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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 체결완료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176개 이전대상 기관과 시·도, 중앙행정부처 등 3자가 공동으로 합의한 기본협약 체결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이달말까지 이전지역에 대한 입지를 선정하는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건설교통부는 176개 공공기관과 12개 시·도 및 21개 중앙부처가 공공기관의 원활한 이전과 바람직한 혁신도시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합의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기본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6월24일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1개 혁신도시 건설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이전을 허용 ▲혁신도시 입지는 정부가 제시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9월말까지 입지선정을 완료 ▲정부와 지자체는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을 적극 지원 등이다.건교부는 "기본협약을 통해 `집중배치`와 `분산배치` 등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제반문제 및 개별 이전기관들의 이전반대 등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며 "9월말 입지선정이 되면 본격적인 혁신도시 건설에 착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건교부에 따르면 현재 광주·전남, 강원, 대구 등 5개 시·도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1차회의를 마쳤다. 또 나머지 울산, 전북, 제주 등도 조만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마칠 예정이다.혁신도시 후보지는 대구, 울산, 광주·전남, 충북, 전북, 제주 등 7개 시·도가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도의 경우는 이미 기초자치단체로부터 후보지 신청을 받은 결과 10개 시·군이 신청,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평가해 최종 입지를 결정할 예정이며, 경남은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을 접수중이다.김희국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국장은 "9월말까지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한 후 곧바로 혁신도시 건설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게 된다"며 "지구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07년에 착공해 2012년까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종전시설부지·건물의 활용방안과 부동산 투기방지대책,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성과물 공유방안 등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각종 후속대책들을 차질없이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기획부동산 권유 대부분 `쓸모없는 부동산`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대검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7월부터 8월말까지 국세청, 건설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2849명을 단속하고 이중 147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이들 부동산 투기꾼들은 투자자들에게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부동산 투기를 권유하거나 휴면토지를 헐값에 사들여 미등기 전매하는 수법 등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전 국토·전 국민 `부동산 투기 열풍`이른바 부동산 투기꾼들은 경기 용인, 성남, 여주 등 수도권은 물론이고 강원도에서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전 국토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 뿐 아니라 변호사, 의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은 물론이고 공무원, 자영업자, 농민, 노동자 등 다양한 직업군이 적발돼 부동산 투기가 전 국민을 사행심리로 물들이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부동산 투기꾼들은 수도권 일대, 신도시·신항만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투기를 일삼았으며 임야·농지·산업단지·아파트 등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투기가 행해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에 필요한 모든 수단·방법을 총동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전주(錢主)가 수개의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일정 지역의 토지를 대규모로 매수한 뒤 부동산을 소규모로 나눠 일반 투자자에게 취득가의 수배에서 십여배에 이르는 고가에 매각해 수십억원 내지 수백억원대의 차액을 취득하고 탈세를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또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중개업자들 간에도 부동산을 전매하면서 남긴 차액을 서로 나누거나 고율의 부동산 수수료를 노리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가 이뤄지도록 알선하는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겼던 것으로 밝혀졌다.이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업자들 뿐 아니라 법무사, 행정사 등도 미등기전매·명의신탁·위장증여 등 부동산 투기를 위한 각종 불법적인 방법에 개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기획부동산 권유 부동산 대부분 `쓸모없는 부동산`기획부동산업체들은 초호화 사무실을 차려놓고 텔레마케터 및 영업직원을 고용해 무차별적으로 허위정보를 제공하면서 투자를 권유했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사무실을 방문하면 개발계획 기사나 허위 기밀서류를 제시해 쓸모없는 부동산을 고가에 분양하는 수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검찰은 기획부동산 업체가 파는 토지 대부분이 상당수 토지가 도로와 접하지 않는 맹지였으며 기획부동산 업체가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함에 따라 결국 투자자들이 매입한 부동산의 가산세 등 중과세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특히 기획부동산 업체 등은 대규모 토지를 매입한 후 진입로 등 토목공사를 하거나 주택·팬션 용도 부지 조성공사 등을 형식적으로 하는 이른바 `칼질`을 한 뒤 토지를 200평 내지 500평 정도로 나눠 매입가의 2~3배 이상 가격으로 되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전문투기꾼들은 또 토지거래 허가규정 또는 조세부과를 피하기 위해 미등기로 부동산을 매수해 이를 전매하거나,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 토지를 매매하면서 증여나 신탁으로 가장하는 수법도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최근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산업용지 우선 분양순위가 있는 중소기업체에 접근해 중소기업체 명의로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전매함으로써 단기간에 거액의 차익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이외에도 투기꾼들은 재건축 아파트의 청약통장을 돈을 주고 사거나, 위장 전입 등의 방법으로 아파트를 부정 당첨받거나 임야나 전(田)을 매수한 다음 주택부지 및 주차장 용도로 무단 형질변경한 이후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 주요기관 주간 보도계획(9.4~9.10)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4일(일) ▲재정경제부 - 2005년 7월 사이버쇼핑몰 통계조사 결과(12:00)- 2005년 공적자금관리백서 발간(12:00)▲산업자원부 - 전세계 통용 전자운전면허증 시대 열린다(12:00) - `서울에어쇼` 10월18일 서울공항서 개막(12:00) - 중소기업 1차 수급기업펀드 발행(12:00)▲국세청- 송파신도시 부동산투기 특별대책팀 투입(12:00)▲공정거래위원회- 8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12:00)▲기획예산처 - 검경 전자조사실 및 진술녹화실 확충(12:00) ▲보건복지부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12:00) -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강화를 위한 국제세미나(12:00)▲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9월 둘째주 소비자교육 일정(12:00)▲한국은행- 8.31 부동산 종합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12:00)◇5일(월) ▲재정경제부- 외화외평채 발행(12:00) ▲산업자원부- `05. 8월 디지털전자 수출입 조사 분석 결과(12:00)-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애로기술지원(12:00)- BioJapan 2005 참가 및 기술협력단 파견(12:00)▲공정거래위원회- 홍보관리관 기자브리핑(11:20)- 드림포트(나가리 사이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시정(12:00)▲관세청- 2005년 APEC 세관-민간 대화 및 통관 절차 소위원회 개최(12:00)▲보건복지부- 복지부, 미혼남녀 결혼에 발 벗고 나서(12:00)- 「건강증진 및 금연심포지엄 2005」:담배 관련 질병과 대책(12:00)▲금융감독원- 파생결합 금융상품에 대한 감독기준 정비방안(12:00)◇6일(화) ▲재정경제부- 제5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결과(06:00)- 2005년 7월 서비스업활동 동향(06:00)- 제16차 PECC총회 부총리만찬 연설(12:00)▲산업자원부- 2005 국제광산업전시회 개막(06:00)- 해외기술협력거점 (K-GIN) 워크샵 개최(12:00)- 미래산업전략 국제회의(12:00)- 한·일 인정기구(KOLAS-IAJapan)간 국제협력 강화(12:00)- 2005년도 외국인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요령 공고(12:00)▲공정거래위원회- 정례브리핑 내용(12:00)▲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 현판 제막식(06:00)- 제1회 아시아 국립암센터 연맹회의 개최(12:00)- 제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12:00)- 추석 연휴기간 아동급식 조치계획 수립·시행(12:00)- 차관병원 관리 강화(12:00)- 국제 결핵연구센터 설립(차관 브리핑, 12:00)▲관세청- 관세청, 청렴포럼 발족 행사(12:00)▲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경찰청과 합동으로 금융회사 자체방범실태 점검(12:00)▲한국은행-2004년말 국제투자대조표(IIP) 편제 결과(06:00)-2005년 8월중 생산자물가 동향(12:00)-9.9(금),「한은 금요강좌」개최, 한국의 국민계정 작성방법(12:00)◇7일(수) ▲재정경제부- APEC 재무장관회의 개최(12:00)▲산업자원부- 혁신클러스터 국제회의(06:00)- 지자체 해외IR 경진대회 열려(12:00)- 인적자원개발 국제회의(12:00)- 국내 최초로 외자에 의한 민간 발전소 준공(12:00)- 멕시코 한국상품 전시회 개최(12:00)- 제10차 해외한민족 경제공동체 대회 개최(12:00)▲공정거래위원회- 샷시 설치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시정(12:00)- 추석 물가안정을 위한 지도점검 실시(부산사무소, 12:00)▲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가위 사랑나눔 - 노숙인, 쪽방주민 등 빈곤가정 지원” 실시(12:00)- OECD Health Data 2005를 통해 본 한국의 보건의료 현실(12:00)- APEC 생명과학혁신포럼 개최(12:00)-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자문위원회 구성(12:00)- 쯔쯔가무시증 주의당부(12:00)▲금융감독원- 증선위 안건 관련(12:00)▲한국은행-2005. 8월중 금융시장 동향(12:00)◇8일(목) ▲재정경제부- 한덕수부총리 APEC 재무장관회의 개막연설(06:00)- 2005년 소비자전망 조사(06:00)- KDI 8월 월간 경제동향(12:00)▲산업자원부- 제2회 대한민국 리뷰(Review) 공모전 개최(06:00)- 새로운 정보공유소프트웨어 시장 뜬다(12:00)- 철강제품 신뢰성, 독일에서도 인정(12:00)▲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 하도급단가 직권실태 조사결과(12:00)▲보건복지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12:00)-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개정(12:00)- OECD 아시아 사회정책센터 개소식 및 국제사회정책심포지움 개최(12:00)- Smoking 국제 심포지엄(흡연과 암발생 : 예방이 가능한가)(12:00)▲관세청- 추석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대책(12:00)▲한국은행-통화정책방향(11:00 이후)◇9일(금) ▲재정경제부- 제12차 APEC 재무장관회의 주요결과(종합)(06:00)▲산업자원부- 이공계 인력양성 및 재교육시스템 토론회(06:00)- 물류표준설비 보급확대, 물류비용 절감효과(06:00)▲보건복지부- 제2회 세계자살예방의 날 행사(06:00)▲금융감독원- 8월중 직접금융자금조달실적(06:00)- 금감위 안건 관련(12:00)▲한국은행-2005년 2/4분기중 신용카드 해외사용 실적(12:00)◇11일(일) ▲보건복지부- 근거중심의학 국제 심포지엄 개최(12:00)
- `9월 광고경기 전망 밝다`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올 9월 광고 경기는 비수기였던 여름이 지나면서 결혼, 이사 등 계절적 특수를 겨냥한 마케팅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전월대비 호전될 것으로 전망됐다. 1일 한국광고주협회가 300대 광고주를 대상으로 광고경기 실사지수(ASI)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월 ASI 전망치는 112.0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6월 ASI 85.9를 기록한 이후 4개월 연속 상승한 추세다. ASI가 100 이상이면 이달 광고경기가 전월보다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는 광고주가 그렇지 않다고 전망하는 광고주보다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매체별로는 TV(101.9), 라디오(101.8), 잡지(129.0), 온라인(119.3), 신문(115.3), 케이블·위성TV(122.9) 모두 호전될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패션 및 화장품(156.2), 건설·건재·부동산(138.5), 제약 및 의료(121.0), 가정 및 생활용품(119.8), 출판·서비스·기타(104.9), 컴퓨터 및 정보통신(103.9), 자동차·타이어·정유(103.3), 음식료품(103.3), 금융(100.6) 업종은 호전될 것으로 전망됐다. 가전(92.0), 유통(48.1) 업종은 부진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전 업종은 여름성수기를 누렸던 에어컨 제품 광고가 감소하고, 본격적인 가을 혼수시즌으로 들어가기 전인 9월에는 광고 활동이 주춤할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건재·부동산 업종은 최근 건설업체들이 대대적으로 신규 아파트 브랜드를 런칭하거나 모델 교체 등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 높이기 작업에 들어가 당분간 광고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 업종은 외국계 은행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한국시장 공략에 나설 예정이고, 소비가 늘어나는 추석연휴를 대비해 신용카드사들의 경품, 할인행사 등 타업종 연계마케팅이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 업종의 경우 하반기 광고비를 줄일 예정인 기업이 많은 곳으로 나타나 광고보다는 기획행사를 늘릴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단, 백화점 상품권 관련 광고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추석연휴, 가을정기세일 등이 예정에 있어 기업경기 및 업종경기는 호전될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료품은 비수기에 접어든 음료 및 빙과류 광고가 대폭 감소하는 대신 추석 대비 건강식품 및 주류 선물세트 등의 지면광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타이어·정유는 신차효과와 수입차 판매호조로 승용차 판매도 늘어 기업경기도 호전될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에도 역시 국내외 자동차업계 모두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한 신차 물량공세를 펼칠 예정이어서 광고 및 기업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분석됐다. 출판·서비스·기타 업종은 각 대학교의 수시모집 광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습지, 단행본 등 교육관련 광고가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단, 여름성수기를 맞아 증가했던 여행사 및 항공사 신문광고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및 정보통신은 저가형 컴퓨터 광고 및 새 학기를 맞아 노트북, 프린터, 카메라, 휴대폰 단말기 광고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빅모델 전략으로 고객유치를 기대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 광고도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패션 및 화장품 업종은 화장품업체들이 가을 신상품을 출시함에 따라 새로운 광고를 런칭할 것으로 조사됐고, 남성기능성 화장품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광고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절기 대비 패션의류 광고도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 건교부, 5급 사무관 팀장 발탁 `파격인사`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건설교통부가 중앙부처 최초로 5급 사무관 2명을 과장급 팀장으로 발탁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건설교통부는 `본부장-팀제`로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실시한 데 이어 본부장, 팀장급 후속 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단행했다고 31일 밝혔다. 건교부는 "13개 국 조직은 6개 본부장 체제로 통합, 전환하면서 업무 추진력과 전문성이 뛰어난 3급 국장 2명을 본부장으로 전격 발탁하는 등 능력과 실적에 따른 인사를 단행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중앙부처 최초로 5급 사무관 2명을 과장급 팀장으로 임명했다.우선 5급 사무관으로서 고객만족센터장으로 발탁된 건축과 홍순녀 사문관은(51세-사진 위)건축전문가로서 건축관계 법령 제. 개정작업과 건축 민원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팀장으로 임명됐다. 또 국제협력팀장으로 발탁된 주택정책과 권혁진사무관의(37세-사진아래) 경우 부동산 종합대책 수립·시행에 실무자로 참여하고,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 주택관련 법령 제·개정작업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을 평가받아 발탁됐다. 또 이번 인사를 통해 3급 국장인 이재영 토지국장을 국토균형발전본부장에, 강팔문 주택국장을 주거복지본부장으로 임명했다. 또 2급 국장인 정종균 광역교통국장이 건설선진화본부장으로 유덕상 국토정책국장이 생활교통본부장에 발탁됐다. 이어 1급인 이성권 수송정책실장이 물류혁신본부장에, 남인희차관보가 기반시설본부장에 전보되었다. 건교부는 이번에 본부장-팀제로 전환하면서 기획관이나 팀장 등으로 보직을 받지 못한 국장급 3명과 과장급 5명은 건설교통아카데미(MOCT Academy)에 발령받아 근무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조직.인사 혁신과 함께 부처 MI(Ministry Identity)도 새롭게 바꾸었다고 밝혔다. 새로이 바뀐 MI는 국토를 상징하는 반원 위에, 세계를 상징하는 타원과 그 안에 힘차게 뻗어나가는 모양을, 전통 태극문양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다음달 1일 오전에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 선정된 MI 선포식과 현판식을 과천청사에서 갖을 예정이다. 다음은 건설교통부 인사 현황이다. ◇본부장·기획관 전보 ▲물류혁신본부장 관리관 이성권 ▲기반시설본부장 1급상당 남인희 ▲균형발전본부장 부이사관 이재영▲주거복지본부장 부이사관 강팔문▲생활교통본부장 이사관 유덕상▲건설선진화본부장 이사관 정종균 ▲혁신정책조정관 부이사관 박상규▲철도기획관 부이사관 홍순만▲항공기획관 부이사관 유한준▲도로기획관 이사관 유승화▲수자원기획관 이사관 전병성▲도시광역기획관 이사관 이재홍▲광역교통기획관 이사관 정유섭▲기술안적기획관 부이사관 심혁윤◇팀장전보 ▲혁신팀장 서기관 김재정▲정책조정팀장 서기관 정경훈▲국민참여팀장 기술서기관 김형렬▲규제개혁팀장 서기관 김명운▲감사팀장 부이사관 박광서▲감찰팀장 서기관 박종두▲업무지원팀장 서기관 김동수▲고객만족팀장 건축사무관 홍순년▲기획총괄팀장 서기관 정병윤 ▲인사조직팀장 서기관 도태호 ▲법무지원팀장 서기관 조춘순▲홍보기획팀장 4급 상당 김순조▲홍보지원팀장 서기관 박성호 ▲예산총괄팀장 서기관 김정렬▲투자심사팀장 서기관 주현종 ▲정보화.국제협력관 부이사관 정내삼▲정보화기획팀장 4급 상당 최재항▲국제협력팀장 행정사무관 권혁진 ▲국토정책팀장 서기관 최병수 ▲수도권정책팀장 서기관 김경욱▲지역발전정책팀장 서기관 유병권▲산업입지팀장 서기관 박명식▲도시정책팀장 서기관 김병수▲도시환경팀장 서기관 구본환▲건축기획팀장 기술서기관 한창섭▲복합도시기획팀장 기술서기관 최원규▲복합도시개발팀장 서기관 안충환 ▲주택정책팀장 서기관 박선호▲주거복지지원팀장 서기관 송석준▲공공주택팀장 서기관 유성용▲주거환경팀장 기술서기관 서명교▲신도시기획팀장 부이사관 권오열▲신도시개발팀장 서기관 김태호 ▲토지정책팀장 서기관 정완대▲토지관리팀장 서기관 고칠진 ▲부동산평가팀장 서기관 이충재▲국토정보기획팀장 서기관 어명소 외 63명
- (8·31대책)`국민참여 부동산정책` 어떻게 만들었나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국민참여 부동산정책`듣기에도 생소한 이 표현은 우리가 흔히 부르고 있는 `8·31대책`이라는 말에 눌려 버리긴 했지만, 청와대와 정부, 열린우리당이 만든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의 공식 명칭이다. 단어 뜻 그대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부동산정책을 말하는 것으로, 이번 종합대책을 만든 여당과 정부가 정책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왔고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 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이번 대책이 나오기까지는 석달하고도 보름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지난 2003년 10·29 대책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가격이 올초 강남과 분당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정부나 여당측에서 시인하듯이 사실상 10‥29 대책은 1년여만에 약발을 다했고 시장에서는 보다 강력한 대책을 필요로 하게 됐다. 결국 시장의 압박에 의해 정부는 5·4 대책을 내놨지만, 이 역시 가격 오름세를 붙들어 매지 못했고 이같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여당이 직접 간여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6월17일 노무현 대통령은 이해찬 총리, 한덕수 경제부총리,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정책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면서 8월말까지 종합적인 부동산정책을 당정간에 만들 것이라고 공식 발표한다. 이 무렵, 열린우리당은 자체적으로 안병엽 의원을 단장으로 삼아 부동산정책기획단을 만들었고, 정부는 나름대로 부동산 전문가 간담회와 관계장관회의, 부동산대책관련 1급회의 등을 잇따라 열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당정은 급기야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라는 공식적인 협의체를 발족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열고 사전에 정해놓은 주제를 논의하고 조금씩 합의를 이뤄 나갔다.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형성과정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라"는 노 대통령의 지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지만, 당정은 매주 수요일 열린 회의 내용을 곧바로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열린 자세`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저녁 6시30분부터 간단한 도시락으로 저녁을 때우면서 릴레이 회의를 갖고 회의가 끝나면 안병엽 단장과 채수찬 기획단 간사가 여의도 국회 기자실을 찾아와 밤 깊은 10시쯤 브리핑을 가졌다. 이런 형식의 당정협의회와 브리핑은 대책 발표 당일 오전 협의회를 제외하고 모두 7차례 열렸는데, 대책의 원칙, 거래 투명화와 투기수요 억제, 주택공급 확대, 서민주거 안정, 공급제도 개선, 토지 투기대책, 택지공급제도 등의 순으로 합의사항이 그날 그날 공개됐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하나라도 더 얻어내려는 기자들의 집요함으로 인해 국회의원들은 `하지 말아야할` 또는 `자의적인` 얘기들을 돌발적으로 토해내 언론과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는 등 문제점도 심심치 않게 불거졌다. 특히 언로(言路)를 여당쪽으로 일원화시킴으로써 합의되지 않은 대책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와 소모적인 보도 경쟁을 야기하는 한편 `입을 봉한` 정부 관료들 때문에 정확한 사실 확인이나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뤄진 점은 높게 살 만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정부는 지난 7월21일부터 8월24일까지 국내 최초로 국민참여형 여론조사인 `공론조사`를 실시했다. 단기적인 의견을 확인하는 여론조사와 달리 집단 토론 등을 거쳐 보다 정확한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또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과 네이버에 `부동산정책 희망의 백년대계 만들기`라는 토론방과 블로그를 개설해 네티즌들의 여론도 여과없이 받아 들였다. 국민적인 관심을 반영하듯이 이를 통해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라" "서민 피해가 없도록 소형과 중대형 아파트를 차별해 정책을 세워달라" "2주택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라"는 등 지난 29일까지 1738건에 이르는 네티즌 의견이 접수됐다. 8월 중순에는 재경부를 출입하는 기자단을 대상으로 부동산정책 토론회를 개최, 기자들의 문제제기와 비판, 대책을 일괄적으로 수렴하기도 했다. 새로운 시도이면서도 논란을 야기했던 부동산대책에 대한 언론매체 홍보 역시 눈길을 끌만한 부분이었다. 이번 부동산대책은 서민과 중산층 등 대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에게는 세 부담이 돌아가지 않으며 이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것이라는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정부의 대책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였겠지만, 홍보비로 책정된 예비비가 무려 43억원에 이르러 눈총을 받기도 했다. 또 하나 재미있었던 일은 정부의 `호텔 합숙` 작전.부동산 종합대책 총책을 맡은 재경부 김석동 차관보를 중심으로 한 실무진 10여명은 서울 시내에 있어 모 호텔에서 지난 4일부터 매일 합숙까지 해가면서 의견 교환과 대책 마련에 혼신을 기울였다. 김 차관보는 앞서 6년전인 지난 99년 대우사태 당시에도 투신사의 대우채 환매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와 마포의 호텔에 투숙하며 이른바 `8ㆍ12 환매대책`을 마련한 바 있는 `상습범(?)`으로, 재경부 직원들의 원성을 사기도.이같은 노력 때문인지 지난 30일 김 차관보는 재경부 사전 브리핑에서 "피와 땀이 서려있는 정책", "우리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등 결연한 발언으로 장내 분위기를 압도하기도 했다.이렇게 석 달 반동안의 대장정은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는 정부측의 말대로 이제부터가 진정한 승부인 셈이다. 또 한 번의 실패를 맛보느냐, 정말 이번이 마지막 대책이냐는 기로에 서 있다.
- 부동산거래세 2~3년내 0.5%p 더 내린다(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번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부동산거래세를 1%포인트 인하하기로 한데 이어 향후 2~3년내에 0.5%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하기로 했다. 당정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이해찬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교부 장관,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안병엽 부동산정책기획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여당측에서는 당장 거래세율을 0.5%포인트 더 인하하자고 요구했지만, 정부측에서 현실적으로 지자체 세원에 문제가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이에 따라 당정은 앞으로 세수가 더 걷히는 추세를 봐가면서 오는 2007년이나 2008년 정도에 거래세를 추가로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이번 대책에서는 우선 2006년에 1%포인트만 인하하기로 했다.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는 분양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지역의 분양가 산정 문제도 있는 만큼 당정간에 추가로 충분히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합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최종적으로 보고받고 추가적으로 보완해야할 사항과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 등에 대해 논의한 후 최종안으로 확정했다.정부측은 이를 가지고 오전 10시30분부터 관계부처 장관들이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발표한다. 협의회에서 이해찬 총리는 "다시는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으로 당정간에 대책을 만들었다"며 "또한 투기 근절 못지 않게 50% 가까운 수도권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에도 신경썼다"고 설명했다.이 총리는 "정책 내용이 좋아도 정책불신이 광범위하게 퍼져있어 결코 흔들리지 않고, 누가 와도 흔들지 못할 정책을 짜고 이를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후에도 의견수렴을 계속해 필요시마다 대응하는 것은 물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할 관계법들은 국회 재경위, 건교위, 행자위 등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투기를 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됐다고 자평한다"며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시장에 투기세력을 용납하지 않고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제도 투명화에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당에서도 앞으로 투기근절 의지를 알리는 한편 공급, 특히 서민주택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며 "완전히 투기가 근절되고 국민들이 편안해질 때까지 방심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李총리 "부동산정책, 시작이란 생각으로 임할 것"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이른바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최종 부동산정책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최종 의견조율과 대책안 확정 작업에 들어갔다. 당정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이해찬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교부 장관,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안병엽 부동산정책기획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당정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최종적으로 보고받고 추가적으로 보완해야할 사항과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 등에 대해 논의한 후 최종안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측은 이를 가지고 오전 10시30분부터 관계부처 장관들이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발표한다. 협의회에서 이해찬 총리는 "다시는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으로 당정간에 대책을 만들었다"며 "또한 투기 근절 못지 않게 50% 가까운 수도권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에도 신경썼다"고 설명했다.이 총리는 "정책 내용이 좋아도 정책불신이 광범위하게 퍼져있어 결코 흔들리지 않고, 누가 와도 흔들지 못할 정책을 짜고 이를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후에도 의견수렴을 계속해 필요시마다 대응하는 것은 물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할 관계법들은 국회 재경위, 건교위, 행자위 등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투기를 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됐다고 자평한다"며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시장에 투기세력을 용납하지 않고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제도 투명화에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당에서도 앞으로 투기근절 의지를 알리는 한편 공급, 특히 서민주택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며 "완전히 투기가 근절되고 국민들이 편안해질 때까지 방심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