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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익 몰수·택지 주변도 토지거래허가…투기방지책 실효성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3차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하면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부당이득액에 비례해 가중처벌하고 이익을 몰수하기로 했다. 또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신규택지는 물론 주변까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강화된 투기방지방안이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된다.[디자인=문승용 기자]국토교통부는 30일 신규택지 10곳을 공개하고 투기방지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사태를 기점으로 지난 3월 말 마련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따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자,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등은 부당이득액에 비례해 가중처벌 및 이익을 몰수하기로 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직무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수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주자 택지 대상요건 강화, 협의양도인 택지 기준강화(우선순위 부여 등) 등은 연내 관련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신규 공공택지에 적용하기로 했다.또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발표된 신규 공공택지 지구 내, 소재 동 지역 등 주변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화성봉담3, 양주장흥, 과천갈현, 대전죽동2, 세종조치원, 세종연기 등 신규택지 7곳과 지난 25일 발표된 과천갈현지구 1곳 등 총 8곳이 내달 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아울러 신규 공공택지는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을 시행하기로 했다. 사업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합·합병, 식재 등을 제한한다.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및 인근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 결과 투기 정황이 의심돼 소명 중인 사례 등에 대해선 계속 조사한다. 이번 투기조사 결과를 포함한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실거래 조사, 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불안 요인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개발 지역보다 인근 지역이 더 큰 개발 이익을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인근까지 함께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은 것은 투기 방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친인척 차명거래 조사에는 한계가 있는데다 미공개 정보로 인근 지역을 매수했을 때도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의왕군포안산 등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정부가 3차 신규 공공택지로 선정한 지역 7곳과 인근 지역 등이 내달 5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자료=국토부)국토교통부는 30일 수도권 7곳과 지방권 3곳에서 14만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선정된 곳은 △의왕군포안산(4.1만가구) △화성진안(2.9만가구) △인천구월2(1.8만가구) △화성봉담3(1.7만가구) △남양주진건(0.7만가구) △양주장흥(0.6만가구) △구리교문(0.2만가구) △대전죽동2(0.7만가구) △세종조치원(0.7만가구) △세종연기(0.6만가구) 등 10곳이다.이중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화성봉담3, 양주장흥, 과천갈현, 대전죽동2, 세종조치원, 세종연기 등 7곳과 지난 8월 25일에 발표된 과천갈현지구 1곳을 포함해 총 8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시·도지사에 지정권한이 있는 사업지 2곳(구리교문·인천구월2 지구)과 이미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1곳(남양주진건 지구)은 제외됐다.세부적으로 보면 경기, 대전, 세종에서 총 41.1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경기도에선 의왕·군포·안산 일원(13.4㎢), 화성진안 일원(4.52㎢), 화성봉담3 일원(9.25㎢), 양주장흥 일원(4.56㎢), 과천갈현 일원(0.36㎢)이 지정된다. 대전에선 대전죽동2 일원(0.84㎢), 세종에선 세종조치원 일원(6.51㎢), 세종연기 일원(1.74㎢)이 지정 대상이다. 지정기간은 내달 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2년이다. 허가대상은 거래신고법 시행령 상 기준면적(녹지 100㎡ 등) 초과 토지다.이번에 발표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신규 개발사업 추진으로 지가 상승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이뤄졌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국토부 장관 지정 시) 또는 시·도(시·도지사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지난 2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31일 공고돼 9월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지정 시에는 일정 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신규 택지공급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실거래 조사, 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불안 요인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태릉CC’ 주택 공급 3000가구 줄었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노원구 태릉 골프장 부지(태릉CC)에 공급하려던 주택 물량을 1만 가구에서 약 6800가구로 줄였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발 때문이다. 대신 역세권 개발 등으로 줄어든 물량을 대체하겠단 복안이다. 또 과천 정부청사 부지 대신 신규택지를 발굴해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겠단 계획이다. ◇주민·환경단체 반발에 결국 뒷걸음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태릉 공공주택지구에 공급하려던 1만 가구를 약 6800가구로 줄일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태릉 공공주택지구는 저밀개발·녹지확충 등으로 쾌적하게 개발하고, 당초 물량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부지도 확보했다”고 밝혔다.정부가 밝힌 대체 부지는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복합사업(600가구) △노원구내 도시재생사업(600가구) △하계5단지(1500가구)·상계마들(400가구) 등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사업이다. 정부는 이같은 사업으로 노원구에 약 3100가구의 추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고 본다.정부는 태릉 공공주택지구의 주택수를 줄이고 공원 등을 늘렸다고 밝혔다. 태릉 공공주택지구 녹지율을 40%로 확대하고, 지구 외 훼손지를 복구해 50% 수준의 녹지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여의도공원 규모 호수공원을 조성(24만㎡)하고, 기존 폐선길·태릉과 연계한 광역 녹지축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지구 내 역사문화보전지역은 원형대로 보전하고, 태릉·강릉의 경관유지도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화랑로 일부 지하화 등을 통해 역사문화공간도 조성한다. 태릉지구는 이날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구지정,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3년 상반기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2024년 입주자모집 및 2027년 준공 및 주민입주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사진=뉴시스 제공)◇과천 청사 부지 개발도 백지화…8·4대책 삐그덕과천 정부 청사 유휴부지 개발도 무산됐다. 이 사업지는 지난해 지난해 태릉골프장 개발계획과 함께 8·4대책 때 발표 된 곳이다. 정부는 과천청사 유휴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대체 용지를 발굴해 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먼저 정부는 과천 지구 내 자족 용지 등을 전환해 3000가구를 대체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신도시 내 공공주택 용적률을 168%에서 188%로 상향해 7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또 자족용지 용도전환 등을 통해 1500가구, 주상복합 용지 용적률(500→600%) 및 주거비율 상향(6대4→7대3) 등을 통한 약 8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천신도시는 용도 전환 후에도 도시지원시설용지 비율이 20%에 달해 통상의 공공주택지구(10% 내외)보다 높은 자족비율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기 과천시 갈현동 일원에 신규택지를 공급해 13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이 곳은 약 12만㎡의 중규모 지구(GB)로, 인덕원역 반경 0.5km 내 위치하는 등 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이다. 과천신도시의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 예정이며, 갈현지구는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이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8.4대책 핵심부지인 태릉지구·과천청사 대체지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만큼 이를 계기로 다른 도심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에 일정기간이 필요하며, 금번 태릉ㆍ과천도 검토 과정에서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지역과 적극 소통하며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뉴스새벽배송]美증시, 3대 지수 상승…나스닥, 1만5000선 돌파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간밤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가 모두 강세를 기록했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나스닥 지수는 사상 첫 1만5000선도 돌파했다. 유가는 이틀 연속 상승하며 지난주 하락분을 만회하고 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다만 이날 새벽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고 야당은 반발하며 퇴장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갈등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오전 11시 사전청약 확대 세부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음은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들이다.△사진=AP/연합뉴스 제공◇ 뉴욕증시, 위험선호에 최고치…나스닥 1만5000 첫 돌파 마감-24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0.55포인트(0.09%) 상승한 3만5366.26으로 장을 마감.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6.70포인트(0.15%) 오른 4486.23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77.15포인트(0.52%) 뛴 1만5019.80을 각각 기록.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고, 나스닥지수는 사상 처음 1만5000선도 돌파. S&P500지수는 올해 들어 50번째 고점을 경신.-잭슨홀 심포지엄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정식 승인 소식에 위험 선호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상승. 미 식품의약국(FDA)이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을 정식 승인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개선됐으며 이 같은 분위기는 이날까지 이어져.-중국 관련 주식들이 강세. 그동안 당국의 규제 강화에 크게 하락했으나 텐센트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 소식과 징둥닷컴의 실적 호조에 강세. 텐센트와 알리바바는 각각 9.49%, 6.6% 상승. ◇ 국제유가, 이틀째 상승세…中 코로나 진정세가 강세 이끌어-24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일보다 1.90달러(2.9%) 오른 배럴당 67.54달러에, 국제 유가 기준물인 브렌트유도 2.30달러(3.4%) 상승한 71.05달러에 거래를 마쳐. 지난주 내내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유가는 이번주 들어 이틀 연속 반등하면서 1주일 전 가격 수준을 회복.-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수요 회복 전망을 이끌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23일 하루 동안 지역사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단 1명 보고됐다고 밝혀. 7월부터 봉쇄 조치 등 강력 대응에 나섰던 중국 지방 정부들도 점진적으로 봉쇄 조치를 완화하는 분위기.-멕시코만 정유시설 화재도 유가 상승의 한 원인. 페멕스가 운영하는 멕시코만 연안 정유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으며 125개의 유정 가동이 중단돼. 이에 따라 하루 42만1000배럴의 생산량이 줄어든 상황. 페멕스는 폐쇄된 시설들을 오는 25일(현지시간) 재가동할 예정.◇ 구글 계열사 웨이모, 샌프란시스코서 택시 자율주행 시험-구글의 자율주행 계열사 웨이모(Waymo)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 택시(로보택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작.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선별된 승객에게 인간 운전사가 탑승하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개시.-샌프란시스코 주민은 ‘웨이모 원’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내려받은 뒤 시험 운행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음. 단, 차량 탑승은 무료지만 기밀유지 협약을 맺어야 하고 다른 승객을 데려갈 수 없어. 시험 운행 참가자는 앱을 이용해 웨이모의 최신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재규어 아이페이스를 호출해 탈 수 있어. -좁고 복잡한 도로를 주행하다가 자율주행 컴퓨터가 불안정해지거나 예기치 못한 시나리오에 대처하지 못하면 인간 운전사가 곧장 개입하는 방식. 이번 시험 운행이 웨이모에 기술적으로, 사업적으로 중요한 시험이 될 가능성이 커.◇ 8월 기업심리, 코로나19 확산에도 제자리 걸음-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업황BSI는 전월과 동일한 87을 기록. 제조업이 조업 일수 감소 등에 2포인트 하락했지만, 비제조업은 휴가철 등의 영향에 2포인트 오르면서 전월 수준을 유지. -제조업 업황BSI는 기타기계 장비 자동차 전자영상통신 장비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2포인트 하락한 95를 기록. 기타기계 장비는 건설 등 전방산업 수요 둔화로 10포인트 하락했고, 자동차는 완성차 업체 조업 감소 등으로 8포인트 내려와.. -전자영상통신 장비는 전자 부품 수요 둔화로 3포인트 하락. 이달 해외 공장들의 가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멈춘바 있는데 중간재 수급 차질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 -다만 이달 20일까지 수출 실적을 보면 전년 대비 29% 이상 증가해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며 다음달 개선이 예상된다는 게 한은 측의 전망. 코로나 4차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비제조업 업황 BSI가 상승. 4차 유행으로 가정 내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식료품 소비가 증가했고, 인테리어를 위한 가구 판매가 증가함. 휴가철을 맞아 여행용품 소비가 늘고 주유소 및 휴게소 매출이 증가해 도소매업의 전반적으로 업황이 개선되는 분위기. ◇ 與, 언론중재법 법사위 단독처리…오늘 본회의 의결-더불어민주당,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서 통과시켜. 오늘 본회의에 상정. 여당은 법안 상임위인 문체위에 이어 법사위에서도 단독으로 처리. 야당인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언론 재갈법’으로 규정, 정권퇴진운동까지 불사하며 총력저지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가능성도. -개정안은 언론사위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와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손해배상액 산정을 해당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과 연계하고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함.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토부, 오늘 오전 사전청약 확대 세부내용 발표-정부, 25일 오전 7시30분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사전청약 물량 6만2000호(2021∼2022년)를 크게 초과하는 규모의 사전청약 물량을 추가로 확보 예정”이라고 밝혀. 사전청약 확대 세부내용은 이날 오전 11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할 계획.-2·4대책 상 신규택지 공급계획 중 잔여 미정부지인 13만호 대상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추가 물량을 확보해 그 이상이 공급되도록 다음주 초 국토부에서 추가 발표할 예정.-또 이달 말까지 ‘누구나집 시범사업’ 공공택지 공모지침을 조속히 확정해 9월 민간사업자 공모, 1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겠다고도 강조. -8·4공급대책 중 시장이 관심이 많았던 태릉과 과천부지에 대해 그동안 지방자치제 등 기관협의를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오늘부터 2주간 주민공람와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지구지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 과천 부지에 대해서는 과천청사 유휴부지를 개발하지 않되 대체 용지 발굴을 통해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고 언급. ◇ 11거래일 만에 돌아온 외국인, 순매수 이어갈까-전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56% 오른 3138.30에 거래를 마친 가운데 외국인이 1557억원 사들여. 외국인은 지난 9일부터 23일까지 10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해 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회복된 점이 반영되면서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 외국인의 귀환에 삼성전자(005930)는 3%대 강세를 보이며 7만5600원에 거래를 마쳐. SK하이닉스(000660)도 1.94% 상승.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 잭슨홀 심포지엄이 26~28일로 임박한 만큼, 외국인이 귀환했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도.
- [뉴스새벽배송] 美다우·S&P 또 신고점…“올해 사전청약 물량 확대”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이 상원 문턱을 넘어서면서 미국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강세로 돌아섰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원유 시장은 전날 반발 매수세에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3만가구에서 3만 2000가구로 확대하고 내년에도 3만가구 사전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사진=AP/연합뉴스 제공)◇ 1조 달러 법안에 美증시 혼조세 -10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62.82포인트(0.46%) 오른 3만5264.67로 거래를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거래일보다 4.40포인트(0.10%) 상승한 4436.75로 마감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전거래일보다 72.09포인트(0.49%) 하락한 1만4788.09로 장을 마쳐.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고, 나스닥지수는 국채 금리 상승 흐름에 하락. -투자자들은 상원의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 통과, 코로나19 델타 변이 우려, 국채 금리 움직임 등을 주시. -미 상원이 통과시킨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밥은 도로, 교량, 수도, 광대역 통신 등에 투자하는 법안으로 55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도 포함. 다만 최종 발효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 국제유가, 위험선호·반발 매수로 2% 이상↑-10일(미 동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1.81달러(2.72%) 오른 배럴당 68.29달러에 거래를 마쳐. 전날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와 위험선호 심리 영향. -코로나19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에도 미국 증시 등이 상승하며 위험선호 심리가 살아난 데다 전날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도 나타나. 유가는 2% 이상 올라 지난 7월 21일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 ◇ 계속 치솟는 美 코로나 확진자-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기준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주 전보다 2.18배로 증가한 12만4470명이라고 10일 집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0만명을 넘긴 것은 겨울철 대확산이 조금씩 누그러져 가던 올해 2월 이후 처음이라고 NYT는 전해.-플로리다·루이지애나주에선 최근 7일간의 하루 평균 확진자가 새 기록을 작성하는 등 미 남부의 상황이 특히 심각한 실정.-국내 코로나19 확산세 또한 갈수록 거세져 처음으로 2000명대 확진자가 나와. 10일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2021명으로 집계. ◇ “공공재개발·재건축 총 32곳, 3.4만 가구 후보지 발굴”-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3만가구에서 3만 2000가구로 확대하고 내년에도 3만가구 사전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민영주택, 2·4대책 공급물량 등 사전청약 확대 방안도 검토 중으로 8월 중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혀.-마곡 미매각 부지는 내년 7월부터 순차 착공하고 조달청 부지는 임시청사 이전을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 태릉CC·과천 부지도 대체부지 확정을 포함한 구체적 계획을 8월 중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해.-또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총 32곳, 3만 4000가구 후보지를 발굴했다고. 하반기 지구지정 등 후속조치와 통합공고 등을 통한 추가 발굴 노력을 기울일 방침. -남양주시 소재 군부대 이전부지를 활용한 약 3200가구 규모의 부지 공급 세부방안을 논의할 계획. ◇ 7월 취업자수 전년대비 54.2만명 늘어-통계청은 11일 ‘7월 고용동향’을 통해 7월 취업자수가 2764만 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4만 2000명 늘었다고 밝혀. 취업자는 지난 3월 이후 5개월째 증가세.-도·소매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8만 6000명 감소. 종사상 지위별로는 일용근로자가 17만명 줄어. -7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233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5000명 증가. 구직단념자는 63만 3000명으로 같은 기간 5만 2000명 증가.
- [단독]文정부 '여의도 26배' 수도권 땅 수용했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의 총 면적이 여의도의 26배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해 약 18배 큰 면적이다. 아울러 지정된 지구만 39곳으로 노무현 정부 이후 가장 많은 공공주택지구가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보상금만 약 45조 규모로 추산된다. 일각에서는 ‘역대급’ 지구 지정으로 오히려 토지보상금이 대거 풀리면서, 집값이 다시 자극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집값 잡겠다” 39곳 지구 지정…박근혜 정부 비해 17.8배 큰 면적 2일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의 ‘공공주택지구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는 총 39곳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 따지면 63.38㎢으로 여의도(2.4㎢)의 26.4배에 달한다. 역대 정권별로 보면 △노무현 정부 35곳, 129.87㎢ △이명박 정부 19곳, 24.63㎢ △박근혜 정부 7곳, 3.55㎢ △문재인 정부 39곳, 63.38㎢으로 집계됐다. 지정 구역으로만 보면 가장 많은 공공주택지구가 선정됐고, 면적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에 이어 두 번째다. 직전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해서는 지정 건수는 5.5배, 면적은 17.8배 규모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문재인 정부 들어 지정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를 살펴보면 3기신도시에서만 6곳의 지구가 지정됐다. 3기 신도시 예정지구는 남양주왕숙과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인천계양, 광명시흥 등 6곳이다. 3기 신도시 전체 부지(4495만7398㎡) 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부지는 4266만9146㎡로 전체의 9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다른 정권보다 많았던 배경으로는 불안한 집값이 원인으로 꼽힌다.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개발이 아닌 3기 신도시 등 택지 개발로 주택 공급을 늘리려던 공급 대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 등을 목표로 3기 신도시와 함께 서울 등 수도권의 39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며 “결과적으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한 정부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오히려 토지보상금 45조가 집값 자극…“역설적 상황”반면 지정된 지구 중 절반 이상은 아직 구체적인 토지보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별로는 △서초 성뒤마을 △성남 낙생 △수원 당수2 △안산장상 △안산신길2 △고양탄현 △고양창릉 △과천 과천 △광명학온 △남양주 왕숙1 △남양주 왕숙2 △부천역곡 △부천대장 △화성어천 등이 이르면 이달 늦어도 내년 10월에 토지보상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이 외 지구는 협의보상 중이거나 재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아직 지구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광명시흥과 서울대방, 광명하안2를 제외한 36개 지구의 총 토지보상비는 34조 204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협의보상 개시 사업지구 합계는 15조 6316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못 미치는 45.7%에 그친다. 광명시흥과 서울대방, 광명하안2의 토지보상비까지 더해지면 토지보상비 규모는 4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대토보상비를 제외하지 않은 금액으로 대토보상이 늘어나면 실제 시중에 풀리는 돈은 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지구별 토지보상비 규모는 고양 창릉이 6조3630억원, 과천 과천이 2조2803억원, 남양주 왕숙 1·2가 5조7357억원 등으로 추산됐다.업계에서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시장에 본격 유입될 경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을 크게 자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앞서 2기 신도시를 조성하던 2006년 당시에도 전체 보상금의 37% 가량인 11조원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집값을 자극한 전례가 있어서다. 신태수 대표는 “집값을 잡기 위해 지정했던 공공주택지구로 인해 역대급 토지 보상금이 시장에 풀리면서, 땅값과 집값이 오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며 “심지어 수도권이다 보니 지방에 비해 토지보상금액이 더 큰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 보상금 추산은 대토보상을 감안하지 않은 수치로, 대토보상이 원활할 시 줄어들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 '사전청약'으로 집값 잡는다…공공택지 민간분양에도 도입(종합)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앞으로 공공 택지 민영 주택을 포함해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으로 나오는 아파트에도 사전청약이 도입된다.28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 참석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좋은 입지에 저렴하게 공급될 신규 주택 청약으로 빠르게 전환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신규 분양 아파트의 40%가 공공택지에서 분양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8월 중 사전 청약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노 장관은 “사전 청약 조건을 면밀하게 따져봐야한다. 민간시행의 경우 토지주 등의 협조가 있어야하기에 그들에게 줄 인센티브 등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노 장관은 주택 공급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매년 수도권에 31만 가구가 10년 간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2·4대책 발표 이후 5개월 여만에 도심복합, 공공정비,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12만 6000가구의 공급이 가능한 도심 후보지를 발굴했다”며 “사업 참여에 대한 주민 호응이 커지면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31곳은 이미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당 사업지의 지구 지정을 1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택지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추가적인 택지 개발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기 발표한 공공택지 지구는 연말까지 총 24만호의 지구 계획을 모두 확정하고, 아직 발표하지 못한 13만호의 잔여 택지도 지자체 협의, 이상거래 조사 등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8월 중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천청사 대체지, 태릉CC 등은 8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고, 연내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에 신속히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10년 간 수도권에 매년 31만 가구가 공급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노 장관은 “앞으로 10년동안 전국 56만호, 수도권 31만호, 서울 10만호의 주택이 매년 공급된다”며 “수도권 31만호는 압도적 물량으로 시장과열을 진정시킨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총 건설물량 29만호를 넘어서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의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정부의 시장안정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 공공택지 민영주택에도 사전 청약 도입한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양적·질적으로 충분한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매년 수도권에 31만 가구가 10년 간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택 매수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공공택지 민영 주택 등에도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28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 참석한 노 장관은 “수도권에 180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 200만 가구의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먼저 노 장관은 지난 2월 4일 당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인 ‘3080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노 장관은 “발표한 후 5개월 여만에 도심복합, 공공정비,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12만 6천호의 공급이 가능한 도심 후보지를 발굴했다”며 “사업 참여에 대한 주민 호응이 커지면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31곳은 이미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당 사업지의 지구 지정을 1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택지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추가적인 택지 개발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기 발표한 공공택지 지구는 연말까지 총 24만호의 지구 계획을 모두 확정하고, 아직 발표하지 못한 13만호의 잔여 택지도 지자체 협의, 이상거래 조사 등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8월 중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천청사 대체지, 태릉CC 등은 8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고, 연내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에 신속히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주택 매수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사전 청약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좋은 입지에 저렴하게 공급될 신규 주택 청약으로 빠르게 전환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10년 간 수도권에 매년 31만 가구가 공급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노 장관은 “앞으로 10년동안 전국 56만호, 수도권 31만호, 서울 10만호의 주택이 매년 공급된다”며 “수도권 31만호는 압도적 물량으로 시장과열을 진정시킨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총 건설물량 29만호를 넘어서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의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정부의 시장안정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 [일지] '한명숙 수뢰 사건' 기소부터 합동 감찰 결과 발표까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지난 3월 말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진행해 온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확인했고 그에 따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피의사실 공표 허용 요건을 구체화할 계획이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피의 사실 공표 방지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 결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래는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과거 검찰 수사부터 감찰 결과 발표까지 주요 일지.◇ 2009년△12월 22일=검찰, ‘뇌물 수수 혐의’ 한 전 총리 불구속 기소◇ 2015년△8월 20일=대법원,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 원 선고한 원심 확정.◇ 2017년△8월 23일=한 전 총리 만기 출소.◇2020년△4월=한 전 총리 재판 증인이었던 한만호 씨 구치소 동료 수감자 최모 씨, 검찰의 ‘위증 교사’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서 법무부에 제출.△5월 20일=더불어민주당,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조사 촉구.△6월 1일=서울중앙지검, 수감자 최모 씨의 진정 사건 인권감독관에게 배당.△6월 22일=한만호 씨의 다른 동료 수감자 한모 씨,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과 당시 검찰 지휘부 15명에 대한 감찰 요청 및 수사 의뢰서 대검찰청에 제출.△6월 23일=대검찰청, 한 씨의 감찰 요청 및 수사 의뢰 건 감찰부에 배당.△7월 21일=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조사팀, 한 전 총리 사건 거짓 증언 강요 관련 최씨의 진정 조사 마무리.◇2021년△2월 22일=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 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으로 수사권 확보.△3월 2일=대검찰청,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주임검사에 감찰 3과장 지정.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직무배제” 주장.△3월 5일=대검찰청,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혐의 인정할 증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무혐의 처분.△3월 17일 = 박범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 심의하고,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 의견 청취하라고 지시.△3월 19일 = 대검찰청 부장·고등검사장 확대회의,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불기소 최종 결정.△3월 22일=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공소시효 만료·박 장관,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지시.△7월 14일=박 장관, “한 전 총리 수사팀 부적절 수사 관행 확인…제도 개선 하겠다” 합동감찰 결과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