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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신도시](일문일답)국토부 “광명시흥, 애초 검토 안 해”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준 고양시장,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 김현미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덕천 부천시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7일 ‘제3차 수도권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통해 고양창릉, 부천대장 대규모 신도시 택지 2곳에 5만8000가구, 중소규모 도심 국공유지 등 26곳에 5만2000가구 등 총 11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감안한 게 아니라 원래 발표할 예정이었다”며 “후보지로 거론됐던 광명시흥 지구는 처음부터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이번 발표에 전혀 영향이 없었나.△상반기 중 나머지 11만가구 공급 방안 발표하겠다고 이미 말했다. 김현미 장관이 말한대로 지자체 협의가 조기에 완료됐다. 또 하나, 시장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 다만 이제 2023년 이후 안정적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반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공급 계획 발표하게 됐다. 수요 측면에선 안정적으로 시장 관리되고, 공급 측면에서 양질의 주택이 지속 공급된다는 시장 기대 형성되면 시장 안정세가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으로 판단한다. -추가 투기수요 관찰되면 추가 입지도 추가 신도시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서울 그린벨트 해제도 일부 검토할 수 있나. △지난번 발표 때 서울시에서 서울시내 개별 택지 공급 통한 4만가구를 발표했고, 상업지역과 준주거 용적률을 상향해 추진 중이다. 그런 점 감안해서 서울 시내 지비 공급을 배제했다. 앞으로 시장 수급이나 여건 등을 봐야겠지만 이번엔 그런 판단하에서 지비 포함하지 않았다. -광명시흥 지구가 유력했는데 제외된 이유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후보지로 검토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엔 검토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린다.-오늘 배포한 자료 중 신도시 위치에 과천이 빠져있다. 과천이 신도시 명칭에서 공식 제외되는 것인가.△신도시라고 표시한 건 지구 면적 규모가 330만㎡ 이상인 데만 포함한다. 과천은 대규모긴 하지만 330만㎡에 못미쳐서 지구에서 빠졌다. -계양 신도시 영향으로 미분양 있다. 이번 발표까지 해서 인근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는 어떻게 보나. △이번 신도시 발표하면서 주변 지역 영향도 검토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꼼꼼하게 적용한다. 해당 지구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 기존 신도시나 지하철 신설한다든지, 도로망 확충 등 기존 도심 계신 분도 이를 이용해서 도심 접근을 훨씬 용이하도록 출퇴근 지체 해소하도록 했다. -토지 보상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지구지정을 먼저해야 하고 그 이후 지구 계획 수립. 그 다음 단계가 보상. 오늘 발표한 데는 내년 이후 보상될 것. 2022년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가능할 것. -향후 고양선 연장 계획은 어떻게 진행하나. △(백승근 대도시권광역 교통위원회 상임위원)오늘 발표돼서 지구 지정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 신도시별 광역교통개선대책 세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계획 등 검토해서 별도로 발표하겠다.
- [3기 신도시]고양창릉·부천대장 지정...수도권 총 28곳 11만 가구 공급(종합)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에 수도권 3기 신도시를 건설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치솟던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가 추진·발표한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의 마지막 퍼즐이다.국토교통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안-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3차 계획은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 2곳에 5만8000가구, 중소규모 도심 국공유지 등 26곳에 5만2000가구 등 수도권 총 28곳에 11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다.우선 택지 규모 330만㎡(약 100만평) 이상의 대규모 택지지구인 ‘3기 신도시’는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 등 2곳이 결정됐다. 창릉지구는 서울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하고, 대장지구 역시 서울과 연접하는 지리적 이점 등을 갖고 있다. 접근성 측면에서는 앞서 발표했던 3기 신도시보다 양호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고양 창릉지구는 창릉동, 용두동, 화전동 일대에 조성된다. 면적 813만㎡에 3만8000만 가구를 짓게 된다. 135만㎡ 규모는 자족용지로 조성하고 330만㎡ 규모의 공원과 녹지 등 호수공원도 조성된다. 특히 기존 자리했던 육군 30사단 부지는 서울숲 2배 규모의 도시숲으로 조성한다. 공원내 복합문화센터도 조성할 계획이다. 부천 대장지구는 343만㎡ 규모로 조성된다. 68만㎡를 자족용지로 조성하고, 100만㎡는 공원이 된다. 30만㎡ 규모의 멀티스포츠 센터도 건립한다. 기업지원허브, 창업주택 등을 건설해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도시재생도 함께 추진한다. 지구 서북측의 하수처리장은 대규모 멀티스포츠센터로 탈바꿈한다. 자원순환센터는 지하화하고 굴포천에 수변공원이 조성된다. 이번 3기 신도시 택지 이외에도 도심 국공유지, 유휴 군부지 등 중소규모 택지 26곳에서 5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사당역 복합환승센터(1200가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300가구), 왕십리역 철도부지(300가구) 등 서울권 택지에도 모두 1만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 안산 장상(신안산선 신설역), 용인 구성역(분당선 구성역·GTX-A 신설역), 안양 인덕원(4호선 인덕원역) 등 ‘경기권’ 지구에도 4만2000가구가 지어진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택지에 3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1차 3만5000가구에 이어 같은 해 12월 2차 15만5000가구 공급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나머지 11만 가구를 발표하면서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 선정은 사실상 마무리 됐다.지금까지 발표된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6만6000가구), 하남 교산(3만2000가구),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1만7000가구), 과천 과천동 지구(7000가구) 등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택지 조성에 맞춰 이들 지역에 대한 교통대책도 내놓았다. 고양시 창릉지구는 지하철 6호선 새절역부터 고양시청까지 지하철을 신설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지구 남측의 경의중앙선 화전역과 지하철 신설역을 BRT로 연결할 예정이다. 이 경우 서울 여의도, 강남, 용산 등 주요 지역에 25~30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부천 대장지구는 지하철 5·9호선 김포공항역과 7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잇는 S-BRT를 설치한다. 또 S-BRT 이용객의 환승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부천종합운동장역에 복합환승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계양 나들목부터 광명~서울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경명대로도 신설 확장한다. 아울러 투기방지 및 원주민 재정착 방안도 즉각 시행한다.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공람 즉시 개발행위를 제한할 예정이다. 또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량, 집값 등 모니터링을 지속 하면서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도 운영한다. 기존에 살던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대토보상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서울 아파트값 16주째 하락…강동·강남·강서구 등↓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값이 16주째 하락했다. 4일 KB부동산에 따르면 4월 마지막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하락하면서 기록해 전주 대비 낙폭이 둔화했다. 강동구(-0.12%), 강남구(-0.02%), 종로구(-0.02%), 광진구(-0.02%), 강서구(-0.02%), 동작구(-0.02%)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강동구의 경우 대출 규제, 보유세 인상 등으로 시장 침체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대규모 단지 급매물 위주로만 간간이 거래가 이뤄질 뿐 성내동·천호동 일대 나 홀로 단지 및 소규모 단지에서는 매수 수요를 찾기 어려운 분위기다. ‘래미안 명일역 솔베뉴’를 비롯 올해 1만여가구의 대규모 입주 물량 대기 중이어서 입주를 앞두고 매도자들이 기존 아파트 처분을 위해 저가로 매물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매물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 게 주변 중개업소 의견이다.강서구 역시 강동구와 비슷한 상황이다. 대출규제 및 경기침체로 매매 수요가 위축되면서 거래가 주춤한 상태로 급매물에만 매수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분위기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고강도 규제 정책이 계속되자 더 늦기 전에 매물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경기지역은 과천(-0.20%), 하남(-0.15%), 안산 단원구(-0.10%), 평택(-0.09%), 파주(-0.08%), 안성(-0.07%) 등이 하락했다. 과천은 대출규제, 공시가격 인상 1위에 따른 과세 부담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3기 신도시 지정으로 인한 공급 과잉 우려와 과천 지식정보타운 신규 분양 영향으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려는 분양 대기자 등이 늘면서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하남은 대출규제와 서울 강남권 등 가격 하락 영향으로 매수 관망세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매수세는 줄어들고 있으나 ‘하남 덕풍역 파크어울림’, ‘미사강변 호반써밋플레이스’ 등 입주 물량이 이어지면서 매도인들이 매물 가격을 점차 낮추면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인천 연수구(-0.25%)는 송도국제도시 5공구의 ‘더샵 센트럴시티’, 7공구의 ‘아메리칸타운’, 8공구의 ‘송도e편한세상’ 등 입주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봄 이사철도 지나고 전통적인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대단지 소형 매물이 쌓이는 상황이다. ‘송도 동일하이빌’ 1180가구를 비롯해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서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 갑자기 "잔금대출 축소" 통보‥부동산 조정지역 입주자 대혼란
- (그래픽=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경기도 부동산 조정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 예비 입주자의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갑작스레 잔금대출 가능금액을 줄이도록 지시하면서다. 갑작스레 대출문턱이 올라간 분양자들은 돈 구할 곳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조정 지역이 아닌 곳으로도 혼란이 번지고 있다. 2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8·2대책 이전 조정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더라도 중도금 집단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는 LTV를 최대 60%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은행권에 통보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부동산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되는데,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을 포함해 42곳이다. 은행권은 지금까지는 8·2 대책 이전 해당 지역에서 분양 받은 경우 LTV 70%까지 잔금 대출을 허용했다. 조정지역을 포함해 기타지역은 LTV 70%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당시 행정지도를 근거로 해서다. 최근 이런 사실을 안 금융위는 은행권이 대출 근거로 삼은 행정지도는 8·2 대책이 나오면서 효력이 사라졌으니 조정지역에서 잔금 대출을 실행할 때는 감독규정에 따라 ‘LTV 60%’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침을 내린 것이다. 은행권이 지금까지 규정을 멋대로 해석해 대출을 과하게 내줬는데 앞으로는 LTV 60%까지만 집행하라는 것이다. 규정보다 더 나간 대출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는 추가 논의를 한 뒤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조정지역을 제외한 기타지역은 지금처럼 LTV 70%를 적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국에 해석을 의뢰했다면 명확하게 결론이 났을 일”이라며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매듭 지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대책이 수시로 바뀌어 헷갈릴 수 있었고, 몸을 사리는 은행권에서 당국의 승인 없이 LTV 규정을 적용했겠느냐는 반론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이제 와 문제가 커지니 은행권에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당국과 은행권이 옥신각신하는 사이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명확한 지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다. 오는 7일 이후에 대출신청을 하는 집단대출에 대해서 LTV 60%를 적용하고, 이전 신청분은 지금처럼 70%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대출 알선에 나서는 모습이 목격된다. 또 기타지역에서도 LTV가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 양주시에 입주 예정인 김모 씨는 “지역 금융권에서는 조정지역 뿐 아니라 의정부나 양주를 포함한 기타 지역도 LTV가 60%만 적용된다며 빨리 대출을 받으라고 해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당장 잔금을 치뤄야 하는 예비 입주자들은 패닉 상태다. 중도금 집단대출을 잔금대출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은데, 대출 가능금액이 부족할 수 있어서다. 다른 대출을 받기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작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부담비율(DSR)을 포함해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직장이 없거나 기존 대출이 많으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서다. 잔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입주를 할 수 없을뿐더러, 최악의 경우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 해당 지역의 예비입주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이런 사실을 올려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일부에서는 8·2 대책 이전 계약을 했는데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이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분양 때 보다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 LTV가 축소돼도 중도금을 갚을 정도는 된다”라며 “과도하게 빚에 의존한 구매자가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금융권 관계자는 “잔금이 부족하면 따로 대출을 받거나 세입자라도 구해야 하는데 요즘 전세가가 떨어져 집주인이 불리한 상황”이라며 “은행 입장에서도 위험이 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과 은행연합회 측은 금융위의 지적을 받은 뒤 조만간 대응방침과 입장을 정리해 알릴 계획이다.
- [인터뷰]왕정홍 방사청장 "방위사업 발목잡는 규제 고칠 것"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산업체를 제재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국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로 봐야 합니다.”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왕 청장은 지난 해 8월 방위사업청장 취임 전까지 30여년 간을 감사원에서 일했다. 그에게 방위사업청은 그리 이미지가 좋지 않았다. 그는 “(청장 취임 전에는)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일거리를 주고 또 사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정·비리 척결 의지가 없는것 아니냐는 생각을 했다”면서 “그러나 법에 따라 방산업체를 지정하고 방산물자로 지정되면 전시에 대비해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것 등을 와서 알게 됐다”고 했다. 외부에서 바라보던 것보다 방위사업청이 달랐고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왕 청장은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는 “방위산업체 육성도 방위사업청의 의무 중 하나”라면서 “현 방위사업 관련 규제가 너무 과하지 않는지 검토하고 눈에 보이는건 뜯어 고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그는 취임 이후 800여 페이지가 넘는 방위사업관리규정을 200여 페이지 분량으로 줄였다. 불필요한 의무사항까지 규정해 놨던걸 없애고 행정의 발목을 잡는 내용을 과감히 통·폐합한 것이다. 또 왕 청장은 방위사업감독관실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시켰다. 이 조직은 방위사업 비리를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신설됐다. 감독관은 검찰에서 온 부장검사로 조직은 70여명 규모다. 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사업검증 및 승인, 정보수집 활동 등을 한다. 왕 청장은 “직원들이 너무 방위사업감독관실 판단에만 기대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감독관실로 하여금 똑부러지게 답변을 하지말고, 해당 조직에서 판단할 여지를 남겨 유연한 행정이 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왕 청장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9일 과천정부청사 내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청장 취임 8개월째다. 기억에 남는 주요 정책은?- 장보고-Ⅲ 1번함 진수와 F-35 스텔스 전투기 공군 인도 등 주요 방위력개선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방위사업혁신 종합계획 및 국방산업 발전방안 수립, 비리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과 시스템 구축, 수출 지원을 위한 기술료 감면과 동일 국가 반복 수출 품목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 제안서 평가 ‘디브리핑’ 제도 도입, 옴브즈만 지체상금위원회 추진 등이 기억에 남는다. 방산업체를 방문해서 실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는 ‘다파고(DAPA-GO)’도 진행하고 있다.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방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 - 방위사업청의 연간 예산은 부품 위탁 계약 4조5000억원을 포함해 20조원 가량 된다. 업체에 일감을 주고 계약하는 단일 기관은 방위사업청 뿐이다. 방산업체에 대한 육성도 청의 의무 중 하나다. 방산업체를 제재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국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성장을 위해 끌고 나가야 하는 파트너다. 제재가 너무 과하지 않았는가 등을 보고 있고 뜯어고치고 있다. 방위사업 관리규정이 800여 쪽이 넘었는데, 이게 일을 정확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발목을 잡는다. 지켜하는 규정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는게 이상해서 201쪽으로 확 줄였다. 또 방위사업을 진행하려면 여러 개의 위원회를 통과해야 그 다음 진척이 된다. 하지만 이런 사런 사유로 회의가 밀리면 사업도 지연된다. 우선 일을 진행하고 그 다음 보고하는 등의 유연성이 없다. 하나의 무기체계에 많게는 수백개 업체가 일하는데, 일자리 등과 연계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방산업체로 지정된 기업은 89개다. 협력업체까지 합하면 수천개가 넘는다.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들을 개선하고 있어 업체들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수주 잔고는 역대 최고인 19조원다. LIG넥스원과 한화 등 업체들의 움직임을 보면 수출 관련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지체상금 문제 등 징벌적 제도에 대한 업계의 개선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방산업체들이 지체상금으로 부담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기존에는 무기체계의 시제품을 생산하는 연구개발 사업에만 지체상금 상한액 10%를 적용했는데, 작년 하반기 상한액이 없던 무기체계 최초 양산사업에도 동일하게 10% 상한액을 적용했다. 후속 양산사업 또한 지체상금의 상한액이 없었는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체상금 상한액이 30%로 인하됐다. 앞으로 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방위력 개선 사업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구매하는 획득 제도인데도 TV나 냉장고 등 이미 대량 생산된 제품을 구매할 때 적용하는 국가계약법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발이 늦어지게 되면 대규모 지체상금이 발생한다. 대규모 지체상금에 대해 현재로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어려움을 호소할 수 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를 심의해 결정하는 외부 민간전문가 중심의 옴부즈만 지체상금심의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에 있다. 위원회가 설치되면 지체상금 관련 문제들이 바로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해결함으로써 정부도 업계도 행정력 낭비를 지양하고 그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기체계의 진화적 개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 진화적 연구개발은 처음부터 완벽한 무기를 만들 수 없으니, 일정 수준까지 개발한 뒤 조금씩 양산하면서 수정·보완하는 방식이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그래서 현행 규정에도 무기체계 획득시 진화적 획득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진화적 개발 목표가 설정된 무기체계의 사업관리 절차가 없었고, 개발 중간에 개발 목표를 수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이 없어서 규정 적용이 어려웠다. 지난 3월에 진화적 개발 사업의 규정을 구체화했고, 기본적으로 모든 개발 사업에서 진화적 개발을 고려하도록 했다. 소요제기 단계부터 진화적 개발 원칙을 세워 초기·후속·최종목표 순으로 성능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군은 진화적 개발 개념에 맞춰 단계적인 전력화 계획을 수립하고 소요를 관리하도록 계획이다. 또 개발 사업 중간에도 무기의 성능·비용·일정 등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사업중간점검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술 수준을 고려한 진화적 개발이 되도록 할 것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 업자 제재도 업계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다. - 국가계약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이행 또한 제대로 이뤄져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이뤄지고 있다. 부정당 업체에 대한 제재 역시 방위력 개선 사업을 위한 계약을 일반 상용품 구매와 동일하게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다 보니 생기는 부작용이다. 그동안 방위사업청은 국가계약법과는 별개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등에 방산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한 세부기준을 명시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협력업체의 잘못인 경우에는 체계종합 업체의 관리감독 수행 여부 등을 고려, 행정지도나 제재 기간 감경이 가능하도록 해 제도 개선 이후 6개 체계업체에 대해 행정지도 처분을 했다.원가부정 행위 시에도 원가부정 규모와 직접 책임 여부, 자진신고 유무 등을 고려해 경영 노력 보상 이윤을 차등 차감(0.2~2%)하도록 방산 원가 규정도 개정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 참여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부정당업자 제재가 방위산업을 경직시키는 ‘징벌적 규제’가 아닌 국민의 신뢰를 받는 투명한 방위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청 내 감사관실도 있는데 방위사업감독관실도 두는건 옥상옥 아닌가.- 직원들이 너무방위사업감독관실에만 기대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감독관실에 똑 부러지게 답하지 말고 해당 조직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라고 지시했다. 감독관실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는 구조로는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없다. 감독관실의 역할과 기능을 줄여나가는 중이다. 시행령에 따라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한 번에 없애는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로또' 북위례 힐스테이트… 청약가점 60점대면 노려볼만
- 지난 달 29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문을 연 ‘힐스테이트 북위례’ 모델하우스 내 상담코너에 예비 청약자들이 분양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현대엔지니어링)[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위례신도시 북동부 지역인 A3-4a 블록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북위례’는 지난 1월 분양한 GS건설의 ‘위례포레자이’에 이어 올해 북위례에서 나오는 두 번째 아파트 단지다. ‘위레포레자이’는 분양 당시 1순위 청약 결과 487가구 모집에 6만 3472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30.33대 1을 기록하며 화제가 됐다. 덕분에 ‘힐스테이트 북위례’에도 관심이 커졌다. A3-1블록의 ‘위레포레자이’보다 큰 평수들로 구성됐지만 대로변에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지난 달 29일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 ‘힐스테이트 북위례’는 3.3㎡당 평균 분양가를 1833만원으로 정하면서 ‘로또 단지’로 불리고 있다. 현재 위례신도시에 입주한 아파트 시세가 3.3㎥당 평균 3100만~3400만원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60~70% 수준이기 때문이다. ◇전용 102㎡ 총 분양가 7억원대‘힐스테이트 북위례’는 1078가구 전체가 전용면적 85㎡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로 구성된 단지다. 세 가지 평형으로 구성했으며 92㎡는 167가구, 98㎡는 192가구, 102㎡는 719가구다. 전 가구가 85㎡ 초과 주택인 까닭에 다자녀(10%)와 노부모(3%) 특별분양은 있어도 기관 추천 및 신혼부부 특별분양은 없다. 분양가는 92㎡는 5억 9710만원(1층)~6억 4900만원(5층 이상), 98㎡는 6억 4870만원(1층)~7억 510만원(5층 이상) 102㎡는 6억 6860만원(1층)~7억 2670만원(5층 이상)이다. 발코니 확장 금액은 별도다. 92㎡는 1420만원, 98㎡는 1664만원, 102㎡는 2025만원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천장형 시스템에어컨과 붙박이장도 별도로 공급한다. 힐스테이트 북위례 조감도(사진=현대엔지니어링)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하남시에 들어서 전매가 8년간 금지되지만 모든 가구의 분양가가 9억원 미만이라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두 차례 나눠내는 계약금 20% 외에 중도금 60%는 오는 8월 23일부터 2020년 11월23일까지 6차례 걸쳐 납부한다. 중도금대출은 이자후불제로 전체 분양가의 최대 40%까지 나온다. 개인 신용등급이 최상위인 실수요자의 경우 1회부터 4회까지(2020년 5월23일)까지는 대출을 통해 분양대금을 대환할 수 있다.따라서 중도금대출을 모두 대출 받을 수 있는 실수요자가 102㎡(5층 이상)을 분양받았을 경우 총 4억 3602만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나머지 액수는 대출로 납부가 가능해서다. 가장 저렴한 92㎡ 1층은 3억 5826만원을 쥐고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분양 관계자는 “모델하우스를 찾은 예비 청약자들은 가구수가 많은 102㎡형에 대해 가장 많이 문의한다”며 “특히 두 명 이상 아이를 키우는 부부들이 102㎡에 더 호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청약 가점 꼼꼼히 살펴 봐야부동산시장 관계자들은 ‘힐스테이트 북위례’의 청약 가점이 지난 1월 분양한 ‘위례포레자이’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위례포레자이 중 68가구였던 전용 95.9㎡는 해당지역(하남시 1년 이상 거주) 1순위 청약 경쟁률이 41.95대 1, 기타경기 1순위(경기도 1년 이상 거주)488.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힐스테이트 북위례’ 신축공사 현장(사진=김용운 기자)당시 해당지역 청약가점 평균은 58.2점, 기타경기 1순위 평균은 71.14점이었다. 208가구를 분양한 101.8㎡은 해당지역 1순위 청약 경쟁률이 37.4대1이었고 청약가점 평균은 59.84점이었다. 기타경기 1순위는 383.6대 1의 경쟁률과 72.05의 청약가점 평균을 기록했다. ‘힐스테이트 북위례’는 1순위 가운데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30%를 우선공급하고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자 20%, 수도권 1년 이상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한다.분양 업계에서는 ‘위례포레자이’와 비교해 102㎡의 경우 하남시 1순위자는 청약가점은 50점대 후반, 경기도 1순위자는 60점대 초반, 수도권 1순위 거주자는 60점대 후반이면 당첨권에 들 것으로 보고 있다. ‘로또 분양’으로 불리지만 실입주자 입장에서는 고려해야 할 지점이 몇 개 있다. 전매 제한으로 올해 분양권을 계약한 이후 8년간 매매가 금지된다. 행정구역상 하남시에 있어 학군 등도 살펴야 한다. 잠실과 직선거리로 5km, 삼성동과 8.5km 거리로 강남 주요 생활권과 멀지 않지만 대중교통은 아직 취약하다. 2km 반경에 있는 5호선 마천역과 거여역과의 연계 교통도 편하지 않다. 2008년 위례신도시 계획 발표시 나왔던 위례신사선(위례신도시~신사역), 위례과천선(위례신도시~경기 과천), 위례선(트램) 신설도 계속 난항을 겪고 있어 2021년 입주까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위례신도시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입지가 좋은데다 분양가가 비싸지 않아 입주 후 시세 차익은 분명해 보인다”며 “하지만 위례신도시의 서울 송파권에 ‘북위례 계룡 리슈빌’(494가구)과 ‘호반써밋 송파I·II’(689가구·700가구) 분양도 곧 하는 만큼 현장을 직접 보고 분양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청약 일정은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는 12일 발표할 예정이다. 계약은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진행한다. ‘힐스테이트 북위례’ 신축현장에서 서쪽으로 보이는 위례신도시 A1-5블록과 송파구 일대. 멀리 잠실롯데타워가 보인다(사진=김용운 기자)
- 분양원가 공개 확대…북위례 로또 청약될까
-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 항목 개정안(굵은 글씨가 추가된 항목). 국토부 제공[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정별로 세세하게 공개해 분양가를 낮추겠다고 팔을 걷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분양가 인하 효과가 없고,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특히 건설업계에서는 집값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가 택지비인데 애먼 공사비 항목을 붙들고 늘어진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21일부터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쪼개 공시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은 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힐스테이트 북위례’부터 적용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공공 아파트는 61개, 민간 아파트는 7개 항목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원가 공개 항목이 12개로 크게 줄었고, 2014년에는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의무가 폐지됐다. 이번에 다시 공공 아파트 62개로 공개 의무가 확대된 것이다.개정 전 공개 항목은 △택지비(택지공급가격·기간이자·기타비용) △공사비(토목·건축·기계설비·기타공종·기타공사비) △간접비(설계비·감리비·부대비) △그밖의 비용으로 총 4개 구분, 12개 항목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세부 필수 공개 항목이 총 64개로 늘어난다. 특히 토목, 건축, 기계설비 등 공사비에 해당하는 항목이 각각 10~20여개 항목으로 쪼개졌다. 가령 ‘건축’은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용접공사, 조적공사 등 23개 항목으로 세분화됐다.62개 분양가격 항목 공개를 최초로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다. 이후 같은 지구에서 분양될 인근 아파트 단지도 입주자 모집공고 시 개정된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 고덕강일, 하남 감일지구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주택사업시행자도 입주자 모집공고 시 62개의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해 왔던 시민·사회단체는 건설사들의 폭리를 줄여 분양가 하락과 함께 집값 안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이번 결정을 반겼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확대 약속을 지켜 다행”이라면서 “그러나 62개 항목은 지난 2007년 분양가 상한제 도입 당시 공개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수준이다. 공사비 원가 자료 공개 항목을 더욱 확대해 투명하게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전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건설업계 “분양가 인하 효과 없어”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실제 지난 2007년 분양원가 61개 항목을 공개했을 때처럼 분양가 인하 효과가 없었다고 강조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7년 3.3㎡당 1789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분양원가 공개 직후인 2008년 2167만원으로 급등했다. 2009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일시 하락하기는 했지만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꾸준히 뛰어 지난해 2743만원을 기록했다.익명을 요구한 A건설업체 관계자는 “공개 항목이 62개 항목으로 늘어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디테일하게 짜맞추는 막대한 인력이 별도로 필요하고 그에 따른 비용이 또 추가될 것”이라며 “분양가 인하 효과는 거의 없고 원가 공개를 꺼리는 건설사들이 분양을 줄이면서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B건설사 관계자는 “실제 공사 과정에서 창호나 새시 같은 인테리어 자재는 가구수가 1000가구인지, 5000가구인지에 따라 단가가 정해지는데 같은 브랜드의 자재를 왜 다른 가격에 썼느냐고 문제제기할 수 있다”면서 “지나치게 공개 항목이 늘어나 오히려 잦은 민원제기로 역효과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 분양가는 공사비보다 택지비에 더 크게 좌우되는데 공사비 항목만 공개수를 늘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도 있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을 보면 택지비 항목은 ‘택지공급가격’,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세 개에 ‘필요적 경비’ 하나만 추가됐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부장은 “분양가를 형성하는 요소는 택지비가 60~70%이고 공사비가 30~40%인데 땅값은 가만히 두고 공사비 항목만 더 공개한다고 가격이 잡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은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면 오르고 충분하면 내리는 것인데 분양원가 공개는 오히려 주택 공급을 줄여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분양가를 낮게 책정해도 결국에는 주변 시세를 따라가게 돼 있다.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 확대 등 더욱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 규제에도 아파트값 뛴 투기과열지구서 새로 분양하는 단지는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부활시킨 8·2 대책이 나온 지 20개월이 지났지만 외려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매매값이 뛰는 등 열기를 식히진 못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값은 2017년 8월 3억6974만원에서 지난달 5억430만원으로 36.4% 올랐다. 같은 기간 대구 전체 아파트 평균 매매값이 2억5851만원에서 3억1117만원으로 16.5%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두 배 넘게 뛴 셈이다. 투기과열지구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역시 8·2대책이 발표된 달인 2017년 8월 5억9759만원이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지난달 8억4862만원으로 42.0% 급등했다. 분당구와 인접한 중원구는 같은 기간 34.3%, 광주시는 7.4% 각각 올랐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 제한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폐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 확대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 등을 적용 받는다. 3억원 이상인 집을 매매할 땐 증여·상속·주택담보대출 등 자금조달계획서도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투기과열지구에서의 부동산 열기가 쉽게 꺼지지 않는 배경으로는 편리한 교통망, 우수한 인프라 등이 꼽힌다.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는 강남, 도심 등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이고, 대구 수성구는 명문 학군이 위치해있다. 세종도 인구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신도심인 행복도시 인근 토지가 개발되는 등 호재가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의 입지 장점이 커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을 생각하는 수요자가 진입을 포기하긴 어려웠고, 아파트값 상승률도 가팔랐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부동산 열기가 이어질 수 있을지 가늠할 만한 신규 분양 단지가 이번 상반기 줄잇는다. 대우건설은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일대에 주거복합단지 ‘수성 레이크 푸르지오’를 이달 중에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49층, 아파트 2개 동, 주거형 오피스텔 1개 동 등 총 500가구이며 아파트는 전용 △84㎡ 246가구 △109㎡ 82가구 △펜트하우스 4가구 등 332가구, 주거형 오피스텔은 △84㎡ 168실로 각각 이뤄진다. 대구지하철 3호선 황금역을 걸어서 이용 가능하며, KTX동대구역과 동대구복합환승센터가 차로 10분대 거리에 있다. 들안길초, 황금초·중, 덕화중, 대구과학고 등도 가깝다. 효성중공업과 진흥기업은 3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일대에서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를 분양한다. 최고 40층 높이의 초고층 주거복합단지로 아파트는 전용면적 59~150㎡ 총 220가구, 오피스텔은 전용 29~52㎡ 34실 규모로 각각 조성된다. 도보권에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이 있고 경동시장, 청량리 전통시장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신영의 계열사인 ㈜대농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분당 지웰 푸르지오’가 청약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8층, 2개 동, 전용면적은 84~119㎡ 166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각 동의 지상 1·2층은 판매·근린생활시설, 5~7층은 업무시설, 8~28층은 공동주택이 각각 들어선다. 단지 주변에 탄천·분당천이 지난다. GS건설은 다음달 경기 과천시 별양동 과천주공6단지를 재건축하는 ‘과천 프레스티지 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27개 동, 전용 59~135㎡ 총 2145가구 규모이며 일반분양 대상은 886가구다.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과천역과 가깝고 청계초, 문원중, 과천고 등이 인근에 있다. 세종시에서는 우미건설이 세종시 1-5생활권에서 ‘세종 우미 린스트라우스’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42층, 전용 84~176㎡ 총 465가구다. 정부청사가 밀집한 중앙행정타운과 인접해있으며 방축천 일대 다양한 상업시설 역시 누릴 수 있다. ‘수성 레이크 푸르지오’ 주경 투시도. 사진=대우건설
- [과기정통부 업무보고]5G 세계 최초 상용화·기초연구 대폭 확대
- [이데일리 이연호·이재운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5G 세계 최초 상용화로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서고 4차산업혁명 맞춤형 인재 양성에 주력한다. 또 사상 첫 국가 연구·개발(R&D) 20조 원 시대를 맞아 지난해 대비 기초연구 예산을 3000억 원 가까이 증액하는 등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미옥 제1차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올해 과기정통부는 ‘혁신성장, 안전, 포용에 기반한 사람중심 4차 산업혁명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5G 세계 최초 상용화로 글로벌 시장 선점 △R&D 20조원 투자로 혁신성장 선도와 삶의 질 제고 △4차산업혁명 인재 4만명 양성, 맞춤형 지원 강화라는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한다.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도 업무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5G+ 전략’ 글로벌 시장 선점 노린다우선 5G 세계 최초 상용화와 이를 통한 전·후방 관련 산업 육성, 신(新)서비스 발굴 등을 추진하는 ‘5G+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산업간 융·복합을 위해 금융, 환경, 교통 등 10개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비롯해 743억원을 들여 기관별 빅데이터센터 100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정밀의료 서비스인 ‘닥터앤서’를 올 12월 시범적용하는 등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다만 과기정통부는 스마트폰 단말기의 품질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이달 중 상용화는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을 덧붙였다.또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성화해 대표 성공사례를 10건 이상 만들고,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으로 변화하는 ICT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지난해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사고 후 대책으로는 △통신안전 점검 대상을 D급 시설까지 확대해 2년마다 점검하고 △A~C급 시설은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점검주기를 단축하며 △망 이원화 기준 정비 등 보완 대책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초연결 통신환경 조성도 실행에 나선다. 지난해 예산 타당성 조사에서 불합격했던 ‘블록체인’과 ‘양자암호화통신’ 기술 개발사업도 올해 재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4년간 4만명..유연한 교육제도로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혁신 성장을 선도할 핵심인재 4만명을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양성하겠다는 계획 방안도 내놨다.우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인공지능 대학원’을 신설해 세계적인 수준의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관련 업계에 즉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청년 인재 1400명과 SW 현장인력 3000명 등 실무형 인재 양성을 진행한다.과학기술원 중심의 초학제·융합연구, 무학점제 등 유연한 교육과정 도입과 이공계 교육혁신을 선도해나갈 ‘이공계 연구중심대학’ 육성방안도 역시 추진한다. SW 핵심교원 2600명과 SW교육 선도학교 1800개교를 통한 미래 세대 교육 투자도 마련했다.R&D 성과 기반 창업지원 확대와 지역 강소 특구 지정, 연구소기업 170개 추가 확대 등을 통한 일자리 질 개선도 실행해나간다.과기정통부는 어린이·고령자·학생·장애인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ICT에 대한 사회 통합 방안도 마련했다. 유아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대상을 3배 이상 확대하고, 모바일 기기를 통한 기차표 예매나 은행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 대상 교육도 진행한다. 저소득층 고교생 12만명에게는 교육방송 콘텐츠를 모바일에서 무제한 무상 이용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치매환자 간병로봇과 같은 인공지능 로봇과 청각장애인 음성인식 위험상황 안내 기술 실증도 다음달부터 진행한다. 또 공공 와이파이 장비도 시내버스 2만개, 도서·벽지·기타 공공장소 1만개 등 추가 설치하는 통신비 부담 줄이기에도 주력한다.◇R&D 20조 원 시대…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확대 본격화현 정부 들어 그동안 과학기술혁신본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 등 과학기술혁신체계 구축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 R&D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사람중심의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기초연구에 대한 국가 투자를 2배 수준인 2조5000억 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에 맞춰 바이오·수소 기술, 양자 기술 등 미래핵심 기술, 우주, 원자력 등 국가전략기술 등 미래 신산업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함으로써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먼저 정부 R&D 예산을 8대 혁신성장 선도분야(8944억 원) 및 3대 플랫폼(데이터, AI, 수소 5007억 원) 등 혁신성장에 집중 투자한다.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도 대폭 확대해 지난해 1조4200억 원에서 올해 1조7100억 원까지 대폭 늘려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을 확보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 대응(1조 원), 미세먼지 저감(1127억 원)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다양한 범정부 혁신 아젠다(30여 건)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의 R&D 정책을 총괄 조정 및 지원한다. 학생연구자 안정적 생활비 지급, 연구의지와 역량을 가진 연구자가 단절 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재도약 연구’ 신설(400개 과제) 등 과학기술인 권익 보호와 지원을 강화한다.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선 고의·악의적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고 연구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는 혁파한다.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관련 범부처 협력을 주도하는 동시에 미래 유망분야 핵심 원천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2조원 규모 범부처 신약개발 프로젝트, 바이오-ICT 융합기술 개발과 친환경적(CO2-free) 수소 생산·저장기술(102억 원)을 통해 바이오·수소경제를 선도한다. 이 밖에 꿈의 컴퓨팅‘이라 불리는 양자컴퓨팅 기술, AI와 반도체를 접목한 지능형반도체 기술 등 기존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신산업 핵심기술도 개발한다.지난해 11월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을 통해 검증한 자체개발 75톤 엔진기술을 바탕으로 누리호 1·3단부를 본격 제작해 오는 2021년 목표인 우주 발사체 자력 발사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그래픽=과기정통부.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2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 [이데일리 김지섭 기자]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오전 10시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개최하고 지난 1월 접수한 신기술·서비스의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제도의 틀은 크게 ‘선(先) 허용·후(後) 규제’ 방침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상반기 안에 2, 3회 정도 추가 심의위원회를 연다는 계획이다.다음은 6일 주요 일정이다.◇경제·산업△1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서울중앙우체국)△산업부, 2019년 제1회 외투정책협의회 개최△10:00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일생활균형 확산 중소기업 업무협약식 △14:00 홍남기 부총리 2019년 전국세관장회의(인천세관)△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 워크숍△통계청, 2019년 1월 온라인 쇼핑 동향△공정위, 2018년 기업결합 주요 특징 및 현황△고용노동부, 2019년 1차 사회적 기업 인증 결과 발표△고용노동부, 2019년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부진 사업장 명단 공표△환경부,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및 전남서부권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구축△16: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민원실 직원 간담회(정부과천청사)◇정치·사회△보건복지부,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보건복지부, 2018년 외국인환자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12:00 조명래 환경부장관, 언론사 논·해설위원 정책 간담회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2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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