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767건
- 시드니 투자유치행 김동연, 첫 일정 한국전 참전비 찾은 까닭은?
- [호주 시드니=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가평전투는 한국전쟁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였고, 그 당시 호주와 영연방 연합군이 용감하게 싸워 중공군을 물리쳐 자유 대한민국을 있게 했다.”28일 호주 시드니시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무어 파크(Moore Park)에 세워진 ‘뉴사우스웨일스(NSW)주 한국전 참전비’였다.28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홍상우 경기도 국제관계대사가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뉴사우스웨일스주 한국전 참전비에 헌화하고 있다.(사진=경기도)호주는 한국전쟁 발발 이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참전을 결정한 나라다. 한국전쟁 기간 중 총 1만7164명을 파병해 이중 340명이 전사하고, 실종자 3명, 부상자 1212명, 포로 32명이 발생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특히 전쟁 중반에 개입한 중공군 공세에 맞서 호주를 비롯한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연방 제27여단은 가평에서 1951년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가평에서 이들의 침공을 결사 저지함으로써 북한강 남쪽에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해 반격의 계기를 마련했다. 훗날 이 전투는 ‘가평전투’로 명명됐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호주 방문 첫 일정으로 한국전 참전비 헌화를 택한 것은 이처럼 한국전쟁 당시 피로 맺어진 양국간 우호를 되새기고 공식일전 소화 전 가장 먼저 방문함으로써 호주 국민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표한 것이다.이날 헌화식에는 김동연 지사와 홍상우 경기도 국제관계대사, 주시드니총영사관 이태우 총영사를 비롯한 한국측 인사와 대런 미셸(Darren Mitchell)·고남희 NSW주 한국전 참전비 관리위원회 공동의장, 대럴 홀츠호이져(Darryl Holzhauser) 호주 육군 연대장 등이 참석했다.2009년 7월 제막된 NSW주 한국전 참전비는 70만 호주달러(한화 7억 원 상당)을 들여 무어파크 내 200㎡ 부지에 조성됐다. 태극기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이 설계됐으며 기념, 재생, 추모, 강인함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참전비 원형기념비의 태극은 기념을, 기념비 안의 무궁화는 재생을 뜻한다. 한국전쟁 당시 호주군이 참전한 11개 전투명이 새겨진 11개 콘크리트 석재는 추모를, 기념비를 둘러싼 돌담은 강인함의 상징이다.특히 중앙에 위치한 두 개의 석재 헌화대는 호주군이 큰 전과를 거둔 가평전투의 의미를 살려 가평군에서 공수했으며, 나눠진 헌화대는 한반도 분단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28일 오전 호주 시드니 무어파크 내 뉴사우스웨일스주 한국전 참전비 앞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런 미셸 NSW주 한국전 참전비 관리위원회 공동의장으로부터 참전비 조성 경과와 의의를 설명듣고 있다.(사진=경기도)김 지사는 준비한 꽃다발을 헌화대에 바친 뒤 참전용사들에 대한 헌시 낭독과 묵념을 통해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대런 미셸 NSW주 한국전 참전비 관리위 공동의장은 “한국전 참전비는 한국과 호주 양국이 10년 넘게 한국전쟁 당시 참전 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노력한 공간”이라며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양국간 화합이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에 김동연 지사는 “한국전쟁 당시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파병된 호주군인들 수백명의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며 “특히 가평전투는 한국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이고, 그 당시 호주와 영연방 연합군이 용감하고 치열하게 싸워서 중공군을 물리쳐 자유대한민국을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14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참전용사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하며, 당시 호주가 한국에 대한 의리를 지킨 것 처럼 양국 간 관계가 앞으로 더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 9.19 군사합의, 결국 북한군 '통로'만 열어주고 끝?[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21일 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우리 정부는 22일 9.19 군사합의 중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다음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나눈 대화 중 일부입니다. Q: 북한의 GP(감시초소) 수가 대한민국과 비교했을 때 몇 배 더 많습니까.A: 3배 정도입니다. Q: 북한이 3배가 더 많은데, GP를 균형적으로 맞춰서 11개씩 9.19 군사합의를 하면서 파괴했죠.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A: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Q: 3배가 많은데 어떻게 절대적 수치로 하냐는 거죠.(중략)이 GP 복원할 생각은 있습니까.A: 검토해 나가겠습니다.◇GP 수 3배나 적은데도…1:1 철수지난 2018년 4월 27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실현을 위한 조치로 남북 군 당국은 GP 철수를 추진합니다. 시범적으로 남북 간 GP 거리가 1㎞ 이내에 있는 곳 11개를 우선 없애기로 했는데, 이중 1곳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을 보존키로 했습니다. 향후 전체 GP를 없애 말 그대로 비무장지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9.19 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인원과 장비는 철수하고 원형만 보존된 강원도 고성GP 외관 모습 (이데일리 DB)DMZ는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북 2㎞ 지역입니다. 이 구역내 총 4㎞ 지역은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장병력을 투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산과 계곡 등의 자연 장애물로 북방한계선에서 남쪽을 감시하기 여의치 않자 DMZ 안에 GP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도 남방한계선(GOP)을 넘어 GP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남침용으로 파 내려온 4개의 땅굴 때문에 해당 지역의 우리 군 GP는 땅굴 이북 지역으로 더 나가 있습니다. 문제는 GP에 대해 남북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군은 GP를 우리 군의 GOP 처럼 운용하고 있습니다. GP는 기본적으로 DMZ 내에서 적의 활동을 감시하고 조기경보 임무를 수행하는 초소입니다. 반면, GOP는 남방한계선의 철책선을 감시하며 적의 기습에 대비합니다. 이 때문에 철책선도 3중으로 쳐져 있고, 과학화경계시스템으로 24시간 주시하고 있습니다.북한군은 282개소의 GP와 관측소(OP)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DMZ 내 GP와 OP는 100여개로 수적으로 북측의 약 3분의 1수준입니다. 특히 북측은 박격포 진지 234개소, 고사포 진지 92개소, 대전차포 진지 28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남북한이 1대1로 GP를 감축할 경우 상대적으로 우리 군 전력이 더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당시 ‘남북이 상호주의 비례성 원칙에 따라 구역 기준으로 GP를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결국 똑같이 11개씩을 없앴습니다. ◇DMZ 지뢰 개척, 한강하구 정보 제공게다가 판문점 선언에 따라 MDL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가 중단 됐습니다.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과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 등을 홍보하는 확성기 방송은 우리 군의 대표적인 심리전 수단입니다. 일부 북한군인들은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방송을 듣고 탈북했다고 진술할 정도로 심리전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년만에 재개할 당시 북한은 포격 도발을 하는가 하면, ‘준전시상태’를 선언하며 우리 군에 강한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11월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남북 도로개설 당시 MDL 북측 지역에서 북한군이 도로연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또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즉 9.19 군사합의에 따라 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 공동유해 발굴이 진행됐습니다. 화살머리고지는 휴전 직전이었던 1953년 6월29일부터 7월11일까지 국군 제2사단이 중공군 제73사단 병력과 두차례에 걸쳐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곳입니다. 지형이 화살머리모양으로 돌출돼 있어 화살머리(Arrow Head)라 불렸습니다. 공동유해 발굴을 위해 남북한 도로를 연결하기로 했는데, 최대폭 12m의 비포장 전술 도로를 만들면서 이 지역의 지뢰들을 제거했습니다. 이에 더해 남북한 민간 선박의 공동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한강하구 공동수역화 사업도 진행됐습니다. 한강하구 수역은 강화도 서쪽 끝 말도리섬에서 경기 파주시 임진강 입구까지 총 연장 약 70㎞ 수역입니다. 이곳은 남북 민간선박의 항행이 가능하지만, 남북 간 분쟁 가능성이 높은 ‘민감 수역’으로 분류돼 양측이 사실상 출입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러나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한강하구 지역에 대한 공동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은 선박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대 암초 21개를 찾아내 그 위치와 대략적인 크기를 확인했습니다. 또 7개 주요 해역에서 해면이 1일 2회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조석을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한강하구 해도는 북한에 전달됐습니다. 2018년 11월 5일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남북 공동 수로 조사 첫 날 양측 조사단이 한강하구에서 조우하고 있다. (이데일리 DB)◇먼저 합의 어겨놓고 책임 떠넘기는 北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2019년 1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를 받은 이후 북한은 9.19 군사합의 이행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원활치 않아 그래보였지만, 결국 비핵화 협상이 좌절되면서 9.19군사합의 후속조치들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상응 조치로 9.19 군사합의 중 접경지역 ‘비행금지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아예 9.19 군사합의 전면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17건이나 합의사항을 명시적으로 위반했습니다. 포사격 및 포문 개방 금지 위반 건수까지 합치면 3600여건에 이르는데도 ‘대한민국 것들’ 때문에 합의가 사문화 됐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끝난 9.19 군사합의는 취지야 어쨌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북한에만 좋은 합의로 전락했습니다. 우리 측 전방지역의 군사훈련 중단과 GP 철수 등으로 대비태세는 영향을 받았고, 한강하구 해도 제공과 지뢰지대 개척 등으로 북한군 침투로만 열어준 꼴이 됐기 때문입니다.
- '외교+경제+법률' 전문가 이지수 "마포를 금융허브로"[총선人]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나는 디플로노미스트 정치인이다.’ ‘본인이 어떤 정치인인지 한 마디로 표현해달라’고 하자 이지수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렇게 표현했다. 그가 말한 디플로노미스트는 외교를 뜻하는 단어 diplomacy와 경제전문가를 뜻하는 단어 economist를 합해서 만든 단어다. 경제와 외교·외신에 있어 비교적 약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보완재가 될 수 있다고 자신한 것이다.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만난 이지수 비서관이 비서관은 서울시 선거구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마포갑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마포갑은 노웅래 의원의 지역구이지만 예비주자들이 수두룩하게 있다. 여당에서만 현역 의원 3명이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출마를 선언했던 하태경 의원의 후보지로도 거론됐다.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한강라인의 첫 번째 주자로 보수화 속도가 빠른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유가 크다. 정치신인으로 버거울 수 있는 지역이지만 이 전 비서관은 이곳 출신임을 강조하고 있다. 마포갑 지역 내 중고등학교 졸업했다. 지역사회 학부모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다른 후보들이 갖지 못한 상대적인 이점이다. ◇당신은 누구인가? 이 전 비서관은 남들과 구별지어질 수 있는 포인트로 해외 거주생활을 들었다. 그는 “내일 모레면 곧 60이지만 인생의 3분의 1을 해외에서 살았다”면서 “만 17년을 살다보니 국제 문화, 언어 소통 등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그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대학 MBA경영학 석사와 미국 변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10여년 동안 미국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 경제전문가라는 타이틀이 있음에도 그가 어울린 사람들은 참여연대 장하성, 김상조 교수였다. 거대 로펌의 영입제의도 거절했다. 이윽고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소액주주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경제학과 경영학, 법학 등의 지식이 십분 활용됐다. 그는 “외형적인 성장을 한국이 많이 이뤘지만, 기업 운영의 규칙 부분 등에 있어서는 많이 낙후됐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경제 민주화 관련 단체에서만 14~15년 일을 했다”고 말했다. 이런 인연은 정치 입문으로까지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당 대표 겸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입 인사로 정치권에 발을 들여 놓았다. 이후 20대 총선이던 2016년 서울시 중-성동을 지역에 공천받아 총선에 나섰지만 낙선했다. 별다른 연고가 없었던 이유가 컸고 당시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의당 후보와 표가 분산되면서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이후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외신 대변인을 역임했다. 당시 타임지 아시아판에 문 전 대통령이 표지모델로 나와 화제가 됐는데, 외신 담당이었던 그의 공이 컸다. ◇마포갑이 너무나 뜨겁다 이번 마포갑은 그의 세번째 총선 도전지다.(두번째는 컷오프) 마포갑은 현역 노웅래 의원이 4선까지 하며 다져놓은 곳이다. 기반 자체가 탄탄하다. 그러나 철옹성도 언젠가는 무너지기 마련. 노 의원이 재판을 받는 일이 생겼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 여권에서는 후보들이 난립했고 야권에서도 예비 주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겉보기에는 다들 강력하다. 이 전 비서관 입장에서는 당장 경선과 공천이 큰 고비다. 공천이라는 과정을 어렵게 통과해도 난관은 많다. 마포갑이 더 이상 민주당에 우호적인 지역구가 아니라는 이유가 크다. 대규모 고급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보수 성향 유권자 비중이 높아졌다. 마포의 강남화다. 실제 노웅래 의원이 당선됐던 총선을 제외하면 최근 선거에서 민주당은 늘 열세였다.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모두 민주당의 득표율은 참패에 가까웠다. 이 전 비서관은 “민주당의 스펙트럼 또한 넓어졌다”고 말했다. 이념보다 경제에 방점을 둔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많고 그 또한 그 범주안에 들어간다고 본 것이다. 민주당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교와 외신, 경제 분야에서 자신이 보완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셈이다. 같은 맥락에서 그가 했던 ‘소액주주 운동’도 삼성과 싸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자본주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그는 부연했다. 이 전 비서관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삼성이라는 회사 잘못되라고 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잘못되고 왜곡된 지배구조를 바로잡고 주주들의 권리를 찾는 데 집중했을 뿐이다. 그는 “미국을 비롯한 홍콩과 싱가포르 등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삼성의 지배구조를 문제 삼고 있었다”고 말했다. 소수 오너 일가 중심으로 짜여진 지분 구조야말로 반자본주의적이라고 봤다. 이 전 비서관은 “작게 보면 주주를 위한 것이었지만 크게 보면 한국 자본시장이 건전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되길 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에 대한 공약은...의·식·주 지역에 대한 공약을 그는 의·식·주로 풀어냈다. 그가 제시한 의식주는 ‘의원 의(醫)’, ‘알 식(識)’, ‘달릴 주(走)’였다. 첫 번째 의는 달빛 어린이병원에 대한 공약이다. 언제든 아이가 아플 때 부모가 찾아갈 수 있는 소아과 중심의 공공의료시설을 유치하겠다는 다짐이다. ‘달릴 주’는 교통과 관련된 부분이다. 마포가 서울 도심권에서 멀지 않고 한국 금융의 중심지 여의도와도 가깝다는 점을 고려했다. 마포 주민들이 대중 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통비 정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민주당이 밀고 있는 ‘3만원 청년패스’와 같은 형태다. ‘알 식’은 지식산업, 그중에서도 금융에 방점을 찍었다. 마포와 여의도가 근접거리에 있다는 것을 고려했다. 이는 한국의 미래 산업과도 관련 있다. 국내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는 가운데 금융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다급함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금융산업에 이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서 “여기 승부에서 지면 이 상태로 머문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동안 가장 하고 싶었던 게 금융선진화”라고 말했다. 그의 구상안에는 마포가 여의도와 융합된 백오피스로 활용된다는 게 있다. 금융산업 규제프리존이 가능하자면 여의도와 연계된 금융 특구가 될 수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아시아의 금융 허브가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인데 여기 역할의 30%만 서울에 가져와도 수 십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청와대 재직시절 도쿄 제치고 NYT·WP 亞허브 유치 서울이 아시아의 허브가 된다? 어느 정도는 가능한 얘기다. 언론에 있어 서울은 그 수준에 근접했다.(지금은? 모르겠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의 아시아 허브가 서울에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외신담당 비서관으로 일하면서 이들 매체의 아시아허브 서울 유치를 성공했다. 당초 이들 유력지의 아시아허브는 홍콩이었다. 그런데 홍콩 내 언론의 자유가 억압되고 중국 정부의 직접적인 감시를 받게 되면서 불안감이 높아졌다. 좀더 언론의 자유가 허용되는 아시아내 다른 지역으로 이 허브를 옮기려고 했다. 유력 후보지는 일본 도쿄였다. 그때가 2020년 즈음이었다. 이를 우연히 알게 된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 건의했다. 뉴욕타임스의 아시아허브를 서울로 유치하자는 것이었다. 뉴욕타임스 아시아허브가 서울에 세워진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위상이 높아진다고 그는 봤다. 뉴욕타임스가 원했던 것은 ‘언론 자유의 환경’, ‘정부의 취재 지원’, 교육 및 주거 시설 등이었다. 당시 청와대는 기민하게 움직였고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결국 뉴욕타임스가 서울에 아시아허브를 꾸렸고 50여명의 기자·직원들이 상주하게 됐다. 뒤이어 워싱턴포스트도 서울에 아시아허브를 꾸렸다. 넋놓고 있던 일본 정부는 미국 유력매체 허브를 빼앗기는 것을 바라만 봤다. 이 비서관을 비롯해 당시 청와대 사람들은 이 때 성과를 지금까지 통쾌하게 여기고 있다. 그가 자신의 강점으로 여기는 ‘외교’의 산 성과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표에 보완재? 이 전 비서관은 “이재명 대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그는 “비단 민주당이 약한 게 있다면 해외 네트워크”라면서 “이 부분에 있어 아주 약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IRA법을 통과시키면서 우리가 뒤통수를 맞았던 것을 예로 들을 수 있는데, 이런 네트워킹만 있었다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을 것”이라면서 “이런 부분에서 당의 약점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년 4월10일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레이스가 본격 막을 올렸다. 인사형통(人事亨通)이라고 했던가. 국민을 대표하는 총선 ‘필승 전략’은 인재 등용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데일리는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내년 총선 여야 주요 출마 주자를 꼽아 ‘총선 인(人)’의 면면을 들여다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이어간다. <편집자 주>
- 행동 대 행동 나선 정부…남북 군사합의, 비행구역부터 효력 정지
- [이데일리 김관용·윤정훈 기자] 정부가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남측이 먼저 남북 간 합의 이행 중단을 선언한 첫 사례다. 현재까지 문서로 채택된 남북 합의는 1971년 ‘적십자 예비회담 진행 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시작으로 총 258건에 이른다. ◇사단·군단 무인기 감시·정찰 작전 ‘복원’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상응 조치로 군사합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켰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북한은 21일 오후 10시 42분 28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군사합의 제1조는 지상·해상·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것으로 3항은 비행금지구역 관련 조항이다. 이에 따르면 고정익 항공기는 MDL 기준 동부지역은 40㎞·서부지역은 20㎞, 회전익 항공기는 동·서 모두 10㎞, 무인기는 동부지역 15㎞·서부지역 10㎞, 기구는 25㎞를 비행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조항의 효력 중단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육군이다. 그간 육군 전방 사단·군단의 무인들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후방에서 작전을 해왔다. 그러다보니 장사정포 등 북한군 움직임에 대한 감시·정찰 영역이 줄어들었던 게 사실이다. 또 주요 직위자들의 전방 부대 순찰시, 회전익 항공기 비행금지구역 탓에 헬기를 타고 가다 구역 밖에서 내려 차량으로 갈아타고 이동해야 했다. MDL 기준 10㎞ 내에서 헬기 훈련 역시 할 수 없었다. 이에 더해 원칙상으로는 공군 전투기와 감시·정찰 항공기들의 작전 반경도 넓어졌다. 해군 해상초계 비행 역시 북방한계선(NLL) 인근까지 가능해졌다. 이같은 효력정지 기한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다.◇“北 도발 이어갈 시 군사합의 추가 중단 조치”단 북한이 빠른 기간 안에 여러 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지상과 해상에서의 금지구역 역시 효력 중단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대한민국과 그들의 관심 영역에 대한 정찰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상응 조치”라면서 “추가 도발 있다면 그런 성격에서 9.19 군사합의의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 체결 5년 만에 사실상 파기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지난 2018년 11월 15일 강원도 철원지역 중부전선 우리 군 GP가 철거되고 있다. 북측 GP에서 북한군이 우리측 GP가 폭파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초기 남북은 합의 내용 이행을 위한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육·해·공 접경지역에서의 군사행위 중단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DMZ) 내 상호 11개 감시초소(GP) 시범철수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화살머리고지 공동유해 발굴을 위한 남북한 도로 연결 △공동어로구역을 위한 한강하구 공동 조사 및 해도 작성 △MDL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전단살포 중지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2019년 2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이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이면서 남북간 9.19 군사합의 이행도 차질을 빚었다. 사실상 사문화 되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에만 좋은 합의로 전락했다. 실제로 DMZ 내 GP를 남북간 1대1로 감축하면서 수적으로 북측의 약 3분의 1 수준 밖에 안되는 우리 군 전력 약화가 더 컸다. 또 한강하구의 수심·해안선·암초 위치 등이 표기된 해도를 북한에 제공하는가 하면, 공동유해 발굴을 위한 전술 도로를 개설하면서 지뢰지대가 사라졌다. 북한군 침투로를 열어준 꼴이 된 것이다. 게다가 우리측의 전방지역 군사훈련 중단으로 해당 부대는 주둔만 할 뿐 할 수 있는 게 제한됐다.남측만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는 사이 북한은 3400여 회를 위반했다. 창린도 해안포 사격, 중부전선 GP 총격 도발, 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수도권 지역 소형 무인기 침투 등도 있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보수 정부가 평화를 깨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시절 금강산 관광이 폐쇄됐고,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철수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깬 정부가 됐다”고 평가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1조 3항만 효력정지를 받아줄지가 관건인데, 9.19 군사합의 전체를 종잇조각 취급할 수 있다”면서 “각종 군사훈련을 중지하기로 한 1조 2항을 깨고 해안포 사격 등을 통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 너도나도 예타 면제 요구…경쟁 붙은 5호선과 GTX-D
- [인천·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도 면제해달라는 요구가 나와 ‘예타 면제 쟁탈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의 서부권광역급행철도 노선안(녹색선, 검단 내 물음표는 역사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과 서울5호선 연장선 인천시안, 김포시안 위치도. 파란색선은 김포시안이고 그중 풍무~불로 구간을 빨간색선으로 이은 것이 인천시안이다. (자료 = 검단신도시총연합회 제공)22일 인천 주민단체 등에 따르면 ‘GTX-D Y자 노선 예타면제 촉구 시민연합’은 최근 대통령실, 인천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게 GTX-D Y자 노선(이하 GTX) 예타 면제 건의문을 발송했다. 시민연합은 인천 영종시민연합, 청라시민연합, 계양시민연합, 서구 루원시티를사랑하는모임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조직이다. ◇인천 주민단체 “GTX도 예타 면제하라”이 단체는 건의문에서 “서울5호선 연장선은 각 지자체의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0.9 이하로 사업성이 없다고 나왔음에도 정치권은 수도권 역사상 유례없는 예타 면제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GTX BC값 저해 요소로 작용될 것이 분명하기에 결과적으로 50만 김포시민으로 인한 피해를 300만 인천시민이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예타 면제로 5호선 연장이 확정되면 김포와 인천, 부천, 서울을 오가는 시민의 GTX 이용 수요가 줄고 GTX 예타 BC값이 떨어져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시민연합은 GTX도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시민연합은 “서부권광역급행철도(김포~부천종합운동장역)와 5호선 연장선은 일부 구간이 중복된다”며 “5호선 연장선은 현재 운행 중인 김포골드라인과도 중복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50만 규모의 김포에 서부권광역급행철도, GTX, 5호선, 인천2호선 연장선까지 모두 넣어주는 것은 김포에 대한 과도한 특혜이다”며 “300만 인천시민에 대한 역차별이다”고 주장했다.하지만 5호선 연장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천 검단주민과 김포시민은 GTX는 5호선과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검단·김포시민 “GTX, 5호선과 결부하지마” 검단신도시총연합회측은 “5호선 연장선은 검단신도시와 김포한강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으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급행철도인 GTX 도입과 목적이 다르다”며 “국토부는 5호선 연장의 경제성이 낮은 것을 알고 예타 면제를 결정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GTX 예타 면제 요구는 5호선과 결부시킬 사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서형배 김포검단시민연대 위원장은 “5호선 노선 협상 결과와 GTX 용역 결과가 다음 달 나오니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5호선은 국토부가 이미 예타 면제 방침을 정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포원도심총연합회는 “5호선과 GTX는 노선 확정이 안됐고 인천2호선 연장선은 예타 중이다”며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데 김포에 대한 특혜라는 시민연합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또 “철도사업을 두고 대결 구도로 가는 시민연합의 의도가 불순해 보인다”며 “앞으로 서로 의견을 모아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표명했다.앞서 검단주민단체 등은 2019년부터 5호선 연장선의 예타 면제를 요구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올 초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타를 면제하려면 기획재정부 동의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낙관할 수 없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호선 연장 노선안 확정을 위해 다음 달까지 인천시, 김포시 간 협상을 중재할 계획인데 순탄하지 않다. 인천시와 김포시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예타에서 BC값이 1 이상 나오면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GTX-D Y자 통합기획연구 용역을 하고 있다. 애초 이 용역 결과는 올해 중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로 연기했다. GTX 용역은 김포와 인천공항에서 각각 출발해 부천종합운동장역을 거쳐 서울 강남, 남양주 등으로 이어지는 최적의 노선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타당성이 확인되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선행사업인 서부권광역급행철도를 감안해 GTX 용역을 하고 있다”며 “5호선은 예타 면제를 기재부에 요청할 것이지만 GTX는 5차 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고민정 "관전포인트는 '한강벨트'…'올드보이 귀환' 경계해야"[총선人]
- 2024년 4월10일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레이스가 본격 막을 올렸다. 인사형통(人事亨通)이라고 했던가. 국민을 대표하는 총선 ‘필승 전략’은 인재 등용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데일리는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내년 총선 여야 주요 출마 주자를 꼽아 ‘총선 인(人)’의 면면을 들여다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이어간다. <편집자 주>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선거는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접전지에서 부동층의 표가 어떻게 가느냐가 승패를 가를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경계해야 할 프레임은 ‘올드보이’의 귀환입니다.”고민정(44·서울 광진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내년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전 포인트’로 ‘한강 벨트’와 ‘올드보이’를 꼽았다. 고 의원은 “이번 총선도 결국은 서울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원내 제1당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만 봐도 상황에 따라 민심이 크게 변화 가능한 곳이 서울이어서, 공략하기 어렵지만 누구나 승기를 잡아가려고 하는 곳”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주요 접전지이자 반드시 승리해야 할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부동층이 많은 서울 광진·동작·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한강 벨트’를 꼽았다. 그는 “전통적인 강북과 강남을 제외하고, 한강 벨트 라인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많이 요동치면서 선거 지형의 변화가 많은 곳”이라고 짚었다.아울러 고 의원은 공천 과정에서 인재 등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당원 투표를 거친 공천룰은 건드릴 수 없겠지만, 향후 인재를 어떻게 영입하고, 전략 공천을 어떻게 하고, 경선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가 남아 있다”면서 “결국 선거는 공약으로도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의 문제”라고 역설했다.이어 “얼마만큼 내외부에서 젊은 인재들을 발굴해 ‘미래의 씨앗이자 희망’이라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올드보이들의 귀환으로 다 채워져 버리면 선거가 정말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젊고 역동성을 상징할 수 있는 인재를 등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봤다.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이번 총선을 맞아 ‘인재 국민추천제’를 도입했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고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개인으로 내세우고 싶은 키워드로 ‘과학기술’과 ‘생명’을 꼽았다. 그가 2020년 발의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이 다른 안과 병합해 2022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으로 시행되는 등 고 의원은 일찌감치 이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고 의원은 “정보기술(IT) 세상으로 전환하면서 일자리와 복지 등 우리 삶이 바뀌는 것에 대비해 미래를 그려줘야 하고, 그래서 연구·개발(R&D)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현재 지역구인 서울 광진을에서 재선에 도전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상진 전 청와대 행정관이, 여당에서는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관악을에서 재선 의원을 지낸 오신환 국민의힘 혁신위원이 출마를 선언하며 격전이 예고된 상태다.그는 재임 시절 광진구 자양동 노룬산시장 일대 숙원 사업이었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157억원을 유치해 주차장을 건립했다. 개별 주차장 사업 예산으론 큰 규모로 조만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화양동을 마포구 연남동과 성동구 성수동처럼 먹거리와 즐길거리 등 문화를 채운 ‘브랜드’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고 의원은 “화양동을 과거 부정적인 화양리 이미지에서 벗어나, 화양제일시장 일대 T자 구역을 안전하고 재미있게 먹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영화 ‘화영연화’를 떠올리게 하는 동네로 조성할 것”이라며 “이념 정당이 아닌 미래 정당으로 이끄는 ‘미래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 오산·용인에 반도체 신도시…강남선 아파트 빼고 규제 다 풀어(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박지애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을 위해 3번째 신규택지를 지정하고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상가와 오피스, 단독주택, 연립·다가구·다세대주택(빌라) 거래 시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사고팔 수 있도록 규제를 푼 것은 결국 경직된 부동산 시장에 활로를 뚫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1기 신도시 특별법까지 국회를 통과한다면 주택공급 부족을 해결함과 동시에 부동산 시장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우선 정부는 오산·용인·구리·청주·제주에 총 8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에 지구 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최초 사전청약과 주택사업 계획을 승인할 방침이다. 수도권 중에서도 신규로 발표된 오산세교3·용인이동은 ‘반도체 신도시’로 불릴 만큼 반도체 산업 단지의 배후 도시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용인이동’ 신규 택지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천리, 묵리, 시미리 일대 228만㎡(69만평)에 조성한다. 지구 남쪽에 용인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동쪽으로는 용인테크노밸리(1·2차)와 붙어 있다. 사실상의 서울이라고 불리는 구리토평 지구는 구리 교문동·수택동·아천동·토평동 일대 292만㎡(88만평)이다. 주거단지는 한강 조망으로 특화하고 수변 여가, 레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리버프론트 시티’(riverfront city)로 만든다는 계획이다.비수도권 지역으로는 청주분평2 지구는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장성동, 장암동 일대 130만㎡(39만평)이다. 청주역·오송역을 중심으로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의 반도체공장 증설로 주거 공간 확충이 필요한 곳이다. 제주화북2 지구는 제주시 도련일동, 화북이동, 영평동 일대 92만㎡(28만평)다. 현재는 제주도 서부권 중심으로 주택가나 개발 등이 집중돼 있어 이번 택지 발표로 동부권과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산업단지와 배후지역(주거 등)을 구축하려는 수도권(오산, 용인 등)과 청주가 선정된 점이 좋아 보인다”며 “시장에서 감당 가능한 공급 수치가 제시되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자료=서울시)이날 서울시도 강남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푸는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 대상으로 묶여 있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락 없이도 이달 16일부터 단독·연립·다가구·다세대(빌라) 주택을 사고팔 수 있다는 내용이다. 서울시와 전문가들은 규제를 완화해도 전세사기 이슈에 빌라 회피 현상 등으로 비아파트 주택 거래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강남권 빌라 매매 규제를 풀더라도 투기 등 시장에 큰 영향은 없으리라 예상했다.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 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아파트를 제외한 토허제 해제 때문에 강남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진 않으리라 내다봤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아파트를 제외하고 토허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긴 어렵다. 특히 빌라는 전세 사기 등 이슈도 있고 전세가를 맞추기 어려워서 토허제 해제로 큰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오산·용인·구리 등 8만호 신규택지 공급…주택공급 속도전(종합)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경기 오산·용인·구리 등 5개 지구에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가 조성된다. 특히 ‘오산세교3’과 ‘용인이동’ 신규 택지는 화성∼용인∼평택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배후 도시 역할을 하는 ‘반도체 신도시’다. 한강변을 따라 조성되는 ‘구리토평’ 신규 택지의 주거 단지는 한강 조망으로 특화한다. 그 외 비수도권에 조성될 신규 택지는 충북 청주분평2와 제주화북2가 선정됐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이번 신규 택지 발표가 산업단지 계획에 맞춰 수요가 있는 곳에 조성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15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신규 택지로 오산세교3(3만1000호), 용인이동(1만6000호), 구리토평2(1만8500호)로 3곳(총 6만5500호)과 비수도권에서는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인 충북 청주분평2(9000호)와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제주화북2(5500호)에 1만4500호를 공급해 총 8만호를 신규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2025년 지구지정 완료 후 2027년 상반기 최초 사전청약을 목표로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 9·26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해 11월 김포한강2(4만6000호), 올해 6월 평택지제역 역세권(3만3000호)·진주 문산(6000호)에 이은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신규 공공택지 발표다.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전국 5개 지구 8만 가구 규모 신규택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오산·용인·구리·청주·제주, 총 8만호 공급우선 수도권 중에서도 신규로 발표된 오산세교3·용인이동은 반도체 산업 단지의 배후 도시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산세교3’의 입지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R&D) 업무 등 반도체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인근 세교 1·2지구 거주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시설을 만들어 자족형 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용인이동’ 신규 택지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천리, 묵리, 시미리 일대 228만㎡(69만평)에 조성한다. 지구 남쪽에 용인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동쪽으로는 용인테크노밸리(1·2차)와 붙어 있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도 가깝다. 정부는 용인이동 지구를 IT 인재들을 위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반도체 배후도시 조성이 필요한 곳으로 봤다.구리토평 지구는 구리 교문동·수택동·아천동·토평동 일대 292만㎡(88만평)이다. 서울과 가깝고, 구리시민한강공원 바로 위쪽의 한강변이라 입지가 우수하다. 이 같은 입지 장점을 활용해 주거단지는 한강 조망으로 특화하고 수변 여가, 레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리버프론트 시티’(riverfront city)로 만든다는 계획이다.비수도권 지역으로는 청주분평2 지구는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장성동, 장암동 일대 130만㎡(39만평)이다. 청주역·오송역을 중심으로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의 반도체공장 증설로 주거 공간 확충이 필요한 곳이다. 제주화북2 지구는 제주시 도련일동, 화북이동, 영평동 일대 92만㎡(28만평)다. 현재는 제주도 서부권 중심으로 주택가나 개발 등이 집중돼 있어 이번 택지 발표로 동부권과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오산세교3, 용인이동 인근 산업단지들 모습. (사진=국토교통부)◇대곡, 고촌 빠지고 산업단지 배후 위주 조성 “긍정적 평가”정부는 이번 신규택지 선정에서 △주택 수요가 있는 곳 △광역교통망 구축 가능한 곳 △통합개발 가능한 곳 △지역 여론이 좋고 단체장들이 찬성하는 곳 여부 등을 고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엔 주민이나 지자체장의 의견 청취를 통해 신규 택지를 환영하는 곳 위주로 선정하려고 했다”며 “과거 상황을 비춰보니 반대 여론이 있는 곳을 선정하면 보상 문제 등 사업 진행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이번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김포 고촌, 고양 대곡, 하남 감북 등이 거론됐지만 일부 지역에선 주민의 반발 등이 심해 최종 택지 선정에서 제외했다. 실제 이번 택지발표에서 고양 대곡이 빠진 것이 알려지며 일산 시민 역시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산업단지와 배후지역(주거 등)을 구축하려는 수도권(오산, 용인 등)과 청주가 선정된 점이 좋아 보인다”며 “시장에서 감당 가능한 공급 수치가 제시되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장 내년부터 주택공급 부족 등의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사전분양이나 관련 사업들의 조기 수립이 동시에 진행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입지적으로 수요가 많은 서울 근접지역과 경기 남부지역에 신규택지 건설을 주목할 만한데 기존매매시장으로 쏠리는 주택수요를 분양시장으로 일부 분산하는 효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며 “내년 입주물량 급감에 따라 불안심리를 진정할 수 있도록 택지지구 개발 등 조속한 사업진행과 사전분양 시행이 필요해 보인다. 주택수요가 왕성한 MZ세대의 수요 흡수를 위해 이 지역의 GTX 광역교통망 청사진 조기 수립도 동반하면 좋을 것이다”고 제언했다.
- [이중열의 물이야기]이상기후시대, 治水는 필수다
- ‘역대급 폭우’, ‘극심한 가뭄’, ‘사상 최악 홍수 피해’ 등이 생활에 자연스레 파고들었다. 너무 자주 듣고 보게 되니 무심해진다. 입버릇처럼 ‘이상기후’를 얘기한다. ‘한국이 아열대 기후가 됐네’라고 탄식도 한다. 하지만 그때 뿐이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은 이제 애국가의 한 구절일 뿐이다. 우리나라는 우기(雨期)에 강우량의 70~80%가 집중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상극일 것 같은 홍수와 가뭄은 아주 사이가 좋다. 우리나라는 홍수와 가뭄이 동시에 국민들의 삶을 고달프게 해왔다. 작년 한 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홍수와 가뭄은 각각 176건, 22건. 직전 20년간 평균인 168건, 16건보다 많았다. 물론 이상기후 탓이다. 이상기후에 대비해 탄소중립을 실천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렇지만 그에 앞서 해야 할 것은 치수(治水)다. 치수는 인간사의 가장 큰 과업이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1973년 10월 준공된 소양강댐은 물을 효과적으로 다룬 가장 빛나는 사례다. 물을 다스리지 못하면 경제 부흥도 불가능하다는 신념으로 가난한 나라가 국운을 건 도박을 걸었다. 반대의 목소리도 거셌다. 하지만 소양강댐은 1984년과 1990년 대홍수 때 서울과 수도권의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지켜줬다. ‘한강의 기적’은 소양강댐 덕분이라는 말은 절대 과장이 아니다.1973년부터 정확히 50년이 지났다. 2023년 대한민국의 치수는 어떨까. 50년간 치솟은 국내총생산(GDP)만큼 눈부시게 발전했을까? 절대 아니다. 이상기후의 위협 속에서 뒷걸음질 치고 있다. 왜? 이념 탓, 지역이기 탓, 남 탓 때문이다. 2012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수자원 확보와 홍수 예방을 근거로 2021년까지 지리산 문정댐을 포함해 14개의 중소규모 댐을 건설하겠다고 나섰다. 그러자 환경부가 다른 목소리를 냈다. 국가가 나서서 댐을 새로 짓는 대신 이미 지어진 댐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는 데 정책을 집중하고, 중소규모 댐은 지자체 등과의 합의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부처 간 엇박자에 댐 건설은 중단됐다.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엔 ‘국가 주도 댐 건설 중단’을 선언하며 댐 신축과 증축에도 제동을 걸었고, 2021년 1월엔 우리나라의 물그릇인 4대강 보를 해체한다고 결정했다. ‘치수 포기’ 선언이다. 먼 미래 침수가 예상돼 국가 주도 댐 건설을 추진하다 환경·지역 단체 반발에 부딪혀 건설이 무산된 섬진강과 남한강 유역에선 2020년과 올해 막대한 홍수 피해를 입었다. 근래 들어 극심한 가뭄과 홍수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공통점이 있다. 자연보호와 재자연화를 빌미로 2012년부터 치수 사업을 하지 못한 곳들이다. 이념이 부추긴 재해가 우리 부모, 이모와 삼촌이 살고 있는 곳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댐은 환경·수계를 고려하기 때문에 건설 가능 지역이 한정되게 마련이다. 적정 후보지가 정해지면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면 거센 반발을 돌파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이란 외침에 사업을 포기한다. 담당 공무원들도 정면 대응을 기피한다. 이러면 우리나라에선 손바닥만 한 사회기반시설도 세울 수 없다. 오늘의 번거로움을 피하려 내일의 안녕을 외면한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환경부가 11월 말까지 치수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수량 관리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간 후 내놓는 첫 치수 대책이다.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용량’의 댐을 지어야 한다. 기후 위기가 거세지는 지금, 50년 전 소양강댐에 버금가는 혁신적 치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그 피해는 수년, 수십 년 후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돌아온다. 반드시.
- [e추천경매물건]흑석한강센트레빌2차 85㎡, 10.8억원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흑석동 아파트 85.0㎡ 10억8160만원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한강센트레빌2차 아파트 107동 1803호가 경매 나왔다. 은로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4개동 963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12년 12월에 입주했다. 19층 건물 중 18층으로 남서향이며 85.0㎡(33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흑석로, 서달로 등을 통해 차량 진출입이 수월하다. 은로초등, 중대부중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6억90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10억816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가압류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후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3억3000만원에서 15억1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6억5000만원에서 7억3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1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7계다. 사건번호 23 - 2085◇도림동 아파트 84.9㎡ 8억5600만원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영등포자이 아파트 104동 2104호가 경매 나왔다. 영원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8개동 836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14년 3월에 입주했다. 28층 건물 중 21층으로 남동향이며 84.9㎡(33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도림로, 도영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영원초등, 대영중, 대영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0억7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8억56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4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9억8000만원에서 11억8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5억6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11월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11계다. 사건번호 23 - 2159◇중계동 아파트 84.5㎡ 4억6464만원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앙하이츠 아파트 101동 1404호가 경매 나왔다. 중계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5개동 499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1998년 6월에 입주했다. 18층 건물 중 14층으로 동향이며 84.5㎡(38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덕릉로, 한글비석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중계초등, 재현중, 재현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7억26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4억6464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가압류 3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6억6000만원에서 7억3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3억8000만원에서 4억3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11월 21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2 - 110025
- '데이비드 치퍼필드' 참여한 이태원동 크라운호텔 설계안, 서울시 통과할까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크라운호텔 개발사업장의 설계변경안이 서울시 디자인 공모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건축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올해 수상한 영국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도 참여했다. 이 사업장은 지난 8월 말 서울시 디자인 공모에서 ‘조건부 보류’됐기 때문에 늦어도 이달 초까지 서울시에 설계변경안을 보내서 다시 검토받을 예정이다. 특히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해당하고 남산과 가깝다는 입지 때문에 높이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 서울시 설계변경안 제출 ‘임박’…마무리 단계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서울시에 이태원동 크라운호텔 개발사업장 관련 설계변경안을 제출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자료=사업주체 측, 서울시)크라운호텔 개발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34-69 일대 크라운호텔을 헐고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상업시설)로 이뤄진 주상복합 시설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이다. 시행사는 케이스퀘어용산PFV(구 하나대체투자용산PFV),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앞서 이 사업장은 지난 8월 말 서울시 디자인 공모에서 고도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조건부 보류’됐었다. 특히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해당하고 남산과 가깝다는 입지 때문에 이번 설계변경에서 높이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은 한강변에 있는 건축물 높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경관계획이다. 이 구역에 있는 건축물, 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은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경관심의 대상은 7층 이상 개별 건축물, 7층 이상 공동주택이다.현대건설은 이달 중 서울시에 설계변경안을 보내서 다시 검토받을 예정이다. 최종안이 접수되면 서울시가 디자인혁신위원회를 열어서 디자인 혁신 사업으로 선정할지 말지 심의해야 한다.이 사업은 사실상 현대건설이 주도하고 있다. 케이스퀘어용산PFV의 주주별 보통주 지분율은 △현대건설 49.5% △RBDK(알비디케이) 25% △코람코자산운용 19.5% △한국투자부동산신탁 6%다. 코람코자산운용은 PFV의 자산관리회사(AMC) 역할을 맡는다.‘건축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올해 받은 영국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도 현대건설과 협업하고 있다. 프리츠커상은 건축으로 인류와 환경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재능, 비전, 헌신의 자질을 인정받은 건축가에게 수여하는 저명한 건축상이다.치퍼필드가 국내에 설계한 건물로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아모레퍼시픽 본사 사옥이 있다. 성동구에 있는 이마트 성수점을 재건축해서 지을 크래프톤 신사옥도 그가 설계할 예정이다.◇ 고도 높아서 ‘조건부 보류’…남산 가까워 높이 바뀔 듯앞서 서울시는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를 진행, 지난 5월 19일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았다. 선정된 사업지는 조경,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 높이 제한 및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의 적용을 배제받을 수 있다.또한 용적률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최대용적률의 1.2배 이내까지 완화될 수 있다.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34-69 일대 (사진=김성수 기자)선정된 기획디자인(안)은 향후 사업 시행을 위한 용적률, 높이 등 세부 인센티브 항목과 인센티브량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에 필요한 기획디자인(안)의 경우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조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현재 크라운호텔은 기존 건축물의 지상 부분이 모두 철거됐다. 지하 부분은 착공 일정이 정해지면 착공시점 3~6개월 전 철거될 예정이다. 기존 계획으로는 내년 3분기 건축심의를 접수할 예정이지만, 일정이 바뀔 수도 있다. 건축허가가 내년 4분기~2025년 1분기 중 완료되면 오는 2025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2029년 하반기 초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이 호텔 부지에 ‘분양가 300억원 내외’ 초고급주택을 개발하는 안도 있다. 다만 설계변경 중이고 인허가도 진행 중이라서 구체적 방향은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 디자인 공모 결과가 최종 확정돼야 설계가 확정되고, 인허가 신청도 그에 맞춰 진행할 수 있어서다.사업주체 측은 “설계변경안을 최종적으로 제출하기 전에 여전히 협의하고 조율할 내용이 남아 있어서 작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라며 “아직 세밀하게 더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 '서울시 김포구' 논의 가속…오세훈 "메가서울 투트랙 연구"(종합)
- [이데일리 오희나 이윤화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메가시티 서울’ 논의가 급부상하는 가운데 서울 확대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을 방문한 김병수 김포시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나 김포시의 공식적인 서울 편입 방안을 논의한다.◇오세훈 “투트랙 연구 가동…글로벌 경쟁력 향상 연구” 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은 서울시청에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오 시장에게 “경기도가 경기남·북도로 분리될 경우, 김포는 어디에도 인접하지 못하고 ‘섬 아닌 섬’이 되는 상황에서 서울로 편입된다면 동반성장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서해안 항구개발, 한강 활용 확대 등 김포시의 서울 편입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하철 5호선 연장, 수상교통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건의했다.서울이 얻을 수 있는 편익에 대해서 김 시장은 “서울은 해양시대를 열 수 있다”며 “한강 하구까지 연결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가능하고, 김포에 있는 많은 가용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오 시장은 김병수 김포시장에게 정책 제안 차원을 넘어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함께 김포시민이 우려하는 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오 시장은 “김포시를 비롯해 구리, 하남, 고양 등 해당 지역들이 문제를 제기 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기초지자체도 시민 의견 반영해서 입장 표명하는 곳이 더 나올 것이라 예상한다”며 “서울연구원을 비롯한 서울시 내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해 심도있는 분석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해서는 “편입될 지자체에 기피시설을 넘길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시와 김포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효과와 영향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위한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 서울을 비롯한 국가 경쟁력까지 높이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T/F’를 꾸리고 김포를 비롯한 주변 도시 편입 등에 대한 통합 연구도 진행할 방침이다.◇현실화 가능성 낮지만…편입시 “김포 부동산가격 10% 오를 것”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총선을 앞두고 제기된 정치적인 이슈인 만큼 현실화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부동산 가격이나 인프라 개선 등 호재로 작용하겠지만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서울이라는 브랜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편입되면 5~10% 가량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서 대구시에 편입됐던 경북 군위군은 4.36%가 올랐고, 위례 신도시 또한 생활구역은 같지만 행정구역이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로 나뉘면서 송파구내 아파트가 1억 정도 더 비싸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 외곽지도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울내에서도 가격이 낮다. 서울시에 편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며 “인프라 개선없이 행정구역 편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편입이 된다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겠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면서 “서울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예산이나 교육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호재로 볼수 있지만 단순히 이 부분만 보고 접근하기엔 리스크가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