(근일점 거리)가 1.3AU(약 1억9500만km) 보다 작아 지구 공전궤도 근처에 분포하는 천체를 가리킨다.‘2018 PM28’의 발견 영상. 사진=천문연.천문연 연구팀(과제책임자: 문홍규)은 지난해 8월 칠레, 호주, 남아공 관측소에서 운영하는 지름 1.6m급 외계행성탐색시스템(이하 KMTNet, Korea Microlensing Telescope Network) 망원경 3기로 두 소행성을 검출했다. 이어 2018 PM28(이하 PM28)과 2018 PP29(이하 PP29)에 대해 각각 44일과 10일 동안 그 궤도 운동을 추적해 정밀궤도를 얻는 데 성공했다. 지구위협소행성 PP29는 발견 당시의 밝기와 거리 그리고 소행성의 평균반사율을 고려하면 크기 160m급으로 추정된다. 지름 140m급 천체와 충돌할 경우 반경 수백km 지역에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 PP29의 궤도와 지구 궤도가 만나는 최단거리, 즉 최소궤도교차거리(MOID, Minimum Orbit Intersection Distance)는 지구-달거리의 약 11배인 약 426만km이다. 이는 지구위협소행성의 조건 가운데 하나인 ‘MOID가 0.05AU보다 가깝다’는 내용을 충족한다. PP29는 궤도장반경이 길고 궤도 모양이 원에서 크게 벗어나 긴 타원 형태를 띤다. 또한 공전주기가 5.7년으로 매우 길며 이렇게 긴 궤도장반경과 공전주기를 가진 천체는 전체 근지구소행성의 1%도 되지 않는다.PM28은 크기가 직경 20~40m 사이로 추정된다. 궤도는 지구위협소행성의 조건에 부합하지만 충돌이 일어났을 때 반경 수백km 지역에 재난을 초래할 수 있는 크기인 지름 140m 보다 작아 지구위협소행성으로 분류되지는 않았다.PM28은 지구와 비슷한 궤도로 공전하는 특이한 움직임을 보인다. 근지구소행성 대부분은 궤도가 긴 타원모양이고 궤도평면이 지구 공전궤도면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하지만 PM28은 알려진 근지구소행성 가운데 원궤도에 가깝기로는 상위 1%, 지구 공전궤도면과 가까운 상위 10%에 든다. 또 궤도장반경은 1.026AU(astronomical unit)로 지구 궤도장반경인 1AU에 가까운 상위 2%에 포함된다. 이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행성은 현재까지 총 9개가 발견됐다. 그 중 2018 PM28보다 오랜 기간 관측된 경우는 3개이다.‘2018 PP29’와 ‘2018 PM28’의 궤도 영상. 그래픽=천문연.연구팀은 계산 결과 향후 100년 동안 PM28은 충돌 위협이 없다고 밝혔다. PP29의 경우 NASA 제트추진연구소의 센트리(Sentry) 시스템은 PP29가 2063년과 2069년 지구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그 2회의 충돌 확률을 더하면 28억분의 1로 아직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이에 대해 천문연 문 박사는 “이 확률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로또 두 장을 샀는데 한 장은 1등에 당첨되고 나머지 한 장은 4등에 당첨될 확률”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래 충돌위협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거나 소행성 탐사 임무 대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밀궤도와 자전특성, 구성 물질과 같은 다양한 성질을 추가적으로 밝혀야 한다. 한편 천문연은 지난 2015년 말부터 외계행성 탐색 외에 초신성, 은하, 소행성 등 다양한 연구목적으로 KMTNet을 운영하고 있다. KMTNet은 칠레와 남아공, 호주에 설치, 운영하는 24시간 ‘별이 지지 않는’ 남반구 천문대 네트워크로 보름달 16개가 들어가는 넓은 하늘을 한 번에 촬영하는 카메라를 탑재, 외계행성 탐색은 물론 소행성 탐사 관측에 최적화돼 있다. 문 박사는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망원경 등 대부분의 경우 북반구에 집중돼 있는 반면 우리는 사각지대인 남반구에 집중 배치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KMTNet 망원경. 사진=천문연.연구팀은 KMTNet을 활용해 지난 2016년부터 남천 황도대 집중탐사연구(이하 딥 사우스, DEEP-South, Deep Ecliptic Patrol of the Southern Sky)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태양계 행성들이 지나다니는 공전궤도면 부근인 황도대를 집중 관측하고 있다. 황도대는 소행성들이 많이 발견되는 길목이기도 해서 과학연구를 수행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천체들을 발견하기도 한다. 이번 발견은 지난해 8월 특이 태양계 소행성 검출을 위한 시험 관측 도중에 확인됐다. KMTNet 망원경은 미국 NASA가 주도하는 소행성 탐사관측 프로젝트에 쓰이는 다른 망원경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 연구팀은 이번에 정립된 방법론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후속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천문연은 자연우주물체 등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우주물체감시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는 2015년 1월 천문연을 우주환경감시기관으로 지정했다. 두 소행성을 발견한 정안영민 박사는 “한국 최초의 지구위협소행성 발견은 외계행성탐색시스템의 광시야 망원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우리나라의 미래 소행성 탐사를 위한 기반 연구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언급했다.
2019.06.25 I 이연호 기자
분양 보증시장 개방 '논란'…"합리적 경쟁 유도" vs "집값 통제안돼"
  • 분양 보증시장 개방 '논란'…"합리적 경쟁 유도" vs "집값 통제안돼"
  • 올 들어 서울 강남권에서 분양한 한 모델하우스 내부 모습. (출처:이데일리)[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민간에 맡겼다가 만에 하나 보증 사고가 나면 과연 (민간회사가) 책임을 질 수 있겠나? 주택 분양보증은 공공성이 있어야 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민간도 분양보증에 참여해야 경쟁이 되고, 아파트 분양이 늦어지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민간 건설회사 임원)주택 분양 보증시장 개방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간 건설사들은 “분양 기관을 2개 이상으로 확대해 아파트 분양이 원활해지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시장을 개방하면 분양가 통제를 하기 어려워진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최근 공동주택 분양보증 발급 업무를 하는 유일한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가 보증심사시 분양가 규제를 더 강화하기로 하자 분양 지연 및 사업성 저하를 우려한 건설사들이 시장 개방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개방은 해야하는데, 분양가 규제 어쩌나”분양보증은 건설사 등 사업자가 파산하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증기관이 사업 이행, 계약금·중도금 환급을 책임지는 제도다. 30가구 이상의 주택을 선분양(건물을 짓기 전에 분양하는 것)할 때는 HUG에서 분양보증을 받아야 입주자모집공고를 낼 수 있다. 보증 업무 독점은 여러번 이슈가 돼 왔다. 이명박정부 당시에도 2016년까지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은 적이 있지만 박근혜정부 들어 유야무야됐다. 오히려 정부 출자회사에서 공기업으로 공공성이 강화됐다. 하지만 문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17년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020년까지 분양보증 시장을 개방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라’고 국토부에 권고 했다. 건설업계가 보증 시장 개방 카드를 들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공정위의 당시 권고가 아직 유효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017년 7월 26일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먹거리·생필품·레저·공공서비스 등 경쟁제한적 규제 39건 중 분양보증 업무 등 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했다. 후속방안으로 공정위와 국토부는 당시 오는 2020년까지 주택분양보증 업무 수행기관으로 보증보험 회사를 추가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분양보증 기관을 민간 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이나 건설공제조합 등으로 확대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라는 취지다. [이데일리 김다은 기자]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내년에 복수 기관을 선정하려면 지금부터 슬슬 준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비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도 “주택공급규칙상 보험사가 분양보증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건설공제조합보다 서울보증보험 같은 곳은 바로 (분양보증 업무를) 할 수 있다”며 “민간도 분양보증에 참여해야 경쟁이 되고 분양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는데, 국토부가 과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공정위의 권고는 말그대로 권고 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꼭 지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권고일 뿐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요구”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지금 시장 상황이 2년 전과 달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 보증심사 기관을 여러 곳 두자는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집값 과열을 컨트롤할 수 있는 현 체제를 유지하느냐와 경쟁을 통한 분양보증심사 업무의 합리화 논리가 충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 랩장은 이어 “만약 복수 기관을 세운다면 집값 과열 상황이 발생할 시 이를 컨트롤하면서도 경쟁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무리한 분양가 통제, 사업 발목”건설회사들의 보증시장 개방 요구가 커진 주된 이유는 단순히 경쟁 유도를 통한 보증수수료 인하 목적이 아니다. 그 이면에는 정부의 분양가 규제에 대한 반발이 들어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허그의 분양보증을 받아야만 하는데, 정부가 이를 분양가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서다. 특히 이달 초 HUG가 지나치게 높은 아파트 분양가를 잡기 위해 분양가 심사기준을 변경하면서 건설업계 불만이 더욱 커진 상태다.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아파트를 신규 분양할 때 기존에는 주변 분양가의 110%를 넘지 않도록 했으나, 앞으로 평균 분양가의 100% 이내에서 분양가를 정하도록 했다. 신규 단지 분양가가 기존보다 싸지게 되면 재건축 조합원들이나 건설사들은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상황이 이렇자 몇몇 서울 동작구 흑석동이나 과천 등 재건축 단지에서는 ‘후분양’을 검토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주택협회 관계자는 “독점 기관이 분양가격을 제한하면서 서울에서는 투기 수요가 유입돼 청약 과열, 수도권 공급 지연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HUG가 분양보증을 중단하거나 업무를 지연시킬 경우 주택업체들은 다른 대안이 없어 분양 일정이 지연되고 사업비가 증가하는 등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복수의 기관을 반드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임재만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 자산관리학과 교수는 “분양 보증은 선분양을 전제로 하는데 부동산 과열 시기에 선분양을 하면 정부 입장에서 당연히 분양가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선분양 제도가 유지된 우리나라 분양시장의 특성을 볼 때 현재 놓치고 있는 점은 무엇인지 개선해서 HUG의 업무 능력을 고도화하는 것이 우선 맞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2019.06.25 I 정병묵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간 계획(6월 24~28일)
  •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다음은 다음 주(6월 24일~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간 행사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장관·차관 일정△24일(월)과방위 전체회의(15:30, 국회, 1·2차관·본부장)△25일(화)국무회의(08:00, 정부서울청사, 1차관·본부장)과방위 예결소위(10:00, 국회, 1차관)OTT 정책 세미나(14:00, 국회의원회관, 2차관)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14:30, 정부과천청사, 본부장)대덕열린포럼(19:0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차관)△26일(수)글로벌 코리아 포럼(GKF)(15:00, 더케이호텔, 1차관)△27일(목)과학기술정책자문포럼(08:00, 팔레스호텔, 본부장)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08:30, 정부서울청사, 2차관)차관회의(10:30, 정부서울청사, 1차관)강남역사 미세먼지 저감사업 체험공간 개소식(10:30, 강남역, 2차관)나노융합2020 성과 공유회(15:00, 광교테크노밸리, 1차관)△28일(금)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10:00, 정부서울청사, 1차관)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14:0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장관)R&D감사 정책토론회(14:00, 과학기술인공제회, 1차관)과방위 법안 1소위(14:00, 국회, 본부장)과학기술문화사업심의위원회(16:00, 한국과학기술회관, 1차관)※장관 해외출장(6.24~6.25 / 싱가포르): APT 장관회의 참석◇주간 보도계획△24일(월)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신청 공고과기정통부, 지능정보기술로 농어촌 문제 해결 및 생활편의 개선△25일(화)과기정통부, ICT 중소기업 표준전문가 양성에 나선다제1회 한국코드페어 개최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PBS 운영 개선방안 수립2018년 국가연구개발 사업(과제) 조사·분석 결과 발표과기정통부, 국내 최고 수준의 기초연구자 11명 지원△26일(수)공공연구성과 기반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설립 및 중대형 기술이전 추진2019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1 성공적으로 마쳐2019년 정보보호 산업분야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플래시 사용 중단 및 웹 표준 대전환 필요아태지역 장관 한자리에 모여 ICT 미래 선언△27일(목)과학기술 정책자문포럼 개최강남역사 미세먼지 저감 사업 체험공간 개소식 개최2019년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오늘 개막2019 무인이동체 미래전파 기술 워크숍 개최정보통신업 고용동향나노융합 간담회 및 나노융합 2020 성과보고회 개최△28일(금)제4차 한-ASEAN 과학기술공동위개최 결과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 발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회 심의회의 개최
2019.06.22 I 이재운 기자
'e편한세상 시티 과천' 오피스텔, 21일 모델하우스 개관
  • 'e편한세상 시티 과천' 오피스텔, 21일 모델하우스 개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대림산업(000210)은 경기 과천시 별양동 일대에 짓는 ‘e편한세상 시티 과천’ 모델하우스를 21일 열고 본격적으로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7층~지상 28층, 1개 동, 전용 25~82㎡ 549실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25㎡ 350실 △59㎡ 74실 △82㎡ 125실 등이다. e편한세상 시티 과천이 들어서는 과천시는 갈현·문원동 일대 22만여㎡ 부지에 지식정보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 1조6840억원이 투자되며 지식 기반 서비스·제조업과 함께 6개 첨단 산업기술 등 유망 벤처·창업 기업이 유치될 계획이다. 또 재건축 정비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단지는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바로 옆에 위치한 데다 버스노선 20여개가 다니고 과천·양재IC, 우면산터널, 과천~의왕 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경부고속도로 등으로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더욱이 과천~우면산 도로 지하화,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신설, 과천~송파 간 민자도로 노선 확장·변경 등 대형 교통 호재도 계획돼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도 과천을 지날 예정이다. e편한세상 시티 과천은 이마트와 농협하나로마트, 코스트코, 한림대성심병원, 서울랜드, 국립현대미술관 등 생활 시설이 잘 갖춰져있다. 또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된 과천동엔 업무·숙박·문화·쇼핑시설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관광단지가 2021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문원초, 과천문원중, 과천중앙고 등과도 가깝다.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시티 과천은 과천 내에서도 최중심 입지에 위치해 편리한 교통, 생활 인프라, 자연환경, 명문학군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오피스텔”이라며 “최근 과천 오피스텔은 감사원 조사로 공무원이 징계받는 등 이슈화했지만 e편한세상 시티 과천은 정상 절차로 문제없이 분양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e편한세상 시티 과천은 25·26일 양일에 걸쳐 청약을 접수해 7월3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은 다음달 4·5일 진행할 계획이다. e편한세상 시티 과천 모델하우스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대에 있다. 사진=대림산업
2019.06.20 I 경계영 기자
다음주 전국 6600여가구 분양…파주 동시분양 주목
  • [부동산 캘린더]다음주 전국 6600여가구 분양…파주 동시분양 주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6월 셋째 주(17~23일) 전국에서 6600여가구가 분양할 전망이다. 특히 3기 신도시 지정으로 후폭풍이 거센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서 세 개 단지가 동시분양에 나설 예정이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에는 전국 14곳에서 6605가구의 1순위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4곳에서 문을 열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7곳, 정당 계약(청약 시행 후 정해진 계약 기간 내 실시하는 계약)은 11곳에서 진행된다. 서울은 모델하우스 문을 여는 곳이 없다. 경기도는 과천 및 부천, 지방은 충남, 부산 등에서 공급하는 주요 단지들이 방문객을 맞이할 채비를 마쳤다.수도권에서는 파주 운정신도시에서는 ‘운정신도시파크푸르지오’(710가구), ‘파주운정신도시중흥S클래스’(1262가구), ‘파주운정신도시대방노블랜드’(820가구) 등 3개 단지가 동시 분양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캐슬&더샵에듀포레’(1856가구), 대전 중구 중촌동 ‘중촌푸르지오센터파크’(820가구)가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경기 과천시 별양동 ‘e편한세상시티과천(오피스텔)’,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래미안연지어반파크’ 등은 모델하우스 문을 열고 예비 청약자들을 맞을 예정이다.
2019.06.15 I 김기덕 기자
3기 신도시 지구별 특화계획 수립...전문가 100여명 참여
  • 3기 신도시 지구별 특화계획 수립...전문가 100여명 참여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구상안을 수립하기 위해 교통, 일자리, 도시·건축 등 10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지구별 특화계획을 만들고 있다. 이중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올해 말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확정·발표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작년과 올해 총 3차례에 걸쳐 밝힌 ‘수도권 30만호 주택 공급계획’에서 남양주 왕숙·고양 창릉·하남 교산·부천 대장·인천 계양·과천 과천지구 등 대규모 택지(규모 100만㎡ 이상) 개발 구상안을 수립하기 위해 10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우선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신규택지 반경 20km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로 인한 교통 유발량과 교통대책으로 인한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필요시 교통대책을 보완 또는 추가할 계획이다.교통 사업별 완공 시기 등 세부 추진 일정 등이 담긴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작년 12월 발표한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과천 과천지구 등은 연내 발표하고, 올해 5월에 추가로 발표한 고양 창릉·부천 대장지구는 내년 상반기에 밝힐 예정이다.일자리 창출 및 자족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내년 11월 완료를 목표로 지난달 착수했다. 이번 3기 신도시를 자족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기존 대비 2배 수준의 자족용지를 확보한 만큼 산업 수요·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지구별 산업 특화방안과 앵커시설을 포함한 기업 유치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이밖에도 폭염 및 미세먼지 대응, 보육·교육기능 강화, 에너지 저감형 친환경 도시조성 등의 특화방안도 수립한다. 또 분야별 특화계획과 별도로 UCP(Urban Concept Planner)와 신도시 포럼을 통해 지구별 개발구상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대규모 택지 개발 과정에서 지적됐던 개발구상안과 지구계획 간 정합성·연계성 부족 문제를 보완할 계획이다.도시·교통·환경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구별 UCP는 지자체, 사업시행자와 회의를 통해 지역맞춤형 개발 컨셉과 방향을 제시한다. 현재까지 총 30여회를 개최했고, 향후 지구지정까지 지구별 월 1회 이상 개최 계획이다. 이달 말 개최할 예정인 신도시 포럼은 6개 분과 5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의 싱크탱크로서 민간의 아이디어를 3기 신도시 계획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함께 공모를 통해 3D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각적 분야에서 전문가와 특화계획을 수립하겠다“며 ”UCP·신도시포럼 등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 내년부터 지구계획으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9.06.09 I 박민 기자
3기신도시 반발 거세니…보상 카드 꺼내든 정부
  • [현장에서]3기신도시 반발 거세니…보상 카드 꺼내든 정부
  • 경기도 일산·운정 주민들이 지난달 25일 고양시 일산 동구청앞에서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마친 후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설령 보상금을 시세보다 더 많이 준다고 해도 떠나고 싶지 않죠. 이미 내 땅에서 사업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이전하면 직원이든 사무실이든 꾸려나가기 어렵습니다.”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 내내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가 3기신도시 지정에 반대하는 지역주민 달래기용으로 내놓은 ‘보상 카드’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왜곡할 수 있어서다. 주민들은 살던 곳에 정착해 계속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정부는 엉뚱하게 ‘다양한 방식의 빠른 보상’을 내걸었다. 3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2차로 발표한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을 연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뒤 보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토지 등 기본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신도시 조성에 반대하는 주민도 있지만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다”며 “빠른 토지 보상을 원하는 주민들을 위해 지구계획을 세우기 전에 지장물 조사 등 보상을 위한 절차를 먼저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토지주들은 자신들을 떠밀어내는 ‘채찍’으로 느끼고 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과천시 과천동에서 만난 81세 한 주민은 “현금이든 대토든 필요 없고, 일궈온 터전에서 살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이미 뉴스테이로 묶인 주암동에서 대토보상으로 옮겨왔는데, 몇년이나 지났다고 또 땅을 내놓으라는건지 모르겠다”고 분개했다. 이를 두고 또 다른 대책위의 관계자는 “이미 답을 내놓고 정책을 추진한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문제가 생기면 이를 논의하고 검토해본 후 조율해야 하지만 이보단 정해진 기간 안에 계획을 확정 지으려는 느낌이 강하다는 얘기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다급한 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보통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1년 안에 지구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 보상 절차에 들어간다. 그런데 구체적 재무계획 마련없이 보상를 먼저 하겠다고 밝힌 것은 3기 그만큼 국토부도 3기 신도시 조성에 쫓긴다는 느낌을 지우긴 어렵다. 국토부가 3기 신도시 추진에 속도를 붙이면서 원주민들의 소외감은 커지고 있다. 지난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주민들이 하수처리 미비 등 여러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달 1차 설명회를 무산시킨 이후 제대로 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으로 2차 설명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결국 국토부는 이를 생략하겠다는 공고를 냈다. 정부가 귀 막고 외길 걷기를 택하자 주민을 비롯한 대책위는 촛불을 더 높이 들 기세다. 일부 대책위는 이미 ‘촛불 문화제’를 열기도 했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 이들 주민이 다시 초에 불을 켜려는 의미와 그 속사정을 정부가 좀더 들여다보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
2019.06.03 I 경계영 기자
부유층 전유물 아파트 최상층…입주민 공간으로 탈바꿈
  • 부유층 전유물 아파트 최상층…입주민 공간으로 탈바꿈
  •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스카이라운지[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던 아파트 최상층이 단지 내 입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호텔이나 고층 빌딩에서 볼 수 있던 스카이라운지와 스카이 게스트하우스가 아파트에서 잇따라 선보이고 있는 것. 28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건설과 신동아건설이 세종 4-2생활권에서 분양하는 ‘세종 어울림 파밀리에 센트럴’은 세종시 도시전경과 근린공원 조망이 가능한 최상층에 고급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선다. 단지별 최상층인 M1블록 1104동 29층과 M4블록 904동 29층에는 입주민들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와 스카이게스트하우스가 마련된다. 분양 관계자는 “상품성이 우수한 설계공모형 아파트로 단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세종시 도시전경 및 근린공원 조망권이 확보된 최상층을 스카이라운지, 스카이게스트하우스 등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으로 꾸밀 예정”이라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에서 분양하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도 각 단지 최상층에 스카이라운지와 게스트하우스가 배치됐다. 이밖에 주민들을 위한 리프레시 가든, 루프탑 가든, 피트니스가든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마련될 계획이다. 이달 말 신세계건설이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에서 분양하는 ‘빌리브 트레비체’는 두개 동을 잇는 ‘스카이 브릿지’에 입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한다. 클럽라운지, 헬스, 사우나 등 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짓는다. 호반건설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 중인 ‘호반써밋 송도’에서도 스카이라운지가 마련된다. 이밖에 단지내에는 수영장,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키즈클럽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제공된다.고급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아파트는 지역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면서 시세를 주도하기도 한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최상층에 하늘도서관, 스카이라운지 등을 조성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9㎡(29층)은 지난 4월 지역 최고가인 25억원에 거래됐다. 같은 달 ‘반포자이’(전용 84.94㎡)와 반포미도(전용 84.96㎡)는 각각 21억5000만원(21층), 15억(12층)에 거래된 바 있다. 분양시장에서도 인기가 높다. 실제 이달 경기도 과천 별양동에서 분양한 ‘과천 자이’는 청계산과 관악산 전경이 가능한 스카이라운지를 조성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 단지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676가구 모집에 7,781명이 접수해 평균 11.5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1순위에 마감됐다. 과천시가 2017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래 최고 경쟁률이다.이밖에 같은 달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분양한 ‘방배 그랑자이’와 지난 4월 서울 동대문구에 분양한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도 각각 스카이라운지와 게스트하우스 등 고급 커뮤니티시설을 선보이면서 각각 8.17대 1, 4.64대 1로 1순위에서 마감된 바 있다.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권강수 이사는 “최근 건설사들은 호텔에서나 볼 수 있는 고급 커뮤니티시설을 아파트 최상층에 조성하는 등 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며 “일본 롯폰기힐스가 도쿄를 한눈에 내다볼 수 있는 전망대로 부가가치를 더 높인 만큼 아파트 최상층의 다양한 상품개발은 앞으로 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5.28 I 정병묵 기자
국립과천과학관, 2019년 책임운영기관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국립과천과학관, 2019년 책임운영기관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국립과천과학관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50개 책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상위 5개 기관에만 수여하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책임운영기관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관에 대해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해 책임 경영을 하게 하는 행정기관이다.책임운영기관은 조사 및 품질관리(11개), 연구(12개), 교육훈련 및 문화(12개), 의료(9개), 시설관리 등(6개)으로 현재 50개 기관이 지정돼 있다.국립과천과학관은 ‘교육훈련 및 문화형’에 포함돼 있다.종합평가 결과 국립과천과학관은 사업성과 부문은 물론 ‘기관장 리더십’을 비롯해 ‘사회적 가치 구현’, ‘서비스 혁신’ 등 관리 역량 부문에서도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먼저 전시부문에서는 기존의 전시 방식을 혁신함으로써 내부 기획 역량을 높여 ‘발견의 시작’, ‘과학의 실패’ 등 다양한 자체 기획 특별전을 개최하고 전국 순회 전시를 통해 국민의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다.또 과학 문화 소외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거나 원격화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과학문화 나눔사업’을 본격 착수해 과학관의 사회적 역할도 크게 확대했다.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상설전시관 관람객수 120만 명, 자체 수입 65억 원에 이르렀으며 지난 2015년부터 5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S등급 중에서도 1~5위는 최우수, 6~10위는 우수기관으로 나뉜다.국립과천과학관 배재웅 관장은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과학이 매일 매일 넘쳐나는 과천과학관을 목표로 풍성한 전시·교육·문화행사를 개최하는 역동적 과학관이 되겠다”라며 “국민들이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과학 문화의 플랫폼 역할을 더욱 강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5.23 I 이연호 기자
3기 신도시 발표에 성난 수도권 민심
  • [엇박자 공급대책]3기 신도시 발표에 성난 수도권 민심
  • LH가 지난 4월 25일 오전 10시 경기도 과천시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개최하려던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는 시작에 앞서 극장 단상을 점거한 과천 광창마을 주민들과 이에 동조한 서울 서초구 서초힐스아파트 주민들의 저지로 30여분간 지연되다 결국 열리지 못했다(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3기신도시 발표는 자족기능을 못갖춘 1기와 2기 신도시에 대한 사형선고다.”, “서울 집값 잡으려면 서울 안에나 공급을 늘려라.”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과 지난 7일 두번에 걸쳐 발표한 수도권 3기 신도시 5곳(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지구) 발표 이후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1기 신도시는 서울과 멀어 교통난이 심각한데다 2기 신도시는 아직도 완성이 안된 상태에서 자족기능, 교통망 등을 갖춘 3기신도시가 들어서면 찬밥신세가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지하철 3호선 주엽역 앞 주엽공원에서 일산신도시연합회가 주최하고 파주운정신도시연합회, 검단신도시연합회가 참여한 ‘3기 신도시 철회 집회’는 성난 민심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주최 측 추산 5000여명이 몰린 이날 집회에서 일산신도시연합회 관계자는 “서울시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시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정부의 기습적인 3기 신도시 발표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파주운정신도시 연합회 관계자도 “ 3기 신도시 발표는 기존 1·2기 신도시에 사실상 사형선고”라며 “운정신도시의 자족기능과 공역교통망 확충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배드타운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3기신도시 예정지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첫 발표 이후 5개월이 되도록 주민설명회조차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려던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 평가서 초안 설명회’는 시작도 못하고 무산됐다. 3기 신도시 중 한 곳으로 지정한 과천과천지구 주민이 단상을 점거해서다. 과천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지정 지역의 주민 반대는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지난 14일 개최하려던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와 이틀 뒤 남양주 왕숙지구 주민설명회도 해당 지역 거주 주민의 항의로 열리지 못했다. 왕숙지구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선교통 후입주 원칙도 그동안 2기 신도시 개발과정을 봤을 때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며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남양주 왕숙지구 주민 의사는 묻지도 않고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하겠다는 정책은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2019.05.20 I 김용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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