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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인 1500만 시대…‘층견소음’은 ‘법대로’ 안되나요? [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려견이 뛰거나 짖으면서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로 인해 소음 문제도 일반 층간소음 사례처럼 피해구제가 되나요?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소소한 이웃 간 갈등부터 때로는 강력 범죄까지 이어지는 ‘층간 소음’. 최근에는 개를 비롯한 반려 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명에 달할 정도로 늘어나면서 개 짖는 소리, 뛰거나 걸어다니는 소리 등으로 인한 ‘층견(犬) 소음’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소음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으로만 규정돼 있어 때문에 반려동물이 내는 소음은 딱히 법적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반려인들의 소음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통계청의 ‘2021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전국 312만9000가구입니다. 인구로 따지면 1500만명 정도, 적어도 한국인 3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셈입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의 울음 소리, 보행 소리 등은 층간소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는 반려견주들에 ‘성대 수술’을 권고하는 안내문을 내걸어 반려인 대 비반려인 사이 논쟁을 낳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내는 소리는 ‘소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르면 소음은 기계나 기구, 시설 그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한 것이나 공동주택 등 장소에서 사람이 활동하면서 나는 소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내는 발소리가 주간 기준 1분간 평균 43dB(데시벨)을 넘거나, 57dB 이 넘는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번 이상 들리는 경우에만 법적 층간소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 짖는 소리는 평균 70db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데시벨 기준으로는 분명한 소음에 해당하지만 법적인 규제 장치는 딱히 없는 겁니다. 실제로 반려동물 관련한 갈등 중 가장 많은 건 ‘소음’으로 인한 사례였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낸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반려인 56.9%가 반려동물을 기르던 중 이웃과 분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분쟁을 경험한 경우는 반려묘 가구(38.2%)보다 반려견 가구(58.4%)로 더 많아 상대적으로 짖음 등이 더 큰 반려견의 경우가 더 많은 이웃간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쟁 원인으로는 소음이 30.8%로 1위였고, 배설물 문제와 목줄 및 입마개 미착용 등으로 인한 마찰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려동물의 배설물 방치, 동반 외출 시 목줄이나 가슴줄 등 이동 장치 미사용 등은 동물보호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제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분쟁 원인 1위를 차지한 반려동물이 내는 소음에 대한 규제는 전무해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이에 관련법을 손질해야 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반려동물 관련 소음 제재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긴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 권고안’을 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이 지난 2일 소음의 기준에 반려 및 그 밖의 목적으로 사육·관리·보호하고 있는 동물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소음·진동관리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다만 전문가들은 법 개정 전까진 우선적으로 반려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은 “관련 제재 조항을 만들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반려견이 짖을 때 현관문의 틈새나 화장실 문, 아파트 방송용 스피커로 전달이 많이 되는 만큼 이 부분에 문풍지를 설치하거나 현관 중문을 설치하는 등 반려인의 우선적인 방음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작년 보험사 순익 9.2조...생보사 줄고, 손보사 늘고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지난해 보험사들이 전년 대비 11.1% 증가한 9조2000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거뒀다. 보험 손해율이 줄어들면서 보험영업손실이 줄어든 탓이다. 특히 손해보험사가 보험사 순익 성장을 주도했다. 생명보험사는 순익이 감소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2022년 보험사 경영실적을 발표하고, 보함사 당기순이익이 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1.1% 증가한 수치다. 신계약이 늘고, 손해율이 줄면서 보험영업이익 손실이 큰 폭으로 감소한 탓이다. 보험사 순익.(자료=금융감독원)다만,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성적표는 엇갈렸다. 생명보험사는 3조7055억원으로 전년 대비 6% 감소한 반면, 손해보험사는 5조4746억원으로 무려 26.6%, 1조1489억원이 증가했다. 먼저 생명보험사의 경우 보험영업이익은 금리상승에 따른 보증준비금 감소 등으로 개선됐지만, 투자영업이익은 금융자산 평가·처분이익 감소 등으로 악화했다. 생보사의 보험영업이익은 직전연엔 △23조1197억원의 손실을 냈으나, 지난해 △21조8711억원 손실로 전년대비 개선됐다. 투자영업익과 영업외이익은 각각 5.6%, 5.1%씩 줄었다.손해보험사는 보험영업이익이 장기보험 신계약 증가 및 손해율 하락 등으로 개선됐고, 투자영업이익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로 개선됐다. 보험영업이익은 2021년도 △2조5708억원 손실에서 △1조4152억원 손실로 개선됐다. 그간 골치덩이었던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크게 줄면서 영향을 미쳤다. 투자영업이익은 생보사와 다르게 5.4% 증가했다. 영업외이익은 △3177억원 손실로 전년 대비 2000억원 규모 손실이 증가했다. 보험사 수입보험료는 성장이 계속됐다. 수입보험료는 252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했다. 생명보험사 수입보험료는 132조6836억원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다. 저축성(39.2%↑)·퇴직연금(15.5%↑)·보장성(2.7%↑)은 판매가 증가하고, 변액보험(30.3%↓)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손보사는 보험료가 120조11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했다. 장기(5.0%↑)·자동차(2.4%↑)·일반보험(10.0%↑) 및 퇴직연금(46.2%↑) 등 전 종목에서 보험료가 고르게 증가했다. 보험사 수익성도 개선됐다. 지난해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은 0.69%와 8.22%로 전년 대비 각각 0.07%포인트, 2.27%포인트 상승했다. 보험사 2022년말 총자산과 자기자본은 1310조1000억원, 88조9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각각 48.6조원(3.6%), 45.8조원(34.0%)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급격한 금리상승 영향으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이 49조5000억원이 감소한데 주로 기인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변동 등 주요 리스크 요인 및 신제도 시행 등에 대비해 상시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재무건전성 취약 우려 보험사를 중심으로 자본 확충 등 손실 흡수능력 제고를 유도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예정”이라고 말했다.
- ‘백약이 무효’…반도체·중국발 수출 부진 3월 들어 더 깊어졌다(종합)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반도체·중국발 수출 부진이 3월 들어 더 깊어졌다. 정부가 올해 수출목표를 작년 이상으로 잡고 각종 대책을 내놨으나 현재로선 백약이 무효한 모습이다.3월 들어 원유·가스 등 에너지 국제가격이 하향 안정 흐름을 보이며 수입 부담이 줄었으나 수출 부진 속 무역수지 적자 폭도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3월1~20일 수출액 17.4% 감소…일 평균으론 -23.1%관세청은 3월1~20일 수출액이 309억4500만달러(통관기준 잠정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 감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수출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 전환 이후 최대 폭 감소다. 이 추세라면 6개월 연속 수출 마이너스도 확실한 상황이다.실질적 수출 감소율은 이보다 더 크다. 올해(14.5일)가 전년(13.5일)보다 조업일수가 하루 더 많았던 걸 고려한 일 평균 수출액 감소율은 마이너스(-) 23.1%에 이른다.수출 부진의 핵심 요인은 한국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부진이었다. 이 기간 반도체 수출액은 43억2300만달러로 44.7% 줄었다. 반도체는 통상 국내 전체 수출의 20~25%를 차지하지만 3월 현재 그 비중은 14%에 불과하다. 한국의 주력 품목인 메모리반도체가 현재 국제 수요 하락으로 단가와 판매량이 큰 폭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20일 세종의 반도체 장비 수출기업 비전세미콘을 찾아 반도체 후공정 장비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산업부)반도체뿐 아니다. 승용차를 뺀 거의 모든 품목이 동반 부진 흐름이다. 석유제품(29억3600만달러·10.6%↓)과 철강제품(26억1900만달러·12.7%↓), 자동차부품(11억9600만달러·4.5%↓) 등 대부분 업종 수출이 줄었다. 특히 무선통신기기(8억4500만달러·40.8%↓), 컴퓨터주변기기(4억300만달러·60.9%↓), 가전제품(3억8700만달러·45.6%↓), 선박(2억9900만달러·57.0%↓) 등은 반도체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부진했다.이 기간 승용차만이 69.6% 늘어난 34억5300만달러를 수출하며 나 홀로 한국 수출을 떠받쳤다. 지난해 반도체 수급 위기에서 회복해 밀린 수요를 해소하는 모습이다.국가별로도 최대 수출처인 대(對)중국 수출액이 61억8400만달러로 36.2% 감소하며 지난해 말부터의 부진을 이어갔다. 대중국 수출 경유처인 홍콩 수출액도 7억4400만달러로 45.2% 줄었다. 미국(56억600만달러) 수출은 4.6% 늘었으나, 유럽연합(35억1000만달러·8.9%↓), 베트남(26억7500만달러·28.3%↓), 일본(14억3100만달러·8.7%↓), 인도(9억300만달러·3.1%↓) 등 거의 모든 주요국 대상 수출액이 감소했다.수출 부진 심화로 작년만큼은 수출하겠다는 정부 목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주재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올해 수출목표를 작년보다 0.2% 늘어난 6850억달러로 잡았으나, 3월20일까지의 누적 수출액은 13.4% 줄어든 1274억달러에 그치고 있다. 올 하반기, 이르면 2분기 반등 전망도 나오지만, 현 시점에선 반도체를 비롯한 글로벌 경기가 더 침체하는 모습이다.정부는 전 부처의 산업부화를 통해 수출 확대를 모색기로 했으나, 주력 수출업종의 국제 경기 부진에는 속수무책인 모습이다. 정부와 주력산업 기업은 경기도 용인에 300조원 이상을 투입한 시스템반도체 거점 조성을 비롯한 첨단산업 중심의 중장기 계획을 내놨으나 아직은 계획 단계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에너지 수입부담 완화에도…수출 부진 속 무역적자 심화같은 기간 수입액은 372억6900만달러로 5.7% 줄었다. 그러나 수출 감소와 맞물려 큰 폭의 무역적자 흐름은 계속 이어졌다. 이 기간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적자는 63억2300만달러였다.석유, 가스 등 에너지 수입 부담은 3월 들어 소폭 완화하는 모습이다. 원유 수입액은 48억9600만달러로 10.3% 줄었고, 가스 수입액 역시 27억1400만달러로 23.1% 감소했다. 3대 에너지원 중 석탄(13억8600만달러) 수입액만 19.4% 늘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은 이미 재작년 말 오르기 시작해 지난해 3월엔 정점에 이르렀었고, 이 가격이 최근 들어 하향 안정 조짐을 보이면서 수치상 감소 흐름으로 이어진 것이다.다만, 에너지 국제 시세는 재작년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수출 부진까지 겹쳐 당분간 무역수지 적자 흐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한국은 지난해 3월 이후 12개월째 무역적자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달까지 13개월 연속 적자가 확실시된다. 20일까지의 누적 무역적자도 241억300만달러로 벌써 역대 최대이던 지난해 472억달러의 절반을 넘어섰다.
- 바비 "YG 퇴사하는 날 회사 돌며 인사…찡했다"[인터뷰]②
- (사진=143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회사를 떠나는 마지막 날, 찡한 감정을 느꼈어요.” 솔로 싱글 ‘S.i.R’로 돌아온 그룹 아이콘 멤버 바비(본명 김지원)가 지난해 말 전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를 떠나던 날을 돌아보며 꺼낸 말이다. 최근 이데일리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한 바비는 “YG 퇴사를 알리던 날 멤버들과 함께 사옥을 한 바퀴 쭉 돌며 양현석 프로듀서님을 비롯한 전 직원분들께 인사를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분이 마치 아기새의 독립을 응원하는 어미새처럼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면서 응원을 해주셔서 감사했다”고 덧붙였다.바비는 2011년부터 YG에서 연습생 생활을 한 끝 가수 데뷔 꿈을 이뤘다. 10년 넘게 몸담았던 둥지를 떠나는 순간이다 보니 가슴 뭉클한 순간도 있었단다. 바비는 “마지막 날 회사에서 위너 멤버인 (김)진우 형과 인사했던 순간이 인상 깊었다. 연습생 시절부터 오랜 시간 함께하며 추억을 쌓은 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이 거의 울기 직전까지 갔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마음이 찡했다”고 했다.또 바비는 “그날 저녁, 매니저 형들과 회식 자리도 가졌는데, 지난 활동에 대한 추억담을 이야기하면서 또 한 번 마음이 찡했다”면서 “사춘기 시절부터 몸담았던 곳이다 보니 여러모로 기분이 묘했다”고도 했다. 바비를 비롯한 아이콘 멤버 전원은 올해 1월 1일 143엔터테인먼트에 새 둥지를 틀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데뷔 당시 소속사와 맺은 7년 전속계약이 마무리된 이후 팀의 모든 멤버가 다함께 다른 기획사로 둥지로 옮기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주목받았다. 끈끈한 팀워크의 비결을 묻자 바비는 “모든 멤버가 팀을 생각하는 마음이 남다르다. 또 서로에 대한 배려심도 깊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난 아이콘 없어도 돼!’라는 막돼먹은 마음을 가지는 멤버가 나올 법도 한데, 1명도 그런 사람이 없다”며 웃었다.뒤이어 바비는 팀의 맏형인 김진환을 팀의 구심점으로 꼽으면서 “맏형이 정말 착하다. 늘 동생들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해주는 덕분에 아이콘이 끈끈하게 팀을 유지할 수 있는게 아닌가 싶다”고도 했다.(사진=143엔터테인먼트)팀 멤버 김진환과 구준회가 장수 아이돌의 표본인 신화 멤버 이민우와 친분이 깊은 것도 비결이라면 비결이라고 했다. 바비는 “(이)민우 형님에게 들은 조언을 멤버들에게 공유해준 점도 도움이 많이 됐다”면서 “신화 선배님들은 아무리 친하더라도 공적인 대화를 할 땐 감정을 쏙 빼놓고 진지하게 임한다고 하더라. 아이콘 역시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을 대할 때의 자세를 다르게 하며 서로 선을 잘 지키려고 하는 편”이라고 말했다.한편 바비는 솔로 컴백 준비뿐만 아니라 아이콘의 새 월드 투어 개최와 새 앨범 발매 준비 또한 병행하고 있다는 근황을 밝혔다.새 월드 투어의 경우 오는 5월 대만에서 포문을 연 뒤 9월까지 일본, 필리핀, 싱가포르, 프랑스, 태국, 말레이시아, 미국 등지에서 펼친다. 바비는 “유럽 지역을 포함한 우러드 투어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유럽 팬들에게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좋은 공연으로 보답해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유럽에 가보는 것 자체가 처음이라 설레기도 한다”며 미소 짓기도 했다. 아울러 바비는 아직 발매 시기를 확정하지 않은 새 앨범에 관해 “전곡을 멤버들이 직접 작사, 작곡한 곡들로 채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끝으로 바비는 “음악뿐만 아니라 멤버들의 ‘잘생김’ 또한 한층 발전하고 있다”고 웃으며 아이콘 컴백에 대한 기대를 당부했다.
- “우려가 현실로”…‘상폐 위기’ 뉴지랩파마, 감사의견 거절 이유는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뉴지랩파마(214870)가 결국 감사의견 거절을 당하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존 경영진은 22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진 선임을 통해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미 임재석 사장 등 사내이사 2명이 중도 퇴임한 것으로 확인됐다.뉴지랩파마 CI (사진=뉴지랩파마)뉴지랩파마는 지난 15일 재무제표를 수정한 후 정정 공시를 냈다. 정정 전 667억원이었던 지난해 말 연결 기준 자산총계가 정정 후 299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부채총계는 그대로 517억원을 기록하면서 자본총계가 -217억원인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됐다. 영업손실과 순손실도 각각 257억원→291억원, 341억원→720억원으로 늘었다. 순손실이 급증한 데에는 법인세차감전계속사입손실이 366억원에서 744억원으로 늘어난 영향이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따라 거래소는 기존 관리종목 사유 발생 우려에서 이번엔 상장폐지 사유 발생 우려까지 생겼다고 공시했다. 내부 결산에서 자본 전액 잠식은 물론 자본잠식율 50% 이상(342.47%),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 50% 이상(342.47%) 등을 기록했기 때문이다.◇감사의견 거절 이유는?뉴지랩파마의 감사인은 삼덕회계법인으로 △계속기업불확실성 △투자 및 자금 거래의 타당성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전환사채 발행, 상환 및 전환과 관련된 자금 거래의 타당성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경영자의 주장에 대한 감사 증거 미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회계감사에 임했다. 감사 결과 삼덕회계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거절이라는 결론을 냈다.의견거절의 근거로는 △결산일을 통제기준일로 하는 통제활동에 대한 운영 평가 결과 미제공 △종속기업 손상 검사 등 회사 경영진의 판단이 포함되는 통제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 미제공 △재무제표 작성 및 보고 관련 적절한 통제활동 미흡 △전환사채의 발행, 상환 및 법인인감 관리 등과 관련 충분하고 적합한 통제절차 미운영 등을 꼽았다.지난해 사업보고서상으로 내부 감시가 소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요소도 많이 포착됐다. 뉴지랩파마는 1인의 감사만 두고 있는데 해당 감사는 이사회가 19회 열리는 동안 5번만 출석했다. 출석률이 26.3%에 불과한 것이다. 사외이사들의 감시도 상당히 느슨했을 것으로 보인다. 사외이사 3명 중 2명(정재상, 유정환 씨)의 출석률이 5%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사내이사 중에서도 현재 중도 퇴임 상태인 영희 고 로버츠(Young Hee Ko Roberts) 전 이사의 출석률은 0%을 기록했다.뉴지랩파마의 2022년 이사회 출석률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따라서 출석률이 100%인 박대우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과 임재석 전 신사업총괄 사장, 95%인 김대혜 사내이사, 이요한 사외이사가 주도적으로 이사회의 안건들을 처리해왔을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에서 처리한 안건 중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 타법인 전환사채 취득, 전환사채 발행 관련 안건들도 다수 포함됐다.◇실제 부채 더 높을 수도…현금 고갈로 유동성 위기까지특히 전환사채의 발행, 상환, 법인인감 관리가 소홀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재무제표상 부채가 실제로는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뉴지랩파마의 지난해 말 연결 기준 부채총계는 517억원으로 재무제표 정정 후에도 부채총계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종합해 추론해보면 실제로는 이보다 부채가 클 가능성도 적지 않다.뉴지랩파마가 15일 정정 후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유동성 문제도 심각하다. 뉴지랩파마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현금성자산 68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년 328억원보다 260억원이나 줄어든 금액이다. 유동비율은 44.1%에 불과해 유동성 위기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유동 비율이 50% 미만이면 단기유동성 측면에서 위험하다는 신호로 해석된다.삼덕회계법인은 뉴지랩파마가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지의 여부는 계류 중인 소송의 승소 여부 및 경영진의 계획 실현 여부에 달려있다고 봤다. 뉴지랩파마는 2019년 5월 젠틀마스터 리미티드와 트레저펀드 엘티디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손해배상액 규모는 젠틀마스터는 52억원, 트레저펀드는 78억원 등 총 130억원으로 보유 현금(68억원)을 초과하는 액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유동자산도 220억원 수준이기 때문에 패소하게 되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해당 소송의 2심 판결은 내달 27일 선고될 예정이다.그럼에도 현 경영진이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2일 정기주주총회에 신규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을 추천하는 안건을 올렸기 때문이다. 뉴지랩파마 이사는 최대 4명이기 때문에 신임 이사진이 모두 선임되면 기존 이사진은 자연스럽게 퇴임하게 되는 구조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경영진 전원 재선임하며 변동 없는 경영진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겠다던 것과 상반되는 행보다. 이미 영희 고 로버츠 전 이사와 임재석 전 사장은 중도 퇴임한 상태다.
- 올해 2분기에도 반도체 수출 악화…“자금난 등 고민 여전”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내 기업들이 전망하는 수출 경기를 나타내는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Export Business Survey Index)가 세 분기 만에 상승했다. 국내 기업의 수출 부진이 오는 2분기엔 다소 완화하리란 분석이다. 다만, 여전히 수출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기업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표=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21일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는 90.9로 지난 1분기(81.8) 대비 9.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세 분기 만의 오름세로, 수출 부진 전망이 다소 완화되리란 예상이다. 그러나 2분기 EBSI는 여전히 100을 밑돌고 있어 2분기 수출이 1분기 대비 부진하리란 전망은 이어졌다. EBSI는 다음 분기 수출 경기에 대한 기업들의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다. 기준치인 100을 웃돌면 기업들이 다음 분기 수출 경기에 대해 전 분기보다 개선되리라고 예상하고 밑돌면 악화하리라고 예상한다는 뜻이다. EBSI는 최근 5분기 연속 100을 밑돌면서 수출기업의 체감 경기는 꾸준히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수출기업들은 품목별로 △선박 △플라스틱·고무·가죽 △석유제품 △가전 △자동차·부품 등에 대해선 전 분기 대비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반도체 △전기·전자 △농·수산물 등에 대해선 지난 1분기보다 수출이 악화하리라고 내다봤다. 특히, 반도체는 EBSI 52를 기록해 조사 품목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연구원이 지난해 수출실적 50만달러(약 6억원) 이상인 무역협회 회원사 2000곳을 조사한 결과, 오는 2분기 수출대상국 경기(79.8), 국제수급(83.0), 자금 사정(85.3) 등이 앞으로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수출 상담·계약(95.4)은 지난 분기(92.0) 대비 지수가 상승하면서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표=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또 국내 수출기업들은 수출 애로 요인으로 원자잿값 상승(22.7%), 수출대상국의 경기 부진(16.1%), 원화 변동성 확대(12.7%)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중 개도국 시장 잠식, 선진국과 경쟁 심화, 바이어 수입선 전환 등을 응답한 기업이 늘어 여러 국가와의 수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꽃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기업들의 원가 부담과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하지만, 3분기 만에 EBSI 지수가 90을 웃돈 점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여전히 자금난과 통상 마찰 우려, 채산성 악화 등 기업들의 고민이 깊은 만큼 수출기업을 위한 금리부담 완화, 신용보증 확대 등의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IPCC "온실가스 감축 노력無 전지구 4℃↑…1.5℃로 묶어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제사회가 204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195개국이 이산화탄소 줄이기 노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열린 총회에서 통합적인 단기 기후 행동의 시급성을 강조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The Sixth Assessment Report·AR6) 종합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2014년 5차 보고서를 낸 이후 9년만의 성과다.이번 총회에는 195개국 650여 명 대표단이 참가했다. 우리나라는 유희동 기상청장을 수석대표로 해 외교부, 환경부, 국립기상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여했다. 특히 이회성 IPCC 의장 등 한국인 2명이 저자로 참여했다.지구 기온 상승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으로 막는 건 마지노선이다. 전 지구 지표 온도를 1850~1900년과 비교해 2011~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1.1도로 상승했다. 마지노선까지 0.4도 남은 상황이다. 그런데 2040년까지 1.5도를 넘어설 거라는 예측이 나왔다. 기존 전망보다 10년가량 이르다. 온실가스 저감 등과 같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먼 미래 온난화 수준은 1.4~4.4도, 평균 3.2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기온 상승이 1.5도를 넘기면 폭염, 폭우, 가뭄 등 지구촌 기상 이변이 잦아질 수밖에 없다. 이번에 제시된 시나리오를 국내에 적용하면 현재 36일인 최고기온 기록 날수가 1.5~2도 오를 경우 10~20일, 3도 이상 오를 경우 30일 이상 더 늘 것으로 예측됐다. 강수량도 현재 1일 최대 강수량이 130㎜인데 1.5~2도 상승 시 10~20㎜, 3도 이상 상승 시 30㎜ 더 늘 것으로 예측됐다. 전 지구적인 온난화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극한 고온, 극한 강수량 횟수와 양이 확 늘어나는 것이다.생물 적응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기온 2도 상승 시 산호 99%가 감소하고 기후 변화에 가장 적게 기여한 2020년생부터는 기후변화에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하거나 경험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 SPM (자료=기상청 제공)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기여도는 국가별 개인별 편차가 심한 상태다. 1850~2019년까지의 총 누적탄소배출량은 2400±240 GtCO²(이산화탄소 환산 기가톤·10억톤)이다. 특히 2019년 전체 온실가스의 연간 배출량은 2010년 대비 12%(59±6.6 GtCO²-eq)이나 늘었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은 이들은 상위 10% 가구로 이들은 34~45%의 소비 기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하위 50%는 13~15%의 소비 기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는 온난화를 제한하려면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이 넷제로(Net Zero·탄소중립)가 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넷제로 에너지 시스템은 △화석연료 사용의 상당한 감소 △CCS 기술 활용 △무배출 전력시스템 △광범위한 전기화 △대체 에너지 캐리어 활용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에너지 시스템의 연계 확대가 포함된다. 산업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요관리 △에너지 및 자재 효율성 △순환 자원 흐름 △저감 기술 △생산 공정의 혁신적 변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이 보고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등 국제 기후변화 협상의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파리협정의 장기 온도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체계인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GST)’을 실시하는데, 이 보고서가 이를 위한 중요한 투입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국내에선 온난화에 따른 기후시스템의 감시·예측 강화 및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에 있어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노현정, 올해도 옥빛 한복...고 정주영 22주기, 현대가 모여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고(故) 아산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22주기를 맞아 범(汎)현대 일가가 한자리에 모였다.현대가 가족들은 정 명예회장의 22주기를 하루 앞둔 20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 있는 정 명예회장의 옛 자택으로 향했다.정대선 HN 사장 부인인 노현정 전 아나운서가 20일 오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22주기 제사가 치러지는 서울 종로구 청운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 명예회장 아들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과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손자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대선 HN 사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며느리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이 제사에 참석했다.코로나19 확산으로 시간대를 나눠 참석자별 제사를 지냈지만, 이번에는 전원이 함께 제사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20일 오후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21주기 제사가 서울 종로구 청운동 정 명예회장의 옛 자택에서 열렸다. 이날 제사에 참석하는 현대가 인물들이 건물로 각각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기선 HD현대 사장,정몽용 현대성우홀딩스 회장 (사진=연합뉴스)정의선 회장 부인 정지선 씨와 정대선 사장 부인 노현정 KBS 전 아나운서 등 현대가 며느리들은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옥빛 한복을 입었다.한복은 정 명예회장의 부인 변중석 여사의 영향이다.생전 공식석상에 늘 한복차림이었던 변 여사는 매년 새해가 되면 며느리에게 한복을 지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화려하게 치장하기보단 단아한 변 여사의 성품과 조용한 내조를 바란 정 명예회장의 바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20일 오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22주기 제사가 치러지는 서울 종로구 청운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대가 며느리 7계명’에도 “남의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마라”, “조심스럽게 행동하라”, “언제나 겸손하라”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