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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연금개혁 원점 돌린 무책임 정치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다음은 2월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연금개혁 원점 돌린 무책임 정치-JY 네트워크의 힘…日 5G사업 잇단 수주-KT CEO 다시 뽑는다-주담대 사상 첫 감소-[사설]김명수 사법부의 잇단 무리수…국민 시선 두렵지 않나-[사설]육류로 바뀐 한국인 주식…쌀 감산, 이래서 피할 수 없다△종합-“AI로 표절 악용” vs “문제해결력 향상 도움”-바드는 틀리고, 챗GPT는 맞혔다 검색지존 구글의 굴욕…주가 추락△애플페이 상륙 파장-삼성이 키운 페이시장, 애플도 참전…카드사들은 노심초사-온라인결제 강자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도 초긴장-애플페이 결제단말기 개발·보급 맡은 VAN사들 반사이익 기대△종합-재정당국 난색에 ‘중산층 난방비’ 물건너 갈판-“정부·지자체, 무임승차 손실 반반 부담해야”-혁신디자인 건물에 용적률 1.2배 인센티브…“서울 표정 바꿀 것”-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中企, 법 준수 어렵다”△국민연금 개혁 원점으로-‘난방비 민심 흉흉한데 보험료까지 올리면’…총선 의식해 개혁 미룬 여야-퇴직연금 3~4% 떼어 국민연금으로? 퇴직연금 없는 지역가입자는 어쩌나△정치-처리 못한 민생현안 수두룩한데…‘이상민 탄핵’에 꽁꽁 얼어붙은 정국-당내 역풍 우려에도…野, 이상민 탄핵 이어 ‘김건희 특검’ 강행-“이번 전당대회는 구태와의 전쟁”-이재명 오늘 檢 재출석…대외 활동 최소화-北 열병식에 전술핵운용부대 첫 참여…고체연료 ICBM 추정 신무기도 공개△경제-지역난방 취약계층에 59만원…총 200만가구 혜택-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담합’ 과징금 423억-법카로 명품 산 웹툰작가, 가상화폐로 소득 숨긴 유튜버-“경기 둔화 심화”…KDI, 상반기 성장률 전망 1.4→1.1%△금융-주주환원 늘리고 위기 대응…충당금 9兆 투입-3.6조 순익 달성 하나금융 “총주주환원율 50% 목표”-“빚부터 갚자” 올들어 은행권 전세대출 1.8조 줄었다-금감원, 조합장 선거 앞둔 상호금융조합 ‘배당잔치’ 검사△글로벌-연준 매파발언 쏟아내자…연초 증시 랠리도 멈췄다-젤렌스키, 유럽 돌며 전투기 지원 호소…英 “검토할 것”-지진 사망자, 1.7만명 넘어 튀르키예 GDP 6% 피해 예상-‘구원투수’ 아이거의 첫 승부수…디즈니 7조원 구조조정-계정공유 단속 팔걷은 넷플릭스△산업-적자전환 롯데케미칼 “배터리 소재로 돌파”-JY ‘초격차 세일즈’ 통했다 ‘삼성 5G장비’ 러브콜 쇄도-DB하이텍 ‘팹리스 부문’ 판교에 새 둥지 튼 이유는-수입차 중 전기차 보조금 최대 BMW ‘인프라 전략’ 빛봤다△ICT-“밀실인사로 대표 됐다는 오해 싫다”…실적 자신감 구현모, 공개경쟁 원해-넷마블 적자, 넥슨·엔씨 사상 최대 매출 신작게임 성패에 울고 웃은 게임업계-LG유플 “정보유출 피해 보상 전력, 전 고객에 유료서비스 무료 제공”△소비자생활-마트 제친 편의점…올해 격차 더 벌린다-AI급식사 “볶음멸치 남겼었네요…한 숟가락 덜어 내세요”-영양제가 식품에 ‘쏙’…건강이 ‘쑥’-미세먼지 공습…공기청정기·스타일러·정화식물 잘 팔리네△정하윤의 아트차이나-그 누구도 읽을 수 없다 빼곡한 한자 모조리 ‘가짜’△증권-2차전지로 갈아탄 외국인-‘리스크 낮은 배당주’ 외인 지분율 높네-‘금리 인상 막바지’ 기대감에 날개 단 증권株△증권-주주 눈맞춘 금융사…공격 멈춘 행동주의펀드-올해 첫 코넥스→코스닥 ‘이노진’ ‘이전 상장 흥행참패’ 징크스 깰까-“채권 판매 역량 강화하라” 박정림 특명 통했다-대한상의-회계법인 지정감사제 갈등에…중재안 나온다△부동산-“노후도시 정비 환영…기반시설 대책 수반돼야”-공사 중단 쓰나미?…“옥석 가릴 때”-영동고속도로 서안산IC 출구 과속 적발 3년째 1위-대우건설, 1월 토목사업 수주 1조 돌파-포스코건설, 인천 ‘더샵 아르테’ 분양△여행-조선의 마지막 왕 고종 즉위 160년 덕수궁, 무너진 자주독립의 꿈-서울시 77억 투입 마이스 더 키운다△스포츠-‘우등생’ 박민지, ‘인기짱’ 임희정…불황에도 웃었다-“제자 키워보니 부모님 심정 조금은 알겠네요”-‘불편함에 익숙해져라’ 글귀 읽은 이후 평정심 찾은 조재호, 맞수 강동궁 꺾어-자신만만 매킬로이 “내가 세계 최고”-가나 축구대표 아츠, 튀르키예 지진서 구조 뒤 연락두절△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ESG 공시’는 산업 대개혁 신호탄 “정부,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지원해야”-“가상자산 발행·유통에 회계공시 당연…세계 최초 제정 추진”△오피니언-[양승득 칼럼]딴청 피운 대통령, 혼나는 대통령-[기자수첩]檢이 자초한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무죄-[글로벌 View]불확실성의 시대, 세이프 투자법△피플-영화감독 평균 연봉 1800만원, 작가 1000만원…먹고살게 해달라-전지협회장에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유진현 케이세웅건설 회장, 가수 김종환과 듀엣곡 발표-중앙대병원 신임 원장에 권정택 교수 임명-현대차 판매우수자 톱10 공개…‘392대’ 대전 김기양 이사 판매왕-15년간 파지 주워 모은 전 재산 4000만원 기부한 홀몸 노인-튀르키예 지진 이재민 돕기 포스코그룹, 100만달러 쾌척-‘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 현대해상, 10만달러 성금-저소득 가정 에너지 지원에 GS칼텍스, 100억원 후원△사회-“물을 게 많다” 1차보다 질문지 분량 늘린 檢…이번엔 李 답변 받을까-‘등록금 동결정책 균열’에도…추가 제재 못하는 교육부-헌재, 이상민 탄핵소추의결서 접수-집회신고 10건 중 9건이 ‘유령집회’-‘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1심 징역 30년형
- SK에너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150억원 기부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SK이노베이션(096770)의 정유 자회사 SK에너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150억원을 기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최근 에너지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됐다. 기부금은 한국에너지재단에 기탁하기로 했다. SK에너지와 한국에너지재단은 기부금을 활용해 특히 겨울철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부모, 홀몸 어르신, 장애인, 소년소녀 가정 등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열악한 에너지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단열·창호·지붕공사, 보일러 등 노후 에너지설비 교체, 고효율 조명 교체 사업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과 사각지대 위기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에너지 비용·물품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SK에너지는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과 함께 지난 2017년부터 ‘1% 행복나눔기금’을 조성해 협력사 상생을 포함, 아동·어르신·장애인 지원 등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고 있다. 1% 행복나눔기금은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매월 기본급 1%를 기부하고, 회사가 같은 기금을 더하는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 방식으로 조성되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총 292억원이 집행됐다. 총 292억원 중 181억4000만원은 협력사 상생기금으로 전달됐고, 110억6000만원은 난치병·소아암 아동 치료, 학대피해 아동·청소년 자립, ‘한끼나눔 온(溫)택트’, 저소득 어르신 안과 질환 치료비, 장애인 프로그램,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에 쓰였다. 아울러 SK에너지를 포함한 SK이노베이션 울산 콤플렉스(CLX)는 지난달 울산지역 저소득층·취약계층에게 이웃사랑성금 20억원을 기탁했으며, 울산지역 56개 지역아동센터에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SK에너지 관계자는 “SK에너지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대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번 기부도 이러한 노력의 하나이며, 우리 사회의 에너지 안전망(Energy Safety Net)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SK에너지 CI (사진=SK에너지)
- “싸다고 펑펑”..난방비 폭탄 부른 에너지 과소비 불감증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28일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를 출범하고 대대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펼쳤다. 에너지 사용량을 10% 줄여 에너지 위기를 다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였다. 도심 랜드마크는 조명을 일찍 끄고,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거의 모든 공공기관이 난방온도를 적정 실내온도(18~20℃)보다도 낮은 17℃로 맞췄고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은 5년간 에너지 소비효율을 연 1%씩 높이기로 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37개 기업·단체 관계자가 지난해 11월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 발대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그러나 이 같은 노력은 결국 ‘울림 없는 메아리’에 그쳤다. 그해 12월 국내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사용량은 전년대비 10.1% 늘었고, 평균 최대전력수요는 전년대비 7.3% 늘어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한 해 동안 30%가량 오른 요금과 맞물려 ‘난방비 폭탄’으로 이어졌다. 오랜 기간 값싼 에너지 요금에 익숙해진 소비자는 겨울을 코앞에 두고서야 부랴부랴 캠페인에 나선 정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미약한 가격 신호에…작동하지 않은 ‘경고등’많은 전문가는 전·현 정부의 안일한 대처, 특히 가격 신호를 제때 주지 않은 걸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전체 에너지의 93%를 수입하는 에너지 위기 취약 국가임에도 재작년 말부터 시작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을 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않은 결과, 그 충격이 올겨울에 한번에 몰렸다는 것이다.실제 정부가 통제하는 한국의 에너지 요금은 에너지 충격이 들이닥친 유럽은 물론 천연가스 대국인 미국보다도 낮다. 한국도 재작년까지 메가줄(MJ)당 14.22원이던 주택용 가스 도매요금을 지난 한해 19.69원으로 38.5% 올렸으나 같은 기간 요금을 세 배 이상(10.4→33.1원) 올린 미국의 60% 수준이다. 같은 기간 영국은 16.3원에서 최대 68.2원, 독일은 23.4원에서 최대 91.8원까지 올렸다. 유럽과 비교해 원래부터 요금이 낮았는데 에너지 위기에 따른 인상률도 턱없이 낮았던 셈이다. 다른 나라에선 모든 국민이 내복에 옷을 껴입고 생활하는 동안 한국에선 많은 집이 경고음을 듣지 못한 채 실내에서 반팔, 반바지를 입고 보일러를 켠 이유다.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요금 폭탄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이 유럽과 비교해 비정상적으로 생활한 것도 사실”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겨울을 날 수 있을 정도로 더 충분히 지원해야 하지만 겨울에 반팔·반바지를 입고 생활하는 사람에게까지 지원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실제 지난달 본격화한 ‘가격 신호’는 당장 1월 에너지 사용량 감소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1월 평균 최대전력수요는 7만5867메가와트(㎿)로 전년대비 4.9% 줄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1월 이후 3년 만의 감소다.이번 에너지 대란을 계기로 국민 모두가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현 에너지 위기는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행동 변화에 나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좀 더 명확히 시그널을 주고 동참을 이끌어야 했지만, 국민도 스스로 (절약을) 습관화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냉·난방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말뿐인 캠페인…정부 에너지 소비효율 정책도 역행정부도 말로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에너지 소비효율 지원 예산은 줄이며 역행하고 있다.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에너지 소비효율 관련 융자 예산은 지난해 4041억원에서 올해 3827억원으로 5.3% 줄었다. 10년 전인 2023년 7373억원과 비교하면 절반(-48.1%) 가량 줄었다. 특히 최대 사업인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지원 예산은 2013년 6029억원에서 지난해 3088억원, 올해 다시 2633억원으로 더 줄었다. 그 사이 지원 대상에서 대기업이 빠지고, 또 상업용 바이오폐기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이 빠지면서 지원액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에너지 절약 홍보 예산도 2013년 21억에서 지난해 12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13년은 6325억원, 2019년 2800억원으로 정정산업부는 지난해 6월 원자력발전(원전) 활용도 확대와 함께 에너지 소비효율 강화를 에너지 정책의 양대 축으로 두겠다고 공언했다. 2027년까지 5년간 에너지 효율 사용 지표인 에너지원단위를 25% 줄이겠다는 목표를 담은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대책’도 내놨다. 그러나 예산만 보면 실질적으론 오히려 에너지 소비효율 정책을 축소한 모양새가 됐다.예산이 들지 않는 정책도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30대 에너지 다소비기업과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을 맺는 성과도 있었으나 이뿐이다.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급 기업에 고객 효율향상 지원 의무를 부여하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제도(EERS) 도입은 계획 발표 8개월이 지났으나 아직 시작도 못 했다. 한전·가스공사 등의 재무위기 여파다. 한전 등이 자체적으로 뿌리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화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 없인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주영남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역시 노후 가구를 단열하는 등 방식으로 (냉·난방) 효율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법제화 등을 통해 관련 지원사업을 좀 더 고정·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지난 1월29일 서울 정릉노인요양원을 찾아 이곳 난방을 위한 도시가스 설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산업부)
- "교통 물가 잠재워라"…국회 찾고, 철회 지시 '동분서주' 오세훈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월부터 시작된 교통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동분서주(東奔西走·사방으로 이리저리 몹시 바쁘게 돌아다님)하고 있다. 운영기관 적자 등에 이유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치솟는 교통 요금에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오세훈(왼쪽) 서울시장이 8일 오후 무임승차에 대한 협의를 위해 국회 기재위원장실을 방문, 윤영석 기재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PSO 지원 받으면 요금 인상폭 최소화”…국회에 읍소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윤영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신동근 민주당 의원을 면담했다.지하철 무임수송 지원(PSO) 관련 국회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논의와 함께 법률 개정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PSO는 노약자, 장애인 등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책정되는 예산으로 그동안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적용돼 왔다. 서울시는 서울 지하철에도 PSO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날 오 시장은 윤 위원장을 만나 “지하철 무임수송이 부담스러운 단계에 와있고 8년간 요금을 올리지 못해 적자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 부담스러운 단계에 직면해 있다”며 “공공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 최대한 억제를 해달라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려면 무임수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기에 이를 국회 차원에서의 법령 제정 등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오 시장이 국회를 찾은 건 PSO에 대한 기재부의 거센 반발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정부질문 중 “서울도시철도는 서울의 지자체 시설이고 지방공공기관이 운영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PSO 지원에 선을 그었다.서울시로서는 난처한 입장이다. 지난해 기준 적자 규모만 지하철 1조 2000억원, 버스 6600억원 등에 달하는 등 교통 운영기관의 경영 위기가 극심한 상황이다. 기재부의 반대로 올 예산안에서 PSO가 제외되면서 서울시는 결국 8년 만에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300원 또는 400원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문제는 올해 시민들의 공공요금이 연이어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급격한 한파로 난방비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부터 택시 기본료가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됐다. 오는 4월 말께는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고, 대중교통의 대안으로 꼽히는 따릉이도 연내 요금이 두 배 인상될 예정이다.서울시는 PSO가 반영되면 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지난해 무임수송(노인·장애인·유공자) 손실액은 3152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PSO 지원이 100% 이뤄지면 요금 인상폭을 최대 200원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시장이 이날 국회를 방문해 국회 차원의 법률 제정을 요구하는 것도 요금 인상이 예고된 4월 말 전에 PSO를 받아내 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나의 해방일지’ 접한 오세훈…“거리비례 운임 즉각 철회” 지시아울러 이날 서울시가 버스 거리비례 운임 도입을 전면 백지화한 것도 오 시장의 결단이 한몫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지하철을 환승하지 않고, 버스만 1회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대신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 환승 시에만 이용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붙는 ‘통합환승할인제도’가 시행 중이다.버스 거리비례 운임제가 도입되면 간·지선버스는 이용 거리가 10km를 넘으면 10∼30km 구간은 5km마다 150원, 30km 초과 시에는 15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광역버스는 30∼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추가 요금이 매겨지고, 심야버스는 30∼60㎞는 5㎞마다 140원 및 60㎞ 초과 시에는 150원이 더 부과될 예정이었다.하지만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간 뒤 10시간 만에 돌연 전면 백지화를 결정했다. 이 소식을 접한 오 시장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며 담당 부서에 즉각 철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 작년에 ‘나의 해방일지’ 드라마를 접한 뒤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 애환을 크게 공감했다”며 “버스 거리비례 운임 도입이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시민의 교통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 작년 역대급 실적 정유업계, 잇따라 취약계층에 난방비 지원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해 고유가로 역대급 실적을 거둔 정유업계가 잇따라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나섰다. 현대오일뱅크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금 100억원을 기부한다고 8일 밝혔다. 기부금은 한국에너지재단 등을 통해 전국 취약계층에게 전달 될 예정으로,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저소득, 다가구, 한부모,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과 물가 상승으로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현대오일뱅크는 2011년부터 임직원 기본급 1%에 회사 지원을 더한 기금으로 취약 가구 난방유 지원, 어르신 식사 지원 등 다양한 나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사진은 서울 시내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모습.(사진=연합뉴스)에쓰오일(S-OIL(010950))도 최근 급등한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10억원을 전달했다. S-OIL의 기부금은 전국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선정된 조손가정과 독거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에너지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이다.S-OIL 후세인 알 카타니 CEO는 “유난히 추웠던 이번 겨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고 따뜻하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S-OIL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눔 경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정유사들은 유가 급등과 정제마진 강세 영향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29.6% 늘어난 3조9989억원을 기록하며 5년만에 3조원을 넘어섰다. S-OIL과 현대오일뱅크도 각각 3조481억원, 2조7898억원으로 전년보다 59.2%, 155.1% 급증했다. 하지만 최근 난방비 폭등과 맞물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유사에 대한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 '난방비 폭등' 격론장 된 국회…정부, 추경·횡재세 '원칙론' 고수(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공지유 김은비 기자] 7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는 ‘난방비 폭등’ 격론장이 됐다. 정부·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전선을 이룬 가운데, 정부는 재정 지원을 주장하는 야당의 공세에 원칙론으로 대응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등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설 명절 이후 최대 민생이슈로 떠오른 난방비 대란이 주요 이슈였다. 여야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를 대표하는 인사들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야당의 추가경정예산, 횡재세 요구에 팽팽히 맞서는 모습이었다.먼저 이창양 장관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난방비 폭탄의 원인이라는 게 진정 가짜뉴스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2021년 초부터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올랐고, 경제적 고려가 있었다면 당연히 가격 인상이 바람직했다”면서 “석탄과 원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린 계획을 수요 예측이 맞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며 에너지 가격 인상과 관련해 정부의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그는 “그동안 가스값이 10배나 오를 때 한 번도 요금을 조정하지 않았다”면서 “인기만을 위해 가격을 유지하는 건 나라를 운영하는 합리적 정책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가스비는 물론, 전기세에 택시비, 버스비도 올랐다. 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사과해달라“는 서 의원의 요청에는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이어 “국민에게 참아주십사 말할 건 해야하고, 취약계층 대해 지원할 건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가를 대내외적으로 건전하고 인정받는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추경호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심히 심사하고 의결해준 640조 예산을 이제 집행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추경을 논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는‘상저하고’ 경기 전망 오판을 전제로 한 홍성국 민주당 의원의 질문이었으나,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촉구하는 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과 연결될 수 있다.그는 △전쟁 △대규모 재난 △실업 △경기 침체 등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을 언급하며 “이런 게 완연해졌을 때 빚을 내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재차 선을 그었다. 이어“경제 지표의 전반적 흐름을 보면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가 가장 어려운 걸로 예고됐다”면서 “상반기는 어렵겠지만 하반기까지 가면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추경호 부총리는 야당이 주장하는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서도 “누진적 법인세를 내서 기여하면 되는 것이다. 기업의 이익을 좇아 횡재세를 도입하는 건 맞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고수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경기나 시장 여건에 따라서 이익을 볼 때도 손실을 볼 때도 있는데, 2020년 손실 5조원이 발생한 것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고 반문했다.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경호 부총리와 이창양 장관 모두 입모아 부인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공공기관 평가에서 재무 성과 배점을 높인 데 대해 “지난 5년 간의 방만 경영을 개선하고 경영 효율화를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창양 장관은 가스공사의 장부상 흑자에 관해 미수금을 처리하는 특별한 회계제도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올린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각종 경제 현안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자체가 노인분들에 대해 몇 세부터 무임승차를 할 지에 대한 문제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적자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해달라고 하는 문제가 섞이다 보니 논란이 되는 것 같다”며 “지자체의 지하철 운영시설 적자를 중앙정부가 빚내서 지원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언급했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량의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수확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황근 장관은 “양곡관리법이 통과하면 쌀 과잉 기조가 고착하면서 오히려 가격이 내려간다”며 대통령 거부권 건의까지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