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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답)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
- [edaily 양효석기자] 정부는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다음은 문답형식으로 알아본 특별조치법 내용이다.
-지난 7월 특별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달라진 내용은.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제기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정부(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주요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예정지역 지정·개발계획 수립전에 위원회가 도시규모·형태 등에 대한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신설) ②신행정수도는 충청권에 입지한다는 규정을 명시(신설) ③시장·군수는 신행정수도내에서 도시계획·건축허가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의무화(신설) ④입지 지정시 환경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되, 이와 별도로 개발계획 승인전에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함 ⑤특별회계 관리주체를 위원회에서 건교부로 변경 ⑥대통령 소속의 "추진위원회"가 기획적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건설교통부가 건설 실무를 담당
-법(안)상 특별회계는 언제부터 운용할 계획인가.
▲신행정수도 건설 소요예산은 건설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추정이 가능한 사항이나, 특별회계는 정부청사 부지매입·건축비 등이 본격적으로 소요되는 2007년부터 운용하면 될 것이다.
다만, 공영개발로 부지를 조성할 경우 초기에 보상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사업시행자 융자재원 조성을 위해 보상이 시작되는 2005년부터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특별회계 운영전에 발생하는 위원회 운영비,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등 소요예산은 현재와 같이 건설교통부 소관 일반회계로 충당할 계획이다.
-특별법(안)은 신행정수도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정부가 건설할 신행정수도는 한국 고유의 미를 갖추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도시로서 자연과 사람이 공생 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행정수도가 건설될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조치들을 동 특별법(안)에 반영했다.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정과 동시에 동지역내에서의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지역은 환경보전과 도시개발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가화조정구역수준으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행정수도와 인접도시와의 공간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면서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신행정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법(안)상의 주변지역지원사업의 필요성과 지원사항은.
▲앞으로 신행정수도의 주변지역은 약 10년의 범위내에서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건축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므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규제완화와 지원이 필요하다. 주변지역내 집단취락은 취락지구로 지정해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주택개량자금 등을 융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회 및 법원의 이전은 어떤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가.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 등 이전대상기관의 종류·규모 등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괄적으로 연구·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은 해당 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이전계획안을 마련한 다음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추진할 것이다.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위치(법원조직법 제12조)하도록 규정돼 있어 대법원의 이전을 위해서는 동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2004년 하반기에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2003년 1월1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지 않은가.
▲신행정수도 건설공약으로 인해 대전·청주·천안 등 충청권 일부 지역의 땅값이 상승했고, 앞으로도 후보지의 발표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땅값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정상 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개발이익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보상원칙"은 정부의 개발사업발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까지 보상하라는 의미는 아니며, 2003년 1월1일 기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한다고 해도 보상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과 보상시점에서의 대상토지의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상하게 된다.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이 신행정수도의 행정구역이 되는가.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이 신행정수도의 행정구역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이 될 것이나 신행정수도시의 구체적인 행정구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정할 가칭 "신행정수도의 지위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될 것이다. 구체적인 행정구역의 설정은 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주변도시의 여건 등을 고려하고 관계 지자체·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지난 9월24일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 세미나 이후 특정지역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신행정수도 후보지와 관련해서는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 지난 9월24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은 "신행정수도의 규모 및 도시형태"에 관한 연구용역 시안으로, 세미나 내용에는 특정 후보지를 언급한 부분이 전혀 없다. 이 연구발표 내용도 향후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수정·보완을 거쳐 올해말 연구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다.
-후보지 선정시기를 당초 대선때 대통령이 약속한대로 내년 2월24일까지 앞당길 수 있나.
▲지난 대선때 대통령께서 임기 개시 1년내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강한의지를 표시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국민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는 선정기준 마련, 현지조사, 후보지별 비교평가 등 실무적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나 내년 2월까지 이를 마무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다.
- (전문)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국회연설
- [edaily 김춘동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먼저 태풍매미로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재산을 잃고 상심하고 계시는 수해지역 국민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엄청난 태풍이 밀려오는데 대통령과 측근들은 뮤지컬을 즐겼습니다. 경제부총리는 한가로이 골프를 치고, 주무장관은 추석 쇠러 고향에 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이렇게 무심할 수 있습니까? 이번 태풍피해는 분명히 인재(人災)이자 관재(官災)입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여러분께서 조속히 재기하실 수 있도록 추경예산 처리는 물론, 내년 예산에 복구비용을 최대한 반영하고, 우선 집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제대로 된 국가 재난방지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국가위기의 근원입니다
국민여러분, 나라가 위기상황입니다. 노무현정부의 지난 8개월은 유감스럽게도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이 곤궁합니다. 경제가 안됩니다. 사회가 어지럽습니다. 외교가 불안하고 안보가 흔들립니다. 어느 하나 성한 것 없이 모두 지리멸렬, 뒤죽박죽입니다.
시중에는 대통령과 정권이야기만 나오면 막말이 터져 나옵니다. 모든 현상들이 최악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려운 형편지경에 계신 국민여러분께 먼저 제1당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권이 제대로 못하면 야당이라도 제대로 해주어야 하는데, 솔직히 국민여러분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나라위기 극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드디어, 나라의 상황이 대통령 스스로 재신임을 받겠다는 참담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은 한마디로 측근비리를 덮고, 정치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고도의 술수이고 눈 속임수입니다.
노대통령은 처음 재신임의 이유가 최도술씨 비리와 축적된 국민불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루만에 이유를 국정혼란으로 바꾸고, 그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게 떠 넘겼습니다.
어제는 느닷없이 재신임이 정치개혁을 위한 결단처럼 이야기합니다. 처음 재신임의 이유로 거론했던 최도술씨의 비리와 축적된 국민불신을 교묘하게 정치개혁의 결단인양 포장하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노대통령은 재신임 카드와 말 바꾸기를 통해 20년 측근의 비리를 덮으려는 고도의 정치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노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최도술씨의 혐의는 과연 11억 뿐입니까. 우리는 장수천 빚청산을 포함한 여러 가지 비리관련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대통령직의 진퇴를 물어야 할만큼의 심각한 최도술씨 비리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밝히십시오.
대통령직을 걸어야 할만큼의 중대한 비리사실을 국민은 마땅히 알아야 하며, 그런 사실이 은폐된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최소한 무엇 때문에 대통령이 스스로 재신임을 물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년 측근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몰래 엄청난 짓을 했을 리가 없고 이미, 9월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고도 받았습니다.
최도술비리의 전모가 대통령의 입과 검찰수사결과, 그리고 미진하다면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진 후에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당장 밝히십시오. 최도술비리의 전모가 대통령의 입과 검찰수사를 통해 그리고 미진하다면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진 후에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신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노대통령은 국민을 속인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야 합니다.
노대통령은 9월초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최도술씨 비리사실을 보고 받고도,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비리에 연루되어 출국금지 된 사람이 멋대로 해외로 나돌아다니도록 풀어주었습니다.
측근비리를 숨기고 봐주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탄핵감입니다. 더군다나 측근의 비리가 대통령 자신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어 있다면 그것은 재신임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탄핵의 대상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거듭 요구합니다. 노대통령은 최도술씨 비리사실을 숨기려 하다가 검찰수사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으니까 재신임카드를 꺼낸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측근 한명이 대통령 몰래 뇌물 10억을 받았다고 대통령 자리의 진퇴를 걸었단 말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노대통령이 측근비리로 재신임을 물으면서 정치개혁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입니다. 정치개혁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여야나 국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 동안 측근비리를 동업자라고 감싸고, 감추다가 비리사실이 드러나니까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부도덕한 것입니다.
재신임 국민투표와 관련해서는 최도술씨 비리의 전모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진후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럴 경우 재신임 국민투표는 12월 15일이든, 그 이전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정책이 아닌 대통령의 신임에 관한 국민투표는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절차를 포함한 구체적 검토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대통령이 계속해서 입을 다물고,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직을 걸어야 할만큼의 엄청난 최도술씨 비리와 그 비리의 대통령 자신과의 관련 여부에 대해 그 전모를 밝혀 낼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대통령을 둘러 싼 숱한 비리의혹과 측근들의 부패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밝혀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이 정권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당은 노무현 정권의 도덕적 타락과 부패에 대한 실체를 밝힌 후에 국민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불신임을 관철시켜 나갈 것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지난 8개월간의 혼돈과 갈등 그리고 후퇴를 되풀이하지 않고 새롭게 일어서는데 당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재신임 문제는 한마디로 현정권의 도덕적 기반과 국정운영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근원적 원인이 다름 아닌 노무현정권 자신에게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盧대통령의 잘못된 역사인식입니다.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의 역사는 번영과 발전의 역사였습니다. 고도성장과정에서 소홀했던 민주화 문제도 성숙하게 성취해 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난해 월드컵에서 놀라운 저력으로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이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발판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노무현대통령은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한 반칙과 굴절의 역사”로 규정했습니다. 계승보다는 부정과 단절을 택했습니다. 아무런 대안도 비전도 없이 기존질서와 가치는 “무조건 잘못됐다”는 ‘파괴(破壞)’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모호해지고, 사회는 갈등과 반목을 거듭했습니다. 기업들은 기업을 해야 할 이유를 상실했습니다.
둘째, 소위 `코드(code)정치`로 일컬어지는 진보독재입니다.
노무현정권은 사람들을 능력과 도덕성이 아닌 내편, 네편으로 갈라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동업자이면 불법비리를 저질러도 괜찮고, 자기편이 아니면 아무리 옳아도 반개혁세력으로 몰아 부쳤습니다.
도덕성도, 능력도 검증 안 된 사람들이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부요직을 차지했습니다. 대통령은 아마추어고, 장관과 참모도 아마추어인데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습니다. 내 사람만 챙기겠다는 데 무슨 국민화합이 되겠습니까?
셋째,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사고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독주하던 시대, 국회가 행정부에 예속되어 시녀 노릇을 하던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나갔습니다. 국회와 행정부는 상호 존중하고 견제하면서도 힘을 합치는 ‘균형과 견제’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국회의 권위를 유린했습니다. 국정원장 임명에서부터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이르기까지 국회의 의견과 판단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오기와 독선의 정치로 일관했습니다.
이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입니다.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반민주적 사고가 정국불안을 초래했습니다.
넷째, 국정운영 능력과 자질문제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 화물자동차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혼란, 1차 이라크 파병, 노사문제, 부동산 가격 폭등, 새만금 사업, 위도 핵 폐기장 문제의 처리과정에서 이 정부가 보여 준 것은 한마디로 무능과 무소신이었습니다.
일관성은 물론, 제대로 된 원칙이나 기준 하나가 없었습니다. 있다면 비판적 언론사에 대한 일관된 적대감과 코드인사에서 보여준 편협함뿐이었습니다.
지난 5월 한달 만 해도 이 정권은 5.13 금리인하대책, 5.23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5.30 서민생활안정대책 그리고 6월 추경예산편성에 이르기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경제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습니까? 경제가 제대로 됐습니까?
국가현안에 대한 명쾌한 해법이나 나라가 가야할 방향과 비전,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노무현정권 8개월 동안, 우리는 좌표도 없이, 꿈과 희망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21세기 시대와 역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노무현 정권의 후진적 사고와 분열적 리더십, 독선과 편견, 국정경험의 일천함과 무능력이 오늘의 위기를 불러 온 근본원인입니다.
□ 대통령은 정도(正道)를 걸어야 합니다.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는데 전념해야 합니다. 국정의 우선 순위는 대통령 개인의 관심사가 아닌 나라경제와 국민의 삶이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와 태도도 분명해야합니다. 노대통령은 자신을 공천하고 당선시킨 집권당부터 분당시켰습니다. 전적으로 대통령이 계획하고 결심해서 일으킨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런데도 무당적 국정운영 운운하며 정치불신과 혼란을 부추깁니다.
우리 당이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했던 것은 정파의 이익을 초월해서 오직 국정에만 전념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거꾸로 자신만의 신당을 만들었으니 신당에 들어가는 것이 정도입니다.
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당으로 새살림을 차린 마당인데 대통령의 입당을 반대하고 내년 총선 때 민주당과의 연합공천을 거론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상황의 유·불리만 재려하지 말고 책임지는 정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진보세력이면 진보세력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정치행보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모든 문제에서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먼저 언론에 대한 적대정책은 결코 정도가 아닙니다. 비판적 언론에 소송을 걸고, 취재를 거부하는 것은 세계적 웃음거리일 뿐입니다. 분명히 지적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언론을 지배하려 해서도 안되지만, 결코 지배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행정수도 이전문제도 결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선거전략차원에서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조속히 후보지를 발표해야 합니다. 사실상 이미 후보지가 결정되었음에도 총선 때문에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짓입니다. 우리 당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직접 상대하겠다는 포퓰리즘 정치도 그만 두어야 합니다. 의회민주정치를 배척하고, 자기 지지자들만 상대했던 정권들이 예외없이 실패했던 역사에서 교훈을 얻기 바랍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다른 것은 저절로 된다"라고 김수환 추기경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름지기 대한민국 대통령은 우리 역사를 긍정하며 바다 같은 넓은 가슴으로 세상사 담대하게 보듬어 안고 국정의 중심에 서야할 것입니다.
□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혁신적 정치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의 시작과 끝은 부패청산입니다. 부패만 제대로 척결한다면 정치개혁은 완성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권력형 부패의 썩은 냄새가 온 나라를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소유했던 장수천의 부채 처리, 대통령 부인의 아파트 미등기 전매, 대통령 친형의 부동산 문제 등 노무현 대통령주변이 온통 비리의혹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들 대부분이 부패비리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노대통령의 대선자금은 사기 당한 서민들의 피와 땀에서부터 조직폭력배와 재벌 돈에 이르기까지 차마 입에 담기가 부끄럽습니다. 깨끗한 선거자금이라고 자랑했던 돼지저금통은 모두 사기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비리의혹이 있는 주변과 측근을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지금 당장 비리에 연루된 측근들을 공직에서 내쫓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원만한 국정운영도 어렵습니다. 부패하고 부도덕한 정권을 어느 국민이 믿고 따르겠습니까?
“돈 함부로 먹으면 망한다”는 철칙을 만들고 혁명적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100개의 관을 만들어라, 그 중에 내 것도 있다”며 세상이 벌벌 떨게 부패청산에 앞장섰던 주룽지 前중국총리의 의지와 용기를 촉구합니다.
나라종금사건, 굿모닝시티사건, 현대비자금사건, SK비자금 사건에 권력의 前정권과 現정권의 핵심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특히 현정권이 대선 후에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까지 돈을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권의 도덕적 타락과 사악함이 그 도를 넘어섰습니다.
검찰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정치와 권력의 부패를 뿌리뽑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 당이 관련된 일이 있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응당 책임을 질 것입니다.
우리는 검찰수사가 추호의 미진함이나 정치적 의도 없이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 낼 것으로 믿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야는 새로운 정치, 깨끗한 정치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돈 정치, 검은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부패로부터 정치를 해방시켜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나 부패집단의 굴레를 뒤집어쓰고 살수는 없습니다.
첫째, 내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완전 선거공영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거는 엄청난 선거비용을 투입해 왔고, 이 때문에 정경유착의 부끄러운 관행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완전 공영제가 실현된다면, 돈 드는 조직선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정당의 당내 경선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하여 선거관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정이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차없이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돈 선거와 타락으로 얼룩진 당내 경선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완전 공영제가 될 경우, 지구당은 연락사무소 정도로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더 이상 거대조직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개헌할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거사범 단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선거공영제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선거법을 어기는 후보를 신속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추첨에 의해 선출된 참심원이 전문적 법관과 함께 합의체를 구성하는 단심제에 의해 선거사범은 즉시 공직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셋째, 후원회제도를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합니다.
기부한도를 300만원 정도 이하의 소액으로 낮추고, 정치자금의 사용은 단일계좌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지출은 수표나 카드사용만을 의무화하고, 선관위가 입출금 내역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인이 완전히 발가벗는 것입니다. 대신 검은 돈의 유혹과 부정비리를 뿌리뽑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처럼 정치권 스스로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한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시선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의 정치개혁방안을 여야가 합의하여 11월말까지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일부에서 현정권의 국정운영의 자질과 능력을 빌미로 정치개혁차원에서 개헌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현재의 5년 단임제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다른 권력시스템의 장단점도 공개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경제가 어렵고, 국정도 불안한 이때에 권력구조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며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자칫 국론분열과 정쟁만 촉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오직, 국정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위기극복에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개헌논의는 총선 후에 국민의 동의를 얻어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 나라를 구하자: 5대 국가위기 해결과제
이제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저는 오늘의 위기극복을 위해 다음 다섯가지 과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정부는 확실한 기업투자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나라의 성장엔진은 기업입니다. 기업투자가 활성화돼야 나라도 잘되며, 실업문제도, 복지문제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인들이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기업들은 지금 투자의욕을 잃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연간 6.8%를 기록했던 기업설비투자 증가율이 1/4분기 (-)3.4%, 2/4분기 (-)3.7%가 감소하더니 3/4분기에는 무려 (-)11%나 급감했습니다.
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체중 38%가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했고, 48%가 이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연 152억달러가 넘던 외국인 국내투자도 금년 상반기에는 고작 26억 6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모두들 이 땅에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 정권 들어 심화된 불안한 노사관계, 확산된 반기업 정서가 투자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경제침체를 넘어 성장잠재력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의 숨통을 조이거나 압박하는 조치들을 과감하게 철폐해야 합니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물론 기업의 체질개선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은 계속돼야 합니다
그러나, 개별기업을 직접규제하는 대기업 집단지정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공정위의 계좌추적제도 등은 대폭 손질해야 합니다. 규제총량제와 일몰(日沒)제를 도입하여 새로운 규제를 실시할 때는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없애고, 규제시한을 정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에 대한 세부담도 낮춰줘야 합니다.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특히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투자활성화- 부동자금의 흡수-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도 바뀌어야 합니다.
반기업 정서에는 기업 스스로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투명성과 공정성,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정도경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기업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는 앞으로 우리 한나라당이 책임지고 해결해 줄 것입니다.
둘째, 잘못된 노사정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합니다.
노조에 대한 대통령의 편향된 시각이, 불법파업이라도 정당하면 들어주겠다는 노동부장관의 철없는 생각이 노조의 강성투쟁을 부추겼습니다. 그 결과, 일부 강성노조의 과격한 투쟁은 경제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인터넷에 김일성 사진을 게재하는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경제회생을 가로막았습니다. 기업이 죽고, 외국인 투자가 발을 돌렸습니다. 불법파업을 묵인하고 감싸는 것은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길입니다.
이제, 불법파업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법과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일부 강성노조들의 집단이기주의, 도가 넘는 파업만능주의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소득과 근로 조건, 영향력 면에서 이미 기득권에 가깝습니다. 지난 해 5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의 임금 인상율은 무려 17.5%로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9.1%에 비해 거의 2배나 높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전체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1,300만 노동자 중 노동조합 조직율은 12%에 불과합니다.
이들 중에서도 대기업,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강성노조의 기득권지키기 투쟁은 하청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노동시장을 경직화시켜 비정규직을 양산시키고, 청년실업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뒤집어 엎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은 반드시 원상 회복시켜야 합니다. 공적자금투입기업, 적자기업, 법정관리기업에서 파업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쟁의기간 중에 임금 주고 불법파업해도 처벌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말고는 없습니다.
정부도 바뀌고, 노조 스스로도 변해야 합니다. 노조이익보다는 경제가 우선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생기고 노조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오직 ‘기업투자 활성화가 최우선’이라는 명제를 갖고 경제회생에 나서야 합니다. 일할 생각은 않고, 너도 나도 밥숟가락만 들고 덤벼들면 어느 집안인들 온전하겠습니까? 어느 한쪽을 편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7월 우리당이 앞장서서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1조1천억원이나 덜어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경제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일부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이나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모두 법과 원칙에 의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제가 삽니다.
셋째, 교육혁명을 해야 합니다.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입니다. 빌게이츠 같은 사람 한 명이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수백억 달러의 수출산업을 만들어 냅니다.
이제, 획일적인 평준화 교육에 대해서는 칼을 대야 합니다. 하향평준화만 초래하는 현 교육제도를 계속 방치하다가는 교육은 물론, 나라마저 결단날 수 있습니다. 학생의 70%가 엎드려 잠자는 교실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무슨 인재를 길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집 값 폭등과 이민열풍 등 사회문제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외유학생이 35만 명에 이르고 이로인해 빠져나가는 돈이 매년 7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의 교육제도를 혁신적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교육망국론”이 나오게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시민과 나라의 인재를 만들어내는 교육은 달라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더욱 확대고, 중장기적으로는 사립고 평준화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사립고등학교는 수익자부담으로 자율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공교육에 정부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합니다.
실력은 있으나 가난해서 특수목적고나 사립학교에 다닐 수 없다면 국가에서 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대주면 될 것입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특단의 방법도 강구해야 합니다. 예산을 투입하여 최고의 강사가 교육방송(EBS)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내용을 인터넷에 올려 학생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대학 분교설립도 자유화하여, 대학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우물안 교육’에서 벗어나 세계 유수한 대학과 어깨를 겨룰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장래를 위해 실업계 고교생과 과학기술 및 이공(理工)계 학생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합니다. 전공대로 취업하는 경우 병역을 12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신산업개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저는 지난 8월, 청와대 與野지도자 모임에서 지난 30년간 우리 산업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미래형 신산업, 신기술개발 전략 수립 및 국가지원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전략산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신기술에 의한 신산업에 있습니다. 신기술이 곧 기업경쟁력이며, 그런 기업을 많이 가진 나라가 경쟁력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의 맹렬한 추격을 보십시오. 10년, 20년 후에 대한민국이 먹고 살 것을 서둘러서 찾아야 합니다.
부가가치가 높고, 미래 시장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는 신기술과 신산업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부가가치 신산업개발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다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국가 신산업, 신기술전략 수립과 개발을 위한 국가기구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제정당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한미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노정권출범 이후 한미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反美면 어떠냐”는 대통령의 사고가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한국이 반미국가로 지목되고, 세계최강이라는 혈맹관계는 금이 갔습니다. 미국도 예전의 미국이 아닙니다. 지난 9월 방미 때 저는 고조되고 있는 반한 감정을 눈으로 직접 보고 왔습니다. 저는 위기라고 봅니다. 한미관계가 정말 이래도 좋은지 신중하고도 깊게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민족의 자존심과 주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과 우호동맹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안보나 경제적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 평화의 버팀목이었으며, 고도성장의 중요한 기반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확고한 동반관계 속에서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피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 없이 주한미군철수를 외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대통령 자신마저 무책임한 ‘자주국방’을 외쳤습니다. 결국, 내년도 예산에 국방비 8.1%라는 역대 가장 많은 군사비 증액만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외교는 막연한 감정이나 감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현실 인식 속에서 냉철하게 국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한미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노대통령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국가안보와 경제에 절대 필요하고, 감상적 반미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도 분명히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본노선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이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모호해졌습니다. 진보와 민족, 통일세력으로 위장한 ‘친북 좌파’세력들이 낡은 이데올로기 잣대로 우리사회에 이념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 질서를 강조하면 냉전세력이 되고, 한-미관계를 걱정하면 사대주의자가 되고, 반미를 주장하면 민족주의자로 미화되는 해괴한 사회풍조가 생겼습니다. 심각한 가치관의 전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송두율사건은 우리사회의 이념적 방황과 국가 정체성의 혼란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미 오래 전에 북한 노동당 비밀당원이며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밝혀진 사람을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초청을 하고, 법무부장관은 처벌불가를 외치며 공영방송인 KBS는 민주통일인사로 미화(美化)했습니다.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정부 장관들이 나서서 옹호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한민국 정체성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은 송두율씨 입국의 배후와 의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한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안된 경우 우리 한나라당은 특검 도입은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 의도와 배후를 밝혀낼 것입니다.
분명히 밝히건대, 민주화세력과 북한의 김정일정권을 추종하는 `친북좌파`세력은 명백히 구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코 공산당과 `친북좌파`세력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 비상한 각오로 나라 살리는 결단을 내립시다.
여야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끝없는 경제불황, 깊게 패인 사회갈등, 나라의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불신과 측근비리로 재신임을 묻겠다며 뒤로 물러나 앉았습니다. 지도자의 역할과 자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지금 지난 역사가 아닌 생생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홈쇼핑의 이민상품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이민박람회장은 열 때마다 초만원입니다.
기업도, 젊은 인재들도 기회만 되면 대한민국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동대문시장, 반월공단, 하남공단 할 것 없이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를 보니 중소기업의 39.1%가 2년이내, 64.7%가 3년 이내에 망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기업도 떠나고, 국민도 떠나려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고도 나라가 되겠습니까? 불과 1년 전, 광화문에서, 시청 앞에서 100만 명이 넘게 모여 하나가 됐던 저력과 활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국민은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나라꼴이 이런데 정치는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는 질타가 생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물음에 대답해야 합니다.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과감한 정치개혁을 단행해서 정치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득권도 특권도 과감하게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정치의 틀을 짜야 합니다. 3김 시대 낡은 정치, 검은 관행을 과감하게 걷어 내야 합니다.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권력의 오만과 독선도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힘을 모아 위기극복, 국민 우선의 정치를 펼쳐 나갑시다. 개인과 당리보다는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합시다. 조금 양보하고, 조금 더 타협한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어느 누구도 현 위기국면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재신임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단합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지난 8개월 간의 혼돈과 실패를 또다시 계속할 수 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대한 국민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새로운 리더십과 비전, 창업 1세대의 기업가정신, “다시 한번 해보자”는 국민의지, 이 3박자만 다시 갖춘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길, 그 여건을 우리정치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 격랑과 탁류의 위기시대를 헤쳐 나갑시다.
오늘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여 먼 훗날, 우리가 이 시대를 주도했다는 자부심을 공유합시다.
감사합니다.
- (edaily리포트)"토지불패신화" 깨질까
- [edaily 양효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시정연설을 통해 "토지공개념제도 도입 검토"를 언급하자 벌써부터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비록 지난 90년대 초의 토지공개념이 부동산 값을 잡는 데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위헌시비로 관련법이 폐지되는 등 부작용도 컸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위헌소지가 없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공개념이 등장할지 경제부 양효석 기자가 내다봤습니다.
지난 90년도 정부 정책의 초점은 80년대 말부터 추진되고 있던 강력한 투기억제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시행된 대책들은 토지공개념제도의 시행과 여신규제 대상 계열기업군에 대해 비업무용 토지의 처분을 촉진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부동산보유제한을 강화하는 "대기업의 토지과다보유 억제를 위한 특별대책" 이었습니다.
특히 정부는 88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실시, 89년 주택 200만호 건립계획(5개 신도시건설)에 이어 90년 1월부터 토지공개념 제도의 일환으로 토지초과이득세제·택지소유상한제·개발이익환수제를 시행, 92년 이후부터 부동산시장을 안정세로 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90년부터 6대도시에서 시행됐던 토지소유상한제는 가구당 200평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개인과 1평이라도 택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에만 택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또 일정 기간내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했는데, 그 부과율은 초과소유토지가격의 7∼11%나 됐습니다.
개발부담금제도는 개발사업의 시행,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불로소득 성격의 토지가액증가분, 즉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올해말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또 토지초과이득세는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요인으로 유휴토지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해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세금으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의 지가상승분에 대해 3년 단위로 과세하며, 세율은 초과지가상승분의 30∼50% 이었습니다.
그러나 토지공개념제도는 시행과정에서 사유재산권의 침해여부 등 뜨거운 논란을 몰고 왔습니다. 토지투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97년 말 시작된 외환위기로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침체되면서 이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는 택지소유상한 면적의 과도한 제한, 고율의 부담금 등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해 99년 4월29일 택지소유상한제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으며, 토지초과이득세도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관점에서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01년 12월31일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시행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2002년 1월1일부터 개발부담금 부과를 중지했고,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2004년 1월1일부터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중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위헌의 논란 속에서 토지공개념이 주택부문에 어떻게 적용될지가 관심사입니다.
건설교통부는 토지공개념제도의 위헌소지 논란에 대해, 앞으로 발표될 부동산정책은 위헌소지가 없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 정창수 주택국장은 "재건축 전매제한의 경우 지난 5·23대책 발표시 언급하려 했으나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제도를 보완, 9·5대책 발표에 포함시켰다"며 "이 같이 향후 발표될 토지공개념제도에도 위헌소지를 없애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헌 판결을 받았던 택지소유상한제나 토지초과이득세는 주택부문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건교부는 이외의 대안으로 개발부담금제(개발이익환수제)의 기간연장, 주택거래허가제의 확대시행, 주택 선매제 도입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개발부담금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몰제 형식으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지만, 현재 건교부는 이 제도의 시행시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건교부 류윤호 토지국장은 "택지지구, 산업단지, 골프장 등을 조성할 때 개발이익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제를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중"이라며 "수도권에 한해 연장 시행하되 행정수도 이전 등과 연계해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말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무분별한 땅 투기를 막기 위해 일정한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실상 실수요자 빼고는 토지 취득이 불허되기 때문에 투자목적의 땅 매입은 불가능합니다.
야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토지공개념제는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근본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책으로 볼 수 없으며, 과표 현실화 및 단일화 정책이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인 통합신당은 다른 투기근절대책과 함께 토지공개념을 검토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법안시행은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만큼 절대 다수인 야당이 반대하면 어렵지 않느냐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공개념이 제도화되느냐, 또 어떤 모양으로 되느냐는 그에 앞서 이달 말로 예정된 종합대책이 말 그대로 "종합대책"이 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기도 한데 종합대책이건 토지공개념이건 부동산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른다는 "토지불패신화"를 깰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확신을 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 (이진우의 FX칼럼)만들어진 환율은 재앙을 불러온다
- [edaily] 오늘 칼럼은 edaily 독자들과의 작별을 위한 세리머니의 성격을 띱니다. 그 동안 왜 칼럼의 형식을 빌어 국내외 외환시장 동향을 짚어왔는지, 스스로 내리는 칼럼에 대한 성적표는 어떠한지, 그리고 환율에 대해 평소 지녀온 생각 한 가지와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 갖고있는 저의 개인적인 뷰를 밝히고자 합니다.
시장을 사랑하고 또 시장을 떠날 수 없기에 저의 ‘환율 이야기’는 새로운 모습으로 곧 재개될 것입니다. 그 동안 성원해주신 독자 분들에게 깊이 감사 드립니다.
◈ 과거를 반추하며
지난 1997년 겨울의 `IMF 외환위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 배경이나 의의 등을 논할 수가 있다. 필자는 표현이 좀 저속하기는 하지만 `국제 투기자본의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윤간`이라고 그 시절을 정의한다. 그리고 철저히 시장(Market)이라는 관점에서 살핀다면 그 때부터 한국의 증시와 채권시장, 외환시장은 상당히 먹을 것이 많은 `돈 되는 곳`이 되었다. 엄청난 고통의 시기였지만 그 시기가 일생에 한 번 도래하는 기회였던 사람들이 이 땅에도 적지 않았으며, 특히 해외자본에게 한국 시장은 그저 주워 담기만 해도 돈이 되는 곳이었다.
오랜 세월 700~800원 하던 환율이(유복한 집안에서 곱게 자란 양갓집 규수가) 2000원 가까이 치솟는 일진광풍이 휘몰아친 뒤 대한민국 원화환율은 IBM(이미 버린 몸)이 되었다. 아주 대담하고 화끈해져서(현학적으로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어) 예전에 본 레벨이라면 다시 못 갈 이유가 없다. 아래로는 1100원이 아니라 1000원 이하로도 갈 수 있고, 기분 내키면(?) 다시 1300원, 1400원도 못 갈 이유가 없다. 800~900원대 환율이 한두 달 만에 1900원대로 치솟았던 것이 누가 보아도 너무했기에 98년 이후 환율은 지속적인 하락국면에 접어들었고(高 환율로 인해 급증한 무역수지 흑자와 헐값의 한국 주식을 사들이기 위한 외국인 주식자금의 유입), 이후 우리 기억에 아직도 생생한 2000년 11월 하순(1140원 돌파) 부터 이듬해 4월4일 1365.30원까지 환율이 치솟았던 장세가 있었다.
2001년 식목일 이후 필자는 줄기차게 `숏`을 주장했었고, 그래서 요즘에는 “당신 같은 `숏돌이`가 환율 빠질 요인밖에 없는 이 시기에 어찌 그리 저점매수만 외치고 있느냐?”는 핀잔을 듣고 있다. 2001년4월부터 시작된 숏 마인드의 가장 큰 배경은 “서울에 달러가 많다.”는 수급(需給)요인 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도 서울의 달러수급은 엄연히 달러공급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숏`을 권하지 않는다. 시장에서는 이따금씩 수급을 뒷전으로 미룰 수 있는 더 강력한 변수가 지배하는 시기가 있을 수 있고, 또 시장은 대다수 사람들이 상식으로 여기고 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주었으면 하는 방향으로 잘 가주지 않는 묘한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비해 환율에 관해서는 읽을 만한 글이 없다는 사실에(우리나라 기업체들이 꼭 보고싶어 하는 외국 금융기관들의 전망이 맞을 때보다 틀릴 때가 더 많았다는 사실에) “그럼 내가 써 보자.”하는 마음으로 칼럼은 시작되었고, 1~2원만 반대로 가도 자신의 포지션을 꺾어야 하는 은행권 딜러나 데이 트레이더들보다는 길게 내다보고 거래해야 할 기업체나 개인들을 염두에 둔 전망이다 보니 “당신 칼럼은 일주일 지나 읽으니 도움 됩디다”라는 칭찬인지 비아냥인지 구분 안 되는 얘기도 많이 들어왔다.
큰 변곡점을 앞두고 항상 워닝(warning)을 발해왔기에 스스로 판단하는 그 간의 칼럼 성적표는 80점 정도는 된다 보고, 이제 이하에서는 환율에 대한 평소 생각 한 가지와 왜 지금 이 시점에 달러매도를 말리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환율이 추가하락 해야 한다는 전망이나 이 정도에서 반등가능 하다고 보는 전망이나 그 논리의 전개는 아주 깔끔하고, 배경 자료나 근거의 제시도 흠잡을 데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리포트가 아닌 칼럼 형식이기에 가능한 논리 전개로 향후 환율의 반등(더 나아가 큰 상승)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지금은 플라자인가, 逆플라자인가?
국제금융론 책이면 조금씩 지면을 할애하는 국제통화제도의 변천사를 잠깐 살펴본다.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고정환율제도로 1944년 출범한 브레튼우즈 체제는(쉽게 요약하면 미국은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고 다른 나라 통화는 달러에 연동시키는 제도) 이후 마구 찍어낸 달러로 인해 곤경에 처하게 된다. 1971년 상반기에 실제 30억 달러를 들고 와 금으로 바꿔달라는 영국의 요구에 놀란 미국은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줄 수 없다.”는 금태환(金兌換) 정지를 발표했고(이른바 닉슨 쇼크), 이후 금값을 올려 달러를 약세로 몰고 간 스미소니언 체제를 거쳐 1973년에는 변동환율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킹스턴 체제가 출범하게 된다.
한동안 달러약세 기조를 유지하던 미국은 1978년 2차 석유파동이 나고 고금리 정책으로 전환, 달러가치는 높아지면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된다. 이에 미국은 1985년 9월22일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선진 5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을 불러모아 비밀회담을 가졌고,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평가절상을 유도하며 이것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간 협조개입을 통해 목적을 달성한다는 이른바 플라자 합의(Plaza Accord)를 이끌어내었다. 85년2월 264.50엔까지 치솟았던 달러/엔 환율은 이 합의 이후 10년 간에 걸친 장기하락추세에 진입, 95년4월에는 79.77엔이라는 역사적 저점을 기록했다. 이 때 경제가 망가진 두 나라가 바로 일본과 독일…
일본의 장기침체가 미국, 일본 모두에 보탬이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자 미국은 다시 달러강세 정책으로 선회하였는데, 선진 7개국이 95년 4월에 ‘엔低 유도’를 합의한 것이 이른바 ‘역(逆) 플라자 합의’이다. 로버트 루빈 당시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은 강력한 달러(strong dollar)를 원하고 있으며 G7은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외환시장에 공동으로 개입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천명하였는데, 실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중앙은행들이 대대적인 공조개입(joint intervention)을 단행하여 달러시세를 끌어올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러나 역플라자 합의 이후 달러강세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급증시키며 작금의 세계 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로 떠올랐고(95년 GDP 대비 1.5% 수준인 1000억 달러 적자규모가 2000년에는 4.4%에 달하는 4300억 달러로 급증했고, 2004년에는 GDP의 7%인 8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옴), 그 당시 엔화의 급격한 절하는 달러에 연동됐던 많은 아시아 통화가 엔화에 대해 고평가되는 현상을 초래하며 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달러강세를 즐기던(?) 미국은 `신경제`의 환상이 깨지면서 들이닥친 주식시장의 붕괴와 달러약세 와중에 이제는 중국이라는 타겟을 정해 위안화 절상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꾸 심기를 거스르면 들고있는 미국 국채를 던져버리겠다는 공갈도 섞어가며 배짱 부리는 중국에 비해(중국은 일본에 이어 미국채 시장의 두 번째 큰 손이다) 입으로는 “강한 달러 정책 불변”을 외치면서 실제 행동은 달러약세 유도에 안간힘을 쓰는 미국의 민망한 모습도 필요 이상 강했던 자국통화 때문이었다. 하물며 지난 97년 겨울, 코 앞에 닥친 위기상황을 외면하고 피같은 달러를 매도개입에 소진했던 우리나라의 경우를 떠올리면 “억지로 만드는 환율은 재앙을 불러온다”는 오늘 칼럼의 제목도 억지라 볼 수 없다.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수출입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던 시기는 이미 오래 전 얘기고 지금은 자본의 세계화 이후 수시로 이 나라 저 나라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을 넘나드는 국제자본의 흐름이 외환거래에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는 시절이 되었다. 무역 불균형이 환율에 의해 자연스럽게 조정되기보다는 급속한 자본의 움직임이 환율 급변을 야기하면서 금융위기를 불러오는 시절이기도 하다. 일시적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시장의 패닉(panic) 상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 차원의 정부개입은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나, 플라자 합의나 역플라자 합의 같은 힘있는 나라들의 야합에 따른 환율 조작(?)은 결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었다는 과거 경험을 한 번쯤 곱씹어 보았으면 한다.
◈ 왜 달러매도를 말리고 있는가?
지금부터의 논의는 맞고 틀리고를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지극히 필자 개인적인 뷰이며, 그 논의의 전개과정 또한 지극히 주관적임을 미리 밝힌다. 수치상 확연히 드러나는 달러공급 우위의 수급상황, 당장 오늘이라도 116엔, 115엔 아래로 내려설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달러/엔 동향, 연일 1~2000억원 대의 주식 순매수를 기록하며 시장에 매물부담을 가중시키는 외국인 투자자… 환율하락(원화강세)이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전망이 될 것임에도 굳이 현 레벨에서 달러매도를 조금만 더 참아보라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달러/엔 환율의 추가급락도 쉽지않고 지금 엔화는 그 어떤 `합의`하에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요즈음 이루어지는 달러/엔 하락은 달러약세가 아닌 엔화강세로 해석해야 한다. 회복기미를 보이는 일본 경제에 대한 재해석과 주가가 상대적으로 너무 낮아져 있었던 일본 주식시장으로의 해외자본 유입이 유로/엔 급락과 달러/엔 하락을 동시에 야기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지표는 미국 경기 또한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하는데, 달러의 주요통화 대비 강세와 엔화대비 약세가 병행할 때, 우리 원화가 반드시 엔화시세를 추종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플라자 합의 이후의 10년을 추세로 본다면 이후 조정국면이 이뤄지는 시기도 최소한 10년 이상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조정국면을 야기한 변수가 역플라자 합의였고, 역플라자 합의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정황은 아직 없다. 일본의 집요한 시장개입을 미국이 직접 뜯어 말리지도 못할 뿐더러, 미국의 엔화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 또한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95년 80엔 이후의 장기 상승추세선이 밀린다고 해서 달러/엔 환율의 추가적인 급락이 보장되지도 않을 만큼 지금은 각국 외환당국의‘개입’이라는 변수가 강하게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시기이다.
둘째, Critical level의 붕괴(돌파) 이후에도 급하게 액션을 취하지 않는 시장 참여자들의 판단을 존중하고 싶다.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의 우격다짐에 가까운 매수공세와 지수 높이기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의 추격매수세가 따라붙지 않고 있다. 돈이 없어 그럴 수도 있고 지난 몇 년간 축적된 `학습효과`(외국인 뒤꽁무니 쫓아가서 이익을 낸 적이 없었다는 경험에 따른) 때문일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그들 또한 시장을 이루는 주축들이며 그들을 상대로 차익실현을 해야 하는 외국인들로서는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는 현상이다.
엔화강세, 외국인 주식자금 유입과 여전한 흑자기조의 무역수지 등 환율하락 요인이 눈에 빤히 보이는데도 급하게 매물화 되지않고 있는 거주자 외화예금에도 주목한다. 1170원이 잠시 무너지기도 한 8월 하반월에 10억 5천만 달러가 감소하기는 하였으나(8월말 현재 거주자 외화예금은 144억 4천만 달러) 아직까지는 외화예금에 잠겨있는 달러가 시장에 매물로 급하게 몰려온다는 느낌을 가질 수 없다. 결정적인 순간 한꺼번에 매물화 될 경우 환율급락을 야기할 수 잇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지금 당장의 환율하락 요인을 좀 더 견디며 환율이 급하게 오를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는 달러보유 세력들의 의중이 읽혀진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추이에서 확인되는 것은 거주자외화예금의 급증은 환율 급등에 선행해왔었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환율관리는 은행권이나 역외세력에 결코 뒤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장 참여자들이 안 팔겠다면 시장 재료는 하락우호적이라도 환율이 안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셋째, 기술적으로 아주 큰 삼중 바닥(Triple bottom)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작년 7월26일의 1164원 저점과 금년 1월30일의 1168원 저점, 그리고 지난 8월25일의 1,166원 저점이 이중 바닥보다 더 무서운 삼중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을 제기하고자 한다.그리고 주목할 것은 지난 두 차례의 저점 형성 전후의 양상과 이번 1166원 저점 형성 전후의 장세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는 1170원 근처에서의 바닥 다지기(?)가 꽤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고, 그 때와는 달리 장단기 이동평균선들이 가까이 수렴함으로써 향후 환율 방향성이 설정되면 아주 `큰 장`이 설 가능성이 보인다는 점이다.
달러/엔 하락을 무조건 추종할 수 없다는 점, 달러보유 세력이 쉽사리 달러를 내놓지 않는다는 점, 기술적으로 향후 반등장세가 예견된다는 점 등이 환율 더 빠지기 어렵다는 뷰의 골격인데, 이러한 뷰를 뒷받침 하는 재료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쉽게 말해 북한변수)`이다. 오늘(9월3일) 점심 시간 직전만 하더라도(비록 해프닝 성격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우리는 북한 변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한국 금융시장의 속성을 확인했다.
단기적인 환율하락 압력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참고 견디다 결국 마지막 고비를 못 넘기고 손절을 치고 나면 그 때서야 시장은 원하던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견디고 보자면서 연말 결제수요가 있는 업체들에게는 매수 헤지(hedge)를 준비할 때라고 권해왔다. 그러나 9월 초가 1170원대 환율에 달러를 내다팔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음이 추후 판명된다면 어설픈 환율전망으로 남들을 현혹(?)해 온 자신에 대한 심각한 자아비판이 따라야 함을 각오하고 있다.
- (가판분석)9월2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권소현기자] ◇헤드라인
-경향: 수상한 재벌국감..자료 무더기 요청, 질의땐 입없는 의원들
-동아: 땅 과다보유 누진과세 논란..부유세 성격 형평성 시비
-조선: 땅부자 2006년부터 중과세
-한겨레: 강남 아파트 재산세 60∼70% 상승
-한국: 종합부동산세 2006년 신설
-매경: "미국=교육천국"은 환상..공교육 질 기대 못 미치고 학교따라 실력차 커
-한경: 아파트재산세 시가 2005년부터 기준 부과..강남 60~70% 인상·지방 20~30% 인하
-서경: 강남 재산세 60~70% 오른다..내년부터 시가반영
◇주요 뉴스
-국민연금 주식투자 확대 논란.."수익창출 도움" "안정성 깬다"(한국)
-국민연금 경제특구 개발자금 활용..정부, 최대 10조원 추진(서경)
-불황 버티기 한계..집 경매 는다(한겨레)
-서울 8차 동시분양, 분양가 평강 1330만원(한겨레)
-국제원자재 값 가파른 상승..헤지펀드 50억불 유입, 투기조짐(공통)
-수출 석달째 두자릿수 증가..지난달 11% 늘어(공통)
-무역수지 5개월째 흑자행진(한경)
-외국인 직접투자 상반기 26억6000만불..5년만에 최저치(한경)
-해외펀드 한국비중 5개월 연속 증가..연초보다는 낮다(한경)
-외신 "한국 경제회복 대열 낙오 우려"..亞 호전과 달리 가계부채·투자위축에 발목(서경)
-방카슈랑스, 예정대로 3일부터 시작(한국)
-방카슈랑스, 어수선한 개막..은행 준비부족, 개점휴업(경향)
-산업은행, 임금 피크제 도입 검토(조선)
-우리은행, 이달중 1700명 명퇴(동아)
-자동차 내수 41% 감소..8월 차판매 작년보다 급감(공통)
-르노삼성, 내년부터 르노차 직수입 판매..2005년 유로4 기준 SM3 디젤차 출시(한경)
-르노삼성, 부산에 제2 차공장..연 24만대 생산규모(한경)
-대한항공, 한일노선 수익담보로 2700억 외자유치(서경)
-하이닉스, 휴대폰용 S램 매출 급증..올해 5000만불 예상(공통)
-"삼성생명 보유지분 의결권 제한 안돼"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 공정위 건의(매경)
-SK글로벌 사태, 최대 피해株는 SK텔(매경)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 親삼성 행보 눈살(한겨레)
-ELS·ELD 등 주식연계 금융상품 판매규모 10조원 육박(공통)
-으뜸저축은 `퇴출주의보`..15일간 1500원 밑으로 하락땐 등록폐지(서경)
-사행산업 경마·경륜·경정 울상인데..카지노 `나홀로 호황`(서경)
-통신강자 구상흔들..갈림길 선 LG그룹(한겨레)
-현대차 美공략 비상등..현지법인 오닐사장 미쓰비시로 옮겨(동아)
-포털업계, 대대적 투자붐..NHN 등 최고 6배, 새사업 진출 잇따라(조선)
-웅진코웨이 생활가전 진출..두원테크와 합병 완료(한국)
-美 라이프사이클 퇴직펀드 인기..주식채권 편입비율 자동조절(한경)
-日 증시, 14개월만에 최고..경기회복 기대감에 3.2% 급등(매경 등)
-아시아 경제, 하반기 회복 진입-AWSJ 보도(서경)
-중국, 300억불 핫머니로 골치..위안화 절상압력 가중(조선)
-미국 고실업 `우울한 노동절`(경향)
-중국 왕이 부부장,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핵해결 걸림돌"(조선)
-뉴스위크 "美 이라크내 대테러전 반감만 키운다"(한국)
-타임 "빈라덴, 사우디 최고위층과 내통"(조선)
-아프간도 전후상황 심상찮다..재건부진속 탈레반 미군공격 강화(경향)
-미·일 "위안화 평가절상 공동 보조"..스노 재무, 일본 금융상·일은 총재 등과 회담(한경)
-미일 재무, "위안화 절상" 공세..도쿄회담서 한목소리 압박(동아)
-방일 스노우 미 재무, 위안절상 압력 연대요청(한겨레)
-신행정수도 밑그림 내달말 공개(서경)
-주5일 수업 2005년 실시..고건 국무총리 "임금보전은 훈시적 규정"(공통)
- 2분기 전국땅값 0.47% 상승..김포 상승률 1위
- [edaily 피용익기자] 토지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분기 전국토지 지가는 평균 0.47%에 그쳐 1분기(0.41%)에 이어 안정세를 보였다. 토지거래는 필지 10.8%, 면적 9.9%의 증가율을 나타내 지난 1분기 이후 거래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가상승률을 보면 전국의 지가는 전년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둔화해 평균 0.47% 상승해 지가지수는 IMF 이전인 지난 96년말 수준을 회복했다. 지역별 상승률은 특별시·광역시 0.45%, 중소도시 0.55%, 군지역 0.2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김포시가 신도시계획 발표 등으로 3.9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수원시 팔달구와 화성시도 상권활성화 및 택지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각각 1.77%, 1.68% 올랐다.
신행정수도 추진 및 대전 서남부권 개발기대에 따라 대전 서구가 2.45%, 유성구가 2.30%로 상대적 상승폭이 컸으며, 상권활성화 및 개발제한구역해제 기대로 인해 대구 수성구도 1.57% 상승률을 기록했다.
용도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녹지지역(0.80%), 주거지역(0.41%) 등이 소폭 상승했고, 이용상황별로도 주거용대지(0.42%) 및 상업용대지(0.49%) 등의 상승폭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에 있어서는 아파트분양권 전매 등 주거용 토지거래 증가에 따라 총 82만4037필지, 2344만평이 거래되는 등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필지 10.8%, 면적 9.9%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필지수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 9.7%, 중소도시 11.5%, 군지역 11.6%의 증가를 기록했다. 특히 대단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및 재건축이 추진중인 광주북구는 83.5%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또 동계올림픽 유치가 추진됐던 강원 평창은 113.2%, 개발사업과 서산농지거래·필지분할이 활발한 충남 당진과 서산이 각각 92.5%, 83.2%의 증가율을 보였고, 아파트분양이 증가한 경기 동두천도 86.4%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2분기 토지거래중 건물유형별 비중은 건물포함 거래가 전체거래의 51.9%였으며,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거래가 전체거래의 2.7%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교통부는 "최근의 토지시장 안정조짐에도 불구하고 거래실적이 회복세로 전환됐다"며 "저금리추세의 지속, 신행정수도 건설, 신도시조성, 택지개발 추진 등으로 수도권 및 충청권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지가급등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면밀한 시장감시를 통해 이상징후 발생시 즉시 허가구역·투기지역 조성, 투기혐의자 조사 등 추가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진우의 FX칼럼)시장다운 시장을 위해
- [edaily]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서울 외환시장 …… 아니 돈이 왔다갔다 하는 시장이라면 굳이 외환시장이 아니라도 항상 잃은 자가 번 자를 씹는 뒷말은 무성하기 마련입니다. 다른 금융시장에 비하면 그나마 깨끗하고(?) 참여자들도 젠틀하다는 소리를 듣는 달러/원 시장이지만, 최근 자주 목격되는 몇 가지 현상들은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마음을 열고 한 차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를 풀고,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개선의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시장다운 시장’을 우리가 가꿔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부끄러운 개장가 조작 … 근절되어야 할 Dirty play
상황 1(6월 24일, 화요일): 전날 종가 1,190.20원. 개장가 1,193원. 이후 1,190원을 찍고 곧 바로 1,188.30원 체결. EBS(전자중개시스템)을 통한 주문실수라는 핑계로 이 날 개장가1,193원은 쌍방간의 합의 하에(?) 취소되고 1,190원이 공식 개장가로 인정됨. 10분, 30분 같은 단기차트에는 아주 보기 흉한 작대기 하나 발생
상황 2(6월 26일, 목요일): 전날 종가 1,187.10원. 개장가는 1,192원(이 날 NDF 1개월 물 시세라 해봐야 1,187원, 달러/엔 뉴욕종가 대비 30pips 상승에 그친 날). 또 누군가 닭짓을 하는구나 했지만 이 날은 1,192원이 개장가이자 일 중 고점. 이 날 종가는 전일 대비 50전 하락한 1,186.60원. 외국인 주식자금 역송금 수요를 처리하는 은행으로서는 소기의 목적 달성.
상황 3(6월 27일, 금요일): 전날 종가는 앞서 말했듯이 1,186.60원. 밤 사이 NDF 시세는 달러/엔 급등을 반영하며 1,195원으로 동반급등. 1개월 스왑마진 감안하면 개장가는 1,192원 정도 예상되는 날. 개장 시점에 한국자금중개에 1,193원 오퍼(Offer)가 나와 있었지만 정식 개장가로 인정되는 서울 외국환중개에 1,200원 비드(Bid) 출현. 이어서 1,195원 이후 1,189원이 체결되면서 1,200원은 거래은행 쌍방 간의 합의 하에(?) 취소되고 공식 개장가는 1,195원. 이 날의 종가는 1,194.10원
이쯤 되면 한 편의 ‘개그 콘서트’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1,200원 개장가가 취소된 이유까지 들으면 아주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웃게 된다. 1,200원 오퍼 주문을 내려던 것이 비드로 잘못 나간 것이라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 거래를 취소했단다. 만약 주문이 오퍼로 제대로 나갔는데 어느 병신이 1,200원에 사겠다고 덜컥 주문이 나왔으면 그 거래도 취소해 주었을 것인지 한 번 물어보고 싶다.
선물옵션 시장에서 주문실수로 인해 누군가 몇 억원의 손실을 입게 되고 누구는 몇 억원의 눈 먼 돈 챙겼다고 해서 거래자 쌍방 간에 그 거래를 취소하는 적은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다. 아마 지구 상에서 그런 일은 서울의 달러/원 시장에서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따금씩(아니, 아주 자주) 저런 주문실수(?)가 나오고 거래취소가 이뤄지는데 희한하게도 외국계 은행 한 군데가 자주 주인공으로 회자된다. IMF 외환위기 시절, 하루 환율이 100원씩 날아가는 장세에서도 주문실수는 없었다. 정말 그들의 설명대로 단순한 주문실수라면 명색이 스팟 딜러이면서 개인투자자 만도 못한 주문 내는 실력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고 다른 적성에 맞는 일을 찾는 것이 나아 보인다. 꼭 외국인 역송금 수요가 있는 날 그런 턱없이 높은 개장가가 나오는 것도 이젠 지겹고, 그 역송금 수요라 해봐야 다른 은행들 취급하는 물량에 비하면 코끼리 비스켓 수준인데다가 평소 거래도 활발하지 않다가 한 번 좀 한다는 날은 꼭 사고 치니 그 민폐가 이만저만 아니다.
시장이 당국의 치사한(?) 종가 높이기 개입을 비난하려면 시장 스스로 치사한 행위는 삼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정도 얘기하면(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얘기할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적어도 앞서 말한 내용은 필자의 생각이 아니라 외환시장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 얘기임을 밝혀둔다) 알아 들었으리라 생각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간다.
◈ 몇 가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들
투기는 나쁘다(?)(!): 이따금씩 한국이나 일본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에서 “투기세력들의 과도한 환율하락(환율상승) 기대심리를 우려한다.”는 식의 코멘트를 접하게 된다. 언뜻 들으면 돈 벌겠다고 아주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투기세력인 것처럼 들린다. 가격이 오르내리는 데 따라 큰 돈이 왔다갔다 하는 시장에서 모든 시장 참여자들은 철저히 자신의 책임 하에 사거나 판다. 그리고 그 결과는 돈으로 때운다. 자신의 판단이 옳았으면 수익으로 연결되고 틀렸으면 손실이다.
투기라는 말이 그 뉘앙스처럼 정말 나쁜(?) 곳은 빌딩 몇 채 있는 사람들이 집값, 땅값 올리겠다고 별 짓 다하는 부동산 시장 정도라 할까, 그 외의 시장에서 투기는 없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요인이다. 달러/원 시장에서 달러가 필요한 수입업체나 개인, 내다 팔 달러를 들고 있는 수출업체나 우리 주식 사겠다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달러만 가지고 시장이 형성된다면 아마도 1997년 연말 이상으로 환율이 출렁거리는 장세가 매일 이어질 것이다. 당국으로서는 투기세력들의 지나치게 한 쪽으로 쏠린 뷰가 걱정스러워(그러다 개입하면 중앙은행이 돈을 너무 많이 벌게 될까 봐) 충정 어린 경고를 발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으나 어차피 다들 벌겠다고 몰려 다니는 곳이 시장인 바에야 그런 식의 엄포보다는 보다 말 되는 논리로 시장에 시그널을 주면 더 깔끔해 보이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개입은 나쁘다(?)(!): 한국은행(BOK)의 개입이 잘못된 것이라면 금년 내내 알게 모르게 개입으로 일관해 온 일본은행(BOJ)은 정말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지난 6월 11일 한국과 아르헨티나 간의 친선축구가 있던 날, 은행권 딜러들의 호프데이가 있었는데 꽤 많은 인원이 축구를 포기하고 모임에 참석했다고 한다. 1,190원을 지키는 개입이 나올 것에 대비하여 롱을 들고 있다가 때맞춰 나와준 개입으로 4~5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었기에, 힘든 며칠 보내다가 개운한 하루를 마감하며 한 잔의 맥주와 기분 좋은 독후감을 나누고 싶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당국이 고생하는 딜러들에게 그 날 모처럼 선물을 준 것이라면 의미가 있지만 시장이 롱인 상에서 쓸데없이 종가 높이기 성격으로 개입한 것의 결과로 시장이 해피했다면 그 또한 모양새가 우습다. 그 날 개입에 대한 시장의‘성토’는 없었다. 그러나 6월 19일 1,181원대에서 1,198.50원까지 뜯어올린 개입 이후에는 참 말이 많았다. 번 사람보다 잃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또한 성숙한 시장의 모습은 아니다.
그리고 개입이 나쁘다는 것은 개입 그 자체가 나쁘다기 보다는 당국의 개입 방식에 대한 불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내 패를 남이 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를 치고싶은 사람은 없다. 그러나 패를 보여주면서라도 게임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 한 명의 ‘빅 브라더’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을 보고 게임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중 누군가만 계속 큰 판에서 다치지 않고 빠져 나오면 게임은 점차 시들해지기 마련이다. 슬금슬금 자리를 떠나는 선수들이 나오고 결국은 판이 깨질 수 있다.
6월 환율하락 시기에 거주자 외화예금 중에서 손절성 매물이 좀 나왔더라면 최근 국제외환시장에서의 달러 회복세와 발맞춰 달러/원 환율도 반등다운 반등을 시도해 볼 수 있었겠으나 어차피 ‘손 타는 시장’이 된 이상 7월 장세도 큰 움직임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이런저런 주변 여건이 그러한 뷰를 뒷받침 하며 기술적으로도 엘리어트 파동이론에 근거할 때 아주 지루하고 복잡한 ‘복합 조정(혹은 이중 조정)’국면으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오늘 칼럼은 제목이 ‘시장다운 시장을 위한 제언’인 만큼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보다 자세한 7월 환율전망은 내일 ‘하반기 환율전망’ 보고서에서 대신하고자 한다. 요즘 달러/원 시장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시장이지만 거기에 저질스러운 시장이라는 이미지까지 덧칠 하게 된다면 그 시장에서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글퍼진다. 아무리 돈 놓고 돈 먹는 곳이 시장이라지만 서로가 페어 플레이(Fair play) 정신은 지키기를 촉구해 본다. (농협선물 리서치팀장)
- (증시조망대)과열 경계감..상승추세는 유효
- [edaily 한형훈기자] 16일 주식시장은 급등에 따른 기술적 과열 신호로 인해 조정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조정의 배후에는 상승추세를 훼손당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시장에선 과열신호에 대한 해소 여부와 함께 높아진 지수대에서 외국인의 매수강도 등을 지켜보면서 상승추세에 올라타라는 전략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주말 미국시장에선 소비자신뢰지수의 부진이 조정의 빌미를 제공했다. 그러나 단기 상승으로 숨고르기의 요구가 컸던 만큼 일부에선 주말 조정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높은 수준의 장단기 이격도, 괴리도 상승, 투자심리도의 과열 등 기술적인 과열 신호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매수 클라이막스나 장대음봉 출현에 따른 추세선 이탈 등의 고점 신호로 판단하기 이르다는 설명이다. 또 현물시장의 외국인 매수가 유효한 데다 개인과 기관의 동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중기 상승추세는 훼손되지 않았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지난 금요일(13일) 거래소시장은 외국인이 공격적인 매수에 힘입어 670선에 바짝 다가섰다. 트리플위칭데이 무사통과에 따른 후폭풍 우려에도 불구 외국인이 선봉에 서며 지수상승을 주도했다. 종합주가지수는 전일 대비 7.29포인트(1.11%) 오른 665.24로 끝났다.
외국인이 2065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과 기관이 각각 444억원, 1521억원을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이 173억원, 비차익이 969억원으로 총 1142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지수는 0.49포인트(0.99%) 상승한 49.75로 마감했다.
▲대우증권 = 아시아 증시의 연초대비 및 올해 저점대비 상승률은 여타 글로벌 증시와 비교해 낮은 상황으로 상대적 강세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주식형 뮤추얼 펀드로 4주 연속 현금이 순유입 되고 있고 국내 개인투자자들도 지난 5월22일 이후 2조3386억원을 순매도하며 현금보유비중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글로벌 증시의 상승으로 숨고르기 및 조정양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기적 상승기조를 훼손할 만한 변수들은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으므로 주식비중이 낮아진 개인과 기관투자자들은 숨고르기 국면을 주식비중 확대기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신증권 = 최근 견조한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급격한 가격 조정보다는 완만한 이격 조정이 예상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강도 약화 및 개인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매수 재개라는 수급 여건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중소형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 = 단기적인 주가 행보는 외국인의 한국시장 투자전략에 의해 좌우될 전망이다. 그런데 기술주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 및 아시아 시장 내 상대적 저평가를 감안할 경우 외국인의 매수 전략은 지속될 전망이다. 매수 강도는 미국 시장 움직임에 연동할 것으로 예상되나, 매수에서 매도로 갑작스럽게 태도를 돌변할 가능성은 미미해 보인다.
외국인 선호종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보유하는 전략이 현 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대안으로 판단된다.
▲현대증권 = 지난 주말 발표된 미 소비자신뢰지수의 기대치 미달과 생산자 물가지수의 하락이 암시하는 디플레 압력 강화, 그리고 향후 미 기업에 대한 사전 실적시즌 도래 등이 미 증시의 속도조절의 빌미가 되고 있다. 이는 주초반 우리 증시의 조정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생산자물가지수의 하락과 소비자신뢰지수의 기대치 미달이 오히려 미 정부의 강력한 금리인하 촉발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예상되는 주가 조정은 일시적, 제한적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긴 호흡으로 조정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교보증권 = 이번주 주식시장은 연중 최고치 경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미국시장의 조정세와 기술적인 과열국면으로의 진입 가능성, 그리고 아직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기 이후 후폭풍 가능성 등으로 주초 상승세가 한차례 주춤거릴 수는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시장방향성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미국시장의 조정의 배경이 되었던 소비자신뢰지수 역시 3월 이후의 추세반전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는 점과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교역조건 움직임 등의 긍정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일시적인 조정흐름이 나타날 경우 이를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증권사 데일리]
-굿모닝신한 : 외국인 매수 종목에 관심
-대투 : 아직은 매수관점에서 대응
-대신 :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재개 가능성
-우리 : 주 중반 이후 매수 고려
-대우 : 아시아 증시의 상대적 강세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LG투자 : 중기 시그널 부각중, 다만 지나친 괴리는 줄이고 가야
-교보 : 급등국면 사례점검을 통한 추가 상승 여부 진단
-브릿지 : 종목 중심의 장세 접근
-서울 : 금주를 고비로 경계심 확대 필요성 증가할 듯
-동부 : 주요 종목 저항선 근접
-한양 : 외국인 매매패턴, 2001년 9월 이후와 유사
-동원 : 외국인 매수로 상승 포텐셜 증대
-동양종금 : 상승 모멘텀의 약화 가능성
[뉴욕 증시]4일만에 조정..다우,9100선 지지선 확인
뉴욕증시가 4일만에 비교적 큰 폭으로 조정받았다.미시간 소비자신뢰지수가 부진하게 나타난 것이 조정의 빌미를 제공했다.그러나 9100선을 지키는 데는 성공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79.43포인트(0.86%) 하락한 9117.12포인트를 기록하며 9100선을 간신히 지켰다.나스닥은 27.13포인트(1.64%) 하락한 1626.49포인트로 마감했고 S&P500지수는 9.90포인트(0.99%) 하락한 988.61포인트로 마감했다.
주간기준으로는 엇갈렸다.S&P500지수는 주간기준으로 0.1% 올라 최근 9주중 8주동안 주간기준으로 올랐다.S&P500지수는 3월 저점이후 25% 급등했다.다우지수는 주간기준으로 0.6% 상승한 반면 나스닥은 0.1% 하락했다.
개장을 전후로 발표된 경제지표는 부진했다.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하락해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하회했다.유류와 음식료품을 제외한 코아 PPI는 0.1% 상승했다.
6월 미시간소비자신뢰지수(예비치)는 87.2로 지난달의 92.1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93.1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달러화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약세를 보였고 유가는 이틀째 하락하며 배럴당 31달러선을 하회했다.금값은 달러화 약세와 경제지표 부진으로 상승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거래량은 12억6000만주,나스닥의 거래량은 18억2000만주로 주말인 점을 감안하면 평균치를 웃돌았다.뉴욕증권거래소의 상승대 하락종목은 1167대 2122,나스닥의 상승대 하락종목은 1105대 2105로 하락종목이 배 가까이 많았다.
[증시 주요 뉴스]
◇헤드라인
-경향신문 : 여, 특검수사 반대로 확산
-동아일보 : 국제사회 대북제재 가속화
-조선일보 : 일, 대북 강경조치 잇따라
-한국일보 : 절약형 소비가 뜬다..불황속 생존전략
-한 겨 레 : 6·15 평화정신 실천 촉구
-매일경제 : 노동계 "여름투쟁" 경제회복에 찬물
-한국경제 : 노사불안..경기회복 낙관못해
-서울경제 : SKG 지원안 승인 진통
◇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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