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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용인·구리 등 8만호 신규택지 공급…주택공급 속도전(종합)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경기 오산·용인·구리 등 5개 지구에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가 조성된다. 특히 ‘오산세교3’과 ‘용인이동’ 신규 택지는 화성∼용인∼평택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배후 도시 역할을 하는 ‘반도체 신도시’다. 한강변을 따라 조성되는 ‘구리토평’ 신규 택지의 주거 단지는 한강 조망으로 특화한다. 그 외 비수도권에 조성될 신규 택지는 충북 청주분평2와 제주화북2가 선정됐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이번 신규 택지 발표가 산업단지 계획에 맞춰 수요가 있는 곳에 조성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15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신규 택지로 오산세교3(3만1000호), 용인이동(1만6000호), 구리토평2(1만8500호)로 3곳(총 6만5500호)과 비수도권에서는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인 충북 청주분평2(9000호)와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제주화북2(5500호)에 1만4500호를 공급해 총 8만호를 신규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2025년 지구지정 완료 후 2027년 상반기 최초 사전청약을 목표로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 9·26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해 11월 김포한강2(4만6000호), 올해 6월 평택지제역 역세권(3만3000호)·진주 문산(6000호)에 이은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신규 공공택지 발표다.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전국 5개 지구 8만 가구 규모 신규택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오산·용인·구리·청주·제주, 총 8만호 공급우선 수도권 중에서도 신규로 발표된 오산세교3·용인이동은 반도체 산업 단지의 배후 도시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산세교3’의 입지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R&D) 업무 등 반도체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인근 세교 1·2지구 거주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시설을 만들어 자족형 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용인이동’ 신규 택지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천리, 묵리, 시미리 일대 228만㎡(69만평)에 조성한다. 지구 남쪽에 용인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동쪽으로는 용인테크노밸리(1·2차)와 붙어 있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도 가깝다. 정부는 용인이동 지구를 IT 인재들을 위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반도체 배후도시 조성이 필요한 곳으로 봤다.구리토평 지구는 구리 교문동·수택동·아천동·토평동 일대 292만㎡(88만평)이다. 서울과 가깝고, 구리시민한강공원 바로 위쪽의 한강변이라 입지가 우수하다. 이 같은 입지 장점을 활용해 주거단지는 한강 조망으로 특화하고 수변 여가, 레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리버프론트 시티’(riverfront city)로 만든다는 계획이다.비수도권 지역으로는 청주분평2 지구는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장성동, 장암동 일대 130만㎡(39만평)이다. 청주역·오송역을 중심으로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의 반도체공장 증설로 주거 공간 확충이 필요한 곳이다. 제주화북2 지구는 제주시 도련일동, 화북이동, 영평동 일대 92만㎡(28만평)다. 현재는 제주도 서부권 중심으로 주택가나 개발 등이 집중돼 있어 이번 택지 발표로 동부권과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오산세교3, 용인이동 인근 산업단지들 모습. (사진=국토교통부)◇대곡, 고촌 빠지고 산업단지 배후 위주 조성 “긍정적 평가”정부는 이번 신규택지 선정에서 △주택 수요가 있는 곳 △광역교통망 구축 가능한 곳 △통합개발 가능한 곳 △지역 여론이 좋고 단체장들이 찬성하는 곳 여부 등을 고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엔 주민이나 지자체장의 의견 청취를 통해 신규 택지를 환영하는 곳 위주로 선정하려고 했다”며 “과거 상황을 비춰보니 반대 여론이 있는 곳을 선정하면 보상 문제 등 사업 진행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이번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김포 고촌, 고양 대곡, 하남 감북 등이 거론됐지만 일부 지역에선 주민의 반발 등이 심해 최종 택지 선정에서 제외했다. 실제 이번 택지발표에서 고양 대곡이 빠진 것이 알려지며 일산 시민 역시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산업단지와 배후지역(주거 등)을 구축하려는 수도권(오산, 용인 등)과 청주가 선정된 점이 좋아 보인다”며 “시장에서 감당 가능한 공급 수치가 제시되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장 내년부터 주택공급 부족 등의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사전분양이나 관련 사업들의 조기 수립이 동시에 진행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입지적으로 수요가 많은 서울 근접지역과 경기 남부지역에 신규택지 건설을 주목할 만한데 기존매매시장으로 쏠리는 주택수요를 분양시장으로 일부 분산하는 효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며 “내년 입주물량 급감에 따라 불안심리를 진정할 수 있도록 택지지구 개발 등 조속한 사업진행과 사전분양 시행이 필요해 보인다. 주택수요가 왕성한 MZ세대의 수요 흡수를 위해 이 지역의 GTX 광역교통망 청사진 조기 수립도 동반하면 좋을 것이다”고 제언했다.
- "여긴 자고 나면 1억 오르는데 저긴 역전세 우려"…양극화 심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강남에서는 자고 일어나면 1억씩 전셋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일부 지역은 오히려 역전세가 우려되는 상황이다.”고금리와 경기 위축이 이어지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 강남에서는 입주장이 열려도 전셋값이 오르지만 강북에서는 전셋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분기 서울 전셋값은 전분기 대비 0.46% 올랐다. 서울 전셋값은 1분기 -5.40% 하락한 데 이어 2분기 -1.09% 하락했지만 하반기 들어 강남권을 중심으로 반등하면서 상승 전환했다. 지역별로는 동작구 1.27%, 광진구 1.23%, 마포구 1.14%, 양천구 1.01%, 송파구 0.96%, 강남구 0.35% 등의 상승세가 가팔랐다.고금리, 대출 규제,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매수 대기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전세 사기 여파, 월세 상승 등으로 아파트 전세 선호 현상이 이어지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셋값 급등이 강남권 일부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강남권에서는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셋값이 오르고 있지만 노원구 -0.48%, 강북구 -0.23%, 구로구 -0.14%, 금천구 -0.03%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셋값이 오히려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입지와 학군이 좋은 서울 핵심 지역 집값은 더 오르고 서울 외곽지는 침체가 이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 전세가격지수는 91.8로 전셋값이 최고점이던 2022년 1월 103.3과 비교하면 크게 떨어진 수준이다. 같은 기간 서울 주택 전세가격지수 역시 90.0으로 최고점이던 지난해 1월(102.8)과 비교하면 하락세가 뚜렷하다. 특히 서울 아파트전세가격지수는 84.9로, 지난 5월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고점이던 지난해 1월 103.5와 비교하면 크게 하락한 수준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문가들은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전고점을 회복하고 있지만 고금리·대출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매매 거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셋값 역시 지속 상승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내년부터 공급물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것은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지적한다. 추가 공급이 없을 수 있단 시그널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전달되면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팽팽하던 줄다리기가 한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의 입주 물량은 올해 3만 2795가구지만 내년에는 9656가구로 3분의 1수준에 그칠 전망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하반기 들어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고 ‘계륵장’이 시작되면서 전세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며 “전셋값이 매맷값보다 크게 빠지면서 반등폭이 크게 나오고 있지만 아파트 거래가 줄어들면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긴 어렵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연구원은 “정부가 역전세 대책으로 역전세반환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면서 임차인의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어서 전세로 수요가 이동했다”며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초구 부동산 앞을 지나는 시민.
- 역전세반환대출, 7월 비수기에도 5353억 몰렸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역전세난 확산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웠던 집주인들이 지난달 국내 주요 시중은행에서만 이른바 ‘역전세 반환대출’ 명목으로 5300억원대의 신규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역전세난 연착륙 방안으로 지난달 말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의 DSR 규제를 해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업계 안팎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책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계절적 요인에도 역전세반환대출 수요 지속”21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7월 전세자금 반환용(역전세반환) 대출 신규취급액은 535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5409억원) 대비 1.04%(56억원) 줄긴 했지만, 감소폭은 지난 3월(-8.68%), 4월(-10.53%) 및 6월(-9.38%) 대비 10배가량 축소됐다.7월 대출액은 절대액 기준으로 봐도 계절적 이사수요가 많은 봄 이사철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전세자금 반환용 대출 신규취급액은 1월 4181억원에서 2월 6193억원으로 급증한 뒤 △3월 5655억원 △4월 5059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3개월만 놓고 보면 5월 전세자금 반환용 신규취급액은 전월 대비 18.00%(911억원) 늘어난 5970억원을 기록한 뒤, 6월 5409억원으로 9.38%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여름철 7~8월이 대표적인 이사 비수기인 점, 전세거래 회복세가 예년에 비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7월 전세자금반환용 대출 신규취급액 규모가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자금반환용 대출은 시기별 영향도가 큰 상품인데, 규제 완화 시작에 맞춰 대출액이 확 줄지 않았다는 것은 대출 수요가 시장에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실제 A은행의 7월 역전세반환대출 신규취급액의 30%가량은 규제 완화 이후 시기인 3영업일(7월 27·28·31일)에 몰렸다. B은행의 경우 올해 7월 전세자금반환용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이 전년 대비 약 2배 늘기도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자금반환용 대출을 받을 때, 대출실행 일자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 대부분 금리 상황 등을 고려해 전세 만기에 맞춰 대출을 실행한다”며 “전통적으로 이사 비수기인 7월에 봄철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출이 실행됐다는 것은 수요가 그만큼 높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역전세난 연착륙엔 효과적…“가계대출 자극 요인”부동산업계 및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부동산 연착륙’이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가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고 평했다. 고정금리 정책자금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등으로 부동산 시장 경색도 어느 정도 풀렸다는 진단이다. 여기에 지난달 27일부터 전세자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DSR 규제가 풀리면서 전세 보증금으로 골머리를 앓던 집주인들이 급한 불을 끄고, 역전세난에서 살아남기 위한 시간벌기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역전세난은 전셋값이 계약 당시보다 떨어져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상황을 일컫는다. 통상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거나 전체 전세수요가 줄면서 새 임차인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 역전세라는 이름표를 붙인다.문제는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다. 역전세반환대출은 주택담보대출에 포함된다. 해당 대출이 증가하면 가계부채도 덩달아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 가계대출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불어나고 있다. 올해 7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한 달만에 6조원 늘어난 820조9918억원을 기록했다. 주담대 증가폭 기준으론 전월에 이어 올해 들어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다.또 역전세난 지속 우려도 주담대 수요를 높이는 요인이다. 2년 전 최고가로 전세 계약을 맺은 매물들이 올 하반기부터 줄줄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올 하반기 가을철 이사수요에 이어 고점 계약발(發) 전세 이동까지 이어지면 역전세난 해소 평가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역전세난이 이어지고 아파트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 대출 등 주담대 수요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대출규제 완화로 주담대 잔액이 불어날 공산도 크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세 고점 계약이 2년 전(2021년 4분기)에 많았던 만큼,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역전세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분위기라 시장별로 편차는 클 수 있는데, 고금리 기조·역전세난이 겹치면 전세를 내줬던 집주인들이 전세반환대출 수요를 이끌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은행권 부동산금융 담당자는 “역전세 관련 심각한 상황은 한차례 지나갔지만 한동안 역전세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로, 주담대 볼륨 자체도 점점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