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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나쁜 딜' 키르케고르 "韓 극단적 나라, 젠더불균형 높아"[ESF 2023](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유은실 하상렬 기자] “한국이 (현재) 거치고 있는 시기가 젠더불균형이 가장 높을 때이다. 결혼시장 리스크 자체가 높다는 의미다.”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기조연설자로 올라 한국이 당면한 인구 과제에 대해 내놓은 근원적인 문제 원인으로 젠더상의 이슈가 결혼시장의 리스크를 높이고 결국 출산율을 낮춘 요인이라고 지목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이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시작된 인구 데드크로스, 반등의 기회를 찾는다’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21~22일 양일간 열리는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저출산·고령화의 늪을 뛰어넘기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여성 교육수준 OECD 1위…가사노동 부담 男 5.5배 그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예외적인 부분이 많은 국가”라며 “전 세계에서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가장 높지만, 가사 노동의 85%가 여성이 부담하고 있는 점도 매우 극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영육아 돌봄에 특별히 투자를 덜 하는 것도 아니다. 이미 2000년대부터 일본보다 높다”며 “정부가 돈을 많이 써야지는 정답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 부문의 젠더 갭(Geder Gap)도 자녀가 있는 경우 굉장히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며 “결국 여성은 결혼을 안 하고 자녀를 안 낳고 싶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가르켜 “결혼이 (여성에게) ‘나쁜 거래(bad deal)’일 수 있다”고 일갈했다. 또 키르케고르 연구원은 “최고 가임 연령 20대 후반에서 30대까지 젠더 불균형이 가장 높아 결혼시장 미스매치를 불러 일으킨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구가 유지될 수 있는 출산율을 보통 2.1명이라고 보는데, 이를 위해선 젠더 균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며 “한국은 젠더불균형이 높기 때문에 인구 대체를 위한 합계 출산율도 2.1명이 아닌 2.3명이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혼외 출산이 매우 낮아 ‘결혼과 출산’이 연계되고 이는 첫 아이 출산 연령의 지연으로 이어지면서 둘째, 셋째를 많이 낳기 힘든 구조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키르케고르 연구원은 “선진국들이 높은 수준의 혼외출산율을 나타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혼외출산율은 3%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OECD 평균이 41.2%인것과 비교해 극단적으로 낮단 지적이다.그는 인구에서 ‘사망’과 ‘출산’ 중에 출산율을 변동가능한 부분으로 봤다. 다만 출산율이 반등한 고소득 국가들을 보더라도 출산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다만 한국의 인구전망에서 순인구유입은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키르케고르 교수는 “지난 10년간 한국으로 유입된 근로자 수는 10만명 수준인데 이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국으로 순유입되는 근로자들 중 저숙련 근로자는 돌봄 서비스 니즈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고숙련 인력인 기업인과 유학생을 증가시키는 게 중요한 키”라며 “이민 정책에서 대학생을 유치해,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줘야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민확대, 혼외 출산 법제화도 대안될 것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선 이민확대, 혼외출산 법제화 등 적극적인 정부정책을 중기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먼저 키르케고르 연구원은 “한국은 적극적으로 노동력에 대한 이민계획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덴마크 출신인 자신이 미국에 유학을 가 20년 넘게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저숙련 노동자 뿐만 아니라, 고숙련 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좋은 대학을 갖추고 유학생을 유치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또 혼외출산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혼외출산과 관련된 모든 법적, 행정적 장애물이 해결돼야 한다”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있어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애물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이 같은 장치 부재는 결혼과 가족형성을 늦추는 요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키르케고르 선임연구원은 다자녀 가구일 경우 정부가 주거비를 제공해주는 대안도 내놨다. 그는 “일본의 인구 감소는 집값 때문이었다. 공공정책으로 자녀를 둘, 셋 가진 가구에 주거비를 제공해주는 대책이 있을 수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녀 숫자에 비례해 세금을 경감해 주는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이 외에도 그는 육아휴직을 부모 양쪽에 대해 의무사항으로 만드는 등의 정책적 대안을 언급했다.다만 정부정책뿐 아니라 사회적인 참여도 강조했다. 키르케고르 선임연구원은 “정부 정책 만으로 인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김기현, 野에 "의원 수 줄이고 불체포특권 포기하자" 서약 제안[전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3대 분야로 민생 경제와 정치,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 등을 꼽았다. 김 대표는 특히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 등을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이)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매섭게 꾸짖어달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다음은 김기현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 당 대표 김기현입니다. 1. 국민의힘부터 성찰하고 달라지겠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현장에 가고, 형편이 어려운 국비 지원 유학생들도 만났습니다. 청년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청년 그룹과의 만남이, 제 가슴 깊이 묵직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버이날이었습니다.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날에, 저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언뜻 듣기엔 좋은 말 같기도 합니다만, 실은...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젊은 청춘들이었습니다.당장 자신의 앞가림하기도 벅찰 나이였습니다.그런데 이 청년들이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부모님 병원비 대고, 동생 학비까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연히 한 청년의 닳아 해어진 운동화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너무 오래 신은 탓일까.’ 아니면, ‘미처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었던 걸까.’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치는 이 청년들에게 무슨 답을 주고 있을까?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아픔과 절규에 해결책을 드리는 일보다도, 권력 다툼하는 일에 빠져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 정치, 이제 정말 고쳐야 합니다. 저도, 국민의힘도 먼저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더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그래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여는 정치를 다짐합니다. 2.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습니다.사법 리스크, 돈 봉투 비리, 남 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 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 생각해보십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소주성 실험으로 자영업 줄폐업시키고, 집값 폭등시켜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이 어느 당 정권입니까?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청망청 나라살림 망쳤던, 민생 포기, 경제 포기입니다.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날치기 처리, 이런 정쟁에 빠져서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까?야당 대표라는 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옵니까. 이게 외교입니까, 굴종적인 사대주의죠! 저는 정말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왜 국민을 실망시킨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찾아볼 수 없단 말입니까?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고서도, 쇄신은커녕 퇴행의 길을 이렇게 고집하실 겁니까?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 민주당이 성공할 것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에 국민들이 속을 줄 아십니까?언제까지 반지성적이고 반이성적인 개딸 팬덤의 포로가 돼있을 겁니까?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공천 걱정되시죠?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특정 정치인 개인의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주당이 스스로, 나름대로 존중해오던 민주당의 유산을 지키는 길로 돌아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순리와 상식을 믿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상화를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3. 이 시대는 보수가 이끄는 ‘결정적 변화’를 요구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날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를 열었습니다.전 세계가 우리 문명과 기술에 찬사를 보냅니다.우리가 G8 국가 반열로 우뚝 올라섰습니다.위대한 국민이 만든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내일’입니다. 혹시 지금이 ‘최고 정점’이고, 이제부터 내리막길이 아닐까? 많은 국민이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장판이 닫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초저성장 공포가 경제를 무겁게 짓누릅니다.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업에서는 나름 선전하고 있지만 AI, 로봇, 차세대 모빌리티,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여전히 기술 격차의 벽이 높습니다. 소득 불평등, 절대빈곤이 서민의 삶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고 중산층이 흔들립니다. 결혼 포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금 고갈은 시간문제입니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인류 현대사에서 가장 빛나는 기적의 이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퀀텀 점프의 기회로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역사 한번 돌아볼까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보수는 75년 우리 현대사의 주역입니다. 거세게 공격해오는 공산주의 태풍을 뚫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지켜냈습니다.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평화와 풍요의 기틀을 세웠습니다.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결단력으로 제철공장 만들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뚫었습니다. 중화학 공업을 일으켰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보수정권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황량했던 국토가 울창한 숲으로 뒤덮이게 했습니다.이 모든 ‘결정적 변화’를 이끈 선두에 바로 보수당이 있었습니다.국민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민주화를 이끄는 대열에도 보수가 함께했습니다. 중요한 역사적 순간, 국가적 운명의 기로마다 보수는 ‘결정적 변화’로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다시, 보수가 해냈고, 그리고 보수만이 해낼 수 있는, ‘결정적 변화’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 시장, 법치, 동맹, 공동체를 중시하는 보수의 가치가 위기 극복의 해법이었음을 우리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낡은 제도, 관행, 기득권과 결별해야 합니다.과감한 경제 개혁과 정치 쇄신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불행을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다시, 보수가 해내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습니다.4. 낡은 제도를 깨고, 대한민국 성장판을 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는 바로 민생 경제 부문입니다. 노동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노동자 자신입니다. 경직적 노사관계가 일자리를 증발시켰습니다.이중적 노동시장 구조는, 거대 노조의 기득권을 위한 카르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구직자는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거대 노조의 정치투쟁과 불법파업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좋은 기업은 해외로 떠났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한국을 기피했습니다.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힘없는 진짜 노동자 그리고 국민만 손해를 봤습니다.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건폭’이 멈췄습니다.건설 현장 숨통이 트이고 공사장이 움직입니다.민생 경제 핏줄이 다시 돈다는 얘깁니다. 노조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노조, 고용 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습니다.근로자의 필요와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쉬고 싶을 때는 확 쉬고,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해드려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 ‘윈윈’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로드맵은 완벽하게 준비돼 있습니다.민주당만 결단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26.4%입니다.미국, 프랑스, 영국보다 높고, 심지어 중국보다도 높습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무려 90개에 달합니다.상속세 폭탄은 백년 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는 세계적 부자나라로 올라섰습니다.법인세 인하로 전 세계에서 기업을 끌어들인 결과입니다.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입니다.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쇄국정책은 더 큰 어려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세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하겠지만, 시급한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해나가겠습니다. 혁신을 방해하는 낡은 규제, 걷어내야 합니다. 시장과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야 경제가 발전하는 겁니다.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으로 새로운 산업 연착륙을 돕겠습니다. 불공정과 독과점을 깨뜨리고 자유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살길입니다.그래서 우리 민생 경제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다시 열겠습니다.5. 정치 쇄신의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두 번째 분야는 정치입니다. 21대 국회의 시간도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돌이켜보면, 아쉬운 장면이 많았습니다. 국민들께 많은 실망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야당에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나섭시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그런데 정답은 국민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겁니다.정치 과잉이라는 것입니다.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공해, 사회분열을 촉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두 번째,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합시다.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봉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진짜로 포기합시다.이재명 대표의 어제 불체포특권 관련 말씀,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그러나 선결돼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들 앞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국민을 속인 것입니다.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아니라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때가 왔습니다.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야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6.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다가오는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세 번째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분야, 바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베네수엘라는 지금도 세계적 자원 강국입니다.한때 남미의 보석이라 불릴 정도로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습니다. 포퓰리즘이 낳은 비극입니다. 저는 이것이 남의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부 1년 예산이 200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건국 이후 70년 세월 동안, 문재인 정권 전까지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 원 규모였는데요. 문재인 정부 5년 들어 얼마 늘었는지 아십니까. 400조원이 넘어요.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돈 우리 청년들이 훗날 다 갚아야 합니다. “그건 내 퇴임 후의 일이니까 내가 알 바 아니다”,“일단은 무조건 빌려 쓰고 보자”는 그러면 안되죠. 그건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13년 만에 ‘예산 긴축’에 나섰습니다.정말 어렵고 용기 있는 결정적 변화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재정 지출이 가져다주는 반짝 효과는 정말 매혹적입니다. 늘 유혹에 노출돼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것입니다.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를 빼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습니다.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으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낮출 것입니다. ‘추경’ 말씀하시는데요,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합니다. 빚 어디서 납니까. 조삼모사입니다. 복지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합니다.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 이건 복지가 아닙니다.헬리콥터 타고 돈 막 뿌리듯 하면, 부익부 빈익빈만 가중될 뿐입니다.엉뚱한 곳에 쓸데없이 막 퍼주는 돈을 줄여서 정말 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넉넉하게 지원하는 족집게식 ‘맞춤형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교육, 의료, 교통, 문화와 같은 ‘인프라 복지’도 확충해서 실질적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자립을 돕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복지’를 더 늘리겠습니다. 연금 개혁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청년들은, “내가 어차피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 왜 이렇게 열심히 내야 되느냐?”고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권리주장입니다.연금개혁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충분한 설득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쟁의 소재가 되면 개혁은 좌초합니다.민주당에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과 사뭇 다른 미래가 우리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인구 감소는 필연적입니다.첨단 기술이 세계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요구되는 인재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위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G8을 넘어 G5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올바른 교육 제도입니다.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입니다.우리 선조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친 우리 부모 세대의 지혜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AI, IT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더 많은 인력, 더 좋은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국가가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 구조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디지털 교육 혁신도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직업훈련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서 직업 간 자유롭고 활발한 이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을 해결할 때가 됐습니다.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투 트랙으로 동시에 접근해야 합니다.먼저, 혼인과 출산 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결혼하고 싶어도,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결국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 때문입니다.무엇보다도 주거 불안정을 해소해야 합니다.문재인 정부가 많은 실패했지만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전월세 대란 와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집 살 수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내 집 마련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 가격이 하향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적은 이자 부담으로도 필요한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좀더 넓고, 좀더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공공주택의 공급 역시 확대하겠습니다.집값 걱정 없이 결혼하고, 평수 걱정 없이 아이 낳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집문에 이어 두 번째 일자리 문제입니다. 적정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통계적으로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결혼 의사가 현저히 떨어집니다.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노동개혁은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책입니다.두 번째로 필요한 접근은, 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안의 마련입니다. 결혼과 출산이 아무리 증가한다고 해도, 인구 감소 흐름 자체는 지금 당장은 피할 수 없습니다.세수 악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붕괴되고 병력 부족에 따른 국방력 약화,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사회문화적 침체는 아마도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외국인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또한 소멸 위기의 지방, 인력난에 허덕이는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며 아우성입니다.결국에는 이민 확대가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민 확대 아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습니다.예상되는 부작용과 혼란을 꼼꼼히 검토하고 철저하게,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7.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민주화는 분명,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문제는, 민주를 참칭하는 특권 세력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전형적인 ‘반(反)민주’ 세력입니다. 한때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민주를 빙자해 반칙을 합리화하고 민주라는 이름으로 ‘진짜 민주’를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워달라며 정권교체를 선택하셨습니다. 서슬 퍼런 권력의 부당한 위협에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던 모습이 국민들께 커다란 희망을 드린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약속드립니다.꼭 해내야 할 결정적 변화!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질서 회복입니다. 법을 어기거나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큰소리치며 정의의 사도인 양, 탄압받는 피해자인 양 행세하는 모습,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거래와 길거리 투쟁으로, 범죄와 비리를 덮으려 생각한다면, 커다란 오산입니다.더 이상 그런 꼼수는 안 통합니다. 오직 법치주의 원칙이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적법한 노동쟁의와 집회시위 권리는 확실하고 철저하게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근절하려 하는 것은 오직 ‘불법’입니다.사용자든 노동자든, 불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떼법, 폭력, 협박과의 타협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건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최근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혈세에 빨대를 꽂아 사리사욕을 채운 부정한 기생 세력의 실체가 수없이 많이 드러났습니다.일벌백계해야 합니다.학폭, 마약, 음주운전, 전세 사기 등 국민의 일상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범죄 역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힘없다고 해서 억울하게 차별당해선 안 됩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나라가 되도록 윤석열 정부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공공부문을 정상화하겠습니다.나라의 주요 공공기관이 특정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휘둘리고 있습니다.국민을 위해 봉사하라 그랬더니 그 자리 앉은 사람이 그들만의 권력, 그들만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혈세만 축내고 있습니다. 국민 권리 수호의 최후의 보루, 사법부 어떻습니까. 가장 엄격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우리 법, 국제인권법, 민변의 ‘우국민’으로 구성된 사법부가,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출세와 정파적 이익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왔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공영방송과 방송 통신 감독기관 한번 볼까요. 철저하게 정치화 편향화 사유화돼있습니다. 반드시 정상화하겠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하겠다고 하니 왜 국민들이 환호하겠습니까? 한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퍼 나르는 방송, 이건 공영방송이 아니라 민주당·민노총 프로파간다 매체 아닙니까. 국민에게 돈 달라고 손을 내밀 자격조차 없습니다.방송 통신 감독기관이 심사 점수 조작해서 특정 언론매체를 찍어내려 했답니다. 세상에,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다.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교실은 우리 아이들이 꿈과 실력을 키워가는 공간입니다.그런데 여기서 교사라는 자가 북한을 찬양하고, 아이들에게 세뇌 교육을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몹쓸 짓 아닙니까. 그런데 전교조 출신, 야당 편향 교육감들은 교실의 정치화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을 막을 것입니다. 교실도 정상화시켜 학생과 학부모 품으로 돌려주겠습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이 사상적 진지전의 전초기지로 악용돼선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공공부문의 비정상을 정상화해서, 주인이신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 언제나 국민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회복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지금 당장에는 욕을 먹더라도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고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국교 정상화,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도입 같은 결단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역시 때로는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독한 선택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국익을 저버리고 정파적 이익을 앞세웠지 않습니까. 죽창가만 부르며, 조직적으로 ‘반일 선동’을 주도했죠? 그 후유증으로 인한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 노력은 국민의 이익,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며 내린 고독한 결단입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자유 진영과 반(反)자유 진영으로 쪼개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니만큼 대한민국의 평화, 발전, 번영을 위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미동맹은 더욱 단단하게 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미일 3국 공조가 절실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입니다.그래서 한일관계의 선제적 복원은 탁월한 외교전략인 것입니다.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이익이 아니라, 인권 탄압을 일삼는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이익만 대변했던 문재인 정권 대북 정책은 완전히 폐기해야 합니다. 강력한 동맹과 든든한 자주 국방력으로 적을 압도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자 진짜 평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습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입니다. 한중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만 계속 빗장을 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까?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합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하고 불공평합니다.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됩니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습니다. 마지막 원칙, 우리 국민의힘은 이념이나 선전·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과학과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정책을 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의 광우병 괴담 기획이 시작됐습니다.이미 경험해 본, 매우 익숙한 선전선동술입니다. ‘뇌송송 구멍 탁’,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여섯 글자로 국민을 감쪽같이 속인 광우병 괴담은 거대한 조작과 연출이었습니다. 괴담을 만들어 퍼트리고, 엉터리 방송은 거짓 왜곡 보도로 국민을 선동하고, 조직적으로 동원된 세력이 광장을 계획적으로 분노로 몰아갔습니다. 광우병 괴담뿐만이 아닙니다.천안함이 좌초했다느니 충돌했다느니 괴담 들으셨죠,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던 사드 괴담, ‘나쁜 세력’은 어김없이 나타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그때 활약했던 가짜뉴스 전공자들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알고보니 민주당과 찰떡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입니다. 가짜뉴스 조작과 선전 선동, 근거 없는 야당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직접 철저하게 검사하고 검증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는 국제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나갈 것입니다.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해치는 일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돌아보십시오. 당리당략에 빠져, 과학을 부정하고 저지렀던 원전 폐기 정책의 부작용, 누가 피해 보고 있습니까.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빠진 지도자의 폭정으로 최고 기술력의 원전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내몰리고, 한전 누적 적자는 45조 원에 가깝습니다. 이건 누가 갚을 겁니까. 국민들이 다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괴담, 선전 선동, 유언비어가 더 이상 횡행하지 않도록, 비정상 세력에 ‘팩트’로 맞서겠습니다. 과학과 객관적 진실을 토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에 기초해 정책을 추진하는 정상적인 국정을 집행해나갈 것입니다. 8. 마무리: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우리는 이미 여러 장면의 ‘결정적 변화’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케케묵고 낡아빠진 운동권식 이념이 아니라, 실사구시에 입각한 합리적 국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제 고립을 자초하는 ‘혼밥 외교’는 이제 끝났습니다.대통령이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해 기업과 함께 국제사회를 누비면서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의 정치는 막을 내렸습니다. 모든 국민을 섬기는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 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에 가로막혀 국회가 일을 효율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각종 변화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입법을 야당이 일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심지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정작 자신들이 집권하고 절대다수 여당일 때에는 처리하지 않던 법안을 새 정부 들어 마구잡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그땐 추진 안했습니까. 저희 국민의힘, 국민 요구에 부족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손 모아 호소 드립니다.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매섭게 꾸짖어 주십시오. 반드시 성과와 변화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정권교체를 이뤄주신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뉴스새벽배송]美 증시, FOMC 앞두고 상승…테슬라 '강세'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뉴욕증시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상승세를 보였다. 테슬라는 제너럴모터스(GM)의 전기 충전시설 이용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 다만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기술펀드 자금 유출세에 따라 인공지능(AI) 열풍이 끝났다고 발표하자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됐다. 다음은 12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사진=AFP)◇ 뉴욕증시, 상승세…S&P500 지난해 8월 이후 최고-9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13% 오른 33,876.78로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11% 상승한 4,298.86으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0.16% 뛴 1만3259.14로 장을 마감.-지난해 10월 저점 이후 20% 오른 S&P500지수는 전날 강세장에 진입한 이후 이날 개장 초부터 4300을 넘어서. 이날 종가는 지난해 8월 이후 최고 수준.-투자자들은 곧 있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다만 회의 결과가 나오기 직전인 13일에 나오는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강할 경우 연준의 6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테슬라, 4%대 강세…반도체주, AI 모멘텀에 출렁-테슬라는 포드에 이어 제너럴모터스(GM)과의 전기 충전시설 이용 협약을 했다는 소식에 4.06% 급등. -포드에 이어 GM의 발표로 전기차 산업에서 충전 시설 표준화 선두를 굳힐 수 있다는 점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 영향. -GM도 장중 6% 넘게 급등했지만 차익 매물 소화하며 상승분 반납. ◇ TSMC, 매출 급증에 상승…BOA “AI 열풍 멈춰”-TSMC(+2.86%)는 5월 매출이 전월 대비 19.4% 증가해 반도체 업종의 강세가 뚜렷해. -그러나 BOA가 인공지능(AI) 열풍이 멈췄다고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가까이 상승했다가 0.30% 상승 마감. 지난주 기술주 펀드에서 8주 만에 12억달러 유출. 엔비디아, MS, 알파벳은 1% 미만 상승 마감. C3.AI는 2.13% 상승. -AMD는 인텔과의 경쟁에서 확고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점에 부각되면서 3.20% 강세를 보여. ◇ 韓中 관계 악화 양상…공개적 항의 공방-한중관계 악화 양상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양국 외교부 사이에 대사 초치를 비롯한 공개적 항의 공방이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관행 또는 기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거론.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등 고압적으로 들릴 수 있는 비외교적 언사를 하자 한중 양국이 ‘대사 초치’ 공방을 벌여. -장호진 한국 외교부 1차관이 9일 싱 대사를 불러 문제 발언에 항의하자 다음날인 10일 눙룽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가 정재호 주중대사를 중국 외교부로 불러 심각한 우려와 불만을 표해.◇ 국제유가 하락…유럽 천연가스 20% 가까이 폭등-국제유가는 중국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4.6%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강화되자 하락해. 원유 수요 악화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미국 천연가스는 온화한 날씨가 지속되자 가스 재고 증가 가능성 부각되며 급락. 유럽 천연가스는 미국 액화천연가스(LNG)가 폭염이 부각된 중국 등 아시아로 전해질 것이란 점이 부각, 공급 감소 우려가 높아져. ◇ 현 전셋값 유지돼도…하반기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58% ‘역전세’-올해 상반기 전세 계약을 맺은 서울 아파트의 54%에서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하락. 집주인이 직전 계약 때 받은 전세보증금에서 떨어진 전셋값만큼 전세보증금 차액을 반환하는 ‘역전세’가 발생. -올해 상반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2년 전에 받은 보증금에서 평균 1억원을 차액으로 내줬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전셋값이 지금 수준을 유지해도 3000만원 더 많은 1억3000만원가량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예측돼.
- 한은 "물가 상당기간 목표 웃돌 것…금리인상 끝난 것 아냐"[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기조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2%) 수준을 웃돌 것이 예상되기에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점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은석 한국은행 동향분석팀장,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이상형 부총재보,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김병국 정책협력팀장.(사진=한국은행 제공)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8일 열린 ‘2023년 6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물가 전망이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이 부총재보는 최근 금리인상 결정을 내린 호주와 캐나다 중앙은행 결정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물가가 예상경로대로 흘러가고 있다며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부총재보는 연준의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떠오르는 가운데, 내외금리차 확대로 인한 환율 불안에 대해선 종합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5월 연준이 금리를 올려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지만, 외환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외환시장이나 환율 움직임에 대해선 금리격차만 봐선 안 될 것 같고, 국내외 요인을 종합적으로 보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다음은 이상형 부총재보 등과의 일문일답이다.-호주와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다른 두 국가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이상형 부총재보)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 그간 물가상승률이 하락세를 보이다가 4월 들어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근원물가 하방 경직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근원물가 경직성 때문에 앞으로 소비자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될 것이란 판단이 있어서 통화정책을 좀더 제약적인 수준으로 가져간 상황인 것으로 알고있다. 우리나라는 물가상승률이 4월, 5월 금융통화위원회 예상대로 둔화하고 있다는 판단이기에 향후 상황을 지켜보는게 적절하다는 차원에서 동결 결정을 했다. 다만 우리나라도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진 상당기간 소요될 것이란 전망을 여전히 하고 있고, 근원물가 경직성도 있어서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한은 물가상승률 경로를 보면 2%대까지 내려갔다가, 연말 올라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호주와 캐나다가 물가가 내려가다가 올라 금리를 올렸는데, 우리나라는 금리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복 있는가.△(이상형 부총재보) 향후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물가 전망이나 연준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있기에 한은은 금리인상 사이클이 완전히 끝났다는 생각을 갖고있진 않다. 앞으로 여러 상황을 보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점검해 나갔다는 정도로 말씀드린다.-보고서에서 외환불안 요인으로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을 들었다.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가.△(이상형 부총재보) 시장에선 6월보단 7월 인상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은은 물가 상황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기나 금융 안정 상황, 연준 통화정책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앞으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다.-연준이 6월 금리를 동결 가능성 크지만, 향후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내외금리차가 2%포인트 정도 나는데, 환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는가.△(이상형 부총재보) 5월 연준이 금리를 올려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지만, 외환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외환시장이나 환율에 미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5월 외환시장이 안정세를 보인 것은 아무래도 최근 반도체 경기 회복 기대에 따른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 유입, 무역수지 적자폭 개선, 그 외에도 경기, 물가, 통화정책 등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같은 외환시장이나 환율 움직임에 대해선 금리격차만 봐선 안 될 것 같고, 국내외 요인을 종합적으로 보고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보고서에서 긴축정도가 축소됐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긴축 파급효과가 한은이 원하는 만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라는 것인지 궁금하다.△(이상형 부총재보) 현재 통화정책 기조는 긴축수준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작년 금융시장 불안이 올해 들어 완화하면서 시장금리가 떨어지고 회사채 스프레드가 축소되면서 긴축정도가 조금 줄어든 것으로 평가한다. 현재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물가경로 등을 고려해 보면 통화정책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지만, 긴축 정도가 줄어들게 되면 부동산 관련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이 줄어들겠지만 물가 목표 수준 수렴 시기, 금융 불균형 리스크 등 영향이 분명하게 있을 것으로 본다. 긴축 정도에 대해 어떻게 변해 나갈것인지 성장과 물가경로, 금융안정 등을 점검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작년말 금융불안 대응기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것인가.△(이상형 부총재보) 작년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해서 몇가지 시장 안정조치를 했지만, 통화정책 측면에선 여전히 금리인상 기조를 지속했다. 물가안정을 중점에 둔 통화정책을 유지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작년 이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지만, 작년 하반기 금융시장 일시 불안 시기에는 그와 더불어 금융시장 안정조치를 병행했다는 취지다.-2월 원·달러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무역수지 적자 충격을 들었다. 최근 상당기간 원화 변동성이 컸던 것이 무역수지 변화 요인이 컸다고 보는가.△(김병국 정책협력팀장) 환율 분석 모형에 있어서 어떠한 결정 요인을 집어넣는지에 따라 다르게 분석된다. 2월 같은 경우 경상수지 적자 부분이 평상시와 다르게 좀 많은 부분 차지한다. 다른 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이부분 가장 크다고 답변하긴 어렵다. 시장의 변동성, 기타 부분 등이 영향을 미쳤다. 모형 내에 구체적으로 별도의 설명 요인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연준의 금리상승 기대나 금리변동 요인에 대한 기대 등 부분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방홍기 정책기획부장) 하반기 연준이나 주요국이 빠른 속도로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한 영향이 있었다. 올해 상반기나 최근까지 들어서 연준이나 여타 국가들의 금리 인상폭이 완화되면서 그런 영향이 줄어들다 보니까 환율 변동 요인으로 무역수지가 꼽히게 됐다. 아마 조사국 전망처럼 하반기 무역수지가 흑자기조로 가게 된다면 그런 영향이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본다.-향후 통화신용정책 운영에 있어 불확실성 요인으로 세수 부진에 따른 국채발행을 들었다. 올해 추경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이상형 부총재보) 세수부족에 따라 추경을 할지 여부는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실제로 지출을 얼마나 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이은석 동향분석팀장) 한은은 작년에 잡은 예산이 집행된다는 가정 아래 전망하고 있다. 세수 부족이 계속되면 추경을 하거나 기존 예산을 삭감할 가능성이 있는데 불확실성 요인으로 잡아놓긴 하지만, 추경이나 국채발행 통해 세수 결손을 보존한다는 가정을 하지 않았다. 상하방 리스크로 염두에 두고 있다.-주택시장 자체가 당분간 하방 압력을 받겠지만 아직 고평가됐다는 입장이다. 정규 규제 완화 등으로 하락세가 둔화하면서 디레버리징 둔화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주택가격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보는 것인가.△(이상형 부총재보) 현재 주택가격 급락세가 진성되는 모습이다. 주택가격 하락폭 축소되고 있고, 낙폭이 컸던 일부 지역들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로 반전하는 모습도 있는것 같다. 이런 모습을 보면 경착륙 우려가 크게 줄어든 상황으로 보인다. 이처럼 주택시장 연착륙은 단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대출 관련 부분의 부실 위험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주택가격이 다시 빠르게 상승하거나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는 등 불균형 지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택가격 그 자체만 본다기 보단 주택가격과 관련한 가계부채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겠다.
- 250억원 들여 기업인 흉상건립 추진…울산시 ‘큰바위 얼굴’ 논란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울산시가 250억원을 들여 기업인의 흉상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에이브러햄 링컨, 시어도어 루스벨트 등 미국 역대 대통령 4명의 얼굴 형상이 조각된 러시모어산 국립공원(왼쪽), 울산시가 추진하는 기업인 흉상 개념도 (사진=AFP통신, 울산시)31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울산을 빛낸 위대한 기업인 기념사업’을 통해 국가와 울산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의 업적을 알리기 위해 울산과학기술원(UNIST) 부지에 최소 2명 이상의 기업인 대형 흉상을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예상하는 흉상 높이는 30~40m로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과 고 최종현 SK그룹 회장, 고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등이 건립 대상 인물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역대 대통령 4명의 얼굴 형상이 조각된 러시모어산 국립공원 내 ‘큰 바위 얼굴’ 조각상과 유사한 형태로 알려졌다. 사업 부지와 흉상 아래 설치되는 기단 등을 고려하면 눈에 잘 띄는 조형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부지 매입 비용 50억원과 흉상 설계·제작·설치비 200억원 등 총 250억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자체 예산인 시비로 전체 사업비를 확보하기로 하고 사업비 전액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다. 추경 예산안은 지난 30일 울산시의회에 제출됐으며 제239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중 확정된다. 시는 기업인 흉상 건립 시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시가 지난달 20일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 ‘울산광역시 위대한 기업인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사진=울산시 누리집)이에 대해 울산시민연대는 지난 30일 성명을 내고 “예산 편성 시 갖춰야 할 사업 타당성, 주민의견 수렴 등 기본원칙은 온데간데없고 사업발표부터 하고 당사자 측과 시민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거꾸로 된 예산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상숭배적 요소마저 있는 거대한 흉상을 시민 세금으로 조성하면 친기업 도시가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기업우선주의를 표방하는 이익단체에서마저도 어리둥절해 할만한 일차원적 일을 광역지방정부가 나섰다는 점에서 울산의 이미지를 희화하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3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가 무너지고 민생이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울산시장은 무슨 생각으로 이 같은 사업에 추경을 편성했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추경예산은 당장 급한 사업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차 추경예산 284억원 가운데 88% 이상이 흉상 건립을 위한 예산”이라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김두겸 울산시장은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울산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끈 공업도시이면서, 현재 특·광역시 중에 대기환경이 가장 좋은 친환경 도시이기도 하다”며 “오늘날 이런 영광의 시작은 기업에서 시작됐고, 그 창업주들의 업적을 기리고자 흉상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사업 배경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울산에서 계속 기업활동을 이어 나가면서 재투자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도 있다”며 “부족한 인재, 높은 땅값 등으로 수도권 투자나 이전을 고려 중인 기업이 적지 않는데, 흉상 설치 사업은 그런 결정을 재고하도록 하고 울산 재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8월 역전세 쓰나미 온다…집주인 대출 숨통 터줘야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다음은 6월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8월 역전세 쓰나미 온다…집주인 대출 숨통 터줘야-北정찰위성 발사 실패-“사회보장 서비스 경쟁체제로 가야”-챗GPT 열풍에…엔비디아, 반도체 첫 시총 1조달러△종합-각자 다른 테마로 선택과 집중…PEF 3대장 ‘3色 행보’-검은 가죽재킷의 게임광 ‘AI시대 잡스’로 떠오르다△北정찰위성 발사 실패-화성-17형과 다른 새 엔진 추정…한미일 “탄도탄 발사를 위성으로 위장”-행안부 “서울시 오발령” 오세훈 “과잉 맞지만 필요한 대응”-안전디딤돌 앱으로 대피소 확인…비옷, 마스크 챙기고 전기·가스 차단△글로벌 바이재팬 열풍-미·중 갈등 수혜, 엔저 바닥 기대에…“3년 내 닛케이 4만 돌파할 것”-호황 일본 증시에 손쉽게 투자…ETF에 높아진 관심-반도체 장비·소재기업 투자 ETF 1652만 달러 순매수 최다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집주인은 자금 마련 통로 얻고, 임차인엔 보증금 지켜줘…‘윈윈 대책’-“정부, 전세사기 대책과 전세제도 개편 구분해야”-대출금리 하락세…전셋값 하락 속도, 내년엔 둔화 전망△종합-“주요 설비 정상 설치, 오염수 로우 데이터 확보…안정성 결론은 못내”-“경증환자 빼서라도 병상 배정…중증환자 응급실 수용 의무화-못 팔고 쌓이는 반도체에 경기부진 장기화 ‘경고음’-‘최대 5000만원 마련’ 청년도약계좌, 금리 6% 달할듯△정치-野 내홍 심화…위아래 할 것 없이 ‘집안다툼’-김남국 탈당 17일 만에 국회 출근, 자금 세탁 의심에 “터무니 없다”-지인이 면접위원 참여해 만점 부여…고개숙인 선관위-국정원 “北 김정은, 알코올-니코틴 의존하는 불면증”△경제-5월 물가 3.2%…3분기 2%대 진입할 것-어촌과 ‘깨끗한 바다 만들기’ 앞장-5년 내 농수산식품 수출 200억 달러 시대 온다 -1~4월 국세수입 전년 대비 33.9조원 감소…세수결손 우려 쑥△금융-대출갈아타기 직접 해보니…은행앱에선 심사조차 먹통-개인무담보대출 연계채권 유동화전문사에 매각 가능-보험사 실적 착시 논란…당국, IFRS17 지침 제시 -우리금융, 대표 선임때 ‘공개 오디션’ 적용…경영공백 해소는 과제△글로벌-미국 집값 벌써 반등 조짐…월가 70% “연준, 6월 금리 인상할 것”-미국 우주외교 전략 첫 발표…유인 우주선 발사한 중국 견제-“AI, 핵전쟁만큼 인류 위협”…미국 AI개발자들 경고-중국 제조업 경기 전망 두달째 위축…경기 회복세 둔화-우크라·서방 평화 정상회의 추진…러는 제외△산업-탄자니아산 흑연 확보, 차세대 제품 개발…음극재 탈중국 보인다-포스코인터·LX인터, LNG터미널 함께 짓는다-“순환자원 연료로 시멘트 생산…품질·유해성 문제 전혀 없어”-LG화학, 차세대 소재 CNT 생산량 2배로 늘린다△ICT-재난문자 뜨자…실시간 이슈 네이버로 몰렸다-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이달부터 자체 등급 분류-“생성형 AI로 열린 AI생태계 구축할 것”-금리 싼 상품 찾아줘요…핀테크사 서비스 경쟁 후끈△제약·바이오-글로벌 빅3 지놈앤컴퍼니, 마이크로바이오옴 판도 바꾼다 -중남미 치과CT시장 불신 뽑고 톱클래스 우뚝-삼성바이오에피스,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 유럽서 품목허가△과학까페-누리호 문제 파악에 밤 지새…발사 장면도 못 봐-한화, 수익없는 누리호에 과감투자…민간주도 우주산업 신호탄△증권-역대급 삼성 베팅…직진하는 외인-미국 IRA 예산 유지…신재생에너지주 활짝-이수화학·이수스페셜티, 거래재개 첫날 상한가 △증권-반도체 질주 힘입어 디스플레이주도 반등 꿈틀-4월까지 8.27%…사학연금 다시 전성기 오나-엑시트 못해 돈 묶였네…세컨더리 펀드 열 올리는 VC-올해 회사채 순발행 전환…AAA급 미만 기업들 주도 △부동산-평당 3천인데도 방문객 줄지어선 광주 모델하우스-반값 아파트 ‘고덕강일 3단지’ 첫삽-강원 4493가구, 경남 3174가구…6월 분양 큰장-호텔급 서비스 ‘힐스테이트 선화 더 와이즈’ 대전 랜드마크로△문화-사후세계로 떠나는 이에게 신라인들은 토기를 건넸다-국내 OTT사업자 7곳, 콘텐츠 등급 직접 매긴다-나이 든 세대는 지워져야 하는가? 서글프고 뭉클한 60대 허스토리△피플-사원증 대면 천원 기부 띵동…기부문화 확산 노력할 것-이데일리·경기대 탄소중립 실천 업무협약-에버랜드, 롯데월드요? 레고랜드가 국내 첫 테마파크죠-하나은행, 세무사회와 주거래은행 업무협약 체결-현대차그룹, 임직원과 기부활동-곽수윤 DL건설 대표 “동반성장 우수사례 만들 것”△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 이야기]잡코인 왕국과 사기 공동체, 영끌 털어먹기-[이코노믹VIEW]최저임금 결정의 조건△전국-특급호텔 같은 산모실…통유리 복도선 자연광 만끽-3호선 연장 차량기지 부지, 수원-화성시 폭탄돌리기-산불진화헬기 62%가 러시아산인데…부품수급 막혀 비상△사회-또 도심 메운 민주노총…기습 설치 분향소 철거 나선 경찰과 충돌-자영업자 “코로나 영업제한은 위헌…헌재, 헌법소원 각하”-사회복지 서비스에 가격탄력제…중산층도 돈 내고 돌봄 허용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 극복…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돼야”
- 미국 집값 벌써 반등 조짐…연준 6월 '금리 인상론'(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집값이 벌써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전역의 집값이 두 달 연속 반등하면서 연방준비제도(Fed) 긴축과 함께 왔던 부동산 하락장이 벌써 끝났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고소득 일자리를 대거 유치하고 있는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꿈틀대는 분위기다.(사진=AFP 제공)◇美 케이스실러 지수 두달째 반등30일(현지시간)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다우존스 지수(S&P Dow Jones Indices)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 미국 전역의 주택가격이 한 달 사이 평균 0.4% 올랐다는 의미다. 전월인 2월 당시 0.3% 반등한 이후 두 달 연속 상승세다. 그 직전까지 미국 집값은 7개월 연속 하락 중이었다. 10개 주요 도시의 지수와 20개 주요 도시의 지수는 각각 0.6%, 0.5% 올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집값은 0.7% 올랐다. 이 지수는 칼 케이스 웰즐리대 교수와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공동 개발한 것이다. S&P와 부동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수 위원회가 관리를 맡고 있어 공신력이 높다.20대 도시의 주택가격은 워싱턴주 시애틀(-0.9%), 애리조나주 피닉스(-0.4%),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0.4%),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0.2%), 텍사스주 댈러스(-0.1%) 등을 제외하면 모두 올랐다. 가격이 떨어진 곳은 주로 서부 도시들이다. 미시건주 디트로이트(1.4%), 뉴욕시(1.1%),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1.0%),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1.0%), 일리노이주 시카고(0.9%) 등을 중심으로 상승 폭이 컸다. 감원 칼바람이 부는 서부 지역의 집값이 급락하는 동안 동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최근 몇 달간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다. 이를테면 동부 플로리다주는 개인소득세,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책을 통해 블랙스톤, 스타우드캐피털, 아크인베스트먼트 등 굴지의 금융사들을 대거 유치했다. 3월 플로리다 마이애미 집값은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7.7% 뛰었다. 1년 전과 비교해 주요 20대 도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연준 공격적 긴축과 함께 하락했던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면서 ‘하락장이 끝났다’는 진단까지 나온다. S&P 다우존스의 크레이그 라자라 매니징 디렉터는 “한 달 전 목격한 완만한 집값 상승은 3월 들어 가속화했다”며 “두 달간 가격 상승이 확정적인 회복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결과는 지난해 6월 시작한 집값 하락세가 끝났을지 모른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라자라는 ‘동고서저’ 현상에 대해서는 “가장 주목할 만한 측면”이라고 했다.◇6월 추가 금리 인상에 기운 월가공급 부족에 따른 현상이라는 설명도 있다. 초저금리 시절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받은 집주인들이 높아진 금리 부담에 새집을 사는 것을 꺼리는 만큼 시장에 풀리는 주택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미국 집값이 벌써 꿈틀대면서 연준은 고민이 더 커지게 됐다. 서비스에 이어 주택까지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후 현재 연방기금금리(FFR) 선물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5.25~5.50%로 25bp(1bp=0.01%포인트) 올릴 확률을 68.8%로 보고 있다. 전거래일 64.2%보다 높아졌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결이 확실시됐다는 점에서 급격한 변화다.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릴 경우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 역시 적지 않다. 가뜩이나 우려가 큰 상업용 부동산에 이어 주택 시장까지 여파가 어이질 것이라는 경고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다”며 “주택 가격은 그 다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상업용 부동산 채권 만기가 곧 도래한다고 지적한 크래프트 벤처스 창립자인 데이비드 삭스의 트윗에 이렇게 답변했다.(출처=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다우존스 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