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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1만2210원이라니...현실외면한 노동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1만2210원이라니...현실외면한 노동계-“인구가 국력...경제역동성 원하면 이민 받아라”-주라오스 대사관, 탈북민 예산 전용 논란-尹세일즈 외교의 힘...상반기 투자유치 21조 ‘사상최대’-[사설] 괴담으로 과학 조롱한 野, 공개토론으로 진실 가리라-[사설]순환경제 대전환, 자원빈국 한국이 가야 할 길이다△2면 종합-블랙록 ETF밀고, 파월끌고...반짝 상승인가, 불장 부활인가-“불공정거래 한번만 해도 일벌백계·패가망신할 것”△3면 현실 외면한 최저임금-최저임금 줄 돈도 못 버는 기업 수두룩한데...올해도 차등적용 도입 못해-기후테크산업 육성에 8년간 145조 투입한다△4면 이데일리 전략포럼-日도 31년 걸린 연금개혁...정권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험난해도 결국은 가야할 길”...“정권까리 폭탄돌리기 안돼”-저출산 담당 관료도 “정책 방향 염감 얻었다” 무릎 탁△5면 이데일리 전략포럼-“베이비부머 은퇴 대비 고령자 정책 시급...정년 연장, 대화로 풀어야”-“급증하는 노인 돌봄 수요, AI로봇이 해결”-인생 2막의 적 뇌졸중...‘이웃손발시선 ’ 챙기세요△6면 이데일리 전략포럼-노인 개념 바뀔 것...기업, 구매력 갖춘 ‘액티브 시니어’ 모셔라-“행복 노력 멈추지 마유” “긴 인생, 제대로 놀자”-“이민자는 경쟁자 아닌 동반자...포용 절실”△8면 종합-금융사고 때 CEO에 책임 묻는다...금융권 ‘신사업 몸사릴 것“ 우려-출생신고 안한 아동 사망·유기에...복지부 ”전수조사“-이재용 회장, 매출 이익 등 ’4관왕‘-곽재선 회장은 매출 고용 증가율 1위-외교부 ”탈북민 지원예산 유용 사실 알지만 불가피한 외교활동“ 해명△9면 정치-K산업 쇼케이스서 아이오닉5체험...K푸드 박람회서 김치 떡볶이 홍보-與 ’의원30명 감축‘ 추진...총선 전 선거제 개편 물 건너가나-”간이의자에 앉아 헬기 조정해라“...후배장교 생명 위협한 해병대 지휘관-여 ”재난 정쟁화“ VS 야 ”전국민 열망“-與, 사고당협 36곳 위원장 선임절차 착수 놓고 ’시끌‘△10면 경제-”中민간기업 투자 정체...국영기업 성장 경인 한계“-”예타 기준 24년 그대로...면제기준 명확히 해야“-천일염 가격 안정 ’소금 계약 출하‘ 추진-국세청,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2기 모집△12면 금융-저축은행 지점 폐쇄도 내달부터 까다로워진다-”DSR규제 풀면 대출금리 뛸 수도“-윤종규 회장 ”인재가 역량 펼치도록 투자 아끼지 않을 것“-수출입은행, 베트남법인 하노이 출장소 개소-은행연합회장·시중은행장들 尹대통령 베트남 순방 동행△13면 국제-파월 ”물가 2%까기 갈길 멀다“...연내 금리 2번 인상 재확인에 침체공포-”유로회원제, 가입 쉽고 취소 어려워“-우크라 ”재건 프로젝트에 9조원 원조 확보“-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못한 中 국제선...한미일 노선 부진-中, 지방정부 숨겨진 부채 조사 착수△14면 송길호 논설위원 파워인터뷰-강성팬덤에 갇힌 민주, 끊어낼 수 없는 상태...李체제론 희망 없어△16면 산업-韓日 관계 훈풍 타고...현대차, 日시장 공략 박차-수출 단가 두달 연속 하락...K양극재, 수익성 악화 비상-AI에 진심인 LG ”신약 신소재 개발 ’초거대 AI‘만든다“-포스코홀딩스 컨소시엄 오만 그린수소 ’수주 잭팟‘-기승전 ’중대재해 제로‘ 현대모비스 안전경영 올인△17면 ICT-”K콘텐츠 투자 늘리겠지만 망이용료는 못 내“-기업 맞춤형 클라우드 서비스...하이브리드 전략 시동-네이버 인공지능 승부수, 8월 서치GPT, AI챗봇 투톱 공개-카카오헬스,덱스콤 혈당관리 서비스 협약△18면 소비자생활-한화 3세 김동선 ”최고 품질 파이브가이즈 경쟁상대 없다“-제주드림타워, 카지노 드롭액 첫 1000억 돌파 ’잭팟‘-’고메 소바바치킨‘ 100억 매출 단 두달만에 달성...히트상품 반열에△20면 증권-실적 빵빵 현대차, 2분기 어닝시즌 달린다-바닥만 기던 네카오 개미들이 돌아온다-실적보다 기술력에 주목...훈풍 부는 IPO시장-주가조작 AI로 잡는다...금감원, IT기업 손잡고 시스템 구축-KB운용·프리드, 대체투자 전략적 제휴△22면 부동산-”연회비 비싸고, 대형사만 챙겨“ 주택협회 떠나는 중견 건설사-대우건설 ’서울대벤처투자역 푸르지오‘신림뉴타운 첫 분양...견본주택 오픈△23면 관광비즈-200개국 1만개 넘는 유통망 확보...데카콘 향한 ’야놀자 웨이‘ 막올랐다-”K콘텐츠 빅데이터, AI로 분석...글로벌 맞춤여행 콘텐츠 서비스 허브 도약“-”반도체 수출보다 큰 경제효과...방한 외국인 관광객 5000만 시대 열것“△24면 스포츠-양지호는 티샷이 중요, 박상현은 역주행샷-’인종차별‘ 울산 선수들, 1경기 출전정지-”최대한 빨리 결과 내겠다...선수들 문전서 결정력 높여야“-”황희찬은 자기 관리 본받으라고 강조했죠“△25면 오피니언-담 재앙 막으려면-냉장고 속 아이들...무적자 옛일 아니다-불확실성 시대, 만약의 힘△26면 피플-힘 남기고 죽을 바에야...연극에 모두 쏟을 것-최태원 SK회장, 한미동맹 상징 ’미 훼버 대령‘ 추모비 세운다-정기선 사장, 현대베트남조선 방문해 현장 점검-”부상 장병들, 공무원 시험땐 가산점 줘야“△27면 사회-한투 리포트 무단판매한 한빛...법적다툼 대법행-’50억 클럽‘ 박영수 소환, 檢 구속영장 청구 검토-서해선 내달 개통 앞두고 9호선 비상출근시간 운행 늘리고, 새 열차 투입-학원 허위광고 교습비 단속...사교육 카르텔 정조준-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정속주행하면 범칙금
- 서울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에 ‘하락폭 최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수도권 재건축아파트 매매가격이 약 1년 만에 보합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서울은 급매물 소진 이후 강동, 송파 등 동남권 단지 위주로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노원, 양천구 등도 안전진단 기준 완화 이후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지역 개발호재가 맞물리며 상승 거래의 동력을 되찾은 것으로 파악된다. 부동산R114가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5월 매매가는 전월 대비 0.04% 하락했다. 지난해 8월(-0.04%) 이후 9개월 만에 낙폭이 가장 낮았다. 1·3대책 이후 가격 급락세는 완화됐으나, 2월 이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1기신도시 특별법)이 가격 흐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경기 부천, 성남, 수원을 중심으로 수도권 하락폭이 확대됐다. 5월 시중은행 대출금리 조정 기조가 이어졌고 급매물 소진 후 매수심리가 다소 개선되면서 가격 하락폭이 둔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수도권 평균 매매 변동률보다 하방 압력이 더 컸던 서울은 5월 중순 이후 보합 지역이 늘고 송파, 강동구 등 일부 단지에서 상승 거래가 이뤄지며 가격 회복 기대감이 높아졌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6051만원으로 하락기 직전 가격과 비교해 464만원 떨어졌다. 강동이 1744만원, 송파가 833만원, 노원과 금천이 각각 453만원 격차를 보였다. 하락폭이 컸던 지역일수록 빠른 속도로 가격이 회복되고 있다고 풀이된다. 다만 강동이 타지역에 비해 큰 가격 격차를 보인 것은 비교 시점 간에 둔촌주공 재건축(현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포함 여부에 따라 차이가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용산은 1년 전 가격보다 유일하게 소폭 올랐다. 집무실 이전,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용산공원 조성 등 호재가 뒷받침돼 하락기에도 가격방어가 가능했다. 투자재 성격이 강한 재건축아파트는 실수요 중심의 일반아파트보다 거시경제, 금융환경, 정부정책 등에 따라 가격 민감도가 크다. 최근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가 하락세 둔화는 규제완화 효과와 금리 변동성이 낮아짐에 따라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여전히 거래량이 평년 수준(‘20~’21년 4월 서울 30년 초과아파트 평균 매매거래건수 620건, 23년 4월 532건)을 밑돌고 있고, 경기둔화, 공사비 인상, 관련법(재초환 완화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 제정 지연 등 투자 여건이 가변적이다.부동산R114는 “재건축사업이 시작부터 완공하기까지 약 10년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장기투자 관점에서 단지별 사업현황과 진행 속도를 지켜보며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뉴스새벽배송]파월에 쏠리는 눈…美 3대 증시 하락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뉴욕증시가 하락 마감했다. 미국 하원 출석을 앞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테슬라는 증시 부진 속에서도 전기차 제조업체와 충전기 네트워크 확장 전망에 강세를 띠었다. 반도체 관련 종목 전반은 차익실현 여파가 이어지며 약세를 나타냈다.미국 5월 주택착공건수가 급등하며 미국 경기가 견조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제유가는 중국의 원유 수요 감소 소식에 하락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크림반도 미사일 공격을 개시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경고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다시 지정했다. 다음은 21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입회장에서 한 트레이더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뉴욕증시, 일제히 하락 마감…다우 0.7%↓-20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72% 하락한 3만4053.87로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7% 내린 4388.71 기록.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6% 밀린 1만3667.29로 집계.-뉴욕증시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미 의회 하원 및 상원 출석을 앞두고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중국 경기 불안 등을 이유로 달러 강세 등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진 것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증시 부진에도 테슬라 강세…반도체주 부진-20일 뉴욕증시에서 리비안이 2024년부터 테슬라 충전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발표하자 테슬라가 5.34% 상승. 리비안도 5.51% 올라.-국내 업체인 현대차도 테슬라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에 합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엔비디아는 지난 14일 맥킨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최대 4조4000억달러의 가치를 창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2.61% 상승.-인텔은 독일 공장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며 3.77% 하락.-이외에도 AMD(-0.96%), 퀄컴(-2.33%), 마이크론(-1.12%) 등은 반도체 관련 종목 전반이 차익실현 물량 증가하며 약세 시현.-알리바바는 최고경영자(CEO)의 사임 발표 등으로 매물 출회되며 4.53% 하락. 징동닷컴(-6.73%), 판둬둬(-6.95%) 등의 중국 기술주 전반 부진.◇美 5월 주택착공건수 급등…13개월 만에 최다-20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5월 주택착공건수가 163만1000건을 기록해 지난달 134만건, 예상치 140만건을 모두 상회. -5월 주택착공건수는 지난 2022년 4월 이후 최고치 기록.-5월 착공허가건수 역시 149만1000건을 기록해 지난달 141만7000건, 기대치 143만3000건을 모두 웃돌아.-주택착공건수가 증가하면서 미국 경기가 견고하다는 평가 나와. 다만 지역 은행 리스크 인한 대출 요건 강화에 앞서 주택 구매자들이 구매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이라는 평가도 나와.-일각에선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통화 정책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국제유가, 中 원유 수요 감소 소식에 하락-20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7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의 배럴당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1.04% 내린 71.19달러에 거래 마쳐.-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8월물 북해산 브렌트유는 전거래일 대비 0.39% 하락한 75.90달러로 마감.-국제 유가는 원유 수요가 감소했다는 소식에 하락. 다만 브렌트유는 이미 관련 영향이 전날 반영되면서 낙폭은 제한.-중국 인민은행이 대출우대금리(LPR)를 인하했지만,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자극해 수요 둔화 우려가 나온 점도 유가 하락에 영향 미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러시아 “우크라, 크림반도 공격계획 실행시…보복 경고”-20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군 수뇌부가 크림반도 등 러시아 영토를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및 스톰섀도 미사일로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언급.-하이마스와 스톰섀도는 미국과 영국이 각각 제공한 장거리 다연장 로켓 미사일.-쇼이구 장관은 미사일을 특별군사작전 지역 밖에서 사용하는 것은 미국과 영국이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뜻한다며, 계획 실행 시 즉각적인 보복 있을 것이라고 경고.-쇼이구 장관은 또 우크라이나가 반격에 나선 지난 4일 이후 러시아군 진지에 대한 공격이 263건 발생했다고 밝혀.-아울러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 러시아 국방위원회 의장은 우크라이나 반격이 향후 3주 이내에 끝날 것이라고 주장.◇ 美, 국가비상사태 대상에 북한 지정…“핵물질 확산 위험”-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북한을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의 존재 및 확산 위험, 핵·미사일 등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역내 미국과 동맹 및 무역 파트너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북한 정부의 행동 및 정책은 계속해서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혀.-그는 또 북한 정부의 도발적이고 정세를 불안하게 하며 억압적인 행동가 정책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적시.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AI인력 스카우트 멈춰”…네이버, SKT에 경고장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21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AI인력 스카우트 멈춰”…네이버, SKT에 경고장-인구문제 열쇠, 이민…‘포용할 결심’이 먼저-초경쟁이 낳은 저출산사회 ‘인 서울’의 굴레 벗어나야-현대차의 자신감 “전기차 2030년 200만대 판매”-[사설]닻 올린 인구정책기획단, 축소사회 생존전략 세워야-[사설]한탕 유혹 부르는 솜방망이 처벌, 주가 조작 못 받는다△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연금, 더 오래 내고 늦게 받아야…정년연장 2030년 65세 적당-깡촌을 서핑성지로, 이민자 포용으로…‘인구절벽 극복’ 머리 맞대다△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조선족’ ‘다문화’ 혐오표현 전락…이주민·내국인 구별않는 정책 필요-“초등 저학년 막내, 차별받을까 매일 걱정”-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시동…법무부 산하냐 총리실 산하냐 고심△종합-中, 10개월 만에 금리 인하…경기 부양 나섰다-“설탕 등 원재료 할당관세 추진, 식품·외식 물가 낮추는데 총력”-부산대·강원대 등 15곳, 1000억 받는 ‘글로컬大’ 첫 관문 통과△종합-전기차 공장 새로 짓고, 차세대 플랫폼 개발…현대차 ‘전기차’ 올인-“대법원 꼼수판결, 산업혀낭 무법천지 될 것”-추경호 만난 재계 “R&D 세액공제율 최소 6%로 높여야”△PERI 심포지엄 2023-70대 열명 중 일곱은 집 소유…주택연금 활성화해 노인 빈곤문제 풀어야-“침체 극복 도움되는 재정부양…현 시점선 효과 제한적”-“잘못된 정책 걸러내야…빅데이터 기반 정책 평가 시스템 도입을”△정치-3대 개혁 외친 김기현 “의원 30명 축소·무노동무임금·불체포 포기”-김은경 “난 정치권에 빚 없는 사람…계파에 관심없어”-방탄 벗은 이재명에…친명도 비병도 “적절한 시기에 잘했다”-용산 전쟁기념관 관할 놓고 보훈부-국방부 ‘티격태격’△경제-수도권 대학 정원·등록금 규제 과감히 풀어야-기업 성장성·수익성·안정성 모두 악화-한국 국가경쟁력 28위…1년새 한계단 ‘뒷걸음질’-작년 고용 호조에…1인가구 취업 455.5만명 ‘역대 최대’△금융-5대은행 금리 3%대 주담대 종적 감췄다-“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무산 고려 안해”-‘예·적금 중개 플랫폼’ 1번 타자는 신한은행-5대 시중은행 가계 예대금리차 더 좁혔다-은행 예대율 7월부터 정상화, 은행채발행 관리 월별→분기로△Global-치솟는 식품값에…전세계 ‘그리드플레이션’ 논란-인텔, 獨 반도체공장 42조원 투자-“美기술주, AI 붐에 랠리 지속” vs “연준 금리 추가인상땐 제동”-사실상 경영 복귀한 마윈, 수장 교체로 변화 알렸다-석탄 보조금 이견에…EU, 전력시장 개편안 합의 실패△산업-돈 안 되는 사업 잘라내고, 새 먹거리 올인…석화업계, 불황 탈출 몸부림-초격차·차별화·수주확대…삼성, 복합위기 돌파 전략 짠다-SK하이닉스, 유럽 자동차 SW 개발 표준 인증…전장 경쟁력 강화-LG엔솔, 배터리 유니콘 키운다-LG전자, 글로벌 6G 통신기술 단체 의장사 연임△ICT-AI 인력 전쟁에…얼굴 붉힌 네이버·SKT-구글 손잡은 과기부 AI행사 지적에…“AI 주권 손상 없도록 노력하겠다”-“디지털 트윈 기술로 원전 사고 가능성 예측”-SF에 판타지 섞은 카겜 ‘아레스’…차별화로 승부△소비자생활-벌어서 빚 갚기 바쁜 호텔롯데…IPO 언제쯤-CJ CGV, 1조 자본확충 추진 “체험형 미래공간 사업으로 진화”-소금값 하락 반전…솔트플레이션 꺾이나-얼음정수기 강자 코웨이, 여름사냥 나선다△디지털 시대 이끄는 삼성전자-대용량 동영상·사진 순식간에 전송…와! 편하고 빠르네-퀵 쉐어 A to Z-삼성페이, MST·NFC 동시 지원…‘지갑없는 세상’ 꿈꾼다△증권-‘제2 마셜플랜’에 눈독, 널뛰는 우크라 재건주-형님株는 멈추지 않는다, 단지 쉬어갈뿐-웃음 잃은 리오프닝주, 中 부양책엔 웃을까△증권-펀드 위험등급 속여 판 증권사들…“연내 제재”-“증권사·자산운용사 선 넘었다”…이복현, 불건전영업 엄단 경고-벤처투자 급감에…첨단기술 특례상장 허들 낮춘다-韓 고금리·위험기피로 ‘벤처겨울’…“BDC 도입해야”△부동산-노른자땅서도 발빼는 건설사-수원 당수2지구에 공공주택 5252가구-5년째 빈 집 수두룩…경주 ‘미분양 관리지역’ 1위 불명예-삼성물산, 대만서 7500억원 규모 복합개발 프로젝트 수주△건강-콩팥 환자 생명줄인 ‘혈관 통로’…전문상담·협진으로 철저하게 관리-휴온스그룹 “H.O.P.E로 1조 매출 달성할 것”-습하고 더운 여름에 더 주의해야 할 ‘부비동염’△Book-내면의 동물성, 두개의 정체성…인간을 들추다-‘미스터 에브리싱’ 영웅인가 폭군인가-넷플릭스 시리즈로 끝내는 복잡한 세계사-200자 책꽂이△오피니언-[이코노믹 View]소비 심리 살리려면-[데스크의 눈]‘누칼협’이 불편하다-[e갤러리]김근배 ‘여정’-[기자수첩]닻 올린 野 혁신위…‘이재명 아바타’ 벗어나야△피플-K패키지 개발해 외국인 관광객 5000만명 유치할 것-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차질없이 수행“-트럼페터 이현준, 함부르크 필하모닉 수석 임용-”마약 한 방울, 내 가족 평생 피눈물 된다“-‘세계 헌혈자의 날’ 맞아 SK케미칼, 임직원 헌혈 동참-벤츠, 전국 사회복지기관에 ‘전기차 20대’ 통 큰 기부-요진건설, 홍지원 프로에 우승 축하금 전달-최병오 형지 회장, 한복문화 활성화 앞장-두산, 멸종위기 동물·숲 복원 지원-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회장에 김상일 교수△사회‘집중호우 대비’ 현장 점검 나선 오세훈…”물막이판 설치 속도 내야“-檢 ”특권 누리고 이제와 포기 선언“…추가 구속영장 청구 시기는 ‘안갯속’-소아·산부인과 입원진료 줄이면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 ‘탈락’-모바일 주민등록증 내년 하반기 발급-”조민 포르쉐 탄다“ 가세연, 1심 무죄-HIV 환자 수술 거부한 병원…인권위 ”차별“
- 이재명 "민주당은 국민 포기 않는다…불체포특권 포기할 것"[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대표는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1년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한 5포 정권`이라고 깎아내리며 민주당이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정부 주도로 서민 지원 및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등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주 4일제 추진`과 `기본사회` 등 자신이 구상한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겨냥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다음은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제407회 국회 (임시회)교섭단체대표연설문“대전환의 시대, 퇴행을 거슬러 내일을 창조하자” -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우리 삶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30년간 지속된 자유무역의 태평성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국익을 위한 무한 경쟁의 시대, 신보호무역주의 장벽은 가파르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성취로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국가가 됐지만, 유례없는 대전환 속에서 국가는 흔들리고 국민의 삶은 악화되고 있습니다.저는 매일 아침 자문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와 정치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삶의 벼랑 끝에서 생을 포기하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 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자리는 권력자가 차지했고, 정치는 통치와 지배로 대체됐습니다. 부모처럼 포근하고 든든해야 할 국가는 채찍 든 감독관처럼,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습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포기정권입니다. ■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포기했습니다.출범 때부터 수없이 비상벨이 울렸지만 정부는 민생을 방치했습니다. “원재료 물가상승으로 부득이 가격을 인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골목마다 사정하다시피 내건, 이런 안내문이 즐비합니다. 라면과 김밥 한 줄 먹으려면 만원이 넘는 현실, 분식집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발길을 돌립니다. 30년 넘게 사우나를 운영했던 사장님은 치솟는 가스비와 전기요금 때문에 끝내 폐업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부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생활비, 교육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가계부채는 이제 시한폭탄입니다. 올 1/4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약 1,854조원입니다.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 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서민살림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그나마 버티게 해준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가 전액삭감 하겠다고 합니다.공공기관 채용을 6년 만에 최소로 줄여놓은 정부가, 고용상황이 역대최고라 자평합니다. ‘그냥 쉬었다’는 66만 명의 2030 청년들이 이 정부에게는 투명인간입니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소득하위 20% 중 3분지2가 적자가구, 즉 빚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를 포기했습니다.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최하위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올해 6월 OECD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세계경제는 0.1%p, G20은 0.2%p 씩 상향 조정했지만, 우리나라만 3월 0.2%p 하향 조정에 이어 6월에도 0.1%p를 또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국내외기관을 불문하고 성장률 예측치는 매번 낮아져 ‘저성장 고착화’마저 우려됩니다. 세계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중인데, ‘우리 경제만 후퇴’중입니다.우리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수출이 급전직하하며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입니다. 최대 흑자국이던 중국은 이제 최대 적자국이 되었습니다. 수출로 살아온 대한민국이 수출에 발목 잡힌 나라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자유방임적 사고로는 이 세계사적 전환의 파고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구체적 대안도 없이 막연히 내년이면 회복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중국이 회복되면 우리 수출도 회복될 거라는데, 악화일로인 대중관계 속에, 경제회복 발판은 또 ‘중국’이라 하니 이해불가입니다. 무리한 초부자감세로 부동산·자산·금융·사업소득 세수는 수십조 원까지 줄어 역대급 ‘세수펑크’를 불렀습니다. 반면에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4월까지 22조8000억 원, 전년보다 오히려 1000억 원 늘었습니다. 유리지갑인 직장인과 서민의 부담만 늘어, 소득재분배라는 조세기능은 역행하고 양극화 불평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민 삶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도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정부로 인해 우리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정치를 포기했습니다.지난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윤석열 정부가 불참했습니다.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도 불참했던 대통령은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외면했습니다.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대법원의 독립성은 훼손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해 위험에 빠졌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조지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속 풍자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릅니다.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 꿇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검경의 구둣발은 제1 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천 건이 넘는 압수수색이 벌어집니다. 무죄추정·불구속수사·공판중심주의 원칙은 다 어디로 가고,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제1 소명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인데, 이 정권은 힘없는 국민에게 매일같이 죄를 묻습니다.오늘은 양회동씨가 삶을 등진 지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 자신을 공갈협박범으로 몬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구속심사 직전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 반성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 국민’에는 정부와 생각이 다른 노조, 시민단체, 국민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4의 권력이라는 언론 상황도 예외가 아닙니다. 감사원이 1년 내내 감사하고, 망신을 준 것도 모자라, 임기 두 달도 안 남은 방송통신위원장을 굳이 해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MB정권의 검증된 ‘언론탄압 선봉장’이자, ‘언론장악 기술자’를 앉히려고 합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버금가는 학폭 사건이지만, 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선 문제가 안 됩니다.윤석열 정권은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견제와 균형은 교과서에나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유롭다. 어떤 국민은 더 자유롭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를 포기했습니다.나주공립보통학교 6학년생 양금덕 소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일제에 강제동원 되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매일 비행기 녹을 닦고 페인트칠에 시달리다 오른쪽 눈을 잃었고, 후각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해방된 지 이미 80년 세월이 지났지만, 일본은 아직도 강제동원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합니다.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를 내세워 일본의 사과 기회마저 없애버렸습니다. 일방적 양보를 하면서 일본이 물 잔의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의 잘못이 분명한 초계기 갈등마저 없던 일로 하면서, 대체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정부가 일방적 양보만을 담아 내준 물 컵을,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우려 합니다. 희석된 핵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한덕수 총리 말씀처럼,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정부가 일본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습니다. 외교는 더 이상 보수·진보, 니편 내편의 진영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이고, 생존문제입니다. 외교에는 국익중심의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얼마전 “미국은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과 다양화를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18일)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역시 지난 12일, 상하이에서 중국 외교부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유수의 미국 기업들이 앞다퉈서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합니다. 외교에서는 야당도 역할을 분담해야 하고, 다방면에서 다양한 공공외교가 펼쳐져야 합니다.지난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국제무역촉진회,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등을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 중국 단체 관광 제한 완화 ▲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입 시, 불편과 차별 해소 ▲ 상호 관광 및 비자 확대 ▲ 한류 등 문화·예술 규제 완화 ▲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점증하는 북한도발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응에도 함께 할 일이 많습니다.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한 ‘전략적 자율외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실용과 실리의 관점에서 ‘가치’와 ‘이익’의 균형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념중심 진영중심의 ‘맹목적 편향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습니다.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최초신고는 무시됐고, 수차례 구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비규환 속에 믿을 수 없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234일이란 긴 시간이 지났지만,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수사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말했지만, 책임지겠다던 당사자들은 안면을 바꿨습니다. 국민안전의 무한책임자인 집권여당은 야4당이 발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약칭)마저 반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비정합니다.지난 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설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사형선고’라며 반대하고, 대책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 치부하며 사법조치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비겁합니다.전문가들에 의하면 핵 오염수를 고체화하는 등,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류를 고집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일본정부를 대신하듯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 주권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다른 피해국들처럼 반대의사를 명백히 발표해야 합니다. 피해국들과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조치도 요구하기 바랍니다.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인 방류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첫째,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구해야 합니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및 고정비 지원 등에 총 12조원이 필요합니다.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요금 부담에서 서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물가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가스 전기 요금 지원, 농업 전기요금 지원,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총 11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주거 안정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PF 배드뱅크 설립 등에 총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경기불황기가 바로 정부가 활동할 때입니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속한 경제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합니다. RE100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미래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경기회복을 위한 SOC인프라 구축 등에 4.4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취약청년 지원 확대, 국민안전 강화 등에도 재정지원(0.6조 원)이 시급합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세계잉여금,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감액, 불용 확정된 사업의 감액 등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침체상황과 국민의 고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51%,선진국 평균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 128.1%, 일본 262.5%, 안정적 경제를 자랑하는 독일도 70%에 달합니다.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이 대신 지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적시의 재정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정부여당도 추경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둘째, 전세사기 대책을 시급하게 보완하겠습니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았던 30대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댈 곳 없는 현실을 죽음으로 탄원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는 해괴한 명언을 남기며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전세대출은 국가보증이 있기에 운용 가능했고, 임대차 시장의 여러 문제는 수십 년간 방치됐습니다. 전세사기는 관련 기관들의 미비한 예방책과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범죄입니다.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기관과 정부가 일부나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여야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에 의한 피해직접구제 조치로 채권매입, 사후정산 제도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세계사적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습니다. 첫째, 미래산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은 핵심원자재법(CRMA)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합니다. 유럽연합은 수입제품의 탄소배출량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수의 기업들도 ESG경영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애플,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은 RE100 즉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 제품만 구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30년까지 일본 재생에너지 목표는 38%인데도 이미 3년 전, 소니는 ‘일본 내 재생에너지 이용률이 낮아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일본정부에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되레 낮췄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2040년이면 자동차 15%, 반도체 30%, 디스플레이 40% 등, 핵심 산업의 수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RE100은 완고하고 높은 무역장벽이 될 것입니다. 수출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한국을 버리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값싼 나라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 일자리와 국내총생산, 그리고 국내경제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다급하게 된 정부는 원전을 염두에 두고 탄소프리 100%, 즉 CF100 표준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CF100 추진한다 해서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확대·추진하는 원전은 RE100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유럽연합도 그린 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엄격히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확보하라’, ‘2025년부터 신규건설원전과 수명 연장 원전에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하라’는 조건을 붙였는데, 대한민국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정부 에너지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합니다.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보는 우리 산업과 경제의 생사문제입니다. 위기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에너지 위기 역시 얼마든지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서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풍력·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재생에너지 수요도 폭발적일 만큼 충분합니다. 기술수준은 높고, 유동성은 풍부합니다.산업화고속도로, 정보화고속도로가 산업화시대, 정보통신시대의 성장을 이끌었듯이, 신재생에너지시대를 이끌 에너지고속도로, 즉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을 대규모로 건설할 때입니다. 경기불황기에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침체를 막고, 미래 경제와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석다조 효과를 냅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부터 글로벌 추세에 맞춰 30% 이상으로 상향을 해야 우리 기업과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이 빈약하지만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과 육성에 생존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고속 성장하던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작년 하반기부터 곤두박질치고 업계 신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벤처투자는 이미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급감했고, 펀드결성도 전년 동기 대비 78.6%나 추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모태펀드 예산은 4,135억 원으로 작년 5,200억 원, 2021년 1조700억 원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하면서도, 벤처스타트업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국가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것을 시장화라며 ‘민간’에 떠넘기지 말고 모태펀드 확충, 세컨더리 펀드 확대, 창업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특구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벤처하기 좋은 나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셋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혁신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 연장시도는 소모적인 논란만 일으켰습니다. 불평등이 심각하고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는 혁신적 경제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선진복지국가에서는 혁신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신산업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300시간이 더 많은 우리 현실에서는 ‘창조적 파괴’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주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4일제 사회로 전환해가야 합니다. 이미 유럽 여러 나라들은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고, 오히려 이직률만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근무시간을 주3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공식 발의됐습니다. 노동시간 감축은 한마디로 ‘글로벌스탠다드’입니다. 삼성전자도 최근, 월1회 ‘주4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SK· CJ ENM, 카카오게임즈 등에 이어서 삼성전자의 부분적 ‘주4일제’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단축근무 실험’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험해도 가야할 곳이라면 길을 내야 합니다. 없는 길을 내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가능한 영역부터 한 발 한 발 나아갑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산업재해 같은 장시간 노동의 부작용을 줄이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 삶의 질과 효율성이 모두 높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 치열한 혁신으로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합니다. 1년 만에 국민이 정권을 포기했지만, 민주당이 그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기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기본 책무 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만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국민께서 ‘민주당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낄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억압적 통치는 순식간에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잘하기 경쟁을 해도 부족한데 정쟁 몰입된 정부 여당이 야당 파괴와 정적 여당에 혈안이 돼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리가 없습니다.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습니다.국민들께서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사정 칼날을 휘둘러 방탄 프레임을 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 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를 투망식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정치수사에 대하여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하면 10번 아니 백번이라도 당당히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습니다.‘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드러내겠습니다. ■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사회’를 준비해가겠습니다.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은 국가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절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반대로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면 얼마든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하였습니다.우리는 30년 후의 미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준비해야합니다. 각자도생 사회를,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복지사회가 대체해 왔던 것처럼, 이제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하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노동소득만으로도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진실이 아닙니다.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파고 앞에 노동이 생산의 주축이던 시대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세상에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습니다.민주당은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사회 2050 비전 수립’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이미 시행되는 아동수당처럼, 부분적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확대해 가며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에너지 같은 국민의 다원적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나가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등의 미래경제인프라 구축과 신산업 육성으로, 기본사회로 나아갈 경제적·재정적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국민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의 ‘각자도생 정글사회’를 넘어, 안정되고 풍요롭고 희망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모두의 꿈,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좌절과 절망을 딛고 국민과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희망의 원천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대통령께서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외교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큰 성과내시고 무탈하게 돌아오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마곡, 내년 오피스 공급 '큰 장' 선다…입지선점 눈치싸움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마곡 마이스단지에 내년 오피스 공급 ‘큰 장’이 설 것으로 보인다. 마곡 마이스단지 특별계획구역 CP1·CP2블록이 내년 준공을 앞두고 매각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이번에 공급될 6만평 이상의 오피스 물량은 만성적 ‘공급가뭄’을 겪는 서울 오피스 시장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사옥을 찾는 대형 오피스 수요자들의 눈치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 마곡 CP2, 오피스 공급량 6만평…CP1 ‘협의중’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마곡 마이스(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CP1·CP2블록이 내년 6~9월 완공된다. 이 곳에 공급될 업무시설(오피스)은 연면적 기준 최소 6만평에 이른다. 서울 마곡마이스 단지 개발사업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업무시설, 호텔, 컨벤션센터, 문화시설 등 다양한 용도가 복합된 대규모 마이스(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단지를 짓는 사업이다.전체 대지면적은 8만2721㎡로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의 9배 수준이다. 연면적은 82만6520㎡(약 25만평)로 강남구 코엑스(46만㎡)의 약 2배 크기다. 총 4개 블록(CP1, CP2, CP3-1, CP3-2)으로 구성돼 있다. 단지는 서울지하철 5호선 마곡역과 9호선·공항철도 환승역인 마곡나루역 사이에 위치해 있다. 지하철 마곡역, 마곡나루역, 서울식물원을 지상과 지하로 모두 잇는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된다. 이 사업은 ‘마곡마이스PFV’가 총괄한다. 마곡마이스PFV는 △롯데건설(보통주 지분율 22.4%, 1종 종류주식 7.5%) △에스디에이엠씨(SD AMC, 2종 종류주식 4.9%) △다원디자인(3종 종류주식 17.7%) △메리츠증권(6종 종류주식 12.5%) △대저건설(4종 종류주식 15%) 등이 공동으로 투자·설립한 회사다.(자료=감사보고서)시공사는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금호건설, 대저건설이다. 지난 2021년 5월 착공하면서 CP1·CP2블록 판매시설 매각이 추진돼왔다.우선 마곡동 767-4번지 일대 CP2블록(대지면적 2만812㎡) 건물은 내년 6~7월 준공 예정이다. 지하 6층~지상 15층, 5개동, 연면적 19만8724㎡ 규모 업무시설, 생활숙박시설(롯데캐슬 르웨스트), 판매시설이 건축된다. 공사비는 3023억원이다.CP2블록에 공급될 업무시설은 연면적 기준 약 19만8724㎡(약 6만평)다. 업무시설 외에 ‘제2코엑스’도 들어온다. CP2구역에 들어설 마곡마이스 시설 ‘코엑스마곡 르웨스트’를 코엑스가 10년간 임차해서 운영한다. 시행사 마곡PFV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 마곡, 내년 오피스 100만평…‘제2의 판교’ 기대CP1블록은 마곡동 767번지 일대에 있으며 대지면적이 3만1824㎡로 4개 블록 중 가장 크다. 이 곳은 내년 9월 준공 예정이다. 지하 7층∼지상 13층, 5개동, 연면적 32만6061㎡ 규모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호텔), 판매시설이 들어선다. 공사비는 4969억원이다. CP1블록은 설계변경 중이라서 업무시설 연면적이 확정되지 않았다. 마곡PFV 관계자는 “CP1블록의 경우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숙박시설이 다 들어있어서 설계변경이 확정돼야 업무시설 공급 규모가 나올 것”이라며 “아직 협의 중인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마곡 마이스단지 개발 현황 (자료=삼성증권 보고서)단지 완성으로 마곡에 오피스가 대량 공급되면 ‘제2의 판교’로서 위상을 갖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마곡지구에는 LG사이언스파크, 롯데, 코오롱 등 국내 대기업 90여곳의 연구개발(R&D)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업무·전시·컨벤션·호텔’ 기능까지 더해지는 것이다.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마곡은 각종 정부 지원으로 R&D 업무지구로 육성된다는 점에서 도시의 컨셉이 명확하다”며 “이는 동종 임차인을 유입시키고 클러스터화할 수 있는 경쟁력이자 판교와 유사한 점”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마곡MICE 복합단지(르웨스트), CP4구역(원웨스트) 등 구역에 오는 2024년 오피스가 대량 공급될 것”이라며 “이 공급이 완료되면 마곡의 내년 오피스 재고는 100만평에 육박해 판교 수준에 이르게 된다”고 덧붙였다.게다가 서울 오피스시장은 만성적 ‘공급부족’을 겪고 있다. 마곡에 대규모로 공급될 오피스들에 시장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회사 존스랑라살(JLL)에 따르면 서울 3대 권역 A급 오피스 시장 공실률은 작년 2분기부터 자연 공실률(이론적으로 가능한 최저 공실률)인 5.0%를 하회하고 있다. 신규 오피스빌딩 공급이 없고 추가 임차가능 공간이 부족해서다. ◇ “대형 오피스 수요자, 지금 아니면 대안 없어”서울 A급 오피스시장 공실률은 1.1%에 그친다. JLL 기준 A급 오피스란 연면적 1만평 이상, 바닥면적 330평 이상 오피스 건물로 양질의 스펙과 공용 공간, 주차시설, 외관을 보유하고 우수한 임차인이 입주하며,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해 교통수단 접근성이 좋은 건물을 뜻한다.상업용부동산 종합 서비스기업 젠스타메이트에 따르면 서울 전체 오피스 공실률은 지난 1분기에 전분기 대비 0.3%포인트(p) 하락한 2.6%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신사옥을 찾는 대형 오피스 수요자들이 마곡에서 물량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게 업계 얘기다. 상업용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용면적 2000평~3000평의 넓은 공간이 필요한 업체들은 이렇게 단기에 오피스 물량이 급증할 때 들어가서 거점을 마련하지 않으면 대안을 찾기 어렵다”며 “우선매수권을 쓸 수 있거나 사옥 인수 계획이 있는 수요자들한테 일단 임차인으로 들어오라는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마곡마이스PFV 감사보고서를 보면 작년 말 기준 차입금이 트랜치A, 트랜치B 합쳐 총 1조4420억원이다. 1년 전 1조3600억원보다 6% 늘었다. 만기는 일괄적으로 오는 2025년 1월 17일 돌아온다. 메리츠증권이 다수 기관투자자에 셀다운(채권을 증권화해 트렌치 상품으로 재매각)한 만큼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은 하지 않았다.(자료=감사보고서)트랜치A 차입금은 총 1조1700억원이다. 순위별로는 △선순위 6500억원 △중순위 2200억원 △후순위 3000억원이다. 순위별 연 이자율은 선순위 4.30~4.39%, 중순위 6.3%, 후순위 3.1% 순이다. 트랜치B 차입금은 총 2720억원이다. △선순위 1150억원 △중순위 1000억원 △후순위 57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연 이자율은 선순위 3.8%, 중순위 5.8%, 후순위 3.1%다.업계 관계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한국은행이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전에 대출금리를 정했다”며 “입지대비 금리가 다소 낮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이대론 평생 손가락 빨까 두렵다”…MZ도 ‘부업 열공’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대로면 평생 손가락 빨면서 살겠구나 하는 생각에 자다가도 번쩍 눈이 떠지고 겁이 났어요.”위 기사와 내용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프로)8년 차 직장인 홍모(35·남)씨는 최근 들어 카페 창업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홑벌이 가장으로 전세 대출금을 갚는 것도 버거운 데다, 세 살배기 아들에게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아서다. 퇴근 후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권 분석가들에게 교육을 받고, 주말이면 장사하는 점주들을 찾아가 가게 운영의 노하우를 듣고 있다. 홍씨는 “회사 생활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는 게 현실이고, 뭔가 만들어 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대로 살면 더 나아질 게 없다는 생각에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부수입 찾아 나서는 2030세대홍씨처럼 부가적 수입을 찾아 나서는 2030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다. 생활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데다 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부업 없이는 생활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하루 혹은 일주일 동안 한 푼도 쓰지 않는 ‘무 지출 챌린지’도 유행했지만, 지출을 줄이는 데에 한계가 있기에 아예 수입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단 이들도 적지 않다.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김모(33·여)씨도 최근 그래픽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에 등록했다.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지금 벌고 있는 수입으로는 생활이 빠듯해 내린 결정이다. 마침 주변에서 그래픽 자격증이 부업으로 써먹을 수 있는 범위가 넓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김씨는 “장을 볼 때마다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면서 “저축도 하고 있지만 예전만큼 자산이 불어나는 것 같지 않아서 부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마포구에 사는 회사원 최모(35·남)씨는 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모티콘 제작 강의’를 듣고 있다. 과거 미대에 진학하기 위해 배웠던 그림 그리기 소질을 발휘해 부수입을 벌기 위해서다. 최씨는 “이런저런 컨셉트로 이모티콘을 그린 뒤 강사에게 조언을 받고 있다”며 “칭찬을 들을 땐 뭔가 이뤄가는 것 같아 만족감도 크다”고 말했다.◇부업 종사자, 코로나 이후 증가세실제로 부업을 하는 사람들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부업을 가진 사람은 2017년 41만 1000명에서 2018년 42만 9000명, 2019년 46만 3000명으로 늘어났다. 2020년(43만 2000명)엔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소폭 감소했지만 2021년 49만 6000명에 이어 2022년 54만 7000명(3분기 기준)으로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직장인들의 각종 커뮤니티에선 창업 관련 정보들도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다. 한 커뮤니티 회원이 ‘창업 아이템 3가지 중 어떤 것이 좋을까’라고 조언을 구하면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주변 상권, 해당 지역 음식별 수요량, 업종별 매출 현황 등을 살펴야 한다”, “자본이 충분하면 고깃집을 추천한다. 주꾸미는 봄철 이후에는 비수기 시즌이 길어 비추천” 이란 댓글이 달리는 식이다.전문가들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불고 있는 부업 열풍이 인플레이션, 경기불황 등으로 인한 소득 여건 악화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기가 어려워지고 물가가 오르면서 노동 소득만으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직장인 사이에 지배적”이라며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생긴 고용불안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분석했다.(이미지=전국경제인연합회 홈페이지 갈무리)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법이 노란봉투법을 입법했다"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대법이 노란봉투법을 입법했다”-美 금리 일단 동결했지만…하반기 2회 추가 인상 예고-HD현대, 사우디에 사상 최대 인력 파견-이복현 금감원장 “무더기 하한가 사태, 오래전부터 파악”-[사설]한중 외교격랑 속 野 릴레이 방중, 국익은 따져 봤나-[사설]실속없는 고용률 역대 최고, ‘성장없는 고용’ 극복해야△종합-계단 오르는 배송로봇·안전진단 드론…‘될성 부른 스타트업’에 1.3兆 통큰 투자-“능력 중심 ‘시스템 공천’ 실시 내년 총선서 과반 압승할 것”△연준 1년3개월 만에 금리동결-美 연준, 최종금리 수준 더 높였지만…월가 “그렇게는 못올릴 것”-한미 금리차 최대 2.25%p…한은, 추가 인상 시사-신통찮은 리오프닝 효과에…中, 금리 인하기조로 돌아서△무더기 하한가 사태-이복현 “내달 전담인력 늘려…연말까지 주가조작 특별 단속”-“호재 없이 올라 이상 감지” 신용거래 선제적 중단-거래정지 초강수 꺼낸 거래소…제도개선 이어지나-‘행동주의’ 활동이었다지만…통정매매땐 처벌△파업 부추기는 대법 판결-노조 불법행위 책임 묻기 힘들어져…“파업 늘고 더욱 과격해질 것”-조합비 결산 공시 안한 노조, 세액공제 못 받는다-與, 노조 없는 사업장 위한 ‘근로자대표제’ 개선 속도△종합-코인 예치 업체, ‘연쇄 먹튀’ 공포 확산…FIU 조사착수, 투자자 집단소송-정부 ‘日 오염수 상황’ 매일 브리핑…“천일염이력제 실시”“학교서 안 배운 내용 수능 배제” 사교육 정조준한 윤석열 대통령-인국공 사장에 이학재 전 의원…HUG 사장에 유병태 코람코 이사△정치-尹 “압도적인 힘이 진짜 평화”…역대급 한미 화력격멸훈련 주관-민주당 새 혁신위원장에 김은경…文정부 금감원 부원장 출신-“尹정부 노동관은 약자보호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철”-‘전현희 감사’ 후폭풍 시달리는 감사원…야권 국정조사 추진△경제-원전 덕에 공급능력↑…올여름 전력수급 이상무-1~4월 관리재정수지 45.4조원 적자-태양광 비리 재발 막자…외부전문가 참여 TF 만든다-잘나가는 자동차…수출액 3개월 연속 60억달러 훌쩍△금융-은행들 잇단 연합군 결성…34조 STO 시장 진출-코픽스 따라…주담대 금리 다시 상승-청년도약계좌 출시 첫날…7.7만명 훌쩍 ‘흥행’-국회 정무위 통과…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속도낸다△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인구절벽시대, 新가족상 포용한 콘텐츠로 공감대 쌓아야”-“딩크족 향한 사회적 시선 곱지 않아…출산 고민한다면 ‘낳아라’ 조언”△글로벌-“광고사업 매각하라”…EU, 구글 독점에 ‘메스’-빌게이츠, 오늘 시진핑 만난다-獨, 첫 국가안보전략 발표…“中과 디커플링 아닌 디리스킹”-“美-이란, 극비리 핵협상 타결 임박…韓에 묶인 석유대금 해제도 논의”-블랙록 CEO “AI, 생산성 위기 해결 가능…인플레 억제에 도움”△산업-사우디조선소 가동준비 본격화…HD현대, 新중동붐 이끈다-해상그리드산업협회 출범 초대회장에 LS전선 구본규-‘목발’ 강행군 최태원, CEO 모두 불러 ‘BBC’ 돌파구 찾았다-삼성전자, 해외 연수 재개 4년 만에 지역전문가 파견-“BMW·포드 제쳤다”…캐나다 올해의 친환경차에 ‘아이오닉 5·6’△산업-비밀병기 레바티오, mRNA 30조원 시장 공략-AI로 맞춤형 면역항암 치료 새 전기 마련-토종 IPTV·OTT 콘텐츠 활성화에 5000억 지원-AWS, AI 기술로 챗GPT ‘보안구멍’ 해결책 제시△소비자생활-“갈증 안나고, 얼굴 안붓는 ‘메밀비빔면’ 승부수”-‘2만원 육박’ 삼겹살값 소폭 내렸다-이른 무더위·고물가에 여름면 간편식 시장 후끈-이마트·SSG닷컴·G마켓, 페트병 재활용 캠페인 공동 추진△증권-美 금리 향방 안갯속…믿을 건 실적뿐-여름 성수기인데 김빠진 주류株-해외형 ETF·ETN 500종 저비용 간편 투자 해볼까-자본잠식 빠진 새 주인…윌링스 괜찮을까-“기술력 충분…고속철 8조 시장 도전”△부동산-대어 쏟아진다…하반기 서울 청약시장 ‘주목’-부산 ‘3.02대 1’vs대구 ‘0.03대 1’-평택지제역세권에 3만 3000가구 공급 K반도체 대규모 배후 주거단지 만든다-전국 민간아파트 1㎡당 평균분양가 489만원…전월比 0.96%↑△MICE-카지노 넘어 마이스로…마카오의 새 도전-영화기금 방만운영 영화진흥위 손본다-경기서 열리는 스몰미팅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메타버스 전시회 활성화…정부·지자체 지원 물꼬 튼다 -벤처혁신학회, 20일 춘계학술대회-내주 부산서 관광스타트업 페스티벌△여행-단풍 없어도 괜찮아 초록별 쏟아지니까-정음이 숨겨둔 명소 내장산생태탐방원△스포츠-‘차 떼고 포 떼고’…클리스만 위기관리 시험대-獨 바이에른 뮌헨도 김민재 영입전 가세-2001년생이 몰려온다…남자골프 세대교체 돌풍-유현조 “AG 금메달 따고 프로 전향할 것”-2001년생이 몰려온다…남자골프 세대교체 돌풍△오피니언-[법조 프리즘]민주주의 모독하는 ‘돈봉투 전당대회’-[기고]지역에 갇힌 반쪽 규제혁신-[기자수첩]‘인력 부족’ 출연연, 민간 협력 확대 기회로△피플-“한국 소비자, 안목 높아…하이엔드급 가구 시장 공략”-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탄소중립 노력 지속할 것”-조주완 LG전자 대표, 자사주 매입…“책임경영 강화”-‘세계 헌혈자의 날’ 맞아 빗썸 임직원 100명 헌혈 참여-오세훈 시장, 147개 ‘세계 대도시협의회’ 공동의장 당선-포항공대 새 총장에 김성근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SK E&S-부산도시가스 취약계층 대상 지원사업-주한유럽상의 새 회장에 필립 반 후프 ING은행 한국대표△사회-이모티콘 만들고, 창업 공부 구슬땀…천정부지 물가에 부업 뛰는 MZ세대-국가보조금 다 받아놓고…비영리민간단체 열에 세곳 ‘유령단체’-“건보 재정 파탄날 것”…의대 증원 돌연 반기 든 의협-딸 김치통 유기 친모 1심 징역 7년 6개월-열악한 근무환경에 간호사 1만명 짐쌌다-갈수록 증가하는 노인학대…가해자 1위 배우자, 그다음 아들
- 광명시, 골목·전통시장·소상공인·중기 핀셋정책으로 민생안정 추진
- 황희민 광명시 경제문화국장이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책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광명시)[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광명시가 골목상권, 전통시장, 중소기업 등 각 분야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선다.황희민 광명시 경제문화국장은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책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황 국장은 “광명시는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민생경제회복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며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재개발, 재건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골목상권으로 발길 향하는 공무원들, 각종 지원사업도우선 올해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에 3억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광명시는 30개 이상 점포가 경제공동체를 조직하면 해당 골목상권에 필요한 공동마케팅과 시설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공모 심사를 완료하고 10개소를 선정했으며 7월경 상인회 1개소당 3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18개 상인회에 1억 5000만 원, 2022년 13개 상인회에 2억 원을 지원했다. 시청 공무원들도 골목상권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시는 53개 부서와 1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 골목상권을 배정하고, 매월 2회 이상 식사, 회식, 간담회 등을 담당 상권에서 진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유동 인구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을 적극적으로 방문하는 작은 실천을 통해 활성화를 이끌자는 취지이다. 이 아이디어는 박승원 시장이 뉴타운골목상권 상인회 임원 간담회를 통해 도출한 것으로, 박 시장은 “작지만 이러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최소한 폐업을 막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피력했다.광명시 골목상권 지정현황.(자료=광명시)◇광명사랑화폐 인센티브 10% 상시 지급 등 소상공인 경제 심폐소생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과 사업장 홍보 및 시스템 개선을 지원하는 경영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100개소에 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개소당 지원금을 2022년 180만 원에서 올해는 200만 원으로 상향해 소상공인 경영 애로사항 해소와 이용 시민 편의 증진을 도모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2021년 50개소에 8000만 원, 2022년 100개소에 1억8000만 원을 지원했다.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소상공인 특례 보증 사업은 6월 중 자금을 추가 확보해 사업을 재개한다. 시는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22년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출연해 보증 규모 76억 원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나, 경기침체로 인해 신청이 증가하면서 자금이 조기 소진됐다. 시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 특례 보증 대상자에게 2년간, 2%의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도 3월부터 새로 추진하고 있다.일반 직장인과 달리 경영악화나 폐업 시 재기가 쉽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해 일정 금액의 부금을 적립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한다.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광명시 소상공인은 누구나 월 2만 원의 부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 희망 장려금 1만 원을 합하면 최대 월 3만 원의 부금을 별도 적립할 수 있다.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 지난해 1억5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늘어난 2억 원을 지원해 관내 가맹점의 배달 등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있다. 또 소비자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와 각종 할인 판촉을 추진해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1종의 판촉 활동을 통해 5억5000여만 원의 중개수수료와 홍보비 절감 효과를 거뒀다. 특히 지역밀착협의체인 서포터즈 활동은 광명시가 경기도 참여 시·군 가맹점당 매출 순위에서 5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내면서 2023년 경기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광명시는 광명사랑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명사랑화폐 충전 인센티브를 연중 10% 지급한다. 아울러 연 매출 5억 원 이하 광명사랑화폐 가맹점에는 광명사랑화폐 카드 결제 수수료를 상·하반기 연 2회 지원해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청년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청년인턴을 전통시장, 슈퍼마켓협동조합, 소상공인협회와 골목상권에 배정하는 청년지원단 사업도 추진 중이다.이 사업은 청년인턴과 슈퍼바이저 등 18명을 권역별로 배정해 생업 종사와 온라인 사용 어려움으로 각종 지원사업 정보 습득과 신청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는 사업이다. 이들은 각종 공모사업 서류 작성과 블로그 등 SNS 홍보, 소상공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사업 부서에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 등을 한다.◇스마트해지는 전통시장, 이용자 편의 높인다시는 지난해부터 광명전통시장에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스마트 전통시장 R&D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통시장을 보다 스마트하게 바꿔 젊은 고객층 등의 유입을 늘리고 시장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꾀하는 게 목적이다.오는 2024년까지 총 20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트윈 3D 통합관제 시스템 개발 △상권분석 등을 위한 CCTV 이미지 딥러닝 기술 접목 △광명전통시장 상점가와 판매 물건 등을 시각, 청각으로 아바타와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실시간 메타 뷰어 시스템’ 구축 △전통시장 상품을 라이브커머스, SNS채널에서 홍보하고 상품을 밀키트로 만들어 판매하는 ‘라이브스튜디오’ 등을 구축한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통시장 야간순찰 기간제 근로자를 상시 운영하는 ‘전통시장 안전관리 사업’도 추진한다. 야간 순찰대원은 광명전통시장에 2명, 광명새마을시장에 2명을 배치해 화재 취약 시간대인 야간에 전통시장 내를 순찰하고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설비도 시장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무인정산시스템으로 개선하고, CCTV 설비도 신규 설치해 안전성을 높였다.◇광명산업진흥원 내년 상반기 설립, 중기 지원정책 확대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 추진한다.관내 중소기업에 저리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협약 은행에서 대출 시 이자 차액을 이차 보전하는 사업으로 융자 규모는 연 65억 원이며, 지원 대상과 액수는 제조업은 3억 원까지, 유통업은 5000만 원까지이다. 지원 기간은 최대 4년이다.5월 현재 95개 업체에 54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으로 약 90개 업체에 총 1억4700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지원하는 특례 보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보증 한도를 중소기업은 2억 원에서 3억 원, 소상공인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현재까지 258개 업체에 99억8200만 원을 보증했다.또한 시는 올해 수출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샘플 및 수출 물류비, 온라인 수출 마케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취득 수수료를 지원해 지역산업 기술 고도화를 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산·학·연의 연구자원을 활용해 기업 현장 애로 기술을 지원하는 기술닥터 사업을 비롯해 중소기업에 대한 창안 개발, 제품 생산화, 판로 마케팅 등 3개 분야 11개 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중소기업의 성공적 사업화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중소기업 상품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디자인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제품 및 포장, 시각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한편 시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등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 광명시 산업 여건에 맞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진흥과 기업지원 정책 시행을 위해 내년 상반기 광명산업진흥원을 설립할 계획이다.광명시 골목상권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상세한 내용과 참여 방법은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 또는 광명시 기업지원팀, 전통시장지원팀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 골목상권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감소 등으로 3중고에 빠져 있다”며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만큼 시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명시 기업지원사업 현황.(자료=광명시)
- "연준, 연내 2회 인상 어렵다…5.25%가 최종금리"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이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점도표 중간만 50bp(1bp=0.01%포인트) 상향했다. 하지만 연준이 제시한 연내 2회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며 5.25%가 최종 금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15일 권기중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6월 FOMC는 어느 정도 시장 예상에 부합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14일(현지시간) 미국 연준은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5.25%)한 가운데, 2023년 국내총생산(GDP) 상향(0.4→1.0%), 실업률 하향(4.5→ .1%), 핵심 개인소비지출(CORE PCE) 상승률 하향(3.6→3.9%)을 함께 조정했다. 그는 “2023년 점도표 중간값은 5.625%로 이전치 대비 50bp 상향 조정하며 매파적으로 해석됐으나 이 역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한 바 있다”면서 “이를 통해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아졌으며 계속해서 강조하는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도달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헤드라인 PCE 상승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3.3→3.2%)한 것은 물가 상승률의 둔화 추세에 대해서는 연준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평가다. 권 연구원은 “기자 회견에서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매파적으로 해석됐으나 이 역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며 “전반적인 경제지표를 확인한 후 7월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이나 여전히 물가안정의지를 드러낸 점, 상업용 부동산 등 은행의 시스템적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점,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 시사한 점, 미 정부 부채와 관련해서는 국회 및 재무부의 책임이라고 언급한 점 등은 예상 범위 내에 있었다”고 분석했다.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주택 가격에 대한 언급이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내 약 34%를 차지하는 주거비가 최근 5월 지표에서 전월 대비 기준으로 상승 전환한 만큼(0.4% → 0.6%) 파월 의장 역시 주택 가격의 하방 경직성에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거비를 제외한 핵심 CPI 상승률인 SUPER CORE CPI의 연간 상승률이 약 3.39%로 이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권 연구원은 “시장이 이번 FOMC 회의 결과를 매파적이라고 해석한다면 점도표 및 전망치 상향 조정에 기인한 것”이라며 “따라서 지난 2012년 점도표가 처음 도입된 이후 연준의 점도표 추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 국면을 제외할 시 2015~2018년이 유일한 기준금리 인상기였는데, 당시 기준금리 인상 종료 시기였던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점도표 및 SEP를 확인해보면 6월에 점도표, GDP, CORE PCE 상향 조정 및 실업률을 하향 조정했고 이후 재조정했기 때문이다. 그는 “당시 6월에 기준금리는 2%, ‘18년 말 기준 점도표는 2.25%에서 2.5%로 조정했었는데,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된 12월에 2.5%까지 인상된 점을 고려한다면 현 국면에서 연준이 이후 추가적으로 기준금리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면서도 “다만, 당시에는 기준금리에서 PCE 및 CORE PCE 상승률을 차감한 실질기준금리가 6월에는 마이너스 국면을 유지했지만 현 국면에서는 이미 4월 기준으로도 플러스 국면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당시에는 물가상승률이 6월 이후에도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현 국면에서는 향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CORE PCE 전망치의 상향 조정과는 다르게 PCE 전망치는 하향 조정한 점을 물가상승률의 둔화 추세에 연준이 동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권 연구원은 “연준이 제시한 연내 2회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며 5.25%가 최종 금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ETF, 200兆 닻 올린다…"연금·해외 채권·자산배분 주목"
- [이데일리 이은정 김보겸 기자]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총액이 머지않아 100조원을 넘어 200조원 시대를 향해 닻을 올릴 전망이다. ET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다양한 전략의 해외 투자, 채권형 상품, 연금형 ETF를 기반으로 세분화된 맞춤형 자산배분 솔루션이 발전할 전망이다. 단기 투자 우려 속 초고령화 사회에 든든한 장기 투자 버팀목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이데일리는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ETF 순자산총액 순) 등 8곳의 자산운용사 ETF 전문가들의 전망을 들어봤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쉽고 싸고 편하고’…ETF 20년 만 100兆 성장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ETF 순자산총액은 지난 5월 말 96조7545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말(51조7123억원) 대비 45조원 이상 늘었다. 국내 ETF는 한국거래소 집계 기준 719종목으로, 3년 반 동안 250종목 이상이 상장했다. 공모펀드 침체 속 코로나19를 거치며 급격하게 불어난 개인투자자들은 ETF의 거래 편의성, 저비용, 투명성, 환금성 등 매력을 맛보게 됐다. 김종협 키움투자자산운용 멀티에셋운용본부장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단순하게 원리금보장형 상품이나 판매사 추천 상품에 기댔던 장기투자자금이 직접투자 성향을 반영한 ETF 상품으로 유입됐다”고 했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투자자 수준이 높아지면서 몇 년 새 ETF를 매매 수단이 아닌 자산,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는 흐름”이라며 “투자 생애 주기에서 적립기 투자를 ETF로 하는 수요도 눈에 띈다”고 했다. 무엇보다 시장 트렌드에 맞는 상품들이 관심을 사로잡았고, 금융당국의 발 빠른 대응도 한몫했다. 금리가 크게 올랐던 지난해 규제 개선을 통해 만기채권형 ETF가 등장한 게 대표적 사례다. 예금만 하던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됐고 만기채권형 ETF 규모는 약 4조원에 육박한다. 운용사들은 금융시장의 주도적인 참여자가 된 개인 수요를 공략하고 있다. 박수민 신한자산운용 ETF상품전략팀장은 “단순히 연말 세액 공제를 위한 기계적인 납입이 아닌 개인연금·퇴직연금을 통해 수익을 적극 창출하려는 젊은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며 “운용사는 이에 맞는 상품 출시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200조 핵심은 ‘연금’…해외 채권·기관 유입도”ETF 200조원 시대를 이끌 새 트렌드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박수민 부장은 “한국 ETF는 주식시장 대비 비중이 약 4%로, 미국(12.7%)과 비교해 성장 여력이 여전히 크다”며 “200조원 시대로 향하며 전략은 세분화되고, 다루는 자산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다수가 ETF의 핵심 성장동력을 연금시장으로 지목했다. 이경준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략ETF운용본부장은 “은퇴세대가 확장되면서 매달 발생되는 현금흐름이 중요해지고, 이를 연금자산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월배당 등 솔루션이 ‘국민 연금투자’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빈 NH아문디자산운용 ETF투자본부장은 “배당형, 인컴형 ETF들의 출시가 지속돼 연금형 ETF 상품이 트렌드를 형성할 것”이라며 “ETF 기반의 자산배분형 EMP 상품이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했다. △다양한 해외 주식형·채권형 ETF 상장 △잘 짜인 테마형 ETF △기관 투자자들의 ETF 투자 확대도 ETF 성장의 핵심이다.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은 “미국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국내에 없는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해외 주식형, 관심이 높아진 해외 채권형 등 다양한 투자 옵션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메가 트렌드를 잘 반영해 만들어진 소수의 테마형이 많은 자금을 유치할 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기관의 ETF 직접 투자 활성화가 현실화되면 개인의 시장 참여 영향 이상의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분간 채권형이 ETF의 추가적인 성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국내 ETF에서 주식형의 비중은 35%를 넘어 다소 편중돼 있다는 평가다. 김종협 본부장은 “미국 주도의 금리 인상 이후 채권형 상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단순 패시브형에서 나아가 상품이 다양화되고 있다”고 했다.ETF 씨앗에서 자라난 자산배분 솔루션도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정섭 KB자산운용 ETF마케팅본부장은 “ETF 200조 시대는 다양한 투자자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산배분 상품이 관건”이라며 “국내보다 해외, 다양한 지수를 결합한 투자자 맞춤 포트폴리오 제공이 시장의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남용수 본부장은 “은퇴세대를 위한 연금 세테크 솔루션 등 ETF 솔루션 비즈니스가 대중화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ETF 전문가들은 당장 올 하반기 증시 상방 요인으로 △연내 긴축 종료 기대감 △견조한 미국 경기와 소비 △반도체 업황 개선 △인공지능(AI) 시장 확대 등을 꼽았다. 하방 요인은 △예상과 다른 금리 경로 △중국 경기 둔화 △미·중 갈등 등을 들었다. 선호 ETF 유형·테마는 △반도체 △미국 배당 △미국 채권형 △인도 △방산 △미디어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