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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간 계획(2월 18일~22일)
-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다음은 다음주(2월 18일~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간 행사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장관·차관 일정△18일(월)14:00 제31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장관, 코리아 바이오파크)△19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정부서울청사)10:00 가계통신비 토론회(2차관, 국회의원회관)△20일(수)09:00 기후기술변화 대토론회(1차관, 한국과학기술회관)10:00 KSTAR 10주년 기념식(1차관, 코엑스)오후예정 5G 현장방문(장관, KT 과천사옥)△21일(목)10:30 차관회의(1차관, 정부서울청사)15:00 SW R&D(소원성취) TF회의(2차관, 티맥스소프트)15:30 LAB Start-up 2019(장관, 연세대)△22일(금)10:30 국립부산과학관 현장 방문 및 간담회(1차관, 국립부산과학관)14:00 한국과학영재학교 졸업식(1차관, 한국과학영재학교)15:00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장관, 대한상공회의소)◇주간 보도계획△18일(월)중소·중견기업의 IoT 제품·서비스 상용화 지원2019년 정부 바이오 R&D에 3조원 투자△19일(화)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사체계 개편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제도 합리화2019년 투자 연계형 공공기술 사업화기업 성장지원사업 투자데모데이△20일(수)기후변화 대응 R&D 전문가 대토론회 개최2018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수료식국립과천과학관, 천체관측소 야간관측 영어 프로그램 개설5G 현장 방문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설명회 개최△21일(목)2019년 1월 ICT 수출입 동향 발표글로벌 ICT 표준화 전문가 260명 선정실험실창업 페스티벌 “LAB Start-Up 2019” 개최△22일(금)제3회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 개최
- “PC와 출입증이 사라졌다”..SK텔레콤, ‘5G스마트오피스’ 첫 적용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텔레콤의 MKT Data사업팀 등 300여 명이 일하는, 서울 종로구 소재 센트로폴리스 빌딩 27~29층에 국내 최초로 ‘5G 스마트오피스’가 적용됐다. 스마트오피스란 IT를 활용해 직원간 협업과 소통, 몰입도를 극대화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인데, 5G 이전에도 지문인식이나 화상회의시스템 같은 것은 있었다. 하지만, 5G가 적용되니 PC와 출입증이 사라졌다.◇과천청사 안면인식시스템보다 빨라13일 방문한 SK텔레콤 5G스마트오피스는 가동한 지 한 달 쯤 됐다. 커피를 한 손에 들고 출입문을 지나치고, 내 얼굴을 알아보는 휴게실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꺼내 마시면 자동결제(월급에서 빠져나감)된다. 과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있는 안면인식 출입시스템이 통과하는데 수 초 걸리는데 반해, 센트로폴리스 출입시스템은 3천 개의 얼굴 특징을 인공지능(AI)가 찾아내 영상분석을 해서 거의 실시간이었다. 신상규 ER 그룹장은 “현재는 클라우드서버에서 영상을 분석하나 5G 모바일엣지컴퓨팅이 실현되면 현장(센서와 연결된 기지국)에서 바로 분석할 수 있어더 신속하고 정확한 보안 검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I가 고도화되면 영상 속 표정으로 감정분석도 가능해져 우울하게 출근한 직원에게 햇볕이 드는 창가 좌석을 자동으로 안내할 수 있다. ▲센트로폴리스 빌딩 27층에서는 원하는 자리에 가서 스마트폰을 도킹 패드에 꽂으면 모니터에 내 화면이 뜨고 업무를 할 수 있다. PC나 노트북이 필요 없다.◇내 휴대폰이 PC로..5G 되면 10만명 접속 가능이 빌딩에선 출입증 없이도 얼굴만으로 출퇴근 관리와 카페테리아 이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개인 PC와 지정 좌석이 없었다. ‘5G 가상 데스크톱 환경(VDI) 도킹 시스템’ 덕분이다. 내 스마트폰을 케이블 선에 꽂으니(SK텔레콤 직원들은 무선충전기 위에 스마트폰을 놓고 케이블을 연결해 썼다) 책상 위 모니터에 휴대폰 앱들이 떴고 거기서 ‘워크스페이스’라는 앱을 클릭하니 가상의 데스크톱 환경으로 바뀌었다. 모니터 전체 화면은 휴대폰과 연결돼 있고, 그 안의 별도 공간은 클라우드PC로 바뀐다. 개인PC도 필요 없고, 출·퇴근할 때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휴대폰만 있으면 집에 있는 모니터에서 업무를 볼 수 있다. 이 앱은 현재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개발 중인데, 5G가 본격화되면 최대 10만 명이 접속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다만, 스마트폰을 케이블선에 꽂아 쓰기에 업무 중 전화가 오면 스피커폰·블루투스 이어폰으로 하거나 케이블에서 분리해 전화를 받고 다시 꽂아 써야 하는 건 좀 불편했다. 클라우드PC에서 하는 내 모든 흔적은 중앙에서 관리되기에 보안 정책을 어떻게 만드느냐를 두고 사내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해당 시스템은 화면 캡처가 되지 않게 구현돼 있었다. ▲PC없이 모니터에 휴대폰을 연결해 업무를 보는 SK텔레콤 직원들◇화상회의보다 현실감 있는 AR 회의솔루션가상현실(AR)글라스를 끼고 가상공간에서 게임 캐릭터의 동작과 의상 등 초고화질·대용량 파일을 실시간 주고받으며 회의를 할 수 있는 ‘T 리얼 텔레프리즌스’도 선보였다. LTE보다 속도가 20배 빠르고 전송지연속도도 1000분의1초(1msec)인 5G가 대중화되면 영화 ‘킹스맨’의 원탁회의 장면처럼 홀로그램 기반의 영상회의가 실현된다. 게임 회사의 원격지 협업 개발이나 의료기관의 협진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SK텔레콤 직원들이 AR기기(MS 홀로그램)기기를 쓰고 게임캐릭터 공동 개발 모습을 시연하고 있다.◇스마트오피스 위한 클라우드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중김경남 시큐리티랩스장은 “스마트오피스는 안전이 중요해 양자암호통신 등 고급기술을 활용하거나 융복합 보안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SK인포섹, SK브로드밴드, ADT캡스 등과 함께 하고 있다”며 “오픈플랫폼이 된 클라우드에서의 통합관리시스템도 개발중”이라고 말했다.최낙훈 5GX IoT/Data 그룹장은 “우리가 5G스마트오피스를 적용하고 검증한 뒤 부동산 관련 업체, 건축설계 디자인, 공유오피스, 하드웨어 및 업무용 서비스업체 등과 제휴해 솔루션을 패키징하고 사업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센트로폴리스빌딩 2층 라운지의 얼굴인식 시스템
- "헐값에 땅 내놓으라고?" 공시지가 후폭풍, 3기신도시 보상 논란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안그래도 30년 넘게 살던 곳에서 쫓겨나야 할 판인데, 헐값에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정부가 계획하는 보상비로는 지금처럼 집짓고 경작할 수 있는 땅을 찾기 어렵습니다.”(남양주 진건읍 신월리 60대 주민) 3기 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이 공공택지 조성을 반대하는 가운데 보상비를 둘러싼 갈등도 거세질 조짐이다. 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2019년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필지 공시지가 상승률에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서다. 이명박 정부 이후 택지지구 규모도 최대인 데다 그만큼 보상 받을 인원도 더 많아져 보상 과정에서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3기 신도시 공시지가 상승률 4~5%선이날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남양주시 왕숙, 과천시 과천, 하남시 교산 , 인천 계양 지역 내 주민들의 이목은 국토부가 공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에 쏠렸다. 공공택지 보상비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필지 상태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공시지가가 보상비와 직결돼 있는 셈이다. 토지보상비는 특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지만 통상 평균 공시지가 대비 150% 선이다. 용도별로 보면 공시지가 대비 대지는 150%, 농지는 120~130%, 임야는 100~110% 수준에서 보상비를 받는게 일반적이다. 3기 신도시 예정지 주민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대목은 이날 나온 공시지가 상승률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9.42% 오르는 동안 경기도는 5.91%, 인천시는 4.37% 각각 상승하는 데 그쳤다. 서울시만 해도 13.87%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D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10% 가까이 올랐는데, 경기도 공시지가는 6%가 채 안되다보니 그렇잖아도 신도시 조성에 반대해온 주민들의 반발이 더 거세지는 분위기”라며 “모든 개발사업이 보상비와 연결돼있는데 예민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과천은 지난해 말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주민들이 대책위원회까지 세우며 정부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3기 신도시가 들어설 경기 과천시 과천동 일대 모습. 앞서 뉴스테이로 지정된 과천주암지구의 주민대책위원회가 보상을 둘러싸고 반발하며 현수막을 내걸었다. 사진=경계영 기자우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전국 평균을 밑돈 공시지가 상승률을 주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3기 신도시 네 곳 모두 경기·인천 지역으로 이들 지역 공시지가가 많이 안오르면 결국 보상비용도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시세보다 훨씬 싼 헐값에 내 땅을 빼앗길 수 없다’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상비 현실화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고 봤다. ◇ 文정부 역대급 택지조성…“보상갈등 확산” 우려지난해 12월 발표된 3기 신도시는 연내 지구로 지정될 예정이고, 지난해 9월 발표된 공공주택지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지구 지정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성남 금토·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원종 △인천 가정2 △김포 고촌2 등은 지난해 지구로 지정됐으며 3기 신도시 네 곳을 포함해 △성남 서현·신촌 △의왕 청계2 △인천 검암역세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등이 올해 지구 지정을 앞뒀다. LH 관계자는 “지구로 지정된 해의 공시지가를 적용 받는다”며 “지구별로 토지 구성, 주변 필지 등을 가감해 토지 보상비용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명박 정부 이후 택지지구로 지정되는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을 대거 공급한 이후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 조성 사업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보상 받는 주민은 기대치가 높은 반면 정부는 공시지가 결정을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사업지구는 그린벨트 지역이 상당수다보니 거래가 뜸했고 땅값 올라갈 이유도 드물어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 당시엔 수용되는 토지가 서울 근교 중소 규모 택지 일부에 불과했지만 이번엔 규모도 크고 소유주도 많아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전국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를 앞두고 실시한 의견 제출 건수가 올해 3106건으로 지난해 2081건보다 49% 증가했다. 이 가운데 반영된 건수는 1014건으로 상향 조정은 372건, 하향 조정은 642건을 각각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이 제시한 의견을 청취하고 감정평가사가 시세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 범위 안에서 표준지 공지시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5.91% 상승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5.91%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9.42%보다는 낮은 것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6만807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13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해 평가한 것으로 소유자,시·군·구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한다. 전년대비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률을 분석해 보면, 경기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에 이어 상승률이 아홉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상승지역으로 하남, 과천, 광명, 성남, 안양 지역이 도 평균 상승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원인으로는 2차 공공택지 지정(과천, 하남, 남양주),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및 주암지구 개발사업, 하남시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유입, 안양시 평촌스마트스퀘어 준공 및 동편마을 성숙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1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표준지 공시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기도내 452만 2천 필지에 달하는 개별지 공시가격도 오는 3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5월 31일자로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다.
- IMF, 6년만에 韓금융 안정성 평가…감독 독립성 도마 오르나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과 면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국제 금융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이 6년 만에 한국의 금융 안정성 평가에 착수한다. IMF의 금융부문평가(FSAP) 평가단은 오는 12~14일 한국을 찾아 금융 부문 평가의 첫 단계로 평가 일정과 범위, 방향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FSAP는 IMF가 세계은행(WB)과 공동으로 회원국의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금융 정책·감독의 국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5년마다 평가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은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에 다시 평가를 받는다. 앞서 2013년 진행한 한국의 FSAP 결과는 평가단이 그해 말 IMF 및 세계은행 이사회에 보고해 이듬해 5월에야 핵심 보고서를 공개했다. 당시 보고서는 “한국의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이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신용 위험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분석하며 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의 업무 중복 문제도 지적했다. 이번 IMF 평가에서 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가 금융 감독을 맡은 금감원을 사실상 통제하는 감독 기구의 독립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지 주목된다. 한국 금융 당국에서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오는 13일 IMF FSAP 평가단장과 만나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는 1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P2P(개인 간) 금융 법제화 공청회에서 축사한다. P2P 대출은 돈이 필요한 사람과 빌려주려는 사람을 온라인에서 직접 연결하는 신종 금융 서비스다. 현재 근거 법령이 없는 탓에 금융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P2P 대출 시장을 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P2P 금융의 법제화 기본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에도 투자자 보호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P2P 금융 법제화를 위한 법 제·개정안 5개가 발의돼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P2P 대출 해외 동향 및 제도 현황’을, 윤민섭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위원이 ‘P2P 대출 법제화 관련 주요 쟁점’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금융위, 금감원 실무진과 학계, 업계 관계자들이 P2P 금융 법제화 방안을 논의하는 종합 토론을 벌인다. 금감원은 14일 ‘2018년 12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 현황’을 공개한다. 앞서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말 국내 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은 0.6%로 한 달 전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연체율이 작년 10월 상승세로 돌아선 후 두 달 연속 올라간 것이다. 12월에도 연체율이 계속 상승했을지 주목된다.다음은 다음주(2월 10~17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주요 행사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11일(월)09:00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금융위원장, 은행회관)10:00 산업융합규제특례 심의위원회(금융위 부위원장, 대한상의)△12일(화)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13일(수)09:00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금융위원장, 국회의원회관)11:00 IMF FSAP 평가단장 예방(금융감독원장)14:00 증선위 정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14일(목)10:00 ICT 규제특례 심의위원회(금융위 부위원장, 과천청사)16:30 한국경제학회 포럼 기조연설(금융위원장, 성균관대)△15일(금)10:3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11:00 부산금융중심지 지정 10주년 기념 세미나(금융위원장, 부산국제금융센터)11:30 금감원·공정위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주간 보도계획△10일(일)12:00 대학신입생 금융기초체력 기른다!12:00 금융소비자 중심의 ‘실질수익률’ 제공방안△11일(월)09:00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09:00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 개최 계획12:00 2019 IMF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 실시12:00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현황 및 투자자 유의사항△12일(화)12:00 대부업법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12:00 장애인을 위한 보험 정보를 한곳에 모았습니다.△13일(수)09:00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 결과12:00 2018년 IPO시장 분석 및 공모주 투자시 유의사항14:00 제3차 증선위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14일(목)12:00 ’18.1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16:30 한국경제학회포럼 기조연설△15일(금)11:30 공정위·금감원,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이창무 한양대 교수 "억지로 쥐어짠 공급 계획… 집값 안정 효과 없을 것"
- 이창무 한양대 교수.[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강남 아파트값을 떨어뜨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강남 지역에 대규모로 주택 공급을 늘리면 됩니다. 어차피 주택가격은 구매력을 갖춘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공공주택을 늘려서 민간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정부는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지난해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권에 속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 과천 등 4곳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하는 등 전체 30만 가구 공급 계획 중 19만 가구의 입지를 확정했다. 서울시도 유휴부지 활용, 상업·준주거 용적률(건축물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 상향 등을 통해 공공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22일 한양대 서울캠퍼스 과학기술관 연구실에서 만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수도권 2기 신도시 물량이 60만 가구인데 이 중 20만 가구 이상이 아직 분양전이라 추후 개발·공급될 여지가 남아 있다. 문제는 공급 물량 규모가 아닌 실질 수요”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애매한 지역에 공급 숫자만 늘리기보다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 도심의 고용 중심지에 압축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린벨트 해제·재건축 규제 완화 필요”이 교수는 서울시가 발표한 8만 가구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 그는 “(서울시가 공급 확대를 위해) 좀 더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는데 억지로 쥐어짜 이것저것 긁어모은 느낌”이라며 “당장 8만 가구를 공급하려면 민간이 주된 공급원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 시장 상황에서는 리스크도 많고 인센티브도 별로 없어 누가 나설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가령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특례기한을 3년으로 못 박아 놓고선 증가하는 용적률 절반을 임대가구로 채우라고 하면 민간 건설사가 나서기 힘들 것이란 설명이다. 공급 확대를 위해 그는 그린벨트 해제가 일부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이미 훼손된 강남권 고용중심지 주변 그린벨트를 활용하면 서울 대도시권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도심 고밀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서울만 놓고 보면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8% 정도인데 이를 중장기적으로 2~3배 늘려 민간 부문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 서울시 정책”이라며 “이미 국제도시로 거듭난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보면 공공주택 비중이 각각 30%, 80%에 달하지만 민간 주택은 여전히 비싸고 임대료도 상당히 높다. 공공주택을 많이 짓는다고 민간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진 않는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도심 내 공급확대를 위해 가장 먼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도심 고밀도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소규모 도시재생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며 “좋든 싫든 현재 꽉 막힌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일부 풀어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압축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규제하는 ‘35층 룰(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최고층수 35층 제한)’도 외부 개방형의 중·소규모 블록형 단지 조성과 주변 교통망 조성을 대가로 초고층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毒… 서민 부담 전가 우려”이 교수는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서도 “공시가격 현실화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세 부담 계층을 명확히 고려치 않고, 정확한 가격 산정 등을 담보하지 않은 급격한 인상은 주택시장에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직언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의 거래빈도는 아파트 등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한 실거래가에 근접한 과세기준은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무엇보다 다가구주택 거주자에 대한 임대료 전가 문제를 가장 심각한 부작용으로 꼽았다.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오르게 되는데 1주택자 입장에서는 미래 운영소득이 감소하는 구조여서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흔히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마당이 딸린 저택’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10가구 중 7~8가구는 은퇴자나 노년층이 최후의 보루로 가지고 있는 다가구주택에 속한다”며 “소득이 없는 은퇴가구의 다가구주택 소유에 따른 비용(종합부동산세·재산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자산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결국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기존 월세 비용 역시 인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표준주택 발표 이후 개별 공시가격이 공시되면 서민 은퇴자 상당수가 증세 대상에 포함돼 조세 저항이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정부가 주택시장에서 투자 기능과 주택 공급원 역할을 하는 주택 소유자 40%에 대해 세금 강화 등 규제의 강도를 높인다고 해서 ‘매물 증가→ 자가주택 보유율 상승’이라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오히려 현 상황과 같은 시장 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자산가치 하락 등 부동산 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교수는…△1963년 서울 출생 △1986년 서울대 도시공학과 학사·1988년 서울대 도시공학 대학원 석사 졸업 △1994년 미 펜실베이니아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박사 졸업 △2013년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회 위원 △2014년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2017~2018년 아시아부동산학회 회장 △2017년~현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 △현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3기 신도시 주변지역 줄줄이 분양…알짜 물량 잡아볼까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 하남시 등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에서 서울 접근성을 대폭 개선시킬 교통 호재가 쏟아지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광역 교통망 확충에 발맞춰 알짜 분양물량도 줄줄이 공급될 예정이라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3기 신도시가 기존 1, 2기 신도시와 가장 다른 점을 꼽자면 바로 서울과의 거리다. 실제로 남양주시 진접읍 일대 왕숙 지역을 비롯한 3기 신도시 예정지 4곳은 모두 서울 경계에서 약 2km 거리에 있다. 부천 중동,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가 약 5km 거리에 위치한 것과 비교되는 모습이다. 화성 동탄 등의 2기 신도시의 경우 서울 경계와 약 10km 떨어져 있다.여기에 이번 3기신도시는 도시 개발과 함께 인근의 광역교통망도 빠르게 확충될 계획이어서 한층 우수한 서울 접근성을 갖추게 된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 3기신도시 예정지 발표와 함께 이들 지역에 대해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로 조성 및 지원을 약속하며 교통대책안을 발표했다. 앞서 1·2신도시가 불편한 서울 접근성으로 인해 집값이 정체되고 미분양이 쌓였던 경험이 있어 조성 초기단계부터 광역교통망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수도권에서 서울 접근성이 지역 가치를 크게 좌우하는 가운데 3기신도시 일대 분양 단지에 대해 수요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왕숙지구 일대에는 총 5조9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GTX-B노선이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개통시 서울 도심권까지 30분이면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4호선 연장선인 진접선 복선전철과 8호선 연장선 별내역 등의 사업이 추진 중이다. 남양주에서는 포스코건설이 오는 2월 진접읍에서 ‘남양주 더샵 퍼스트시티’의 분양할 계획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3층, 총 10개 동 1153가구(전용면적 59~84㎡)의 규모로 지어진다. 교산지구 일대에 신도시가 조성되는 하남시에서는 3호선 연장사업이 주목할 만 하다. 약 10km를 연장하는 노선으로서 향후 수서역까지 20분, 잠실역까지는 30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하남에서 가장 먼저 분양을 준비 중인 곳은 ‘힐스테이트 북위례’다. 하남시 내 위례신도시 A3-4a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4개동, 총 1078가구로 위례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인천 계양구에서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약 8km 구간을 잇는 신교통형 S-BRT가 신설될 예정이다. 지하도로, 교량 등을 통해 교차로 구간에서도 정지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전용 노선이다. S-BRT를 통해 주변 역사로 쉽게 이동할 수 있어 여의도까지 약 25분이면 도달 가능할 전망이다. 인천 계양에서는 삼호와 대림산업이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의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효성1구역 재개발 단지로서 지하 2층~지상 33층, 12개동, 전용면적 39~84㎡ 총 164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과천시는 GTX-C노선의 수혜가 기대된다. 과천~금정 사이의 구간을 포함해 양주에서 수원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서 과천에서 강남(삼성)은 물론 청량리 등 북부지역으로의 이동여건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과천에서는 오는 4월 GS건설이 과천주공6단지를 재건축한 ‘과천 프레스티지자이’를 분양할 계획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27개동, 전용면적 59~135㎡ 총 2145가구로 이 중 886가구가 일반분양 된다.자료: 각 사
- 개포그랑자이 등 '대어' 줄줄이… 새해 전국 39만가구 쏟아진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기해년(己亥年)인 2019년에는 전국적으로 39만 가구의 새 아파트가 쏟아질 전망이다. 이는 역대 분양 물량이 가장 많았던 2015~2016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 및 고강도 대출·세제 규제 압박 등으로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높지만, 실수요자들은 청약제도 개편으로 오히려 내 집 마련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입지와 가격 메리트를 갖춘 새 아파트가 시장에 대거 풀릴 예정이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과거 2~3년 전 분양 호황기에 공급됐던 물량이 올해 입주를 본격화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도 커지는 만큼 분양 시기와 입지, 상품성 등을 꼼꼼히 따져 청약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올해 민간분양, 최근 5년 평균보다 23%↑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분양 예정인 민영아파트 물량은 총 38만6741가구다. 이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평균 분양 실적(31만5602가구)에 비해 약 23%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분양 물량이 대거 늘어난 것은 2018년 계획했던 물량 중 상당수가 연기된 영향이 크다. 실제 지난해 분양 예정 물량 41만7786가구의 53%에 해당하는 22만2729가구(12월 20일 기준)가 실적으로 연결됐다. 나머지 물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조율, 9·13 부동산 대책 및 청약 제도 변경 등으로 분양 연기를 거듭해 상당수가 올해로 미뤄졌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 정부가 거의 한달에 한번 꼴로 대책을 내놓자 주택 공급자인 민간 건설사들이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었다. 정부는 지난 8·27 부동산 대책(서울 등 수도권 9곳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과 9·13 대책(2주택자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종합부동산세 중과 등)을 통해 수요 억제책을 더욱 강화했다. 또 2차에 걸친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발표를 통해 3기 신도시를 발표하는 등 공공주택 확보 방안도 내놨다.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이후로 HUG가 위례·판교·과천 등의 분양 보증을 미루기도 했다. 이들 물량은 준강남 입지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만큼 분양 연기로 시장에 적지 않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개포그랑자이·위례포례자이 등 대어 줄줄이 올해 분양 예정 물량의 53%(20만 4369가구)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차지한다. 특히 주택을 지을 택지가 부족해 신규 아파트 대부분이 재개발·재건축로 채워지는 서울 지역에서는 알짜 분양 물량이 많아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다. 연초에는 롯데건설이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4구역을 재개발하는 ‘롯데캐슬SKY-L65’가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광역급행철도(GTX)-B, C노선이 지나는 청량리역 역세권에 위치한 강북 최대 로또 단지로 불렸지만, 그동안 적정 분양가를 놓고 HUG와 조합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인근 시세를 감안하면 최종 분양가는 3.3㎡당 2500만~26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권 재건축 대어들도 분양시장에 줄줄이 나온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4단지를 재건축하는 ‘개포그랑자이’는 당초 지난해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올 4월로 일정이 늦춰졌다. 조합 관계자는 “HUG의 분양가를 너무 낮게 책정할 것으로 예상돼 사업 일정을 미뤘다”며 “올 봄 공급하면 분양가를 최소 4500만원(3.3㎡당) 정도는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GS건설은 또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를 헐고 짓는 ‘서초 그랑자이’를 올 4월 께 분양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아파트를 헐고 래미안 아파트 679가구를 5월 분양한다. 또 강남구 방배자이(방배경남 재건축 아파트), 송파구 ‘거여2-1 롯데캐슬’(거여동 거여2-1구역 재개발 단지) 등도 올 상반기로 일정이 연기됐다. 서초구 S공인 관계자는 “조합 입장에서는 분양을 미뤄 전체 사업비가 더 발생하더라도 높은 분양가를 받으려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에는 단지 총 가구가 1만가구가 넘는 대단지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가 9월 께 분양할 계획이다. 강남구 개포동에서는 개포지구 최대 규모인 개포주공1단지 3128가구가 10월 분양을 준비 중이다. 수도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물량은 4년 만에 분양시장에 나오는 북위례 지역이다. 연초 ‘위례포레자이’와 ‘힐스테이트북위례’를 시작으로 ‘리슈빌’, ‘우미린1·2차’ 등 물량이 순차적으로 나올 예정이다. 대부분 송파구 생활권에 속해 입지나 교통면에서 탁월한 북위례 분양 물량의 최대 장점은 역시 분양가다. 실제 오는 3일 1순위 청약 접수를 하는 위례포레자이 3.3㎡당 평균 분양가는 1820만원이다. 이는 인근 아파트에 비해 3.3㎡당 최소 1000만원 이상 저렴한 수준이다. 다만 전매제한 기간이 8년으로 길고 하남시 거주자 우선 배정, 바뀐 추첨제 방식(추첨제 물량 75% 무주택자 우선 배정) 등을 고려해 청약에 나서야 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올해 강남권 재건축 분양을 비롯해 인천 검단, 북위례, 판교 대장지구 등에서 수도권 광역교통망 조성이 기대되는 중심으로 새 아파트 물량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서울을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대거 늘어나고 규제 중심의 정부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 계획한 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될 지는 체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수원 팔달·용인 수지·기흥구,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들의 월간 주택가격변동률(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규제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최근 풍선효과가 나타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반면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부산광역시 부산진·남·연제구와 기장군(일광면)은 주택 가격 및 청약시장 안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1~27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는 최근 몇달간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이 적용된다. 또 LTV(주택담보인정비율) 60%·DTI(총부채상환비율) 50% 적용, 1주택 이상 가구의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금융 규제와 청약 규제도 강화된다.국토부 주정심에서는 부산 7개 지역과 경기도 남양주시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도 해제 여부를 검토해 집값이 안정세이고 청약 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 부산진·남·연제구와 기장군(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다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동래구, 거주 여건이 우수한 반면 향후 준공 물량이 적은 해운대·수영구는 해제 시 과열 재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시행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4개 지역의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기존 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구·군 내에서 청약 시 거주민 우선공급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달 말 부산시 고시 개정을 통해 거주기간 요건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현재는 부산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을 시행해 왔다. 또한 부산시 각 구·군별 투기단속대책반도 가동해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남양주시의 경우 수도권 주택시장이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인데다 왕숙지구 개발 및 GTX-B노선 등 교통 개선 계획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향후 시장 동향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도 계속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국지적 상승세인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지난 19일에 발표한 인천 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개발지역 및 GTX 역사(驛舍) 예정지 등은 주택 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 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 점검 등을 시행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규제지역 지정 현황(12월31일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 [통신재난 대책]③과기부-통신4사, 신속 극복 위한 협약서 체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네덜란드처럼 ‘통신사 간 협력을 통한 신속 대응·복구체계’가 마련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기 제2차관과 KT 오성목 사장, SK텔레콤 강종렬 부사장, LG유플러스 최택진 부사장, SK브로드밴드 박찬웅 상무는 27일 오후 과천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통신재난의 사전대비 및 신속한 극복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사업자 간 협약서’를 체결했다.재난이 발생했을 때 통신사간 무선통신망을 공동으로 이용(로밍)하는 일은 우리나라는 이번이 처음이나, 미국은 2012년 허리케인 샌디(Sandy)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뉴욕 및 뉴저지 지역에서 AT&T와 T모바일간 로밍이 있었고, 네덜란드도 2012년 화재로 보다폰 통신이 단절되자 네덜란드 통신사(보다폰, KPN, T모바일 등) 간 재난 로밍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일본은 재난 시 위성을 활용해 비상통신망을 유지한다.재난 시 통신사 간 로밍이 이뤄지면 KT 화재 때 정작 KT 가입자에게는 재난 문자가 가지 않았던 일은 피할 수 있다.이날 체결한 협약서에는 ▲재난 상황에서 통신사 간 로밍 ▲재난시 와이파이 망개방 등 상호협력 방안외에도 ▲과기부가 지정한 전담기관의 통신설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협력하고▲재난 시 공중전화 시설 개방과 공공기관이 재난대비 예비회선을 구축하려 할 때 전용 요금제 출시에 협력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재난 발생 시 자재, 인력, 이동형 기지국, 전원 발전차량, 네트워크 우회로 확보 등을 위한 통신설비·회선 등 가용자원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협약의 효력은 서명한 때부터 발생해 이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통신사간 협력을 통한 통신재난 복구체계 계획(출처: 과기정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