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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공시가격 변동폭 미미…표준지 1.1%·단독주택 0.57%↑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내년에 1% 안팎으로 오른다.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 (사진=이데일리 DB)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0일 결정·공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개별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정하게 된다.내년도 공시가격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했다.내년도에 적용하는 현실화율(2020년 수준)은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 2022년 58.1%까지 올랐으나 올해는 53.6%로 낮췄고, 내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가파른 공시가격 인상으로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윤석열 정부가 작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0.57% 상승하고, 표준지 공시가격은 1.1% 상승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춘 데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았던 영향이다.표준주택 25만가구(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9만가구)의 공시가격은 올해에 비해 전국 평균 0.57% 상승한다. 이는 주택공시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이래 가장 낮은 변동률(절대값 기준)이다.서울의 상승 폭(1.17%)이 가장 컸다.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 대전(0.42%), 충북(0.31%), 경북(0.22%), 충남(0.19%) 등의 순으로 높았다.반면 제주(-0.74%), 경남(-0.66%), 울산(-0.63%), 대구(-0.49%), 부산(-0.47%) 등은 하락했다.국토부 관계자는 “2024년 현실화율 동결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 변동이 최소화됐다”며 “공시가격이 하락한 지역도 일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전국 58만 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변동률(절대값 기준)이다.제주(-0.45%)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표준지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세종(1.59%) 상승률이 가장 컸고 경기(1.35%),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대구(1.04%)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예년에 비해 낮은 편이긴 하지만 소폭 상승하면서 재산세과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이 소폭 오를 전망이다.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0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할 예정이다.
- GS건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모듈러 주택사업 활성화 맞손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GS건설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국내외 모듈러 기술 교류를 통해 고층 모듈러 주택 활성화에 나선다.지난 18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고층 모듈러 주택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GS건설 허윤홍 대표(왼쪽), GH 김세용 사장(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 홍현성 대표이사(오른쪽)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GS건설)GS건설은 지난 18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 GS건설 허윤홍 대표, GH 김세용 사장, 현대엔지니어링 홍현성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층 모듈러 기술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각 사는 모듈러 사업과 모듈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 및 정보를 교류하고, 제도 개선 등 여러 각도에서 고층 모듈러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에 앞선 지난 12일(현지 시간)에는 영국 런던에서 GS 건설의 철골 모듈러 전문 자회사인 엘리먼츠(Elements Europe Ltd.)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국제적 모듈러 기술 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다.이로써 GS건설과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국내외 모듈러 기술 교류를 통해 모듈러 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양사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게 됐다.한편, GS건설은 모듈러 사업의 선두주자로써, 모듈러 전반에 대한 기술과 사업역량을 모두 확보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목조 모듈러 전문업체인 단우드(Danwood S.A)와 철골 모듈러 전문업체 엘리먼츠(Elements Europe Ltd.)를 인수해 선진 모듈러 기술을 흡수했고 글로벌 주택건축 시장 공략에 나섰다. 뿐만 아니라, 자동화 생산설비를 갖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 제조 자회사 GPC와 국내 목조 모듈러 단독주택 전문회사인 자이가이스트(XiGEIST)까지 설립하면서 국내 사업기반도 확보하고 있다.GS건설 허윤홍 대표는 “당사는 지난 2020년 모듈러 사업에 진출한 후로 해외 선진 모듈러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모듈러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에 힘써왔다”며, “그 동안 확보한 선진 모듈러 시스템 및 기술을 바탕으로 적극 협력해 국내 고층 모듈러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GH 평택 고덕, 화성 동탄2 단독주택용지 공급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평택 고덕지구 내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70필지와 화성 동탄2신도시 내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66필지를 공급한다.경기주택도시공사 사옥 전경.(사진=GH)13일 GH에 따르면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되는 평택 고덕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FD-1 블록) 70필지의 필지당 면적은 239.6~266.4㎡이고 공급 예정금액은 6억6420만 원~8억3928만9000원 수준이다. 건폐율 60%, 용적률 180%로 최고 층수 4층 이하, 5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사업면적 1342만2000㎡, 수용인구 14만 명 규모의 수도권 남부 대표 신도시다. 인근에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위치해 있고 지하철 1호선(서정리역), SRT(지제역), 경부고속도로 등의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화성 동탄2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D33 블록) 66필지는 추첨을 통해 공급된다. 필지당 면적은 215.0~303.0㎡, 공금금액은 4억3537만5000원~6억2418만 원 수준이다. 건폐율 50%, 용적률 80%에 최고 층수 2층 이하, 2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화성 동탄2신도시는 수도권 최대 자족 거점도시로서 SRT 동탄역을 통해 서울 수서역까지 15분대로 연결되며, 향후 GTX-A노선 동탄역도 개통 예정이어서 서울 도심권으로의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두 지역 모두 거주 지역 및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실수요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및 GH 토지분양시스템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GH 택지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 '역대 최대' 1인가구, 60%는 연 3000만원도 못 번다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우리나라 1인 가구 수가 지난해 750만 가구를 넘어섰다. 1인 가구 대부분이 30대 이하 청년층과 70대 이상의 노년층인 가운데, 이들 중 60% 이상은 연소득이 3000만원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문승용 기자)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3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750만2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했다. 1인 가구는 2015년 520만3000가구에서 계속 늘어나 2021년 처음으로 700만을 돌파했고, 지난해에도 가구수와 비중 모두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 1인 가구 비중이 19.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70세 이상이 18.6%, 30대가 17.3%, 60대가 16.7% 순이었다. 1년 전보다 29세 이하(-0.6%포인트), 40대(-0.2%포인트), 50대(-0.2%포인트)는 감소한 반면, 70세 이상(0.5%포인트), 60대(0.3%포인트), 30대(0.2%포인트)는 증가했다.1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010만원으로 1년 전보다 11.1% 증가했다. 전체 가구(6762만원)와 비교하면 44.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1000만~3000만원 미만이 44.5%로 가장 많았다. 1인 가구의 61.3%은 연소득이 3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비지출은 155만1000원으로 전체 가구의 58.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소비지출은 1년 전(140만9000원)보다 14만원가량 더 늘었다. 지출 품목 비중으로 보면 음식·숙박이 17.8%로 가장 높았고 주거·수도·광열이 17.6%으로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았다.7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즉석 조리식품을 고르는 시민의 모습.(사진=연합뉴스)1인 가구의 41%는 다가구·단독주택 등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중은 34.0%로 전체 가구보다 18.3%포인트 낮았다.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1인 가구 비중도 11.5%로 나타났다.1인 가구는 전체 가구보다 주식 등 금융자산 비중은 높은 반면, 실물자산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기준 1인 가구의 자산은 2억 949만만원으로 1년 전보다 0.8% 감소했다. 금융자산이 6828만원으로 9.4% 증가한 반면, 실물자산은 1억4121만원으로 같은 기간 5.0% 감소했다. 1인 가구의 부채는 전년 대비 1.9% 증가한 3651만원으로 전체 가구(9186만원) 대비 39.7% 수준이었다.현재의 소득이나 소비생활에 대한 1인 가구의 만족도는 전체 가구보다 낮은 편이었다. 1인 가구의 44.0%가 현재의 소득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19세 이상 인구의 불만족도(39.8%)보다 높았다. 소비생활에 대한 불만족도도 1인 가구(33.9%)가 전체 19세 이상 인구(28.9%)보다 4%포인트가량 높았다.
- ‘철근누락’ LH 혁신안 발표…“전관 원천 차단”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 이후 지적된 ‘전관예우, 건설 카르텔’에 대해 정부가 원천차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는 설명이다.우선 논란이 됐던 ‘전관예우’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입찰 시 전관의 영향력은 원천차단한다.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은 전문기관으로 이관해 이권 개입의 소지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급 이상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대폭 강화해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현재는 LH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LH와 민간건설사 공동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 뿐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해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LH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과 품질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부실업체는 즉각 퇴출조치 한다.이를 위해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한다. 또한,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28일 오후 인천시 서구 LH 검단사업단에서 열린 ‘검단 AA13블록 아파트 입주예정자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정부는 LH 혁신과 함께 논란이 된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건설 카르텔 혁파를 위해 우선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재설계한다.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고,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한다.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로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한다.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공공(국토안전원 등)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불량골재 유통 차단을 위해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종별 팀장은 특·고급 기능인 등 숙련 기능인을 배치할 계획이다.안전과 품질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시스템을 개편한다. 적정 공기 내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하여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 실태 발표 및 LH 혁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현대건설, 성동구 응봉1구역 재건축 사업 수주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현대건설이 지난 9일 응봉1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한가람세경 리모델링사업을 수주했다고 11일 밝혔다.서울 응봉1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은 지난 9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응봉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 구역면적 약 3만9465㎡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지하 5층 ~ 지상 15층, 15개 동, 525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사업지는 한강을 남측으로 조망할 수 있으며, 도보로 한강은 물론 중랑천과 서울숲, 응봉산을 누릴 수 있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단지 바로 앞에 응봉초등학교와 광희중학교가 위치하며 인근에 롯데마트, 이마트, 엔터식스, 한양대학교병원 등 각종 인프라가 위치해 있어 생활여건도 뛰어나다.지하철 경의중앙선 응봉역이 인접해 있으며, 한 정거장 거리인 왕십리역에서는 서울 지하철 2, 5호선과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어 교통도 편리하다. 향후 동북선과 수도권 광역급행열차(GTX) C노선까지 개통되면 총 6개 노선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또 한가람세경 리모델링주택사업조합은 지난 9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의 단독 입찰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1996년에 준공된 한가람세경아파트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번지 일대 4만 655㎡ 부지에 위치한 지하 1층 ~ 지상 23층, 공동주택 1292가구 규모 단지다.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4층~지상 27층, 공동주택 1439가구 규모로 탈바꿈된다.지하철 4호선 평촌역과 범계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안양시청,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마트 등 각종 인프라가 위치해 생활여건도 편리하다.단지 바로 맞은편에 부안초등학교와 부림중학교가 위치하며, 평촌공원, 평촌중앙공원, 학운공원과 학의천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현대건설은 단지명을 ‘힐스테이트 평촌 파크뷰’로 명해 한가람세경아파트의 입지적 장점을 강조했으며, 최고의 설계와 사업조건으로 평촌을 대표하는 명품단지를 선보일 계획이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주택사업 경쟁력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전 부문에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수주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응봉1 주택재건축 조감도(사진=현대건설)
- '불후' 안성훈, 이찬원도 감탄한 효자…"오디션 상금, 부모님 집 지어드려"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KBS2 ‘불후의 명곡’ 안성훈이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 진(眞)에 등극하며 우승 상금으로 받은 5억 원을 부모님의 집을 지어드리는데 썼다고 털어놨다. KBS2 ‘불후의 명곡’(연출 박민정 박형근 김성민 박영광, 이하 ‘불후’)은 무려 49주 연속 동시간 1위로 ‘土불후천하’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오늘(9일) 방송될 635회는 ‘레전드 리메이크 특집’ 2부로 안성훈, 유회승, 터치드, 양지은, LUCY가 출격해 하나의 트로피를 두고 자웅을 겨룬다. 안성훈은 ‘우승을 하면 부모님께 집을 사드리고 싶다고 했던 약속을 지켰냐’는 MC 이찬원의 질문에 “경기도 안성에 단독주택을 지어 드렸다”며 밝게 미소 짓는다. 탄성을 내지른 이찬원은 “자가? 자가구나”라며 “안성훈이 안성에다가 안성맞춤의 집을 지었다”라고 아재 개그를 구사, 토크대기실에 웃음꽃을 자아낸다.이어 안성훈은 “부상으로 차도 주셔서 아버지 차도 바꿔드렸다. 효도 좀 했다”고 뿌듯해 했고, 이찬원은 또 “아버지가 계타셨다. 역시 효자가수”라며 엄지를 치켜세운다고. 안성훈은 ‘그리움만 쌓이네’를 들고 무대에 오른다. 안성훈은 트롯이 아닌 발라드를 선곡한 이유로 “어머니가 노래방에 가시면 즐겨 부르시는 노래였다. 어머니께서 방송에서 제가 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셔서 선곡하게 됐다”며 또 한번 효자의 면모를 뽐낸다. 2년 만에 ‘불후의 명곡’ 무대에 오르는 안성훈은 “설렘 반, 긴장 반”이라며 “감성으로 붙어 이기겠다”고 주먹을 불끈 쥔다. 안성훈이 어머니의 애창곡 ‘그리움만 쌓이네’를 어떤 감성으로 풀어낼 지 기대를 모은다.‘레전드 리메이크 특집’은 세대가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 레전드 리메이크 명곡을 재탄생 시킨다. 특히, 원곡을 리메이크해 큰 사랑을 받은 곡을 다시 해석해 부르는 기획인 만큼 원곡과 리메이크곡 두 버전을 모두 고려해 무대를 꾸민다고. 하나의 명곡이 편곡과 변주를 통해 또 어떤 새로운 빛깔을 낼 지 기대를 모은다. 지난 2일(토) 1부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의 큰 호평을 받았던 이번 ‘레전드 리메이크 특집’은 오늘(9일) 2부가 전파를 탄다. 매 회 다시 돌려보고 싶은 레전드 영상을 탄생시키는 ‘불후의 명곡’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10분 KBS2에서 방송된다.
- 내년 5월부터 `문화재`→`국가유산` 바뀐다
-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민속극장 풍류에서 문화재청이 연 국가유산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미래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국가유산은 ‘과거 유물’이나 ‘재화’라는 느낌이 강했던 문화재 용어 대신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국제 기준인 ‘유산’(遺産·heritage) 개념을 적용한 체계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지난 60년간 이어져 온 ‘문화재’ 명칭과 분류 체계가 내년 5월부터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또 국가유산 방문객을 위한 지역 관광시설 ‘할인 패스’가 도입되고, 국제협력 정책도 강화한다.최응천 문화재청장은 8일 ‘국가유산 미래비전 선포식’ 열고, 이런 내용은 담은 국가유산 미래비전을 발표했다.최 청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국가유산이 지역 자원이 되어 지역 경제의 긍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 국내 많은 사람들이 국가유산에 방문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유산 공간에서 국빈행사, 국가기념일 등 다양한 행사가 이뤄지도록 다변화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1962년부터 써온 ‘문화재’ 용어 대신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을 아우르는 국제 기준인 ‘국가유산’ 개념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자료=문화재청 제공.이의 일환으로 문화재청은 새 미래비전을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 국가유산’으로 정하고, 6대 전략을 제시했다. 6대 전략을 보면 △국가 및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 △첨단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디지털 헤리티지 △국민의 삶과 조화로운 보호체계 △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가치 구축 △모두가 누리는 국가유산 복지 △세계인과 함께 향유하는 K-국가유산으로 정했다.문화재청은 국가유산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에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가칭)을 발의해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문화·숙박시설, 음식점 등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가칭 ‘K-헤리티지(K-Heritage) 패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확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를 고도화하고 생활밀접형 건설(단독주택, 창고 등) 공사에 대한 정밀발굴조사 비용도 지원한다. 내년 예산안에 ‘매장유산 진단 조사비’가 50억원 편성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국가유산 보호 정책도 준비했다. 이와 관련해 풍수해를 비롯해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 데이터를 구축하고, 형성된 지 50년 이상 된 창극, 사물놀이 등도 지원할 수 있는 ‘근현대 무형유산 등록제’를 도입한다. 또 유럽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환수하거나 현지 활용을 도울 수 있는 거점을 만들고 유산이 있는 국가와 협력해 보호·활용하는 ‘K-공유유산’ 정책을 추진하며, 한국의 유산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무형유산 이수자 등을 ‘국가유산통신사’(가칭)로 파견한다.최 청장은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미래, 공감할 수 있는 공존, 경계를 뛰어넘는 즐거움이라는 미래 가치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국가유산청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최응천 문화재청장이 8일 서울 강남구 민속극장 풍류에서 열린 국가유산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재청 제공)
- 10집 중 6집은 1~2인 가구…"소형주택 공급 대책 절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청년과 노인 가구를 중심으로 1~2인 가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60㎡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줄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송언석 의원 주관으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주산연)주택산업연구원은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송언석 의원 주관으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청년, 노년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시급이날 세미나에서는 급증하는 청년 등 독신가구에 비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의 공급이 너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단 점에 주목했다. 취업과 결혼 기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별 등으로 지난 2010년부터 청년과 노년층 중심으로 독신가구가 연평균 30만 가구 이상 증가하여, 2022년말 총가구의 34.5%, 750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4인 이상 다인가구는 연평균 15만4000여명씩(-3.5%) 빠르게 감소하는 대신 2인가구는 2016년부터 연평균 27만 씩 증가하여 총가구의 28%, 626만 가구에 이르게 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말 소형주택이 필요한 1~2인가구는 총가구의 62.5%, 1406만 가구에 이른다.20~30대 독신가구의 거주주택 유형을 보면 다가구·단독주택 비중이 45.5%로 절반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소형아파트 20.5%, 오피스텔 17.3%, 다세대주택 10.4 %로 대부분이 도시내 역세권 인접 소형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1인 가구의 70%이상이 거주하는 60㎡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2017년이후 6년간 연평균 14.1% 감소하고 있단 점이다. 특히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금년 9월말까지 독신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와 오피스텔 인허가 실적을 보면 작년 동기 대비 60.1%나 감소하여 전주택 감소분 33.6% 보다 훨씬 더 크게 감소하고 있다. 주산연 이지현 부연구위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이들 소형주택 공급부족이 누적돼서 내년 하반기 경부터 금리하락과 경기회복이 겹칠 경우 소형주택위주로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1~2인가구의 주거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며 “1~2인가구를 위한 소형아파트와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청년 독신가구의 선호주거지로 꼽히는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기 마다 투기억제 차원의 임시방편적 세제 강화로 다른 소형주택이나 준주택에 비해 세제 왜곡이 심한 편이다. 오피스텔은 단독이나 아파트 등 일반주택과 다른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되나, 지난 90년대 이후 집값 상승기마다 투기를 억제한다면서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재산세→종부세→취득세 순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 다주택자 중과대상으로 편입했다. 그러나 소형주택에 부여하는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는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적용하지 않아 공급부족 심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나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등 특례를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불리한 제도는 일반주택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유리한 제도는 모두 적용을 배제하여 제도의 형평성이 크게 왜곡되고 있다.◇다주택 중과, 소형주택 비과세 등 세제 개선 필요주산연은 오피스텔은 투기목적의 양도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주로 노년가구의 임대소득용일 뿐만 아니라, 주거용과 비주거용 선택권이 준공·입주후 임차인에게 있고 계약시점마다 용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준주택의 분류체계 대로 세제상 비주거용으로 일원화하고 다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오피스텔도 1인이 수십채를 보유하는 등 과다·편중보유로 인한 대량의 깡통전세 우려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으므로 임대사업자 등록대상이 2호이상인 점을 감안해 자가 외에 85㎡이하(전용 60㎡) 오피스텔 1세대를 추가로 소유하는 경우는 1주택으로 인정하고, 일정 소득이하(도시가구월평균소득 등) 가구와 세대주가 60세 이상인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자기집 외에 오피스텔 2세대 소유자 까지 1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종부세 등으로 오피스텔의 분양수요가 급감해 브릿지론이나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의한 대출연장이 안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도 제한되는 등 신규자금조달도 어렵다는 점도 개전점으로 짚었다. 세제와 금융여건을 개선해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분양율을 높여서 PF 자금지원과 보증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급증하는 노년 인구에 대한 주거 대책도 필요하다. 주산연은 사별 등으로 급증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독신가구 주거문제와 노후 생활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공원녹지와 의료시설이 양호한 공공택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겸비한 공공임대주택과 소형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개발이익 등에 대한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60세 이상 독거노인이 거주중인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소형주택으로 갈아타는 경우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등 보완조치도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 돌아온 자이언티, 6년 준비 끝 집들이 초대[인터뷰]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싱어송라이터 겸 음악 프로듀서 자이언티(Zion.T)가 새 정규 앨범을 들고 대중 곁으로 돌아왔다. 2집 ‘O.O’ 발매 이후 무려 6년 만의 일. 앨범 발매를 앞둔 지난 4일 이데일리와 라운드 인터뷰로 만난 자이언티는 “설레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기다려왔다”며 웃어 보였다.3집에 해당하는 새 정규앨범의 제목은 ‘Zip’(집)이다. 자이언티는 앨범 제목에 맞춰 단독 주택을 탈바꿈한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집들이 콘셉트’로 라운드 인터뷰를 진행하는 섬세한 면모를 보여줬다. 전기벽난로 앞이자 커다란 스피커 옆에 앉은 그는 “3번째 정규 앨범 집들이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말로 취재진을 미소 짓게 했다.본격적으로 인터뷰의 문을 연 자이언티는 “창작을 할 때 ‘좋은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제목을 먼저 짓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음악을 담을까 고민하다가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편안한 음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그에 맞춰 압축파일 확장자이자 공간이라는 의미를 지닌 ‘Zip’을 제목으로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눈앞까지 뒤덮은 덥수룩한 탈색 머리와 검은 뿔테 안경이 도드라지도록 클로즈업한 자이언티의 얼굴 사진이 담긴 앨범 커버도 제목 만큼이나 흥미를 자아낸다. 어느 때보다 줌을 바짝 당겨 얼굴로 가득 차운 커버에는 자전적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낸 곡들을 채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자이언티는 “기본적으로 이전 앨범들과의 통일성을 살리기 위해 안경 낀 남자(자이언티)의 정면 사진을 넣었고, 솔직한 음악을 담았다는 의미를 더하기 위해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경은 클래식함을 상징하는 보잉 디자인인데 알고 보면 신소재를 사용하는 브랜드의 제품”이라며 “클래식함과 미래지향적인 면을 동시에 표현하기에 알맞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자이언티가 낀 안경처럼, ‘Zip’에는 R&B, 소프트 팝, 댄스 등 시대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장르의 곡들이 수록돼 있다. 트리플 타이틀곡인 ‘언러브’(UNLOVE), ‘모르는 사람’, ‘V’를 비롯해 ‘하우 투 유즈’(How To Use),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낫 포 세일’(NOT FOR SALE), ‘투명인간’, ‘불꺼진 방 안에서’, ‘돌고래’ ,‘해피엔딩’ 등 10개 트랙이 자이언티가 고심 끝 앨범의 결에 맞춰 추린 곡들이다. 싱글 형태로 선공개한 곡은 단 한 곡도 없다. 전곡 음원을 6일 오후 6시 각종 음악플랫폼을 통해 동시에 정식 발매한다. 자이언티는 “몇 곡을 싱글로 먼저 내는 게 수익적인 측면에서 나은 선택일 수 있는데, 정규 앨범을 내지 않은 지 오래된 가운데 최근작이 싱글이라 또 싱글을 내면 아쉽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았다. 진정성을 가진 뮤지션이라는 걸 다시 한번 브랜딩해야 할 때라는 생각도 있어서 정규 앨범을 통해서 신곡들을 처음 선보이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6년이 지났다는 건, 따져보면 그 시간 동안 중학교 2학년생이었던 리스너가 스무살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간 세상이 많이 바뀌기도 했고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저에 대한 기준점을 많이 낮췄어요. 수치적으로 제가 (100점 만점에) 4~50을 만들던 아티스트였다고 치면, 이번엔 0에서 1을 만드는 게 목표라는 생각으로 접근해보려고 해요.”트리플 타이틀곡 중 ‘리셋 증후군’(현실과 가상 세계를 혼동하면서 인간관계를 컴퓨터를 ‘리셋’ 시키듯이 쉽게 버리고 다시 시작하려는 사회부적응 현상)에서 영감을 얻어 작업한 유러피안 팝 스타일 곡인 ‘언러브’는 영국 출신 일렉트로닉 팝 듀오 혼네와 협업해 완성했다. 뮤직비디오는 그룹 뉴진스가 모델인 음료 광고를 촬영한 바 있는 네버 마인드 프로덕션이 연출했다. 자이언티는 “완벽주의자이자 결벽증 환자인 나르시스트 주인공이 완벽한 이별을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담았다”며 관심을 당부했다.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사각지대’가 있기에 따지고 보면 모두가 모르는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재즈풍 곡인 ‘모르는 사람’ 뮤직비디오 주인공은 배우 최민식에게 맡겼다. 자이언티는 “이전까지 뮤직비디오에 출연해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 정말 영광일 인”이라며 “최민석 선배님과 수차례 의견을 나누며 빌드 업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고 말했다.공통된 움직임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다루며 2000년대 초 유행한 일본 시부야케이 음악을 색깔을 낸 또 하나의 타이틀곡 ‘V’에는 남매 듀오 악뮤가 피처링 아티스트로 참여했으며, 수록곡 중 ‘불 꺼진 방 안에서’와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는 각각 재즈 아티스트 윤석철과 트럼펫 연주자 베니베넥 3세가 참여했다. 풍성한 즐길 거리로 채워진 ‘Zip’이다. 자이언티는 “앨범을 통으로 들어주셨으면 한다”면서 “잠에서 깬 뒤 몸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틀어놓고 약속 준비를 하면 좋을 만한 앨범이다. 전곡을 다 들어도 30분 정도인, 리스닝 타임이 짧은 앨범이라 차량이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때 듣기에도 좋은 앨범이라는 생각”이라고 감상법을 추천해줬다.‘O.O’와 ‘Zip’ 사이의 6년. 자이언티는 그 시간 동안 Mnet ‘쇼미더머니10’ 프로듀서로 활약하고, 음악 레이블 스탠다드프렌즈(원슈타인, 슬롬 등이 소속돼 있다.)를 설립하고, 틈틈이 싱글과 프로젝트 음원으로 목소리를 들려주며 바쁘게 지내왔다. 인터뷰 말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활동 방향성과 목표에 관한 물음이 나오자 자이언티가 내놓은 답은 이랬다. “업계 안에 있는 한 명의 인재로서는 좋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영향력을 지닌 존재로 성장해나가는 것, 아티스트로서는 에너지가 다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영감을 받으며 녹슬지 않는 것,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