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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시장, 단군 이래 최대 `둔촌주공` 모델하우스 개소 긴장[분양 캘린더]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이번 주 분양시장은 도약 준비에 들어간다. 모델 하우스 개소 예정 단지 2곳 중 둔촌주공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12월 1일 시작 소식을 알렸기 때문이다.2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1월 다섯째 주에는 전국 11곳에서 총 3901가구(임대·오피스텔·사전청약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25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수도권에서는 민간 사전청약이 예정돼 있다. 경기 성남시 `성남 복정1지구 B3블록`(417가구)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서울은 강서구 `화곡 더리브 스카이`(140가구), 마포구 `마포 뉴매드`(51실)의 접수가 예정돼 있다.지방에서는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가 나온다. 경남 창원시 ‘창원 센트럴파크 에일린의 뜰’(1107가구)이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당첨자 발표는 4곳이며 정당 계약은 ‘포레나 대전학하’, ‘논산 아이파크’ 등 19곳이다.29일 SGC이테크건설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원에 건립되는 ‘화곡 더리브 스카이’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3층~지상 13층, 2개 동, 전용면적 30~59㎡, 총 140가구 규모다. 후분양으로 지어지는 단지이며 인근에 월청초, 신월초, 양서중, 광영고 등이 위치해 있다.같은 날 DL건설과 대림은 경기 용인시 죽전동 일원에 건립되는 ‘e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3층~지상 20층, 6개 동, 전용면적 84㎡, 총 430가구 규모다. 단지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조성돼 주거여건이 쾌적하다.자료=리얼투데이.12월 1일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원에 건립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모델 하우스를 열 예정이다. 둔촌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해 공급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 동, 전용면적 29~84㎡, 총 1만 2032가구 중 4786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해당 모델하우스는 28일부터 진행되는 온라인 사전 예약자들만 방문 가능하며 기간은 12월 1일~4일이다.2일 한양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일원에 건립되는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의 모델하우스를 연다. 지하 2층~지상 22층, 12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908가구 중 485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단지는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가깝고 차량으로 도곡IC, 덕소삼패IC 등을 통하면 강남권 이동이 수월하다.
- LH '새로운 도시재생과 도심정비의 연계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새로운 도시재생과 도심주거정비의 연계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LH 토지주택연구원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공동 주재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장기적 관점에서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주거정비 및 재생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영은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계획적 주택공급을 위한 3개 정책의 축을 제시한다. 이 연구위원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등 주거지 정비정책 △원가주택, 청년주택 등 도심 주택공급정책 △사업 위주로 개편된 새로운 도시재생 정책을 제시하고 각 정책 간 상호 연계성과 제도적 한계, 정비 및 도시재생 정책이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박정은 국토연구원 센터장은 인천, 대전 등 도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정비 및 재생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주거정비 사각지대를 분석하고 이를 계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광역차원의 계획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한다. 이어 세 번째 발제를 맡은 강신봉 한국도시정비협회 부회장은 민간 영역의 재개발사업에 도시재생을 연계하거나,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민간의 참여방안 및 제도 개선사항, 공공의 역할 등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정승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정비정책 과장은 효과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도시재생 정책 개편방향을 설명한다.종합토론은 임미화 전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선주 경기대학교 교수, 김정구 LH 도시정비계획단 단장, 신찬혁 한국자산신탁 부사장, 장남종 동해종합기술공사 사장,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참여한다.김홍배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도심 주택공급과 쇠퇴지역의 재생은 서민 주거안정과 도시재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더욱 효율적인 도심정비와 주택공급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 구조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수원 아이파크 시티, 7천여 세대 도시의 마지막 단지 분양 중
- 수원아이파크시티 101112단지 조감도. HDC현대산업개발 제공.[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일대에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시공하는 대규모 브랜드타운의 완성을 알리는 ‘수원 아이파크 시티 10·11·12’ 단지가 분양 중이다. 수원 아이파크 시티는 지난 2009년 1·3단지 아파트 공급을 시작으로 9차례 분양을 진행하면서 수요자들에게 검증된 입지와 상품성을 평가받는 대규모 시리즈 단지다. 연차 사업 단지는 분양이 지속될수록 높은 평가를 받는다. 주변으로 유동 인구가 풍부해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이 갖춰지면서 정주 여건이 좋아지고, 내부 평면· 커뮤니티· 단지 조경 등이 업그레이드돼 주거 편의성도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수원 아이파크 시티 10·11·12단지도 기존 도시 이야기를 ‘성장하는 도시’ 이야기로 성장시켜 적용한다. 기존 ‘수원 아이파크 시티’와 ‘대구 월배 아이파크’ 프로젝트를 맡았던 유엔스튜디오의 파트너·시니어 건축가 헤라드 루즈쿠트와 그의 팀에 의해 이번 단지에는 수직과 수평 선을 강조하고 그 위에 다양한 색상을 표현해 ‘수원 아이파크 시티’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부여된다.수원 아이파크 시티 10·11·12단지는 아파트 128세대와 주거용 오피스텔 429실 등 총 557세대 규모다. 10단지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일대에 지하 2층~지상 14층, 3개 동 128세대 규모 아파트로 들어선다. 모든 평형은 전용면적 84㎡형으로 구성된다. 주거형 오피스텔인 수원 아이파크 시티 11, 12단지는 지하 4층~지상 13층, 8개동, 전용면적은 55~84㎡, 총 429실 규모로 수요자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다양한 주택형으로 구성됐다.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에는 지역 내에서 보기 드문 약 1.1만평 규모의 대규모 상업시설이 조성돼 소비와 여가를 동시에 보내는 ‘몰링(Malling)’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수원 아이파크 시티는 수원시 내에서도 독보적인 교통과 교육, 생활, 공원 등 편의시설이 모두 집약된 30만평 규모의 도심권 미니 신도시로 주목을 받고 있다.단지는 수원버스터미널과 1호선 세류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도보역세권 단지다. 오산~용인고속도로 세류IC(예정), GTX-C(예정) 등 광역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수원역에 GTX-C(예정)가 개통될 경우 양재, 삼성역 등으로 환승 없이 빠르게 오갈 수 있다. 특히 오산시와 용인시를 잇는 오산~용인 고속도로 사업이 단지 주변에서 진행 중이며, 수원시 도심을 지나는 8.3km의 구간이 대심도 터널로 건설 예정으로 교통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주변에는 남수원초, 권선중, 곡정고 등 학군이 형성돼 있으며 경기대, 성균관대, 경희대 등 다양한 대학교 캠퍼스도 밀집해 있다. 또 영통, 망포 등 학원 밀집 가도 주변에 위치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이마트, NC몰, 영화관, 단지 내 조성되는 스트리트몰(예정) 등 생활 인프라도 주변에 형성돼 있으며 장다리천, 꿈이랑공원 등 도심 속에서 보기 드문 녹지공간도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동탄1신도시와 수원 화성, 기흥 삼성전자 사업장으로의 이동도 수월해 직주근접이 가능한 입지 여건까지 갖추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수원 아이파트 시티 10·11·12단지에 이어 단독 및 점포겸용 주택용지로 구성된 ‘수원 아이파크 타운’도 분양 중이다. 수도권 도심 내 신규택지의 희소성이 높은 주택용지이면서도 수원 아이파크 시티의 도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을 갖췄다.아이파크 타운 1~4단지는 총 4만7912㎡, 점포겸용 주택용지 117필지와 일반 단독주택용지 68필지 등 총 185개의 필지로 구성된다. 건폐율 60%, 용적률 180%, 3층 이하(1층을 1/2이상 필로티형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택 외 용도로 쓰는 경우 4층 이하까지 가능)로 건축 가능하며 현재 부지조성이 완료돼 있어 올해 말 대금 납부 완료 후 즉시 착공할 수 있다. 현재 수원시 권선구에 마련된 수원 아이파크 시티 견본주택에서는 주거형 오피스텔인 11, 12단지를 비롯해 아파트인 10단지는 물론 점포겸용·일반 단독주택용지 등에 대한 분양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 40년 노후주거지 ‘미아4-1구역’ 신속통합기획안 확정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가파른 경사지형에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아4-1구역’이 북서울꿈의숲 공원과 어우러지는 숲세권·역세권 아파트로 재탄생한다. 미아4-1구역 신속통합기획 계획안. (사진=서울시)서울시는 10일 미아4-1구역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09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주민 갈등으로 13년 동안 정체돼 온 정비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속도를 내게 됐다.‘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적절히 결합된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가 이번에 확정한 ‘신속통합기획안’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에 해당하며, 주민들이 신속통합기획안을 토대로 정비계획 입안 신청 후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이 확정된다. 미아4-1구역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72.8%에 달하고 있으나, 구릉지에 준하는 가파른 지형(9.75°)과 높은 해발고도(최고 85m)로 인해 경전철 신설 등 입지여건 변화 및 주변 다수의 아파트 개발과는 동떨어진 채로 노후·방치돼 정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동안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 열망에도 불구하고 주민 갈등으로 장기간 정비사업이 정체됐지만, 지난해 말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후 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이 일대는 작년 말 오세훈 시장이 현장을 방문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약속한 곳이기도 하다. 오 시장은 현장에서 “앞으로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바탕으로 더욱더 속도감 있게 재건축 재개발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10개월간 자치구, 주민, 전문가와 함께 한 팀을 이뤄 20차례에 걸친 열띤 논의와 계획 조정 과정,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역세권 범위 내 용도지역 상향(2종7층→2종주거), 공공기여 조정(토지→건축물) 등 도시계획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기간을 절반(5년→2년)으로 단축한다는 목표다.이번에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미아4-1구역은 구릉지형 도심 주거의 선도모델로써 주변 녹지(북서울꿈의숲 공원)와 어우러지는 숲세권 주거단지(22층 규모, 1000세대 내외)로 탈바꿈한다.이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역 단절을 극복하고, 자연으로 열린 친환경 주거단지’를 목표로, 주요 계획 원칙을 마련했다. 계획 원칙의 주요 내용은 △위압적 도시미관 개선 및 지역 간 단절 극복 △지역 활성화 유도 △다양한 생활공간 조성 △보행환경 개선 △북서울꿈의숲과 소통하는 도시경관 창출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미아4-1구역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추진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월 중순 정비계획(안) 열람공고를 시작으로 이르면 내년 1분기에는 정비계획 결정(변경)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미아4-1구역은 신속통합기획(안)을 통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이 재개되고 본격 추진되는 만큼, 어느 지역보다 주민 만족도와 기대감이 높은 곳”이라며 “경전철역 신설 등 도시자원과 북서울꿈의숲 등 자연환경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역세권·숲세권 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트루엘 시그니처 천안역 11일 견본주택 개관... 17일 1순위 청약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충남 천안 원도심 개발 정책의 최대 수혜지로 주목받는 ‘트루엘 시그니처 천안역’이 11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청약 일정은 1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일 1순위, 18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는 24일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1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청약 및 당첨 확인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트루엘 시그니처 천안역은 방문객들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사전 방문 예약제로 운영되며 오픈을 기념하여 사전 방문예약 후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신세계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청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약 인증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트루엘 시그니처 천안역은 비규제지역에 해당하여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특징으로 즉시 전매, 재당첨 제한이 없고 세대원,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또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1차)와 중도금 무이자(1, 2차) 혜택과 함께 발코니 확장을 무료로 제공해 수요자들의 경제 부담을 줄였다.또한 트루엘 시그니처 천안역이 위치하는 천안역 일대는 천안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고속철도(GTX-C) 연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천안역세권도시재생 뉴딜사업, 천안역전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풍부한 개발 호재를 고스란히 품은 주거단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편리한 교통 여건도 강점으로 꼽힌다. 수도권 전철1호선 천안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일 뿐만 아니라 인근에 KTX·SRT 천안아산역, 천안IC, 1번 국도 등 광역교통망이 잘 갖추어져 있어 경기 남부지역이나 기타 광역지역으로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편리한 주거환경과 교육도 자랑거리다. 이마트, 하나로마트, CGV, 동남구청 등 생활편의시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천안초, 천안중, 중앙고등학교, 천안시 중앙도서관 등 여러 교육 시설이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있다.한편, 트루엘 시그니처 천안역은 전용 78㎡, 84㎡, 146㎡, 152㎡ 중대형 타입의 하이엔드 주거공간으로 아파트 236세대, 오피스텔 30실로 조성된다. 최고 43층 랜드마크 아파트로 독창적인 외관설계가 특징이며, 피트니스센터, GX룸, 클럽하우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갖춰 입주민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견본주택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대에 위치하며 방문 예약과 관련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서울도심 스카이라인 바뀐다…'35층 높이기준' 없애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앞으로 서울의 스카이 라인이 확 바뀐다. 절대적인 수치기준으로 작용했던 ‘35층 높이기준’을 창의적이고 유연한 건축으로 유도하기 위해 삭제하기로 했다.낙후된 이미지의 서울 도심이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서울 대표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50년 이상 낡은 건물을 재정비하고 기존 산업과 연계한 ‘직주근접(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것)’도심으로 탈바꿈해 상주 인구를 2배 이상 확대한다.서울시는 8일 서울시청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서울 도심 기본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심재창조 실현 전략과 과제를 발표했다.서울 도심 기본계획 주요과제는 △미래성장도심 △직주복합도심 △녹지생태도심 △역사문화도심 △고품격도심 총 5가지다. 도심 경쟁력을 약화시켰던 낙후된 구도심을 개발해 고품격 도심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재정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활용한 건물 높이의 규제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최고 높이’ 설정 방식에서 ‘기준 높이’로 변경하고 이를 인센티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절대적인 수치기준으로 작용했던 ‘35층 높이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기존 경관보호지역은 30m에서 10m이내를, 경관관리지역은 50, 70, 90m 기준에서 20m 이내를 완화 범위로 정하고 유연하게 활용한다. 높이 완화 인센티브로 공공공간 확보, 역사 및 지역특성강화, 경제기반 강화, 저층부 활성화를 제시했다. 시는 지역특성과 계획특성에 중심을 둔 높이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후속계획에서 이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절대적인 수치기준으로 작용했던 ‘35층 높이기준’을 삭제하고 유연하고 창의적인 건축이 가능한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도심 기본계획은 이달 중 관련 부서와 협의해 다음 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확정한 뒤 공고할 계획이다.8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서울도심 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서울연구원 임희지 선임연구위원이 도심 내 높이관리 기준을 유연화하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존산업 기반 혁신전략으로 ‘4·1축’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광화문~시청 주변은 프리미엄 오피스, MICE 시설을 공급해 금융 글로벌 중추 허브 △종묘~퇴계로 일대는 기존 주변 도심산업생태계와 연계해 글로벌 신산업허브 △동대문 주변 글로벌 패션·뷰티산업 허브 △청계천 주변은 도심상업지역을 보행활성화와 연계해 세계적 관광산업 축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강남 도심에 상응하는 중심지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주택사업 과제도 마련했다. 상업지역은 정비사업과 연계해 상주인구를 기존 10만명에서 20만명으로 2배 확대할 계획이다. 직주연계형 주거복합개발을 확대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입도 추진한다.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신축을 지원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공공지원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를 유도한다. 특히 서울 도심에서도 인구가 가장 적은 동대문 등은 주거부분을 보강해 직주 근접 주거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활동인구가 밀집한 고밀 지역에 실질적인 녹지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방형 녹지를 포함해 15%이상 녹지를 확충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임희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계획에서는 미래 수요를 담고 개발을 수용할 수 있도록 낙후·정체된 부분을 개선하는 것에 역점을 뒀다”며 “산업 활성화 기반 강화, 주거 확보, 도심이 지니고 있는 경제 기반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녹지, 휴식공간, 보행 공간 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고 말했다.
- 서울 둔촌 `더샵 파크솔레이유` 본격 분양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포스코건설이 서울에서 `더샵 파크솔레이유` 견본 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갔다. `더샵 파크솔레이유’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삼익빌라를 재건축해 지하 2층~지상 최고 10층, 4개동, 총 195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중 73세대가 일반 분양된다. `더샵 파크솔레이유` 조감도. (사진=포스코건설)서하남IC를 통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해 서울 전역으로 이동이 수월하며 5호선 둔촌동역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또 단지와 가까운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에서 시작되는 9호선 연장 사업도 예정돼 있어 5호선 고덕역을 경유해 고덕비즈밸리, 첨단업무단지, 엔지니어링복합단지까지도 이어질 예정이다.주거 환경도 우수하다. 대형마트인 이마트 천호점과 둔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현대백화점 천호점도 인접해 있다. 일자산 자연공원도 단지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하며 올림픽공원 및 한강공원이 근처에 있어 도심 속에서도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도보권에 중앙보훈병원이 있고 강동성심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이 인근에 있어 대형병원 이용도 편리하다.주변에는 선린초등학교, 둔촌중학교, 둔촌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으며 한산초등학교, 한산중학교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자랑한다.차별화 된 설계도 돋보인다.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성을 위해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가 주차장 기둥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며 스마트홈 서비스인 아이큐텍(AiQ TECH)으로 조명, 난방, 가스 차단 및 환기 등을 외부에서도 제어할 수 있고 승강기 내부 UV-C LED 살균 조명을 설치해 미세한 바이러스 및 세균을 제거한다.피트니스, 실내 골프 연습장 등으로 구성된 스포츠존, 독서실 및 북카페가 조성되는 에듀존, 어린이집, 게스트 하우스 등이 들어서는 퍼블릭존으로 다채롭게 구성했다. 또 옥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 주차장 웰컴라이팅 및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 등 효율적인 에너지 설비를 계획했고 단지 출입부터 주차장, 세대 출입까지 3중으로 지켜주는 ‘3선 보안 시스템’ 등을 적용해 입주민들에게 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분양 관계자는 “서울 재건축 현장에서 선보이는 첫 후 분양 사업지로 분양 이후 빠른 입주가 가능해 많은 문의가 있었다”며 “각종 호재가 예정되어 있는 둔촌동에 들어서 차별화된 입지부터 우수한 상품성까지 기대가 높은 단지”라고 말했다.한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오는 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5일 1순위 당해지역 청약, 16일 1순위 기타지역 청약, 17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당첨자는 23일 발표하며, 정당 계약은 12월 5일에서 8일까지 나흘 간 진행한다.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서울·경기도·인천광역시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혹은 자녀를 양육하거나 형제 자매를 부양 중인 미성년자 세대주라면 청약이 가능하다. 단, 과거 5년 이내 청약에 당첨된 자의 세대 혹은 2주택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는 제외된다.
- 전남 여수에 `쌍용 더 플래티넘` 첫 등장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지난 6월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전남 여수에 `쌍용 더 플래티넘`이 첫 선을 보인다. 쌍용건설은 4일 여수의 최중심이자 인기 주거지역인 여수시청 앞 학동에서 `쌍용 더 플래티넘 여수35`의 견본 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쌍용 더 플래티넘 여수35 조감도. (사진=쌍용건설)전남 여수시 학동 일대에 지하 5층~지상 35층 2개동 총 244가구 규모로 들어설 이 아파트는 여수 도심권에 18년 만에 공급되는 브랜드 아파트로 전 가구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여수 도심지에서 가장 높은 지상 35층 규모로 들어설 이 아파트는 여수 바다 조망이 가능한 `오션 라이프`형 랜드마크인 것이 특징이다. 또 여수 최중심에 위치해 시청로, 도원로, 망마로 등 다양한 도로를 이용하면 여수 전 지역은 물론 인근의 순천, 광양도 쉽게 오갈 수 있다. KTX 여천역도 차량으로 5분 거리다. 도보권에 여수시청, 법원, 주민센터 등 주요 관공서와 중심 상업지가 밀집해 있고 거북선 공원과 여수 바다 용기공원과 해양공원도 가깝다. 쌍봉초교, 여수웅천중교, 여천고교 등 교육환경도 잘 갖춰져 있다. 스마트키나 스마트폰 접촉 없이 공동 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호출할 수 있는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 엘리베이터 내 공기청정시스템과 항균 핸드레일이 도입된다.세대 내에는 친환경 보일러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뛰어난 스마트 클린 환기 시스템이 설치된다. 또 차량 도착 및 무인택배 도착 알림, CCTV 모니터링, 에너지 사용량 조회가 가능한 터치 스크린 월패드를 비롯해 스마트 일체형 스위치, 지하 주차장 주차유도시스템 등 최신 스마트 시스템도 도입된다. 모든 세대에는 펜트리와 광폭 드레스룸 등 특화된 설계가 적용되고 현관 공기청정시스템, 욕실 복합형 환기시스템 등도 설치된다.청약은 오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9일 2순위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16일, 입주는 2025년 10월 예정이다.쌍용건설 관계자는 “각종 편의시설에 희소성이 높은 오션뷰까지 갖춰 여수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여수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고, 브랜드 아파트 공급도 뜸했기 때문에 실수요와 투자자 양측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 것이다”고 말했다.
- `동자동 쪽방촌`, 민간 개발시 토지주 개발 이익 독식…공공 임대 8분의 1로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 동자동 쪽방촌을 공공 대신 민간 개발시 토지주 개발 이익은 최대 10배로 확대되는 반면, 공공 임대 환수 규모는 8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다는 분석이 나왔다.시민단체 참여연대는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동자동 쪽방촌, 공공·민간 개발 방식별 개발 이익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 사례 분석, 공공주택사업 및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 개발이익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박현근 변호사, 임재만 세종대 교수, 이강훈 변호사. (사진=뉴스1)박현근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개발을 약속한 것에 대해 “도심에서 민간 주도로는 저소득층 가구를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시키는 주택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주택 사업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심 내 역세권, 기타 저층 주거지 개발 사업은 사업성 부족, 상가 세입자들의 이주와 보상 문제 등으로 좌초됐다”며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개발 이익을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과 공공 분양주택 확대, 지역 사회 인프라 확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쪽방 주민과 공공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려면 동자동에 전체 공급 주택 수의 50% 이상을 공공 임대로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기간을 넘기는 동안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으로 전환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개발할 경우 공공 시행자가 공공 임대주택으로 환수하는 1250세대를 제외하고 총 2273억원의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민간 주도로 개발하면 공공 임대주택 156세대를 제외하고 총 2757억원의 개발 이익이 발생한다. 임 교수는 “공공주택지구로 조성해 개발할 경우 개발 이익이 쪽방 주민들의 재청작을 위한 1250가구의 공공 임대 공급과 `내 집 마련`을 꿈꾸는 960세대의 무주택 가구 분양으로 배분되는 반면, 민간 주도의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와 민간 사업자가 개발 이익을 독식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이강훈 변호사는 “민간 주도의 개발 사업은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 개발 이익을 환수할 장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 이익은 민간의 토지주 등이 독식하게 되는 반면 쪽방촌에 거주하는 취약 계층 이주 부담은 공공에 떠넘겨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동자동 쪽방촌을 비롯한 도심 개발 지역 토지주 대부분이 외지인이고 그 중 일부는 개발 후 수익을 노린 투기세력이다. 민간 주도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 투기 세력들이 더 활개를 치게 될 것이다”고 꼬집었다.
- 尹 시정연설 키워드 '사회적 약자·안보협력·핵심 기술 확보'(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 보호’,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핵심 전략기술 지원’ 등을 강조하며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명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예고한대로 회의장에 불참했으며, 회의장 밖에서 피켓 시위를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우선 건전재정 기조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이라며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되어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배경으로 정치 목적에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 지원을 확대했다고 했다. 기준 중위소득을 조정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최대 지급액을 인상했고, 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7만 8000명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7000곳에는 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 실행하겠다고 했다.장애인 수당은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방침이다. 장애인 돌봄 서비스는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한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2000대를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보증금 무이자 대출 신설과 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대 1억6000만원의 긴급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하고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도 1조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아울러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에 4조 9000억 원의 R&D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사업에도 3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수입선 다변화 추진을 위해 총 3조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신규 노선을 추가하고 도심항공교통(UAM),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교통수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 실험시설, 환승센터 구축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강력한 안보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주 국방력의 강화도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000억 원을 투입하고,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그리고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사병월급은 2025년 205만원을 목표로 현재 82만원인 월급을 내년 1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했다.글로벌 전략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4조 5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글로벌 보건 안보와 백신 개발 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다”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하여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尹대통령 "내년 예산 639조…2010년 이후 첫 예산 축소 편성"[전문]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하여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000억 원을 반영했다”며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7만 8천 명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도 5조원 이상 투입한다. 또 장병의 월급을 2025년까지 205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다음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습니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 안정성과 실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의 국제신인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그리고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나아가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 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직접 민생 현안을 챙겼습니다. 물가 상승의 충격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을 연장한 것을 비롯해서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도 촘촘하게 지원하는 한편, 장바구니 물가를 챙겼습니다. 폭우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지원에도 매진하여 서민들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6조 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과 50조 원을 상회하는 채권시장 등의 안정화 조치를 취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공급도 시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입니다.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되어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합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하여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7만 8천 명을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천 곳에 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 획기적으로 실행할 것입니다.아울러,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또한,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을 확대하고 저상버스도 2천 대 추가 확충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입니다.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현재의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올해 폭우 피해에서 드러났듯이 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입니다.또한, 전세 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최대 1억 6천만 원 한도의 긴급대출 지원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5만 4천 호를 신규 공급하고,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 인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양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우선,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했습니다. 밀, 수산물 등 주요 농·축·수산물의 비축을 확대하여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중·소농의 공익직불금 지급 확대, 비료, 사료 등의 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 생산비 부담도 경감하겠습니다.아울러,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 주도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합니다.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 총 4조 9천억 원의 R&D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을 통해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사업에도 3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뛸 수 있도록 채무조정, 재기 지원 등에 재정을 추가 투입할 것입니다. 청년 농업인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 맞춤형 농지, 금융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여 농업혁신을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국민편의와 미래 산업기반인 교통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 수도권 GTX는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과 신규 노선 계획에 총 6,730억 원을 투자하고, 도심항공교통(UAM),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교통수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 실험시설, 환승센터 구축 등 기술 혁신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홍수·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 3개소 설치를 지원하고 스마트 예보 시스템 구축 등 재해예방 체계도 강화할 것입니다.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조명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 장비 확대 등을 통해 생활 속 안전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 사기진작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천억 원을 투입하고,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그리고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하는 것은 강한 국방력의 근간입니다.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 원을 목표로 현재 82만 원을 내년에 130만 원까지 인상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합리적 보상이 매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보훈 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 수당도 임기 내 역대 정부 최대 폭으로 인상할 것입니다. 격화되는 경제 블록화 물결에 대비하여 경제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수입선 다변화 추진을 위해 총 3조 2천억 원을 투자할 것입니다.UN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국익조차 제대로 지켜내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4조 5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긴급구호 지원과 저개발국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원조를 확대할 것이며, 글로벌 보건 안보와 백신 개발 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입니다.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지난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하여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