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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10.30~11.5)만기 2.9284조..1일 美 FOMC 등
- [이데일리 황은재기자] 다음달 1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2003년 6월 이후 열두번째로 금리를 올리며 정책금리가 4%대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참가자들은 금리인상 여부보다는 금리인상 속도와 기조 변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재정경제부에서는 31일 9월서비스업활동향을 한국은행은 자산운용업 현황 및 향후 전망을 발표한다. 1일 재경부에서는 10월 소비자물가동향, 2일에는 소비자전망 조사, 3일에는 2005년 3분기 가계수지 동향이 나온다. 한은은 2일 10월중 외환보유액동향을 발표한다.미국에서는 ▲31일에 9월 개인소득, 9월 개인지출, 10월 시카고PMI지수 ▲1일에 10월 자동차 판매, 9월건설지출 10월 FOMC 회의, 10월 공급관리협회(ISM) 지수 ▲3일에 3분기 생산성, 9월 공장주문, 10월 ISM 서비스 지수,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4일에 10월 시간당임금, 10월 비농업부문 일자리수, 10월 실업률을 발표한다. 이번주 만기는 2조9284억원으로 통안채가 1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회사채가 6627억원, 금융채가 3376억원, 국채가 305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간 만기도래액 ◇주요기관 보도계획 및 행사계획 ◇31일(월) ▲재정경제부 -2005년 9월 서비스업활동 동향(07:30) -2005년 9월 서비스업활동 동향 분석 보도참고자료(14:00) -2005년 인구센서스 관련 브리핑(12:00) -`KBS1라디오 김인영입니다`인터뷰(07:16, 1차관) -간부회의(09:00, 부총리/1차관/2차관) -차관회의(10:00, 2차관) -한국경제관련 외신간담회(12:00, 부총리) ▲기획예산처 -경제상황점검회의(07:30, 차관) -정례간부회의(08:30, 장관) -차관회의(10:00,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준비절차제도 도입(12:00) ▲금융감독위원회 -서민맞춤대출서비스 시스템 구축 추진현황(12:00) ▲국세청 -부동산정보관리기획단(거래감시전담반) 출범(12:00) -세무조사 진행현황 및 추진방향(12:00)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통계전용 인터넷 홈페이지(ECOS) 개편(12:00) -자산운용업 현황 및 향후 전망(12:00) -새 은행권 인쇄 개시 및 현대화시설 준공식(11:00 총재) ◇1일(화) ▲재정경제부 -감세관련 종합 검토자료(06:00) -2005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07:30) -2005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 보도참고자료(14:00) -2006~2009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전략계획(안) 수립(12:00) -국무회의(09:00, 2차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법안상정)(10:00, 부총리/2차관) ▲산업자원부 -제조업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법률제정,정부안 확정(06:00) -10월 수출입실적 발표(06:00) -중소기업 정책혁신 성과 보고회 개최(12:00) ▲금융감독위원회 -증권회사의 미수금 현황분석 및 대책(12:00) -야간·주말공시 시간 단축 및 개선방안 마련(12:00) ▲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제6호) 발간 -4일 `한은 금요강좌`개최-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운용시스템 해설(12:00) ◇2일(수) ▲재정경제부 -서비스업활동 동향(17:00) -소비자전망 조사(18:00) -부총리와 국내주재 외국금융기관과의 대화(12:00) -개정방콕협정(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서명(12:00) -국회 재정경제위원회(06년 예산및추경)(10:00, 장관/2차관) -방콕협정 각료회의(15:00, 1차관) ▲산업자원부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세계기술 및 표준주도(12:00) ▲기획예산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개통(12:00) ▲공정거래위원회 -2005년 10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변동 현황(06:00) -기업·시장의 투명성·공정성 측정 용역결과 주요내용(12:00) ▲금융감독위원회 -금감원 DART시스템 선진화 작업 본격 착수(06:00)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대부업 등록업체 급증(12:00) -펀드판매 광고물 규제 개선방안(12:00) ▲한국은행 -2005년중 10월 외환보유액 동향 -새 5000원권 지폐도안 공개(12:00) -새 5000원권 지폐도안 공개 설명회(12:00) ◇3일(목) ▲재정경제부 -2005년 3/4분기 가계지수 동향(07:30) -정례브리핑(10월 그린북)(11:00)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 실행을 위한 증권거래법 등 7개법률 개정안 입법예고(12:00) -KDI 10월 경제동향(12:00)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추경의결)(10:00, 부총리/2차관) -자영업관련단체 간담회(10:30, 2차관) ▲산업자원부 -산자부,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 개최(12:00) -10월 디지털전자산업 수출입조사 분석 결과(12:00) -3분기 부품·소재 수출입실적 발표(12:00)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현상 가시화(12:00) ▲금융감독위원회 -국제증권감독위원회(IOSCO)의 `증권규제의 원칙`상 우리나라 규제수준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06:00) -새로운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의 구축(12:00) -불법사금융, 적극 대처하여 피해 막아야!(12:00) ◇4일(금)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송도 국제업무지구 실시 계획 의결(06:00)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결과(07:30) -한국표준협회 조찬 강연(07:50) -경제정책조정회의(09:00, 부총리) -경제분야 대정부질문(10:00, 2차관) -KRX상장기업엑스포 기조연설(10:50, 부총리) ▲기획예산처 -경제정책조정회의(09:00, 장관) -출입기자단 세미나(17:00, 장관/차관)
- (edaily리포트)돈이 `웬수`
- [이데일리 조진형기자] "늙어선 도대체 뭘 먹고 살지." 요즘 직장인들에게 최대의 화두는 아마 길어지기만 하는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일 것입니다. 그럴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곤하지요. 모아놓은 돈은 별로 없는데 조기퇴직이다 구조조정이다해서 은퇴시기는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퇴직연금을 기획 취재중인 증권부 조진형기자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노후에 대한 단상을 전합니다.노후자금으로 써야할 퇴직금이 중간중간 생활자금으로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집 마련하랴, 부모 봉양하랴, 자녀 뒷바라지하느랴. 사실 노후재테크니 노후설계니 하는 것은 대다수의 직장인들에게 사치스러운 일일지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사회에 사는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퇴직연금이 도입된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어찌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니 머리만 아파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꿈틀대기도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은 중산층 기준으로 월 200만원이라고 합니다. 20년으로 치면 4억8000만원입니다. 좀 여유있게 살려면 13억원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억단위 금액에 `억!` 소리가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그만한 돈이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퇴직시기는 점점 앞당겨오는데 수명은 점차 늘어나니 말입니다. 현재 78세인 평균수명이 10~20년 후엔 85세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55세에 퇴직한 직장인은 대부분 일한 연차보다도 더 긴 노후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돈`이 `웬수`입니다. 평생직장이 사라진 상황에서 이제 그만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 생각을 하니 건강만 나빠지고, 머리는 더 하얗게 새는 겁니다. 누군가는 최근 주식시장의 활황도 직장인들의 노후 걱정이 반영돼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진 것은 별로 없고, 돈은 많이 마련해야 하는 압박감에 돈이 주식으로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대비 수단이었던 부동산이 내리막길을 타면서 나온 불안감에,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렸다는 대목에선 고개가 끄떡여지기도 합니다. 문득 우리가 말하는 노후대책은 모두 `돈`으로 귀결되고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종신보험, 퇴직연금, 국민연금, 부동산, 주식 등등. 노후재테크 수단 모두 `돈` 얘기 일색입니다. 그러나 `돈`이 노후를 책임져주지는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곧잘 `20년 후의 내 모습`을 그려보면서 흐뭇해하곤 합니다. 이 때 20년 후 돈을 얼마나 벌고 있을지 계산하면서 흐믓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스스로의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장인이 되면 돈에 찌들어서인지 꿈을 잃어버려서인지 모르겠지만, `퇴직 후의 내 모습`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퇴직 후의 재정만 걱정할 뿐입니다. 노후에 아무리 돈이 많다한들 생활이 그려지지 않는다면 노후대책은 전혀 세워져있지 않다고 봐야합니다. `돈`은 항상 그렇듯 노후대비를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얼마전에는 거의 100억대의 부자인 할머니 한 분이 한강에서 투신해 자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이겠지요.그렇다면 가장 확실한 노후대책은 무엇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생 일할 수 있으면 어떨까. 청년실업도 해결하지 못하는 판에 노년에게 돌아올 일자리가 어디에 있겠느냐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다.그렇지만 일자리와 행복의 기준은 정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염두에 둔다면 일자리 하나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퇴직후 일을 하면 자연히 돈 문제도 해결되고 제2의 인생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금융계 최고경영자(CEO)에서 택시기사로 전업한 김기선씨는 행복한 노년이 어떤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행복에 겨웠으면 `즐거워라 택시인생`이란 책도 냈습니다. 영풍상호신용금고 사장 퇴임을 1년 앞두고 택시기사가 된 그는 3년의 법인택시 기사를 거쳐 환갑에 맞춰 꿈에 그리던 개인택시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는 직장 초년생일 적부터 환갑 때 개인택시 기사가 되기로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바텐더로 전업해 관심을 모았던 서상록 전 삼미그룹 부회장도 성공적인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사례는 외국에서 흔한 일입니다. 호텔 사장이 벨보이가 된 사례, 대학총장이 경비가 된 사례, 시의원이 청소부가 된 사례.. 어찌보면 이런 일들이 아직도 화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기선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기사식당에서 먹는 된장찌개가 아주 꿀맛이에요. 예전에는 제육볶음이 그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나이 들면 밥맛 없고 잠이 오지 않아 고생한다는데 전 밥맛이 너무 달고, 잠도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요. 열심히 일한 자의 행복이 이런 것인가 봐요. 사장으로서 기사가 모는 차 타고 편하게 이동할 때보다 제가 직접 운전석에 앉아 있는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어떻습니까. 노후에 이만큼 행복할 자신이 있으신가요.풍족하지는 않더라도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생활자금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재테크다 노(老)테크다 해서 돈이 노후의 전부인 듯 물질만능으로 휩쓸려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 (어디與? 국회野!)잘못 굽은 건 바로 잡고야 만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흔히들 `국회의원`하면 윽박지르거나, 우기기 좋아하고 삿대질하거나 멱살잡기 좋아하는 인간 유형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17대 국회라고 이런 선배 의원들의 행태에서 100% 자유로울 순 없겠지만, 새내기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적극적인 입법과 진지한 정책감시 활동으로 이같은 항간의 부정적인 인식을 다소나마 해소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정책 집행이야 정부가 하는 것이지만, 국회의원들의 활발한 참여는 정책형성의 패러다임을 바꿔놓고 있다. 최근 재벌의 순환출자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채수찬 의원(사진)도 이같은 변화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얼마전 채 의원은 재벌들의 새로운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하고 기존 출자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룹내 A회사가 B회사에 출자하고 B사가 C사에, C사가 다시 A사에 출자해 연쇄적인 출자고리를 만듦으로써 적은 지분으로도 총수가 그룹 지배권을 장악하는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겠다는 그의 개정법률안은 국내 재벌들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인 셈이다. 이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위시한 공정거래법이 작동하고 있는데다 출총제보다 강력한 수단을 새로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그 역시 잘 알고 있다. 정부나 재계에서 반대하는 것도 안다. 그러나 채 의원은 현실적인 제약이나 반발을 극복하기 위해 오랜기간 입법을 준비해왔다. 이미 지난해부터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위와도 의견을 나누고 공식적인 간담회도 가졌다.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여러 의원들의 입장도 타진해봤다. 당시 정기국회에서는 정부안이 채택되긴 했지만, 의원총회가 끝난 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였던 천정배 현 법무부 장관을 장시간 붙잡고서 순환출자 금지의 필요성을 알리고 협조를 당부하는 악착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사이 여러 의원들을 설득하기도 했다. 채 의원은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간다는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았고 이제는 여야 일부이긴 하지만, 동조세력을 얻어가고 있다. 지난 19일 채 의원은 국회에서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순환출자 해소방안`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희선 의원과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직접 찾아 지지를 보이기도 했다. 다소 고무된 채 의원은 "이 두 분들 덕택에 이 자리가 단순히 학술적인 토론의 자리가 아니라 실제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 같다"며 의욕을 보였다. 채 의원이 곧 발의할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순환출자 금지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다. 얼마전에 공정거래법 체계가 크게 달라졌는데, 1년도 안돼 이런 법안을 내다니 과욕이 아닌가 싶기도 했다. 그러나 심포지엄에 참석한 공정위 국장에게 "당장에 도입할 수 없다고만 말하지 말고, 2~3년후 출총제가 폐지된 이후에 이런 순환출자 규제가 타당한지 어떤지도 말해달라"고 말하는 채 의원을 보면서 `그가 좀더 멀리 내다보고 있구나`하는 힌트를 얻었다. 이처럼 원칙을 중시하고 당장 눈앞의 표에 연연하기 보다는 시간이 걸려서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그의 학자적인 자세는 미국에서의 오랜 교수생활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다. 앞서 채 의원은 올 여름을 뜨겁게 달군 8·31 부동산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 간사로, 고위당정협의에 매주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고 늦은 밤 국회로 돌아와 기자들을 상대로 회의 결과를 알리는 중책을 맡았다. 이 브리핑 와중에서 채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당정간에 공식적인 합의가 없었다", "확정되지 않아 뭐라 말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아 기자들로부터 애교섞인 원성도 들었다. 수 개월간의 대책 준비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의 과시용 돌출발언이 정부와 언론, 나아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상황에서도 채 의원은 합의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의 경계를 확실히 지켜냈다. 그러면서도 `투기에 대해 철저하게 응징하겠다`는 것과 `서민에게는 절대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원칙은 귀가 따가울 정도로 힘줘 강조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렇게 채 의원은 정부와 함께 정책을 준비하고 정부정책보다 한 발 앞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며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지난 17대 총선 전국 최다득표로 당선된 직후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제부처들이 고생 좀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금 채 의원은 때론 동반자로서, 때론 조언자로서 그가 말한 바대로 경제부처들을 고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 주요기관 주간 행사 계획(10.17~10.21)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17일(월) ▲재정경제부 -국무회의(09:00, 부총리) -증권예탁결제원 "동북아금융허브구축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축사(09:10, 1차관) ▲산업자원부 -국무회의(09:00, 장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창립 30주년 행사(11:00, 1차관) -독일 Henkel 본사회장 면담(16:00, 1차관) ▲보건복지부 -국무회의(09:00, 차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10:00, 장관/차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보간복지위 후, 차관) ▲기획예산처 -국무회의(09:00, 장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회의(09:00, 위원장) ▲행정자치부 -일일회의(08:50, 1차관) -국무회의(09:00, 장관) -지방행정혁신평가단 워크샵(09:30, 2차관) -지방행정혁신평가단 위촉식(10:30, 장관) -한경비즈니스인터뷰(11:00, 장관) -월요회의 및 정책조정회의(15:00, 장관/1차관/2차관) ◇18일(화) ▲재정경제부 -국제금융포럼 조찬(07:30, 2차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및 정책현안점검회의(09:00, 1차관) -혁신자문평가위원위촉장수여 및 1차회의(14:30, 부총리) ▲산업자원부 -중견기업 육성방안 전문가 회의(07:30, 1차관) -광주 디자인비엔날레(10:00, 2차관) -에어쇼개막식(10:30, 장관) -루마니아 대통령 정상회담배석(15:00, 1차관) -양자회담(18:00, 2차관) -루마니아 대통령환영만찬(18:30, 1차관) ▲보건복지부 -사회·문화정책관계 장관회의(07:30, 장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09:30, 차관) ▲기획예산처 -서울 에어쇼 2005 개막식(10:30, 장관) ▲공정거래위원회 -정례브리핑(10:30, 위원장) ▲행정자치부 -대도시 특례 조찬간담회(07:30, 장관) -지방부서 간부회의(08:50, 2차관) -행복도시 예정지 등 시찰(13:30, 1차관) -루마니아 대통령 환영식(15:00, 장관) ◇19일(수) ▲산업자원부 -APEC에너지장관회의(08:45, 장관) -비즈니스 다이얼로그(11:30, 2차관) -기자회견(17:30, 장관) -산업기술인의 밤 리셉션(18:00, 1차관) -환영만찬(19:00, 장관) ▲보건복지부 -연세대 리더십센터 강연(11:00, 장관) -세계줄기세포허브 개소식(15:00, 장관) ▲기획예산처 -정례간부회의(08:30, 장관) -국회운영위원회(14:00, 장관) ▲공정거래위원회 -대구 순회심판(14:00, 위원장) -공정위 위원 및 대구사무소 직원 만찬(18:30, 위원장) ▲행정자치부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07:30) -일일회의(08:50, 1차관) -지적혁신엑스포(10:00, 장관) -정책홍보점검회의(10:30, 1차관) -춘천시 혁신특강(10:30, 2차관) -혁신관리위원회(16:00, 1차관) ◇20일(목) ▲재정경제부 -정례브리핑(11:00, 부총리) -차관회의(14:00, 1차관) -재래시장 방문(오후, 2차관) ▲산업자원부 -APEC광업장관회의(09:00, 장관) -기술대전 개막식 및 기술대상 시상식(10:00, 1차관) -차관회의(14:00, 1차관) -기자회견(17:20, 장관) ▲보건복지부 -신임 주한일본대사 접견(10:00, 장관) -한국·몽골 보건의료 MOU 체결(11:00, 장관) -제21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11:00, 차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14:00, 장관) -차관회의(14:00, 차관) ▲기획예산처 -정례간부회의(08:30, 장관) -공공기관혁신교실(15:00, 장관) ▲공정거래위원회 -바른사회·바른기업 경영인 창립1주년 기념포럼(18:00, 위원장) ▲행정자치부 -진실·화해 당정공동특위(07:30, 장관) -정보화교육운영위원회 위원 접견(09:40, 1차관) -정책조정회의(10:00, 장관/1차관/2차관) -차관회의(14:00, 1차관) -국가기반보호 홍보영상물 촬영(14:30) -공직자윤리위원회(15:30, 1차관) ◇21일(금)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조정회의(09:00, 부총리) -우리부 비전선포식(11:30, 부총리) ▲산업자원부 -GM 대우 청라테크 센터 기공식(11:00, 1차관) -화학공학 마스터즈 심포지움 축사(13:30, 1차관) ▲보건복지부 -동양의학 학술대회 및 정부포럼(10:00, 장관) ▲기획예산처 -경제정책조정회의(09:00, 장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경쟁법학회가을 학술대회 축사(09:30, 위원장) -한국경제발전학회 심포지움 기조연설(10:45, 위원장) ▲행정자치부 -핵심현안과제 전략회의(08:50, 2차관) -경찰의 날(11:00, 장관) -지방행정혁신평가단 합동워크샵(14:00, 장관/2차관)
- (BoMS)①긴축기조로 돌아섰다-SK증권 양진모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이데일리 봄스(BoMS) 멤버인 양진모 SK증권 애널리스트는 향후 채권시장이 콜금리 인상 재료의 소멸에 따른 조정을 보인 후 내년 예상을 반영하는 장세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통화정책이 확연히 금리인상 내지 긴축기조로 돌아섰다고 평가하고 한국은행이 보는 중립적 콜금리 수준은 4%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다. 양 애널리스트는 "내년 1분기에 25bp의 추가 금리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반기 경기회복이 확인되고 하반기에도 회복기조가 이어질 경우 여름쯤에 또 한차례 금리를 올려 결국 콜금리를 4%까지 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양 애널리스트는 또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인상의 시기와 강도는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다만 GDP갭의 축소보다는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양 애널리스트 기고문의 전문이다. ◇ 콜금리 인상으로 통화정책 불확실성 해소, 자원배분 왜곡 시정 뒷받침 9월 금통위 이후 바뀐 예상과 같이 10월 금융통화위원회는 콜금리 목표수준을 3.25%에서 3.5%로 25bp 인상했다. 국감장, 정부, 여론의 논란도 있었지만 통화정책은 이제 확연히 금리인상 내지는 긴축기조로 전환되었다. 국정감사장에서의 한은 총재 답변에 시장이 크게 움직이는 등 불확실성 하에 놓여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단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인상기조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통화정책 전환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되었다. 이번 금리 인상은 내년 성장률 5%대, 물가상승 압력증가 가능성 등에 따른 선제적 조치라는 이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원배분 왜곡 시정에 있다. 자원배분 왜곡 시정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 가계불황-기업호황 양극화, 중소기업들의 금융 접근성 해소, 시중자금의 단기 부동화를 막고 장기화를 유도하는 한편, 단기화된 자금이 부동산쪽으로 재유입되는 것도 차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9월 금통위 이후 시장금리 상승세가 재개되고 자금 이동이 본격화되는 실질적 변화가 있었다. MMF에서 은행 예금이나 주식형 편드로의 자금이동이 본격화되었고, 대출이 둔화되는 등 부동산쪽으로의 자금유입이 차단되는 효과를 낳았다. 물론 은행으로 유입된 자금이 일부 MMF로 재환류되는 등 과연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금흐름을 유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의 여지는 있지만, 만약 이번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았다면 정책당국이 바라는 이러한 변화의 지속성을 뒷받침하기 어려웠을 수 있으므로 이번 금리 인상은 이러한 자금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이번 10월 금통위에서는 몇 가지 힌트가 주어졌다고 보인다. 하나는 향후 정책금리 인상 속도와 정도는 경제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것이라는 점이다. 한은 총재도 향후 추가 금리 인상 시기라든가 폭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고 경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언급하여, 어떤 당위적 기준을 갖고 금리인상을 하기 보다는 각 단계별 최적화 결정을 하는 ‘sequential best’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제 상황 변화와 이에 따른 콜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예상은 시장의 몫으로 넘어왔다. 다만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언급은 정책금리를 GDP갭 축소속도보다 더디게 올릴 것이란 의미로 해석되고, 이에 따라 금리 인상 속도는 점진적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의 장기 시장금리가 미국보다 높은 상황이 이어지는 한 급격한 자본유출 우려 등은 없다는 대목이다. 경우에 따라 미국 10년물 국채수익률이 현재 수준보다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때 국고채 10년물 수익률의 하한은 적어도 미국채 10년물 수익률보다 높아야 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4분기는 내년 경제 및 수급 전망을 반영하는 장세가 될 전망 결국 정책당국의 추가 금리인상 시기와 강도는 내년 경제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 따라서 그동안 통화정책 변화에만 주목했던 단계를 내년 경제와 수급을 반영하는 장세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세대로라면 내년 상반기 성장률은 5% 내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시장금리도 상승 조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하반기는 업사이드 포텐셜보다는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있어 보인다. 소프트 패치 정도가 무난해 보이나 세계 경기, 유가, 환율 등 주요 가격 변수에 따라 경기 둔화의 시작이냐, 소프트 패치 후 경기 상승 강화냐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때 시장금리는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 본격적 강세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예상된다. 한편 물가는 당장 연말연초에 상승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보통 소비 회복 추세에 있을 경우 연말연시 서비스 요금 인상 압력이 있었고, 연초에는 공공요금 인상 등이 있어왔다. 게다가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임금인상 압력도 문제다. 고용여건의 뚜렷한 개선을 찾기는 어렵지만 정규직 임금이 생산성을 초과하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비정규직 임금이 상승하면서 노동시장이 포화 상태로 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자 가격협상력이 높아질 경우 임금 인상 압력이 가시화되고 이것이 경제 전반에 물가 상승 압력을 고조시킬 수 있다. 채권수급도 호조를 기대하기 어렵다. 경기부양적 정책금리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이 긴축기조로 돌아서면서 시중 유동성은 점진적으로 흡수되는 추세를 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채권수요가 위축될 수 있는데다 BTL 등 대체투자 수단도 늘어난다. 게다가 내년 국고채 발행이 추경 4조1000억원을 감안한 올해 규모보다 3조20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감세 논란과 더불어 국가채무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내년 국고채 발행 증가분은 채권시장에 큰 부담은 아닐 수 있지만, 세수 부족이 장기 고착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세율인상이나 적자국채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조세부담을 늘릴 경우, 경기 둔화 또는 국채발행 감소로 채권수익률 하락을 예상할 수 있으나, 반대로 국채발행으로 재원조달한다면 민간부문에 대한 구축효과가 크지 않다면 경기 상승 및 채권수급 악화로 작용하여 채권수익률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 기획예산처의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06년~2009년까지 33조2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경기가 예상외로 부진하다던가 할 때 정부지출 증가의 필요성 등을 배제한 것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긴축기조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시중 유동성이 급속 히 감소하지 않고 서서히 줄어들면서 채권시장 악재 소멸 시점마다 대기매수여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 향후 콜금리는? 콜금리 목표수준 변화에 대한 예상은 일단 한국은행이 신중하게 점진적으로 콜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며, 내년 1분기 경 2005년 4분기 성장률을 확인하고 한 차례 추가적으로 25bp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2분기말이나 3분기초쯤, 즉 여름에 상반기 성장률을 확인하고 하반기 전망을 발표하면서 추세적 경기 회복세가 진행될 경우, 추가적으로 또 한 차례 금리 인상을 해서 콜금리 목표수준을 4%로 올릴 전망이다. 콜금리 4%는 한은이 중립적으로 보고 있는 수준이라고 추정되는데, 이 시기에는 소프트 패치와 관련한 경기 둔화냐 추세 상승이냐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으므로 통화정책이 중립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의 금리 인상 중단과 글로벌 경기 둔화가 이 시기에 보다 가시화될 수 있으므로 중립 전환의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채권투자전략은? : 향후 1~2개월 단기채 매수를 기초로 베어마켓랠리를 기다리고, 적어도 6개월 정도 약세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장기채는 충분한 가격 메리트 발생시 매수 일단 10월 금통위에서 콜금리 인상을 단행하여 재료 소멸 영향으로 소폭의 하락 조정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수익률 하락 시도시 하락 탄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년 상반기 펀더멘털 상황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장세로 전환된다고 보고 가급적 매수시기를 늦추어다가 베어마켓랠리를 노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책금리 인상이 점진적일 것이므로 3개월 정도 현수준에서 유지된다고 예상하고 장기채대신 단기채를 매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1~2개월의 단기적 트레이딩 전략과 향후 6~12개월의 중기적 포트폴리오 전략을 분리해서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내년 상반기까지 대내외 펀더멘털과 자금흐름, 채권수급 상 약세 흐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지만, 이 기간 중 악재 노출 빈도가 잦지 않고, 강도도 서서히 채권시장의 내성 형성과 더불어 약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단기적인 베어마켓랠리(Bear Market Rally)가 2~3차례 정도 기대되므로 단기와 중기 전략을 각각 분리하여 이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금리 인상 재료 소멸 시기와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형성되는 시기간 사이클적으로 중간중간 베어마켓랠리가 있을 전망이다. 기본적으로는 매우 충분한 가격 메리트가 형성되었을 경우, 즉 3년물 기준으로 5% 내외에서만 적극적으로 듀레이션을 늘리고, 20일 내지는 60일 이동평균선 수준으로 하락했을 때는 듀레이션을 축소시키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리고 본격적인 강세장의 도래는 내년 하반기 또는 그보다 다소 빨라질 수 있으므로 이때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프리즘)연간 0.5일 교육받고 국가통계 주물럭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는 지난 11일 통계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국가통계를 만드는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보겠다는 것이다. 법안에는 국가통계작성 주무기관으로서 통계청의 권한을 강화하고, 통계관련 인력과 데이터베이스 등 인프라 강화를 통해 통계품질을 높이는 조치를 담았다. 그런데 법안내용보다 더 눈길을 끈 것은 재정경제부와 통계청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였다. 여기에는 국가통계작성의 현주소가 그대로 담겨있었다. 경제부처 관료들은 경제정책을 입안할 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대개 정확하고 풍부한 통계자료 확보를 꼽는다. 재경부가 최근 벤처지원대책이나 신용불량자대책, 영세자영업자 대책 등을 세울 때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이들에 대한 꼼꼼한 통계, 즉 실태조사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8·31 부동산 대책을 만들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부동산 관련 통계의 부족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정부가 8·31대책을 만들면서 활용한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 규개위 보고서에 나타난 중앙부처 통계작성환경은, 왜 통계의 정확도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는지 잘 보여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행정부처의 경우 통계업무 담당자의 통계관련 교육훈련은 연간 0.5회, 교육일수는 연간 약 1일에 불과하다. 통계업무에 필요한 전문교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셈이다. 이 수치는 그나마 통계청까지 포함할 경우다. 통계청을 제외한 중앙부처의 교육훈련은 연간 0.2회, 교육일수는 약 0.5일에 그친다. 이 정도 교육으로 지금까지 중앙부처가 국가통계를 만들어왔다는 것이다. 2002년 정부통계실태조사 결과 통계작성에 대한 종합적인 보완과 품질평가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조사에 따르면 표본조사 중 약 20% 정도는 아예 표본추출방법 자체가 조사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잘못된 표본으로 통계를 만들어 배포해왔다는 것이다. 중앙부처가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통계는 42% 수준에 불과하고, 조사기획서를 구비한 통계도 절반을 약간 웃도는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통계인력 및 예산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경우 통계당 담당자수는 평균 1.5명, 평균 담당기간은 2년 7개월에 불과했다. 국가통계작성기관에서 생산된 통계는 465종으로, 총통계예산이 931억원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통계당 2억원밖에 안됐다. 이것도 통계청 예산 479억원이 포함된 수치다. 통계법 개정은 이같은 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국가통계위원회 설치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통계청장이 필요할 경우 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또 통계청장이 작성기관을 직권지정하고 해당 기관에 대해 인력과 예산확보를 권고하거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자료제출 명령 거부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종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렸다. 통계청은 "통계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주요한 국가인프라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각종 정책수립과 평가, 경제 사회적 분석 등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통계의 작성과 보급이 중요하다"면서 "최근 통계 정확성 등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가 있어 통계법을 전면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
- (일문일답)부총리 "감정적 강요는 기업에 부담"
- [이데일리 김상욱, 최한나 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모든 정부정책에 강제적이고 규제적인 요소가 있을 경우 반드시 법과 제도에 바탕을 둬야 한다"며 "법과 제도를 벗어나 감정적으로 민간이나 기업에 강요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어 생명보험사 상장과 관련 "현재로선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좋다고 보지만 입법을 통해 상장이 가능하지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감세정책은 혜택이 주로 부유층에 집중돼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세입기반을 항구적으로 잠식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감세를 통한 가처분소득 증가가 저축으로 흡수되는 경우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 효과가 미미하거나 불확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선 "충분히 적법하게 모든 요건 점검했고, 외환은행 재정상황 등 보면서 적절히 규정이 적용됐다"고 말했다. 고액권 발행에 대해선 "정부는 이미 고액권 발행에 대한 계획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며 "이는 많은 검토가 필요한 중장기적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한덕수 부총리 정례브리핑 일문일답 주요내용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고액권 발행 문제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여러 재경위 의원들이 더 미루면 안된다고 지적했고 한은 총재도 인정했다. 재경부 입장은 무엇인가? ▲지난 상반기 위조지폐 방지 위한 새로운 통화 발행에 대해 한은과 협의하면서 정부는 이미 고액권 발행에 대한 계획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고액권은 국민경제 근간을 이루는 화폐제도 개정과 관련된 사안이다. 화폐자체에 대한 많은 검토가 필요하고, 시행시기, 경제내외적 파급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국민적 공감을 이뤄야 한다. 고액권 발행은 중장기적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한은총재는 내년 5% 성장 자신했다. 금리인상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이에대한 견해는? ▲통화정책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경제 전체적 상황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결정과정에서 왜 올리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타당성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금통위가 향후 물가안정에 대한 판단, 경제회복에 대한 판단 종합적으로 해서 책임과 권한을 확실히 갖고 결정할거다. 정부는 금통위 결정을 받아들이고 존중하겠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 배드뱅크에 참여한 신불자들 탈락이 늘고 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은? ▲가장 큰 원인은 경기회복 기운이 금융권에 대한 채무불이행자에까지 확산되지 않은 것이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회복의 기미를 갖고 있지만 금융채무불이행자와 같은 양극화 저편에 있는 분들의 전체적 소득수준과 생활여건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연말쯤 되면 비교적 정상적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없애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어려워지는 분들도 경제활동에 참여해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경기회복 조속히 추진하고 법원 등 제도적 활동 충분히 할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 -삼성생명 상장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이 있나. 에버랜드 주식관련 청와대쪽 입장이 모아지는 듯 한데 강제매각을 하되 유예기간 두는 방향이다. 유보적인 얘기를 했는데 좀더 진전된 입장 밝힌다면? ▲생보 상장은 유가증권 상장 규정을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 상장시키려는 노력들이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재경위 몇몇 의원들이 입법형태로 공론화한후 국회 심의 받으면 어떠냐고 했던 부분이다. 현재로선 유가증권 상장을 규제하는 관련 규정들 있어 이런 부분 중심으로 논의됐으면 한다. 입법과정 통해 특정분야 상장에 대한 체계가 이뤄질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에버랜드 관련 문제는 에버랜드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금산법 24조에 따라 소급적용을 받아야 하는 관련 금융계열사들은 5개 정도다. 정부로서는 이미 제출한 법안에 하등의 변동이 없다. 청와대가 이 문제에 해법 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해법 낸 것 아니고 다만 앞으로 법률적 판단에 있어 이런이런 부분들 포함돼야 한다는 논의 관점들을 법리적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다. -재정지출이 경기회복에 효과적이라고 했는데 참여정부 들어 계속 재정확대 정책 펴왔지만 경기회복에 별다른 효과 없었다. ▲지난 2년간 우리 재정지출 보전하기 위해 차입한 규모는 약 5조원 정도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난 2년간 재정운영은 경기활성화 하기 위해 정부가 부채를 지겠다는 정책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과거에 정기적으로 경기 활성화위해 써왔던 무리한 정책 안쓴다는게 원칙이다. 예컨대 부동산활성화 또는 중앙은행 발권력에 기반한 증시 부양, 대규모 국가부채 증대를 통한 재정지출 확대, 과도한 대출을 통한 소비 촉진 등이다. 이런 것은 향후 전부 우리 국민에 부 담으로 돌아온다. 이런 정책이런 정책 쓸 땐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 정책이다. 지난 2년간 정부 재정운영이 적자 냈지만 이것이 경기를 활성화시킬 만큼 대규모 적자정책 편 것은 아니다. 재정적자가 경기활성화 에 도움안된다고 판단할 만큼 정책 운영되지 않았다. -금산법 개정안, 정부가 손을 댈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금산법 개정안은 특정그룹을 처리하기 위해 낸 것 아니다. 작년 금감위가 검사해서 약 20개 회사가 금산법 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했다. 위반 20개 회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방안 마련하는 것이 금산법 개정의 원래 목적이다. 그동안 금산법이 법적 미비가 있어 이번엔 세단계로 대응하는 거다. 앞으로 위반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의결권 제한, 강제처분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적인 부분을 완비하자는 것이다. 20개 회사 위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의결권 제한 등 조항이 없었다. 20개 위반회사가 처벌 조항 적용받지 않았던 시기에 일어났던 일들이 있다. 이걸 이번에 완비하자는 것이다. 앞으로는 모든 방안을 근거를 합리적으로 만들게 된다 . 과거 그런 조항 없을 때 금산법 24조만 위반한 회사 어떻게 할 것이냐는게 문제가 있다. 처벌조항이 제대로 작동안한 부분도 있고 아예 위법조항 없을 때 있었던 일들도 있다. 일단 처분명령은 과거에 그 조항이 없었을 때 과거상태를 개선하는데 있어 너무 과도한 방안을 채택해서는 안된다는 소급입법 과잉금지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 비례원칙 등에 비춰봤을 때 의결권 제한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거다. 금산법 24조 아예 없었을 때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2개 계열사 정도 있다, 97년 3월1일부터 금산법 24조가 제정되면서 부칙에는 과거의 각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해 인가 또는 승인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금산법 24조 1항에 의해 승인허가된 것으로 본다는 명료한 부칙조항이 있다. 2개 계열사에 대해서는 이 법이 생길 당시 지분율 인정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새로 승인 받아야 한다고 구분한 것이다. 세단계로 구분한 정부의 대응방안이 헌법 정신이나 현실 상황, 금산법 정신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 안이 가장 합리적이며 국회도 여기에 지지해주길 바란다. 최종 결론은 국회에서 날 것이다. -경기 저점 통과했다고 보나. ▲1분기가 저점이었다. -한은 물가관리 수준은 적당한가. ▲당초 3%대 초반정도 생각했지만 지금까지 보면 2.5% 수준에서 머물고 있고 유가, 환율 등 요인 있지만 크게 물가 수준 교란할 요인 없다고 본다. 물가관리 수준은 전문가적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거다. 협의할 시기와 가치는 있다고 본다. -재경부가 론스타 인수 적극 검토하도록 공문보냈는데 론스타 인수 문제 없나. ▲외환은행 인수 충분히 적법하게 모든 요건 점검했고, 외환은행 재정상황 등 보면서 적절히 규정 적용됐다. -가계부채와 금리와의 관계를 분석한 자료가 있나. ▲정부의 판단은 금리의 상승이 반드시 소비에 플러스적인 효과만을 가져오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금융자산 갖고 있는 사람중엔 고소득자가 많은데 자산이 부채보다 많다고 해서 거기로부터 나오는 자산소득이 소비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 순자산을 가지고 분들의 소비성향 내지는 한계소비성향을 보면 높지 않다. 오히려 부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금리 인상에 부담 많고 , 주로 그 계층은 저소득층과 영세서민층이다. 전체적으로 금리를 소비증대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다소 불확실할 때는 원칙적인 논리 갖고 정책 펴야한다. 금리가 낮아야 부채가 줄고 소비가 늘어난다. 동시에 주택 구매 등에 금리 부담 덜어져 실수요 주택에 대한 수요 창출할 수 있다. -야당은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SOC 투자 등 줄여서 재정적자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좀 더 지출을 면밀하게 파악해 최대한 낭비 줄여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기획예산처와 작업 진행중이다. 여러 입찰제를 합리화해서 정부 부담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국방비, 교사월급, 교육비, 지방 교부금 등 통해 유연성 내지는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절대적 규모로 봤을 때 그리 크지 않다는게 정부 고민이다. -대통령은 변칙증여에 대해 "흑백보다는 회색결론 바람직, 법적 문제보다는 국민감정에 따라"라고 언급했다. ▲정부정책이 강제적이고 규제적인 요소 가지려면 반드시 법과 제도에 근거 둬야 한다. 법과 제도에 의해 규제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지배구조에 대한 논쟁은 별 의미 없다. 법이 어떻든 잘하는 지배구조가 최고다라든지 특정학자나 여론에서 지배구조는 이래야 한다는 문제는 하나의 희망이나 비전으로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정부가 기업에 요구하는 것은 관련법과 세법 등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 그 범위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기업 목표 달성에 도움되는지는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다. 만약 이런 비전을 기업에 우리가 강제하려면 법률과 공적 제도를 분명히 고치는 공론화과정이 필요하다. 너무 감정적으로 법과 제도를 벗어나서 비전에 근거를 둬서 민간이나 기업에 강요하는 것은 세계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될 수 잇다 . 아마 대통령 말씀은 지금 얘기한 원론적 얘기에 덧붙여서 경제부장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나온 것일 것이다. 기업에서 스스로 판단했을 때 더 기업목적 달성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한 생각과 조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로 본다. -소주세율 인상, 강력히 반대하는 사람들은 세금이 97원 오르지만 실소비자가 2000~3000원 오른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론조사를 통해 분석해야 하지 않나. ▲위스키나 소주에 대한 세율 올리고자 하는 것은 재정수요의 필요성이 컸고, 국민 건강에 많은 영향 끼치므로 사회적 공공성 차원에서 봤을 때 취한 것이다. 위스키를 주로 생각했지만 소주세 올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WTO에서 고도주로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소주세율 올렸을 때 소주는 97원 정도 가격 증가 요인 있다. 소주를 파는 가게에 대해 내부적 여론 조사 한 것 있다. 500개 음식점 대상으로 했는데 대개 3000원에 파는 음식점 많았고 4000원에 파는 곳도 있었다. 올리겠냐 했더니 약 60% 정도가 올리지 않겠다고 했다. 여론조사가 전 음식점의 견해를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당연히 그런 반응들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 것은 있다.
- 최소한 5% 對 4%대 중후반…내년성장률 "변수많은데"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잇달아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민간연구소간 전망에 다소 차이가 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5% 또는 그 이상을 내다보고 있는데 비해 민간연구소 가운데 아직 5%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곳은 없다. 이미 발표한 곳은 4%대 중후반, 발표예정인 곳들도 역시 비슷한 수준에서 최종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측 일부 관계자들은 공공연히 `최소한 5% 이상`이라고 강조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전망치 차이는 그리 적지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민간硏, 내년 4%대 중후반 전망..OECD 4.9% 7일 민간 경제연구소들에 따르면 200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대체로 4% 후반에 모이고 있다. 올 하반기 민간소비 증가세 등이 지속될 것으로는 보이지만 국제유가, 환율, 수출, 부동산정책에 따른 건설경기 변화 등 변수들이 많아 5%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내년 경제성장률을 발표한 현대경제연구원은 4.5%, 한국경제연구원은 4.9%를 제시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6일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내년 소비회복 지속 등을 전제로 4.9%를 제시했다. OECD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성장 잠재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저금리 유지와 생산성 혁신, 재정 건전성 유지 등의 정책권고안을 내놓기도 했다. 다음주 내년 경제성장률을 발표할 예정인 LG경제연구원은 4%대 중반수준에서 조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경제연구원은 유가와 환율을 주요 변수로 보는 한편 민간 건설투자의 부진을 정부 계획대로 공공부문이 얼마나 보완할 수 있을지 등에 분석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경제연구소는 4%대 후반 수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 전망을 제시할 때 4%대를 예상한 대부분의 연구소와는 달리 3.7%를 일관되게 주장, "너무 짜게 본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또 일부 연구소들이 연초 반짝 회복조짐에 주목, 전망치를 4%대초에서 중반으로 올릴때도 3.7%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정부가 최근 처음으로 공식언급한 올해 전망치가 3.8%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삼성경제연구소의 전망치가 적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 전망과 관련해서는 대외 거시경제 변수들을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한 뒤 곧 전망치를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연구원도 4%대 후반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 "적어도 5%이상, 6~7%대도 가능" 자신도 이에 비해 정부 관계자들은 5%선에는 도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은행 박승 총재는 7일 국정감사 답변에서 "내년 성장률은 5%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가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밝힌 수치도 5%다. 기획처는 내년 내수회복 지속과 BTL규모 확대 등으로 경상GDP 7.5%, 실질GDP 5%성장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변양균 기획처 장관은 "5% 예상도 매우 보수적으로 본 것"이라며 "적어도 5% 이상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6%, 7%대 가능성도 크다"고 자신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3분기 이후 소비 회복세 등에 힘입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는데는 신중한 반응이다. 그러나 재경부의 내년 세입예산안 작성 기준이 5%성장이고, 기획처가 제시한 수치 역시 재경부와 협의를 거쳤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정부의 공감대는 5%대 성장에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들은 그러나 "세계경제 성장세의 둔화나 고유가 추세 장기화 조짐, 기업 설비투자 부진과 건설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측에서 벌써부터 적어도 5% 이상이라는 식으로 애드벌룬을 띄우는듯한 발언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