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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내일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할 듯…협치 정국 또 위기
- [이데일리 박태진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해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임기 만료를 열흘 앞둔 21대 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취임 후 10번째 재의요구가 불가피해지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처리로 형성된 협치 정국이 다시 위기를 맞은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등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해 정부로 넘어온 채해병 특검법에 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고,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검토 후 행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안을 검토해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22일까지가 시한인 가운데, 윤 대통령은 각계 의견을 청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그간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부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향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의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일단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선(先)수사·후(後)특검’ 입장으로, 이 같은 기류는 그대로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회견 때 밝힌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여야 합의 없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원칙도 분명하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까지 13차례 특검 도입 사례 중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경우는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채해병 특검법에 관해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신중을 기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시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7개 야당 원내 지도부가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집결해 윤 대통령의 채해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내정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 삼아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기를 바란다”며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막아선 범야권…金 여사 수사 압박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범야권 7당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채 해병대원 특별검사법’의 즉각 수용 및 법률 공포를 촉구했다.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면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강제 소환 수사’도 요구했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황운하(왼쪽 세번째)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 주요 인사들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 등 야7당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합동 회견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를 드린다”면서 “즉각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압박했다.이번 야7당 회견문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준우 녹색정의당 당대표, 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당선인이 공동 성명으로 마련했다.이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정황을 살펴보면,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부당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나섰던 한 청년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서기는커녕 오히려 진상을 덮으려 해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은 조건 없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안전 포기 선언”이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는 심각한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이날 개별 발언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 가치 파괴이자 정치 파괴다. 삼권 분립의 정신을 기틀로 하는 민주공화국을 통째로 뒤흔드는 폭거”라며 “국민의 분노를 얕잡아 보는 건 정권 몰락의 지름길”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이어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헌법 무시와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이 계속된다면 주권자 국민의 해답은 단 하나, 탄핵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 전 이곳에서 당선자 총회를 열고, 조국 대표가 직접 특검 수용을 촉구하기도 했다.야권에서는 채해병 특검 수용 요구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의혹에 대한 수사도 재촉했다. 김 여사가 지난 19일 윤 대통령과 함께 경기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부처님 사리 반환 기념행사에 참석하며 169일 만의 잠행을 깨면서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강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검찰 인사로 김건희 여사의 방패막이를 만들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야말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제 소환 조사를 할 때”라며 “검찰 후속 인사 역시 김 여사 ‘방탄 인사’로 확인되는 즉시 국회 법사위 소집을 요구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 범야권 "어리석은 선택 말라"…채해병특검법 수용 요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범야권 정당 대표자들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채해병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발동이 유력한 상황에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등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20일) 범야권 7개 정당 대표자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통령은 야당이 한마음으로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최고책임자이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정황을 살펴보면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부당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예로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들이 혐의를 축소하려고 했고 경찰에 넘긴 수사 기록을 석연치 않은 과정으로 회수한 것 등을 들었다. 사건 관련해 조사를 했던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했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의 호주대사 임명도 석연치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들은 “이렇게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대통령이 정당한 명분도 없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니,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그러고도 이 정권이 진짜 보수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대통령은 조건없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면서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 안전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도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나서서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면서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준우 녹색정의당 대표, 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당선인 등이 참석했다.
- [법조프리즘]어도어 분쟁, 여론전으론 해결 안 된다
- [박주희 로펌 제이 대표변호사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간의 갈등이 점점 격화되는 모양새다. 지난 달 하이브는 민 대표가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민 대표에 대한 감사를 착수하겠다 밝혔다. 민 대표의 ‘주술 경영’ 의혹까지 내세우며 폭로전으로 가더니 정제되지 않은 비속어를 내뱉는 민 대표의 기자회견으로 완전히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전국민이 ‘하이브’ 대 ‘민희진’ 싸움의 구경꾼이 되면서 ‘경영권 탈취 의혹’으로 시작한 사건의 본질은 흐려지고 구경꾼들의 도파민만 자극하고 있다. 양 측이 제기한 주장과 반박을 살펴보면 ‘하이브-민희진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이브와 민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둘러싼 갈등이다. 민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하이브로부터 어도어 주식의 약 18%를 매수하며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는 하이브에게 일정 금액으로 13% 주식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이 있는 반면 나머지 5%에 대해서는 하이브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할 수 없는 제한이 걸려있고,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는 경업금지의무가 걸려있어 실질적으로 ‘노예계약’이라는 것이다. 반면 하이브는 경업금지의무는 주주간 계약의 일반적인 내용이고, 나머지 5%에 대해서도 풋옵션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계약 수정을 제안했지만 민 대표측이 과도한 행사가격을 요구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결국 하이브가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의혹을 제기한 이유는 주주간 계약의 내용을 둘러싸고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자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수순을 밟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기업에서 체결하는 주주간 계약 내용으로 미루어 볼때 하이브와 민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는 민 대표가 하이브에게 주식을 일정 가격에 되팔 수 있는 풋옵션 조항뿐만 아니라 민 대표의 배임이나 퇴사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이브가 민대표가 갖고 있는 주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되살 수 있는 콜옵션 조항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에 하이브 입장에서는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은 해임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어도어 주식을 되찾아 올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하는 것이다.변호사의 시각에서 보면 주주간 계약의 내용을 둘러싼 분쟁이나 대표이사의 해임 등은 여느 기업에서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법률 분쟁일 뿐이다. 상법에 근거해 이사회,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상대방이 소집을 거부하면 법원에 허가를 얻어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해임하고, 주주간 계약과 둘러싼 민·형사상 쟁점을 증거와 법리를 통해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되는 지극히 실무적인 분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이러한 실무적인 법률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이전에 ‘여론전’으로 비화시켰다는 것이다. 쟁점과도 관련 없는 메시지를 무분별하게 공개하고, 비속어를 내뱉으며 여론몰이를 하면서 내 편, 네 편으로 가르고 누가 더 착한지 나쁜지 따지는 선악 구도로 만들어버렸다. 이러한 대응은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는커녕 사건의 본질을 가리고 법률 분쟁을 통해 성장할 기회도 잃게 만든다. 적어도 주주를 보호해야 할 상장기업으로서, ‘뉴진스’라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를 키워낸 회사의 대표로서 보여야 할 모습은 전혀 아니었다. 성숙하지 못한 대응을 보면서 지금까지 K-POP 성공은 좋은 콘텐츠에 기댔던 것일 뿐 기업을 관리하고 경영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불필요한 여론전에 선의의 피해를 보는 건 아티스트라는 점이다. 양측 모두 아티스트에 대한 애정과 보호를 말하지만 진흙탕 싸움이 계속 될수록 소모되는 것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아티스트의 이미지라는 걸 잊은듯하다. 아티스트를 위해서라도 부디 지금이 이 갈등이 K-POP 산업의 명성에 걸맞게 성숙하게 정리되길 바란다.
- 5월 기준금리 동결…금리 인하 시점 8월 또는 10월로 지연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다음 주 23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전망이다. 1년 4개월째 최장 기간 금리 동결이다. 금리 인하 시점도 8월 또는 10월로 미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께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그 전후로 한은도 금리 인하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물가 경로에 불확실성이 큰 만큼 하반기 2%초반대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올해 2% 중반대 경제성장률이 예측, 너무 이르게 금리를 인하할 경우 물가상승세 뿐 아니라 자산 가격 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금리 인하’ 신중론도 제기될 수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멀어진 금리 인하…‘탈동조화+경제 전망’ 다 안 맞았다이데일리가 경제연구소 및 증권사 연구원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모두 23일 열리는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예측했다. 작년 2월 이후 1년 4개월째 금리 동결이자 11회 연속 금리 동결이다. 1999년 콜금리 목표제 도입 이후 2009년 3월부터 2010년 6월까지, 2016년 7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년 4개월간 금리 동결 이후 ‘최장 금리 동결’ 타이 기록이다. 전문가 10명 중 9명은 만장일치 금리 동결을, 1명은 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연준의 피봇(Pivot·금리 인하 전환) 기대가 이연되고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큰 폭을 상회하고 유가, 환율 불안으로 우리나라 통화정책 완화 기대 역시 후퇴하는 분위기”라며 “5월 금통위도 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4월 “깜빡이를 켠 적이 없다. 켤지 말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으나 마치 하반기 금리 인하를 검토했던 양, 5월 2일 (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차 참석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화정책 원점 재검토를 시사했다. 이 총재는 “전제 조건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연준과의 탈동조화는 먼 얘기였고 국내 경기조차 제대로 못 보고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했는데 이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크게 지연됐다. 2월까지만 해도 연준이 5월, 6월 금리 인하가 전망됐으나 4월엔 1분기 미국 고용 및 물가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11월 인하 전망까지 나왔다. 그러다 이달 발표된 4월 고용, 물가지표가 둔화하자 9월 금리 인하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 총재가 ‘전제 조건이 달라졌다’고 밝힌 이달 초에는 미국의 4월 지표가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11월 금리 인하 전망이 9월로 앞당겨진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이 총재의 입장이 어떻게 달라졌을지도 관심이다. 금리 인하까지 풀어가야 할 숙제는 또 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전기비 성장률이 1.3%를 기록했다. 0.5~0.6% 수준에 그칠 줄 알았는데 무려 두 배 넘게 성장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2.1%를 2% 중반대로 상향 수정할 방침이다. 성장세가 예상보다 좋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 총재가 ‘금리 인하’로 정책 방향을 트는 것을 고려했다면 금리 인하 논리를 재정립해야 한다.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지난달 장중 1400원을 찍었다. 환율이 1300원 중반대로 내려왔지만 한은이 연준의 눈치를 안 보고 금리를 결정하기엔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이 연준보다 이른 6월께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유로화 약세, 달러화 강세 기조가 재발될 위험도 크다. 국제유가는 한 때 배럴당 90달러를 육박했으나 80달러 초반선까지 내려왔다. 이 총재가 지난달 12일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하반기 월평균 물가상승률이 2.3%를 기록하면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5월 수정 경제전망에서도 이 수치가 유지될지 관심이다. ◇ ‘연준’도 모르는 연준 눈치보기전문가 10명 중 6명은 3분기 금리 인하를, 4명은 4분기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연말까지 한두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0명 중 7명은 두 차례 금리 인하를, 3명은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했다. 금리 인하에 있어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연준이다. 연준이 9월께 금리를 내릴 것이란 전제 하에 그보다 앞선 8월에 금리를 내리거나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것을 확인한 10월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연준은 9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 연내 두 차례 인하가 예상되지만 한은은 10월 한 차례 인하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은 미국 경기지표에 따라 널뛰고 있는 만큼 연준도 연준 스스로 언제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을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올해 한두 차례 금리를 인하한 후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다. 전문가 8명은 금리가 내년말까지 2.5%(중간값)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망 범위는 2.25~2.75% 수준이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위원은 “최종금리는 2.75%로 예상한다”며 “물가상승률 둔화에도 중물가 수준이 이어지면서 급격한 금리 인하 단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