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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멱칼럼]불균형 산업 발전 전략이 필요한 이유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경제 활동에 있어서 투자는 중요하다. 물리적 공간으로서 투자를 바라보면 특정 국가에 자본이 몰려든다는 것이다. 자본의 집중은 다른 곳보다 돈을 벌 기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경제의 역동성을 확인시켜 준다. 나아가 투자는 성장 잠재력의 원천이라는 것에 대해, 시간 흐름에서 일단 투자가 돼 고정자산이 축적되면 상당한 영속성을 가진다. 또한 그렇게 축적된 고정자산이 생산 활동과 연관성이 깊다면, 상당 기간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고용을 동반하게 된다. 또한 고용된 근로자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소비가 확대된다. 결국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지금의 투자 활력을 보면 그 나라 경제의 미래가 보인다. 그러나 최근 한국 내 투자 활동을 살펴보면, 우리 자본이 해외로 나가는 것보다 국내로의 외국 자본(FDI) 유입이 뚜렷하게 정체되는 모습이다. 외국인직접투자(FDI) 통계는 국가마다 기관마다 정의가 상이한 점을 감안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한국으로 유입되는 FDI 규모는 최근 10년(2013~2022년)동안 연평균 약 126억8000만달러다. 반면 한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FDI 규모는 연평균 약 384억7000만달러에 달한다. 특히 최근의 추세를 보면 들어오는 규모보다 나가는 규모가 확연히 커졌다. FDI 순유출 규모는 2013년 155억5000만달러에서 2022년 484억1000만달러로 급증했다. 결론적으로 국내 기업들을 포함해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서보다 해외에서 돈을 벌 기회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글로벌 분업 구조를 보자. 예를 들어 노동 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크지 않은 중간재는 생산비용이 저렴한 해외에서 생산하고 이를 들여와 국내에서 부가가치가 크게 붙을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개도국에 대한 투자가 이러한 동기로 유발된다. 개도국은 아직 국민소득이 낮아 구매력이 없기 때문에 물건을 팔기보다는 생산기지로 이용하는 보편적인 분업 구조였다. (자료=OECD)그러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글로벌 분업의 형태가 크게 바뀐다. 즉 특정 해외시장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그 시장에 생산기지를 만들어야 하는 시장지향형 투자가 대세가 됐다. 이럴 때는 내수시장 규모가 큰 국가가 유리하다. 한국 시장은 그러한 점에서 외국 자본에게는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최근 수년 동안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의 유망 기업들이 너도나도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한 투자가 국내에서 이뤄졌다면 어마어마한 고용이 창출됐을 것이다. 예를 들어 OECD 통계 기준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약 664억달러인데, 이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는 약 85만명에 달할 정도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경제 블록화로 글로벌 밸류 체인(GVC·Global Value Chain)가 버려지고 도메스틱 밸류 체인(DVC·Domestic Value Chain)가 대세가 됐다. 그러면서 자유무역주의 시스템이 붕괴된 지금,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는 바뀐 룰(rule)에 맞출 수밖에 없다. 그래도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 다만 내수시장의 한계를 고려할 때, 투자 규모와 같은 양적인 지표보다 구조적이고 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기본적으로 기업친화적 투자 환경 조성에 주력하면서, 어떤 산업이 됐든 유망한 분야를 콕 집어 시장과 산업 생태계를 그 어느 국가도 따라오지 못할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는 한국이 글로벌 기술 발전과 시장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국제적인 신기술·신산업 허브 국가화를 도모해 한국으로의 투자 유인을 증대시키자는 말이다. 중요한 것은 모든 분야를 해야 한다는 착오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가적 역량을 한 분야로 집중해야 그나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모든 미래 유망 산업에서 우리가 승자가 될 수 없다. 그럴 능력도 안 된다. ‘균형’이라는 키워드는 사회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는 최고선(善)이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효모형(균형)이 아니라 버섯형(불균형) 산업 발전 전략이 해답이다.
- 사용후 배터리 육성·부품업계 전환 지원…정부 전후방산업 살리기 올인
- [이데일리 공지유 하지나 기자] 정부가 전기차 산업 생태계 마련에 속도를 내는 건 최근 전기차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이차전지(배터리) 등 전후방 산업에도 본격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등 신(新)산업 경쟁력 제고로 공급망 안정화를 꾀하는 한편 부품업계의 인력,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해 전동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기아 전기차 브랜드 EV 라인업. (사진=기아)◇부진한 내수 살리고 수출 증대 방안 모색30일 국회와 관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기차 내수 및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부품·배터리 등 전후방산업 육성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기차 산업은 배터리·정보통신기술(ICT) 등 전후방 연계산업과 융합돼 있어 고용·수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기존보다 넓은 범위에서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먼저 최근 부진한 내수시장 확보를 위해 충전 인프라 확충, 인센티브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16만2593대로, 전년(16만4482대)보다 판매량이 0.1% 감소했다. 2021년 115.1%까지 치솟았던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해 역성장을 기록하는 등 부진한 상황에서 대응 방안을 찾겠다는 복안이다.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주력시장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규제에 대응하면서, 수출 다변화를 위한 신규 판로 개척 방안도 마련한다. 최근 현대차(005380)·기아(000270) 등 주요 완성차 업계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인도와 동남아 시장 등 신흥 시장에서의 수출 증대를 위한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배터리·부품 전후방산업 육성 중점 지원정부는 특히 완성차 업계뿐 아니라 배터리와 부품업계 등 전후방 산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기존 완성차 위주 지원이 아니라 부품사와 연관 산업들을 통해 전기차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생산과 소비 등 수급 관점이 아니라 인력 양성이나 R&D 지원 등 기능적인 관점에서의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폐배터리를 파쇄해 만들어진 블랙파우더가 자루에 담기고 있다.먼저 산업 공급망 확보를 위해 사용후 배터리 시장 확대 지원에 나선다. 최근 주요국의 이차전지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도 커지고 있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2030년 70조원, 2040년 230조원, 2050년 600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국내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진출한 상황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1위 코발트 생산업체 화유코발트와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JV)을 만들었다. LG화학은 고려아연 계열사 캠코와 손을 잡고, 총 2000억 원을 들여 폐배터리 등에서 추출한 리사이클 금속을 활용한 전구체를 생산키로 했다.포스코홀딩스의 경우 지난해 중국 화유코발트, GS에너지와 합작 설립한 이차전지 재활용(리사이클링) 전문회사 포스코HY클린메탈의 공장을 준공했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 폐배터리 전문기업 성일하이텍과 금속 재활용 합작법인을 추진하고 있다.업계에서는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폐배터리는 현재 폐기물 관리법, 자원순환법, 자동차 관리법 등 여러 부처의 규제를 받고 있다. 최근 환경부가 자원순환법 개정을 통해 폐배터리를 재제조, 재사용할 경우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했지만 재활용 시에는 여전히 폐기물로 규제하고 있다. 아울러 시장에서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거나 분해 후 재활용하려면 폐배터리의 품질을 분류할 신속하고 정밀한 성능 평가 방법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폐배터리의 재사용, 재활용을 결정하는 표준화된 성능 기준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재활용 가능성과 안전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완성차 업계의 전동화 전환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도 살펴본다. 효과적인 전환을 위한 금융 지원, 전기차 정비·안전검사 관련 기술인력 양성 및 R&D 지원이 중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 관계자는 “이제까지 자동차 부품기업 등 연관산업에 대한 연구가 잘 되지 않아 관련 지원 역시 부족했던 상황”이라며 “1차뿐 아니라 2차, 3차 협력사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전반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저성과자 해고 막는 경직된 노동법…기업 일자리 창출 어렵게 해"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투자 여력이 줄면서 내수 경기는 더 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라도 노동 개혁과 과감한 규제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의 활력 제고만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적 해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올해 우리 경제는 2% 초반의 성장률로 지난해(1.4%)보다는 다소 나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글로벌 경기 불안 요인이 여전해 낙관하긴 어렵다는 게 이 부회장의 판단이다. 따라서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동등한 환경 아래 경쟁할 수 있게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과 관행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이 부회장은 강조했다.그는 “노동의 생산성은 높이고 경직성은 해소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강력한 노동 개혁과 과감한 규제 혁신, 상속세·법인세 등 조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노동 관련 규제를 해소하면 우리 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도 국내로 유입되면서 국내 투자가 활성화하고 고용(일자리)도 늘 것”이라고 말했다.이 부회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서 약 60분에 걸쳐 진행됐다. 다음은 이 부회장과의 일문일답.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지난해 거둔 성과와 소회에 대해 말하자면.산업현장에 법치주의를 확립한 한 해로 평가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파업 등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이전 정부에 비해 근로손실일이 크게 줄었다. 특히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중단을 촉구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끌어 낸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2.5% 수준으로 최소화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걱정을 덜 수 있게 했다. 다만 고용과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개혁은 제대로 논의돼지 않아 올해 역점 과제로 보고 있다.-올해 경총의 주요 추진 사업과 계획은.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과 노사관계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세계경제포럼(WEF) 조사대상 141개국(경제권) 가운데 우리나라의 노동유연성은 97위이고, 노사협력은 130위에 해당한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와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여러 해 동안 노동 관련 법이 모두 노조 측에만 유리하도록 법규가 만들어졌는데 이런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동 환경 규제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노동 환경 규제 개선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한마디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고, 근로시간, 파견 규제 등이 매우 경직적이어서 새로운 산업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하려고 해도 인건비가 비싸고,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입지 확보도 어렵다. 여기에 노동 법규가 너무 경직적이어서 한번 뽑으면 해고도 못하고, 처벌 관련 규정(중대재해처벌법)만 세다. 이에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낮추고 유연성은 높이면서 투자 인센티브를 늘려 기업 투자와 일자리가 많아질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최우선으로 꼽는 과제는.저성과자 해고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이끌 것이다. 이는 ‘저성과자는 언제든 해고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노사 협의에 의해 결정하는 등 좀 더 유연하게 하자는 취지다. 실제로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고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고, 명시적인 통상해고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저성과자 등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어 인력운용의 비효율성이 매우 크다. 해고 사유를 업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노동시장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현행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으로 제한해 기업이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장근로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변경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1000인 이상 기업의 약 70%가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성과와 상관없이 월급이 오르는 연공형 임금체계(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신입사원과 30년 된 직원의 임금차가 1.8~2배 격차인데 우리나라는 3배 격차가 날 정도다. 가만히 있어도 무조건 임금이 오르니까 오히려 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약한다. 이에 현행 임금체계를 수행하는 일의 가치와 성과에 맞게 보상해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높일 수 있도록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노동계가 요구하는 ‘만 65세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우리 노동시장은 임금과 고용의 유연성이 여전히 낮고, 정년 만 60세가 시행된 지 불과 7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의 높은 임금 연공성과 고용 경직성을 고려하면 대부분 기업은 추가적인 법정 정년연장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고령 인력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법정 정년연장은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고,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곧 총선이다.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은.21대 국회에서는 친노동 입법들이 대다수를 이뤘던 반면 규제개혁과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22대 국회는 당장의 인기와 정치적 이익보다는 우리 경제와 국가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더욱 고민해 주길 바란다. 혁신을 가로막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법인·상속세제 개선 등 기업활력 제고와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입법 활동에 주력해 주길 기대한다.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동근 부회장은...△1957년생 △연세대 행정학 학사 △미국 밴더빌트대학원 경제학 석사 △동국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제23회 행정고시 23회 △산업자원부(現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국장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 현대硏 "올해 韓 경제성장률 2.2%…체감경기 회복해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대연)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1.4%)보다 개선된 수준이지만, 체감 경기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커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따랐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현대연은 28일 ‘2024년 한국경제 수정전망’이라는 경제주평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내경제는 작년보다 1%포인트 정도 높은 2% 초반대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현대연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2.3%, 2.1%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현대연은 부문별로 성장 회복세가 차별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먼저 소비는 고물가·고금리 현상이 지속되고 실질 처분가능소득이 줄어 소비심리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회복세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투자도 녹록지 않다. 건설투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건설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건설비용 안정화 불확실성 등으로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건설 분야 자금실적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기준선인 100포인트를 크게 하회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기업의 부채비율도 확대되면서 기버의 재무건전성과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됐다.설비투자도 강한 반등은 제약될 것으로 예상됐다. 고금리로 인한 기업의 투자 여력 훼손, 누증된 부채, 투자심리 회복 지연 등 영향이다. 올해 설비투자는 기저효과 상의 반등에 그쳐 실제로 체감되는 투자 회복은 미미할 것이란 평가다.기업들의 수출 경기 개선도 지연될 것으로 판단됐다. 국내 수출은 작년 4분기부터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선행지표인 수출경기확산지수는 작년 11월 기준인 50포인트, 체감지표인 수출전망BSI는 올해 2월 기준(100포인트)을 하회하는 등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본격적인 수출 경기 회복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고용은 양호한 흐름이나 고용시장 차별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작년 국내 고용시장은 실업률과 고용률이 각각 2.7%, 62.6%로 역대 최저·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주로 여성과 고령층의 서비스업 위주로 몰렸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현대연은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외수 환경 개선과 함께 국내 경제주체들의 체감경기 회복을 통한 견실한 내수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현대연은 “국내 통화 및 재정 정책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맞춰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책기조 변화에 대한 소통을 강화해 국내 경제주체와 시장의 긍정적인 기대를 형성하고 유지해 경기 전반에 걸쳐 회복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비 활력을 통해 내수 시장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경기 회복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어 “수출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국내 파급효과를 확대해 외수발(發) 경기 회복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며 “고용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일자리의 양과 질 측면에서 개선을 꾀할 필요가 있고, 저소득층 같은 취약계층이 경기 회복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개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선착순 15만명…`근로자 휴가비 20만원` 지원받으세요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오는 2월1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한 정부 지원 사업이다.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참여 근로자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자료=문체부 제공사업 참여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2월 1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으며 총 15만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올해로 7년차를 맞는 이 사업에는 지난 6년간 약 5만개 중소기업, 5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참여했으며, 실태조사 결과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87.5%에 달했다. 또 정부지원금 10만원 대비 약 8.8배의 여행경비를 지출해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만큼, 정부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난 1월초 ‘설 민생 안정대책’ 일환으로 당초 9만명 규모의 사업을 최대 15만명까지 확대 지원키로 한 바 있다.이에 따라 민간기업의 참여 비중을 늘리고, 공공기관, 대기업 등의 협업을 더욱 확대한다. 이를 위해 누적 참여 5년 차 중견기업 대상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동반성장 지원제도 참여를 독려한다.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적립금을 대납하는 상생협력 제도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기업은행 등 공공기관의 참여로 수혜 인원이 최초로 1만명을 돌파했다. 올해도 민간 부분 역할 강화를 위해 대기업 참여를 더욱 독려할 예정이다.사업 참여 기업에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문체부), 가족친화인증(여가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고용부) 등 각종 정부 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난해는 모집 후 한 달도 안 되어 신청자가 10만명을 훌쩍 넘을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 올해도 여러 지자체와 함께 더욱 풍성하고 알뜰한 지역관광 상품을 준비할 예정이니 많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과 전담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자료=문체부 제공
- 최상목 “IMF 같은 위기 아냐…세수감소 걱정 안해도 돼”(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경제상황과 관련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와 같은 위기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의 세수감소에 우려에 대해 “세수 부담이 큰 규모가 아니고, (감세)효과도 몇년에 걸쳐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데일리DB)최 부총리는 2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설명했다.그는 ‘한국경제가 위기인가’라는 질문에 IMF 외화위기(1997년)나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와 같지 않다고 강조하면서도 구조적인 위기에 대해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같은 위기요인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기에 구조적인 위기 올 수도 있다”며 “단기적 경기대응도 필요하나, 잠재성장률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면 구조적 위기가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올해 한국경제와 관련, 최 부총리는 지난해보다 지표에서 확실히 성장하겠으나 온기가 국민 체감경기로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그는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내수인데, 수출부터 좋아지고 시차를 두고 (내수가) 좋아진다”며 “국민들이 경기회복 빨리 체감토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물가안정과 민생경기 회복을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정부가 물가안정을 강조하지만 상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역대 최고수준 지출 예고 등 지출을 강화하면서 정책이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문적으로 (지출은) 취약한 부분, 부진한 부분을 대상으로 하기에 물가상승 압력이 높지 않다”며 “수요측면 물가 안정 및 재정정책·통화정책 기조도 유지하고 있어서 그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언했다.최 부총리는 상반기 지출 강화가 4월 총선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물가도 상반기는 3%대를 유지하고, 내수도 수출보다 뒤따라 나아지기에 상반기가 어렵다”며 “정부의 물가 및 내수관련 정책은 정치일정과는 관련이 없고, 민생하고 경제 흐름만 보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추진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비과세 혜택 강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다수 경제정책에 따라 세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세수부족을 우려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본시장 관련된 세제지원이나 민생안정 세제지원에 따른 세수부담이 실제로 큰 규모가 아니다. 효과도 몇년에 걸쳐서 나타난다”며 “정부가 희망하는 것은 이런 경기활성화 통해 세수기반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태영건설 사태 이후 위기감이 더욱 커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는 연착륙의 중요성과 함께 향후 강도 높은 구조개선도 예고했다.그는 “선진국 PF는 기본적으로 땅을 살때는 자기자본으로 사고 이후 건물을 지을 때 현금 흐름에 기반해 금융을 일으키지만, 우리는 돈이 100이 든다면 5만 갖고 나머지는 모두 대출한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분양가가 폭락하면 망하는 구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구조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 중견기업 1분기 경기전망 3개분기만에 반등…수출 기대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내 중견기업의 1분기 경기 전망치가 작년 4분기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800여 중견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2024년 1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 2022년 4분기부터 매분기 이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종합적인 경기전반 전망 지표는 92.7로 지난해 4분기 89.5에서 3.2포인트 올랐다. 여전히 부정 응답이 많지만 긍정 응답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이 지표는 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긍정·부정 응답으로 나누어 0~200 사이에서 수치화한 것으로 100을 기준으로 부정 응답이 많을수록 낮아지고 긍정 응답이 많을수록 오른다.코로나19 대유행 회복 기대 속 국가승인통계로 인정받은 2022년 4분기부터 줄곧 94 전후를 기록했으나, 글로벌 경기 둔화 흐름 속 지난해 3분기 92.1, 4분기엔 89.5까지 내렸었다.다른 지표들도 올 1분기 일제히 반등했다. 수출(94.1→97.6)이 상대적으로 전분기 대비 큰 폭 오른 가운데 내수(90.3→90.5), 영업이익(87.2→87.8), 자금사정(90.6→92.0), 생산규모(93.6→96.6) 등 6개 지표가 모두 올랐다. 내수와 자금사정 전망은 2022년 3분기 이후 6개 분기 만에 반등했다.업종별 수출 전망은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부품(96.8→108.1), 식음료품(96.6→108.6), 도·소매(97.2→104.6) 지표의 상승 폭이 컸다. 전자부품과 식음료품은 내수 지표 역시 크게 올랐다. 전자부품은 96.6에서 106.5로 식음료품은 93.9에서 102.6으로 각각 올랐다.중견기업들은 경영상 가장 어려운 요인으로 내수 부진을 꼽았다. 전체의 50.1%(복수응답)가 이같이 답했다. 인건비 상승(39.8%)과 원자재 가격 상승(35.5%) 등도 3분의 1 이상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지목했다.중견기업은 대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기업이다. 규모 구분은 업종별로 다르지만 통상 직원 수 300~1000명에 연 매출액 400억~1500억원 규모다. 2021년 말 기준 5480개 기업이 있다. 기업 수는 많지 않지만 국내 전체 수출의 19%, 고용의 13.1%, 매출의 15.4%를 차지한다.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우리 경제·수출의 우상향 속 중견기업 경기전망지수도 상승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내수·자금사정 어려움도 상존하고 있다”며 “정부는 중견기업계의 수출 확대와 내수 활성화,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을 더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