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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주권"..통신업체 독도지키기 `봇물`
- [edaily 박호식기자]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독도)의 날` 조례제정과 교과서 왜곡 등으로 일본 규탄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통신서비스업체들도 갖가지 아이디어를 동원해 독도지키기에 동참하고 있다.
`통신주권`을 내걸고 독도에서 통신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기지국 설치 등이 추진되고, 전화요금중 일부를 독도지키기에 기부하는 요금상품도 쏟아지고 있다. 또 독도 관련 게임 등 컨텐츠 무료제공부터 대마도 분양, 독도로 이름지어진 회의실 마련 등 갖가지 이벤트가 시행되고 있다.
◇"한국 통신서비스가 되는 곳은 한국땅"
SK텔레콤을 비롯 KTF, LG텔레콤은 독도여행 제한조치가 풀리면 여행객들의 증가가 예상돼 독도에 이동전화서비스를 위한 기지국과 중계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SK텔레콤 등은 기지국 설치를 위한 기초조사에 들어갔다. 독도는 울릉도에 설치된 기지국에서 통화가 시도돼 왔으나 사실상 통화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KTF는 2002년 6월부터 독도와 가장 가까운 울릉도 저동에 기지국을 설치하고 독도를 오가는 유람선에 이동형 중계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독도 및 주변 해역을 포함해 약 90% 이상의 통화성공율을 보여왔다. LG텔레콤도 빠른 시일내에 울릉도에 독도방향의 기지국을 추가로 설치하고 독도로 운항하는 유람선과 왕래선에 중계기를 설치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관련 경상북도를 비록 울릉도군, 문화재청, 해양경찰청, 외교부 등과 협의가 이뤄지면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이통사들이 공동기지국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독도의 통신서비스는 유선전화업체인 KT를 통해 이뤄져왔다. KT는 지난 91년 12월 일반전화 통화서비스를 시작했다. 독도에는 17대의 일반전화기가 설치돼 있다. 울릉도에 있는 갑을계중계소의 도서가입자무선장치(SR-500)를 통해 독도로 마이크로 웨이브를 전송하면, 독도에서 이를 수신해 일반전화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독도에는 17대의 일반전화기가 설치돼 있다.
KT는 또 지난해부터 독도에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했다. 성수동에 있는 KT 서울위성운용국에서 전송한 데이터를 무궁화 위성이 받아 독도에 있는 위성안테나로 중계하는 방식이다. 속도는 2Mbps이며 독도경비대 막사에 10대의 PC가 설치돼 독도경비대원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통신요금 모아 독도지키기에 쓰자"..대마도 사이버분양 통한 모금도
통신서비스 사용자와 통신업체들이 함께 통신요금의 일정부분을 독도지키기에 기부하는 방안도 다양하게 추진된다.
SK텔레콤은 오는 21일부터 휴대폰 컨텐츠에 `독도♥사랑` 메뉴를 신설해 정보이용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 메뉴에는 독도와 관련된 뉴스속보, 화보집, 휴대폰 배경화면, 방송 동영상, 벨소리, 컬러링, 게임 등의 컨텐츠가 제공된다. 정보이용료외 데이터통화료는 따로 모아 독도관련 시민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또 21일부터 컬러링플로스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독도는 우리땅! 컬러링플러스로 표현하자!` 이벤트를 실시한다. 서비스 가입 감사 SMS 를 통해 독도 사랑 컨텐츠
무료 설정이 가능하게 한뒤 독도 사랑 컨텐츠 다운로드할때 SK텔레콤 부담으로 건당 일정액을 적립해 독도 수호를 위한 기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KT는 지난 17일부터 100번 고객센터를 통해 `독도사랑전화`에 가입하면 시내통화료와 이동전화에 건 요금의 1%를 부담하고, KT가 추가로 부담하는 1%를 합쳐 모두 2%를 독도사랑기금으로 적립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ARS 060-700-9000번을 이용, 한 통화당 1천원씩 적립하는 방법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모아진 기금은 독도 수호와 독도 발전에 활용된다.
이와 함께 독도경비대를 위한 격려메시지 전달 캠페인도 전개한다. 이용자는 국번 없이 115번을 눌러 원하는 격려메시지를 수신처를 독도로 해서 보내면 울릉경비대를 통해 독도경비대까지 직접 전달된다. 요금은 기존 115전보에서 1500원이 할인되며 이달 말부터는 독도를 위해 별도로 제작된 전보도 서비스할 예정이다. 또한 독도 홍보전화(054-791-0316)를 신설해 독도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KTF는 지난 17일 고객이 사용한 요금의 일부로 독도 수호 기금을 조성하는 `Think Korea! 독도는 우리땅` 요금을 출시했다. 이 요금을 사용하는 고객 1인당 월 500원을 독도 수호 활동 기금으로 2008년 3월까지 3년간 기부하게 된다. 적립된 기금은 독도발전기금으로 사회단체에 기부하거나 독도 관련 국제 영토 분쟁시 소송비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하는 자료 연구 및 수집, 독도 내 공공시설 보강에도 쓰여지게 된다. 기본료는 월 1만3000원, 10초당 16원의 통화료가 부과되며 오는 4월 1일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KTF는 21일부터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매직엔에 ‘`독도는 우리땅` 컨텐츠를 오픈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독도 요금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독도 탐방을 진행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할 계획이다.
초고속인터넷업체인 하나로텔레콤은 하나포스닷컴에서 `사이버 대마도(大馬島)를 분양합니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이버머니 드림캐쉬로 사이버 대마도 땅을 구매할 수 있으며, 하나포스닷컴은 판매 땅값 대금 전부를 현금으로 독도수호대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실제 대마도 면적은 약 21만평. 1평당 1000원에 판매되며, 1인당 살 수 있는 평수에는 제한이 없다. 네티즌들이 1평 2평씩 땅을 구매해서 해당 지역이 다 팔릴 경우 그 지점엔 태극기가 꼽아지며, 21만평 모두가 판매되면 전체가 태극기로 휩싸이게 된다.
땅을 구매한 네티즌 모두에겐 상징적 의미를 지닌 `대마도 땅문서`도 e메일로 보내준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독도수호대와 함께 `독도 탐방`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선물할 계획이다.
이밖에, 하나포스닷컴은 독도 지키기 대열에 앞장서기 위해, 관련 뉴스 및 사진, 동영상 등을 한데 모아 볼 수 있는 특집 페이지(http://news.hanafos.com/tokdo)를 운영 중이며, 여기에서는 댓글을 자유자재로 올릴 수 있게 해 답답한 속을 풀어놓을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이벤트 재검토·게임 무료제공·`독도` 이름의 회의실서 회의
LG텔레콤은 일본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이벤트를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LG텔레콤은 음악포털 사이트 뮤직온에서 미션 인비져블 이벤트를 진행, 여러 경품 중 일본에서 진행할 예정인 Rock 페스티벌 무료 관람권도 제공키로 한 바 있다.
일본 Rock 페스티벌은 뮤직온에서 제공하는 미션을 수행할 경우 미션 수행자 중 20명을 추첨, 7월 동경에서 열릴 예정인 일본 유명 Rock 페스티벌 무료 참관권을 제공한다는 것.
LG텔레콤은 또 이미 남북합작 모바일게임인 `독도를 지켜라`를 서비스중이다. 평화로운 섬(독도)을 지키는 청년 `애국이`가 독도에 침입한 왜구와 맞서 해전 및 공중전을 거쳐 섬의 주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슈팅 게임이다. 독도를 지켜라는 서비스 초기에는 하루 1000건이 이용되었으며 이후 100건내외로 줄었다가 150~200건으로 급속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LGT는 한국의 `주권`과 `역사`에 대한 일본의 침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독도를 지켜라`를 LGT가입자가 빠른 시일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뮤직온에서는 독도관련 정광태의 아름다운 독도, 독도는 우리땅의 음원을 제공중이다.
모바일 독도여행상품도 나온다. SK텔레콤은 20대 이동전화 브랜드인 TTL쇼핑몰에서 `독도여행상품`을 판매예정이다. 4월초 약 200명을 대상으로 유선인터넷(shop.ttl.co.kr)과 무선인터넷(휴대폰 NATE, **2020 + SEND)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실제방문은 4월말과 5월초 2회 예정이다.
독도라는 이름이 붙여진 회의실에서 회의도 한다.
하나로텔레콤은 작년 10월부터 모든 회의실 내외부 인테리어를 새롭게 교체하고, 올바른 회의문화 정착을 위한 전사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하나로텔레콤은 법인영업본부가 사용하게 될 회의실 이름을 독도로 이름붙이고 오는 25일께 문을 연다.
- 세계 최고 갑부 빌 게이츠 집보다 비싼 "이건희 타운" 전모
- [조선일보 제공]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신축중인 이건희 삼성 회장의 이른바 ‘가족타운’은 땅값과 공사비를 합쳐 800억원대로 추산되며, 주차대수만 최소 45대에 달한다고 월간조선 4월호가 단독 보도했다. 이는 지난 97년 완공된 세계 최대 부자, 마이크로소프트(MS) 빌게이츠 회장의 저택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간 것이다. ‘이건희 타운’의 대지면적도 그동안 알려졌던 600평의 2배가 넘는 1650평이며, 건물도 1개동이 아닌 4개동이나 들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발매된 월간조선 4월호는 ‘10년 공사중인 이건희 타운의 전모’라는 기사에서, 베일에 가려져 있던 이 회장의 이태원동 신축 주택의 실체를 파헤쳤다. 월간조선에 따르면 이건희 가족타운은 대지면적이 1650평으로, 이는 그동안 언론에 알려졌던 ‘600평’보다 갑절이상 큰 규모다. 건물도 1개동이 아니라 4개동으로 이뤄져 있고, 총 연면적만 2744평에 이른다.
이 회장이 살 메인 건물은 지하2층, 지상2층 단독주택으로 지난해 7월 완공됐다. 장녀 이부진씨가 거주할 주택은 당초 지하 3층, 지상2층 규모에서 지난해 지상2층,지하2층으로 규모가 다소 축소됐으며, 이 주택 신축에 대해 농심 신춘호 회장이 공사중지 등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월간조선은 “사각형 모양을 한 이건희 타운 전체의 담장 둘레만 300m에 달한다”면서 “가존타운 안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대수는 최소 45대이다”고 전했다. 건물 안에 자체 발전기와 굴뚝, 쿨링타워 등도 갖춰져 있다.
월간조선은 가족타운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어도 8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가족타운 주변 시세(평당 1500만원대)를 감안하면 땅값만 최소 250억원에 달하고, 도곡동 타워팰리스 이상의 고급 마감재와 첨단 시설을 감안해 평당 건축비 2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공사비는 약 540억원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평소 이 회장이 모델로 삼고 싶어했던 빌 게이츠 저택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간 것.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호숫가에 있는 빌 게이츠 저택은 지난 1989년 5000여평의 터를 구입해 7년동안 지었으며, 공사비는 1997년 기준으로 450억원이었다.
가족타운의 내부 모습과 관련, 월간조선은 “업계에서도 베일에 가려져 있으며, 온갖 추측이 나돌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소문 중에는 ‘가족타운에서 직선으로 50m 떨어진 한남동 승지원(삼성 영빈관)까지 지하로 연결한다’, ‘성냥갑 모양의 갈색 메인 건물은 천장이 자동으로 열리는 장치가 돼 있다’는 말까지 있다고 소개했다. 월간조선은 한남동 현 자택과 승지원 등의 내부를 감안하면 “가족타운은 집무실이자 거대한 실험실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 (가판분석)3월15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전설리기자]◇헤드라인
-경향: "독도, 더이상 조용한 외교없다"..정부
-동아: 여권, 美의원 `주적 추궁`에 반발
-한겨레: 새부총리 `시장친화` 우려·환영
-한국: 저출산·고령화 대책 대통령이 나선다
-매경 : 새 경제부총리에 한덕수씨 "경제정책 기조 변화없다"
-서경 : 한덕수 부총리에 보내는 5大 제언 "이해집단에 휘둘리지 마라"
-한경 : 한덕수 새 경제 부총리 "경제정책 기조 변화 없다"
◇주요기사
-이르면 내달 첫 집단소송(매경)
-저출산·고령화 대비 민관합동기구 만든다(매경, 경향 등)
-금감원출신 잇달아 은행에 `낙하산`(매경, 한경)
-조달청, 해외 원자재 개발 직접 나선다(서경)
-경총, 대기업 올 임금동결 권고(동아)
-하나은행 "외환銀·LG카드 인수하겠다"(매경, 한경)
-암보험 가입하려면 서둘러야..내달부터 생명보험료 최고 30% 인상(매경)
-시중 돈 은행으로 `U턴` 움직임..삼성硏(한경)
-"펀드, 편의점서도 팔아요"(서경)
-기금운용 유연하게"..이해찬 국무총리(매경, 한경 등)
-LS그룹 닻 올렸다(전조간)
-SK텔 단말기 사업 허용여부 6월 확정(매경)
-15억대 향응사건으로 본 이통사-콘텐츠 로비 구조(매경)
-다음-CJ인터넷, 검색·게임 사업 제휴(매경)
-중외제약 차세대 항생제 첫수출(매경)
-사과보다 가벼운 재킷 인기(매경)
-홍콩서 `미샤` 짝퉁 판쳐(매경)
-하이브리드카 경차수준 혜택..정부추진(한경)
-LG텔, IMT-2000 사업계획 수정(한경)
-조선업계 후판확보 초비상(서경)
-택배업계 "중국으로"(서경)
-CJ·시네마서비스·쇼박스 3개사가 국내영화 절반제작(한경)
-소버린, SK지분 팔까(매경)
-IT 빅4 실적은 `스몰`(매경)
-유가증권시장 공시도 5건중 1건 `올빼미`(매경)
-코스닥기업 자금조달 나섰다(매경)
-해남·영암 관광레저 신도시개발..中東자본 100억불 유치(경향)
-주춤거리던 땅값 다시 꿈틀(매경)
-서울 매년 6만7천가구 공급(매경 등)
-중대형 민간임대 1천가구 공급키로(한경 등)
-인천 제2연륙교·지하철 新 분당선 민간자본으로 상반기 착공(전조간)
-지방이전 공공기관 기업도시수준 稅 감면(매경)
-전신주 220개 휴전선 넘는다(전조간)
-학교폭력 `감시네트워크` 구축..경찰, 교육부등과 협력(경향)
-형사사건 검찰·법원 안가도 된다..e형사절차 2007년 도입(전조간)
-공익요원 5756명 줄인다..내년 병역자원 감소로 20% 감축(전조간)
-검찰, 김희선의원 사전영장 청구(전조간)
-공무원연금 1600억 불법대출..수억 뇌물받은 공단간부등 셋 구속(전조간)
-공무원 출퇴근 1시간 당긴다..아침8시~오후5시 근무(한겨레)
-"애국가는 한국의 것 저작권 무상인도"..안익태선생 유족등 방한(한국)
-손학규 "내년 경기지사 출마 안한다"(전조간)
-"위안화 절상 예고없이 할 것"(한경)
-"美경제 약달러가 가장 문제"-뉴스위크(매경)
-인도 29곳에 중국식 경제특구(전조간)
-연기금도 원자재 투기 가세(한경)
-디즈니 새CEO 아이거(서경 등)
-중국제조업+인도IT 세계경제 `雙龍`뜬다(동아)
-달라이라마 "티베트 독립 포기할수도"(경향)
-中, 반국가분열법 압도적 가결..전인대 폐막(전조간)
-럼즈펠드, 미군역할 확 바꾼다..테러사전예방 목표(동아)
-日시마네현어민 `독도주변조업` 요구 결의(전조간)
-"주일 대사 소환 가능성 검토"..외교부 차관(동아)
-독도향우회 "시마네 항의방문"..반일시위 고조(전조간)
- (르포)서울공항 이전설에 주변 땅값 `들썩`
- [성남=edaily 윤진섭기자]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부동산 가격 상승 포인트를 찍어준 셈이죠"
서울 강남의 대체 주거지로 오랜 전부터 거론돼 왔던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서울공항 부지.
수년동안 투자자들의 관심권에서 맴돌던 이 곳은 지난 8일 김한길 열린우리당 수도권발전대책 특위 위원장의 `서울공항 이전 논의 가능성`제시와 해명이 이어지면서 또 다시 투자자들로부터 주목 받고 있다.
논과 밭, 노후화된 가옥, 맹지, 그리고 23번 국도를 따라 담벼락으로 둘러 싸여 있는 서울공항이 전부인 이 일대는 서울 강남의 대체주거지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한적한 분위기다.
◇개발 가능성 제기 후 문의전화 늘어나, 분위기는 벌써 제 2강남
그러나 서울공항 이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발 수혜지로 거론되는 고등동, 신촌동, 오야동, 방죽동 일대 중개업소는 지난 8일 이후 문의하는 전화와 매물을 매입하려는 방문객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특히 분당~내곡간 고속도로 초입에 위치한 수정구 고등동은 비교적 집단취락지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 투자자들이 반드시 거치는 곳이란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현지 D공인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개발 가능성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문의전화가 하루에 5~6통에 불과했는데, 어제만 해도 20통 이상 전화를 받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2년도에도 건설교통부 장관이 사석에서 무심코 던진 `개발 가능성` 답변에 이 지역 땅값이 큰 폭으로 뛰었는데, 이번에도 만만치 않은 가격 업그레이드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현지 공인 관계자 역시 "설익은 정치권의 개발 발언에 대한 기대감만 한 단계 높여 놨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핵심 정치권 인사들이 개발 가능성을 흘린 이후 다들 `국방부와 협의를 해야한다`고 한 발짝 물러나지만, 그 같은 해명이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그렇다면 협의만 끝나면 언제라도 개발이 되겠구나`하는 믿음만 심어줘, 사실상 가격 상승 포인트를 찍어주고 있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 판교, 분당 사이에 위치한 최적의 입지
지난 70년부터 대통령 전용기나 군용 항공기가 사용해 온 서울공항은 개발 가능성에 대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것은 서울지역 중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입지 때문이다.
판교에서 강남구 수서로 이어지는 23번 국도를 따라 120만평 규모로 자리 잡고 있는 서울공항은 지하철 3호선 수서역에서 차량으로 불과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또 고등동을 거쳐 내곡 사거리를 지나면 판교로 이어지는 389번 도로를 탈 수 있다. 특급 주거지인 판교까지 차량으로 역시 10분 거리고, 분당도 바로 진입할 수 있다. 한 마디로 특급주거지인 강남과 판교, 분당의 중간에 서울공항이 위치해 있는 셈이다.
여기에 판교 개발이 일단락되고 난 뒤 서울공항 주변으로 개발압력이 밀려올 것이란 기대감, 그리고 장기간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주거쾌적성이 뛰어나다는 점 등도 이 지역에 대한 투자 가치를 높이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대지 평당 700만원 호가..2년만에 두 배 이상 가격 올라
공항 이전이 최대 수혜지로 거론되는 곳은 23번 국도를 따라 자리 잡고 있는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시흥동 고등동 일대다. 지난 2002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부동산 중개업소가 2~3곳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7~9곳으로 늘었다.
그러나 중개업소마다 거래가 활발한 것은 아니다. 개발 가능성 언급과 해명이 이어진 8~9일에만 문의전화와 방문객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매도자가 나서지 않고 있어 거래는 힘든 상태다.
신촌동 이환공인 이근춘 대표는 "사달라는 사람이 많은데,,심지어 지금은 자취를 감춘 용마루(그린벨트 내 건축이 가능한 대지)를 문의하는 사람까지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놔두면 오를 거라는 걸 매도자들이 다 아는 데..팔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은 당연하지"라고 전했다.
거래가 없다고는 하나 이 와중에도 땅값이며 집값은 계속 오르고 양상. 특히 2002년 당시 건교부 장관의 `개발 발언`과 판교 개발 본격화 이후 가격은 천정부지로 뛴 상태다.
불과 2년 전에 평당 300만원을 나타냈던 신촌동, 오야동 대로변 대지(주택 건축 가능)은 현재 평당 7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도로 안쪽 대지도 평당 6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대로변 그린벨트 논밭은 형질변경이 안된 것이 평당 100만~120만원을 호가하고, 이미 변경을 마친 논밭은 이보다 20~30%가 비싼 실정이다. 심지어 맹지조차(도로가 들어가지 않는 논밭) 평당 80만~90만원선을 웃돌고 있다.
임야는 크기에 따라 평당 7만원에서 평당 60만원이란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는 매도자도 있다는 게 중개업소 관계자의 귀띔이다. 상업용지는 왠만한 강남권 시세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고등동 일대 건물은 평당 1000만~12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 묶여..기획 부동산 난립 등 난관 많아
서울공항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발표만으로 무턱대고 투자를 단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이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 투기지역, 그린벨트 등 3중으로 규제책이 시행되고 있다.
오야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일대에서 100평 이상 땅을 사기 위해선 반경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남시에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 그 계획대로 토지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요즘 같은 경우 성남시청 공무원이 매주 나와 실제 이용계획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계획서대로 토지 이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거래 무효와 과태료(땅값의 30%)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지간한 자금이면 투자할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비싼 가격도 걸림돌이다. 이 일대에서 웬만한 대지를 매입하려고 해도 평당 700만원으로 100평만 구입해도 7억원이 소요된다.
투자 수요 유입에 따라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기획부동산의 투자 유혹도 신중해야 할 대목이다. 고등동 알지요공인 관계자는 "최근 이 지역에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공유지 임야를 평당 4만원에 사서, 평당 22만원에 되팔아 1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본 기획부동산 소문이 파다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공항 주변은 이 같은 기획부동산이 10곳 이상 암암리에 활동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개발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점도 투자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당장 국방부는 조기 공항 이전 자체를 일축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공항 내 위치한 미군부대의 이전 역시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태다.
강남구 세곡동 C중개업소 관계자는 "서울공항외에도 30만평에 달하는 미군기지가 이전되야 개발이 가시화될 수 있다"며 "군당국이 즉각 서울공항 이전 불가방침을 밝히기도 했지만 서울공항 이전은 단기간에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 정부, 충청권 행정도시 예정지 투기단속 강화
- [edaily 이진철기자] 행정도시 건설작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정부가 충청권에 대한 투기단속 활동을 강화키고 했다.
9일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도시가 건설될 충남 연기·공주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가 다시 재연될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투기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행정도시특별법 국회통과 이후 충청권에 대한 집값·땅값 동향 및 거래량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며, 투기의혹이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으로 가동을 중단했던 ´부동산투기대책본부´도 조만간 재가동할 계획이다. 부동산투기대책본부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은 물론 경찰, 검찰, 국세청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행정도시특별법이 공포될 예정인 오는 18일 직후에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동산투기대책본부는 앞으로 부동산 투기조장행위 적발, 토지거래자료 수집 및 분석, 미등기 전매행위 조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위장증여 여부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특히 행정도시 예정지역인 연기·공주 2200만평과 주변지역 6000만~7000만평에 대해 행정도시특별법이 공포되면 각종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조치는 예정지역이 지정, 고시되는 5월 중순까지 계속된다.
이번에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가 새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충북 청원군 강내면·강외면·부용면, 대전 유성구 구룡동·금고동·금탄동·대동·둔곡동·신동 등 9개 지역으로 이들 지역은 모두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이전에도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됐던 곳이다.
행정도시 예정지역인 연기군 조치원읍·금남면·남면·동면·서면과 공주시 반포면·의당면·장기면 등 8개 읍·면은 건축법에 의해 이미 지난달 25일부터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조치와 함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주택·토지투기지역 등도 즉각 지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사의까지 11일, 무슨일 있었나
- [edaily 김수헌기자] 이헌재 경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재산공개 이후 11일만에, 부동산 투기의혹이 불거진 지 일주일만에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언론의 끊임없는 새 의혹제기와 여론 악화, 청와대의 강력한 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여권핵심의 퇴진요구 등을 견뎌내지 못하고 7일 공보관을 통해 퇴진의사를 밝혔다.
이 부총리로서는 투기 의혹이 가라앉지 않아 도덕성에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는 경제수장으로서 리더십을 더 이상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유임에 무게를 실었지만, 여론은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잡는다는 참여정부의 정책 일관성에 이 부총리가 적합하지 않다며 역공을 가했다.
◇위장전입 문제제기 이후 의혹 꼬리이어
이 부총리에 대한 의혹은 지난 2월24일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에서 최근 6년간 65억원이나 되는 재산증가가 부동산을 통해 이뤄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이때만해도 20여년 이상 묻어둔 땅의 가치가 크게 올라 돈을 번 정도로만 여기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4일만인 28일 언론에 이 부총리 부인인 진진숙씨가 경기도 광주와 전북 고창 일대 전답을 사는 과정에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제기되면서 도덕성 문제가 불거졌다.
재경부측은 "지난 79년 재경부 금융심의관(국장급)을 그만두고 5년 예정으로 미국 유학을 가면서 에금과 적금, 주택전세금 등을 긁어모아 땅을 샀는데, 20여년 만에 팔아 차익이 많이 났다"며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판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 부총리는 국무회의와 저출산 관계장관회의 등 공식일정을 취소, 언론을 피하는듯한 모습을 보였고, 언론은 광주시 일대 땅 매각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취재에 들어갔다.
그러나 3월2일 청와대는 의혹제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부총리에 대한 강력한 재신임 의사를 밝혔다.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고 이 부총리가 경제수장으로서 할 일이 많다는 설명이었다. 또 문제가 된 부동산은 이미 여러차례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다시 조사할 계획도 없고, 현재로선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다는 설명도 곁들여졌다.
◇3·1절 골프까지 겹쳐 여론악화
이 와중에 이 부총리가 3·1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박종근 위원장 등 국회의원들과 골프회동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부총리에 대한 비난여론은 다시 들끓기 시작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 부총리 자진사퇴를 촉구했고 야당 일각에서는 청문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 부총리는 당시 유지창 산업은행 총재를 만나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3·1절 골프나 유총재에게 한 언급 등을 고려하면 당시 이 부총리는 이때 사퇴결심을 굳히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가능하다.
그러나 다음날인 2일 청와대가 강력한 신임의사를 천명하고, 3일 대통령이 연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재경부를 크게 칭찬하자 이 부총리도 심경에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부총리는 오후 기자브리핑에서 "땅문제 때문에 편법시비를 불러일으킨데 대해 국민들께 사과한다"며 의혹들을 해명했다.
이 부총리가 그때까지 받고있던 의혹은 부인 진씨가 지난 82년 이후 광주 일대 논밭 총 8필지를 살 때 7필지는 위장전입을 통해, 1필지는 현지주민 명의를 빌려 매입한 뒤 부동산 실명제 실시 이후 본인명의로 이전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3일 이같은 의혹들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없이 "편법을 할 의사가 없었고, 매각대금 역시 신고가격과 같기 때문에 정상적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트럭운전수가 16억땅 매입 밝혀지면서 의혹 최고조
그러나 하루 뒤 이 부총리 경기도 광주 전답 5800여평을 16억원에 매입한 차모씨가 7000만원짜리 전세집에 사는 트럭운전사로 드러나고, 매입 뒤 곧바로 15억원을 대출받는 등 추가의혹들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면서 사태는 클라이막스로 치닫기 시작했다.
석연치않은 대출과정과 함께, 땅을 판 시점이 부총리 취임 뒤 정부에서 광주땅을 토지투지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심의하기 직전이라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이 부총리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져갔다.
하지만 이 부총리측은 취임은 2004년 2월이었고 애초 매매계약을 맺은 것은 2003년 10월이었기 때문에 취임 뒤 투지지역지정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매입자에 대한 정보는 땅을 팔 당시 법무사에게 일임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등기부등본상 매입자는 차모씨 외 6명으로 돼 있지만, 2003년 10월 최초 계약서에는 유모씨 외 10명으로 돼 있는 등 등기부에도 없는 유씨가 매입자로 최초계약서에 이름이 오른 이유 등에 대해서도 이 부총리측은 알 길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제기된 의혹 중 명쾌하게 풀리는 것이 별로 없자, 여론은 더욱 이 부총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와중에 대통령 핵심측근으로 열린우리당 당의장 후보로 나선 염동연 의원이 지난 4일 이 부총리 자진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히기에 이르렀다.
청와대는 이 부총리가 투기와 거리가 멀다며 재신임 유지입장을 계속 언급했지만 이미 타오른 여론의 불길을 사그라뜨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여권 핵심의 문제제기로 이미 대세는 기울어
5일 문희상 의원도 "대통령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며 상황에 따라 이 부총리 거취에 대한 청와대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6일 같은당 장영달 의원까지 나서서 이 부총리의 결단을 촉구했다.
급기야 7일에는 이 부총리측의 결백을 증명해왔던 2003년 광주땅 매매계약서에 대한 진위논란까지 제기되며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계약서상 중개인으로 서명날인한 김모씨(71)가 "계약에 입회한 적도 중개인 자격으로 서명날인한 적도 없다"고 부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물론 이같은 문제들은 모두 이 부총리측 땅을 산 상대방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으로, 이 부총리로서는 정말로 매도자 입장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사안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수십억대 땅을 팔면서 매수자에 관해, 매각과정에 관여한 대리인(법무사)이 이 부총리측과 상의를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문은 남는다.
일각에서는 이 부총리측이 전문부동산 `꾼`들에게 걸려 시세보다 훨씬 싼값에 넘기면서, 상대방이 이용한 명의대여자 등과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어쨌든 이 부총리는 이같은 의문점들을 뒤로한 채 7일 퇴임의사를 밝혔다. 그는 성명에서 "어떠한 불법이나 편법도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총리는 "이 문제(투기의혹)는 개인 부덕의 소치인 만큼 길게 말하지 않겠으며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 "판교개발이익 16조3천억.. 정부, 땅장사"
- [edaily 이진철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올 6월 택지분양을 앞두고 있는 판교신도시에서 총 16조3569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7일 오전 ´판교신도시에서 발생할 개발이익 추정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해 조성한 택지를 감정가 또는 시세에 준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은 막대한 땅값차익을 얻게 된다"며 "택지 또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민간건설업체 및 일반소비자들은 주변시세와의 차이에서 상당한 시세차익을 가져갈 것"이라는 밝혔다.
경실련은 이같은 개발이익 추정치는 지난 12월 건설교통부가 승인한 판교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의 자료를 토대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공기업과 정부가 독점개발권을 이용해 강제수용한 5조8931억원의 땅을 민간에 15조9545억원에 팔면서 총 10조614억원의 땅값차익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실련은 또 "토지공사,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등의 사업시행자가 독점개발권을 이용해 국민의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한 수용가는 평당 88만원, 총 2조4000억원"이라며 "여기에 투자한 사업비를 감안한 조성원가는 5조8931억원(평당 469만원), 택촉법의 공급기준에 의해 감정가 및 낙찰가 등으로 판매한 택지가격은 총 15조9545억원(평당 1269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공기업과 지자체가 국민의 땅을 평당 88만원에 강제수용해서 조성한 469만원짜리 택지를 1269만원에 판매하면서 평당 800만원, 총 10조614억원의 땅값차익을 가져간다"며 "이중 1조6765억원은 25.7평 초과 아파트용지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차원에서 정부가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업용지(6조58억원)만 판매해도 총사업비(5조8931억원)를 충당하고 1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같이 택지를 분양받은 민간건설업체, 일반소비자 등은 총 6조2955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판교신도시가 전 국민의 투기를 조장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경쟁입찰제에 의해 시세수준의 낙찰가로 공급되는 상업업무용지 등과 달리 택지를 분양받는 민간건설업체 및 일반소비자들은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 아파트, 감정가로 구매한 벤처산업단지, 사회복지 및 종교시설용지 등에서 총 4조9550억원의 시세차익을 가져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가 시행되는 25.7평 초과 아파트 용지에서 총 1조3405억원 등 총 6조2955억원의 시세차익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판교신도시 사업이 택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면서도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장치는 전무해 전 국민을 부동산투기에 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판교신도시의 30년 이상의 장기임대아파트는 전체 가구수의 20%인 6000가구에 불과해 국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택지조성 목적은 상실됐다"면서 ""정부와 공기업은 땅장사를 중단하고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한 판교신도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택지판매수익 및 연기금 등을 적극 활용해 공영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5월부터 토지투기지역 매달 지정
- [edaily 윤진섭기자]5월부터는 주택투기지역과 마찬가지로 토지투기지역도 매달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시장을 좀더 면밀히 관찰하고 토지투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토지투기지역 지정 심의를 3개월 단위에서 1개월 단위로 변경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3개월 단위로 집계하던 땅값동향 조사를 올해부터 1개월 단위로 집계해 발표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에 관련 법률(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재경부는 빠르면 이달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투기지역 지정 심의기간이 1개월 단위로 바뀌면 월별 땅값이 전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또는 전국 땅값 평균 상승률의 130%를 초과하거나 최근 1년간 땅값 상승률이 3년간 연평균 상승률을 초과하면 일단 토지투기지역 지정대상에 오르게 된다.
토지투기지역은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지역으로 현재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경기도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 충북 공주,아산,계룡시,연기군 등 전국 40개 시.군.구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3개월 단위로 심의하다 보니 투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투기 열풍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가판분석)3월5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윤진섭기자]◇헤드라인
-경향: `이헌재 땅` 투기지역 심의직전 처분
-동아: 기아車-쌍용車 유럽수출제동..이산화탄소 배출기준 충족 못해
-조선: 국제유가 연일 최고가..2차 오일쇼크 수준 넘어
-한겨레: 한승조 교수, "일 식민지배는 축복" 망언
-한국: 학교폭력 피해자 전학 `쉽게`
-매경: 핵심기술 유출 `빗장`이 없다
-서경: 유가, 경기회복 `발목`우려
-한경: 구로공단은 지금 `천지개벽`..첨단IT, 지식벤처 속속입주
◇주요기사
(과학기술부 업무보고-전조간)
-과천정부청사 자리에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
-이공계 `맞춤형 교육` KAIST ROTJF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에서 7개 이상 시제품 개발 추진
-`스페이스 코리아` 붐 조성..오는 11월 다목적위성 아리랑 2호 발사
(정보통신부 업무보고-전조간)
-인천 송도 등 8개권역 `IT클러스터` 구축한다
-연내 `와이브로` 시험 서비스 실시
-DMB 방송 올 상반기 중 일부지역 실시, 2006년 전국서비스
-광대역통합망, 전자식별, 차세대 인터넷주소체계 본격 추진
-통신, 방송 융합 홈서버 등 국산화 추진
-OPEC `유가 2년내 80달러 가능성`경고..유가 연일 최고가 경신 (전조간)
-연기·공주 이주자택지-아파트 입주권, 작년 5월 이전 전입자만 자격(매경)
-당·정 행정도시 후속대책, 과천 일대 웰빙형 `연구공원` 만든다(경향)
-`행정도시 난개발 방지 산 정상까지 모두 매입`(경향)
-땅부자 상위 1% 전국땅 45% 소유(동아, 한국)
-강남 68평형 225만원 올라..조세저항 불보듯(동아)
-`주식백지신탁제` 4월 처리시사..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경향)
-`LG카드 대주주` 본격수사..유동성위기 직전 주식처분 혐의(경향)
-SK이사회 `GE따라잡기`..재배구조 비교 합격점 자평(경향)
-수도권 외국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경향, 동아)
-수도권 190개 공공기관 12개시도로 이전(동아)
-현대차, 올해 매출 36조원,,올해대비 12% 늘려(동아)
-연기, 공주땅 11월부터 매입(한겨레)
-진로 `몸값` 신경전..골드만삭스 3조6000억원 제시(한겨레)
-온·오프라인 `셀프방` 확산 (경향)
-서비스업 생산 두달연속 증가..도산매업은 14개월만에 최악(전조간)
-변호사 정부특채에 몰려..최고 20대 1 경쟁률(동아)
-2050년 고교 졸업자 60% 감소(조선,한겨레)
-지하철역서 발생 지하수..청계천 물로 활용(한국)
-한은, 옛 상업은행 본점건물 매입(전조간)
-야간주식시장(ECN) 왜 실패했나(동아)
-은행권 스톡옵션 붐(동아)
-아르헨 `디폴트` 벗어나나..전세계 채권자 76%, 채무 30%상환동의(경향)
-日 재벌 총수 고난의 시대..다케후지그룹 탈세로 1300억엔 추징(조선)
-정수장학회 후임 이사장 `박정희 사람들` 거명 논란(경향)
-`시일야 방성대곡` 장지연 경남일보 주필때 `일왕찬양` 한시 게재(경향)
-반외교 방일 돌연 연기(경향)
-정치권 李 부총리 해임요구 확산(전 조간)
- 李부총리 "심히 죄송"..사의 표명안해(종합)
- [edaily 김수헌 이정훈기자]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땅투기 의혹과 관련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부동산 거래 때 편법할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일부 편법시비를 일으킨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부총리를 그만두겠다는 사의 표명은 일체 하지 않았다.
다음은 이부총리의 투기의혹 관련 모두발언과 일문일답이다.
(모두발언)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재산등록과 관련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겠다.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이 불경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때에 본의 아니게 제 처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게 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부동산 거래 관계에서 사전에 편법을 할 의도나 생각이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일부 편법시비를 일으킨데 대해 심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 결과와 책임은 전적으로 내게 있다.
오래전 민간인 신분에서 (거래가) 있었고 여러번 재산공개 과정을 통해 소상히 밝혀온 내용이지만 어떠한 의혹도 남지않도록 보다 신중히 생각하고 처리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다시한번 죄송하게 생각한다.
(일문일답)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2가지 질문을 하겠다. 재산공개에 대한 문제제기 이후 오늘을 포함해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사의표명한 적이 있나. 그리고 편법여부와 상관없이 경제정책 수장으로서 이번 일로 투기억제대책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 국민적 신뢰가 떨어질텐데,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비판도 있는데, 잃어버린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첫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두번째는 제 개인문제로 인해 혹시라도 국정운영에 차질을 주는 상황이 오면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으로 부동산 주택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예정에 없이 대통령과 오찬을 했는데 오찬을 하시면서 투기의혹에 대해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주로 올해 경제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초점이 있었다. 특히 신용불량자 문제가 지금까지 잘 진행됐고 마지막 마무리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별히 제 개인 재산에 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25년 전 위장전입과는 별도로, 거래가 이뤄진 광주시 땅 매각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 재산신고 때 거래가를 58억으로 신고했다. 당시 땅을 산 사람이 이걸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 70억원이 넘고, 46억원에 판 임야만으로도 50억원 대출이 이뤄졌다. 그래서 실제로 판 땅 가격이 100억 넘는다고 추정도 가능한데, 설명을 해달라.
▲제가 매각한 이후에 그 땅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저나 집사람 모두 아는 바 없다. 매각대금은 정확하게 직접 은행구좌로 들어와 한점 차이도 없고, 그대로 신고를 다했다.
-땅을 샀던 사람과 통화를 했는데, 신고금액보다 높은 값에 샀다고 한다.
▲나는 모르겠다. 집사람 통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아마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 당시 매매가나 통장금액을 밝힐 수 있나.
▲필요하면 밝히겠지만 지금 필요하진 않다고 생각한다. 현재 재산공개가 실사 진행중이다. 그러한 문제를 전부 따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푼도 차액이 있을 수 없다.
-지난해 말 재경부 지역특구위원회에서 전북고창을 특구로 지정했다. 이 곳은 부인이 보유한 땅으로 처남농장이 있는데, 지역특구 선정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됐는가. 부인 소유 땅이 특구에 들어간 사실 자체가 공직자로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역특구 선정과정에 저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선정절차나 과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제가 박병원 차관보로부터 보고받기로는, 그 지역에 대해 혹시라도 물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몇번씩 검토를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지역특구위원회에 상정키로 결론내렸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틀전에 산업은행 유지창 총재를 만나 부총리직을 그만두겠다고 말한 것으로 아는데, 사실인가.
▲취재를 광범위하게 한 것 같다. 유총재에게 그런 말 한 적 있다.
-20년동안 갖고 있던 땅을 한꺼번에 팔면서 대금을 어떻게 58억원으로 확정지을 수 있었나. 그리고 왜 팔았는가.
▲계약은 그때(2003년 10월)했지만 (매각)논의는 상당히 전부터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금액에 대해 서로간에 논의가 있었다. 최종적으로 58억원에 하기로 합의해서 계약을 맺은게 그날일 뿐이다.
-잔금지급이 왜 늦어졌나. 거래상대방이 10명인 걸로 아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논의했는데 잔금지급이 늦게 된 이유는.
▲12월말까지 돈을 받기로 한 것으로 들었는데 (상대방이)매각대금 마련이 잘 안됐던 것으로 들었다. 연기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연기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
-부총리쪽하고 상대방인 차아무개씨하고 중간에 유모씨가 중간매매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안다. 중간매매자는 등기부상에 안 나와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미등기전매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 미등기 전매는 원매도자(이부총리측)이 그런 의도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될텐데, 사전에 미등기전매 의도를 알았는가. 그리고 땅은 왜 팔았는가
▲그 땅을 팔기로 한 이유는 제가 그때도 공직을 다시 하리라고 꿈에도 생각못했다. 작년 2월 부총리 제의를 받았을 때도 오랫동안 안 맡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가 마지막에 받아들였다. 땅을 팔 당시에도 공직 다시 하리란 생각없었다.
처음 그 땅을 살 때는 그 일대가 길도 제대로 나지않은 오지였다. 그런데 최근 와서 소위 그 일대 개발이 진행되면서 땅이 형질이 많이 훼손됐다. 그땅을 보유하면서 당초 개발할려던 생각이 바뀌게 됐다.
그래서 집사람이 더 이상 그걸 보유하면서 나중에 개발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했다. 주변이 도시화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던 차에 몇달전부터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계속 매수제의가 있어서 논의끝에 2003년 10월30일 매도계약을 맺은 것이다. 저희는 그대로 58억을 매도하기로 하고, 끝냈기 때문에 그 중간과정에서 전매가 일어났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다.
매수자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고, 상식적으로 계약 맺은 다음에 잔금 지급이 끝나면 등기서류를 넘겨주면서 끝난다. 그리고 매도인 인감증명서를 떼주고 등기서류 주면서 끝난다. 실제로 누가 어떤 명목으로 등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그냥 서류처리를 끝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