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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은 정치인” 홍준표 말에…이준석 “홍준표 시장을 총리로” 화답
  • “괜찮은 정치인” 홍준표 말에…이준석 “홍준표 시장을 총리로” 화답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4·10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서 극적인 승리를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축하를 보낸 가운데 이 대표는 11일 사의를 밝힌 한덕수 총리의 후임으로 홍 시장을 거론해 눈길을 끈다. 홍준표 대구시장(왼쪽)이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화성을 지역에서 역전극을 이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향해 축하 인사를 건넨 가운데 이 대표는 ‘홍준표 총리론’을 언급했다. (사진=연합뉴스, 노진환 기자)이날 홍 시장이 운영하는 플랫폼 ‘청년의꿈’ 한 게시판에는 “시장님께서 이준석이 지역구로 당선될 곳은 전국 어디에도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걸 깨버리고 당선된 이준석도 시장님 말씀대로 참 영악하네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앞서 홍 시장은 이 대표에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 출마를 권유한 바 있다. 이 대표를 향한 부정적인 댓글에 홍 시장은 “그래도 괜찮은 정치인입니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라고 답글을 달았다. 홍 시장은 지난 9일에도 ‘이 대표가 혹시라도 당선된다면 힘을 합쳐야 하나’라는 지지자의 물음에 “당선된다면 다시 힘을 합쳐야겠지요”라고 답한 바 있다.홍 시장의 이러한 축하 댓글이 전해진 뒤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에 화답하듯 한덕수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홍 시장을 거론했다.이 대표는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정권에 그나마 젊은 층이 관심 가지려면 한덕수 총리의 후임부터 화끈하게 위촉해야 한다”며 “젊은 층에 시원하다는 평가를 받는 홍 시장을 총리로 모시고 국정의 상당 부분을 나눠 맡는 것도 방법”이라고 언급했다.이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적어도 국민 앞에 털털하고 솔직하고 과단성 있을 줄 알았던 대통령이 무슨 일이 생기면 하릴 없이 숨어서 시간만 보내면서 뭉개는 것”이라며 “이번 총리 인선 잘 해내지 못하면 정권에 대한 기대치는 더 급속히 가라앉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이 대표는 보수정당의 ‘험지’로 여겨지는 경기 화성을에서 대역전승을 거두며 차기 대권 후보로까지 급부상하고 있다. 이 대표는 3월 중순 발표된 첫 여론조사 결과와 선거 당일 지상파 3사 출구조사 등에서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뒤지자 홍 시장은 “이 정도 격차면 뒤집기 어렵다”고 내다볼 정도였다. 그러나 예상을 뒤엎고 42.41% 득표율로 공 후보(49.73%)를 꺾고 당선됐다.당초 홍 지사는 이 대표에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 출마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홍 시장이 ‘대한민국에 이준석이 당선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요건을 맞출 수 있는 게 동탄이었다”며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음을 전했다.그는 “화성을 유권자 구성을 보면 기득권 세력이라는 것이 없다. 서울은 향우회부터 관변단체 등 그물망처럼 기득권층이 쌓여 있는데 동탄은 생긴 지 10년이 안 돼 토박이가 없다”며 “젊은 층이 많고 거의 100% 아파트 지역이기에 바람 선거에 유리, 단기간에 여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했다”고 밝혔다.당선 확정 후 그는 차기 대선 출마 여부 등에 대해서는 “2026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과정이 성공적이라면 그 이후 이어질 대선 등에서 개혁신당의 역할이 부각될 것이지만, 지금 당장 대선에 욕심을 가지고 활동하게 되면 또다시 외로운 기득권과의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선거에 중점을 둔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04.12 I 강소영 기자
횡재세법·보수환수제…야권 금융정책 힘받나
  • 횡재세법·보수환수제…야권 금융정책 힘받나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정두리 김국배 정병묵 유은실 기자]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정부의 금융정책이 어떠한 방향성을 띄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내건 은행 ‘횡재세법’은 재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금융권의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 도입도 다시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총선 참패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은 추진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예금자보호법 등 일몰 법안이 남은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할지도 관심이 쏠린다.◇범야권 중심으로 금융정책 ‘드라이브’ 걸듯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 총선 결과가 정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비공식으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당국은 가장 먼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부실 사태 정리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더욱 과감한 구조조정을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홍콩 H지수 주식연계증권(ELS) 배상 처리 수위도 관건이다. 현재 은행권이 당국의 배상안을 기준으로 자율배상을 하고 있지만 투자자의 목소리에 따라 배상 수위가 더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극단적인 ‘여소야대’ 지형도에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각종 법안도 여야의 힘겨루기로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내건 은행 ‘횡재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은 재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횡재세는 은행의 순이자이익이 직전 5년 평균치의 120%보다 많으면 초과분의 최대 40%를 정부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또한 민주당은 금융권의 금융사고 근절 방안 중 하나로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clawback)’의 도입을 금융공약으로 제시했다. 보수환수제는 지난해 3월 금융당국 수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이 모인 간담회에서 본격적으로 언급됐다.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단기실적주의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책임을 다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책임경영’을 위한 제도 변경을 예고한 바 있으나 이후 뚜렷한 후속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돈 잔치’ 비판 여론에 직면해있는 은행에 더욱 강력하고 상징적인 내부통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밖에 민주당은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 완화,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확대하는 등 현 정부의 서민 지원책을 더 확대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가산금리 산정 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는 항목을 제외해 대출상품의 금리를 낮추는데 초점을 맞췄다. 부당하다고 지목한 항목은 ‘교육세’와 ‘기금출연료’ 등이다.강경훈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총선 전 민주당이 4월 위기설을 말하면서 ‘구조조정을 하고 위기관리도 해야 하는데 총선 앞두고 미루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연체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정부와 야당 간 의견이 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산은 부산 이전’ 안갯속…일몰법 처리 주목여당의 총선 참패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이번 총선에선 국민의힘이 부산 3곳 중 2곳을 가져갔지만 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구조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은 추진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은행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진전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다.예금자보호법 등 일몰 법안이 남은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할지도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윤창현 의원 대표 발의) 등 일몰 법안 처리를 우선순위에 놓고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이견이 적은 예금자보호법은 5월 말(29일)까지인 21대 국회 회기 내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한편 이번 총선에서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병)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등 금융권 노조 출신이 당선을 확정하면서 금융권 ‘지배구조’ 정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기업은행·국민은행 노조 등이 수년간 추진해온 노조의 이사회 진입이나 각종 금융 공공성 강화책이 대표적이다. 또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에도 강한 입김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반면 금융권 출신 인사는 이번 총선에서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예금자보호제 개선’ 등 금융권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윤창현 전 의원(대전 동구)과 김용태 전 의원(경기 평택병)은 민주당 후보들에 밀렸고 박대동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2024.04.11 I 정두리 기자
'대역전승' 이준석, 4수 만에 국회 입성…단숨에 대권주자 반열
  • '대역전승' 이준석, 4수 만에 국회 입성…단숨에 대권주자 반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출마해 막판 대역전승을 거뒀다. ‘박근혜 키즈’로 2011년 12월 정계에 입문한 지 13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다. 2016년 총선 이후 3번의 낙선 고배를 마신 그는 이번 총선에서 보수정당의 ‘험지’였던 경기 화성을에 출마해 후보 개인 역량으로 승리했다는 점에서 단숨에 여권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이 대표의 경기 화성을 지역구 1석과 의석수 비율 1.0%에 따른 비례대표 2석(비례 1번 이주영, 비례 2번 천하람)까지 총 3석을 확보했다. 개혁신당은 새로운미래와 합당 직후 결별, 거대 양당 사이에서 지지율 침체 등으로 고전을 거듭했지만 이 대표의 48시간 무박 유세 등 정치적 개인 기량으로 위기를 돌파했다. 제22대 총선 경기 화성을에 당선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꽃다발을 들고 미소를 보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2021년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에 출마해 헌정 첫 30대, 0선 당 대표란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 탄생에 기여했지만, 친윤계 의원들과의 갈등 등을 겪고 지난해 12월 자진 탈당해 올 2월 개혁신당을 차렸다. 이후 여권의 러브콜에도 故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의혹 등 현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야당의 길을 택했다. 제3지대가 설 자리가 없으니 비례정당 대표로 가라는 조롱 섞인 조언에도 전국 254개 지역구 중 유권자 평균 연령이 가장 젊다는 동탄 신도시가 속한 경기 화성을 출마를 선언했다. 이 대표의 승리는 뜻밖이었다. 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미 골든크로스(2위 후보가 1위 후보를 추월하는 현상)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개혁신당의 발표도 쉽사리 믿기 어려웠다. 선거 이전 이뤄진 각종 여론조사는 물론 당일 발표된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공동 출구(예측)조사에서도 공영운 민주당 후보(43.7%)에 비해 이 대표 예상 득표율(40.5%)이 3.2%포인트 뒤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달랐다. 개표율 10%대부터 1위로 올라선 이 대표는 최종 득표율 42.41%(5만1856표)로 경쟁자였던 공영운 후보(39.73%, 4만8578표)를 2.68%포인트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을 확정했다. 이 대표는 당 세력을 키워 선명한 야당으로의 역할을 증명하고, 2026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우선 집중하겠단 계획이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개혁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이후 “5월 말 국회 개원 이전에 당 정비를 마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인재 재배치 기회를 가지고 760여일 남은 지방선거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과정이 성공적이라면 그 이후 이어질 대선 등에서 개혁신당의 역할이 부각될 것이지만, 지금 당장 대선에 욕심을 가지고 활동하게 되면 또다시 외로운 기득권과의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우선 중점에 놓고 전략을 짜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024.04.11 I 이윤화 기자
이준석 "5월말 이전 전당대회, 조기에 당 정비할 것"
  • 이준석 "5월말 이전 전당대회, 조기에 당 정비할 것"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4·10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출마해 막판 대역전승을 거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1일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인재 재배치 기회를 가질 것이다. 총선 이후 60일 이내 전당대회를 하게 돼 있는데, 개인적 생각으론 5월말 국회 개원 이전에 당 정비를 마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개혁신당 대회의실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 성과를 성공적으로 평가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낸 유일한 정당이고, 어느 정당보다 젊은 정당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의정활동으로 성과를 입증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와 3자 대결에서 최종 승리해 당선을 확정했다. 선거 이전 각종 여론조사는 물론 당일 발표된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공동 출구(예측)조사에서도 이 대표 예상 득표율(40.5%)이 공영운 민주당 후보(43.7%)에 비해 3.2%포인트 뒤져있는 상황이었지만 결과는 이 대표의 득승이었다. 이준석(가운데) 개혁신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해단식에서 “한 달이라는 시간동안 개혁신당의 선대위 구성원들, 비례대표 후보들과 많은 노력을 통해 당을 성공적으로 원내 정당으로 안착시키는데 성공했다”면서 “당 대표로서 그 노고에 감사하고 무엇보다 선명한 야당의 활동 기반이 마련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선자를 셋 배출하고 보니 공교롭게도 나이대가 비슷하다. 저는 85년생, 이주영 총괄선대위원장은 82년생, 천하람 위원장은 86년생이다. 덩어리가 큰 다른 당에서는 80년대생, 90년대생이 식빵 속 건포도처럼 조금씩 박혀있겠지만, 저희는 정당이나 원내 활동 자체가 젊은 생각을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당 분위기에 맞춰 7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당세를 늘리고 훌륭한 인재를 참여할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표는 진보정당 색채가 강한 경기 화성을에 출마해 지역적 연고도 없이 후보 개인 역량으로 골든크로스를 기록하며 대역전승을 거뒀다는 점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까지 언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지금 개혁신당의 과제라면 차기 대선보다도 지방선거라고 말하고 싶다”면서 “국민의힘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표로 역할을 했지만, 처음부터 토대를 만들어 쌓아올린 권한이 아니었던만큼 기득권 저항에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 당 대 당으로 맞서기 위해선 (우리 당의) 젊은 인재들이 역할을 해야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과정이 성공적이라면 그 이후 이어질 대선 등에서 개혁신당의 역할이 부각될 것이고, 지금 당장 대선에 욕심을 가지고 활동하게 되면 또다시 외로운 기득권과의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우선 중점에 놓고 전략을 짜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등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음 대선이 3년이 남았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한 것에 대해서도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다양한 야당과의 타협안을 낼 수밖에 없다. 그 중 하나가 권력의 분산을 위시한 개헌 과제 등을 낼 수 있고, 개헌이 탄력을 받으려면 권력구조, 임기단축 등을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기 초기처럼 (대통령이) 밀어붙일 힘은 없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이)거부권을 쓸 수 있는 의석이 있다고 해도 총선 이후 거부권을 쓰는 것은 부담이 있다. 거부권을 썼던 것에 대한 평가도 이번 총선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거부권을 또 쓸지는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러 다양한 의혹들이 있고 사안별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특검 이전에 입법부가 할 수 있는 국정조사 등을 활용해야 한다. 양평고속도로 건만 하더라도 국정조사로 입법부가 파악해야 할 사안이다. 조국혁신당이 이야기하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선 선거 과정 중이라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다소 감정적일 수 있고 정치적인 주장은 특검 남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24.04.11 I 이윤화 기자
금융노조 출신 2인방 '금배지'···금융권 '지배구조 손질'에 관심 쏠려
  • 금융노조 출신 2인방 '금배지'···금융권 '지배구조 손질'에 관심 쏠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금융권 노조출신 2인이 당선을 확정하면서 금융권 ‘지배구조’ 정책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당선자 모두 과반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인 소속인데다, 노조 활동 당시 지배구조와 금융공공성 정책에 관심이 깊었던 인사다.박홍배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자가 4월 초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11일 총선 결과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 병)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당선인 명단에 올랐다. 두 당선자의 공통점은 ‘금융노조’ 출신이라는 점이다. 금융권 내 노동운동가 출신인 박홍배 의원은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노조에서 위원장 재임 당시 총파업을 주도했고, ‘노조이사제’, ‘우리사주조합장 직선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최대 접전지로 평가받는 평택병에 출마한 김현정 의원은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김 의원은 전국사무금융노조에서 의원장과 비씨카드 위원장을 지낸 인사로, 사무금융 내 ‘우분투재단’을 세운 대표로도 유명하다. 우분투는 ‘네가 있어 내가 있다’는 슬로건을 걸고 사회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내세운다. 이재명 의원이 대선 운동을 하던 2022년 당시 캠프 노동본부로 우분투사업단이 출범했다.반면 금융권 출신 인사들은 이번 총선에서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예금자보호제 개선’ 등 금융권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윤창현 전 의원(대전 동구)과 김용태 전 의원(경기 평택 병)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 밀렸고 박대동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금융권 출신 인사로 분류됐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선 문턱을 넘지 못했고,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했다.금융권 노조 출신들이 당선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자, 업계에선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은행·국민은행 노조 등이 수년간 추진해온 노조의 이사회 진입이나 각종 금융 공공성 강화책이 대표적이다. 또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에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금융권 한 관계자는 “박홍배 당선인이 금융시장에서 오랜 시간 활동했던 만큼 금융 공공성과 금융 노동자 목소리 대변 등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불씨가 꺼진 노조추천이사제 등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고 상생 확대에 대한 요구도 더 커질 것이다”고 말했다. 노조추천이사제란 노조가 추천한 인사가 직접 이사회에 들어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김현정 의원을 오랜 기간 지켜본 금융노조 관계자도 “김현정 전 위원장이 재임했던 시절 금융경영에 대한 책임과 금융지주 회사에 대한 문제점 등을 공론화했다”며 “특히 금융지주 산하에 있는 그룹사에 대한 관심이 깊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이에 금융권은 국회에서 활동할 상임위원회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권 정책을 결정하는 정무위원회에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수 있어서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금융업계에서도 노조 위원장 출신만 당선되면서 금융권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더욱 작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정무위나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있어서 국회 상임위 배정 절차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총선에서 김현정 민주당 평택병 국회의원 후보가 당선됐다. (사진=김현정 당선인 캠프)
2024.04.11 I 유은실 기자
국힘 참패…'메가시티 서울', '경기북도' 어떻게 되나
  • 국힘 참패…'메가시티 서울', '경기북도' 어떻게 되나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며 당론으로 끌어가던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 편입 ‘메가시티’ 구상도 동력을 잃게 됐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경기도)다만 메가시티의 반대급부 격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부특자도) 역시 앞으로의 향방이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추진 동력 잃은 ‘서울편입+경기분도’ 원샷법1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내에서 서울 편입이 거론되거나 추진됐던 지자체는 시발점이 된 김포를 비롯해 고양, 광명, 구리, 하남, 과천, 의왕 등이 있다. 모두 지리적으로나 생활권역에서 서울과 연접한 지역들이다.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이들 지자체 선거구는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역임한 소순창 건국대 교수는 “메가시티는 이전에도 선거가 끝나면 조용해질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번 선거 결과를 보니 서울 편입이라는 이슈가 유권자들 표심에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분석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메가시티 이슈를 끌어올리기 위해 서울 편입과 경기북부 분도 관련 특별법을 원샷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며 이마저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특별법 원샷 처리가) 국회를 넘어설 가능성은 전무하다”라며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주민투표로 지자체들이 서울로 편입하는 것도 경기도가 반대하기 때문에 (통과가) 어렵다”고 말했다.◇경기 분도 회의적인 민주당, 관건은 김동연의 ‘정치력’김동연 지사의 핵심공약인 경기북부특자도도 이번 총선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한 위원장이 제시한 ‘서울 편입+경기 분도’ 원샷 처리가 사실상 백지화된 데다, 자당인 민주당내 분위기도 경기북부특자도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것으로 감지되면서다. 실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선거기간 중 의정부 유세현장에서 “재정대책 없이 분도하면 강원서도로 전락할 수 있다”며 경기분도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분도에 대해서만큼은 신중한 태도를 취했었다.이 대표 발언 이후 이어진 국민의힘 공세에 당시 권혁기 민주당 총선상황부실장은 “(분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도 당론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 대표 개인의 뜻은 ‘단계적 분도론’으로 알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하지만 김동연 지사가 지난 1월 총선 전 주민투표가 불발된 뒤 도내 총선 후보들 대상으로 ‘북부특자도 설치 공통공약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했음에도, 자당인 민주당 후보들마저 소수를 제외하고는 크게 동조하지 않은 사실이 당내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대변하고 있다.금창호 석좌연구위원은 “이 대표의 (강원서도) 발언은 한동훈 위원장장이 서울 편입과 분도를 원샷으로 처리하자니 유권자들 마음이 흔들릴까 봐 나온 선거용 발언일 것”이라면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 분도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경기북부특자도가) 국가 전체 발전 동력 또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상생이익을 가져온다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여겨지고 있다”며 “민주당에서도 표가 되는 쪽으로 움직일 텐데 비수도권 반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론으로 채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소순창 교수는 “결국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얼마나 설득할지가 관건”이라며 “앞으로 지방선거와 대선이 있는데 (경기북부특자도가) 민주당에 얼마나 플러스가 되도록 하느냐가 당과 협력을 풀어낼 과제”라고 진단했다.
2024.04.11 I 황영민 기자
트럼프 ‘큰손’ 기부자 존 폴슨 “中과 디커플링 안돼” 경고
  • 트럼프 ‘큰손’ 기부자 존 폴슨 “中과 디커플링 안돼” 경고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큰 손’ 기부자인 존 폴슨이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폴슨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차기 재무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어서 주목된다. 헤지펀드 매니저 존 폴슨 (사진=AFP)◇“대중 관세는 공정경쟁 위한것…그래도 디커플링은 NO”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폴슨은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과 분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다. 우리는 그들과 좋은 정치적·경제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 어젠다를 앞세워 세계화를 반복적으로 비난해온 것과 대치되는 의견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폴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미 플로리다주(州) 팜비치에서 개최한 5000만달러 모금 행사도 폴슨의 저택에서 진행됐다. 이 행사의 참석자들은 차기 정권에서 요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폴슨을 재무장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그는 또 자신이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승리하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60%로 높이고 디커플링을 강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폴슨은 중국과의 무역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도구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과 상호주의가 중요하다”면서도 “여전히 아주 일방적인 관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평등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도구였다. 중국이 값싼 제품을 미국에 면세로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그는 “(중국과의) 무역은 세계 경제에 유익하다”며 중국과의 디커플링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FT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월가 큰 손 기부자들 사이에 잠재적인 정책 불일치 영역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연준, 민주당 돕기 위해 금리인하 가능성”폴슨은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민주당을 돕기 위해 올해 기준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를 정치적이라고 비난한 반면, 민주당은 파월 의장에게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까지는 연준이 통화정책에 접근하는 방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폴슨은 견조한 성장세, 낮은 실업률, 기록적인 주식시장 경신 등 조 바이든 대통령 집권 아래 이룬 경제적 성과에 대해선 평가절하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부의 경기부양 지출이 과도하고 지속불가능한 데 따른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거 경제 성과를 추켜세웠다고 FT는 전했다. 폴슨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미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말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는 “2020년 선거는 과거지만 선거의 진실성에 대한 정당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믿는다”며 “앞으로 사람들이 선거의 공정성과 진실성을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선거 뒤집기 시도 혐의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 중인 사건 상당수가 정치적인 동기에서 나온 것 같다. 미국에서 우리 사법제도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들 사건의 성격을 이해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기소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이는 그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지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폴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주택시장이 붕괴할 것이라고 보고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은행을 상대로 ‘숏베팅’에 나서 단기간에 200억달러의 수익을 올린 ‘월가의 전설’ 중 한 명이다. 그는 2016년 미 대선 캠페인 기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초기부터 후원했다.
2024.04.11 I 방성훈 기자
"한동훈, 또 그걸 하더라"...'당선' 이준석이 본 국힘 참패 이유
  • "한동훈, 또 그걸 하더라"...'당선' 이준석이 본 국힘 참패 이유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4·10 총선 당선 소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한 이준석 개혁신당 경기 화성을 당선인은 “총선 뒤에도 국정 기조가 바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정치 입문 후 13년 만에 금배지를 달고 국회에 입성하게 된 이 당선인은 11일 당선 소감으로 “바로 직전에 전국 단위 선거에서 대승을 이끌었던 그 당의 대표였던 사람이 왜 당을 옮겨서 이렇게 출마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께서 한번 곱씹어보셨으면 한다”고 밝혔다.이 당선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자가 이 소감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을 묻자 “저는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굉장히 많은 오마주의 지점을 느꼈다”고 운을 뗐다.이어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이 분위기 못 알아채고 계속 영남만 돌 때 제가 ‘서울에서 민심 좀 파악해라’고 해서, ‘지하철에서 인사라도 해보는 게 어떠냐. 선거 출마한 사람의 기본이다’(라고) 그랬다. 그때 (윤 대통령께서) 안 한다고 해서 ‘그럼 나 때려친다’ 그랬더니만 긴급히 여의도역 가서 인사했다.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또 그걸 하더라”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집권 2년이 지나가는 대통령인데 아직도 통치나 정치의 기본에 해당하는 것들을 안 하고 계신다. 그게 심판받은 거고 총선 뒤에도 바뀔 거 같진 않는다”라고 비판했다.그는 “누가 조언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의대 증원 문제로 인해서 병원 운영이 굉장히 혼란에 빠질 건 자명한데,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건강 관련 문제를 쉽게 건드렸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라고도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왼쪽)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하고 있다. 오른쪽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화성을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11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여울공원에서 당선이 유력시되자 기뻐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이 당선인은 국민의힘과 연대 가능성에 대해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저희 정치를 하면서 가겠지만 저는 민주당이 또 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내다봤다.그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갖고 거대 의석을 이뤄냈지만 조국 전 장관의 시간표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조 전 장관은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가 대법원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주저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누군가 진보 진영에서 빠르게 대권을 잡아 여론의 힘으로 사면 시키길 바라든지, 두 가지 해법 중 하나다. ‘3년은 길다’라는 (조국혁신당) 구호가 보여주듯 빠른 정권 타도를 보여줄 거고 이 대표는 서서히 조여들어 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여권에 대해선 “한 위원장의 이번 선거 결과는 황교안 대표랑 똑같다. 그런데 본인이 ‘나 때문이 아니다’라며 못 받아들일 거다”라고 예상했다.이 대표는 ‘친윤과 비윤의 파열음에서 개혁신당이 보수 세력을 재편할 것’이란 분석에 대해 “보수 세력을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본다. 개혁신당이 가진 선명한 개혁의 방향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그는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갖고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먹잇감이 됐다. 대정부질문 허접하게 해서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정치적으로 키워낸 게 민주당 아닌가? 대윤석열 정부 투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에서도 아마 능력 있는 분들보단 튀려는 분들이 앞서서 사고 칠 거라고 본다”고 했다.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10 총선 관련 입장을 발표한다.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한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 사퇴 여부 등을 밝힐지 주목된다.이날 오전 8시 기준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대표 19석 등 개헌·탄핵 저지선을 가까스로 확보한 109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04.11 I 박지혜 기자
총선 끝나니…조국·이재명·한동훈 테마株 함께 급락
  • [특징주]총선 끝나니…조국·이재명·한동훈 테마株 함께 급락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이른바 ‘정치 테마주’에 속하는 대다수 종목이 급락하고 있다. 각 정당의 선거 결과나 후보의 당락과 관계없이 테마주 전반에 걸쳐 내림세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1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테마주로 꼽히는 화천기계(010660)는 이날 오전 9시 14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980원(18.15%) 내린 442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영포장(014160) 역시 전 거래일 대비 118원(7.36%) 하락한 1485원을 기록하고 있다. 화천기계는 전직 감사가 조 대표의 로스쿨 동문이라는 이유로, 대영포장은 사외이사가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점에서 테마주로 분류됐다. 다만, 조 대표는 이들 종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이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테마주로 꼽히는 동신건설(025950)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4900원(18.92%) 내린 2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동신건설은 본사가 이 대표 고향인 안동에 있다는 이유로 이 대표의 테마주로 분류된다.또 이 대표 테마주로 분류되는 에이텍(045660)도 전 거래일 대비 2930원(17.73%) 하락한 1만3600원에 거래 중이다. 에이텍은 최대 주주의 성남창조경영 최고경영자(CEO) 포럼 활동 이력으로 테마주로 묶인다.아울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테마주로 꼽히며 주목받았던 대상홀딩스우(084695)와 대상우(001685)도 전 거래일 대비 각각 3370원(17.86%), 1780원(10.57%) 떨어진 1만5500원, 1만5060원을 가리키고 있다. 덕성(004830)과 덕성우(004835) 역시 10%대, 13%대 하락 중이다. 대상은 한 위원장의 고교 동창인 배우 이정재씨가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의 연인이라는 점이, 덕성은 대표와 사외이사가 한 위원장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점으로 한 위원장의 테마주로 꼽혔다. 이 같은 정치 테마주들의 급락은 대선과 총선을 가리지 않고 주요 정치 이벤트마다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정치 테마주들은 보통 후보의 당락과 관계없이 선거일이 지나면 올랐던 주가를 반납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2024.04.11 I 박순엽 기자
  • [사설]불통 정치의 종말, 민심 바로 봐야
  • 어제 실시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의 압승으로 끝날 것이 확실해졌다. 오후 6시 투표 마감 직후 공개된 KBS 등 각 방송사의 출구 조사가 모두 야권의 압도적 승리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부터 수검표가 추가돼 개표 소요 시간이 1~2시간 늘어난 탓에 최종 결과는 다소 달라질 수 있지만 여소야대 구도엔 틀림이 없을 전망이다. 오늘 새벽에 끝난 지역구 투표함 개표에 이어 오후 늦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비례대표 투표 결과도 조국혁신당 돌풍을 알리고 있다. KBS 출구 조사는 민주당 178~196, 조국혁신당 12~14석을 예상했다. 이에 따라 두 당이 손잡을 경우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무력화는 물론 헌법 개정 및 대통령 탄핵 소추까지도 가능하게 돼 국정과 함께 정치권 지형에 일대 지각 변동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87~105석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거야 견제에 큰 구멍이 뚫렸다.잠정 투표율이 67%로 3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번 총선은 막말과 네거티브가 난무하면서 사상 최악이라는 혹평을 들어왔다. 여야가 모두 위성정당 폐지를 약속했지만 선거법 협상에서는 이를 가볍게 걷어찼다. ‘떴다방’ 정당이 속출하면서 무려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투표지에 이름을 올려 유권자들을 당혹케 했다. 함량 미달의 불량 후보도 어느 때보다 많았다. 지역구 후보의 3분의 1인 230여명, 비례대표 후보의 4분의 1인 60여명이 전과기록을 가진 것은 작은 예에 불과했다. 마을금고 사기대출 논란에 휘말린 후보, 이대 총장이 제자들을 미군에게 성상납했다고 주장한 후보, ‘난교 발언’ 등으로 공천이 취소된 후보들까지 의원 배지를 달겠다며 유세장을 누볐다.조국혁신당엔 2심에서 2년형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는 물론 1심에서 3년형을 받은 황운하 의원 등 재판, 수사를 받고 있는 후보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 ‘범죄자 도피처’ 비판을 자초했다. 민주당이 참가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반미·종북 활동가들의 후보 추천으로 큰 논란이 빚어졌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의혹 재판을 변호한 5명의 변호사가 공천을 받아 “수임료 대신이냐”는 보은·사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각 당이 정의와 공정을 외치고 지도부가 입만 열면 정권 심판, 거야 심판을 호소했어도 민심의 귀에 와 닿지 않은 이유다.무소불위의 의회 권력이 야권에 쥐어진 이상 윤석열 정부의 국정 추진 동력은 치명적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임대차보호법, 양곡관리법 등 21대 국회에서 경험한 거야의 입법 독주가 일상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 윤 정부가 24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밝힌 청사진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졌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가가치세 5% 인하 등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 개정도 험난한 벽에 부닥치게 됐다. 메가시티 서울 구상, 공시지가 현실화 폐지 등 역시 같은 코스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민주당이 추진했다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힌 간호법, 방송3법 등은 상당한 재추진 탄력을 받게 됐다.4·10 총선 결과는 한마디로 민심이 윤 정부의 불통과 오만에 철퇴를 내린 것이다. 그러나 법질서와 사법 정의의 틀까지 훼손하며 입법 권력을 행사하라고 야당에 막강한 권한을 준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거야의 독주로 협치와 대화의 싹이 아예 잘려나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교육·연금·노동·의료 개혁 등 나라의 미래와 민생에 직결된 개혁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부·여당에 반성과 참회를 요구한 민의는 거대 야당에 겸손과 절제, 그리고 포용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2027년 대선에서 정권 탈환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의 여부는 오늘부터의 행보에 달려 있다.
2024.04.11 I 양승득 기자
천하람 “이준석 대선주자 면모 보여…韓의 마크롱 될 수 있어”
  • 천하람 “이준석 대선주자 면모 보여…韓의 마크롱 될 수 있어”
  • [이데일리 김형환 이수빈 기자]1월 31일 오후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왼쪽)·천하람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경기 화성을에서 당선된 것에 대해 “대선주자 면모를 보였다”고 평가했다.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혁신당 종합상황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지역구 승리를 거뒀다”며 “이로써 이 대표는 명실상부한 대선주자의 면모를 보여드렸다”고 주장했다.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이 11일 새벽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준석 대표의 당선 소감 방송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48분 기준 99.6%가 개표된 경기 화성을에서 이 대표는 5만1759표(42.49%)를 얻어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4만8294표·39.65%)를 2.84%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선택해 주신 동탄에 감사하다”며 “개혁신당은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두고 당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이와 관련해 천 위원장은 “우리 개혁신당은 한국의 마크롱이 될 수 있는 멋지고 젊은 대선주자를 보유한 정당이 됐다”며 “정당이 아닌 인물을 봐주신 위대한 경기 화성을 유권자 덕분에 개혁신당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중대한 전기를 마련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천 위원장은 “우리 개혁신당은 이 대표의 당선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모두 배출한 대한민국 유일한 정상정당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 성원을 더욱 키워 다음번 지방선거에서 지금의 열배, 백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거대한 횃불을 한 번 만들어 보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대선주자 이준석을 필두로 개혁신당이 수권정당의 길을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혁신당을 성원해주시고 한 표를 보내주신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천 위원장은 개혁신당이 비례의석으로 1~2석 가져가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 없냐는 질문에 ”물론 의석이라는 것은 다다익선이겠지만 원내에 진입시켜주신 국민께 감사한 마음“이라며 ”저희가 얻은 3% 가량의 국민 득표를 무겁게 여기고 책임감을 가지고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2024.04.11 I 김형환 기자
민주당 압승 배경엔…與 한동훈 사라지고 윤석열 부각됐다
  • 민주당 압승 배경엔…與 한동훈 사라지고 윤석열 부각됐다
  • [이데일리 김형환 이수빈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3연패에서 탈출하고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정권심판론’이 꼽힌다. 정권심판론이 힘을 발휘한 이유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구도로 흘러가던 총선이 ‘황상무·이종섭’ 사태와 대파 논란이 맞물리며 이 대표 대 윤석열 대통령의 구도로 흘러갔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방송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하던 중 관계자에게 일정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韓vs李’ 구도서 다시 ‘尹vs李’ 구도로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분석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이후부터 나왔다. 민주당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20대 대선, 8대 지방선거에서 3연패 한 상황이었다. 당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는 무리하게 사면복권된 이후 다시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이 잇따랐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정권심판론’을 강하게 밀어 붙였고 그 결과 진교훈 민주당 후보가 17%포인트 차이로 구청장에 당선됐다.이번 총선 역시 ‘정권심판론’으로 치러질 것을 우려했던 국민의힘은 ‘한동훈’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부터 줄곧 ‘정치개혁’을 강조했고 이번 총선 구도를 ‘윤석열 대 이재명’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가져오는데 성공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비교적 조용한 공천이 이뤄진 반면 민주당은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 논란을 겪으며 지지율이 폭락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월 28~29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ARS 조사로 응답률 3.6%) 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지지율은 39.1%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찍은 국민의힘 지지율 46.7%와 격차가 7.6%포인트로 벌어졌다.상황은 이른바 ‘대통령실’ 리스크가 터지면서 반전됐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며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 게다가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언론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과거 언론인을 향한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건 직후 대통령실은 두 사건에 대해 ‘문제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결국 계속되는 논란에 황 전 수석과 이 전 장관은 모두 직을 내려놓았지만 여론은 반전되지 않았다.악회된 민심은 이른바 ‘대파 875원’ 사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에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 가격”이라는 발언을 했다. 야권에서는 “대파 값도 모르면서 어떻게 물가를 잡는가”라며 계속해서 공세를 펼쳤고 대파는 고물가 시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의미하는 하나의 상징이 됐다. 이러한 논란들이 쌓이고 쌓여 다시 총선 구도가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회귀한 것이다.게다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진 것 역시 여권에 악재였다는 평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최고위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며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尹 실정 꼬집은 野…양문석·김준혁, 큰 영향 없었다민주당은 꾸준히 ‘정권심판’을 선거 캠페인으로 진행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이·채·양·명·주’ 캠페인을 벌였다.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사건 및 은폐 의혹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등을 상징하는 말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28일, 공식 선거운동이 끝나는 지난 9일 용산에서 각각 출정식, 총력유세를 열며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였다. 이데일리가 이 대표의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9일까지 전국 유세 발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을 유세장에서 264회, ‘대통령’을 203회 발언한 반면 ‘한동훈’은 한 번도 발언하지 않았다. 총선 구도를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선거 막판 변수 부실한 후보자 검증에 따른 변수가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홍역을 치렀던 양문석(경기 안산갑) 민주당 후보에 대한 ‘편법 대출’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김준혁(수원정) 민주당 후보의 ‘김활란 총장 이대생 성상납’, ‘(이황 선생은) 성관계 방면의 지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위안부 상대로 성관계 했을 테고’와 같은 발언이 뒤늦게 밝혀지며 홍역을 겪었다.다만 선거에 큰 변수를 가져오진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들 후보들이 끝까지 논란을 만든 것이 아주 문제다. 진작에 잘라 냈어야 한다”면서도 “판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조국혁신당의 등장도 민주당에게 큰 힘이 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이라는 슬로건으로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에서 이종섭·황상무 논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등장하고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연합전선이 형성됐다”며 “윤 대통령은 부정적으로, 조 대표는 긍정적으로 민주당 승리에 큰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2024.04.11 I 김형환 기자
  • 민심 바로미터 충청도 야당에 압도적 지지 보내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충청권 유권자들은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4년 전인 2020년에 치러진 21대 총선의 패배를 설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28개 선거구 중 10석 탈환에도 실패했다.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22대 총선 투표율은 67.0%로 지난 21대 총선 투표율 기록(66.2%)을 넘었다. 충청권 시도별로 보면 대전 66.3%, 세종 70.2%, 충북 65.2%, 충남 65% 등 젊은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세종과 대전의 투표율이 높았다. 이날 오후 10시 기준 더불어민주당은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28개 선거구 중 20석 이상을 석권했다.우선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7석 전석을 석권한 대전은 이번에도 민주당 후보들에게 손을 들어줬다. 세종은 세종갑에서 새로운미래, 세종을에서 민주당이 각각 선두를 유지했다. 민주당이 충북에선 5석을, 충남에선 8석을 차지했다.선거 직전 여·야는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의 50~60곳을 격전지로 분류했다. 충청권에는 대전 7개, 세종 2개, 충북 8개, 충남 11개 등 모두 28개 의석을 갖고 있다. 4년 전인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에 20석을 몰아줬다. 충청권 중 최대 격전지는 충북 충주, 청주 청원, 제천·단양, 보은·옥천·영동·괴산, 증평·진천·음성, 충남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령·서천, 서산·태안 등의 선거구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간 초접전을 펼쳤다.우선 대전의 경우 동구 장철민, 중구 박용갑, 서구갑 장종태, 서구을 박범계, 유성구갑 조승래, 유성구을 황정아, 대덕구 박정현 등 모두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당선됐다. 세종은 세종을 강준현(민주당) 후보가 개표 초반부터 선두를 놓치지 않았다. 세종갑에선 김종민 후보가 당선, 새로운미래에서 유일한 지역구 국회의원이 됐다. 충북은 청주 상당 이강일(민주당), 청주 서원 이광희(민주당), 청주 흥덕 이연희(민주당), 제천·단양 엄태영(국민의힘),보은·옥천·영동·괴산 박덕흠(국민의힘) 등 8개 선거구 중 5개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다.충남은 천안갑 문진석(민주당), 천안을 이재관(민주당), 천안병 이정문(민주당), 공주·부여·청양 박수현(민주당), 보령·서천 장동혁(국민의힘), 아산갑 복기왕(민주당), 아산을 강훈식(민주당), 논산·계룡·금산 황명선(민주당), 홍성·예산 강승규(국민의힘) 등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들은 11개 선거구 중 3개 선거구에서만 선승했다.이번 선거 결과로 충청권 여·야 중진의원들도 앞으로 정치 행보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충청권 최다선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과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이 6선 고지를 밟지 못했다. 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등은 4선 고지에 올랐다. 또 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갑)·강훈식(충남 아산을) 의원 등은 3선 도전에 성공했다. 이들은 모두 다선 고지에 오른 만큼 국회 상임위원장 등의 중책을 맡을 가능성도 높아졌다.그간 충청은 지역 색채가 옅고, 중도층 유권자가 많아 민심의 풍향계로 불렸다. 4년 전인 21대 총선에 이어 22대 총선 결과는 모두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국정 지지율을 유지했던 반면 22대 총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 전 이종섭 주호주 대사 수사 도피 논란,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 논란, 대파 가격 논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당정 갈등 등 악재가 쏟아졌다.지역의 정치권 인사들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던 충청권 유권자들이 2년 만에 그 지지를 철회하고,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어줬다”면서 “이제 지역에서는 2년 남은 지방선거와 3년 후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권 인사들이 몸을 낮추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둘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현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대거 도전장을 내밀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10 I 박진환 기자
22대 총선 최종 투표율 잠정 67%…32년 만에 최고(종합)
  • 22대 총선 최종 투표율 잠정 67%…32년 만에 최고(종합)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22대 총선 투표율이 67.0%로 잠정 집계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투표 마감 결과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중 2966만2313명이 투표에 참여해 67.0%의 잠정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지난 5~6일 실시된 사전투표와 거소·선상·재외투표가 포함됐다.이번 총선 투표율은 지난 21대 총선(66.2%)보다 0.8%포인트 높고 지난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32년 만에 최고치지만, 20대 대선(77.1%)보다는 낮게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투표율 끌어올리기에 나섰으나 ‘투표율 70%’는 달성하지 못했다.역대 총선 투표율은 15대 63.9%, 16대 57.2%, 17대 60.6%, 18대 46.1%, 19대 54.2%, 20대 58.0% 등이다.22대 총선 투표율은 지역별로 세종이 70.2%로 가장 높았고, △서울 69.3% △전남 69.0% △광주 68.2% △경남 67.6% △부산 67.5% △울산 66.9% △경기 66.7% △강원 66.6% △대전 66.3% △인천 65.3% △충북 65.2% △경북 65.1% △충남 65.0% △대구 64.0% △제주 62.2% 등으로 모든 지역에서 60%를 넘겼다.이 가운데 서울에서는 ‘한강벨트’ 최대 승부처인 동작을(류삼영 민주당·나경원 국민의힘 후보)이 포함된 동작구 투표율이 72.2%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번 총선 개표 과정에 투표용지를 일일이 손으로 확인하는 수(手)검표 절차가 도입돼 최종 개표 완료까지 예년 총선보다 2시간 늘어날 것으로 선관위는 보고 있다.최종 투표율은 전국 개표가 완료되는 11일 오전 발표될 예정이다.제22대 총선 투표일인 10일 서울 동대문구의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4.10 I 이도영 기자
충청권 표심은 ‘정권 심판’…28곳 중 범야권 21석
  • [출구조사]충청권 표심은 ‘정권 심판’…28곳 중 범야권 21석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충청권 유권자들은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었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용현여자중학교에 마련된 용현5동 제6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가 출구조사에 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22대 총선 방송3사(KBS, MBC, SBS) 공동 예측(출구)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28개 선거구에서 최대 20석을 차지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6석에 그쳤다. 선거 직전 여·야는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의 50~60곳을 격전지로 분류했다. 충청권에는 대전 7개, 세종 2개, 충북 8개, 충남 11개 등 모두 28개 의석을 갖고 있다. 4년 전인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에 20석을 몰아줬다. 충청권 중 최대 격전지는 대전 중구, 충북 충주, 제천·단양, 보은·옥천·영동·괴산, 증평·진천·음성, 충남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령·서천, 서산·태안, 논산·계룡·금산 등 9개 선거구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간 초접전을 펼쳤다.우선 대전의 경우 동구 장철민, 중구 박용갑, 서구갑 장종태, 서구을 박범계, 유성구갑 조승래, 유성구을 황정아, 대덕구 박정현 등 모두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출구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다. 세종은 세종갑 김종민(새로운미래), 세종을 강준현(민주당) 등 야권 후보들이 모두 선두를 차지했다.충북은 청주 상당 이강일(민주당), 청주 서원 이광희(민주당), 청주 흥덕 이연희(민주당), 청주 청원 송재봉(민주당), 충주 이종배(국민의힘), 제천·단양 엄태영(국민의힘),보은·옥천·영동·괴산 박덕흠(국민의힘), 증평·진천·음성 임호선(민주당) 등 8개 선거구 중 5개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1위에 올랐다. 충남은 천안갑 문진석(민주당), 천안을 이재관(민주당), 천안병 이정문(민주당), 공주·부여·청양 박수현(민주당), 보령·서천 장동혁(국민의힘), 아산갑 복기왕(민주당), 아산을 강훈식(민주당), 서산·태안 성일종(국민의힘), 논산·계룡·금산 황명선(민주당), 당진 어기구(민주당), 홍성·예산 강승규(국민의힘) 등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들은 11개 선거구 중 3개 선거구에서만 이기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선거 결과로 충청권 여·야 중진의원들도 앞으로 정치 행보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충청권 최다선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과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이 6선 고지를 밟지 못했다. 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등은 4선 고지에 올랐다.또 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갑)·강훈식(충남 아산을)·어기구(충남 당진)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 등은 3선 도전에 성공했다. 이들은 모두 다선 고지에 오른 만큼 국회 의장단을 비롯해 국회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등의 중책을 맡을 가능성도 높아졌다.그간 충청은 지역 색채가 옅고, 중도층 유권자가 많아 민심의 풍향계로 불렸다. 4년 전인 21대 총선에 이어 22대 총선 결과는 모두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국정 지지율을 유지했던 반면 22대 총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 전 이종섭 주호주 대사 수사 도피 논란,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 논란, 대파 가격 논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당정 갈등 등 악재가 쏟아졌다.지역의 정치권 인사들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던 충청권 유권자들이 2년 만에 그 지지를 철회하고,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어줬다”면서 “이제 지역에서는 2년 남은 지방선거와 3년 후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권 인사들이 몸을 낮추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둘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현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대거 도전장을 내밀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10 I 박진환 기자
막 내리는 총선…정치 테마株 ‘급락 주의보’
  • 막 내리는 총선…정치 테마株 ‘급락 주의보’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그동안 등락을 반복해온 이른바 ‘정치 테마주’의 변동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동안 선거가 치러진 이후 각 후보의 당락과 관계없이 테마주 전반에 걸쳐 내림세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관련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증권가 조언이다. 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테마주로 꼽히는 동신건설(025950)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3100원(13.60%) 오른 2만5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동신건설 주가는 지난 1분기 56.05% 올랐다가 이달 들어 전날까지 15.40% 하락하는 등 큰 변동을 나타내고 있다. 동신건설은 본사가 이 대표 고향인 안동에 있다는 이유로 이 대표의 테마주로 분류된다. 또 이 대표 테마주로 분류되는 에이텍(045660) 주가도 10.20% 급등했다. 에이텍은 최대 주주의 성남창조경영 최고경영자(CEO) 포럼 활동 이력으로 테마주로 묶인다. 에이텍은 올해 들어 3월까지 30.34% 올랐으나 이달 들어 전날까진 11.82% 하락하는 등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 종목은 지난 대선 당시부터 이 대표의 정치적 활동에 맞춰 등락을 반복해왔다. 이와 함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테마주로 꼽히며 주목받았던 대상홀딩스(084690)와 덕성(004830)은 내림세를 나타냈다. 대상홀딩스는 한 위원장의 고교 동창인 배우 이정재씨가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의 연인이라는 점이, 덕성은 대표와 사외이사가 한 위원장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점이 영향을 끼쳤다. 대상홀딩스, 덕성은 각각 이달 들어 9.22%, 9.09% 하락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테마주로 꼽히는 화천기계(010660), 대영포장(014160) 등도 올 1분기 각각 58.14%, 43.57% 올랐으나 이달 11.76%, 1.72% 하락했다. 화천기계는 전직 감사가 조 대표의 로스쿨 동문이라는 이유로, 대영포장은 사외이사가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점에서 테마주로 분류됐다. 다만, 조 대표는 이들 종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주가 변동성에 과거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때의 사례를 떠올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관련 없는 유력 정치인과의 학연이나 지연 등 인연을 매개로 기업 주가가 급등락하는 정치 테마주 현상은 대선과 총선을 가리지 않고 주요 정치 이벤트마다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정치 테마주들은 보통 후보의 당락과 관계없이 선거일이 지나면 올랐던 주가를 반납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재명 당시 후보의 테마주로 꼽혔던 NE능률(053290)과 이스타코(015020)의 주가는 고점 대비 70~80% 폭락했고, 지난 총선 때도 유력 정치인들의 테마주로 엮였던 종목들의 주가는 선거 다음 날 대부분 급락했다. 이처럼 선거철마다 기승을 부리는 정치 테마주의 주가 급등락과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금융감독원은 이번 선거 기간 집중 제보 기간을 운영하며 특별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정치 테마주는 시장 지수와 비교해 변동성이 크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테마주로 분류되는 사례가 많아 투자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근본적인 시장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대 총선 관련 정치테마주 현상에 대한 우려’ 보고서를 통해 “정치 테마주 현상의 재발과 이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선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기업의 적극적인 해명공시 노력이 요구된다”며 “더욱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정경유착의 관행 해소와 시장구조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4.04.10 I 박순엽 기자
“총선 후 ‘블랙스완’ 우려…'눈덩이 빚' 좀비기업 과감히 정리해야”①
  • “총선 후 ‘블랙스완’ 우려…'눈덩이 빚' 좀비기업 과감히 정리해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총선 이후에 그간 미뤄왔던 공공요금 현실화·과도한 부채 등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들이 예기치 못한 ‘블랙스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올해 1월 한국국제경제학회장에 취임한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은 최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올해 우리 경제의 위험에 대해 이같이 경고했다. 블랙스완은 일어날 확률이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큰 충격을 가져오는 위험을 가리킨다. 그는 “정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 정리 과정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결합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며 “위기 시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한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우려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한국국제경제학회장) 인터뷰그가 바라본 올해 경제 상황은 지난해 못지않게 녹록지 않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가 나아져도 체감경기가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원 회장은 “미국이 하반기부터 금리를 내려도 우리는 한·미 금리 격차에 과도한 부채 문제가 남아있어, 연말쯤 돼야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물가도 여전히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3.1%로 여전히 목표수준인 2%랑 먼데 하반기에는 공공요금 정상화 문제도 남아있다”며 “최근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 유가까지 감안하면 하향세를 보이던 물가가 하반기에 다시 뛸 수 있는 셈”이라고 우려했다.국제 경제 지형에도 지각변동이 있을 전망이다. 그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계속될 것이다. 국내 산업도 이에 발맞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재편 돼야 한다”며 “중국과도 수출보다 수입 의존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핵심광물에 대한 다변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용걸 한국국제경제학회장(서울시립대 총장) 인터뷰다음은 원 학회장과의 일문일답-올해 한국 경제 어떻게 전망하는지.△올해 경제가 작년보다 특별히 나아진다고 보지 않는다.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1.4%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인 2020년(-0.7%),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0.8%)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글로벌 고금리 지속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요인은 물론 반도체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사이클이었던 영향이다. 올해는 반도체 경기가 지난해 4분기 이후로 회복되면서 수출 부분에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미국의 고금리가 상반기까진 지속되면서 내수가 쉽게 살아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가계와 기업 부채가 과도하게 쌓여서 소비나 투자가 일어날 수 없다. 이 때문에 주요기관에서 전망한 성장률 역시 2.2%~2.4% 수준으로 작년보단 나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지.△고금리 상황 속의 부채 문제다. 미국이 하반기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연말쯤에는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 전에 과도한 부채를 정리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를 적용하는 등 노력으로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작 규모가 큰 부실기업 부채에는 총선을 앞두고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이 잇달아 발생했지만 구조조정은 본격화되지 않았다. 최근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부실기업 대출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좀비 기업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합위기에 대비한 재원이 충분한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 -물가도 여전히 불안하다.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및 국제유가 상승세로 물가가 다시 튀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지난달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국제 유가는 물론 총선 이후에는 공공요금 정상화 문제도 남아있다. 물가도 걱정이지만 현재 불합리한 공공요금은 반드시 정상화돼야 한다. 가스, 기름값은 오르는데 공공요금이 그걸 못 따라면서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 지속됐다. 두부값이 두부를 만드는 재료인 콩값보다 싼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오랫동안 가격을 억제하면 한꺼번에 압력이 폭발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따라서 고통이 불가피하더라도 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책수단을 활용해 구조적 문제는 해결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내수 부진도 문제다. 정부가 해결을 위해 재정을 더 풀어야 한다고 보는지.△미국이 금리인하를 하기 전까지는 통화정책의 여지가 없다. 정부가 더 적극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지금은 세입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데 국채를 발행하면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 금리를 올려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 생산성 높지 않은 일자리에 재정을 지원하곤 했는데, 그런건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정부가 택할 수 있는 건 감세 정책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는지.△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경제쪽에서는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양쪽 모두 미국 내에서 고용하고 생산하라는 것이 시그널이다. 다만 정책 수단이 관세인지 보조금인지만 달라지는 것이다. 결국 국내 산업 재편이 이뤄져야 한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노동집약적이거나 표준적인 조립산업은 해외로 내보내고,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국내 일자리를 육성해야 한다. 아세안·멕시코 등 제 3국을 통해서 우회 수출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더 큰 문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아래에 보조금과 불공정 무역을 다루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상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처럼 중간 규모의 통상 중심 국가는 규범에 기반한 안정적 국제통상 환경이 필요하다. 유럽이나 베트남 등 비슷한 중규모 국가들끼리 공조해서 WTO와 같은 기구를 다시 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것으로 보이는데.△중국은 앞으로는 수출보다 수입에 더 주목해야 한다. 지난해 대(對) 중국 수입의존도가 22.2%로 처음으로 수출의존도(19.7%)를 상회했다. 이 중에서 핵심광물이나 2차전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을 넘는다. 향후에 우리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제에 대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 관리 및 핵심광물 수입 다변화도 함께 가야한다.
2024.04.10 I 김은비 기자
초접전 여론조사 결과에 쏠린 눈…25곳이 승부 가른다
  • 초접전 여론조사 결과에 쏠린 눈…25곳이 승부 가른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4·10 총선 지역구 선거구 중 이달 1~3일 사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여야 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1회 이상 기록한 ‘격전지’는 총 25곳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이 16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과 충남이 각각 4곳, 강원 1곳 순이었다. 이 지역구들은 총선 개표 이후 과연 여론조사 내 결과가 얼마나 맞았는지, ‘깜깜이’ 기간 동안 유권자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는지 등을 주목해볼 만 하다. 9일 저녁 7시 기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공개된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여론조사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는 지역구는 △서울 7곳 △경기 6곳 △인천 3곳으로 수도권이 16곳으로 집계돼 가장 많았다. 강태웅 더불어민주당 용산구 후보자(왼쪽),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자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아리랑TV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라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에서는 ‘한강벨트’의 중심이자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을 비롯해 광진갑, 동작을, 송파병, 양천갑, 영등포을, 중성동을이 여야 후보간 치열한 접전 양상을 빚었다. 특히 강태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가 겨루는 용산에서는 이달 1일 이후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 오차범위 내에서 우열이 뒤바뀌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타났다. 5번 조사 중 4번은 강 후보가 앞섰지만, 1번은 오차범위 내 권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1~3일 진행된 KBS·한국리서치 조사(오차범위 ±4.4%포인트·신뢰수준 95%·무선 전화면접 100% 무선전화번호 가상번호)에서 강 후보(48%)는 권영세(38%)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눌렀지만, MBN·매일경제신문이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2~3일 진행한 조사(오차범위 ±4.4%포인트·신뢰수준 95%·100% 전화 면접조사 휴대전화 가상번호)에선 권 후보(46%)가 강 후보(45%)를 오차범위 내 앞섰다. 서울에서 용산 다음으로 이달 여론조사가 가장 많이 진행된 곳은 동작을이다. 4차례의 조사에서 류삼영 민주당 후보와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는 오차범위 내에서 우열이 엇갈리는 결과가 나왔다. 이데일리·조원씨앤아이가 이달 1~2일 진행한 조사(오차범위 ±4.4%포인트·신뢰수준 95%·통신 3사 제공 가상번호 100% 전화ARS)에서는 류 후보가 48.5%, 나 후보는 47.5%로 집계됐지만, 1~3일 진행된 KBS·한국리서치 조사(오차범위 ±4.4%포인트·신뢰수준 95%·무선 전화면접 100% 무선전화번호 가상번호)에선 류 후보가 43%, 나 후보가 46%를 기록했다. 경기에선 성남분당갑과 을, 하남갑, 안성, 용인갑, 포천가평 6개 선거구에서 후보간 오차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이중 여론조사가 많이 진행된 곳은 분당갑(5번), 하남갑(3번), 포천가평(3번)이다. 이광재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은 이곳은 4번의 조사에서 이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결과를 보였지만, YTN·엠브레인퍼블릭이 1~2일 진행한 조사(오차범위 ±4.4%포인트·신뢰수준 95%·전화면접 방식)에선 이 후보(43%)와 안 후보(39%)간 차이가 오차범위 내로 나타났다. ‘낙동강벨트’를 중심으로 치열한 판세를 보인 부산도 강서, 남구, 북을, 수영 지역구에서 후보간 접전이 일어났다. 부산일보와 부산MBC·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2일 진행한 조사(오차범위 ±4.4%포인트·신뢰수준 95%·무선ARS)에 따르면 강서에서는 변성완 민주당 후보(47.6%)가 김도읍 국민의힘 후보(46.3%)를, 부산 남구에서는 박재호 민주당 후보(46.3%)가 박수영 국민의힘 후보(47.2%)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같은 조사에서 북을 역시 정명희 민주당 후보(48.7%)가 박성훈 국민의힘 후보(45.2%)를 오차범위 내 앞섰다. 또 같은 조사에서 부산 수영은 보수표가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31.1%)와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무소속 출마한 장예찬 후보(28.2%)로 나뉘면서 유동철 민주당 후보(35.8%)가 앞선 결과도 나왔다. 인천에서는 동미추홀을, 연수갑, 중구강화옹진 지역구가 치열했다. 충남에서는 공주부여청양, 보령서천, 천안갑, 천안을이 오차범위 내 후보간 접전을 벌이는 곳으로 나타났고, 강원에선 원주갑이 여야 후보간 오차범위 내 겨루는 곳으로 조사됐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다만, 이달 1일 이후 진행·공표된 조사에서 여야 후보간 오차범위 내 결과는 아닐지라도 주목할 곳들도 있다. ‘명룡대전’ 혹은 ‘미니대선’이라 불리는 인천 계양을에선 이재명 민주당 후보,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치열하게 겨뤘다. 또 경기 화성을은 공영운 민주당 후보,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3자 대결로 이목을 끈 곳이다.
2024.04.09 I 이윤화 기자
바이든 '청년' vs 트럼프 '여성'…"취약지대 표심 잡아라"
  • 바이든 '청년' vs 트럼프 '여성'…"취약지대 표심 잡아라"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약지대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당락을 가를 ‘스윙 스테이트(경합주)’에서 대규모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을 내놓으며 청년층 표심 공략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낙태권과 관련해 각 주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소속당인 공화당보다 온건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선거가 ‘역대급 비호감 후보’ 간 대결로 굳어지면서 양측 모두 취약지대 공략을 통해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공화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바이든, 학자금 부채 탕감 ‘청년·비백인’ 공략 바이든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대선 경합주인 위스콘신주 매디슨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새로운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을 발표했다.학자금 대출자의 소득과 관계 없이 최대 2만달러까지 대출 이자를 탕감하고, 소득연소득 12만달러(부부 합산 24만달러) 이하 개인에 대해서는 대출이자를 전액 탕감하는 게 골자다.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자 2300만명이 이자를 전액 면제받고, 400만명은 학자금 대출 전액을 탕감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대출금을 20년 이상(대학원은 25년 이상) 갚아온 채무자들의 대출도 전액 없애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백악관은 행정부의 이전 조치까지 더하면 3000만명 이상이 채무 부담을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 백악관은 “흑인 학자금 대출자들이 백인에 비해 더 많은 경향이 있고, 라틴계 대출자들은 백인보다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더 높다”며 “흑인과 라틴계 대출자들에게 이번 정책이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은 젊은층과 비백인계 등 기존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통적으로 미국 대선에서는 보수 성향이 강한 노년층이 공화당 후보 선호도가 높고, 진보 성향이 강한 청년층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반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일 발표된 미 공영라디오 방송인 NPR과 PBC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1990년대 중반 출생)와 ‘Z세대’(1999년대 말∼2000년대 초반 출생)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2%포인트 앞섰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45세 이상 유권자 지지율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높았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여론조사에서도 30세 미만 유권자 지지율이 50%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10%포인트 앞섰지만, 2020년 대선 때와 비교하면 그 격차가 줄었다. 또한 7개 경합주에서 양자 대결 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흑인 유권자 68%, 라틴계 48%로 트럼프 대통령보다 높았지만, 2020년 대선 때와 비교하면 지지율이 떨어져 집토끼(전통적 지지층) 단속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트럼프 “낙태 각 주가 결정”…여심 ‘의식’같은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 문제를 각 주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많은 주가 (낙태 금지) 주수(週數)가 다를 것이며, 일부 주는 좀 더 보수적일 것”이라며 “결국 (각 주) 국민의 의지에 대한 것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이나 종교, 신앙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성폭행, 근친상간, 산모 생명 위험 등의 경우에는 낙태 금지에서 예외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임신 15주 이후’ 낙태 금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가 역풍이 불자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2022년 중간선거에서 낙태문제가 중도층과 여성 유권자 표심을 좌우할 사안이라는 점을 확인한 뒤 신중한 입장을 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권을 보장했으나 2022년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으면서 각 주별로 결정하고 있다. 공화당은 당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같은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했던 공화당 후보들이 패배했다. 현재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남부 주들은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는 낙태권을 허용하거나 보호하는 입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년 간 낙태 금지 입장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려고 노력해왔다”며 “이번 성명 역시 정치적 유연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모호하게 작성했다”고 평가했다.
2024.04.09 I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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