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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총선 '수정법 개정' 전면 등판, 민주당 9대 공약발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접경지역과 중첩규제지역에 ‘성장촉진권역’ 신설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을 총선용 카드로 꺼내들었다. 또 경기도내 권역별 산업 집적화와 GTX-E·F·G 노선 신설 등을 공약으로 앞세워 경기도 표심 공략에 나선다.(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25일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 같은 내용의 ‘22대 총선 경기도 9대 공약’을 발표했다. 9대 공약은 △수정법 개정 추진 △광역교통망 연결 △주거환경 개선 △첨단 일자리 플랫폼 구축 및 반도체 벨트 육성 △청년복지 강화 △여성 안전과 건강 돌봄 △동북부 국립의과대학 유치와 공공의료원 설립 △관광산업 육성 △RE100 플랫폼 구축 등으로 꾸려졌다.◇수십년 묶은 수정법 규제, 일부 개정으로 해소 방안 제시민주당은 먼저 경기도 발전 저해요인으로 꼽히는 수정법 개정을 통해 킬러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1공약으로 내걸었다.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김포·고양·파주·양주·동두천·연천·의정부·포천과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중첩규제를 받는 가평·구리·남양주·하남·광주·이천·여주·양평·용인 일부를 현재 수정법 체계에 없는 ‘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해 대상지역으로 묶겠다는 구상이다.성장촉진권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정부에 건의했던 내용이다. 당시 경기도는 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 6개 지자체를 성장촉진권역으로 지정해 수정법상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대상 지역을 동북부권역으로 확대했다.행정구역 대부분이 수정법상 규제가 가장 심한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부천·광명·시흥·안양·군포·의왕·과천·수원·성남의 일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하는 안도 내놨다. ◇교통·주거·산업 공약은 무엇이 담겼나민주당 경기도당은 경기도형 광역(환승)교통망 구축으로 ’출근 30분‘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부선·경인선·경원선·경의선 지하화와 지하철 3·5·6·8·9호선 연장, 경강선·신안산선·동탄부발선·서부선·인덕원동탄선 조기완공, GTX-A·B·C를 비롯해 D노선 연장과 E·F·G노선 신설, 도시철도·트램 교통망 구축 등 지역별로 산재한 교통분야 공약을 총망라했다.(자료=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번 총선에서 경기도 표심의 핵심 키워드인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지원과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500% 상향, 안전진단 면제, 20년 이상 경과 100만㎡ 이상 택지지구 30곳 재정비 지원, 3기 신도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지분 확대 및 신도시 20만호 공급 등을 제시했다.권역별 산업육성 계획에는 경기 남동부 글로벌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과 경기 동부권 반도체연구소 확대, 경기 북부 접경지역 첨단산단 조성, 기존 테크노밸리 조기 준공으로 일자리 플랫폼 활성화 등이 공약으로 나왔다.◇김동연 핵심 정책도 민주당 공약에 대거 반영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력하고 있는 RE100 확산도 이번 총선 핵심공약으로 부상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거래소 설치’ ‘탄소중립기금 지원 확대’ ‘공공·기업·도민·산업 RE100 플랫폼 구축’ 등을 공약에 담았다.김 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후동행카드 대항마로 꺼낸 The 경기패스도 청년복지 강화 차원에서 추가 지원 방안이 제시됐으며, 직접 브리핑했던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확대도 이번 민주당 경기도당 공약에 포함됐다.이밖에 민주당 경기도당의 이번 총선 경기도 9대 공약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재휘 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처장은 “이념으로 정쟁을 도모하기보다는 경기도민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 조건 개선을 염두해 두었고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공약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 "역대 최대 255조원 무역보험 공급해 '수출 7000억弗' 달성"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올해 수출 7000억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5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한다.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등 소형 ‘e-모빌리티’의 수출 확대를 위해 인도, 동남아 시장 공략을 핵심으로 하는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방안도 내놨다. 자료= 산업부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에서 △올해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 △소형 e-모빌리티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방안 △수출기업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앞서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수출 목표를 역대 최고액인 7000억 달러로 제시했다.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255조원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지원대상 및 방식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업황회복으로 수출현장에서 무역금융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이차전지(33조원), 기계·선박(13조원), 유화·철강(40조원), IT(50조원) 등 주력 수출업종에 총 136조원을 공급한다. 또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산(7조원), 플랜트·에너지(15조원), 원전(4조원) 등 분야에 26조원을, 한류 확대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농수산식품(5조원), 화장품(1조원) 등 유망소비재 분야에 18조원을 각각 공급한다.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해 넷플릭스 등 K-콘텐츠를 제작하는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을 대상으로 제작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신규 도입한다.고금리 장기화로 기초체력이 약화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총 90조원을 지원한다. 특히 소규모 수출기업에 대한 단체보험은 3만5000곳에게 제공해 대상기업을 전년대비 7000곳 늘리고, 단기수출 보험료 50% 할인 등도 지속한다. 아울러 △시중은행-무역보험공사 간 협력을 통해 신설되는 2조2000억원 규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의 보험·보증료 면제 △중소·중형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반환보증(RG) 특례보증 지원 확대(2000억 → 4000억원)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의 참여 확대를 위한 RG 부보율(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 상향(85% → 90% 이상)도 추진한다.자료= 산업부이날 회의에선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등 소형 e-모빌리티 시장 대응을 위한 수출 확대 전략도 수립했다. 시장조사기관 IDTech Ex, 글로벌마켓인사이트 등에 따르면 2022년 782억달러 수준이었던 글로벌 e-모빌리티 시장은 오는 2030년엔 1200억달러로 커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아직 e-모빌리티 비율이 낮고, 중국 등 주요국과 경쟁이 치열한 인도, 동남아 시장을 타깃 삼아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짰다. 소형 e-모빌리티 수출확대 전략에는 △필리핀, 베트남 등 현지 기업과의 공동법인 설립을 통한 생산·판매·인프라·AS 패키지형 진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활용한 e-모빌리티 협력센터 구축 및 시범보급 추진 △BBQ·K마트 등 현지 진출 유통망과 연계한 배달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또한 국내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전남, 강원, 경북 등 3대 지역 클러스터를 연계해 수출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고, 내년까지 국비 253억원을 투입해 운행··충전·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e-모빌리티 공용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수출기업들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무역기술장벽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4000건을 넘어섰으며, 매일 10개 이상 신설되는 추세다. 정부는 복잡·다양화하는 무역기술장벽이 우리 수출기업에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기술규제·인증 중점 감시국을 25개국으로 늘리고,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안 장관은 “우리 수출은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3월에도 6개월 연속 수출플러스와 10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흐름이 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경제의 3대 엔진인 소비·투자·수출 중 확실한 반등을 보이고 있는 수출 엔진을 풀가동해 우리 경제의 새 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수출 총력전을 펼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尹정부, 공립 박물·미술관 설립 규제 완화…지자체 자율 확대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신규 건립 등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율성이 확대된다.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전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2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특례시(지자체) 진흥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주제는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거·도시환경 특례 확대 및 규제 개선,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특례시 발전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용인을 경기 남부의 핵심 반도체 클러스트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철도·도로망 등 구축,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 규제 완화 등 지역 교육·문화 진흥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자료=문체부 제공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에서 지역의 문화 수요에 맞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자율적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설립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문체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공립 박물관·미술관 신규 건립 및 증축·개축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체부 장관과의 설립협의 절차를 거쳐,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게 골자다. 제도 개선 이후에는 문체부 장관과의 설립협의 절차를 거친 후 설립 타당성을 검토해 자율적으로 공립 박물관·미술관 신규 건립 및 증축·개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문체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문화 수요에 맞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자율적으로 건립할 수 있어 지역에 문화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 스마트 반도체 도시 육성…'특례시특별법'·반도체 고속도로 개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용인·수원·고양·창원특례시의 특례를 확대하는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다. 경기도 화성시부터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개설하는 등 용인을 스마트 반도체 도시로 키우기 위한 교통망 구축에도 나선다. 용인특례시 이동읍 공공주택지구를 첨단 인재들이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는 직·주·락(職·住·樂) 하이테크신도시를 조성하며, 경기도에 수도권 최초의 반도체 고등학교도 설립한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 삼가동 용인특례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스물세 번째 민생 토론회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이날 토론회엔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고양·창원의 4대 특례시, 정부 관계자 및 용인특례시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해 △민생과 직결된 주거·도시환경 특례 확대 및 규제 개선,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특례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 체계 마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을 경기 남부의 핵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철도·도로망 등 구축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 규제 완화 등 지역 교육·문화 진흥전략 등에 대해 용인특례시 시민 참석자들과 관계 부처 담당자 간의 토론을 진행했다.◇특례시 건설·건축 관련 특례 확대…‘특례시 지원 특별법’으로 체계적 지원먼저 정부는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특례시 지원 추진 체계 마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건축 관련 특례시의 특례를 확대한다.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특례시의 경우 수립·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한다. 시민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특례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등의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특례시의 경우 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현행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특례시의 행정 역량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도지사의 건축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기관과 적극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건축 관련 특례시의 특례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방 행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또 국토부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용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필요 시 심의 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지자체 및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전후방 기업들이 입주할 일반산단도 함께 공급돼야 하나,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지연될 경우 전후방 연관 기업들의 투자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산림청은 현재 시·도지사에게 있는 수목원ㆍ정원 조성계획 승인·등록 권한을 특례시장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림청은 현장 요구를 반영한 수목원·정원 조성을 실현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원 추진 체계 마련 및 사무 특례의 추가 부여를 위한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인구·산업이 밀집된 특례시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특례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발전 비전과 목표, 분야별 중장기 추진 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 실행력을 확보한다. 특례시가 효율적으로 행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무 특례를 발굴하고 법제화한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지방시대위원회, 도, 특례시 등 관계 기관과 조속히 협의해 특례 사무를 확정할 계획이다.특례시가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행·재정상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향후 정부는 특례시 발전 기본 계획, 사무 특례, 행·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오는 5월까지 법안에 포함될 특례를 확정해 입법 방안 등 검토 후 6월 이후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날 민생 토론회 사전브리핑에서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에 대해 “기존 각 법령에 흩어져 있는 특례시에 대한 특례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내에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원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반도체고속도로 2032년 개통…반도체 산단 후보지 내 기업 이전 방안 마련정부는 이날 용인을 역동적 미래 성장 엔진을 가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로 키우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먼저 국토부는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화성부터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하는 약 45km 규모의 고속도로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수도권 남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반도체 고속도로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에 국토부로 사업 제안서가 최초 접수됐으며,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을 분석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 조사(KDI 수행)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는 즉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사전브리핑에서 “민자적격성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 빠르면 하반기에 그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결과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절차를 거치고 나면 사업에 따라 유동성이 크기는 한데 오는 2032년 정도로 개통을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인 국도45호선의 심각한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빠르게 확장을 추진한다. 오는 2030년 말 반도체 공장 첫 가동 계획에 맞춰 국도45호선이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적기에 확장 개통될 수 있도록 확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상위계획 반영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오는 30일 개통하는 수서∼동탄 구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가 오는 6월부터 구성역에 정차하게 함으로써 용인시의 교통 편의를 대폭 개선하는 등 철도 교통 인프라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국토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단 후보지 내에 있는 70개 이상의 기존 기업에 대한 이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실제 기업이 이전할 때도 기존 기업의 공장 가동 중단 시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단 조성 공사를 구역별·단계적으로 실시해 철거 및 이전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기업들의 이전 방안이 구체화되면, 이와 연계해 송전선로 구축 등 전력 공급 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전력 당국은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맞춰 지난해 12월에 수립한 전력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경우 용인 인근에는 전력 공급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테크노밸리(1·2차) 등 다수의 첨단산단 주변에 입지하고 첨단 인재들이 주거지 인근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생활 인프라를 강화한 배후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른바 직·주·락(職·住·樂) 하이테크신도시 조성 사업이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직·주·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용덕저수지-송전천으로 연계되는 수변 공간과 주변 체육시설 등을 연계해 친(親) 여가 특화단지(스포츠, 낚시, 레저 등)를 조성하는 등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다.정부가 구상 중인 직·주·락(職·住·樂) 하이테크신도시 조감도. 그래픽=국토교통부.◇수도권 첫 반도체 마이스터고 추진…인구감소지역, 복합타운 조성정부는 시민이 행복한 매력있는 ‘문화·교육도시’ 조성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경기도 지역에 반도체 고등학교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 지역의 반도체 산업과 연계해 반도체 분야의 맞춤형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적인 직업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맞춤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성화고등학교인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설립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수도권 최초의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된다.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면 개교 준비를 위한 50억 원의 예산과 산업 수요에 걸맞은 교육 과정 운영 등이 지원될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제도를 개선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한 후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지역의 문화 수요에 맞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자율적으로 건립해 지역에 문화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행안부는 은퇴자 실버타운·청년 영타운을 조성한다. 베이비부머 은퇴와 일자리 탐색 등으로 지방으로의 이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지방 이주를 원하는 중·장년 은퇴자, 청년층 등의 안정적인 이주·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시설 등의 서비스 시설과 주거 공간을 통합한 복합타운 조성을 검토한다. 싱가포르의 ‘캄풍 애드미럴티’와 같이 실버세대와 청년세대가 공동생활권을 영위하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지방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중·장년 은퇴자나 청년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에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정주 여건을 충족할 수 있는 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 운전자 5명 중 4명,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 동의”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운전자 5명 중 4명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AXA손해보험 제공AXA손해보험은 새학기 어린이 보행 안전과 직결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동의여부 및 스쿨존 관리 개선사항 등에 대한 실제 운전자들의 의견을 점검했다고 25일 밝혔다.‘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및 운영 방안 마련 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스쿨존에서 종일 시속 30km로 속도가 제한되어 있기에 보행자가 적은 심야 및 새벽 시간만이라도 교통흐름 향상을 위해 제한속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경찰청의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에 따르면 심야시간(오후 9시∼익일 오전 7시) 제한속도를 40∼50㎞/h로 상향하고, 기본 제한속도가 시속 40∼50㎞인 스쿨존은 등하교 시간대(오전 7∼9시·낮 12시∼오후 4시) 교통안전을 위해 30㎞/h로 하향할 수 있다. 세부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악사손보가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79.8%에 달했다. 운전자 5명 중 4명은 스쿨존 내 제한속도 규정이 필수적인 규제임에 동의하는 한편,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실제로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 운영 당시 교통 흐름 및 법규 준수에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공단이 심야시간 제한속도 상향(30km/h→50km/h)을 시범 시행했던 서울·경기에 위치한 초등학교 2곳의 운영전후 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평균 통행속도는 7.8% 증가하고 제한속도 준수율은 이전 대비 49.3%포인트 증가한 92.8%을 기록하는 등 시간제 속도제한이 원활한 차량 흐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이외에도 운전자들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으로 불법 주·정차 구분 명확화(57.2%, 복수응답),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강화(49.2%, 복수응답), 운전자의 보행자 안전 의식 개선(46.4%, 복수응답)을 꼽았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운전자들의 의견이 담긴 지난 2022년 조사 결과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악사손보 관계자는 ″시간제 속도제한, 스쿨존 환경 개선 등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한 대책들은 보행자, 특히 어린이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를 통해 도로 폭이나 보행자 활동 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운전자들 역시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스쿨존 운행 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전했다.
- 소병훈 “경기 광주 100만 도시로 키우는 게 꿈”[총선人]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경기 남부 지역 중 가장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이 광주입니다. 그동안 광주 시민들은 중첩규제로 ‘지역 발전 제한’이란 희생을 오랜 시간 감내해왔어요.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인프라 확충이 필수입니다.”소병훈 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이재명 대표(가운데), 안태준 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22대 총선에서 경기 광주 ‘3선’에 도전하는 소병훈 의원은 28년간 민주당 험지로 꼽히던 곳을 ‘민주당 텃밭’으로 만든 이다. 지난 18대, 19대 총선에서 내리 낙선을 한 소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28년 만에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당선됐고, 21대 총선에서는 더 큰 격차로 이겼다.소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자신을 ‘광주 시민이 키운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요즘도 거리에서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을 받는다. ‘정치엔 관심 없는데 소병훈이 일 하나는 잘한다’며 어깨를 툭툭 토닥이신다”며 “결국 광주 시민분들이 제 마음을 알아주신 것 같다”고 말했다.한걸음씩 확실하게 ‘소’처럼 일하는 게 소 의원의 스타일이다. 우보만리(牛步萬里)다. 그는 “지난 8년 동안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멀리 보는 안목과 그 뒤에 있는 목표를 보면서 천천히 한 걸음씩 광주시민과 함께 묵묵히 걸어왔다”며 “모든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성실함”이라고 강조했다.소 의원은 “예전에 광주중학교에 갔는데 건물이 낡아 합숙소에 비가 새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 학부모님이 ‘정책지원의 수혜는 우리 사회 미래인 아이들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셨는데 저도 세 아이를 키워낸 부모이자 어린이책도 출판한 아빠”라며 “그때 교육복지 확대 필요성에 크게 공감했다”고 털어놨다. 이후 소 의원은 광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뛰었고, 광주 5개 학교는 교육부와 경기도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선정돼 100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소 의원은 “광주중학교는 300억원을 들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공간혁신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을 더 자주 살피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사진=소병훈 의원실)광주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현안으로는 ‘교통’을 들었다. 소 의원은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위례~삼동선’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로 확정시켰다”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GTX-D 노선’ 5차 철도망 계획 반영, 혁신적인 교통체계 전환을 위한 S~BRT 구축, 경강선 태전역 신설, 광주-용문 철도 신설, 국도 43·45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최근 10년간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광주를 ‘100만 도시’로 성장시키는 것이 소 의원의 꿈이다. 그는 “광주의 발전은 이미 8년 전 시작됐으며 인구 50만을 향해 달려가는 기로에 서 있다”며 “더 나아가 70만, 80만, 100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전략과 비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수도권 규제의 경직성, 획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교통, 문화예술·체육관광, 교육·보육, 의료·복지, 안전·치안 등의 공약으로 광주 시민분들의 숨통을 틔우겠다”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쌍령고등학교(가칭) 설립, 반도체 메가시티, 탄소중립우트타워 건립 등 경기 남부를 견인하는 광주를 완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테무’ 성장에…모기업 ‘핀둬둬’ 보는 증권가 눈높이 '쑥'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중국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Temu)의 성장에 모기업인 ‘핀둬둬 홀딩스’(PDD Holdings ADS)를 바라보는 증권가 시각이 높아지고 있다. 테무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했을 때 주가가 더욱 상승하리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 (사진=로이터)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핀둬둬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3% 늘어난 889억위안,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46% 증가한 224억위안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분기에 이은 대규모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이자 높아진 시장 눈높이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는 테무를 통한 글로벌 사업 성장세와 중국 사업 수익화가 기대보다 양호했던 결과라는 게 증권가 분석이다. 매출액은 최근 3개 분기 연속 30% 이상의 성장을 이어갔고, 지난해 4분기는 연중 전년 동기 대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백승혜 하나증권 연구원은 “신신식품 플랫폼 ‘Duoduo Grocery’를 포함한 중국 사업 수수료율 인상, 테무 적자 폭 개선 등이 어닝 서프라이즈에 기여했다”며 “현재 시장에선 4분기 테무 부문 영업 적자율이 3분기 대비 개선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표=삼성증권)부문별로 보면 광고(온라인 마케팅)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7% 늘어난 487억위안으로 컨센서스를 6% 웃돌았고, 같은 기간 수수료(거래 서비스) 매출액은 357% 증가한 402억위안으로 컨센서스를 17%나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 매출액의 증가세는 예상보다 양호한 테무 사업 확장 등의 영향이라는 게 백 연구원의 판단이다. 특히, 2022년 4분기 테무 출시를 기점으로 수수료 매출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며 수수료의 매출액 비중은 2022년 3분기 20%에서 2023년 4분기 45%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여기에 테무는 규모의 성장과 글로벌 매출 다변화를 추진해 핀둬둬에서 차지하는 매출 기여도도 늘어나리란 분석이 제기된다. 2023년 23%에서 2024년 43%, 2025년 50%를 웃돌 수 있다는 예상이다. 미국 비중도 2023년 60%에서 2025년 30%로 낮아지리란 게 증권가 전망이다. 핀둬둬가 테무에 대한 투자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지난해 북미 지역 중심에서 올해는 유럽·중동·동아시아(일본·한국)·남미 등으로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 올해 테무 사업 총 상품 판매량(GMV)도 130~180% 성장해 내년엔 흑자 전환하리라고 봤다. 다만, 최근 미국 정부의 ‘틱톡’(TikTok)에 대한 규제 이슈가 재차 나오면서 테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리스크 요인이다. 테무에 대한 기대감에 급등했던 핀둬둬의 주가는 미국 규제 우려로 지난해 3분기 실적 발표 이전 수준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테무에 대한 미국 제재 리스크도 크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테무 역시 개인정보 유출 등 일부 우려 사항이 있는 것은 맞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인 틱톡과 달리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규제 명분이 약하다는 이유에서다. 조철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핀둬둬의 PER은 2024년 예상 15.7배, 2025년 예측 11.8배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테무의 성장 잠재력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며 “테무의 적자 규모를 제외하면 밸류에이션은 더욱 낮아진다”고 말했다.조 연구원은 이어 “미국을 포함한 특정 국가의 테무 제재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전면 금지할 가능성은 적다”며 “중국 내 사업 성과가 기대를 웃돌고 있는 상황에 테무의 빠른 성장은 금상첨화”라고 덧붙였다. 황선명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핀둬둬의 리스크 요인은 바이트댄스·알리바바의 저가 공략 강화, 미·중 갈등 심화 등이 존재한다”면서도 “실제 고객인 글로벌 소비자의 가성비 선호도 강화, ‘글로벌 가성비 최고봉=테무’로 각인된 만큼 중장기 성장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표=하나증권)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3월25~30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3월25~30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이마트 용산역점에서 이곳 관계자와 신선식품 코너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25일(월)*본부장 국외출장(25~28일, 말레이시아·캄보디아)10:00 한-루마니아 산업협력위원회(장관, 롯데H)13:30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장관, 대한상의)15:30 8대산업 공급망선도 프로젝트 이행회의(장관, 웨스틴조선H)14:00 봄철 경부하기 변전소 현장점검(2차관, 세종변전소)△26일(화)10:00 국무회의(장관)14:00 관계부터 합동 스마트팜 현장방문(장관, 평택 플랜티팜 수직농장)△27일(수)10:00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장관, 서울청사)09:30 스마트 공장 엑스포 자동화 산업전(1차관, 코엑스)14:00 경제자유구역중앙/지방 협력회의(1차관, 무보)16:00 대형마트 규제개선 소비자 간담회(1차관, 동대문구)△28일(목)10:00 부처합동 창원 국가산단 문화시설 현장방문(장관, 창원국가산단 문화콘텐츠타운)11:00 써모피셔 수석부회장 면담(본부장, 수서)14:00 FTA 20주년 기념행사(본부장, 롯데H)10:30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1차관, 서울)10: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4:00 CCUS 업계 간담회(2차관, 대한상의)△29일(금)07:40 무역협회 CEO 조찬회 강연(장관, 인터콘 서울 코엑스)15:00 규제특례심의위원회(장관, 대한상의)14:00 수출지역담당관회의(본부장, 서울)◇보도계획△24일(일)11:00 25년 맞은 소부장 포상, 현장 혁신 유공자 찾는다△25일(월)10:00 루마니아와 산업·통상·에너지협력 확대 논의13:30 역대 최대 무역보험 255조 원 공급15:30 8대 산업 공급망 프로젝트 자립화, 다변화 속도11:00 철저한 설비점검으로 봄철 전력계통 안정화 이상 무11:00 제3차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최 11:00 경북 경산, 경기 포승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 전문가 사전검토 실시△26일(화)11:00 엔지니어링 학력·경력 기술자, 특급기술자 된다06:00 EU 핵심원자재법, 공급망실사지침 등 발효 앞두고 대응방안 점검14:00 관계부처가 손잡고 수직농장 산업육성 추진(농식품부·국토부 공동)11:00 2024년 2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11:00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신규 건설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다11:00 해상풍력 입지컨설팅 제도 개편으로 사업자 애로 해소△27일(수)11:30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마련(국조실 공동)06:00 2024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개최(중기부 공동)10:00 수출활력제고를 위한 해외인증 전국 설명회(기재부 공동)11:00 산업부·경자청, 경자구역 외투유치 11억불 목표 다짐11:00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 지속 확산 필요 11:00 메콩강 심장인 캄보디아와 경제협력 확대11:00 태양광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준공식(대전시 공동)11:00 순환경제의 상승 기류에 중소·중견기업도 올라타보자11:00 음식물 처리기 2개 모델, 자발적 리콜 실시11:00 철강재 경쟁력 제고를 위한 KS개정 고시 추진△28일(목)10:00 창원국가산단에서 산업단지와 문화의 융합(문체부·국토부 공동)06:00 써모피셔 사이언티픽사 투자 유치 적극 추진06:00 수소버스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 수급상황 점검06:00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개시 선언13:00경 미래차 등 사업재편으로 신산업정책 2.0 뒷받침11:00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업계 의견 수렴11:00 FTA 20주년, 성과와 발전방향 논의11:00 佛 글로벌기업, 대구 미래차 부품 생산공장 신설11:00 보아오 포럼 연차총회서 역내 협력방안 논의11:00 우즈베키스탄과 기술규제 협력 본격화△29일(금)07:40 수출 확대를 위해 무역업계와의 소통강화(무협 공동)06:00 인공지능 산업 관련 글로벌 통상규제 대응 지원15:00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500건 돌파, 성과확산 위한 ‘샌드박스 2.0’ 체제로 전환 11:00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점검 및 수출 확대방안 논의
- 강원특별자치도 R&D특구 지정 요건, 정출연 2개 이상으로 완화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연구개발(R&D)특구 지정 요건이 국립·정부출연 연구 기관 2개 이상으로 완화된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해 종합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령안’을 오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일인 오는 6월 8일 전에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먼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에 부여된 특례와 이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시행령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강원특별자치도에 R&D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법’의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은 특구 지정 요건으로 국립·정부출연 연구 기관을 3개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2개 이상으로 완화한다.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 기관을 정하고, 산지 전용 허가 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현재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에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의 평균경사도가 15~25도 이하로 지정돼 있으나 이를 35도 이하로 완화하고, 표고 기준도 5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완화한다.이와 함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 계획과 특례 운영 평가에 관한 내용도 시행령에 마련한다. 법에서 도지사는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종합 계획 수립 절차·방법과 도의회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종합 계획의 고시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 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종합계획안이 마련되면 일반 주민에게 14일 이상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때 도지사·시장·군수는 검토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또 법에서 농업·환경 분야 특례의 존속 기한(3년) 종료 3개월 전까지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특례 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평가의 방법·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했다.행정안전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 기관 등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정부는 4대 분야(군사·산림·농업·환경) 규제 완화를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6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선도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尹정부 `최장수 타이틀`…발로 뛰는 공감행정의 달인[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부처 내부에선 ‘행정의 달인’으로 불린다. 문화예술 업계 현장에서는 ‘공감의 자세’를 높이 평가했다.전병극(61)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전병극 제1차관은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선에서 발탁돼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최장수 차관’이다. 2022년 5월 내정 당시 문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제37회 행정고시로 1994년 공직에 입문한 후 30년 가까이 문체부에서 일해온 정통 ‘행정 전문가’다. 체육협력관, 대변인, 지역문화정책관, 문화예술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전 차관과 함께 일했던 한 문체부 공무원은 “주요 현안들을 물어보면 모조리 꿰뚫고 있다. ‘짬바’(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노련함)가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후배 스스로 숙고해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은 함께 고민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선배”라고 했다.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지난 1월 9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4’를 방문해 한국콘텐츠진흥원 공동관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사진=문체부 제공).◇尹정부 초기 발탁…‘전략산업’ K콘텐츠 육성 특명윤석열 정부 들어 케이(K)-콘텐츠는 ‘수출 구원투수’로 떠올랐다.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이끌 전략산업 중 하나로 ‘K-콘텐츠’를 낙점하고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 콘텐츠 분야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그만큼 문체부의 어깨도 무겁다.전 차관이 취임 전후부터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주요 현안도 ‘K-콘텐츠’다. 지난 1월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최대 가전·정보기술(IT)박람회 ‘CES 2024’를 방문해 참여 기업들의 해외 진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도 했다. 전 차관은 “전시 현장을 둘러보고 우리 콘텐츠에 대한 현지의 관심을 확인했다”며 “해외시장 개척 방안에 고민하고 여건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엔 콘텐츠 수출확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업계와 소통을 이어갔다. 문체부는 지난 2022년 ‘5대 규제혁신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전 차관을 단장으로 한 규제혁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다. 최근 발표한 ‘20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도 다른 부처와 조율 역할을 해온 전 차관의 공이 컸다는 분석이다. 특유의 소통 능력과 빠른 판단으로 현안을 선별하고, 추진하는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다른 부처 관계자는 “정책별 과제에 깐깐한 주문이 오가는 자리에서도 담백하게 소통하는 스타일”이라며 “다른 부처 차관들과도 두루두루 유대관계를 맺고 있어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는 데 탁월하다”고 전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지난해 4월 6일 옛 전남도청 복원지킴이 어머니를 방문, 복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사진=문체부 제공).◇장애인 정책·장기간 농성 해결, 문체부 안팎서 회자2016~2018년 체육협력관 시절에는 28개 관련 부처 올림픽 지원 회의를 원활히 조율해 범정부적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이끌었다. 특히 평창패럴림픽을 앞두고 ‘배리어 프리’(장벽 없는) 현장을 위해 직접 발로 뛴 행정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됐다. “공무원의 기본은 잘 들어주는 것”이라는 게 그의 소신이다. 당시 그가 입안한 반다비체육관 150개 건립과 장애인 스포츠이용권 지원 사업 등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은 평창패럴림픽의 대표적 레거시(유산)로 현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문화예술정책실장이던 당시 장기간 농성 중인 ‘옛전남도청복원지킴이 어머니들’과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낸 일화는 문체부 안팎에서 여전히 회자된다. 그가 지켜온 ‘공감 행정’의 결과이다. 그는 “바람직한 정책 실현을 위해선 무엇보다 현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 설득의 과정이 중요하다”며 “결국 다름을 인정하고 경청하다 보면, 서로 공감하게 된다. 이런 과정이 쌓여 서로 간의 신뢰가 만들어지면 모든 정책은 지지를 얻고 굳건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했다.‘메모광’도 그를 대변하는 문구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각종 뉴스를 훑어본 후 챙겨야 할 현안들과 일정을 간단히 메모하는 게 루틴이다. 중간중간 꼭 둘러봐야 할 현장이나 챙겨봐야 할 공연(영화)이나 서적도 메모해뒀다가 근처 방문할 일이 생기면 찾는 식이다. 직원들과도 기회를 만들어 틈틈이 소통하는 편이다. 그의 높은 업무 수행 능력도 이같은 직원들에 대한 관심과 믿음 덕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체부 고위 관료는 “직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 대변인을 역임하며 언론, 정치권과의 소통도 잡음 없이 이끌어왔다. 유인촌 장관의 현장 정책과도 시너지를 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최장수 차관이라는 타이틀을 괜히 얻은 게 아니다”고 평했다.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오른쪽)이 지난 1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병극 1차관은…△1963년 경북 예천 출생 △성균관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 수료 △행정고시 37회 △문화관광부 예술진흥과 사무관 △정책홍보팀장 △문화기술인력팀장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장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실 행정관 △체육협력관 △대변인 △문화예술정책실장 △그랜드코리아레저(GKL) 혁신경영본부장 △제1차관(2022년 5월~현재)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첨단 디지털협력, 한·베 공동 미래 열어야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첨단 디지털협력, 한·베 공동 미래 열어야-삼성 “2~3년 내 반도체 1위 탈환” 엔비디아 “삼성 HBM에 기대 커”-지방 의대 1639명 증원… 지역 의료격차 해소 본격화-판세 안갯속··· 과반 정당 안 나올 듯-진흙탕 비례대표, 벼랑끝 집안싸움… 민심 두렵지 않나-AI 인재 양성에 팔걷고 나선 LG, 정부도 제 역할 해야△종합-발로 뛰는 공감행정의 달인 ‘수출 효자’ K콘텐츠 키운다-“통화완화 지속” 비둘기 우에다에··· 17년 만에 금리 올려도 힘 못 쓴 엔화△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 확정-국립대 7곳 정원 200명으로 확대… 지자체와 지역필수의사제 추진-교수 충원, 자원·시설 지원… 교육투자 뒷받침돼야-전공의·교수 반발 여전··· “의대 증원 강행, 아무 효과 없을 것”△종합-주주 눈높이 맞춰 낮아진 단상··· ‘송곳 질문’에도 적극 답한 경영진-尹 “기업 발목잡는 규제 혁파··· 상속세도 비효율적”-대중교통 활성화 위해··· 버스 차령·택시사업 면허 규제 완화-BTS·블랙핑크 등 ‘한류’ 힘입어 작년 지재권 무역수지 ‘최대흑자’△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디지털 전환’ 한·베··· AI 미래 함께 연다-베트남서 성공하려면··· 첫 참가 삼성·현대차 ‘비결’ 푼다△4·10 총선 D-20-“압승 없다” 한목소리··· “민생행보 기대감”vs“尹정부 심판론”-‘2030·수도권 민심’ 사활··· 투표율 60% 넘으면 민주당 유리△정치-“비례는 거시기 신당 뽑아야지라”··· 민주당에 등 돌리는 호남-6070 김태호, 4050 김두관··· ‘세대 간 대결’된 양산을-“野 되면 1기 신도시 재건축 불가능” 한동훈, 험지 안양서 민주당 직격-“총선 목표 150석으로 낮게 잡은 이재명, 목적은 사당화”-KAI 간 이라크 국방장관··· 수리온 수출 청신호△경제-치솟는 국제유가··· 한은 물가 관리 비상-육아 단축근무, 동료 눈치 보지 마세요-고물가 부담··· 2분기 전기료 동결 가닥-위기의 韓 중장년··· 해고 쉬운 美보다 고용 불안하다△금융-“신상품 매일 보고하라” 보험사 옥죄는 금감원-임영웅 신드롬에 하나銀 ‘방긋’ 불붙은 시중은행 스타 마케팅-‘통장묶기 즉시 해제’ 호응··· 피해고객 구제 힘 합쳐야-현대카드, 국내외 신용평가사 신용등급 줄상향△글로벌-알파고 주역 영입한 MS, AI 지배력 강화한다-반도체 보조금 85억·대출 110억 달러 美 백악관, 인텔레 보조금 보따리 푼다-中, 기준금리 시장 예상대로 동결-美대법 “체포법 시행 허용”··· 텍사스주 ‘이민자 사냥 나서나’△산업-현대차그룹, 美 전기차 시장 ‘넘버2’ 자리 굳힌다-SK, 올해 경영계획·성과지표 재검토··· 최태원 회장, 커진 불확실성 대응 의지-최고 속도 SSD 신제품 SK하이닉스 美서 공개-롯데 계열사 이사회 의장, 사외이사가 맡는다-“이젠 소송전”··· 고려아연 경영권 싸움 격화-“공감지능 활용해 상담고객 편의 확대할 것”△산업-엔씨, 투톱체제 가동··· “게임 다변화·M&A에 집중”-“삼성SDS AI 기반 클라우드 기업 업무 초자동화 이끌 것”-AI로 질환 예측, 피부암 진단··· 사업 광폭행보-글로벌 자문사 “한미·OCI 통합 찬성”··· 국내 자문사와 엇갈려△과학카페-대통령급 연봉·최장 20년 근속··· ‘한국판 나사’ 인재 영입 전쟁-흐릿해진 ‘꿈의 현미경’△올봄에 뜰 패션템-대충 걸쳐도 이 정도··· 묘하게 끌린다 ‘꾸안꾸’룩-운동·일상 모두 가볍게 ‘캐주얼 애슬레저’ 신바람-봉제선 방수 ‘웨더재킷’ 변덕 날씨엔 찰떡 스타일-관절 충격 완화 등산화 산 정상 꽃구경도 가뿐-미니멀리즘 재해석 시선 사로잡은 ‘출근룩’△증권-엔비디아·삼성 손잡나··· 기대에 부푼 코스피-빚투 개미의 귀환-차세대 AI칩 경쟁 격화··· 덩달아 불붙은 장비주-한투 ‘TDF알아서ETF포커스’ 반년새 판매사 두배로-직원 75%가 R&D 전문가··· 피 한 방울로 암 조기 진단△부동산-수십년 ‘빈집촌’ 현저동, 재개발 다시 시동-층간소음 갈등, 10년새 57% 껑충 “전문가 모인 분쟁조정위 만들어야”-“출산 전 집보러 왔어요”··· 일산 찾는 발길 늘어-마천동 183 일대 ‘신통기획’ 확정··· 고품격 단지로 ‘탈바꿈’△엔터테인먼트-의장님은 1원만··· ‘대박 실적’에 배당 높이는 엔터 4사-할리우드 배우를 내맘대로··· 게임 속으로 들어간 키아누 형님-‘상금 67억’ 역대 최대 규모 게임쇼 제작-하이브 ‘위버스 앨범’, 친환경 소재로 교체-‘SM 자회사’ KMR, 프로듀싱 레이블 론칭-뉴진스 ‘ETA’, 아태 최고 권위 광고제 동상△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대형 M&A·사업다각화 추진··· 크래프톤 변화에 주주들도 놀랄 것”-“AI시대 살아남으려면 평생 배워야··· 메타버스 대중화는 시간 필요”△피플-기술에 情 더한 K뷰티로 세계인 사로잡을 것-공정위, 종합청렴도 1위 포상금 전액기부-김윤상 차관, OECD와 미래투자·공동연구 합의-본지 김경은 기자, KBCSD 언론상-“양자기술은 국가 미래··· 4개출연연과 융합연구 뜻 모아”-김선희, 방송·통신·정보기술 우수 변호사 선정-다우든 英 부총리 SM 방문··· “딸이 K팝 팬”-365일 열려있는 하나돌봄어린이집 ‘활짝’△오피니언-K드라마, 이러다 다 죽어-파두사태에 유탄 맞은 바이오 새싹들-e갤러리 최진욱 ‘인왕산 그리기’△전국-“장위뉴타운 등 정비사업 속도 높여”-“K스타월드 조성해 자족도시 구현”-‘서울 동북권 바이오산업벨트’ 의정부까지 연장 기대감↑-외국인정책 선도하는 안산시, 이민청 유치사업 강화△사회-병원 수술실 불 꺼지니 간병인 생계도 끊겼다 -“070 안받으니 010으로 조작” 변작중계기 전문조직 잡았다-모바일 신분증, 삼성페이서도 되네-“실형 살까요?” 물으니 15초 만에 답변 정리··· 법률특화 ‘AI 챗봇’-“마약중독 치료기관 부족··· 재활 확대”
- "오래된 규제 푼다"…버스 차령·택시사업 면허 기준완화 추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버스의 차령 규제와 택시기사의 면허기준 등 버스와 택시 사업자에 부여된 오래된 영업규제가 현장여건에 맞게 완화될 전망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서울 잠실 교통회관에서 열린 ‘교통산업 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열린 교통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계(버스·택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먼저 차량제조기술 발달, 차량 교체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버스 차령 규제(노선 버스 11년, 전세 버스 13년 등) 완화를 관계부처 협의 후 추진할 계획이다. 전세버스는 전국을 영업하는 특성을 고려해 등록요건 및 차고지 확보의무 등의 완화도 검토한다. 터미널 유휴부지 등에 물류창고, 스크린골프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간이세차장 설치의무 등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할 전망이다. 기사 수급 문제가 심각한 택시는 사업 면허 기준(서울·부산 50대 보유, 그 외 10~30대 보유)에 따른 보유 택시 수를 완화하고, 전부 양도만 가능한 법인택시 면허·보유차량을 일부 양도도 허용 검토한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교통서비스 업계에 자격·근로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사수급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버스기사 구인난 해소를 위해 경력요건 중 버스 운전 경력 1년 이상 조건을 완화하되 안전교육으로 보완토록 하고, 택시는 적성검사 시험을 취업 후에 통과토록 한 선취업·후자격제 법제화를 올해 안에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주민 이동권을 위해서는 시외·고속버스 노선선정과 벽오지 등에 공공형 버스(DRT), 100원택시, 일반·우등·프리미엄 좌석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좌석버스를 도입하고 고속버스 중간정차지 확대(최대 1→2개소)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버스와 택시가 민영제이지만 공공성이 강해 운행구역, 노선, 차종, 요금 등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가 적용 중인데 영업여건을 회복하고 종사자 37만명(버스 13만6000명, 택시 23만5000명)의 생계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버스, 터미널, 택시, 플랫폼 업계 담당자들이 참여해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국토부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퍼스트마일-간선 대중교통-라스트마일’로 이어지는 여객 수송체계에서 핵심 교통수단인 버스·택시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정부와 교통업계가 자동차의 양 바퀴가 돼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교통산업의 침체는 국민 불편뿐 아니라 교통혼잡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전방위적 지원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지평, 케냐 로펌과 맞손…"아프리카 진출 韓기업 돕는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지평이 오는 6월 아프리카 대륙 54개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프리카 시장 진출 및 비즈니스 확대에 관심 있는 한국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의 포석을 깔았다.지평은 지난 19일 케냐 현지 로펌 G＆A Advocates LLP(지앤에이)와 케냐 및 동아프리카 지역 법률서비스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법무법인 지평과 케냐 현지 로펌 G&A가 지난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 제공.G＆A는 2006년에 설립돼 케냐 현지에서 분쟁해결, 인프라, 건설부동산, 금융, 컴플라이언스, TMT(방송·통신·정보기술) 등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풀 서비스(full-service) 로펌이다. 특히 분쟁해결 및 대정부 대관업무에 강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평은 아프리카 지역 진출 및 투자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지평의 정철 변호사와 이승민, 오규창 외국변호사, G＆A의 에릭 검보(Eric Gumbo), 켄 멜리(Ken Melly), 모세 킵코게이(Moses Kipkogei), 실비아 키틴지(Sylvia Kithinji) 변호사가 참석했다.지평은 이번 G＆A와의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에너지·자원·인프라, 외국인투자, 분쟁해결 등 기업들의 법률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아프리카 뉴스레터 발간 및 공동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지평 해외그룹장인 이승민 외국변호사는 “이번 G＆A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케냐의 법률과 규제 환경에 대한 전문 지식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예정”이라며 “한국 기업들이 아프리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G＆A의 경영대표변호사인 에릭 검보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의 목적은 한국과 케냐, 아프리카 지역 전문성을 바탕으로 양 로펌의 고객들에게 투자와 통상 분야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지평은 한국 로펌 중 가장 많은 7개 국가에 8개의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동유럽팀을 신설하고 우크라이나 로펌 에이큐오(AEQUO)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에도 시장·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해외 네트워크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