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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윤성원 “공급정책, LH사태와 별개…LH·SH가 맡는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31일 서울 금천·도봉·영등포·은평 4개구 21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선도사업 후보지로 발표했다.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LH 사태와는 별도로 이번 정책은 지역에 돌아가는 혜택이 크고 집값 안정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 잘 설명한다면 후속절차가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그러면서 “LH와 SH가 각 지역 주민들과 직접 접촉해 7월까지 주민 동의 10%를 받아야 7월에 예정지구 지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LH와 SH 중 어떤 시행주체가 사업을 맡아 추진할 지는 서울시와 역할 분담을 해 협의한다는 계획이다.다음은 윤 차관 및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 이동진 도봉구청장 등과의 일문일답.주택공급방안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브리핑 현장 모습. (사진=국토부)-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예정지 투기 사태로 사업 위축 우려가 있다. 향후 후속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윤 차관: 2·4 대책 이후 770여건의 사업 문의가 들어왔고 지자체와 주민 등이 제안한 사업지가 341곳이 될 정도로 반응이 좋다. 이 사업으로 토지주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있고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가 발전하게 되는 측면도 있다. 물론 주택 공급도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이 사업을 통해 토지주는 민간 사업보다 30%포인트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4월에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LH와 SH가 각 지역 주민들과 직접 접촉해 7월까지 주민 동의 10%를 받아야 7월에 예정지구 지정이 가능하다.LH 사태와 관련해선 정부가 합동 수사와 처벌 등 모든 수사력을 동원하고 있다. 이번 공급 계획은 그와는 별도로 지역에 돌아가는 혜택이 크고 집값 안정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 잘 설명드린다면 후속절차가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토지주 10% 동의도 받지 않고 지자체가 신청한 상황이다. 주민 의견을 먼저 물으면 유출로 인해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고, 아예 안 물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딜레마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윤 차관: 오늘 4개구 구청장이 온 게 바로 그 이유다. 구청에서 사업을 제안할 때 주민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제안한 것은 아니다. 각 지역 특성을 살펴보면 오랜 기간 민간에 맡겨선 사업이 될 수 없는 지역들이다. 이들 지역은 그간 민원도 많고 개발 요구도 많았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의견 수렴은 구청 차원에서 다 이뤄졌다. 따라서 21개 후보지를 주민 의사와 전혀 동떨어지게 발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다만 정부가 말하는 부분은 향후 이행해야 할 법적 절차다. 예정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주민 동의 10%가 필요하고, 본 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주민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데 그 절차를 발 빠르게 이행하겠다.-지자체장들이 들어본 주민, 토지주 반응은 어땠나. 주민들이 제안한 사례도 있나.△이 구청장: 후보지 추천을 위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문하거나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추천했던 후보지의 경우는 과거에 개발 시도를 여러 차례 했거나 개발 압력 높았던 곳들로, 여러 여건상 민간 개발이 무산됐던 후보지가 대부분이다. 직접 질문하지 않아도 주민들의 의지가 있던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주민들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참여율이 높겠다고 판단하고 후보지를 추천했다. 주민이 직접 추천한 사례는 없다.-개발 지역의 이주 대책은.△윤 차관: 이번 사업으로 이주 수요가 발생해 전월세 가격이 오르지 않나 하는 걱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정부는 3기 신도시나 다른 공공택지에서 나올 공공임대 주택을 활용하고 매입임대라든지 공공임대 확대방안 등을 고려해 이주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오늘 발표된 21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는데.△김 실장: 나중에 이상한 동향이 파악된다면 지정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LH와 SH의 역할이 어떻게 나뉘나.△김 정책관: 어떤 시행주체가 사업을 맡아 추진할지는 서울시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조속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주체를 정해서 주민설명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선도사업 노후도 측정 기준은.△김 실장: 노후도 기준은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시행령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범위를 폭넓게 정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검토 기준 등은 앞으로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노후도 부분은 60%로 했는데, 도시별로 노후도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고시에서 별도로 정할 계획이다. 노후도 이외에도 입지요건, 사업추진 가능성, 주민동의가 얼마나 원활히 이뤄질 것 여부 등을 구청, 지자체와 협의해 선정한다.-올해 안에 주민 동의를 받아 지구지정이 되면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고 했는데, 그 지구는 예비지구인가 본지구인가.△김 실장: 본 사업지구를 뜻한다. 토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올해 안에 받으면 된다.-사업 추진 의사가 있는 곳은 341곳인데 이번에 서울 4개 구 21곳만 뽑은 이유는.△김 정책관: 이들 서울 4개 구가 가장 먼저 신청하고 협의를 잘 해왔기 때문이다. 나머지 지자체도 순차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선정해 여러 차례 나눠 발표할 것이다. 워낙 내용이 많아 한꺼번에 발표할 수는 없다. 지자체가 아닌 민간이 제안한 곳도 53곳이 있다. 이들 지역에 대해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는지 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와서 공공사업을 할 의사가 다시 확인되면 사업을 추진하고 발표하겠다.-최근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공시가 인상폭을 10%로 제한하거나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는데 이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윤 차관: 선거와 관련해 각 당에서 여러 공약과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원칙 하에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고, 이런 맥락에서 이 대책을 포함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모든 대안을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 영등포·쌍문역, 고층복합아파트 서나…21곳 후보지 ‘낙점’(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김나리 기자] 서울 영등포역과 쌍문역 인근 저층주거지와 도봉구 창동의 준공업지역 등이 고층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2·4대책에 담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영등포역 인근 등 역세권 9곳과 준공업지역 2곳, 저층주거지 10곳 등 총 2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후보지는 지자체가 제안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중입지요건(범위·규모·노후도 등), 사업성 요건(토지주 추가수익, 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자치구별로는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 4곳, 은평구 9곳이다. 이는 약 2만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주거상업고밀지구가 될 역세권 사업은 △금천구 가산디지털역 △도봉구 방학역, 쌍문역 동·서측 △영등포구 영등포역 △은평구 연신내역, 녹번역, 새절역 동·서측 등 9곳이다. 이 중 영등포역 인근이 9만5000㎡로 면적이 가장 넓고, 258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쌍문역 동·서측은 면적 합이 5만6500㎡ 정도로 1598가구를 지을 수 있다.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역세권 사업영등포역 인근은 이미 도시재생, 재정비촉진사업 등 개발사업이 이뤄졌지만, 역 뒷편은 지상으로 지나는 철도 때문에 역 전면부의 개발지와 분리돼 사업여건이 열악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국토부는 역세권, 지역생활거점이란 입지특성과 광역도심의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직주근접 컴팩트시티를 조성을 추진한다.연신내역은 지하철 3·6호선에 인접한 저층 상가·주택지로 고밀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 GTX 신설역세권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지구중심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을 활성화하는 주거상업복합거점으로 조성한단 목표다.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은 현재 3종일반주거지역인 역세권 인근 5만1497㎡를 3종일반 혹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추진하고, 용적률을 현재 116%에서 최대 400∼500%까지 올려 공공이 주도하는 고밀복합사업을 추진한다.아울러 주거산업융합지구가 될 준공업지역사업은 도봉구 창동 일대가 후보지로 뽑혔다. 영등포 신길동·은평구 불광동 등은 저층주거지사업에 포함됐다.국토부 자체적으로 21곳에 대한 사업효과를 분석결과, 민간개발 추진 때보다 용적률은 평균 111%포인트 오르고 공급가구도 구역별 평균 약 341가구(39.9%)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선분양가액은 시세 대비 평균 63.9%에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9.6%포인트 오른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관건은 주민동의율이다. 국토부는 21곳 중 7월 내로 주민동의율 10% 이상 얻은 곳으로 후보군을 좁혀 지구 지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예정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주민동의율 10% 필요, 본 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그 절차를 발빠르게 이행할 것”이라며 “21곳 후보지가 전혀 주민 의사와 동떨어지게, 정부 혼자 결정해서 발표하는 건 아니란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정부는 3기 신도시의 LH 직원 땅투기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투기방지에 각별히 신경쓸 태세다. 7월 예정지구 지정 시 투기조사에 착수, 최근 1년간의 지분 쪼개기 거래와 외지인 거래 등 이상거래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국토부는 후보지 21곳이 포함된 4개구 14개동의 지난 1년간 부동산 거래량, 가격추이를 들여다본 결과 가격급등 등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부연했다.윤 차관은 “이번 공급은 LH 사태와 별도로 지역에 돌아가는 혜택이 크고 집값 안정의 토대가 되는 조치”라며 “주민들에 잘 설명드린다면 후속절차가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공공주도복합사업 1차에 금천·도봉·영등포·은평 선정(상보)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국토교통부가 금천·도봉·영등포·은평 4개구에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21곳을 선정했다. 사업계획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7월부터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이다. 31일 국토부는 3080+ 주택공급 방안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4개 구, 총 21곳을 선정했다. 자치구별로는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 4곳, 은평구 9곳이며, 이는 약 2만 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저층주거지사업 (사진=국토부)이번 1차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자체 제안 후보지 중 공공이 시행주체가 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부합한 곳으로 선정됐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입지요건(범위·규모·노후도 등), 사업성요건(토지주 추가수익, 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쳤다.주요 후보지를 보면 은평 연신내역세권은 연신내역, GTX 역세권의 풍부한 주택 수요에도 불구, 기존 도시계획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민간개발이 어려워 노후화가 가속됐다. 이를 트리플역세권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공공이 참여하는 고밀개발을 통해 지구중심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을 활성화하는 주거상업복합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영등포 신길동 저층주거지의 경우 신길뉴타운의 중심부에 위치했지만 인접지 고밀개발에도 불구하고, 2014년 재개발 구역해제 후 노후화가 진행됐다. 이에 공공이 참여해 각종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개선하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근린공원 등을 포함한 주택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1차 선도사업 후보지 21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1~2단계 종상향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시 대비 용적률이 평균 111%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341가구(39.9%)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3.9%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9.6%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3080+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이번에 선정된 1차 선도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개발방향 등에 대해 공공시행자,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했다.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선도 후보지 21개 구역 평균 사업효과(사진=국토부)특히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이다. 선도사업 후보지 중 금년 중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p 증가)을 보장하고,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는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투기 수요 유입은 면밀히 차단할 계획이다. 예정지구 지정시 이상·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조합 등 주민의사 확인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만큼,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구역에 대해서도 구역 내 조합 등의 참여 의향을 파악한 후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민간제안의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 진행 중으로, 컨설팅 결과에 따라 주민 동의 등 후보지 선정 절차를 추진한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선도사업 후보지에 정부의 지원을 집중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보여드릴 것이며, 후보지에 대한 철저한 투기검증으로 국민신뢰 아래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3080+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금천·도봉·영등포·은평, 1차 도심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금천·도봉·영등포·은평 등 서울 4개구 내 21개 구역이 정부가 추진하는 1차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약 2.5만 가구 공급 규모다.국토교통부는 31일 서울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 4곳, 은평구 9곳 등 총 21개 구역을 ‘3080+ 주택공급대책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는 금천(27곳), 도봉(12곳), 영등포(42곳), 은평구(28곳) 등 총 109곳 중에서 도심공공복합사업 62곳에 대해 공공시행자, 지자체와 입지요건·개발방향·사업가능성 등 협의를 거쳐 선정한 것이다. 정비사업, 소규모사업 등 47곳은 추후 별도 검토한다.선도사업 후보지는 먼저 접수한 지자체 위주로 검토·협의 후 공개했다. 지자체의 개발 의지가 있고, 기존 개발사업이 중단·장기 지연 중이거나 개발사업 계획이 없는 곳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했다. 이미 사업계획이 수립돼 추진 중인 정비사업 등은 토지주·조합원들의 희망 개발방향 등을 개략적으로 확인한 후 공개하기로 했다.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면 시행자는 본격적으로 주민 설명회를 통해 예정지구지정 등 사업 착수를 위한 동의요건을 확보해야 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도사업 선정 후 토지주 10% 동의를 확보하면 예정지구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국토부는 선도사업 우대 조치로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주민 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발표한 ‘3080+ 주택공급방안’에서 10~30%포인트(p) 수익률을 추가 보장한 바 있다.아울러 국토부 및 지자체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를 우선적으로 처리·지원할 예정이다.정부는 이날 1차 공개를 시작으로 사전검토, 지자체 협의 등 진행상황에 따라 4~5차례 나눠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별도 검토를 계획 중이다.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구역 내 조합 등의 참여 의향을 파악한 후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민간제안 사업구역은 2월 23일부터 진행 중인 용적률, 분담금 등에 대한 컨설팅 컨설팅 결과에 따라 주민동의 등 후보지 선정절차를 추진한다.(사진=국토부)
- 부천시, GS컨소시엄과 영상문화산단 개발 협약
- 장덕천(왼쪽서 3번째) 부천시장이 시청에서 김규화 GS건설 컨소시엄 대표와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협약을 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부천시 제공)[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이 본격화된다.부천시는 GS건설 컨소시엄과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협약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컨소시엄은 사업시행자로 확정됐고 2026년까지 4조1900억원을 투입해 부천 상동 일대 38만2000여㎡를 영상문화산업단지로 조성한다. 부천시는 올해 안에 해당 부지를 컨소시엄에 매각하고 기업 유치, 공공기여 이행 등을 확인한다. 착공은 내년 하반기에 한다.컨소시엄은 문화산단을 가상현실(AR), 증강현실(VR), 지적재산권(IP)를 활용한 뉴콘텐츠 생산거점으로 만든다. 콘텐츠 기획부터 투자, 제작, 전시, 유통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 구축이 골자이다.이를 위해 컨소시엄은 소니픽쳐스, EBS 등 국내외 영상문화 콘텐츠 선도기업 28곳을 유치하고 컨벤션센터, 호텔 등을 포함한 70층 규모의 랜드마크 타워를 건립한다. 또 단지 내 4만1000㎡ 규모의 기업용지에 영상·콘텐츠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고 선도기업과의 협업·투자·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10만㎡에는 공동주택 5160가구를 건립한다.컨소시엄은 공공기여사업(8700억원 규모)으로 융복합센터를 짓고 10년간 운영한 뒤 부천시에 기부한다.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 공사도 진행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차세대 고부가가치 분야인 콘텐츠산업에 적극 투자해 부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매각대금 중 일부는 원도심의 주차장 등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에 투자한다. 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장덕천 부천시장과 김규화 GS건설 컨소시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장 시장은 “영상문화산단이 세계적인 뉴콘텐츠 생산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약 이후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았다.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용산구 '용산센트럴포레' 분양중
- (사진=용산센트럴포레)[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역세권 오피스텔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용산센트럴포레’ 분양이 주목받고 있다.단지는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일대에 들어설 예정이며 지하 1층~지상 14층, 2개동 규모로 오피스텔 72실, 도시형생활주택 28세대 등 총 100세대로 구성된다.용산센트럴포레가 들어서는 용산구는 대규모 개발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 단지와 가까운 서울역~용산역도 향후 지상철도 지하화 및 복합 환승센터 개발이 예정돼 있다. 서울로와 염천교 사이 서울역 북부역세권 유휴부지에는 호텔과 오피스 및 오피스텔 레지던스 등이 들어설 계획으로 정주여건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특히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명품 공원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용산공원(2024 준공 예정)’도 인근에 위치해 그린인프라는 더욱 좋아질 예정이다. 용산공원은 최근 북측의 경찰청시설 신축예정부지(1만3200㎡, 용산역 인근 대체부지로 이전)를 포함한 구 방위사업청 부지 9만5600㎡를 용산공원 경계 내로 편입시키는 등 부지가 약 300만㎡ 규모로 확대됐다. 이 크기는 국제규격의 축구장(7140㎡) 약 400개, 여의도 면적(290만㎡)보다도 큰 면적을 자랑한다.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용산역과 신사역간을 잇는 신분당선 연장,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2026년 개통 예정), B노선(2029년 개통 예정) 신설 사업들도 한창 진행 중이다. 해당 노선이 개통되면 수도권 내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용산센트럴포레는 남영역(1호선)과 삼각지역(4·6호선), 효창공원앞역(6호선, 경의중앙선)을 도보로 2~10분이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차량을 이용할 경우 한강대로, 마포대교, 올림픽대교, 원효대교를 통해 도심 및 수도권 어디든 빠르게 출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반경 3km 이내에 용산구청, 서부지방법원, 삼성서울병원 등 다수의 공공기관과 대형병원을 비롯해 서강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등 종합대학이 산재해 배후수요가 든든하다. 신라면세점, 용산전자상가, 이마트, 국립중앙박물관, 남산도서관 등 쇼핑 및 문화시설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주거 환경도 편리하다. 분양 관계자는 “용산센트럴포레가 들어서는 용산구 일대는 교통과 공원 등 다양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어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미래가치가 높다”며 “효창공원앞역과 용산역 등 쿼드러플 역세권 입지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데다 서울 주요업무지구로의 이동도 차량으로 30분 이내면 가능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용산센트럴포레의 견본주택은 용산구 한강대로 인근에 위치해 있다.
- [지자체장에게 듣는다]장덕천 “부천 스마트도시 확대…13곳서 주차공유”
- 장덕천 부천시장이 시청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부천시 제공)[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스마트도시 챌린지 사업 확대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 편의를 보장하겠습니다.”장덕천(55) 경기 부천시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시장은 “올해는 스마트도시 챌린지 사업을 본격화한다”며 “대상지를 넓히고 서비스를 강화해 시민이 행복한 스마트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사업지 13곳으로 늘려 ‘주차공유 서비스’ 제공부천시는 2019년 7~12월 삼정동에서 스마트도시 챌린지 예비사업을 추진했고 이 성과를 토대로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의 본사업에 선정됐다.스마트도시 챌린지 본사업은 교통·환경분야 등의 도시문제를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해결하는 사업이다. 부천시는 지난해 7월부터 원도심 주차문제, 교통안전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아 스마트도시 챌린지 본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내년 말까지 한다.장 시장은 “2019년 삼정동에서 추진한 스마트도시 챌린지 주차공유 사업이 우수한 성과를 냈다”며 “본사업은 사업 대상지를 10개 동 13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삼정동에 이어 현재 부천동에서 주차공유 사업을 위한 도로 정비를 하고 있다”며 “주차공유 사업은 낮시간 거주자우선주차면과 밤시간 기업의 남는 주차면을 확보해 시민이 공유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부천지역 원도심은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차난이 심각하다. 이 때문에 장 시장은 주차공유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거주자우선주차면 등록 거주민이 주차면을 비우는 낮시간대를 휴대전화 ‘시티패스’ 앱에 설정해두면 다른 시민이 이 시간대에 예약해 빈 주차면을 이용하게 지원하는 것이다. 퇴근시간 이후에는 시와 업무협약을 한 기업의 빈 주차면을 시민이 예약해 사용할 수 있다. 시민들은 주차장 주변에 비치된 공유킥보드와 공유전기자전거, 공유승용차 등을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장 시장은 “올 6월까지 삼정동·부천동 등 8개 지역에서 도로 정비를 완료하고 7월부터 주차공유를 시행하겠다”며 “시티패스 앱을 통해 빈 주차면을 공유하고 거주지에서 먼 거리의 주차장까지 신속히 이동할 수 있게 공유킥보드 등의 이동수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13개 지역 중 나머지 5곳은 올 하반기(7~12월) 도로 정비와 주차면 확보를 한 뒤 순차적으로 주차공유 사업을 시행한다.장덕천 부천시장이 시청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부천시 제공)시는 주차난 해소 외에 교통안전, 실종자 수색 등에 첨단기술을 적용한다.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구축해 올 연말부터 도로 주변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무단횡단을 하려는 시민을 제지하는 경고음, 안내방송 등을 송출한다. 또 경찰과 연계해 CCTV 영상을 AI 장비로 분석해 실종자를 찾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인공지능 기반의 감염자 역학시스템도 구축한다. ◇5대 개발 사업…“지역경제 활성화”시는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대 개발사업에 행정력을 모은다. 5대 사업은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 △대장신도시 개발 △종합운동장 일원 융복합개발 △역곡 공공주택사업 △오정군부대 복합개발 등이다.장 시장은 “지난해 12월 의회에서 영상문화산단 부지 매각 내용이 담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며 “시는 다음 달 GS건설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하고 올 연말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토지 감정평가, 토지 매매계약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이어 “영상문화산단은 문화산업 핵심거점인 영상콘텐츠 생산 메카로 발돋움할 것이다”며 “영상문화 관련 기업 유치와 영상콘텐츠, 게임, 장비 제작에서 유통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상동 일대 38만㎡ 규모의 영상문화산단은 내년 착공해 2026년 준공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 부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대장신도시 개발은 343만㎡ 부지에 2만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르면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올 하반기부터 토지보상을 한다. 2029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착공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과 소사~대곡선, 서울지하철 7호선의 트리플 역세권 입지를 갖춘 종합운동장 일원에는 1500가구의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부천시와 LH는 올해 토지보상을 거쳐 착공할 방침이다. 이곳에는 기업투자처가 주목할 첨단지식산업을 중심으로 융복합 연구개발(R&D)시설, 복합문화·스포츠시설 등이 함께 들어선다. 장 시장은 “5대 개발 사업으로 부천의 미래 성장을 책임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며 “광범위한 교통대책을 마련해 부천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장덕천 시장은△1965년 전북 남원 출생 △1984년 서울 중경고 졸업 △1998년 서울대 졸업 △2003년 사법시험 합격 △2006~2018년 변호사 △2017년 부천더불어포럼 상임공동대표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
- 정부 "2·4대책 차질없이 추진"…지자체서 172곳 입지 제안
-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서울 흑석2구역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도 불구하고 2·4 공급대책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서울시와 공동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서울 등 지자체에서 총 172곳의 입지 제안이 있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4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을 통해 2025년 서울 32만가구, 전국 83만가구의 주택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 건설사, 디벨로퍼 등을 대상으로 대면·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현재 이들 제안 입지에 대한 입지 적합성 및 사업성 등에 대한 내부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달 말부터 지자체 제안부지를 순차 공개하고, 신규택지도 당초 예정대로 4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 참여의향 조사, 개발비용·개략 분담금 산정 등의 심층 사업 분석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2·4 대책 관련 법안도 6월 시행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등 4개 중점법안과 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토지이용규제법, 재초환법 등 5개 연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입법 일정이 늦어질 경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단축해서라도 7월 예정지구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정부는 이달말 공공재개발 2차 사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으로 지난해 5·6 대책, 8·4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지난해 국토부·서울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신규·해제 구역 56곳을 대상으로 개략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월 앞서 1차 후보지로 선정된 8곳도 연내 정비계획을 수립해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 지정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도 사전 컨설팅 결과를 회신한 7개 단지 중 일부 단지가 사업 추진을 전제로 정비계획안 마련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들 단지의 경우 주민 의견을 반영해 상반기 중 정비계획을 제시하고,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을 추진한다. 8·4 대책에서 발표한 신규택지 가운데 태릉CC 공공택지 개발사업은 지구지정 제안 이후 지자체 등과 공원, 녹지 확보, 주택 등 개발 방향에 대해 공식 협의중이다. 또한 서울지방조달청 등 도심부지는 조기 이전 방안에 대해 세부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의도 부지 등 나머지 사업도 복합문화, 업무복합시설 등 입지별 특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도심내 공공택지 사업 중에서는 이르면 내년부터 공급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7월 중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안정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발표한 공급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3080+ 대책과 기존에 발표된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종부세·양도세 등 세제정책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면서, 거시경제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가계부채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전시 "대전역세권 재정비사업으로 제2의 부흥 이끈다"
-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 지구 위치도.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이 빠르게 궤도권에 진입하고 있다.대전시는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이 지난달 열린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이 사업은 대전역 일원 92만 3065㎡ 부지에 주거 및 상업·업무·문화·컨벤션 등 복합적인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한다는 청사진으로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추진 중이다.2012년 제1차 중앙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당시 총사업비는 2933억원 규모였다.조건부 통과 이후 2015년 동광장길 확장 공사, 신안2 역사공원 편입 등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2019년 소제중앙공원이 지구로 포함됐고, 지난해 총사업비 4155억원 규모로 당초 계획보다 30% 이상 늘면서 재심사를 받았다.기반시설 선도사업으로는 동광장길 확장공사 등 4개 노선 도로 확장사업과 신안2역사공원 등 2개 공원조성사업에 2382억원(국비 918억원, 시비 1464억 원)의 재정이 투입된다.사업의 중앙투자 심사과정 중 도로(68개 노선)와 공원(8개소) 등 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부분은 국비지원 등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기반시설 선도사업 추진에 따른 재개발, 민간개발 사업 촉진 등에 각종 개발사업의 마중물 역할 등을 통해 대전시의 사업 추진의지와 사업 필요성을 설득한 결과, 조건부 승인이 통과됐다. 조건사항으로는 도서관, 생활편의시설 등 설치로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등을 마련하는 사항이다. 앞으로 대전시는 동광장길 확장공사, 공원 조성사업 등 기반시설 선도사업을 통해 상업 및 업무, 주거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2구역 민간개발 사업과 중앙1, 삼성4구역 재개발 사업 등에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김준열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대전역 일원은 특·광역시 역세권 중 가장 슬럼화된 지역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해 대전시 제2의 발전 부흥으로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데스크칼럼]동력 상실한 ‘공공개발’…정권, 명운 걸어야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2·4대책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부처(국토교통부)의 명운을 걸라.”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국토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변창흠 장관에게 내린 주문이다. 대통령 주문이 있은지 한 달도 채 안됐지만, 문정부의 마지막 부동산정책은 나침반을 잃었다. 손발이 돼 끌고 가야할 핵심 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보상을 노리고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진 탓이다. 정부는 계획대로 이달 공공주도 개발사업장을 발표하는 등 2·4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며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민심은 이미 등을 돌린 상태다. 짜여진 스케쥴대로 진행한다 해도 ‘투기의혹부터 해명하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질 게 뻔하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나선 정부민심이 등을 돌린 가장 큰 이유는 남(민간)에겐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며 ‘투기’ 운운하던 정부가 정작 본인(공공)에게는 관대했다는 점이다. 집안 단속도 제대로 못했다. 우선 법망 자체가 느슨했다. 직무와 관련한 투자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시에는 처벌을 할 수 있게 했지만, 이를 명확히 규정할 장치가 없다. 지자체 인허가 관련 부서 7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개발사업 관련한 공기업 직원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없다. 새로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하지만 소급적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처벌은 쉽지 않아 보인다. 심적으로야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처벌을 해야 마땅하겠지만, 업무와의 연관성을 찾기가 쉽지 않아 결국 ‘무혐의’ 결론이 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내부 시스템도 미비했다. 임직원 행동강령을 통해 직무 관련 정부를 이용한 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게 전부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도 없다. 허술한 관리감독 시스템은 제 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지난해 LH 감사결과 처분보고서를 보면 LH는 2018년 고양 원흥지구 개발도면을 유출한 직원 3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린 게 전부다. ◇주택공급보다 ‘신뢰 회복’이 먼저 시장은 또 다른 관심은 정부가 발표한 ‘획기적’ 주택공급계획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느냐 여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7일 “부동산정책,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면서 “2·4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정부로선 시간이 빠듯하다. 당장 이달 2·4대책에 따른 공공주도 사업장을 발표하고, 추가 신규택지도 선정해야 한다. 특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속도가 늦어지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도 계획대로 7월에 못하면 화난 민심을 가라앉히기 힘들 판이다. 무엇보다 주택공급 물량이 대폭 늘어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강한 믿음을 시장에 던져야 한다. 하지만 ‘셀프조사’ 우려 등 이번주 발표 예정인 조사 결과에 벌써부터 의혹의 눈초리가 적지 않다. 조사 결과가 미비하다면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명운을 걸라’는 문 대통령의 주문이 ‘국토부’가 아닌 ‘정권’을 향할 수 있다.
- LH사태 고개숙인 홍남기 "부당이득 회수, 토지거래 제한"(상보)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 중 이번 LH사택 관련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조치하고 부당한 이득은 환수하는 한편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 체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 후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를 통해 “공공부문이 행태 일탈로 신뢰를 잃으면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으로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LH 직원들은 최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를 공동명의로 사들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홍 부총리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의 보호, 투기 수요 차단 등을 통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에 진력했다”며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며 사과했다.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정부 합동 조사가 진행 중으로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조치 등을 내릴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돼선 안될 것”이라며 “공직사회와 공직자 모두 이번 일로 인한 국민들의 상처를 한없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토지 개발, 주택 업무 관련 부처기관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에서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개인의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하고 윤리·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할 예정이다.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택 공급 △시장교란 행위 대응 △실행력 강화 3대 실천사항을 진행할 방침이다.홍 부총리는 “3월 중 민간지자체와 협의해 선별한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8·4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4월 중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투기 우려가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에서 도입한 공공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7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할 예정이다. 도심 공동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도 발표한다.불법, 편법, 불공정에 기반한 4대 시장교란 행위는 발본색원에 나선다. 홍 부총리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 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중개·교란행위, 내집마련 기회를 빼앗는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 행위 등은 가중처벌도 강구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하고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시장에서 퇴출할 거”이라며 “특정경제범죄법의 상용 관련기관 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 인허가 취득도 제한해 부동산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3기 신도시 관련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 출처, 탈세 여부,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다. 시장 교란 행위 방지 세부 대책은 오는 10일 관계장관회의 시 집중 논의한다.부동산 정책 신뢰도 강화를 위해 후속조치를 주기적으로 면밀하게 점검하고 격주로 국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정책의 입법적 뒷받침 필요성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토지보상법·부동산거래법 등은 하루라도 빨리 입법돼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 홍남기, LH 땅투기 의혹 대국민 호소문 [전문]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 장관은 “일탈 예방 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해 토지개발, 주택 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에서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겠다”며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발표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 그 어느 때보다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집은 우리 삶의 기본이기에‘살고 싶은 주택’에 대한 국민 염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이에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차단”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에 진력해 왔습니다.또한, 강한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왔습니다.그러나 최근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참담한 심정입니다.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장관으로서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LH 직원 투기의혹에 대한 대응】: 3가지 약속정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공공부문이 행태일탈로 신뢰를 잃으면 정책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일탈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입니다.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겠습니다.그것이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라 생각합니다.정부는 다음 3가지를 약속 드리겠습니다.첫째,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중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하게 될 것입니다.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공직사회와 공직자 모두 이번 일로 인한 국민들의 상처를 한없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둘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겠습니다.이에 더해 내부통제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셋째, 개인 일탈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하고, 중대한 일탈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여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의 경각심과 자정노력을 위해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결코 흔들리지 않을 부동산 정책】: 3가지 실천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주택은 삶의 터전이고 ‘더 나은 주거를 향한 희망’은 국민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좋은 주택의 공급과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가장 중요한 최우선 민생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우리 모두의 관심사로 한분 한분에게 다 중요하지만 특히 입직과 결혼,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 그리고우리 아이들 세대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정부가 부동산정책관련, 그 어느 분야보다 많은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모든 정책역량을 진력해 온 이유이기도 합니다.부동산시장은 2.4일 “3080+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매매·전세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양상입니다. 지금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느냐,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중대기로에 서 있습니다.혹여나 이번 사태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그간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부으며 진력해 온 정부의 정책의지와 진정성이 훼손될까 안타깝고 두렵습니다.부동산시장이 다시 흔들려서는 안됩니다.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나아가겠습니다.이미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는데 그래도 또 한 걸음 나아간다는 ‘백척간두 진일보’(百尺竿頭 進一步)의 마음가짐으로 다음 부동산정책 3대 실천사항을 올곧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첫째, 83만호를 공급하는 2.4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3월중 그동안 민간·지자체와 협의하여 선별한2.4 공급대책의 후보지와 지난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입니다.4월중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겠으며, 투기 우려가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6월에는 지난 해 11월 전세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개시합니다.7월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기대감 갖고 기다려 주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합니다.아울러, 2.4대책에 따라 금년도 추진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도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 질 때까지이 모든 과정을 꼼꼼히 체크하고 챙기겠습니다.둘째, 부동산시장을 어지럽히는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는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습니다.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커다란 실망은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난 불법과 편법, 불공정에 대한 감정이 함께 표출된 것이라 생각합니다.무엇보다 불법, 편법, 불공정에 기반한 다음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차제에 발본색원하도록 하겠습니다.즉 ①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②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③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④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4가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도 강구하겠습니다.이를 위해 우선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하여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또한,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겠습니다.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 관련기관 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부동산 관련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하여부동산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3기 신도시와 관련하여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자금출처, 탈세 여부,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겠습니다.시장교란행위 방지와 관련한 세부대책에 대해서는 향후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신속히 검토하겠으며당장 이번 주 수요일(3.10) 관계장관회의 시 집중논의 하겠습니다. 셋째, 정책에 대한 신뢰는 실천에서 나옵니다. 이에 앞으로 부동산정책의 ‘실행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우선 추진중인 공급대책이 정상궤도로 안착될 때까지후속조치를 주기적으로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그리고 설명의 의무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격주로 국민들께 다양한 방식을 통해후속조치 진행상황 등을 소상히 설명 드리겠습니다.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국회의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도 있어야 합니다.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토지보상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들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거래법 등은 우리를 위해,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입법되어야할 사안입니다.이번 3월 국회에서 차질없이 처리되도록 요청드립니다.코로나19로 이미 많이 지치신 국민들께이번 LH직원 사태로 답답함을 더해 드려 이 자리가 참으로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그러나 오늘의 송구스러움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그래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옛말에 ‘허물을 고침에 있어 결코 인색하지 말라(개과불린, 改過不吝)는 말이 있습니다.정부는 이번에 그 허물을 고치는 데 결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개인 일탈이면 일벌백계하고구조적 문제로 확인되면 시스템적으로 예방구조를 확립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것이 국민들의 상처난 마음을 헤아리고공공부문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정부는 잘못된 과오와 상처는 그것대로 치유해 나가면서도부동산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 그리고 세부대책은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지키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이를 통해 불법, 편법, 불공정한 행위는 걷어내고시장수급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며,이에 기반하여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확실히 견지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국민들께서 정부와 부동산정책에 대해 믿어주시고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정부는 부동산시장 및 국민주거의 안정을 위하여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좌고우면 없이 진력해 나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