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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믹트리, 실적 부진 털고 얼리텍 美 진출로 반등 유력
  • 지노믹트리, 실적 부진 털고 얼리텍 美 진출로 반등 유력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지노믹트리가 암 조기진단 제품 얼리텍의 미국 진출을 통해 실적 반등에 나선다. 대장암 조기진단과 방광암 조기진단 제품이 각각 중국과 미국 시장 출시를 코앞에 두고있다. 여기에 경쟁사는 효능 문제로 판매를 중단해 미국 시장 선점도 유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역성장한 실적이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 진입과 글로벌 시장 진출로 3년내 1000억원대 매출과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암 조기진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노믹트리(228760)는 지난해 실적이 역성장했다. 2023년 매출 34억원, 영업적자 173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 매출 51억원, 영업적자 98억원에서 2022년 매출 299억원, 영업이익 24억원으로 성장세는 물론 턴어라운드에 성공했지만 1년만에 매출이 88.6%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다시 영업적자로 돌아섰다. 2022년 반짝했던 코로나19 검사서비스 실적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결국 지노믹트리의 지속 성장은 핵심 제품인 얼리텍의 성공에 달려있다는 분석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암세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후성 유전학적 변이에 해당하는 잠재력이 높은 DNA 메틸화 바이오마커를 발굴했고, 암 조기진단 목적의 임상적 근거를 입증해 체액 시료 속의 바이오마커를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로 검출할 수 있는 고감도 선택적 증폭 기법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제품화한 것이 얼리텍이다. 얼리텍은 방광암 조기진단제품인 얼리텍B와 대장 대장암 조기진단제품인 얼리텍C가 개발됐다.방광암 조기진단제품 ‘얼리텍B’.(사진=지노믹트리)◇얼리텍B, 미국 진출 임박...경쟁사는 낙오방광암 조기진단 제품 얼리텍B는 올해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고, 같은해 5월 31일에는 지정된 검사센터에서 체외진단 검사를 진행하는 LDT(Laboratory Developed Test) 서비스를 개시했다. 특히 올해 4월에는 지노믹트리 미국 자회사 프로미스 다이아그노스틱스가 미국 의학협회(AMA)로부터 소변 기반 방광암 검출 검사법에 대한 ‘CPT-PLA’ 코드를 취득했다.‘CPT-PLA’ 코드는 미국에서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CPT 코드는 수술 및 의료 절차 식별에 활용되며, PLA코드는 병리학 및 검사 절차를 식별하는데 사용된다. 해당 코드는 오는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해 올해 2분기부터 얼리텍B를 활용한 방광암 진단이 보험 보상청구 및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돼 본격적인 미국 시장 진출이 이뤄지게 된다.미국 방광암 조기진단 시장은 글로벌 기업인 애보트와 퍼시픽 엣지(Pacific Edge)가 이미 진출해 있다. 하지만 진단기기의 핵심인 민감도와 특이도에서 얼리텍B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애보트 진단기기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70~80%, 퍼시픽 엣지사는 80%대를 보이고 있지만, 얼리텍B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90% 이상이다. 실제로 퍼시픽 엣지사는 해당 제품을 780 달러 정도에 판매했었는데, 최근 유효성 문제가 제기돼 판매를 중단했다. 얼리텍B가 후발주자임에도 미국 시장 선점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지노믹트리 관계자는 “얼리텍B 가격 책정은 퍼시픽 엣지 제품의 가격이 기준이 될 것 같다”며 “편의성이라는 경쟁력과 함께 독점적 제품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내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호 하나증권 연구원도 “미국서 방광암 조기진단 제품을 판매하던 퍼시픽 엣지사는 제품 출시 이후 2021년 약 540만 달러에서 2023년 약 1269만 달러로 급격히 성장했지만, 민감도 및 특이도 유효성 문제로 제품 판매가 중지된 상태”라며 “얼리텍B가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다. 퍼시픽 엣지사 제품 대비 유효성이 월등히 높아서 더 높은 판매량은 물론, LDT 서비스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는 지노믹트리가 유일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대장암 조기진단,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 진입시 잭팟대장암 조기진단 제품인 얼리텍C는 2018년 국내에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3등급으로 허가를 받고, 2019년 상용화 됐다. 분변 DNA를 활용한 진단방식으로 2021년 5월 국내 굴지의 유통기업 오리온과 중국 국영제약사 산동루캉의 합작법인 산동루캉오리온바이오에 라이센스 아웃했다. 선급금 60억원에 각 단계별 임상개발, 허가승인 및 판매 매출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마일스톤을 받는 계약이다.지난해 얼리텍C 매출은 약 18억원으로 지노믹트리 전체 매출의 약 53%를 차지했다. 하지만 출시 2년차임에도 매출이 그리 크지 않았던 이유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지노믹트리 관계자는 “검진센터에서 얼리텍을 건강검진 프로그램으로 채택해야 하고, 수검자들이 얼리텍에 대한 제품 인지도를 높이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KMI, 강북삼성병원 등 국내에서 영업중인 메이저 검진센터를 포함, 대부분의 검진센터에서 얼리텍이 도입됐고,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인지도가 높아진 만큼 향후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5월부터 비급여 시장에서도 얼리텍이 도입돼 현재 50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코딩이 완료됐고, 300개 병의원에서 검사목적 처방이 가능해져 추가적인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특히 올해 5월 장종양연구회 주관 2543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확증임상이 마무리될 예정으로. 3분기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내년 1분기 건강보험 등재까지 완료되면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업계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보험 등재와 함께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 진입 여부다.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은 대장암의 경우 만 50세 이상 남녀에게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얼리텍C가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 대장암 진단제품으로 선택되면 향후 연 매출액이 1300억원대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한다.회사 관계자는 “45세 이상이 대장암 검진 권고 연령대이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 중 2600만명에 달하는 수준이고, 국내 대장내시경 검사 건수가 연간 220~230만건임을 토대로 보수적으로 추정했을 때 약 1300억원의 연간 매출액이 나온다”며 “해당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은 건강보험 적용 후 3년 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19 I 송영두 기자
롯데면세점,역대 최대규모 온라인페스타 진행
  • 롯데면세점,역대 최대규모 온라인페스타 진행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롯데면세점이 대규모 온라인 세일 페스타 ‘면세일’ 행사를 한 달 동안 진행하며 총 6000여 개 상품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내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에 메종키츠네와 스와로브스키, 스톤헨지, 바버 등 인기 브랜드들이 대거 참여했다.롯데면세점이 대규모 온라인 세일 페스타 ‘면세일’ 행사를 한 달 동안 진행한다. (사진=롯데면세점)최근 국토교통부 항공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제선 여객 수는 약 1,508만 명으로 작년 동기간보다 약 53.3% 신장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분기 대비 95.2%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롯데면세점은 증가하는 해외여행 수요에 맞춰 대규모 온라인 이벤트를 준비했다.이날부터 5월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면세일’ 페스타에서는 적립금을 매일 최대 6041달러까지 상향 지급하는 동시에 총 486개 브랜드의 6000여 개 상품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특히 ‘면세일 베스트 핫딜 30’ 기획전을 통해 행사 기간 롯데인터넷면세점 인기 아이템을 역대 최저가 수준으로 판매한다.나아가 롯데면세점 시내점에서는 고환율, 고물가로 면세점 쇼핑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들을 위해 환율보상 프로모션을 오는 5월 1일까지 시행한다. 구매일 기준 1달러당 매장 환율이 132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LDF PAY를 추가로 제공한다. 기존 증정 행사를 포함해 최대 164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이정민 롯데면세점 채널운영본부장은 “높아지는 환율 부담 속 해외여행을 떠나는 내국인 고객을 위한 대규모 쇼핑 축제를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롯데면세점은 인기 면세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다채로운 혜택을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4.04.19 I 신수정 기자
“韓 GDP 절반 시장이 매년 열린다면”…‘이구환신’ 진심인 中
  • “韓 GDP 절반 시장이 매년 열린다면”…‘이구환신’ 진심인 中[e차이나]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정부는 올해를 ‘소비 촉진의 해’로 지정하고 적극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중국의 소비 정책은 헌 제품을 새것으로 바꿔준다는 의미의 ‘이구환신’(以舊換新)으로 대표된다. 자동차나 가전제품 같은 내구 소비재를 넘어 공장 설비, 주택까지 모두 교체한다는 게 목표다. 중국이 이구환신 정책을 적극 추진하려는 이유는 뭘까.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한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직원이 일하고 있다. (사진=AFP)◇“새로운 소비 트렌드, 제품 교체할 때 됐다”중국 상무부를 포함한 14개 부처는 지난 13일 ‘소비재 이구환신 촉진 행동 방안’을 내놓고 중고차와 가전제품 등을 교체하는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중국 정부는 지난달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대규모 설비 교체·소비재 이구환신 추진 방안을 통과시킨 후 후속 조치로 행동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도 올해 주요 경제 정책으로 이구환신을 꼽았다.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이구환신 정책은 헌 제품을 새것으로 바꿀 때 금융 지원을 하거나 판매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이다.중국은 이구환신 정책이 본격화하면 큰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딜로이트는 최근 중국 소비구조와 트렌드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 인구 구조 변화와 디지털화, 녹색 성장 등에 따른 새로운 수요가 가전 등 소비 산업의 새 기회가 될 것으로 봤다. 고령층과 1인가구 맞춤형 제품이 늘어나고 인공지능(AI)을 갖춘 스마트·친환경 제품 등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현재 사회 전체 장비의 재고 자산 순가치는 39조3000억위안이다. 산업 장비는 28조위안 정도 된다. 중국의 가전제품과 자동차 보유량은 각각 30억개 이상, 3억대 이상이다.관련 기관들은 중국 산업·농업 등 핵심 분야의 연간 설비 투자·갱신 수요는 5조위안 이상, 자동차·가전 교체 수요는 1조위안 이상으로 추산한다. 해마다 6조위안, 원화로 환산하면 약 1138조원 규모의 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한국의 2022년 국내총생산(GDP) 2161조원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지난달 25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한 샤오미 매장에서 고객들이 샤오미가 새로 출시한 전기차 SU7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AFP)◇공장 돌리고 고용 개선, 탄소 중립도 기여이구환신이 꼭 소비를 활성화하는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설비와 소비재를 팔기 위해선 공장이 돌아가야 한다. 공장이 돌아가려면 인력과 재화가 투입돼야 한다. 제조업 활동이 개선되고 고용 지표도 개선될 수 있는 셈이다.실제 중국이 이구환신 정책을 본격화한 지난달 제조업 체감경기인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8로 6개월만에 확장 국면으로 전환했다. 신규 주문과 고용 지수는 전월대비 각각 4.0포인트, 0.6포인트 개선됐다.중국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뿐만 오랫동안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는 생산자물가지수(PPI) 반등 요인도 된다.보상판매를 독려해 기존 설비와 소비재가 바뀌면 녹색 전환에도 큰 효과가 있다. 중국 또한 탄소 중립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대규모 설비·소비재 교체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중국 상무부 연구소의 바이 밍 연구원은 “보상판매는 단순히 경제를 부양하는 것이 아니다. 잘 쓰고 있던 원래 장비를 더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신제품을 내놓는 이유는 시급히 개발해야 할 영역인 저탄소, 녹색, 디지털 전환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4.04.19 I 이명철 기자
위메이드, 나이트 크로우 ‘크루세이드’ 영상 공개
  • 위메이드, 나이트 크로우 ‘크루세이드’ 영상 공개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위메이드(112040)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나이트 크로우’의 대규모 전쟁 ‘크루세이드’ 소개 영상을 선보였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소개 영상에서는 크루세이드 참여 일정과 영지 종류 등 25일 새롭게 추가되는 콘텐츠에 대한 설명을 담았다.(사진=위메이드)크루세이드는 전 서버 연합이 참전하는 대규모 영지 점령 전쟁 콘텐츠다. 시즌제로 운영되며,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만 입장할 수 있다. 연합장과 부연합장은 부대를 생성하고 부대원을 영지에 배치하며 전략을 구성해야 한다. 준비를 마치면 배치된 부대원들은 크루세이드 진출권을 두고 입찰 경쟁을 벌인다. 가장 많은 입찰금을 지불한 부대는 진출권을 획득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크루세이드는 △소형 영지 백작령(20 대 20) △중형 영지 공작령(50 대 50) △대형 영지 교황령(250 대 250) 등 총 3가지로 구분된다. 백작령과 공작령에서는 깃발 쟁탈전이 진행되며, 일정 점수를 먼저 달성하거나 제한 시간 내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한 팀이 승리한다. 또한 부대원은 외성 전투, 시가전, 내성 전투로 구성된 교황령에서 압도적 규모의 전투를 즐길 수 있다. 전쟁에 승리한 연합에게 세금으로 누적된 다이아와 각종 보상을 지급한다. 나이트 크로우는 오는 24일까지 서비스 1주년 기념 업데이트 사전예약을 진행한다.
2024.04.18 I 김가은 기자
산업부 “울산정전 원인은 옥동변전소 작업관리 미흡”
  • 산업부 “울산정전 원인은 옥동변전소 작업관리 미흡”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작년 12월 발생한 울산의 정전 원인이 옥동변전소 시공사·감리사의 작업절차 미준수, 작업관리 미흡 등으로 드러났다.(사진=연합뉴스)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은 18일 옥동변전소를 재점검하고 ‘옥동변전소 고장원인 조사반’은 이 같은 내용의 조사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반은 옥동변전소 고장 원인이 시공사·감리사의 작업절차 미준수, 작업관리 미흡 등에 기인한 것으로 밝혔다. 구체적으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교체 후 가스누기 보수 작업은 작업 구간 이외의 밸브가 닫힌 상태에서 이뤄져야하는데 일부 밸브가 열려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절연가스(SF6) 빼는 절차를 진행해 GIS가 파괴된 것으로 분석했다.이를 분석하기 위해 조사반은 발생 가능한 고장원인을 3개 항목(자재결함·시공불량·보수작업)으로 분류해 고장 잔해물 및 압력 데이터 확인 등의 조사와 실증 실험을 거쳤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업실수 방지를 위한 시공 및 감리 체계 강화, 작업절차 관리 강화 및 안전규정 준수 등을 권고했다. 한국전력은 이날 옥동변전소 현장 재점검회의에서 정전으로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송·배전설비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이를 위해 송·변전 및 배전 분야에 2034년까지 약 4조원 설비투자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전은 피해 접수된 사항에 대해 손해사정을 거쳐 다음 달 중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에 엄밀하게 조사한 옥동변전소 고장원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활용 및 메뉴얼 고도화 등을 통해 전력설비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울산에서는 작년 12월 6일 오후 약 2시간 동안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해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아파트 157개 단지 등 15만여 세대와 대형마트, 일반 상점, 식당, 병원 등의 피해가 컸다. 이는 2017년 서울·경기 지역에서 20만여 세대의 정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2024.04.18 I 강신우 기자
"中선수 위해 고용돼" 케냐 선수 실토…승부조작 진짜였나
  • "中선수 위해 고용돼" 케냐 선수 실토…승부조작 진짜였나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지난 주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하프 마라톤 대회에서 중국 선수 허제의 우승을 위해 외국 선수들이 고의로 속도를 늦추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승부조작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한 케냐 선수가 “우리는 중국 선수의 우승을 위해 고용됐다”고 실토했다.아프리카 선수 3명과 결승선을 앞두고 함께 달리는 중국 허제 선수(사진=연합뉴스TV 캡처)케냐 선수 윌리 응낭가트는 16일(현지시각) BBC 스포츠 아프리카와의 인터뷰에 “중국 선수 허제가 1시간2분33초의 중국 하프 마라톤 기록을 경신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계약했다”고 밝혔다.응낭가트는 “나는 승부를 겨루기 위해 베이징에 간 것이 아니다”라며 “왜 제 가슴 번호에 ‘심박조율기’라고 표시하지 않고 제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했다. 이어 “제 임무는 페이스를 조절하고 허제 선수가 우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국가 기록 경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했다.응낭가트는 자신을 포함한 4명의 주자들이 선수로 출전한 것이 아니라 ‘페이스 메이커’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4명 가운데 한 명은 완주하지 못했다고도 말했다.앞서 응낭가트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친구라서 허제가 우승하게 했다”는 말을 남겼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고 금전적 보상도 없었다”며 승부조작 의혹은 부인했었다.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베이징 하프 마라톤 대회에서 ‘2023 항저우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중국 허제 선수가 1시간 3분 44초의 기록으로 우승했다.결승선에서 허제 선수와 함께 만난 케냐 응낭가트와 로버트 키터, 에티오피아 데제네 비킬라 등 3명은 나란히 허제보다 딱 1초 뒤져 공동 2위로 들어섰다.그런데 이들이 결승선을 앞두고 들어오는 영상이 공개되며 승부 조작 논란이 터졌다.해당 영상에서 케냐의 로버트 키터와 응낭가트, 에티오피아 데제네 비킬라는 결승선을 앞두고 붉은색 옷을 입은 허제 선수를 돌아보더니 속도를 늦추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한 선수는 허제 선수에게 먼저 가라는 듯한 손짓을 하기하기도 했다이 대회를 주최한 베이징 체육국은 AFP 통신에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중에게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세계육상연맹은 BBC에 성명을 보내 “논란이 된 사안을 인지하고 있다”며 “연맹은 스포츠의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언급은 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024.04.18 I 채나연 기자
꺾이는 금리인하 기대…미중 통상갈등 격화
  • [뉴스새벽배송]꺾이는 금리인하 기대…미중 통상갈등 격화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간밤 뉴욕증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고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며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 당초 예상보다 더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미국 경제가 지난 2월 말 이후 전반적으로 소폭 확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연준은 3월 경기동향 보고서(베이지북)를 통해 미국 10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 담당 지역에서 “소폭 내지 다소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중간 무역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중국 철강 제품 등에 대한 대폭의 관세 인상을 예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철강회사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고 있다”면서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대폭 인상 계획을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 문화센터에서 격정적인 표정으로 대선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뉴욕증시, 금리인하 지연 가능성 부각에 하락 -1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5.66포인트(0.12%) 하락한 3만7753.31에 거래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9.20포인트(0.58%) 하락한 5022.21, 나스닥지수는 181.88포인트(1.15%) 하락한 1만5683.37로 마감. -시장 참가자들은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전일 인플레이션이 2%로 하락한다는 확신을 갖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면서 금리인하 지연을 시사한 점을 반영.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조한 흐름 이어가. 연준은 베이지북에서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경제 활동은 2월 말 이후 약간 더 확장됐다”며 연준을 구성하는 12개 지역 중 10곳에서 약간 혹은 완만한 경제 성장이 있었다고 밝혀.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미 연준이 2025년 3월까지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고 전망. -기술주들은 대체로 약세 보여. 엔비디아는 3%대 하락했고, 아마존닷컴과 메타플랫폼스은 1%대, 애플도 1% 가까이 하락. 테슬라도 1%대 하락. ◇바이든,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25%로 3배 인상 지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7.5%에서 25%로 3배 이상 인상을 검토할 것을 지시해. -미국 백악관은 “미국 노동자들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으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에 계속 직면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이같은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혀. -백악관은 “중국의 자국 철강·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정책과 보조금은 고품질의 미국 제품이 더 많은 배기가스를 배출하고 인위적으로 가격이 낮춰진 중국산 대체품에 의해 더 낮은 가격에 팔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 현재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7.5% 관세를 부과.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철강 회사들은 중국 정부가 묵직한 보조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그들은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 ◇한은총재 “현재 달러 강세, 1년 반 전에 비해 일시적일 것”-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춘계 회의 계기에 열린 대담에서 “우리 환율이 시장 기초에 의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에서 약간 벗어났다”며 “(개입에 나설) 재원과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혀. -이 총재는 현재의 외환시장 환경은 미국 고금리가 지속되리라는 예상에 따라 달러 가치가 견고하게 올라갔던 2022년 중반과는 다르다면서 현재의 달러 강세는 이르면 6월부터로 예상됐던 연준의 금리인하 시기가 뒤로 늦춰질 수 있다는 예상에 기인한다고 평가. 이어 “나는 미국 통화정책 변화가 신흥 시장의 환율에 주는 영향은 1년 반 전에 비해 일시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한미일 첫 재무장관회의…“엔·원화 평가절하 과도…우려 인지”-한미일 재무장관들은 17일(현지시간)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고 밝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열린 첫 3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 -3국 재무장관은 “우리는 기존 주요 20개국(G20)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혀. ◇ASML, 1분기 매출·수주 부진-반도체 생산용 노광장비 제조기업인 네덜란드 ASML의 1분기 매출과 수주액이 모두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이날 ASML 발표에 따르면 1분기 매출은 작년 4분기보다 27% 감소한 52억9000만 유로를 기록. 같은 기간 순이익도 20억5000만 유로에서 12억2000만 유로로 약 40% 급감. 1분기 신규 수주액은 36억1000만 유로로, 시장에서 예상한 54억 유로에 크게 못 미쳐. -중국 판매액이 1분기 전체 매출의 49%를 차지. 이는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아직 수출 통제를 받지 않는 ASML의 구형 노광장비를 서둘러 구입하면서 주문이 몰린 영향으로 풀이돼. ASML은 중국 업체들의 주문이 전체 수주 규모의 20% 정도를 계속 차지할 것으로 전망. ◇머스크 77조 보상안, 테슬라 주총서 다시 투표-테슬라 이사회는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주주 서한과 증권 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오는 6월 13일 열리는 연례 주주총회에서 2018년 승인한 CE0 성과 보상안을 다시 투표 안건으로 올린다고 밝혀. -머스크 CEO에게 성과에 따라 총 560억달러 규모의 스톡옵션 등 보상을 지급하는 안건은 2018년 이사회 결정과 주총을 거쳐 승인됐지만, 소액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승소하면서 무효가 돼. -델라웨어주 법원은 머스크가 사실상 테슬라 이사회를 지배했으며 해당 보상안이 승인되는 과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이 계약이 무효가 돼야 한다고 판결. 이에 대해 머스크와 테슬라 이사회는 항소를 준비 중. -테슬라 이사회의 보상안 재승인 시도는 머스크와 이사회에 대한 주주들의 지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면서 추후 항소심에서 유리한 기반을 다지려는 시도로 보여.
2024.04.18 I 원다연 기자
“주가조작 과징금으로 피해자 배상” 도입 난항
  • “주가조작 과징금으로 피해자 배상” 도입 난항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과징금을 걷어 피해자 배상금과 내부고발자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도입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추진에 나설 예정이나 금융 당국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다.1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달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해 피해 투자자 구제’ 공약 내용은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불법행위에 부과한 과징금·벌금 활용해 피해자 손실을 배상하고 내부고발자에게 보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주가조작을 한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해 5월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오는 4월24일은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1년이 되는 날이다. (사진=연합뉴스)미국에서 시행 중인 ‘페어펀드’는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과징금 등을 부과한 뒤 걷어 들인 제재금을 피해 투자자들에게 반환해주는 구제 목적의 펀드다. 미국은 사베인스·옥슬리법(SOX법)에 따라 증권범죄 부당이익환수 금액을 불공정거래 피해자를 위한 페어 펀드에 적립하고 있다. 과징금 등 제재금이 늘어날수록 피해자에게 돌아갈 지원금도 늘어나는 구조다. 일종의 피해보상과 비슷하지만, 행정적으로 보면 과징금 전액을 국고로 환수하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다.미국에서는 페어펀드가 투자자 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내부제보(휘슬블로잉·whistleblowing)를 독려하는 효과도 크다고 보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2023년 SEC 연례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SEC에 접수되는 제보가 이 같은 제도 도입 직전인 2010년 334건에서 지난해 1만8354건으로 55배 늘었다.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미국에서는 누가 피해자인지 모를 경우에만 국고로 환수할 뿐, 나머지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준다”며 “제도 시행 이후 좋은 정보가 많이 입수되는 등 굉장히 성공적인 제도가 됐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연구원도 ‘주요국의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및 제재수단 연구’ 연구용역에서 페어펀드에 대해 “투자자 보호 취지에 맞게 활용한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이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과징금 체계 개편 관련 내부 심의,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피해·배상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재원이 되는 과징금도 충분히 적립돼 있어야 한다”며 “과징금 체계를 개편하는 것인 만큼 상당한 스터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2024.04.18 I 최훈길 기자
"잘 짜여진 보험사기극…조사관 노하우 학습한 AI로 잡아내죠"
  • "잘 짜여진 보험사기극…조사관 노하우 학습한 AI로 잡아내죠"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보험사기가 조직화·전문화하면서 치밀한 계획 속에 이뤄지는 ‘경성사기(고의적 사고유발)’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경성사기는 ‘의도성’과 ‘관계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잘 짜진 보험사기극의 실타래를 풀기가 여간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머신러닝(AI)를 활용해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경성사기범’을 잡고 있는 방중수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조사파트 프로를 만났다.방중수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조사파트 프로. (사진=삼성화재)17일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본사에서 만난 방중수 프로는 보험사기방지시스템(IFDS·Insurance Fraud Detection System) 개발 과정에 대해 “혐의 발견율 90% 달성이라는 미션을 받고 낸 아이디어가 ‘보험조사에 능통하신 반장님의 노하우를 적용하자’였다”고 말했다.실제로 ‘AI’에 ‘사람의 지혜’를 더하니 시스템 정확성은 91%까지 높아졌다. 전문가의 축적된 ‘노하우’를 이해한 AI 덕분에 보험사기방지시스템의 새로운 지평이 열린 셈이다. IFDS은 이렇게 다양한 위험인자로 구성한 지표를 기초로 하고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한 위험도를 점수로 산출한다. 지난해 6월 IFDS를 오픈한 뒤 잡은 보험사기 편취액(보험금 지급액 기준)만 하더라도 약 40억원에 달한다. 손해보험업계에서 벤치마킹 요청도 줄을 잇고 있다. 또한 해당 시스템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BM) 특허 출원등록을 위해 특허청으로부터 심사를 진행 중이다. 방 프로는 “올해까지 최소 70억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이 같은 성과는 IFDS가 현장에 잘 녹아들도록 노력한 덕분이다. 예컨대 현장에서 사고를 접수하는 보상직원이 사용하는 업무 화면에 ‘번개(확률적으로 사기 가능성 큼)’나 ‘비구름(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가능성 있음)’으로 위험도를 알려준다. 현장에서 바쁜 직원의 업무 환경을 고려해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방법을 택했다. 삼성화재의 IFDS 개발은 지난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술사’이자 데이터 요인분석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방 프로는 삼성화재의 전자금융을 감독하는 업무를 하다가 조사파트로 부서를 옮겼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스템’보다는 ‘수작업’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방 프로는 “보험사기 시스템 자동화에 초점을 두고 2020년부터 개발에 착수했다”며 “이듬해 9월 ‘사후탐지 중심’의 IFDS를 개발한 뒤 한 단계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쳐 지난해 고도화한 IFDS 2단계 기능을 개발했다”고 했다.방 프로는 최근 고의적인 자동차보험사기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데다 전문적으로 전국 각지를 돌며 보험사기극을 꾸미는 이른바 ‘메뚜기’가 확대되는 점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진로변경 법규 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고의사고를 유발한 보험사기 혐의자는 총 109명이며 이들은 1581건(84억원 규모)의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업그레이드에서 중점을 둔 부분도 ‘보험사기 사전탐지’였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조사파트는 사전탐지 기능을 강화해 ‘고의 사고’ 의심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예를 들어 유턴하는 도중 마주 오는 A차량을 피하려다 B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황 모 씨가 A·B차량이 의심스럽다고 설명하자 삼성화재 조사파트는 곧바로 IFDS 시스템을 가동했다. 그 결과 A·B차량이 보험사기 이력이 있고 과거 적발사건에 동승한 다수 인원을 확인했다. 수사기관이 이 사건으로 밝힌 혐의자만 18명이며 적발금액은 1억 4000만원 수준이었다.보험조사 영역의 미래 과제에 대해서는 ‘영상 사각지대’를 꼽았다.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성사기범은 영상이 없는 곳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방 프로는 “보험사기는 증거 수집에 관한 문제가 주효하다”며 “영상물 확보 문제뿐 아니라 미래엔 딥페이크 등을 활용해 악의적 목적으로 제작하는 영상에 대한 도전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2024.04.18 I 유은실 기자
“배탈났다” 식당 418곳서 9000만원 뜯은 ‘장염맨’…도박에 탕진
  • “배탈났다” 식당 418곳서 9000만원 뜯은 ‘장염맨’…도박에 탕진
  • 사진=채널A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뜯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7일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습사기 혐의로 A(39)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음식점에서 418차례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 “배탈 나서 며칠째 죽만 먹었으니 죽값을 보내라”, “밥에서 이물질 나온 것을 알리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보상해 주지 않으면 구청에 전화해 영업정지 시키겠다”고 협박했다.채널A 등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여섯 사람이나 복통에 설사까지 한 게 있었다. 약국 약만 6일 먹고 항의 전화 몇 번 했었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다른 식당에서도 연신 욕설을 내뱉은 A씨는 “문 닫기 싫으면 사장 전화번호 문자로 5분 안에 보내라”고 요청했다.혹여 가게가 문을 닫을까 봐 겁에 질린 업주들은 A씨의 요구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이체했다. 피해 업주들은 온라인상에서 사례를 공유하면서 A씨를 속칭 ‘장염맨’으로 부르기도 했다.피해 업주들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지난 12일 부산시의 숙박업소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휴대전화를 계속 바꾸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지만,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피해 사례가 공유되면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A씨는 그동안 휴대전화로 ‘전국 맛집’을 검색한 뒤 매일 10∼20곳의 음식점에 협박 전화를 걸었다. A씨는 전국 음식점 3000여 곳에 전화를 걸었으며, 정작 식당을 방문한 적은 없었다.A씨는 2022년에도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벌였다가 처벌을 받고 지난해 출소했다. 그는 자영업자로부터 뜯어낸 합의금 대부분을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2024.04.17 I 권혜미 기자
“장염 걸렸으니 돈 달라”… ‘맛집’ 418곳서 합의금 뜯은 30대
  • “장염 걸렸으니 돈 달라”… ‘맛집’ 418곳서 합의금 뜯은 30대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음식점에서 식사한 뒤 장염에 걸렸다며 업주들을 협박해 9000만원 가량의 합의금을 받아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게티이미지)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습사기 혐의로 A(39)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전국 음식점에서 418차례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수 음식점에 무작위로 전화한 뒤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거부한 업주를 향해서는 “보상해주지 않으면 구청에 전화해 영업정지를 시키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업주들은 이 같은 요구에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A씨에게 이체했다. 피해 업주들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지난 12일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로 ‘전국 맛집’을 검색한 뒤 매일 10~20곳의 음식점에 협박 전화를 건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전화를 받은 음식점은 전국 3000여곳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업주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A씨 사례를 공유하며 그를 ‘장염맨’이라 부르기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했다가 처벌받고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주로 낮에 범행하고 밤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꺼 추적을 피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자영업자로부터 뜯어낸 합의금 대부분을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2024.04.17 I 이재은 기자
일면식 없는 기자 스토킹…교도소서 보복·협박한 50대, 실형
  • 일면식 없는 기자 스토킹…교도소서 보복·협박한 50대, 실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일면식 없는 기자를 협박·모욕해 실형을 선고받은 뒤 교도소에서 재차 범행을 저지른 5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한지형)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8일부터 30회에 걸쳐 기자 B씨가 쓴 기사 댓글 창에 B씨 비방 댓글을 달고 B씨가 후배를 괴롭혀 회사를 그만두게 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작성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개월여 뒤에는 “앞으로 엄청 괴로울 것이다. 내가 네 목줄을 쥐고 있다. 내 혀는 맹독을 품고 있다”는 등 댓글을 달아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B씨에 대한 범행으로 2022년 9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보복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B씨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사진을 다수 올렸고 B씨는 2021년 11월 A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교도소에서도 범행을 이어갔다. 그는 B씨에게 속옷만 입은 여성의 그림을 그리고 “너 때문에 갇혔으니 영치금을 넣어라”는 취지의 글을 적어 보냈다. 또 B씨의 직장 동료들에게도 편지를 보내 허위 사실로 그를 비방했다. 나아가 A씨는 B씨의 신고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 정지되자 오히려 피해를 봤다며 매달 100만원씩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자신을 용서하면 다른 스토킹 대상을 물색하겠다는 등 태도로 일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B씨를 비난할 뿐”이라며 “잘못을 뉘우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으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불안감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난 9일 항소했다. A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4.04.17 I 이재은 기자
잘 달리다 결승선 앞 中 선수에 손짓…역대급 승부 조작 의혹(영상)
  • 잘 달리다 결승선 앞 中 선수에 손짓…역대급 승부 조작 의혹(영상)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하프 마라톤 대회에서 외국 선수들이 중국 선수가 우승할 수 있도록 고의로 속도를 늦추는 듯한 모습 등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X 캡처)16일(현지시간) 뉴스위크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베이징 하프 마라톤 대회에서는 2023 항저우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중국 허제 선수가 1시간 3분 44초의 기록으로 우승했다.그런데 당시 영상이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널리 퍼지면서 해당 경기에 승부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영상에서는 케냐 선수 로버트 키터와 윌리 응낭가트, 에티오피아 데제네 비킬라가 허제 선수와 함께 뛰고 있던 가운데 결승선을 앞두고 허제 선수를 돌아보고 속도를 늦추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결승선에 다다르기 전 허제 선수 옆에서 달리던 선수가 먼저 가라는 듯 허제 선수를 향해 손짓을 했고 선수 3명을 가로질러 앞지른 허제 선수는 1위를, 아프리카 선수 3명은 1초 뒤진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이같은 장면이 포착되자 의도적으로 허제 선수에 1위를 양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 온라인 상에서도 중국 네티즌들은 “마라톤 경기인데 외국인 선수들은 경쟁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은 모습이다”, “승부 조작을 신고하려면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국 공산당 최고 사정기구)로 가면 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이번 논란에 응낭가트 선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친구라서 허제가 우승하게 했다”면서도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고 금전적 보상도 없었다”고 말했다.대회를 주최한 베이징 체육국은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대중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세계육상연맹은 BBC에 보낸 답변서에서 “우리는 베이징하프마라톤 후 온라인에 유포된 영상을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 당국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세계육상연맹은 스포츠의 통합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언급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한편 허제 선수는 올해 여름 열리는 파리올림픽 출전을 노리고 있다. 허제 선수는 지난달 우시에서 열린 풀코스 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 6분 57초 만에 결승선을 통과해 중국 신기록을 세운 바 있다. (사진=X 캡처)
2024.04.16 I 강소영 기자
금감원, 보험사 CCO와 간담회 개최…보험분쟁 신속처리 당부
  • 금감원, 보험사 CCO와 간담회 개최…보험분쟁 신속처리 당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16일 보험업권 최고고객책임자(CC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험분쟁의 신속·공정한 처리와 사전예방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선 분쟁조정 처리 부문의 성과를 공유했다. 생명·일반손보 부문에서는 지난 2022년 8월 유형별 집중처리 방식으로 분쟁조정 프로세스 변경 후 보유분쟁 건의 60% 상당을 감축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권은 해당 성과를 토대로 민원관리시스템 개편 및 조정절차 개선을 통해 쟁점중심의 검토 및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또한, 법률적 쟁점이 있거나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유형은 부서장 주관 집중심리 등 심층심리해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실제 부서장이 직접 주재, 부서 내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집중심리 합의체’에서 심층심리하는 방식으로 올해 총 9건을 심리해 8건을 인용처리 했다. 이에 새로운 유형별 처리체계의 세부내용 및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보험사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제도적·구조적 요인에 기한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재검토 및 관행개선을 요구하고, 중요사항은 유형별 분쟁조정 가이드라인으로 정립, 담당자가 참고토록 해 분쟁처리의 일관성·공정성을 제고할 예정이다.,보험사에서도 CCO 주도로 분쟁유발 보상관행의 선제적 개선 등 책임의식을 가지고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생보협회는 부당한 화해계약의 방지를 위해 마련한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의 시행 준비상황과 세부 추진방향을 발표했다.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분쟁 예방체계 강화를 위한 모범사례도 공유했다. A 손보사는 보험사와 소비자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실시하는 의료자문에 대한 소비자의 불편과 불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자문 비중이 높은 도수치료 및 요양병원 장기입원 치료를 대상으로 피보험자의 주치의 상세소견을 근거로 의료자문을 생략하는 ‘주치의 소견 책임심사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를 직접 진료한 주치의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경우 소비자의 수용도를 제고해 분쟁 예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백내장 등 과잉진료에 대한 보험사와 소비자의 입장 차이로 인해 보험금 부지급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병을 중심으로 손보협회, 보험사와 공동으로 핵심 의료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의료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분쟁민원 처리의 현실적 한계를 강조하면서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전사적 관점에서 접근해 줄 것을 당부했다.금감원과 업계는 보험금 지급절차 개선·맞춤형 정보제공 확대 등 분쟁감축과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분쟁발생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2024.04.16 I 송주오 기자
"공정위 RSU 공시 도입 반대…기업도 부담 가중"
  • "공정위 RSU 공시 도입 반대…기업도 부담 가중"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RSU 공시가 금융감독원 공시와의 중복으로 이해관계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제도 개선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건의서는 △RSU 공시 도입 반대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관련 공시의무 완화 △기업집단현황공시 관련 일정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공정위는 최근 마련한 ‘2024년도 공시 매뉴얼 개선안’에 RSU 약정을 공시하도록 했다. 총수 및 그 일가에게 성과 보상 등을 위하여 주식(RSU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 내역을 공시하라는 의미이다.한경협은 공익법인과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원칙적으로 동일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공익법인 포함)간 대규모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을 하고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만일 이미 공시한 사항 중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재의결하고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예외적으로 단가,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거래는 이사회 의결·공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공익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계열사 주식의 취득을 위해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마친 이후 주식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 다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거쳐야 한다. 공익법인이 ‘결정할 수 없는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계열사 주가의 변동으로 의결과 공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한경협은 공익법인이 국내 계열사 주식의 취득·매각을 이사회에서 의결·공시한 이후 주식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한 경우에는 공익법인인 이사회의 재의결 및 재공시 의무를 면제할 것을 건의했다.또 한경협은 공시 관련 일정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31일이 공시 입력 마감임에도 불구하고 매뉴얼을 5월 초순에 배포하며 설명회는 중순에 진행한다. 기업 실무자들은 매뉴얼을 숙지할 시간도 없이 공시 실무를 하게 돼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는 게 한경협 지적이다. 또한 일정 지연 시 과태료도 부과받을 수 있어 기업의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공정위 공시 부담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은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금감원 공시와 중복되는 RSU 공시를 추가하는 것은 이해관계자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뿐더러 기업에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2024.04.16 I 최영지 기자
기업은행,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가입 지원…최대 1000만원 보상
  • 기업은행,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가입 지원…최대 1000만원 보상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IBK기업은행은 서울시 마포구 염리사회종합복지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주관 간담회를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IBK와 함께하는 세이프 콜, 세이프 머니’ 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사진=기업은행)이번 사업은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소상공인 및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실시, 교육 수료자 대상 피해보장 보험 가입 무료 지원(1인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긴급생계비, 의료비, 법률·심리상담비 및 자영업 컨설팅 제공 등으로 이뤄진다.이날 간담회에서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회사들은 금융범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한다”며 “개별 금융회사의 지원 사업이 마중물이 되어 금융권 전반으로 선한 영향력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적극 협조해 안전한 금융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기업은행은 지난달 28일 대한사회복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IBK와 함께하는 세이프 콜, 세이프 머니’ 사업에 필요한 후원금 3억원을 전달했다. 또한 기업은행은 군장병, 대학생, 중소기업 근로자,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 등을 대상으로 연령별 맞춤형 교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보이스피싱 예방 노력에도 힘쓰고 있다.
2024.04.16 I 송주오 기자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지적에…대기업 ‘RSU 공시’ 의무화
  •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지적에…대기업 ‘RSU 공시’ 의무화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대기업은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오는 1분기 공시부터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을 공시하도록 공시매뉴얼이 바뀐다. 이를테면 직전 사업연도에 총수일가 및 임원 등 특수관계인과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종류 △수량 △기타 주요약정 등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현황공시의 경우 다음 달 31일까지 1분기 공시를 마치고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DART에 공시양식이 반영되는 즉시 새로운 공시매뉴얼에 따라 공시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 공시매뉴얼에서 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을 공시하도록 한 것은 이 같은 약정이 총수일가 등의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현재 공시양식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에 매도가액만 공시돼 기업집단별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공시하면 약정시점에 주식이 지급되는 스톡그랜트, 양도제한조건부주식보상(RSA)뿐만 아니라 약정 체결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주식을 지급하는 RSU 등에 대해서도 약정이 체결된 시점에 주식 부여의 조건, 약정된 주식 부여수량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총수일가 등의 지분변동 내역, 장래 예상되는 지분변동 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해 감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김민지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우리기업이 도입한 RSU 형태는 임직원 성과와 연동되는 것이 많지 않고 현금으로 주던 성과급이나 주식 배분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RSU 등을 공시에 포함하게 된 것”이라며 “기업의 공시를 통해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나 내부거래 등에 대해 시장의 감시가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RSU는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말한다. 현금 성과급 대신 근속이나 성과 등 약정된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주가가 오르면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퇴사해버리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단기성과보다는 장기성과와 임직원 책임경영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해외에서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한화, 네이버, 쿠팡, 두산 등이 활용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다만 RSU는 스톡옵션과 달리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도 부여가 가능해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및 오너일가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9월 대주주가 RSU를 부여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행 상법상 스톡옵션은 지급 대상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있는데, RSU도 법으로 금지해 대주주의 남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한다는 취지다. 재계는 RSU를 포함한 공시 매뉴얼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중복공시로 인한 실무자 부담이 가중되고 경영목표 및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공시의무화는 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공정위 공시제도 개선사항 건의서’를 통해 “금감원 정기보고서 등에 이미 RSU 관련 사항 기재를 의무화했다”며 “이중 공시를 하면 기업 공시 담당자들 부담이 가중된다”고 했다. 이어 “RSU 등 주식 지급은 인력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수단일 뿐, 내부거래와는 그 본질이 달라 공시의무화는 불합리하다”고 했다. 이에 공정위는 금감원과 공정위의 공시제도 운영 취지가 서로 다르고 이번 공시매뉴얼 개정을 통해 비상장사도 포함, 전체 기업의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공시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공시점검과장은 “금감원은 RSU를 임원의 보수의 일종으로 보고 작년말 공시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한 것이고 공정위의 공시제는 경제력 집중에 관한 시장의 감시목적으로 도입된 것이어서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계열사간 내부거래 현황 등을 공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공시 범위에 있어서도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의 내용까지 포함해 기업 집단별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외에도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 항목의 ‘매입 내역 공시양식 항목 삭제’ △비상장사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항목의 ‘채무보증기간 항목 삭제’ △비상장사 임원의 변동 항목 삭제 등 공시매뉴얼을 변경했다.
2024.04.16 I 강신우 기자
하나증권 등급전망 ‘부정적’…“IB 이익창출력 불확실성 커져”
  • [마켓인]하나증권 등급전망 ‘부정적’…“IB 이익창출력 불확실성 커져”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하나증권(AA)의 신용등급 전망이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됐다. 기업금융(IB) 부문의 이익창출력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국내외 대체투자 관련 추가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뀌면 통상 6개월 안에 신용등급을 강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의미한다.하나증권 본사 전경. (사진=하나증권)15일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하나증권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되, 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유사시 하나금융지주의 지원 여력이 우수한 수준임을 고려해 자체신용도 대비 1노치(notch) 상향조정이 이뤄졌다.하나증권은 국내외 대체투자 관련 손상 인식 및 충당금 전입, 차액결제거래(CFD) 등 운용 관련 대고객 손실 보상 등으로 지난해 결산 기준 318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분기 기준으로는 2분기부터 3분기 연속 순손실이 이어지고 있다.정원하 NICE신평 연구원은 “하나증권이 지난해 국내외 대체투자와 관련된 손상을 선제적으로 인식하고 대규모 충당금을 적립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고금리 장기화 등 투자환경의 불확실성 지속에 따라 국내외 대체투자 관련 추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이어 “그동안 회사의 성장을 견인해 온 IB 부문의 이익창출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향후 회사 수익기반의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또 대체투자 관련 자산건전성이 추가적으로 저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지난해 말 하나증권의 고정이하자산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은 138.3%, 자기자본 대비 순요주의이하자산비율은 15.7%로 집계됐다.정 연구원은 “자기자본 대비 국내외 부동산 위험노출액(익스포저) 비중 및 자기자본 대비 해외 대체투자 익스포저 비중은 모두 초대형 증권사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라며 “향후 국내외 부동산 경기 및 투자자산 가치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적인 건전성 저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만 지속적인 자본확충에 따라 일정 수준의 자본적정성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다. 하나증권은 지난 2018년 이후 약 3조원의 유상증자, 지난해 15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한 바 있다.NICE신평은 하나증권의 등급 전망 ‘안정적’ 복귀 검토 요인으로 △국내외 대체투자 손실 관련 불확실성 해소 △총자산순이익률(ROA) 0.5%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회복할 것 등을 꼽았다.(자료=NICE신용평가)
2024.04.15 I 박미경 기자
우리은행, 모든 고객에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 가입
  • 우리은행, 모든 고객에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 가입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우리은행은 15일 금융감독원 주관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그룹 정현옥 부행장이 민생지원 모범사례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객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리은행이 모든 고객에게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다.우리은행 전경.보이스피싱은 전화·문자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빼앗아가는 범죄행위로서 그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대표 유형으로는 △대출빙자형 △기관사칭형 △지인사칭형 △기타 속기 쉬운 보이스피싱이 있다. 최근에는 경조사 안내, 택배 수령, 무료 건강검진 등을 위장한 메신저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고지서에 부착된 QR코드를 위조해 피싱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전화나 문자 등으로 대출을 권유 받았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파인’에서 실제 존재하는 금융회사인지 확인을 해보거나,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수상한 링크, 첨부파일 등은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하며,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제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신속히 금융회사 또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결제원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보유한 수시입출금 계좌의 출금을 일괄 정지하는 것도 방법이다.한편,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은 우리은행의 모든 고객이 신청할 수 있고, 보상한도액은 피보험자 1인당 최대 300만원이다. 우리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실시, 전통시장 소상공인 장금이 협약 확대 등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2024.04.15 I 최정훈 기자
지방공기업 점검하니…특정업체 노골적 특혜, 26억 엉뚱한 보상금 지급
  • 지방공기업 점검하니…특정업체 노골적 특혜, 26억 엉뚱한 보상금 지급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사례1. A지자체는 지방도로를 정비하면서 일반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보다 최대 2배 비싼 개질(改質)아스콘을 심의절차 없이 전체 포장면적으로 52%를 사용키로 하면서, 개질아스콘 공급사로 B업체를 낙점했다. A지자체의 지방공기업인 C공사는 B업체와 수의계약 하려다가 조달청이 반대하자, 부실한 공고 및 지방계약법에 위배된 참여조건 완화 등 온갖 꼼수를 쓰며 경쟁입찰에서 B업체를 밀어줬고, 결국 B업체는 공급사로 낙점됐다. 사례2. 지역 내 대규모 단지를 조성 중인 D지자체는 최초 77만㎡ 규모의 토지를 수용할 계획이었으나 산림청이 일부 토지에 대해 사용불가를 통보하면서 34㎡를 제외한 43만㎡만 수용키로 했다. 하지만 D지자체 사업을 대행하는 E공기업은 D지자체에 수용 제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외된 이들에게도 토지보상금 26억원을 지급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은 후 이미 이사를 했기에 환매(매매계약의 해제) 등도 불가, E공기업은 26억원을 사실상 공중에 뿌리게 됐다. 신대경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공기업 사업추진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15일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행정안전부와 함께 5개 지방공기업(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 대한 사업추진 실태점검 결과, 총 80건을 적발해 이중 33건을 고발하고 77억원에 대해서는 환수·감액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지방공기업이란 지자체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지난해말 기준 총 412개의 설립·운영 중이다.412개의 지방공기업 중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는 5개 지방공사만을 조사한 국조실은 △계획 및 설계 부적정 △발주 및 계약 부적정 △보상 부적정 △사업 부적정 △시설관리 및 운영 부실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비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와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해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등이 적발됐다. 또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었는데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사례 등도 드러났다. 적발된 한 지방공기업은 관련 지자체의 하수처리시설 설계실수로 집단민원이 발생하자, 대신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어업피해액 등도 확인하지도 않고 64억원을 노인정 건립 등 지역주민사업에 부당하게 썼다. 사건 지방공기업은 64억원을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등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단계별 지적사항과 관계 법령, 행정규칙 등을 정리해 전파할 계획이다. 또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내진성능관리 실태 및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건축법에 따른 동영상 촬영·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신설, 촬영의무에 대한 이행력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이후 지방공기업에 대한 확대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다. 신대경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은 “기본적으로 지방 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지자체의 장에게 있다”며 “전체를 모두 관리·점검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위배 여지도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4.04.15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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