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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직업체험부터 추억의 ‘수사반장’까지…“저도 경찰될래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 아저씨가 왜 필요한지 알게 됐어요. 나중에 커서 저도 경찰이 되고 싶어요.”서울 종로구 행촌동의 경찰박물관 전경. (사진=정두리 기자)22일 오후 경찰박물관 3층. 서울 종로구 평동에서 온 최모(37)씨의 초등학생 자녀 김모(8)군은 도로 위를 지휘하는 ‘꼬마 교통경찰’이 됐다. 증강현실(AR) 속 교통경찰 체험존 바닥 화면에 나오는 수신호를 직접 따라 하며 밀려드는 차량 정체구간의 길을 터줬다. 엄마를 따라 두 팔을 벌려 수신호를 내리는 모습이 꽤나 진지하다. 어머니 최씨는 “이곳에서 경찰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아이가 무척 좋아한다. 나중에 아이가 좀 더 크면 다시 와서 경찰의 역사도 가르쳐 줘야겠다”며 웃었다. 2005년 개관한 국립 경찰박물관이 이날 새롭게 단장한 상설전시실을 선보였다. 경찰의 역사를 보존·전시하는 이 곳은 약 1만2700여 점의 경찰 관련 소장품을 갖췄을 뿐더러 이번 전시 개선사업을 통해 경찰의 업무 소개 및 업무 체험이 가능하도록 400평 규모의 첨단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경찰박물관 3층에 마련된 경찰 이해·체험실. 한 아이가 엄마와 함께 증간현실(AR)을 활용한 교통경찰 업무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정두리 기자)경찰박물관 3층은 경찰 이해·체험실과 기획전시실 등 2개 공간으로 꾸며져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찾기에 안성맞춤이다. 112신고 접수 처리부터 교통경찰 수신호 등 민생치안업무는 물론 과학수사, 보이스피싱, 몽타주 작성 등 다양한 경찰 업무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다. 경찰 진로·입직 관련 정보검색 영상을 비롯해 순찰차·경찰 오토바이 탑승, 경찰 근무복 입어보기, 38구경 리볼버 권총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경찰을 꿈꾸는 청년들에게도 실감 나는 경험을 선사한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같은 층 기획전시실에 마련된 ‘수사반장’ 특별전이다. MBC 수사물 드라마인 ‘수사반장’은 1971년에 시작해 1984년 종영한 이후에도 시청자들의 요구에 따라 1985~1989년까지 인기리에 방영됐다. 수사반장을 기억하는 중장년층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기획전시실에선 출연진의 친필 사인이 담긴 드라마 대본, 최불암이 맡았던 박 반장 실제 모델인 최중락 총경의 유물, 1970~1980년대 경찰이 사용한 장비 등을 볼 수 있다.4층 경찰역사실에선 △대한민국 경찰의 발자취 △경찰복제변천 △실감형 영상관 △참경찰 인물열전 등 총 4개 관을 둘러볼 수 있다. 경찰역사실은 조선시대·근대기의 경찰을 시작으로 지난해 국가수사본부 출범 및 자치경찰제 시행까지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포도청의 포졸들이 호신 및 범인 검거용으로 사용하던 ‘육모방망이’, 경찰관 조선어 교과서, 전국 순사 채용시험 문제집과 수험필승법, 1947년 창설된 서울여자경찰서 사진 등 다채로운 역사의 흔적들도 흥미롭다. 양성숙 경찰박물관장은 “경찰박물관은 구청사 부지가 재개발 대상 구역에 편입돼 이전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AR 기술을 활용한 체험 콘텐츠와 최신 전시기법을 도입해 관람객에게 경찰의 역사와 경찰 업무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제공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양 관장은 “경찰 사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전시하고 경찰직업체험교실, 과학수사교실 등 다양한 교육 운영과 문화프로그램을 마련해 국민과 경찰이 함께하는 역사와 문화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박물관 4층에 마련된 경찰역사실.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사진=정두리 기자)
- 신임경찰 실전훈련 ‘올인’…현장대응훈련 미숙하면 퇴교조치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이 강력사건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흉기난동 등 강력사건을 대비한 실전형 훈련에 돌입한다. 지역경찰 상시교육 시간을 정규 근무로 지정해 상황극 형태의 집중·반복 교육에 나서는 한편 신임경찰 교육과정에서 실전 평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퇴교 조치를 하는 등 실전능력 향상에 집중한다,경찰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경찰은 우선 실전형 교육훈련을 내실화하기 위해 지역경찰 상시교육을 활성화한다. 지역경찰이 현장출동 중 발생가능한 다양한 긴급상황 대비 상황조치와 장구사용 등 실전적 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찰 상시교육 시간을 정규 근무로 지정해 장구숙달 대상을 우선 선정, 상황극 형태의 팀·조별 집중·반복 교육을 통해 대응요령을 숙달한다. 특히 위험성이 높은 건물내 피습과 흉기난동 등 상황에 대비한 우선 집중 훈련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신임경찰 교육과정도 개선한다. 중앙경찰학교 신임경찰 교육과정 교내 교육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로 환원하고, 실습 위주 교육과정으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실전체포술 등 현장대응 훈련과 경찰정신 교육시간 확대 편성, 종합시뮬레이션 실습 등 사례중심으로 교육을 강화한다. 체포술 등 현장대응훈련은 312시간에서 572시간으로, 경찰정신교육은 69시간에서 98시간으로 각각 늘린다. 본평가에 40점 미만일 경우 2주에서 1개월 이후 재평가하고, 재과락시 직권퇴교시킨다는 방침이다. 무도훈련은 실전에서 유용한 물리력 대응훈련으로 변경하고, 팀단위·실전훈련 중심으로 시뮬레이션 훈련을 진행한다. 현장경찰 실전능력 향상을 위해 테이저건 1인2발 실사훈련도 정례화시킨다. 사격훈련의 경우 점수획득 위주 훈련방식에서 실제 현장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현장대응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10m 이내 총기사용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현재 15m인 사격훈련 사거리를 조정하고, ‘신속한 뽑아 쏘기’ 등 급박한 상황 대비 훈련도 한다. 훈련 총기도 사격장 비치 총기가 아니라 업무중 실제 사용하는 권총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이밖에 경찰 매뉴얼을 현장 맞춤형으로 일제 재정비하고, 각종 상황별로 쉽게 활용하도록 제작 체계 및 검색·활용 방법도 개선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각종 교육훈련을 현장 실전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내실화, 전문성과 사명감 있는 현장경찰을 지원·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신뢰도 바닥' 경찰…'현장대응' 경찰관 면책규정에 쏠리는 시선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최근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대응 부실을 계기로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 경찰이 신임 경찰 1만여명을 대상으로 테이저건, 권총 사격 등 ‘전면 재교육’을 시키기로 했지만, 교육훈련 강화 외에 ‘과잉진압’ 논란 없이 현장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때마침 경찰관의 ‘면책규정’을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의 현장대응력에 힘이 실릴지 이목이 쏠린다.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2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누가 총 쏘려 하겠나”…면책규정 통과될까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4층 주민이 3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고, 현장에 도착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 모두 별 대응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당시 이들은 총과 테이저건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피의자를 제압하지 않아 비난에 휩싸였다. 흉기에 찔린 3층 50대 여성은 결국 뇌사에 빠졌고 논현경찰서장과 해당 경찰 2명은 직위해제됐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 드리지 못해 송구하며 테이저건, 권총사격 등 현장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이 사건으로 떠들썩했던 지난주, 공교롭게 국회에서는 경찰의 면책규정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지난 25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가 의결한 개정안은 경찰관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관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타인에게 신체의 피해를 줬을 경우라도,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는 게 핵심이다.일선 경찰관들은 강력범죄 현장에서 테이저건, 총기 사용을 강행했다가 ‘뒤탈’이 우려돼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있다고 호소한다. 올해 초 ‘정인이 사건’ 당시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현장 경찰관이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 등으로 고발될 위험이 있어 소극적 대처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6월 서울 마포구에서는 경찰이 폭행 시비를 벌이던 외국인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한국인 만삭 아내가 보고 있는 가운데 테이저건을 사용해 과잉진압이 아니냐는 논란이 빚어졌다.한 경찰 관계자는 “인천 사건의 경우 담당 경찰관들의 자질 문제가 1차 원인”이라면서도 “그러나 현장에서 강경 대응했다가 피의자가 다치는 일이 발생하면 상황이 복잡해지고, 그만큼 경찰관들이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관 개개인의 자질도 높여야겠지만 정당한 법 집행 시 책임을 면해줘야 경찰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논현경찰서 앞에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한 대응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을 한 뒤 인사하고 있다. 이 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은 지난 15일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사진=연합뉴스)◇“잘 뽑고, 잘 교육 시키고…경찰권 행사해야”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공식 시행이 된다면 경찰의 현장 대응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처럼 제도 뒷받침이 없다면 아무리 사명감이 강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어도 무력 사용을 망설일 수 밖에 없어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아무리 훈련을 잘해도 집행을 강력하게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어떤 경찰이 총을 쏘려고 하겠나”라며 “과잉진압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에 정당하게 법 집행을 한다면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소송에 연루된 경우는 많지만 경찰 개인이 책임질 일은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다만 경찰의 면책규정이 부작용 없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선 올바른 선발과 교육이 함께 가야 한다. 경찰 임무에 적합한 사람을 뽑아서 제대로 된 교육 훈련을 받은 경찰에게 면책규정이 주어져야 뒤탈이 없다는 얘기다. 채용과 교육훈련에서 제대로 된 경찰관을 길러내지 못할 경우 오남용 가능성도 있어 복합적으로 대안을 마련해나가야 한다는 뜻이다.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당장 이슈가 된 현상만 해결하려고 하기보단 정신·신체·인권의식 모두 갖춘 경찰관을 선발하고 훈련시켜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번 기회로 국민들도 경찰의 법 집행이 엄격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이 교수도 “제대로 뽑아도 책임이 두려우면 권한 행사를 안 할 것이고, 면책을 시켜줘도 잘못 배우면 제대로 된 법 집행을 할 수 없다”며 “자신이 가진 권한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면서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창룡 청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선 경찰관들이 과감하게 절차와 요건에 맞게 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 [팩트체크]여성 배려해 기준 낮췄다는 경찰 체력시험 사실일까?
- [이데일리 박두호 기자] 최근 인천과 양평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으로 경찰 체력 시험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체력 검정을 성비를 맞추겠다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자격 조건을 둘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치안 업무 수행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며 현재 경찰 채용 과정을 비판했다.2019년 대림동 사건에서 여성 경찰관이 주취자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다는 오해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사실로 퍼지고 있어 여경은 신체적으로 남성에 비해 불리해 경찰에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 캡쳐 사진.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2023년부터 변경되는 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체력 평가 기준을 여성 기준으로 바꿔 체력이 하향 평준화가 될 것이라는 글이 올라왔다.이 게시글에는 기존 경찰 체력 시험인 1000m 달리기, 100m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 펴기, 좌우 약력 시험이 폐지되고, 2023년부터 순환식 체력 시험인 범인 추격, 피해자 구조, 밀고 당기기, 장애물 넘기 등으로 변경된다는 도표가 등장한다.글 게시자는 “체력시험이 여경 기준으로 하향평준화 돼 남경도 여경 체력급이 뽑힐 예정”이라며 “중학생 체력이면 경찰보다 강하다”고 조롱했다. 기준이 하향돼 체력이 부실한 사람도 경찰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이 게시글 조회수는 14만이 넘었다. 2023년부터 변경되는 경찰 체력 시험이 정말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것인지 확인해 봤다.변경된 경찰 시험은 하향 평준화일까? → 거짓2023년에 시행되는 순환식 체력검사는 4.2kg의 조끼를 착용하고 5가지 종목을 모두 수행한 완주시간을 측정한다. 장애물코스 달리기, 장대허들넘기, 32kg 기구를 당기고 밀면서 반원을 그리는 당기기·밀기, 72kg 모형 인형을 이동하는 구조하기, 방아쇠당기기까지 완주하는데 4분 40초 이내에 들어와야 합격이다.현재 체력시험은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약력, 팔굽혀펴기 등 기초 체력시험을 보는데 남녀의 기준이 다르다. 1000m 달리기에서 여자 기준으로 10점 만점을 받은 기록은 남자 기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는다.여자는 팔굽혀펴기 시험에서 무릎을 대고 시험을 치른다.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된 ‘여경 무용론’의 주요 근거 중 하나다. 체력시험에서 100m 달리기를 뛰고 있는 지원자(출처=뉴스1)순환식 체력검사의 특징은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평가방식은 기존의 체력검정보다 직무 관련성이 높다.순환식 체력검사는 2023년에 경찰대학생, 경찰간부 후보생, 경찰행정학과 경력 채용 등 일부만 시행하고 2026년부터 순경을 포함해 전면 시행한다. 또 2023년부터는 남녀 경찰관을 따로 뽑는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남녀 구분 없이 채용 절차를 밟는다.순환식 체력검사가 경찰 체력을 하향 평준화할 것이란 주장은 ‘거짓’이다.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신임 경찰관 체력검사 방법 및 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순환식 체력검사에서 합격 기준을 5분 10초로 했을 때 남자 응시생의 합격률은 96%, 여자 응시생의 합격률은 11%로 예측됐다. 2023년에 시행되는 순환식 체력검사는 기준이 5분 10초보다 30초 빠른 4분 40초이기 때문에 응시생들의 실제 합격률은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경찰 출신 전문가들은 바뀐 체력 시험이 오히려 직무 연관성이 높고, 경찰 체력이 하향평준화할 가능성은 없다고 입을 모은다. 박선영 목원대 경찰학과 교수는 “순환식 체력 시험은 연구 용역을 통해 나온 과학적 분석”이라며 “서울대 체육학과 학생들의 1년 동안 체력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을 세운 것인데 기준이 결코 낮지 않다”고 평가했다.이어서 “팔굽혀펴기 1개, 달리기 0.1초 먼저 들어온다고 경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근력 기준은 하향됐다고 비판할 수 있으나 팔굽혀 펴기는 신체적으로 여성들이 불리한 시험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를 성차별로 보고 직무 관련성 시험으로 바꾸는 추세”라고 말했다.실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높은 체력 시험을 채택했다.김필승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도 “순환식 체력검사는 미국 NYPD(뉴욕 경찰국)를 모델로 한 것인데 이는 직무 관련이 비교적 높은 체력 시험으로 이 평가도 상당한 체력을 요구한다”고 말했다.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달리기를 해서 무거운 물체를 옮기는 등 전체적인 체력을 보는 시험”이라며 “오히려 지금의 체력 시험이 경찰의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평가로 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인천 경찰 도주는 체력이 아닌 자질 문제또 전문가들은 인천 사건의 핵심은 경찰의 체력이 문제 아니라 현장대응능력 부족이거나 사명감의 문제라고 했다.박 교수는 “인천 사건에서 여자 경찰관은 임용된 지 6개월 밖에 안됐는데 고참인 남자 경찰관도 똑같이 현장에 못 들어간 것을 두고 여경 무용론이라 하는 건 그동안의 선입견이 작동한 것”이라며 “여경도 대처를 못한 것은 맞으나 이를 체력 기준 미달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김 교수도 “체력보다 경찰로서 사명감이 부족하고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현장에 나가 대응 능력이 부족한 것”이라 답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관할 경찰서에 도착해 눈을 질끈 감고 있는 모습. (출처=뉴스1)이 교수는 “인천 사건에서는 여자 경찰관이 아니라 남자 경찰관이 문제”라며 “막 임관한 경찰관은 고참 경찰관에게 붙여서 함께 현장 대응을 해야 하는데, 여자 경찰관은 사건이 벌어진 2층에 있고, 남자 경찰관은 1층에 따로 있었다”고 말했다.이어서 “소리가 났을 때 1층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이 올라갈 때도 남자 경찰관은 올라가지 않았고, 2층에서 내려온 여자 경찰관의 말을 듣고도 남자 경찰관은 현장에 가지 않았다”며 “이는 19년차나 경찰관의 현장대응능력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A씨. (출처=뉴스1)전문가들은 경찰의 현장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경찰이 된 후에 체력 관리와 함께 무도 교육을 더 많이 받아서 범죄자를 제압하는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켜야 한다”며 “칼을 들고 위협하는 범죄자를 제압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경찰이 강력 대응을 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이 교수는 “불법행위를 한 범죄자를 경찰이 과감하게 대응하면 잘했다고 해야 되는데 내부에서는 강력 대응하다 상대가 다치면 경찰은 감찰 조사를 받는 등 오히려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내부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현장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경찰에게 과감한 인사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작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려고 테이저건(발사형 전기충격기)을 도입했지만, 훈련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현장 경찰 6만 7000여명 중에서 테이저건 사격 훈련을 받은 사람은 7314명 뿐이다.테이저건 사격 훈련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값비싼 테이저건 카트리지 가격에 있다. 테이저건을 한번 발사하면 교체해야 하는 카트리지 가격이 개당 4만원 가량이다.이 교수는 “예산을 과감히 투입해서 경찰들이 매년 권총 사격 뿐 아니라 테이저건 사격도 훈련받아야 한다. 테이저건 사격 훈련을 인사 평가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인천 흉기난동, 여경 문제? "마동석도 뺨 맞아야 테이저건 쏠 수 있어"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 15일 발생한 ‘인천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일자, 정치권에서도 경찰의 직무수행 관련 목소리를 내고 있다.지난 주말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과 ‘페미니즘 설전’을 벌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1일 “내일은 아침에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인천 흉기난동 사건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실질적인 치안력 확보 문제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 어느 대선 후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우리는 공정한 경찰공무원의 선발에 대해서 조금 더 치열하게 논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에 일부 누리꾼은 댓글에서 ‘여성할당제’를 언급했다. 흉기난동 사건 현장에 여성 경찰이 있었다는 이유로 일각에선 또다시 ‘여경 무용론’이 고개를 들었고, 페미니즘 논쟁을 벌인 이 대표의 ‘공정한 경찰공무원 선발’이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같은 당의 동작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진영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에 경찰의 대응 메뉴얼을 지적했다.장 변호사는 “인천 경찰의 난동현장 이탈 사건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 이번 논란을 보며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장면이 있다”며 ‘경찰, 흉기 위협에 권총 쏴 30대 남성 사망… 과잉 대응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그는 “칼을 들고 다가오는 범인에게 경찰이 공포탄을 쏘지 않고 실탄을 쏴서 죽게 했는데 경찰은 그 경위를 조사하겠다고도 했다. 또 다른 기사에는 씨름대회 우승자 출신인 범인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넘어뜨리고 경찰 몸 위에 올라타서 폭행을 하다가 권총에 맞고 숨진 사건에서 법원은 왜 하체를 쏘지 않고 상체를 쏴서 죽게 했느냐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6800만 원을 물어줄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소식을 보도했다”고 소개했다.이어 “이런 논란을 거쳐 경찰은 경찰이 뺨을 맞은 경우에는 테이저건을 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정했다는 보도도 있다”며 “경찰이 뺨 정도는 맞아야 테이저건을 쓸 수 있다는 게 경찰청의 공식 매뉴얼이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경찰의 뺨을 친 범인이 (영화) ‘범죄도시’에 나오는 마석도(마동석 분)라면 뺨을 맞고서 테이저건을 쏠 기회가 있겠나. 특히 여경에게 뺨을 맞고 테이저건을 쏘라는 게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장 변호사는 “경찰의 범죄 대응에 대해 우리 사회가 균형점을 잡아야 한다. 결국 사람인 경찰에게 칼을 들고 덤비는 현장에서 초연하고 냉정하게 대응할 것만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뺨을 맞아야 테이저건을 발사할 수 있다는 수준의 매뉴얼로는 경찰도, 피해자도 보호하지 못한다”고 밝혔다.그는 “결국 범인의 인권이냐, 범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피해자의 인권과 경찰의 재량권이냐의 선택만 남는다”며 “칼로 위협하는 범인에게 총을 쐈다고 피의자처럼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경찰이 일단 현장을 피하자는 생각이 안 들까. 범인이 뺨을 때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응하라는 매뉴얼을 보고 웃지 않을 경찰이 있을까”라며 의문을 나타냈다.장 변호사는 “도망가는 경찰 욕한다고 도망이 없어질 것 같지 않다. 욕을 해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해야 한다”며 “누구의 인권이 더 중한가. 나는 범인의 인권보다 범죄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경찰의 더 넓은 재량권은 경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피해자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사진=장진영 변호사 페이스북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의 프로파일러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대표도 “공격성과 폭력성이 확인된 갈등 상황에 대한 더 강하고 적극적인 경찰 대응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표 대표는 지난 18일 자신이 진행하는 MBC 라디오 ‘뉴스하이킥’와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미국의 무관용원칙, 영국의 반사회적행위명령 등을 언급했다.그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지역 사회와 이웃에서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언동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 실제로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르는 강력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대응책이 거의 없다. 과거 인권침해의 수단이던 사회보호법에 대한 우려로 인해 잠재적 피해자와 사회를 보호할 대책 마련에 주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학술적 연구와 입법적 노력을 통한 사회적 합의, 그리고 사법적 개선과 변화를 바탕으로, 경찰 일선의 대응 방식과 능력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민 보호는 가장 중요한 국가의 기능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경찰은 인천 흉기난동 사건 관련 해당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관할인 인천 논현경찰서장을 직위해제했다.사건은 지난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경찰이 아래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가해자를 보고 현장을 벗어나면서 발생했다. 결국 피해자는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졌다.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이 도망쳤다”는 비난이 쏟아졌고, 피해자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해당 경찰들을 엄벌해달라는 청원을 올려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현재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2명은 대기 발령 조치된 상태이며, 경찰은 감찰 뒤 엄중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또 이날 전국 시·도 청장과 함께 강력 사건 발생 시 현장 대응능력 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 [사사건건]"요소수 대란, 생계 막막"…중고사기 기승
-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요소수 대란’으로 시끄러웠던 한 주였습니다. 중국 발(發) 요소수 품귀 현상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곳곳에서 난리입니다. 요소수를 구하기 위해 1시간 넘게 긴 줄을 서야 했으며, 이마저도 시중에서 구할 수 없어 요소수 값은 10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대란’ 때와 판박이인 상황에 정부의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결국, 정부가 요소수를 올 연말까지 주유소에서만 살 수 있도록 긴급 수급조정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작년 3월 마스크 부직포 수급과 관련해 사상 처음 발동한 데 이은 두 번째 조처입니다. 마스크 요일제에 이어 요소수 배급제에 불편은 결국 서민들의 몫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요소수 품귀 현상 △백신 미접종 논란 재점화 △현직 경찰관, 서울 도심서 권총으로 극단적 선택 등입니다.요소수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1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입구에 설치된 요소수 판매 간판에 엑스 표로 테이프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몸값 오른 요소수…중고 판매 사기도 기승요소수 대란에서 직격탄을 입은 것은 건설기계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일반 경유 승용차는 요소수 10ℓ만 넣으면 1만㎞ 넘게 탈 수 있기 때문에 타격이 상대적으로 덜했지만, 10ℓ 요소수를 이르면 하루, 평균 70% 건설기계 노동자가 사흘이면 다 쓰는 터라 요소수 수급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전국 건설 현장의 장비들이 모두 멈춰 설 것이라는 우려에 건설기계 노동자들을 거리로 나섰습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만원도 안 하던 요소수가 10만원 넘게 치솟았다”며 “요소수를 자체 구매해야 하는 특수고용직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그나마도 요소수를 구할 수 없어 일손을 놓을 판”이라고 호소했습니다.요소수 몸값이 귀해지자 정부가 매점매석을 엄격하게 단속한다고 발표했지만, 중고 장터 등에서는 여전히 사기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사이트엔 이런 상황을 악용해 10배까지 높은 가격에 요소수를 내놓는 판매글이 올라왔습니다. “요소수 10리터, 10만원에 팝니다”라는 게시글이 보이는 등 평상시 10ℓ에 1만원 안팎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0배나 높은 셈이죠. 거래를 진행하려고 하면 직거래가 아닌 계좌이체나 택배 거래를 유도하고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사기 수법에 피해자들이 속출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9일 오전 8시 기준 요소수 판매 관련 사이버 사기 신고는 총 44건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요소수 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에 정부가 지난 12일 연말까지 수급제한 조치를 단행하면서 중고 거래는 나눔이나 기부 외에는 금지되고, 해외 직접 구매도 개인 사용 목적만 허용됩니다. 이번 조치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매점매석 단속도 강화돼 주의가 요구됩니다.가수 김흥국(왼쪽)씨와 임창정씨. (사진=이데일리DB, 예스아이엠 엔터테인먼트 제공)◇‘안티백신’이 죄?…임창정·김흥국發 ‘백신 미접종’ 논란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접어들면서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대를 웃돌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중증환자는 지난 12일 0시 기준 47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방역당국은 추가접종과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가운데 최근 가수 김흥국씨, 임창정씨 등 유명 연예인들이 백신을 맞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백신 미접종’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김흥국씨는 지난 5일 한 유튜브에 출연해 “그 싼 걸 나한테 왜 집어넣어?”라며 코로나19 백신을 미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발언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가격이 싸다’는 가짜뉴스를 조장한다며 빈축을 샀기도 했습니다.지난 9일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임창정씨가 백신 미접종자였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임씨 측은 “서울과 제주도 집을 오가며 활동하느라 백신 접종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수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직업을 가진 연예인이 어떻게 백신을 맞지 않을 수 있느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반면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유’이며, 이를 거부하는 이른바 ‘안티 백서(Anti-Vaxxer)’들은 이번 사건에 다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 국민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돌파 감염 추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죠. 부작용을 우려해서, 임상시험 기간이 짧다는 등의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움직임도 감지됩니다.전문가들은 중증과 사망 예방 효과는 여전히 높다며 백신 접종을 권하고 있습니다.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 접종이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감소하지만, 감염 예방 효과와 중증 예방 효과 모두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의 이득이 위험보다 압도적으로 크다”고 설명했습니다.7일 경찰관이 총기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종로경찰서 신문로파출소에 과학수사대가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현직 경찰관 잇단 자살…트라우마 관리 필요현직 경찰관이 총기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7일 서울 종로경찰서 관할인 신문로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50대 경위 A씨가 파출소 건물 옥상에서 권총을 사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총성을 듣고 옥상으로 올라간 동료 경찰관이 총상을 입고 쓰러진 A씨를 발견했으며,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에 착수한 가운데 유서는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으며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총기가 현장에서 발견됐고, (총알) 한 발이 발사됐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지난달에는 경기도 한 아파트에서 30대 경사 B씨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CCTV와 유서 등을 토대로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지난 2월에는 충북 진천의 한 파출소 소속 50대 경찰관 C씨가 창고에서 목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C씨는 창고에 홀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처럼 경찰관의 극단적인 선택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자살한 경찰관 수는 2016년 27명, 2017년 22명, 2018년 16명, 2019년 20명, 2020년 24명, 올해에는 11월 11일 기준 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특히 경찰관은 트라우마 위험 등으로 자살률이 높은 특수직 공무원 중에서도 자살자 수가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2018년 발표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에 따르면 자살자 수를 인구 10만명으로 환산하면 경찰관은 약 20명에 달합니다. 소방관은 10명, 집배원은 5명 내외 수준인 것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경찰관 자살 배경에는 갈등·직무 스트레스·비리·범죄 등 조직적 요인과 갈등·건강·경제 등 개인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 만큼 트라우마 등에 대한 전문적 진단과 치료에 대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