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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신혼부부 주택금융 지원 강화..'주거복지 협의체' 첫발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신혼희망타운 4만가구 등이 공급될 40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입지가 연내 모두 확정된다. 서울 양원 등 신혼희망타운 중 선도사업 지구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도 개선한다. 대학 기숙사 확충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다음 달부터 정부와 지자체, 학생들간 라운드테이블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개최한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올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작년 11월과 12월 각각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기관별 이행상황과 정책효과를 점검하고, 보완사항과 신규과제를 발굴함으로써 주거복지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한국감정원, 경기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 사학진흥재단, 사회주택협회, 두꺼비하우징 등 시민단체, 서울연구원 등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서민 주거안정은 주거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다. 무엇보다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 입지 확정과 신혼희망타운 선도사업 지구 입주자 모집을 연내 진행하는 한편 올해 약속한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 공공분양주택 1만8000가구의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는 29일부터는 청년 전세대출 지원대상을 기존 2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월세대출의 한도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인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도 출시하기로 했다.다음 달 1일부터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가 개선돼 집주인 동의 절차가 폐지되고,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가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으로 높아진다. 저소득·신혼·다자녀 가구 등 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도 확대(30→40%)된다. 대학기숙사 확충 지원을 위해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사업자 등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LH 전세임대, 집주인 리모델링 등과의 연계방안도 상반기 내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국토부, 교육부, 관련 지자체, 학생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주체가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작년 12월 사업비 보증상품을 개발해 지원 중이다. 오는 3월까지 저리의 기금 융자도 도입하기로 했다. LH 미개발 용지를 활용한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고양삼송, 수원조원)도 상반기 중 사업자선정 등을 마무리하고, 사회임대주택 사업활성화를 위한 사회적주택 지원센터도 오는 6월 개소한다. 더불어 전월세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 전월세 불안, 역전세 등 위험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교육부에 “기숙사 문제해결은 미래를 짊어진 청년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라며 “국토부,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보자”고 했다. 이어 LH와 SH, 경기도시개발공사에는 “공공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은 집 걱정 없이 살고자 하는 서민들의 희망”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서민이 원하는 곳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HUG에는 “청년, 신혼부부와 같이 모은 자산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정책 금융이 꼭 필요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세입자 보호를 위해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 같은 상품들에 대해 수요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한국감정원에는 “전월세에 사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월세 불안 등 시장 동향을 적기에 파악해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월세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이 기반이 되는 통계 생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시민단체와 전문가에게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택공급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금조달도 지원하겠다”며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별 주거복지센터 설치, 장애인, 노숙인 등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등 건의에 대해서는 주거복지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분기마다 열고 주거복지 정책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민간 자문단 풀(Pool)을 구성해 시민단체·청년단체 등 수요자도 참여토록 해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 진행계획(자료: 국토교통부)
- 반도건설, 올해 전국 3800여가구 공급..재개발 등 영역 확대
- 반도건설 2018년 분양 일정 계획(2018년 1월 기준, 단위: 가구, 자료: 반도건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반도건설이 올해 전국에서 공공택지지구 및 재개발 수주 사업장을 중심으로 6개 사업지 3800여가구를 공급한다.18일 반도건설에 따르면 올해는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부산 구포, 전라도 광주 등 재개발 사업장, 첫 진출하는 성남 고등지구 지식산업센터를 비롯해 사업영역을 다변화한다.올해 첫 분양사업장은 ‘대구 국가산단 반도유보라2.0’이다. 다음 달말 선보인다.첨단미래형 국가산단에는 물산업클러스터, 전기차 등의 154개 입주기업이 예정돼 있어 배후수요가 풍부하다. 바로 옆 기존 ‘국가산단 반도유보라1차’는 이미 프리미엄(웃돈)이 붙어 있다.재개발 사업장으로는 오는 7월 부산구포 790가구에 이어 하반기에는 전라도 광주 도심지역인 월산1구역에 889가구를 공급한다. 성남 고등지구에 선보이는 지식산업센터는 첫 지식산업센터 진출사업이다.반도건설 관계자는 “올해는 재개발, 지식산업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물량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며 “반도건설만의 다양한 특화상품을 비롯해 세심한 시장 분석을 통해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반도건설은 지난 38년간의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도권 및 지방 주택사업뿐만 아니라 건축, 토목, 공공분야에서 사업을 진행중이다. 상업시설과 대행개발, 도시재생, 민간참여사업, 임대리츠, 복합개발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고, 신도시 대표 브랜드 상가인 ‘카림애비뉴’를 통해 상가 임대관리 및 운영에 착수한 바 있다.반도건설은 금융 시스템 구축을 통한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단순 아파트 공급을 넘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유지 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 부동산회사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반도건설은 2017년 시공능력평가에서 27위를 기록하며 30대 건설사로 발돋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용평가 AA등급, 나이스신용평가가 부여하는 장기신용등급은 BBB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 강남 집값도 못잡으면서… 애꿎은 중개업소만 잡는 '끝장 단속'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정병묵 기자] “6개월마다 치르는 연례행사도 아니고, 왜 이렇게 (공인중개업소를)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 난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세가 올랐다고 해도 실제 거래가 없어 수입도 변변찮은 상황에서 영업마저 못 하니 죽을 지경입니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A중개업소 사장) 정부와 서울 강남지역 공인중개업소 간 숨바꼭질이 또다시 시작됐다. 주택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한 정부가 강남 등 주요 지역에 대해 최고 강도의 현장단속을 한다고 밝히자 부동산 중개업소가 일제히 개점휴업에 들어간 것이다. 특히 재건축 단지가 많은 강남구 대치·개포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서는 중개업소 절반 이상이 문을 닫고, 단속을 피해 비밀리에 영업 중이다. 거래를 원하는 손님이 있을 경우 밤늦은 시간대에 잠깐 문을 열거나 인근 카페에서 만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레도 적지 않다. 인근 지역 중개업소들은 서로 단체 채팅방이나 네이버 밴드 등 연락망을 통해 정보를 공유한다. 가령 회원 중 한 명이 “△△일 ㅁㅁ시, ㅇㅇ동에 단속 떴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면, 인근 옆동네 중개업소까지도 모두 문을 닫는 식이다. 흡사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미리 모든 서류를 없애고, 직원들을 내보내 사무실 문을 아예 잠가버리는 것과 같은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단 피하고 보자”… 몸 사리는 중개업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다주택자’와 ‘강남’을 겨냥해 잇단 규제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집값은 좀처럼 잡히고 있지 않다. 특히 강남 아파트 등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쏠림현상이 나타나며 재건축 아파트값은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달 둘째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1.17% 오르며 지난 2006년 11월 둘째 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직접 나서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무기한 최고 수준의 강도로 현장 단속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발표 이후 강남 일대 공인중개업소 경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단속이 떴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돌면 일단 업소 문을 닫아 버리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S공인 관계자는 “어제도 사복 경찰이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돌면서 3시간 정도 아예 가게 문을 닫았다”며 “요새 시세만 올랐다 뿐이지 거래도 거의 없는 상황인데 무슨 단속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부분 중개업소는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이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 전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화 등 불법 세금 탈루를 조사한다는 소식에 강남 일대 중개업소들은 일제히 문을 닫았다. 하지만 집중 단속은 한 달도 안돼 끝났다. 송파구 잠실동에서 10년 넘게 중개업소를 운영 중인 J공인 대표는 “불법 거래 등 잘못한 게 없다고 해도 단속반이 뜨면 본보기로 예전 계약서까지 모두 열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마주치지 않는 게 상책”이라며 “중개업소를 때려잡는다고 집값이 잡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강북지역도 떨고 있긴 마찬가지다. 용산구 L공인 관계자는 “작년에도 한 번 단속이 뜬 적이 있는데 그 기간에는 아예 일을 하지 못했다”며 “음주 단속을 하면 음주 여부만 체크해야 하는데 과거 과태료 미납, 신호 위반 딱지, 교통 사고 이력 등 모든 걸 뒤지니 미칠 노릇이다”고 푸념했다. ◇아파트 거래 ‘뚝’… 시장과 엇박자 정책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로 거래가 줄어든 상황에서 영업 자체를 하기 힘든 상황이 오자 생존권에 위협을 느끼는 중개업소들도 늘고 있다. 실제 지난해 8·2 대책이 나오기 전인 1~8월 서울 아파트 총 거래량은 7만 7273건으로 한 달 평균 9659건이 거래됐지만 8~12월에는 한 달 평균 6725건으로 30%가 급감했다. 반면 공인중개시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2013년 8만 2031명에서 2016년 말 9만 6058명, 지난해 7월 10만 255명으로 사상 첫 10만명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단속 효과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강남 아파트값 상승의 주범을 투기자로 보고 중개업소 단속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규제를 강화할수록 강남권 똘똘한 한 채를 잡으려는 잠재적 수요자가 더 늘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감독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법률 개정으로 각 행정청 소속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으로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 단속 실효성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관계자는 “8·2 대책 이후 서울·세종 등에서 3개월 간 집중 단속을 벌여 업·다운 계약과 편법 증여 등 부동산 불법 거래 7만 2407명(2만 4365건)을 적발해 조치했다”며 “이달 말까지 서울 전체 25개구나 지자체별로 사법경찰 공무원을 추천받아 지정 절차를 완료하면, 경찰관 동행 없이 긴급체포·영장집행 등의 행위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2題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점주 vs 알바…슬픈 ‘을의 전쟁’ 생존위해…가족같은 동료 해고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2題-코스닥 16년만에 900 고지…“연내 1000선 간다”-‘네거티브 규제’ 특별법 제정..신산업 투자회수 길 넓혀야 △줌인&-경영권분쟁·유동성위기 넘으니…‘악성계약 의혹’ 새 고비 직면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데일리 수습기자 공개채용 -이낙연 “가상화폐·남북관계 부처마다 이견..총리실, 조정자 역할할 것”△코스닥 16년만에 900고지-4차 산업혁명 포함 미래에 대한 투심 탄탄..“바이오 온기, IT로 옮겨갈 것”-코스닥·코스피 통합 KRX300지수 개발종목 쏠림 완화..자금 밀물 기대감 키워 -바이오 쏠림 심화..코스닥 ‘불안한 고공비행’△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중기 절반 “최저임금 1만원 가면 부도날까 잠 못잔다”-셀프서비스 확산, 가구·햄버거값 줄인상..소비자도 피해 -점주 “올려주고 싶어도 매출이...” 알바 “올려달라 하고 싶지만...”△초혁신시대, 한국 산업의 미래는 -거미줄에 걸린 韓 스타트업 날개 -“규제혁파 新·舊산업 조화..1차 벤처붐 성공 복기하라”△정치-與 현역 릴레이 출사표 野 TK외엔 오리무중 지방선거 5개월앞으로-평창 단일팀·공동입장·체류비 논의 오늘 남북 차관급 회담-추미애, PK겨냥..“지방선거, 한번도 못바꾼 곳 바꿔야”-文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안착, 가장 중요한 과제”△경제-팍팍한 가계 탓..산부인과 줄고 정신과 의원 늘어 -하도급업체 최저임금 인상 부담 나눈다-70달러 찍은 유가..한국경제 ‘돌발악재’ 급부상-韓, EU ‘조세회피처 명단’서 빠질 듯..23일 확정 △금융-가상화폐 규제에도..은행 VC펀드 ‘두나무’ 투자-하나금융 차기 회장 3파전 -고혈압·당뇨환자도 4월부터 실손보험 가입 -달러로 보험료 내고 보험금도 받으세요△산업&기업-야심작 ‘벨로스터N·포르테’ 디트로이트 사로잡다 -최태원 “대기업도 망할 수 있다” SK새내기에게 ‘딥 체인지’ 당부-남준우 “기필코 내년엔 매출 7조 흑자전환할 것”-한국 ICT 수출액 첫 1900억달러 돌파 △산업-가상화폐 수난시대…기업들 “그래도, 블록체인 가즈아”-韓서 세금 한푼 안낸 구글..매출은 네이버와 비슷?-MS ‘클라우드 영토확장’ 유럽 업체와도 사업제휴-SKT ‘척척할인’ 5개월만에 가입자 100만명 돌파△소비자생활-‘트럭 방수포’가방, ‘헌 이불 오리털’점퍼..명품된 폐품-마트에서 車 사는 시대 열렸다-‘1년 육아휴직 땐 석달 통상임금’현대百, 아빠육아 지원 나서 -마시는 수소수, 이젠 피부에 양보하세요 △중소기업·제약 -“조리 3시간 지나면 폐기”..검식관, 음식 200가지 직접 맛봐식약처 주최 ‘평창올림픽 식음료 안전관리 모의훈련’ 따라가보니 -‘가구, 이제 써보고 결정하세요’-삼광글라스, 친환경제품 ‘글라스락’ 녹색병원에 지원 △증권&마켓 -주식·채권 압도적 성과..베어링 자산운용 `엄지 척`-소외된 중소형주 재평가 국면 진입 라온시큐어·케이맥 투자대상 거론 △증권-주총 전자투표 ‘모바일’로 확대 추진..상장사 “실효성 없다” 시큰둥-“블록체인사업 강화”..옐로모바일, 통신사 모다 인수 -신용평가사 ‘투기등급 기업’ 부도율 10년래 최저 -“정치적 불확실성 커지는 만큼 지속성장 위한 구조조정 필요”△IR라운지 -CJ제일제당, 식품·바이오 ‘양날개’…매출·영업익 두자릿수 성장 -CJ대한통운 글로벌 물류망 활용..중국·동남아 시장 공략 가속화-원당투입단가 하락 브라질기업 인수효과 올 영업익 27% 늘 것△명사의 서가 -10대 땐 개츠비 성공담 봤다면 두번째 읽을 땐 엔터사업 투영 프로젝트보다 사람 먼저 보죠 FNC대표 안석준 애독서 ‘위대한 개츠비’-FNC 대표 ‘내 인생의 책’ 플랫폼 전쟁·인연·나미야 잡화점의 기적△Book-법대로 아닌 ‘인간처럼’..‘생활형’ 검사의 소소한 사생활-동영상만이 답이다..‘콘텐츠전쟁’ 지침서-고민 또 고민하는 당신..‘영업체질’이네요-15년째 딸 밥상차리는 셰프아빠의 특별식 △스포츠-국내 놀래킨 컬링돌 “베이징선 金 쓸어담을래요”-평창 선수촌장 유승민, 강릉 선수촌장 김기훈 -“러시아월드컵 브라질이 우승”..펠레의 저주 풀릴까-통한의 16번홀..날아간 무명 골퍼의 첫승-3년 240억원..신한흔행, KBO와 국내 최대 타이틀스폰서 계약-정현, 호주오픈 2회전 진출 △사람&나눔-“민주노총, 노사정 회의 판에 들어와라”-‘오! 꿈의 나라’ 같이 만든 홍기선 감독 세상 떠난후 마무리 맡아 중압감 커 영화 1급기밀 후반작업 이은 감독 -“수출역군 중소기업 고민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대한항공 사내봉사단, 인니 농촌마을 찾아 환경정화 -분당중앙금융센터 ‘2017 신한자원봉사’ 대상 영예△오피니언-마음 수양이 건강장수 큰 길-다양성 공존하는 국가로 -국민은 없는..국민의당 통합과정 △부동산-교통 호재 몰린 파주 운정신도시..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나-두달전 가격 등록..시세도 모르는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여전히 뜨거운데..지난달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 하락 -300실이상 오피스텔 분양 25일부터 인터넷 청약 필수 △사회-널뛰기에도 ‘존버’..가상화폐 시체 된 2030 -“연차 반도 못쓰는데”..초과근무 ‘시간보상’ 해준다고?-남경필 “혈세 낭비”vs 박원순 “안전 우선”-재벌총수 6인 朴재판 출석 면해
- [전문]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문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143만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입니다.무술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새해를 맞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개혁 원년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평화의 나라를 향한 굳건한 다짐을 약속드립니다.정권교체 후 약 8개월이 지났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무엇보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행여 우리에게 독선과 아집은 없었는지 소통과 원칙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겸허하게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달려왔습니다.촛불 시민의 염원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정당으로서 무한한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지난 8개월은 적폐청산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향한 개혁과제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저항과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관행과 기득권의 이름으로 혹은 ‘개혁 피로감’이라는 가면으로 심지어 낡아 빠진 색깔론과 안보위기론으로 이제 막 출범한 새 정부를 몰아치고 다그쳤습니다.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오직 국민만 믿고 달려왔습니다. 국민이 가라는 길만 똑바로 걸어왔습니다.이제 더욱 과감한 개혁으로 국민에게 위임 받은 소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정성을 다해 한반도 평화를 일궈낼 것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는 9년간의 긴 빙하기를 끝내고 평화의 봄을 기다리며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작은 새싹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는 농부의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한반도 평화를 일궈내겠습니다.수 년 간 끊어졌던 남북의 통신선이 다시 이어지고 말과 글이 모처럼 분주하게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말과 글에는 온도가 있다고 합니다.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온기가 말과 글, 손과 가슴으로 북한에 전해지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문재인 정부는 나라 안팎 대북 강경론자들의 공세 속에서도 대화 재개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한반도의 전쟁은 곧 전멸’이라는 절박감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미, 중, 일, 러 4대 강국을 중심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저 또한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였던 작년 말, 정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연쇄 방문했습니다.대화와 외교적 수단만이 한반도 문제의 유일한 해법임을 일관되게 주장했고 조야의 많은 공감을 얻어냈습니다.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표방한 강력하고 일관된 ‘한반도 평화외교’의 의지는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한반도 비핵화’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상과제입니다. 그렇기에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대화와 소통 노력도 꾸준히 병행되어야 합니다.평창동계올림픽이 한반도에 평화의 봄을 부르는 신데탕트 시대의 전령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 역량과 소원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평창올림픽을 평화의 축제로 성공시킨다면 한반도 평화는 분명 진일보 할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고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일부 야당은 무책임한 대북강경론과 전술핵 배치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보수야당은 아무도 찾지 않는 냉전의 골방에서 나와야 합니다.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지지하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책에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북한도 냉전의 유훈에 불과한 핵무장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북한이 평화와 공존의 결단을 내린다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남북 간 대화가 북미 간 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주선할 의지가 있음을 천명합니다.■ ‘소득 3만 불 시대’ 소득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의 전환점으로 삼을 것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올해에는 국민소득 3만 불에 인구 5천만 이상 국가, 이른바 ‘30-50클럽’에 가입하게 됩니다. 명실상부한 세계7대 경제 강국의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하지만 우리 처지는 국민소득 3만 불 달성에 마냥 환호만 지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득불평등 지수는 OECD 회원국 중 밑에서 다섯 번째.- ‘저소득층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최악의 1위-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과 세계 최악의 상대적 빈곤율- 최저임금 수준은 27개 국가 중 이제 겨우 13번째단지 통계상의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인간다운 삶’을 짓누르고 있는 ‘현실 속 비극’입니다.수십 년 간 이어져온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유독 부동산 과다보유자와 불로소득에 한 없이 너그러운 조세정책, 부자들의 세금은 조금만 올려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선동하는 보수야당과 보수언론.그들에겐 올려서는 안 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저소득층 노동자의 ‘최저임금’입니다. 지난 해 어렵사리 사회적 합의로 이뤄낸 최저임금 1,060원 인상을 총력전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한 사실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지금 그 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각 당의 당대표가 되어 무책임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은 최저임금 반대를 위해 사실 왜곡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아파트 입주자와 경비원을 이간질 시키고 영세사업자와 최저임금 노동자 사이에 ‘을 대 을’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정부가 마련한 3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은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재벌과 보수언론이 거짓 논리로 만들어 놓은 ‘양극화와 불평등의 나라’ 이제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로 만들어 가야겠습니다.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해방 이후 수십 년간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보유만으로 누려왔던 막대한 불로소득의 구조가 드러날까 두려운 것입니다.특혜성 저금리 금융지원과 저임금 노동시장을 기반으로 고속 성장했던 재벌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될까 두려운 것입니다.불평등과 양극화의 나라가 대대손손 보장해주었던 피상속자인 후손들의 미래가 잘못될까 두려운 것입니다.최저임금의 수혜자 277만 명 대부분은 청년과 여성, 60세 이상의 노년 근로자들입니다.청년의 구직 의욕을 북돋우고, 아이의 학원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으며 노년의 빈곤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희망이기도 합니다.최저임금을 공격하는 것은 내년의 추가 인상을 막기 위한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막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로 불평등과 양극화를 방조하는 것입니다.■ 지대개혁 박차로 불평등 사회 개선할 것존경하는 국민여러분,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불평등과 양극화의 경제를 바꾸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그런데 대한민국은 더 근본적인 수술을 요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논어와 목민심서에서 ‘불환빈(不患貧) 환불균(患不均)’, ‘백성은 배고픔보다 불공정한 것에 더 분노한다’고 했습니다.저는 지난해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 원인으로 우리 사회에 곳곳에 놓여 있는 ‘지대추구의 덫’을 지적하고, ‘지대개혁’을 주창한 바 있습니다.이후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방안의 핵심으로 지대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점,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최근에는 혁신성장 시대를 맞아 청년 창업이 장려되고 있지만 기업가정신 마저 지대추구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땅’ 보다 ‘땀’이 보상받는 사회가 우리가 갈 방향입니다.지대개혁의 방향은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과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제도의 개혁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현행 종부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조만간 당 차원의 구체적인 지대개혁 로드맵과 세제 및 임대차 개혁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겠습니다.■ 개헌은 촛불혁명의 헌법적 완결이자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촛불 혁명의 헌법적 완결은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약속드린 개헌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삶을 궁극적으로 규정하는 최상위 법령입니다.개헌은 국회 3분의 2가 동의하고,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과반이 찬성해야 이뤄지는 우리 공동체 최고의 규범을 만드는 과정입니다.그러나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당리당략과 정치공학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의 일치된 공통 공약이었습니다.약속을 지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대통령이 안 되었으니 약속을 깨겠다는 야당 대표들.과연 어디에서 신뢰의 정치, 책임의 정치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마치 30년 전, ‘호헌세력’과 ‘개헌세력’ 간의 대결이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당시 개헌세력이 국민 대다수였다면 지금의 개헌세력도 바로 국민 대다수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당시의 호헌세력이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이었는데 지금의 호헌세력은 누구입니까?세계 헌정 국가의 민주주의 역사를 보면 헌법의 발전은 민주주의를 먹고 자랍니다.시민의 민주주의 역량과 요구가 높아질수록 헌법은 개정을 거듭하며 발전해 왔습니다.우리나라 개헌 역시 유신헌법과 5공 헌법을 제외하고는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신장시켜왔던 역사의 발자취였음을 상기하고자 합니다.촛불시민의 염원이 담긴 개헌은 민주주의의 진전을 의미하며, 보다 나은 공동체로의 전진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야당이 당리당략에 근거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다면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더불어민주당은 1월 안에 당의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의 협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국가 미래와 시민의 요구에 대한 야당의 겸허한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환기적 각오로 지방분권의 시대를 열어갈 것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143만 당원 동지 여러분!올해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시대를 넘어 ‘지방분권’ 시대로 가는 전환기적 선택을 의미합니다. 지방재정의 확실한 독립과 대대적 확충, 중앙정부 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등 문재인정부가 다짐한 지방분권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지방분권만이 황폐화된 지방을 살리는 길이고 지방간 격차를 해소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문재인 시대,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지방분권의 첫 번째 과제는 ‘일자리 분권’입니다.세수의 독립과 안정적 일자리가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핵심 조건일 것입니다.기업은 지역을 떠나지 않아야 하고, 지역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특성과 역량을 결집해 <지역별 혁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전략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전시행정과 토건행정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무리한 토건 SOC 사업 대신 지방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 확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지역의 경쟁력 있는 산업과 4차 혁신기술을 결합해 혁신산업을 키우고 그 배후 . 연관산업이 함께 성장하며 일자리를 늘려가는 ‘일자리형 혁신성장’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둘째, 생활 속 적폐를 철저히 가려내는 ‘청정 분권’입니다.촛불민주주의로 중앙의 권력은 바꿨지만 지방의 부패한 토호세력들과 적폐세력들은 여전히 건재합니다.지방분권으로 예산과 권한이 대폭 이양되는 만큼, 지방권력의 도덕성과 투명성은 더욱 높아져야 합니다.주민들이 생활에서 겪는 부당한 불이익과 불편함도 사라져야 합니다.지자체의 각종 이권사업에 연루된 부정부패와 비리의 먹이사슬도 끊어내야 합니다.부정한 방법으로 특혜와 편의를 누려온 지방권력과 토호들에 대해서는 사법적 조치까지 고려해 단호히 대응해 갈 것입니다.셋째,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삼는 ‘안전 분권’입니다.아직도 안전 불감증은 우리 이웃들의 생명과 재산을 도처에서 위협하고 있습니다.더 이상 안전불감증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제천의 화재 사건, 포항의 지진 피해, 서울과 용인의 연이은 크레인 전복 사고. 예상치 못한 재해와 재난, 범죄와 사고를 부르는 ‘안전적폐’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예방과 긴급 대응, 모든 측면에서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지방선거 공천에도 안전행정 평가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이번 6월 지방선거는 당과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아니라 ‘좋은 후보’, ‘좋은 정책’으로 승부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의 꼼꼼한 선택을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권 2년차, 과감한 개혁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할 것국민 여러분,집권 2년차를 맞이하는 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주십시오.여소야대의 한계 속에서 정부조직과 예산안 통과 등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에는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가 결정적이었습니다.별도의 인수위 기간도 없이 시작된 집권 1년차는 100대 국정과제와 개혁 로드맵을 작성하고 드러난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 처리에 집중해 왔습니다.집권 2년차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과감한 개혁으로 촛불 민심에 한 걸음 다가가는 ‘개혁 원년’이 될 것입니다.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필두로 정부와 지방,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관행과 적폐,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데 힘을 모아갈 것입니다.4차 산업과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와의 과감한 전쟁’도 시작할 것입니다. 정부는 부처 별 경계를 넘어 유기적 협력과 긴밀한 대응 체제 구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부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국민께 정책 혼선으로 비춰지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 국정’을 강화해 가길 바랍니다. 당도 더 노력하겠습니다.정권은 임기가 있지만, 정당은 무한 책임을 집니다.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과 정부에 제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정부의 개혁 고삐가 느슨해진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관료 사회에 개혁 피로감과 나태함이 있다면 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가겠습니다.보다 긴밀한 당정청 협력 체제를 구축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이것이 더불어민주당에 부여한 국민의 명령이고 소임이라 확신합니다.■ 임기 내 정당혁신, 미래 집권정당의 토대 만들 것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143만 당원 동지 여러분!올 8월이면 당 대표로서 저의 2년 임기가 마무리 됩니다.돌아보면 촛불 집회와 탄핵 결정, 대선 승리와 정당 혁신 9년 만의 여당 살림, 참으로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백만 당원의 시대를 열었고, 백년 정당의 포부를 품게 되었습니다.한결같이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의 남은 임기의 목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지방선거 승리’와 ‘정당 혁신’ 정당혁신의 제도적 토대는 최고위에서 통과된 정발위안이 당무위와 중앙위를 거쳐 곧 확정될 예정입니다.‘정당 혁신’은 정당이 민심 위에 떠 있는 배라면 마치 노를 젓는 일처럼 한시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과제입니다.특히 대선에서 이겼다고 안주하지 않고 온갖 억측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당 혁신을 위한 구체적 구상과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 대해, 우리 지도부와 당원 동지들은 커다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이제 명실상부한 당원 중심의 정당,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당권의 안정적 이양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집권여당의 전범을 만들어 가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의 혁신은 정당 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의도에 갇힌 정당이 아니라 전국 곳곳, 국민의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함께 하는 정치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확신하건대, 정당 혁신은 최소 20년의 집권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 집권정당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패가 촛불의 성패라는 각오로 뛸 것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재인 정부는 5년마다 선출되는 평범한 정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쓴 촛불민주주의의 정부이고, 촛불시민이 선택한 대통령입니다.시대적 과제가 분명하고 개혁의 좌표는 선명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패는 곧 촛불혁명의 성패이기도 합니다.건국 이래 이토록 평화롭고 아름다운 정권교체도 없었습니다. 또 이토록 광범위하면서도 구체적인 개혁을 국민이 직접 요구한 적도 없었습니다.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촛불정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것입니다.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반발, 가짜뉴스와 마타도어가 판치겠지만 국민과 함께 헤쳐 가겠습니다.오직 국민과 역사만 믿고 과감한 개혁의 시동을 걸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끝-
- [기재위 세법설문]③보유세 강화? 민주 전원 찬성 Vs 한국당 전원 반대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최훈길 기자] 정부가 최근 보유세 인상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회 내에선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데일리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25명(김부겸 제외)을 대상으로 보유세 강화 찬반을 전화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의원 21명 중 10명이 찬성, 10명이 반대, 유보가 1명이었다. 소속 정당별로 답변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응답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7명(김두관·김정우·김종민·박광온·송영길·심기준·윤호중)은 전원 보유세 강화에 찬성했다. 그 밖에 국민의당 박주현, 박준영 의원 등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소속 응답 의원 8명(박명재·심재철·엄용수·이종구·이현재·조경태·추경호·최교일)은 모두 보유세 강화에 반대했다.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도 반대 입장이었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 상반기 중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르면 6·13 지방선거 직후인 6월 말께 공개될 전망이다.◇찬성 측 ‘무법지대’ 된 부동산 정상화해야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1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즉시 가동해서 무기한, 모든 과열지역 대상, 최고수준 강도의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했다. [사진=기획재정부]보유세 강화에 찬성한 의원들은 그 이유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꼽았다. 다주택·고액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형성하자는 것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무법지대였던 우리 부동산 시장을 햇볕에 드러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먼저 올 4월까지 부동산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정상적인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유세 도입을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공정과세실현 TF단장인 윤호중 의원도 “지금까지 집값이 너무 올랐다”며 “다주택 보유자가 실수요자에게 집을 내놓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 역시 “집은 주거 개념인데 재테크처럼 돼 다주택자가 늘어 건강한 주택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국민의당 소속 박주현, 박준영 의원도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유로 찬성에 한 표씩 던졌다. 그는 “부동산에 가장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개입하는 조세 방식은 보유세와 임대소득세”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보다 보유세가 낮다”고 지적했다. 보유세 인상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언급됐다. 윤호중 의원은 “세법 외에 임대료 상한제 같은 보완책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일반 주거용 재산세 부담은 유지·축소해 가며 투기적 토지·건물에 대해서만 보유세를 강화하는 개편안도 제안했다. 그 밖에 임대료 전가 가능성이 작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게 조정하는 틀도 제시됐다.시기나 방법에 대해선 대체로 신중한 모습이었다. 임대수익을 노후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퇴직자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두관 의원은 “빠를수록 좋다”고 했으나 심기준 의원은 “6개월 정도 시한을 두고 하반기 정도에 하면 좋을 것”이라며 여당 내에서도 엇갈렸다.◇반대 측 “임대료 인상 탓 서민만 피해 우려”[출처=이데일리 설문조사,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설문에 응한 한국당 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반대 측은 보유세 인상분이 결국 임대료로 전가돼 서민·영세업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보유세 인상으로 매물을 내놓게 해 집값을 잡겠다는 것인데 특히 2주택자는 집을 팔기보단 임대료를 높일 것”이라며 “이전 사례에서도 임대소득 부담은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돼 왔다”고 말했다.조세 부담 강화 기조가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리란 우려도 있었다. 조경태 한국당 의원은 “조세 정책이 경제 성장, 활성화에 이바지하는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조세 문제도 중요하지만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우선 과제라는 것이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도 “보유세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한다”며 “대대로 땅을 물려받았으나 수익이 없는 사람 등에게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추경호 한국당 의원도 ”정부 그림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세제 접근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며 소득세 강화에 부정적이었다. 한국당 심재철 박명재 의원도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엄용수 한국당 의원은 “세수가 호황인데 정부가 조세 정책으로 부동산에 접근하는 건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이데일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보유세 강화 여부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같게 나와, 이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암호화폐)에 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찬성 12명으로 위원 절반 가량이 찬성 입장을 표했다. 반대 의견은 1명도 없었다. 설문조사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기재위원들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 형식으로 실시해, 전체 25명(김부겸 장관 제외) 중 21명이 응답했다. [출처=이데일리 설문조사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