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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강남 고가아파트 거래자 탈세여부 전수 조사
  • 국세청, 강남 고가아파트 거래자 탈세여부 전수 조사
  • 대형 로펌 변호사가 병원에 근무하는 딸에게 강남권 소재 고가 아파트 취득자금 등 증여 사례. 국세청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대형로펌 소속의 변호사 50대 A씨는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딸에게 서울 송파구 아파트 취득자금과 강남구 고가아파트 전세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또 A씨의 배우자도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 자금을 다시 딸의 아파트 취득자금과 중개사 비용 등을 대납해줬다. A씨의 딸은 현금을 증여받으면서 누락한 증여세 수천만원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받았다.국세청이 서울 강남권 등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를 물려받거나 부모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이들의 변칙 상속·증여 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서울 등 집값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자 절세 목적으로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현재 주택가격 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 현장정보와 관계기관 자료, 세무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탈세 여부를 전수 분석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분석 결과, 다운계약, 자금원천 불투명 등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예외없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3월 중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부동산 이외에도 일감 몰아주기, 계좌·주식 등 차명재산 이용 등 적정한 세(稅) 부담 없는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해서도 과세인프라 확충과 분석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태스크포스(TF)를 6월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앞서 국세청은 작년 8월9일 이후 4차례에 걸쳐 1375명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596명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국세청은 지금까지 세무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 행위가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실납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 대자산가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탈세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기업 임원 B씨는 두 아들에게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취득자금을 현금 증여하고 숙부에게 취득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위장해 증여세를 탈루했다가 수억원의 세금을 추징받았다. 전직 교육공무원 C씨는 아들의 강동구 소재 재건축아파트 취득 당시 발생시킨 담보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고 증여세를 탈루했다. 또 아들은 아파트 취득 후 양도해 단기 시세차익을 거뒀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추적조사·사업체 조사확대 등 자금흐름을 면밀히 확인해 탈루세금을 추징할 것”이라며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고발·통보 조치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전직 교육공무원이 아들의 고가아파트 취득 당시 발생시킨 담보대출금을 대납하고 증여세 탈루 사례. 국세청 제공
2018.02.12 I 이진철 기자
"시세 30% 수준"… 청년매입임대주택 430호 입주자 모집
  • "시세 30% 수준"… 청년매입임대주택 430호 입주자 모집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시세 30% 수준의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기존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저소득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국토교통부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규로 매입한 주택이다. 서울 129가구 등 수도권에 274가구(전체 물량의 64%), 부산·대구·대전 등 기타 지역에 156가구(전체 물량의 36%)가 공급되는 등 전국에 총 43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이번 1차 공급 이후 6월 이전에 2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입주 희망자는 LH 홈페이지 청약센터에서 청약을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 선정 결과는 오는 3월23일 발표한다. 3월 말 계약을 체결하고 두 달 간 입주지정기간 안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입주대상은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으로 1순위 입주자격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청년들에게 주어진다. 2순위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3인 기준 월 244만원), 3순위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 청년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이다. 일례로 시세가 1억 5000만원인 서울 광진구 중곡역(지하철 7호선) 인근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 24만원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다.
2018.02.11 I 정다슬 기자
장기수선공사비가 적정한지 판단할 기준은 없나요?
  • [아파트 돋보기]장기수선공사비가 적정한지 판단할 기준은 없나요?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장기수선공사는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하는 공사를 말하는데요. ‘오랫동안’ 그리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동주택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라는 점에서 수선유지비 등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 시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단지마다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고 일정 주기별(3년)로 적정성을 검토해 필요한 부분은 단지 상황에 맞춰 조정하도록 하되, 조정 절차 또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공동주택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비용부담 주체가 거주자 기준인 관리비와는 달리 소유자가 부담한다는 점 △주요시설이라는 점에서 교체 및 공사의 규모가 크다는 점입니다.따라서 이러한 장기수선공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일 경우 관리규약에서도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가 자문단에 건축사 등 관련 기술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경우 공사규모, 적정공사비, 시방서 내용의 적정성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어 투명하고 적정한 공사비의 집행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적정 공사비는 시방서의 내용이 확정되고 공사규모가 확정되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절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게 돼있고 이러한 과정과 결과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담합 등의 특수한 상황이 아닌 경우 과도한 공사비 집행 우려는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돼있습니다.여기에 한가지 더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공사규모와 관계된 부분입니다. 장기수선공사는 아파트 콘크리트구조물(내력구조부)를 제외한 부분의 수선을 의미하는데요. 공사규모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실제 필요한 물량을 산출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알지 못하면 공사규모 산출(적산)이 곤란합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요.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량산출서라는 것인데요. 이를 확보하고 있는 단지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건설업자(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건설한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관리기구가 구성되는 등의 경우 사업주체가 작성한 장기수선계획서 등과 함께 설계도서를 인계하도록 돼있는데요. 이 설계도서에 포함되는 서류 중 수량산출서 인계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건설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수량산출서 제공이 원가 공개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산출서나 시방서 같은 경우 제공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건데요.실제 공동주택 건설 당시 소요된 수량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공사 발주나 수선계획 조정 시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아무리 공사규모를 산출해도 실제 공사규모와 차이가 생길 수 있어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대지에 매립된 배관 등은 육안으로는 측정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일선 관리현장에서는 공사물량을 설계도면을 보고 산출하기 위해 불필요한 인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새로 지어지는 공동주택부터라도 수량산출서가 실질적으로 인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아파트 돋보기]는 독자 여러분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이메일(mjseong@edaily.co.kr)로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2018.02.10 I 성문재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 연중 최고치 '갱신'
  • 서울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 연중 최고치 '갱신'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이 한 달 만에 다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재건축 연한 연장 이슈나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으로 재건축 호가 상승세가 다소 누그러지는 듯 보였으나 이번 주 서초구 반포주공 아파트 시세가 급등하면서 재차 상승 폭이 확대됐다. 여기에 성동·서대문구 등 강북 도심 지역과 경기도 과천, 분당신도시 등 강남 대체지역 역시 매물 품귀와 지역 간 시세 갭(gap) 메우기 현상으로 일제히 강세를 유지했다.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월 첫째 주(5~9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상승률이 0.03%포인트 커지면서 0.5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월 둘째 주(0.57%)에 이어 다시 한번 연중 최고치를 나타낸 것이다. 유형별로는 재건축 아파트가 0.98% 올라 상승 폭이 확대됐고, 일반아파트(0.48%)는 한 주 전(0.51%)보다 오름폭이 소폭 줄었다.서울에서는 서초(1.13%)·송파(0.98%)·성동(0.94%)·서대문(0.74%)·강남(0.67%)·양천(0.52%)·마포구(0.47%) 등의 순으로 올랐다. 서초구에서는 반포동 주공1단지가 이번 주 면적별로 1억~3억원씩 일제히 올랐다. 매물이 귀해 어쩌다 거래되는 한두 건의 거래가 시세로 굳어지면서 급등했다. 송파구는 재건축 상승세가 다소 누그러진 가운데 일반 아파트가 다시 강세를 보였다. 잠실동 트리지움, 신천동 잠실파크리오 등이 2500만~6000만원 올랐다. 반면 잠실주공5단지는 금주 1000만~1500만원 가량 시세가 하향 조정됐다. 성동구 역시 매도 우위시장이 형성되며 매물 회수 후 호가가 오르는 상황이 이어졌다. 금호동2가 래미안하이리버는 중소형 면적 위주로 2500만원 올랐고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도 1500만~5000만원 가량 상승했다.신도시는 0.32%, 경기·인천은 0.07%의 변동률로 한 주전과 비슷한 오름폭을 유지했다.신도시에서는 분당(0.75%)·광교(0.69%)·위례(0.55%)·판교(0.36%)·평촌(0.26%) 등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분당신도시의 경우 야탑동 매화공무원1,2단지, 정자동 파크뷰 등이 1000만원~2500만원 가량 올랐다. 매물이 많지 않는 상황에서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거래는 주춤한 편이다. 광교신도시에서는 이의동 광교자연앤힐스테이트가 1000만~1500만원 상승했다. 최근 매수세가 늘어난 가운데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하면서 호가가 오르는 모습이다. 반면 일산(-0.03%)은 매수 약세로 주엽동 문촌2단지라이프가 1500만원 가량 떨어졌다.경기·인천지역에선 과천(1.50%)의 급등세가 이어진 가운데 의왕(0.18%)·성남(0.15%)·용인(0.15%)·광주(0.15%) 등도 오름세 보였다. 과천은 주공1,4,6단지를 비롯해 래미안슈르 등이 1000만~7500만원 가량 일제히 올랐다. 매물이 귀한데다 재건축 일반분양 기대감 등이 작용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의왕은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내손동 대림e편한세상이 500만원-1000만원 상승했다. 이에 비교해 안성(-0.14%)·이천(-0.05%)은 약세를 나타냈다. 안성에서는 공도읍 부영이 250만원~1000만원 떨어졌다.전셋값은 서울이 0.10%, 신도시가 0.04% 올랐다. 매매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곳을 중심으로 전셋값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다. 반면 경기·인천은 0.02% 떨어져 1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서울에서는 송파(0.56%)·구로(0.29%)·서대문(0.21%)·중랑(0.17%)·동대문(0.16%)·중구(0.15%) 순으로 올랐다. 송파구의 경우 잠실 일대 대단지의 전세금이 매매가격과 동반 상승했다. 전세문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높은 가격에 전세계약이 이뤄지면서 시세가 상승했다. 잠실엘스, 신천동 잠실파크리오 등이 중소형 면적 위주로 1000만~4000만원 가량 올랐다. 구로구는 역세권 단지 위주로 전세 수요가 꾸준한 편이다. 신도림동 우성2차가 3000만원 올랐고 신도림4차e편한세상은 1000만~5000만원 정도 상승했다.신도시는 광교(0.42%)·판교(0.14%)·평촌(0.04%) 순으로 전셋값이 올랐다. 주로 교통 여건과 기반시설 등이 우수한 역세권 대단지 중심으로 전셋값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광교는 광교e편한세상이 500만원, 광교자연앤자이2단지가 1000만~1500만원 가량 상승했다. 판교는 백현동 판교알파리움2단지가 2000만~5000만원 올랐다. 반면 김포한강신도시(-0.14%)는 전셋값이 떨어졌다. 경기지역에서는 시흥(-0.18%)·안성(-0.14%)·평택(-0.13%)·광명(-0.11%) 등이 내림세를 보였다. 시흥은 수요가 없어 전반적으로 거래가 한산한 편이다. 장곡동 숲속마을1단지가 500만원 떨어졌다. 평택은 입주 물량이 많아 기존 아파트의 전세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다. 동삭동 삼익사이버, 장안동 장안마을코오롱하늘채 전세금이 500만~1000만원 가량 하향 조정됐다. 한편 과천(0.64%)은 전셋값도 강세를 보이면서 대조를 이뤘다. 래미안슈르는 중소형 위주로 매물이 귀하고 거래도 꾸준해 1000만~2500만원 가량 올랐다.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가격 급등의 피로감이 쌓이고 있고, 정부가 재건축 등의 규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며 “워낙 매물이 없다 보니 한두 건의 거래가 시세를 끌어 올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단기에 신규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시장을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시 여부”라며 “하지만 집주인들이 매물 출시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설 이후에도 매도 우위의 시장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2018.02.09 I 정다슬 기자
  • 집주인 2명만 모여도 정비사업 가능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9일부터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곳에서 집주인 2명 이상만 모이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낡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된다. 조합 없이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고칠 수 있어 정비사업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단독이나 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정비사업이다.기존 도시정비법에서 추진됐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그동안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시행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돼 사업 가능구역이 확대된다.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자체는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각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고 높이 제한, 공지기준, 조경기준 등의 건축 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또 소규모 정비를 통해 연면적 20% 이상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을 매입하거나 기금을 융자해주는 공공지원 프로그램도 시작된다. 국토부는 이달 중 공공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방안, 전국 순회 설명회 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지자체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 빈집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을 경우 지자체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을 통해 노후·불량 주거지역에 대한 정비를 학대해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2.09 I 정다슬 기자
전북 남원 신정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모집
  • 전북 남원 신정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모집
  • △전라북도 남원시 신정동 189번지에 조합설립이 추진되는 남원센터뷰 조감도[그림=남원 센터뷰 홈페이지][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전라북도 남원시 신정동 189번지에 614가구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설립이 추진된다. 현재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단계로 현재 남원시청에서 지역주택조합모집신고필증을 받아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토지는 95% 이상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추후,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탁사는 아시아신탁이다.조합원이 50% 이상 모집되고 토지가 80% 이상 계약 상태로 확보되며 조합 설립을 할 수 있다. 이후 토지 등이 95% 이상 매입돼야 사업시행인가가 나오고 본격적인 착공 등 아파트 건설을 추진할 수 있다. 추진위에 따르면 ‘남원센터뷰’(가칭)는 전용면적 △59㎡ 228가구 △74㎡ 132가구 △84㎡ 25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전 가구 남향 위주 4베이(bay) 아파트이다. 단지 내에는 남원 최초로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어린이물놀이장, 독서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마련되며 가구별로는 IoT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설치될 예정이다.단지 반경 1km 이내에 남원역이 있고 순천완주고속도로, 광주대구간고속도로가 인접했다. 남원초등학교, 남원여자고등학교, 성원고등학교 등 우수한 학군이 근거리에 있다. 단지 반경 3km내에 남원시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남원시립도서관, 광한루 등 다양한 문화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조합원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전북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85㎡이하 주택1채를 소유한 세대주로 주택청약통장 혹은 가산점수와 관계 없이 동, 호수 지정이 가능하다.남원 센텀뷰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홍보관은 남원시 왕정동 141번지에 있다.
2018.02.08 I 정다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명퇴금 규제에…꽉 막힌 '세대 간 일자리 빅딜'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명퇴금 규제에…꽉 막힌 ‘세대 간 일자리 빅딜’ -北 김여정 내일 평창 온다 ‘백두혈통’ 분단 후 첫 訪南-“정부, 유턴기업 늘릴 대책 고민해야”-기관 매도에 파랗게 질린 증시 -[사설]평창올림픽 개막준비 이상 없는가 -[사설]치부를 드러낸 검찰 조직의 현주소 △줌인&-한국, 탈 담사 10년 늦추는데…머스크, 화성으로 전기차 보내-“13일 국민개헌자문위 출범 내달 중순까지 정부안 마련”△‘백두혈통’ 첫 남측 방문 -‘김정은 대리인’ 여동생 김여정 南으로…사실상 北 2인자, 文 만날 듯-붉은 코트 입은 北 응원단 229명 “기존에 없던 것 보여주겠습네다”△‘6월 개헌’ 압박하는 정부-‘30년 멈춰있던 개헌 시계 돌리자’…몰아붙이는 與, 당론도 못 정한 野-대통령 4년 중임제 vs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개헌투표·지방선거 동시 땐 투표율 최대 20%p↑△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文정부 소득주도 정책, 재분배 기능엔 동의하지만 성장론으론 글쎄…. -한·미 금리 역전되고 안전자산 선호 심화…韓 자금이탈 압력 커져 △정치·경제-‘저사람 찍으면 혜택이 뭐냐’ 따지는 시대…서민에 와닿는 정책이슈 만들라-‘현장밀착형 규제’ 50건 선정 서비스 R&D 5년간 5조 투입-5·18 헬기사격,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완전히 못밝혀내-하이트진로에 통행세 낸 삼광글라스, 하도급업체엔 갑질-與 ‘권성동 보이콧’에 맞불…한국당, 국회 운영위 보이콧 △금융-금융공공기관, 3년후 임금피크제 대상 1200명…‘청년 채용’ 꿈도 못꾼다-‘60세 퇴진룰’…삼성, 금융계열사에도 적용하나-주담대 금리 5%시대…10명 중 5명 ‘고정금리’ 선택 △산업&기업-이재용 석방 후 첫 주총…외국인 사외이사 유력-LS그룹, 내부거래위 신설…투명성 강화-GS칼텍스, 2조 투자 올레핀 ‘올인’ -미국 본사 CEO 한마디에…또 ‘한국GM 철수설’ 솔솔 △산업-‘카풀 하면 잡혀간다’ 괴소문…플러스·럭시 고사 직전-네이버와 샤오미 손 잡는다-“카카오게임즈 올해 하반기 상장”△소비자생활-내수 한계에…식음료업계 ‘대표 상품’ 앞세워 세계인 입맛 잡기 나서-한우 20%, 참조기 15%↓ 이마트, 설 제수용품 할인 -‘고마워요 동장군’…유통·패션街 매출 ‘봄바람’ -아모레퍼시픽, 한부모 여성 창업자금 대출 지원△중소기업·벤처-창조혁신센터, 中企·대학 자율 참여…‘지역 창업 허브’ 변신 -‘철 없는’ 미세먼지 공습…공기청정기 1월 최대 5배 더 팔려-러시아 냉난방설비 전시 경동나비엔 10년째 참가 -우수 졸업생에 2000만원 지원…‘신사업 창업사관학교’ 교육생 모집 △Auto&Life-3개의 눈, 360도 실시간 감시…모범운전자도 힘든 회전교차로, 핸들 안 잡고 OK△증권&마켓-변동성 큰 장세…화학·금융 ‘저평가 우량주’ 관심-떴다, LCC株-현대상선株 반토막…개미들 “속았네”△증권-한국콜마vs사모펀드…설 전에 CJ헬스케어 새 주인 나온다-코스닥 새내기 ‘배럴’ 5일 새 주가 120%↑-說·說 무성한 유료방송 M&A…하반기께 윤곽 -잘 나가던 회사채 시장…美금리 급등에 타격 받나 △식품박물관 칠성사이다-톡~쏘는 시원함…68년간 코카콜라도 넘보지 못했죠-마케팅도 톡톡 튀네 △평창올림픽 G-1-개회식 화룡점정…달 항아리 밝힐 불빛은 -눈빛만 봐도 알아요…빙판 위 ‘환상의 짝꿍’-南 공격수 부상 속출…단일팀, 스위스 평가전 北선수 최대 5명 뛸듯-1000번째 金, 8번째 출전…평창서 신기록 쏟아진다-주눅이 뭔가요…막내의 반란 시작된다-金 8개 따 종합 4위 가세~쾌지나 칭칭 나네~-4관왕 도전 최민정 “얼음질 딱 내 스타일이야”-일본, 평창 입촌식 불참 “한파에 컨디션 관리 차원”-유엔 제재 北·이란 선수 갤노트8 선물 못 받는다 -대회기간 이동 야간진료소 운영 △문화&스포츠-단원들 개성 빛낼 준비 끝…신작 ‘마타하리’ 가을에 초연-연봉 1200만원 공연계 최저임금 인상은 ‘남 얘기’-유튜브 스타 민요樂밴드 ‘씽씽’ 이태원서 단독콘서트△사람&나눔-“의료 빅데이터 공유…암 연구허브로 거듭날 터”-흰개미에 무너지는 목조문화재 ‘흰개미 탐지견’이 지킨다-한화첨단소재, 가래떡·만두 저소득가정에 직접 전달-미래에셋대우 WM직원 30명, 中 알리바바 본사 방문-“어르신들 따뜻한 떡국 드시고 추위 녹이세요”-김국진·강수지 5월 웨딩마치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가상화폐 빠진 2030 증시로 유인” △오피니언-[목멱칼럼]안중근과 블록체인-[데스크의 눈]자본시장 새 얼굴 ‘초대형IB’ 키우자-[기자수첩]채용비리 막을 내부통제 우선돼야 △부동산-다주택자중 집 팔 사람 거의 팔아…서울 4월이면 매물기근 닥친다-63빌딩 286개 건축물 작년 전국에 새로 지어-잠실진주 도정법 위반 수사…계약 무효땐 초과이익환수제 대상 -부영 이중근 회장 구속…1인 지배기업 경영공백 장기화될 듯 △사회-일자리 우수기업 ‘인센티브 24가지’ 추가-8월 ‘수능 개편’ 앞두고 ‘학생부종합전형’ 찬반 치열-‘위험시설물 정보 미공개’ 안전대진단 실효성 논란-설연휴 16·17일 대중교통 막차 새벽 2시로 연장 -“강원랜드 채용 비리…사즉생 각오로 재수사”-얼어붙은 저수지, 산불 나면 어쩌나
2018.02.07 I 원다연 기자
이중근 부영 회장, 文정부 대기업 총수 첫 구속 불명예
  • 이중근 부영 회장, 文정부 대기업 총수 첫 구속 불명예
  • 회삿돈을 빼돌리고 임대주택 분양가를 조작해 폭리를 취하는 등 각종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공공임대주택사업에서 분양가 폭리를 취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7일 검찰에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기업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 회장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지난 2004년 거액의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14년 만에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지난 2일 이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회장의 핵심 혐의는 임대주택사업에서 사실상 분양가를 조작해 엄청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부영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 적극 뛰어들면서 재계 순위 16위의 대기업으로 급성장한 것으로 유명하다.검찰은 이 회장은 부영이 임대주택 분양전환 과정에서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책정, 분양가를 크게 부풀려 임차인(세입자)를 상대로 1조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부영 임대주택 피해자 모임 ‘부영연대’가 과도한 분양가 책정을 이유로 부영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전국적으로 100건 가량 진행 중이다.이 회장은 또 부인 명의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어넣어 100억원대 자금을 빼돌리고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다른 협력업체에 입찰가를 높게 써내라고 압박을 가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이 회장이 법원을 속인 혐의도 적용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회삿돈 27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재판부에 횡령액 변제를 위해 부영 주식 240만주와 188억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회사에 반환하겠다고 약속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당초 약속과 달리 횡령액 변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구속된 이 회장을 8일 소환해 기존 혐의와 함께 비자금 조성 의혹도 살펴볼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이 회장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부영 계열사의 전직 경리직원인 박모씨를 구속했다. 그는 부영 측을 상대로 아파드 단지에 실치하는 미술 장식품 가격을 부풀려 차액을 빼돌리는 형태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부영에서)돈을 받아냈다는 사실관계에 대해선 다툼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검찰은 부영 측이 박씨에게 돈을 준 것은 비자금 조성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검찰은 그간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시민단체 등에서 여러 건의 고발을 받고 이 회장을 정조준한 수사를 시작했다. 이 회장이 24개 계열사가 모두 비상장인 부영그룹을 사실상 1인기업처럼 운영해온 만큼 회사의 각종 불법행위를 주도하거나 관여했다고 본 것이다.검찰은 지난달 9일 부영주택 등 그룹 계열사들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달 31일과 1일 이 회장을 소환조사했다. 이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전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회사가 법을 다 지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이준보 전 고검장, 강찬우 전 검사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했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부영의 아파트 브랜드는 ‘사랑으로’이다.
2018.02.07 I 이승현 기자
다주택자 팔 사람은 거의 팔았다…본격 매물잠김 시기 오나
  • 다주택자 팔 사람은 거의 팔았다…본격 매물잠김 시기 오나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가 눈에 띄게 줄면서 오는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매물소화가 거의 마무리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이들은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주택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4월부터는 매물 잠김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1월29일~2월4일) 서울 지역 계약건수는 180건으로 전주 430건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계약 체결 이후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만큼 두 달이 지나야 정확한 계약건수 파악이 가능하지만, 1월 말부터 거래가 상당히 줄었다는 게 공인중개업계의 전언이다. 이들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 매물은 거의 소화가 됐다고 보고 있다. 보통 매수매도 계약을 한 후 잔금을 지불하고 등기이전까지 두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거의 계약이 마무리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 때문에 양도세 중과 시작에 앞서 연초에 다주택자의 급매물을 잡으려던 매수 대기자들의 꿈도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에 앞서 ‘똘똘한 한 채’를 갖고자 하는 이들은 이미 정리할 집을 다 정리했다”며 “4월부터는 1주택자들의 갈아타기 위한 매물이나 일시적 2주택자의 정리 매물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정책도 매물 품귀를 부르는 요인으로 꼽힌다.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세움터에 따르면 작년 7월까지 월평균 4357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지만, 8·2부동산대책이 나온 이후 12월까지 월평균 6429명으로 늘었다. 특히 작년 12월에는 7348명이 등록해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양도소득세의 중과배제 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시행되면서 그전에 서둘러 등록한 이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들도 5년은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5년간은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묶이는 셈이다. 다만 보유세 개편이 어떻게 이뤄지는가에 따라 잠겼던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해 상반기 중에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일부 임대등록을 하지 않고 정부의 규제가 완화될 때까지 버티기에 들어간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폭탄에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강남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서 연간 1000만원 이상 세금이 부과되니 매달 100만원씩 정부에 월세 내고 사는 느낌이라는 불만이 컸다”며 “그때 강남 주요 지역에 아파트를 두세 채 보유하고 있던 이들이 많이 팔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보유세 부담에도 버티는 다주택자들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매물이 귀해지면 집값은 더 오를 것이고 세금 부담보다 집값 상승분이 더 크다면 현금 들고 있는 자산가는 기다리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보유세 카드를 꺼내 들면 결국 지금 팔아서 중과세 낼 것이냐, 보유세로 분납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며 “다주택자 대부분이 분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물 잠김 현상은 여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2.07 I 권소현 기자
'분양가 폭리·비자금 조성 혐의' 이중근 부영 회장 구속
  • '분양가 폭리·비자금 조성 혐의' 이중근 부영 회장 구속
  • 회삿돈을 빼돌리고 임대주택 분양가를 조작해 폭리를 취하는 등 각종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분양가 폭리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는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7일 검찰에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기업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 회장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일 이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부영이 임대주택 분양전환 과정에서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책정, 분양가를 크게 부풀려 세입자들에게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현재 부영을 상대로 과도한 분양가 책정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전국적으로 100건 가량 진행 중이다.검찰은 이 회장이 가족 명의의 회사를 통해 수십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수사했다. 또 이 회장 주도로 부영이 2007년 캄보디아 현지법인을 동원하거나 위장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수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살펴봤다.이 회장은 지난 2004년 회삿돈 27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부영 주식 240만주와 188억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회사에 반환하겠다고 재판부에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은 혐의도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를 감안해 이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실제로는 변제하지 않은 것이다.검찰은 그간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시민단체에서 여러 건의 고발을 받아 이 회장을 겨냥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부영주택 등 그룹 계열사들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달 31일과 1일 이 회장을 소환조사했다.이 회장은 그간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전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회사가 법을 다 지켰을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추가 혐의를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한편 법원은 이 회장과 함께 청구된 이모 부영그룹 재무본부장과 이모 전 ㈜부영 대표이사의 영장은 기각했다.권 부장판사는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객관적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돼 있다”며 “피의자들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2018.02.07 I 이승현 기자
②황기현 공인중개사협회장 "강남은 그들만의 리그로 둬라"
  • [화통토크]②황기현 공인중개사협회장 "강남은 그들만의 리그로 둬라"
  • 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서울 관악구 청룡동 협회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작년 5월 출범 이후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쏟아낸 잇단 대책들이 오히려 서울 강남 등 부자 동네의 집값만 끌어올리는 역효과를 냈다며 쓴소리를 내뱉었다.황 회장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계획을 세우니 결과적으로 많은 다주택자들이 지방이나 수도권에 있는 보유주택을 처분하고 서울 강남권의 소위 ‘똘똘한 한 채’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했다”며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정책을 냈는데 오히려 강남 수요만 촉발시켰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세금 늘리고 대출 줄인다고 하니까 자금 여력이 없는 서민들만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거나 견디지 못하고 주택을 팔았다”며 “버티기가 가능한 강남 부자들만 올라가는 집값을 지켜보면서 시세 차익을 고스란히 향유하는 불공평한 정책이 됐다”고 주장했다.황 회장은 아무리 강도 높은 규제책이라고 해도 단기적인 몇 번의 대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했다. 단순히 사고파는 과정만 어렵게 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부동산은 교육문제라든가 생활편의시설 문제, 도시 공간 구조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인위적인 규제만 계속 내놓을 게 아니라 알아서 놔두면 결국 시장이 가격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제 강화가 오히려 강남의 희소성을 강조해 역효과를 냈다는 것을 감안해 거꾸로 거래세를 낮춰서 팔 사람은 팔고 살 사람은 사게 하는 것이 기존 주택시장에 매물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공인중개사협회 차원에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 관계부서에 의견을 내고 있지만 반영이 잘되지 않는다고 황 회장은 전했다. 그는 “국토부가 실적 중심으로 정책을 구상하는 것 같다”며 “최근에 허위매물이나 거짓·과장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를 단속하고 사법처리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황 회장은 중개업계를 대변하는 단체의 수장으로서 이같은 정책 방향에 대해 현실을 잘 모르는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다수 공인중개사들이 공동중개를 하고 있는데 어느 중개사가 허위매물을 올리겠나. 중개사 사이에서 신임을 잃으면 고립돼 영업이 불가능하다”며 “인터넷에서 불법 직거래하는 사람들이나 부동산 컨설팅 간판을 내걸고 영업하는 비(非)자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황 회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대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며 “정책을 구사하는 국토부 내부에서도 차마 잘못을 시인하지 못하고 속을 태우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2.07 I 성문재 기자
국가는 '주식하는 국민' 원한다는데…
  • 국가는 '주식하는 국민' 원한다는데…
  • ‘국가가 나에게 사기를 친다!’ 이 뼈아픈 전제가 책의 문제제기다. 저자 우석훈은 주식·집값·교육·다단계·신용등급 등 개인의 실생활과 연관된 사회문제를 앞세우고, 이념·모피아·토건족·4대강·분양제 같은 수십조 단위의 기간사업을 추적하며 국가의 이중성을 낱낱이 고발해댄다(이미지=이데일리 디자인팀).[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혹시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요즘에는 차라리 가상화폐로 얘기를 푸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지만. 상황은 비슷하다. 개인이 감당하기에 위험한 거래를 한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투자를 감당하기에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폐해를 감당하기에 위험하다는 거다. 중독성도 강하고 판타지도 강하고. 그렇다고 주식을 게임이려니 한다? 상한액 없이 큰돈을 움직이는 패턴으로 본다면 차라리 도박에 가까울 텐데. 그런데 말이다. 사행성 오락은 물론 도박까지 ‘병’이라며 고쳐야 한다는 국가가 주식투자에선 입을 다문다. 왜? 모든 정권은 집권기에 주가 그래프가 삐죽삐죽 올라가주길 바라니까. 경제적 치적을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수치가 주가종합지수니까. GDP니 GNP보다 더 직관적이고 감각적이지 않은가. 분기별로 네 번 정도 나오는 국민소득추정치는 와 닿질 않는다. 대신 주가는 매일 매시간 요동을 쳐준다. 좀 다이내믹해야지. 증시가 나른한 춤을 추는 게 싫은 정부는 개인에게 주식투자를 자꾸 찌른다. 조심하란 지적은 좀처럼 없다. 누군가 폭삭 주저앉는 파산을 당해도 어차피 국가가 망하는 건 아니니까. ‘국가가 주식을 무기로 나에게 사기를 친다!’ 이 뼈아픈 전제가 책의 문제제기다. 주식은 물론 집값·교육·다단계·신용등급 등 개인의 실생활과 연관된 사회문제를 앞세우고, 이념·모피아·토건족·4대강·분양제 같은 수십조 단위의 기간사업을 추적하며 국가의 이중성을 낱낱이 고발해댄다. 그간 환경과 경제 두 주제에 몰입해온 저자가 나섰다. 아예 ‘국가의 거짓말을 추적한 최초의 사회경제학 보고서’란 타이틀까지 걸었다. 미래사회로 나아가는 데,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4만, 5만 시대로 가는 데 걸리적거리는 요소를 따져보자는 것이 목적이다. 당장 해결은 못해도 알고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공통점은 하나다. ‘설마 그럴까’ 했던 일이란 것. 모두 혹은 많은 사람들이 집단최면에 걸리듯 속아 넘어간 일이란 거다. 긴 시간이어서 가능했단다. 희박한 확률을 100%로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국가 정책의 두 얼굴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불명예 퇴진한 닉스 미국 대통령은 1971년 금태환 정지를 전격 결정했다. 당시만 해도 달러는 그 가치만큼 금을 주는 태환화폐였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제부턴 안 바꿔준다니까”라고 한 것이다. 만약 개인이었다면 사기죄에 걸릴 ‘짓’을 국가를 등에 업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벌였다. 결과는 어찌 됐을까. 아무도 토를 못 달고 그냥 ‘안 바꾸는 걸로’. 이 정도쯤은 ‘새 발의 피’라는 게 책의 역설이다. 주식으로 잠시 돌아가 보자. 주식투자가 늘어나면 가장 좋아할 곳은 국가고 다음은 기업이다. 전체적으로 지수가 상승하면 투자는 물론이고 은행대출 조건도 좋아지니 개인에게도 나쁠 건 없다고 한다. 국가나 기업이 국민에게 주식을 더 사라고 유도할 충분조건을 갖춘 셈이다. 오죽하면 아이들에게 주식 사주는 것을 경제교육이라고 하겠느냐는 거다. 그런데 폐해는? 알코올·도박·마약·게임 등 흔히 4대 중독이란 것과 비교해 봐도 과도한 주식투자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다. 그나마 4대 중독은 ‘자제하자’는 공익광고라도 하지만 주식은 어디 그러더냐고. 주식이 다른 중독과 다른 점은 딱 한 가지란다. 정부의 은근한 협조를 얻는 거다. 그러니 사기성이 농후하다는 거다. 모든 사기가 그렇겠지만, 특히 국가가 사기를 치면 국민은 별도리가 없다. 두 가지다. 순식간에 말려들거나 서서히 말려들거나. △존재 자체가 사기인 ‘선분양·분양권’ ‘존재 자체가 사기’라고 대놓고 몰아붙인 경우도 있다. 민간회사가 저가로 아파트를 공급할 때 생기는 손실을 보완해주는 ‘선분양과 분양권’이란 거다. 사실상 부동산문제의 기원인 건데. 우선 ‘분양’이란 말에 주목해야 한단다. ‘나눠주다’처럼 마치 베푸는 듯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저 돈을 받고 집을 파는 매매 행위일 뿐인데. 1973년 만들어질 때부터 기상천외했다. 모델하우스만 살짝 보여주고 소비자에게서 무차별로 돈을 거둬들이는 방식이니.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정권’이란 사기극의 클라이맥스로는 1977년 처음 등장한 ‘국민주택청약부금’을 꼽는다. 청약저축제도가 시작되며 아파트는 정말로 매매가 아닌 국가가 주는 수혜가 돼버렸으니까.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다가 우선순위·추첨까지 결합한 형태. 분양받은 아파트는 정권이 국민에게 나눠주는 축복이 됐다는 얘기다. 사기는 분명하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사기고 어디서부터 아닌지를 판명하기 어려운 게 더 큰 문제란다. 사기 말고 정부가 진짜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단다. 집이 없는 서민에게 집 한 채씩 주겠다? 정반대다. 집이 없어도 살아가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거란다. △국가가 치는 사기는 관행이 돼역사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는 ‘4대강 사업’을 꼽는다. 대부분 가족회사로 운영하는 ‘버스 준공영제’를 두곤 ‘영원히 죽지 않는 기업의 탄생’이라고 비꼰다. 자유시장경제니 신자유주의니 하며 ‘경제가 이념이 된’ 어이없는 현실도 있다고 했다. 한국 부동산시장의 뜨거운 감자가 된 서울 강남이 가진 문화적 가치는 ‘0원’이란 얘기도 거침없다. 분양에서 재건축으로 이어지는 강남모델에는 세월이 가도 쌓이는 게 없단 소리다. “국가가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기 시작하면 그것은 관행이 된다.” 어째서? 한번 자리를 잡으면 개선은 아주 힘든 과업이 되어서다. 그러니 해결책은 나왔다. 국가의 사기시스템을 해체하는 거란다. ‘사기 없는 나라 만들기’의 마지막 퍼즐은 전문가의 비밀주의를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라고도 했다. 청와대나 장관실에 쭈그리고 앉아 꾸미는 일들을 정직하게 만들어준다고. 예나 지금이나 시끌벅적하게 떠드는 사회가 더 건강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라고. 독설가처럼 거침없이 뱉어낸 사례가 한 보따리다. 타깃은 분명하고, 꼬투리잡기는 피부에 착 들러붙을 만큼 현실적이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에선 막연해졌다. 버럭 화를 내고 그냥 나가버린 모양새다. 이래저래 허탈하다.
2018.02.07 I 오현주 기자
이낙연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되풀이 안할 것"
  • 이낙연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되풀이 안할 것"
  •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장 뼈아프게 느끼고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6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현재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없이 부동산 정치만 하고 있다”라는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한 정책이 본격적인 시행”이라며 “아직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집 한 채를 사겠다는 수요가 강남에 몰리는 한편, 공급은 제한적인 것이 강남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는 이 의원의 지적에도 “여러 자료를 보면 강남권 공급은 예년보다 더 많이 이뤄지고 있고 자사고·특목고 정책 폐지 때문에 강남 집값이 올랐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다”고 반박했다. 자사고·특목고 폐지 때문에 강남 집값이 오르고 있다면 전셋값이 오르거나 전학을 많이 왔다거나 해야 할 텐데 이같은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이 총리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위헌’이라는 지적에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위헌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파동 때 헌법재판소가 결정했고, 위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과 국민 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약간 아래인 수준”이라며 “우리보다 (조세 부담률이) 높은 미국·프랑스·스웨덴 등에서 위헌 시비가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시장은 전국적으로 안정세에 들어가 있지만 강남 몇 개 지역, 재건축 몇 곳,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해 국민에게 상실감을 드리고 있다”며 “이같은 현상에 주목하고 있지만 어떤 정책을 펼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8.02.06 I 정다슬 기자
이중근 부영 회장, 영장심사 출석…"회사가 법 다 지켜"
  • 이중근 부영 회장, 영장심사 출석…"회사가 법 다 지켜"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분양가 폭리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가 6일 오전 시작됐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회사가 법을 다 지켰을 것”이라고 답하고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이동했다.권 부장판사는 이 회장에 대한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후 오후 3시부턴 이모 전 대표이사와 이모 전 재무본부장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피의자심문이 끝나면 권 부장판사는 사건 기록 등을 추가로 검토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7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피의자심문을 마친 후 경기도 의왕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즉각 수감되고 기각되면 귀가 조치된다.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지난 2일 이 회장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부영이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삼아 분양가를 크게 부풀려 세입자들에게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현재 부영을 상대로 과도한 분양가 책정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전국적으로 100건 가량 진행 중이다.검찰은 이 회장이 가족 명의의 회사를 통해 수십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국세청이 고발한 건도 살펴봤다. 이 회장은 지난해 6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황 신고 자료에 친족 회사 7곳을 누락하고 6개 소속 회사의 지분과 주주 현황을 차명 소유주로 허위 기재해 신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도 당했다. 검찰은 또 이 회장 주도로 부영이 2007년 캄보디아 현지법인을 동원하거나 위장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수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봤다. 검찰은 그간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시민단체에서 여러 건의 고발을 받아 이 회장을 겨냥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9일 부영주택 등 그룹 계열사들을 압수수색한 뒤 이 회장을 소환조사했다.
2018.02.06 I 한광범 기자
"자녀 많을수록 당첨 확률 쑥↑"…다자녀특별공급 기준 개정
  • "자녀 많을수록 당첨 확률 쑥↑"…다자녀특별공급 기준 개정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앞으로 자녀 수가 많은 가구일 수록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확률이 높아진다..국토교통부는 5일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다자녀 비례 우선 분양제를 도입한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 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을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2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설 연휴기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미성년 자녀(태아·입양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적용되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그동안 자녀 수의 배점이 낮고 자녀 수에 따른 점수 차등이 낮아 정작 자녀가 많은 가구에게 주택이 먼저 공급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미성년·영유아 자녀 수가 많을수록 비례해 가중 배점을 부여하고 무주택 기간 중 나이 기준을 삭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를 총 65점에서 총 100점으로 늘리고 미성년자 자녀 수 항목을 확대·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미성년자 자녀가 4명 이상이어야 5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명부터 30점, 4명은 35점, 5명 이상은 40점으로 각각 배점이 늘어난다. 자녀가 만 6세 미만 영유아일 경우 적용되는 영유아 자녀수 역시 총 배점이 15점으로 늘어나고 항목도 세분화됐다. 반면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해당 시·도 거주기간 배점은 20점에서 15점으로 축소됐다. 무주택기간의 나이기준도 삭제됐다. 기존에는 공급신청자가 만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무주택기간 최고 배점인 20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무주택기간 10년 이상만 채우면 된다.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기준을 나타내는 제5조 단서 문구는 일부 수정됐다. 기존 규칙안은 수도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 또는 도에 50%, 나머지 시·도에 50%를 우선공급하며 미달 시 타 시·도에 공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다. 그러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발생하면서 국토부는 앞으로는 시·도에 5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수도권 거주자(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고 문구를 수정했다.
2018.02.05 I 정다슬 기자
재개발·재건축 지분 샀는데 물딱지?…다주택자 매물 '주의보'
  • 재개발·재건축 지분 샀는데 물딱지?…다주택자 매물 '주의보'
  •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지난해 말 서울 마포구 염리동 재개발 구역 내 중소형 아파트를 구입한 A씨는 얼마 전 조합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매도자가 구역 내 재개발 물건을 한 채 더 가지고 있어서 A씨의 경우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에 A씨는 반차까지 내며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에게 따졌으나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A씨는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이다.재개발·재건축 투자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정비사업 지역 내 부동산 매물을 잡으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하지만 A씨와 같은 피해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같은 구역 내에 여러 부동산 물건을 가지고 있는 매도인에게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향후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재건축 조합원도 분양 1채로 제한정부는 2009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하면서 2009년 8월 7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지구에서 한 사람이 여러 토지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가구에 대해서만 분양권을 주고 나머지는 현금 청산하도록 했다. 투기를 방지하고 조합원 수가 과도하게 늘어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였다.이 때문에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재개발·재건축 물건을 사면 이를 산 사람은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아파트 입주 자격이 박탈됐다. 향후 분양권이 나오지 않는 ‘물딱지’를 사는 셈인 것이다.재건축의 경우 2014년 말 ‘부동산 3법(法)’ 도입으로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사업은 최대 3주택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이에 따라 3주택자의 매물을 사면 조합원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새 아파트 1가구는 배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6·19부동산대책으로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상관없이 서울, 경기 과천 등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지난해 10월 24일 기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재건축 단지부터 원칙적으로 가구당 분양가구 수가 ‘1주택’으로 제한됐다. 매수자 역시 이 기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단지 내에 여러 물건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집을 살 경우 현금청산을 당할 수 있다. 현금청산을 당하지 않고 입주권(조합원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는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보유 물건을 모두 사거나 아니면 협상을 통해 본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설정해야 한다. ◇정비구역 내 여러 물건 보유하고 있는 이들의 동의받기 어려워질듯 서울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서울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모두 94곳이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7차 아파트 등이 조합 설립 후 아직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추진위조차 설립되지 않은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도 향후 재건축 단계에서 이같은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압구정동 T공인 관계자는 “이 일대 아파트는 같은 단지 아파트를 여러 개 보유한 집도 적지 않아 향후 재건축사업이 본격화하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여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이들이 현금 청산을 당해 한 채밖에 분양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시화될 경우 재건축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매도자는 매물을 내놓을 때 공인중개사무소에 이 같은 사실을 설명해야 하고 공인중개사 역시 매수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형법상 사기죄, 공인중개업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매수자 역시 조합 등에 매도인의 2주택 여부 등을 확인해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한남동 B공인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매도자와 성(姓)이 다른 배우자가 같은 구역 내에 물건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 확인이 어렵다”며 “매매계약서에 매수자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매도자가 진다는 특약을 넣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남동 공인 관계자는 “한 가구에 조합원이 여러명일 경우,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매도하거나 세대분리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2018.02.05 I 정다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상장사 셋 중 하나 ‘감사 교체’ 비상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다음은 5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상장사 셋 중 하나 ‘감사 교체’ 비상-한국은 블록체인 활용 여건 잘 갖춘 나라-‘한국, 너무 추워요’-“미투 동참 성폭력 피해자, 사후관리 강화해 2차 피해 막을 것”-삼성 ‘운명의 날’…이재용 오늘 항소심 선고-우사인 볼트처럼 끝없이 도전하라-[사설]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 꼭 필요한가-[사설]대형병원도 화재 안전지대 아니다△줌인&-김동연 “가상화폐 규제 국제논의 필요”…내달 G20 재무회의 의제 오르나-[Zoom人]평창올림픽 참석차 방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승계지원·재산도피…JY 2심 재판 변수로△섀도보팅 폐지 후폭풍-“6개월짜리 주주가 오겠나”…주총 ‘정족수 비상’ 발등에 불 떨어진 상장사들-정부 “주총, 같은 날 피하라”…상장사 “주총꾼에게만 기회”△이데일리 석학 인터뷰-가상화폐는 옥죄고 블록체인은 육성?…투기 잡으려다 혁신가 놓친다-‘영향력 있는 사상사’ 4위 블록체인 연구소 처음 세워△삼성, 운명의 날-JY “최순실 겁박에 지원 변질” VS 특검 “경영권 승계 작업 위한 뇌물”-中 거센 추격, 환율전쟁 속 선장없이 이미 1년△‘한국판MeToo’일파만파-“생각 안난다는 가해자…입다무는 목격자…더이상 덮지 않겠다”-SK이노베이션 진상조사委에 女변호사 참석-여배우에게 “편하게 작품 이야기하자”는 PD…주소는 오피스텔이었다△일자리창출 우수기업④한국투자증권-인재 있으면 어디라도 ‘CEO 삼고초려’…15년간 대학가 돌며 ‘파트너’ 발굴-업무 서툰 신입사원 의견 하나까지도 존중…‘부품 아닌 주인’이라 느꼈죠-1대 1 직장멘토 시스템…부담없이 직무 관련 질문하고 인생 지도까지 ‘1석2조’△정치-文대통령 ‘평창외교’ 시동…‘올림픽 성공, 북핵 해결’ 두개의 허들 넘어야-개헌·적폐청산·최저임금…여야 ‘설 차례상 민심 잡기’-장웅 北 IOC위원 방한-北 예술단 오늘부터 방남…응원단·태권도시범단은 7일-정치권, 개헌 논의 가속…‘대통령 권력 분산’이 관건△경제-‘富축적, 가상 아닌 실물 기반해야’…中 가상화폐 대응책서 시사점 얻어-문재인·시진핑 악수 이후…中이 달라졌다-올들어 원화 ‘나홀로 하락’…왜-돈벌이 여건 악화…저소득층 ‘세금 의존도’ 점점 커진다△금융-당국 “자료 확보” VS 은행 “비리 없다” 채용비리 벼랑 끝 대치 ‘법정공방 가나’-카지노처럼…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 추진-KB금융 ‘고객의 평생 금융 파트너’로 혁신-“교통사고 10건 중 8건 도시에서 발생한다”△산업&기업-SK그룹, 지난해 매출의 54% 수출…‘역대 최고’-허창수 “우사인 볼트처럼 끝없이 도전하라”-서울~평창까지 190km 현대차, 자율주행 성공-글로벌 통신 전문가들, LGU+ 5G 체험관 방문-소형SUV 1만대 시대…코나VS티볼리 ‘왕좌 쟁탈 2차전’-삼성전자 기술혁신 다음 타깃은 ‘로봇’-삼성전자 ‘시네마LED’ 중국 진출…태국·스위스 이어 세 번째 해외 수출△산업·소비자생황-김영란법 개정에 설선물 ‘풍성’…백화점 3사 웃는다-SK하이닉스 ‘기업용 SSD’ 시장 출사표-수영 중에도 조작 OK…칼로리 분석까지 해주네-현대리바트, 송중기 앞세워 홈퍼니싱시장 본격 공략△중소기업·바이오-석영을 진공 상태서 압축…천연 대리석 느낌 살리니 강남서 인기몰이-임플란트 넘어 의약품·의료기기로…오스템, 치과 토털솔루션 기업 꿈꿔-13일 코스닥 입성…동구바이오제약 ‘셀블룸’ 모델에 이요원△증권&마켓-심상찮은 셀 코리아…‘추세전환’이냐 ‘단기조정’이냐-환경·사회·지배구조 추종 ‘MSCI코리아 ETF 3종’ 7일 코스피 등시 상장-‘KRX300’ 오늘 첫 선 중국 수출입지표 주목-유가 1배럴=80달러 간다?…겨울잠 깬 오일펀드△증권-SK하이닉스·LG전자…사상 최대 실적에도 배당은 ‘쥐꼬리’-동원, 콜택시 ‘엔콜’ 매각 동부익스프레스 물류 집중-‘채권발행시장 강자’ KB증권 올해도 출발 좋네-SM그룹, 손에 넣었던 버드우드CC 놓쳤다△평창올림픽 G-4-‘아리랑’ 울려퍼진 단일팀 평가전-스케이트 들고, 자전거 끌고…팀 코리아, 약속의 땅 속속 입성-환상 호흡 렴대옥-김주식-깜찍 미소 北피겨요정…렴대옥 ‘시선집중’-北 올림픽위 간부 2명 ‘1+1 AD카드’…50명 참석 문제없다△평창올림픽 G-4-“추워서 못 보겠다”…개회식 리허설 도중 뛰쳐나온 관람객들-“한국 金 7개…최민정 4관왕” 미국 SI전망-자원봉사자 일부, 모의 개회식 보이콧 소동-말레이시아 ‘피겨 대표 줄리안’ 뒤엔 강원도 있었다△문화&스포츠-형광등이 만든 빛의 왕국, 예술로 밝히다-셰익스피어 희곡이 우리 가락 만나니 절로 “얼쑤~”△사람&나눔-초대형IB 규제 풀었으면 닫힌 성장판 열렸을 텐데-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박차훈 동울산새마을금고 이사장-“내년 입대 전까지 많은 작품 하고 싶어”-민영빈 YBM회장 별세-위성호의 디지털금융 야심작…통합 모바일뱅킹 앱 ‘신한 쏠’ 공개-농협금융, 설 앞두고 육군 을지부대 방문…위문품 전달-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이데일리TV△오피니언-[목멱칼럼]연대·협력으로 시작하는 공동체 복원-[전문기자칼럼]상자 속에 갇힌 가상화폐 정책-[e갤러리]톰 워스폴드 ‘왕’-[기자수첩]선수 울리는 스키협회 ‘갑질’△부동산-입주권인줄 알고 샀는데 ‘물딱지’…다주택자 매물 주의보-제주도 국제자유도시에 드론·스마트시티 조성-전국 상위 20% 평균 아파트값, 하위 20%의 3.8배 ‘역대 최대’-인천 법조타운 재개발 급물살…학익 4구역 시공사에 금강주택△사회-“칼이 없어서”…맨손으로 결박 풀다 구조 늦어져-식물인간이라도 ‘본인 의향서’ 있어야 ‘임종과정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 필수-전자·서비스업종 노동자 ‘맞춤형 보건센터’ 생긴다-매서운 한파 속 ‘입춘대길’-대전찾은 김영주 장관 “일자리 안정 적극 지원”-[현장에서]‘29만곳 안전대진단’ 전시행정 그치지 말아야
2018.02.04 I 전재욱 기자
민간임대 '위례 호반가든하임' 모델하우스 3일간 1만여명 방문
  • 민간임대 '위례 호반가든하임' 모델하우스 3일간 1만여명 방문
  • 위례 호반가든하임 모델하우스 방문객들이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호반건설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호반건설산업이 위례신도시 A3-5블록에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 ‘위례 호반가든하임’ 모델하우스에 3일간 1만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4일 호반건설산업에 따르면 모델하우스 개관 첫날인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1만여명이 다녀갔다. 방문객들은 강남과 가까운 위례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새 아파트인데다 차별화된 평면, 풍부한 수납공간 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는 김모씨(45)는 “위례신도시에 오랜만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라서 모델하우스를 보러 왔다”며 “내부를 구경해보니 평면과 다양한 수납공간 등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위례 호반가든하임은 안방에 대형 드레스룸이 설치되고 주방과 거실에 팬트리 등 풍부한 수납공간이 제공된다. 주방상판은 물론 화장대, 욕실 등에 고급 마감재가 적용되는 것도 장점이다.호반가든하임 분양관계자는 “모델하우스 개관 전부터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았다”며 “추운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방문했고, 청약 상담 및 상품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위례 호반가든하임은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9개동, 전용면적 101~149㎡ 총 699가구로 지어진다. 전용 101㎡ 423가구, 109㎡ 265가구, 149㎡ 1가구(펜트 하우스), 147㎡T 10가구(테라스 하우스)로 구성됐다.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하남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100% 우선 공급(추첨)한다. 주택형 구분 없이 1가구 1건만 청약신청 가능하다. 임대 거주 기간에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이 없다.오는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인터넷으로 청약을 진행한다. 다음 날인 6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은 11~13일 3일간 이뤄진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6(양재대로 12길 25)에 있고, 입주예정일은 2021년 2월이다.위례 호반가든하임 조감도. 호반건설 제공.위례 호반가든하임 분양 개요. 호반건설 제공.
2018.02.04 I 성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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