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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비 '0원'…내 돈 내고 가는 예비군 훈련[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4월 1일은 예비군 창설일입니다. 정부는 예비군 창설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969년 기념식 개최 이후 매년 4월 첫째 주 금요일을 예비군의 날로 지정해 각종 행사를 합니다. 올해는 4월 5일에 제56주년 예비군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예비군은 현역 이후 예비역으로 전역한 사람과 보충역을 필한 사람들로, 전시에는 현역에 준하는 신분입니다. 병의 경우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만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부사관 이상 간부의 경우 군인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현역 연령정년까지 예비군입니다. 현재 예비군은 28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임무는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시 현역 군부대 편성·작전 동원을 위한 대비 △무장공비 소멸 △무장 소요 진압 △중요시설·무기고·병참선 등의 경비 등입니다. 과거 강릉 무장공비 소탕작전 등 90여 회의 전투 현장에 예비군이 투입된 이유입니다. 경기 남양주 금곡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시가지 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예비군은 동원 예비군과 지역 예비군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동원 예비군은 동원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병 전역자의 경우 전역 후 1∼4년 차에, 간부 전역자의 경우 1~6년 차에 동원 지정이 됩니다. 현역부대와 동원훈련장에서 2박 3일(28H) 간 훈련을 받습니다. 동원미지정자의 경우에도 동미참훈련을 받습니다. 출퇴근제 훈련으로 4일(32H)간 이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5~6년차 예비군의 경우 지역예비군으로 기본훈련(8H), 전·후반기 작계훈련(12H)을 이수해야 합니다. 7년차 이상 예비군은 별도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그간 예비군 훈련 여건 개선 정책 중 하나로 훈련 보상비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동원훈련 지정자는 보상금과 교통비, 식비 등을 받습니다. 동원훈련 보상금은 2011~2013년 5000원 수준이었다가 그 이후 1000원 씩 인상돼 2017년 1만원이 됐습니다. 2018년 1만6000원, 2019년 3만2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2022년 6만2000원에서 2023년부터 8만2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최저임금(27만6080원)에 한참 못미치지만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동미참훈련이나 작계훈련비의 경우 보상금이 0원이라는 점입니다. 동미참훈련의 경우 일일 단위로 식비 8000원과 교통비 8000원이 고작입니다. 작계훈련의 경우 교통비도 지급되지 않아 8000에 불과합니다. 국방부가 지난 2017년 예비군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예비군 한 명이 훈련을 받을 때 지출하는 평균비용이 교통비는 1만3210원, 식비는 8980원 등 모두 2만2190원이었습니다. 실비 변상은 커녕 돈을 더 써가면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기간 내 훈련비 현실화는 무리가 따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보상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국민에게 인당 25만원씩 주는 민생회복지원금을 공약했습니다. 여당의 질타를 받긴 했지만, 비슷한 관점에서 국가의 부름에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보상책을 고민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국방분야 공약으로 1~4년차 예비군의 2박3일 동원훈련을 주말 산입을 통해 3박4일(32시간)로 연장하는 대신 훈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동원훈련비도 장병급여 인상 폭에 맞춰 현행 8만2000원에서 16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도 동원에 지정되지 않는 동원 미참가자에 대한 훈련비 등은 없습니다. 인구절벽 시대 병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예비군 정예화가 최우선 방안으로 꼽힙니다. 우리나라의 예비전력이 더는 상비전력을 보조하는 차원이 아닌 총체 전력의 한 축이라는 관점에서 진취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누구나 다 예비 전력에 대한 투자 확대에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은 말 뿐입니다. 한국형 3축 체계도 구축해야 하고 병사와 간부들의 복무여건 개선도 중요하지만, 2025년 예산안에는 예비군에 대한 ‘의미있는’ 보상 방안도 담겼으면 합니다.
- "최대 8조원 물어줄 판" 美 다리 붕괴에 보험사들 '벌벌'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항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액이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금까지 추산된 금액만 해도 60억달러에 이른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리지에 충돌해 붕괴된 달리 화물선(사진=로이터)영국 대형 보험사 런던 로이드(Lloyd’s of London)의 브루스 카네기-브라운 회장은 28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볼티모어항 사고와 관련해 “보상금 지급액이 잠재적으로 역대 최대 규모 해상보험 손실이 될 수 있다”면서 “우리는 이것이 상당히 큰 보험금 청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자원을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싱가포르 컨테이너선인 달리호가 미 동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항에서 출항한 직후 프랜시스 스콧 키 대교와 충돌하면서 교량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교량 위에서 작업 중이던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후 메릴랜드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볼티모어항은 폐쇄돼 항구 운영이 무기한 중단됐다. 런던 로이드는 사고 선박을 운영·임대한 덴마크 머스크와 싱가포르 시너지그룹이 해상보험을 가입한 회사다. 선박 운영 자체는 시너지그룹이 하고 있으며, 머스크는 선박을 이용하기로 계약한 용선사다. 우선 교량 충돌과 관련한 직접적인 피해 보상금, 즉 인명·화물·선박 피해, 교량 붕괴에 따른 잔해 제거 및 재건 등과 관련한 보험금 청구액이 총 2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문제는 2차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다. 볼티모어항은 미국에서 11번째로 큰 항구로, 미 동부 물동량의 상당부분을 책임지고 있다. 자동차부터 설탕, 석고 등까지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며 홈디포, 이케아, 아마존 등과 같은 소매업체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모닝스타 DBRS의 분석가들은 이날 “항구가 차단된 기간에 따라 총 보험 손실이 20억달러에서 40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코스타 콩코르디아 크루즈선 전복 사고로 지급된 기존 최고액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CNBC는 설명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스도 2차 피해와 관련한 잠재적 보험금 청구액이 10억~30억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바클레이스는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인 BMW,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이 2차 피해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 기업이 유럽에서 들여온 차량이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매출의 40~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네기-브라운 회장은 “실질적인 것(손실)은 2차적인 영향”이라며 “많은 사업이 중단될 것이고, 항구 안에 갇힌 선박이나 더이상 항구에 접근할 수 없게 된 선박들로 인해 공급망도 차단될 것”이라며 “이러한 2차 영향이 해결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 전공의 사태 장기화…건보 1882억원 추가 투입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 장기화로 인한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을 추가 지원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을 의결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우선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시 가산한다.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또한, 일반병동에서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제공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이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입원환자 중심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을 추진한다.이날 회의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혈액점도 검사의 비급여 전환을 의결했다.이에따라 4월부터 전이성 유방암 및 위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에 대한 요양급여 상한금액이 결정돼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건강보험 대상은 유방암 투여단계 2차 이상, 위암 투여단계 3차 이상 등의 치료 경험이 있는 암세포 특정인자(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8300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유방암 기준, 본인 부담 5% 적용 시 417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반면 혈액점도검사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본인부담률 80%에서 비급여로 변경하기로 했다. 선별급여는 치료효과성 또는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하는 제도로, 선별급여 항목은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게 된다. 적합성 평가는 일차적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치며, 본인부담률 행위 상대가치점수, 치료재로 상한금액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한다.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콘플레이트회전법, 상대점도측정법)는 과다점성증후군이 있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혈액 점도를 확인해 임상 경과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거쳐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로 등재된 바 있다. 하지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재평가에서는 질병치료, 예후 예측에 대한 임상효과 판단 근거가 불충분하고, 검사 유용성 또한 부족해 ‘권고하지 않음’이 결정됐다.이번 적합성 평가과정에서는 ‘의학적 타당성’이 있었으나 ‘치료 효과성은 기대 또는 불분명한 경우’로 비용 효과성은 불분명, 사회적 요구도도 낮은 것으로 논의됐다. 이에 따라 본인 부담률 결정 기준상 100분의 90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이번 건정심에서는 적합성 결과를 판단으로 해당항목에 대한 비급여를 결정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022년 4월 폴리믹신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에 이어 선별급여 등재 이후 비급여로 전환되는 두 번째 사례”라며 “2018년 선별급여에 등재되어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오는 7월에는 중증 장애아동의 서기 자세 훈련을 위한 보조기기인 기립훈련기에 대한 보험급여가 신설된다. 지원대상은 18세 이하 아동으로 정도가 심한 뇌병변 또는 지체 장애인으로 스스로 서기 어렵고 독립적인 서기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다. 기립훈련기에 대한 급여 기준액과 내구연한은 제품 현황 및 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기준 등을 고려해 220만원, 3년으로 했다. 내구연한 내라도 장애아동의 급격한 성장으로 기립훈련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의사 처방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 이번 기립훈련기 보험급여 적용으로 본인부담이 2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최대 198만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2기)은 7월부터 지원 대상 및 참여 지역을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신세계백화점 노조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 추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신세계백화점 노조가 명절 상여금과 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다시 계산하자는 집단소송에 나선다.28일 신세계백화점 노조는 이날부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에 참여할 소송단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다. 야간근무,연장근무,휴일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법무법인 다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과거와 달리 재직자 요건이 부가돼 있더라도 상여금 및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에 대해 “임금체불 소멸시효 기간(3년)에 따라 그동안 받지 못했던 연장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등 소급분을 청구하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신세계백화점 노조는 신세계백화점이 2013년 통상임금 사태 이후 2017년 성과급 일부(2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며 급여에 반영하는 선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사용자측에서는 급여인상이란 목적을 언급했지만 통상임금 사태 발생 이후 문제발생에 대한 리스크를 공론하지 않고 묵인했으며 그동안 근로자들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김영훈 신세계백화점 노조 위원장은 “이번 통상임금 소송은 신세계백화점 근로자들에 낮은 임금의 현주소이다, 그간 묵살당했던 우리의 권리를 찾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고 말했다.노조 측은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 승소 시 평균 밴드직 650만원, 전문직 1, 2는 400만원 소급액과 연평균 밴드직 228만원, 전문직 1,2는 132만원 증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신세계백화점 노조는 3월28일~4월9일까지 13일간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에 조합원 대상으로 소송단을 모집하며, 빠르면 4월 중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 고금리에 '가계부채 비율' 안정됐지만…부동산PF 부실 우려 커졌다(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금리 장기화로 가계 빚 수준은 안정되는 모습이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PF사업장 관련 잠재 리스크가 커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다만 한국은행은 현재 우리나라 금융안정 상황을 양호하다고 평가, PF사업장 부실의 확산 가능성을 낮게 봤다.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4년 3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가계 빚 줄었지만…기업 부담은 늘어한은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월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달 16.9로 전월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3개월 연속 하락세다. FSI는 ‘주의’ 단계인 12를 넘었지만, ‘위험’ 단계인 24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측정하는 금융취약성지수(FVI)도 지난해 4분기 32.9를 기록해 3분기(37.1)보다 하락했다. 장기평균(37.7)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FVI는 빚투, 영끌 등으로 빚이 늘고 자산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3분기(56.8) 정점을 찍고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그간 한은이 강조해왔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줄었다. 지난해 4분기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100.6%로 전분기(101.5%) 대비 0.9%포인트 하락했다. 2분기 연속 하락세로 장기추세선인 106.5%보다 낮다. 가계신용은 4분기 중 0.4% 증가하는 데 그쳤고, 올 들어서도 증가폭이 둔화하고 있다. 주택관련대출 증가폭이 축소되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감소세가 이어진 영향이다.다만 기업신용 비율은 늘었다. 기업신용 비율은 지난해 4분기 124.3%로 전분기(124.1%)보다 상승,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장기추세선인 119.2%와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기업신용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기업들의 매출액증가율은 -4.0%로 2022년(18.9%) 대비 하락 전환했다. 영업이익이 줄자 이자지급능력을 상실한 취약기업 비중은 44.4%를 기록, 2022년(37.0%)보다 늘었다.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4년 3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신준영 금융기관분석부장,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임광규 안정총괄팀장. (사진=한국은행 제공)◇‘금융 불균형’보다 ‘PF 불안’에 무게한은은 2021년 8월 금리 인상의 시발점이 됐던 ‘금융불균형 이슈’보다 ‘PF 불안’에 더 관심을 쏟았다. 특히 부동산PF 연체율이 최근 증가하면서, 관련 사업장의 부실 위험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PF 사업장의 부실을 발단으로 시공사인 건설사 부실로 이어지는 등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말 2.7%로 1년 전(1.2%)에 비해 1.5%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은 건설사들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상장 66개 건설사 중 취약기업(이자보상배율 1배, 유동비율 100%, 부채비율 200%) 비중은 지난해 9월 39.4%로 2022년(34.7%)보다 늘었다. 유동성우려기업 비중도 16.7%로 2022년(11.6%)보다 상승했고, 과다부채기업 비중 역시 28.8%로 2022년(28.4%) 대비 올랐다. 건설사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PF채무보증 등 우발부채도 늘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15개 건설사의 PF채무보증 규모는 지난해 9월말 기준 28조원에 달했다. 2020년말까지만 해도 16조1000억원이었으나 3년 새 11조9000억원 급증했다.PF 부실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주요 안건으로 오르고 있다. 지난 2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부동산 PF 부실 확산 리스크는 여전히 잠재하고 있고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긴축 지속의 위험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취약 부문의 문제가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2022년말 금리를 인상하면서도 레고랜드 관련 채무불이행 발생으로 PF 금융불안이 커지자 단기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일단 한은은 시공사를 통한 PF사업장의 부실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동산PF 대출에 대한 사업장별 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말 금융기관 익스포저는 13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132조9000억원 중 △5조9000억원을 고위험 △20조7000억원을 중위험 △103조6000억원을 저위험으로 분류했다. 한은은 고위험 사업장에 시공사로 참여한 건설사 중 85%는 시공능력이 100위권 밖이라 PF익스포저 자체가 크지 않다고 봤다. 또 고위험 사업장에 참여하는 개별 건설사의 전체 사업장 익스포저의 81.7%는 저위험 사업장에 해당해 고위험 사업장 부실이 중·저위험 사업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금융안정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며 “걱정스러운 부분이 PF 부분이라 분석자료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PF 관련 제2금융권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충분히 관리 가능하며 금융권 전체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 한은 "PF사업장 리스크 커졌다"…건설사 구조조정시 '실물경제' 악화
- [이데일리 하상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PF사업장 관련 잠재 리스크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부동산 경기, 건설업황 회복이 지연될 경우 건설사 유동성 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럼에도 전체 금융권 PF 익스포져의 90% 이상이 부실 가능성이 크지 않아 시공사인 건설사를 통한 PF사업장의 부실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월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건설사 흔들려도 ‘정상 PF사업장’으로 부실 확산 안 될 듯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작년말 135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1%(5조3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2020년, 2021년 각각 20.4%, 17.4% 급증한 것 대비 PF대출 증가세는 정체되고 있다.그러나 연체율은 작년말 2.7%로 1년전 1.2%에 비해서도 1.5%포인트나 상승했다. 2020년 0.6%, 2021년 0.4%였으나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특히 자본 대비 PF대출 비율과 연체액 비율을 볼 때 저축은행이 각각 65.1%, 4.5%로 타 업권 대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부실 위험이 높은 것이다. 한은은 PF 연체율이 상승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PF 사업장 관련 리스크가 다소 증대된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최근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경우에도 일부 PF사업장의 부실이 발단이 돼 시공사인 건설사의 부실이 이어지게 됐고 일각에선 재무여력이 부족한 건설사들의 일부 PF사업장 부실이 해당 건설사가 진행중인 여타 정상 사업장으로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공사(건설사)를 통한 PF사업장의 부실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한은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동산PF 대출에 대한 사업장별 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작년 9월말 금융기관 익스포져는 132조9000억원(증권사 신탁계정, 해외사업장 대출 등 제외)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PF사업장을 ‘양호(정상)-보통(요주의)-악화 우려(고정이하)’로 분류하고 있는데 한은은 PF사업장별로 △착수시점 △사업장 소재지 △사업형태 △사업진행단계 △사업지연정도 △시공사 시공능력 △공사비 부담 등 7개 항목에 대한 위험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종합해 표준화된 리스크 점수를 부과,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사업장으로 분류했다. 전체 PF익스포져 중 악화 우려로 분류된 익스포져는 2조7000억원인데 이는 금융기관이 대손충당금 등을 충분히 쌓은 부분이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나머지 고위험으로 분류된 익스포져는 5조9000억원, 중위험은 20조7000억원, 저위험은 103조6000억원으로 중·저위험 익스포저가 전체의 93.5%를 차지했다. 한은은 고위험 사업장에 시공사로 참여한 건설사가 작년 9월말 총 206개사인데 이중 85%의 건설사는 시공능력이 100위권 밖이라 PF익스포저 자체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또 고위험 사업장에 참여하는 개별 건설사의 전체 사업장 익스포저의 81.7%는 저위험 사업장에 해당됐다. 그로 인해 고위험 사업장이 부실이 중·저위험 사업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출처: 한국은행PF 사업장 잠재리스크가 현실화되고 해당 리스크가 취약 건설사를 통해 전이·확산되더라도 금융권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감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은이 고위험 이상의 사업장 전체가 부실화되거나 고위험 사업장 시공사의 여타 사업장까지 부실이 전이될 경우를 가정해 분석한 결과 모든 금융업권에서 규제비율 이상을 유지했다.저축은행(14.1%→11.4%), 여신전문금융회사(18.4%→16.8%), 증권사(740.9%→717.1%), 보험사(224.1%→221.0%), 은행(16.6%→16.4%) 순으로 자본비율 하락 정도가 컸으나 규제비율 이상이었다. ◇ 건설사 재무건전성 악화는 우려…실물경제 악영향그러나 한편에선 작년 들어 건설사들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15개 건설사의 PF채무보증 규모는 작년 9월말 기준 28조원에 달했다. 2020년말까지만 해도 16조1000억원이었으나 3년새 11조9000억원 급증한 것이다. PF사업장 부실 등으로 인해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경우 건설사들의 재무건전성이 취약해질 수 있다. 실제로 상장 66개 건설사 중 취약기업(이자보상배율 1배, 유동비율 100%, 부채비율 200%) 비중은 작년 9월 39.4%로 2022년(34.7%)보다 늘었다. 유동성우려기업 비중도 16.7%로 2022년(11.6%)보다 상승했고, 과다부채기업 비중 역시 28.8%로 2022년(28.4%) 대비 올랐다.한은은 “작년 들어 건설업의 전반적인 재무건전성이 취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일부 PF사업장의 리스크 현실화가 재무여력이 부족한 시공사의 부실을 통해 다른 사업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사가 부실화 될 경우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이 크다. 저축은행 PF부실 사태 당시 PF사업장 부실과 다수 건설사 구조조정이 병행되면서 건설투자가 2010~2012년 3년간 연평균 3.3%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부동산PF의 질서 있는 정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현재 감독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PF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는 부실 PF사업장에 대한 조기 손실인식과 정리 지연 방지를 통한 구조조정 촉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 이상민 장관 "4월 중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방안 마련할 것"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다음 달 중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진료 현장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에게는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이 장관은 27일 오전 9시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제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장관은 “이를 위해 확대하는 의대 정원 2000명의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해 지역의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지역의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하고, 장학금·수련 비용 지원과 함께 정주 여건도 개선해 경쟁력 있는 지역 의료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또 이 장관은 “2027년까지 국립대의 의대 교수 1000명 증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립대 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지역 종합병원도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다음 달 중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어제 관계 부처가 모여 의대 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며 “의대 증원에 필요한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별로 교원 증원, 교육 시설, 실습 시설, 기자재 확충 등 8개 분야에 대한 대학별 수요 조사를 어제부터 시작했다. 각 대학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의 당위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7명인데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1.93명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의 절반인 1.85명보다 적은 시·도가 10개나 되는 상황”이라며 “고령화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꾸준히 늘려왔다. 미국은 지난 20여년 간 입학 정원을 7000 명 늘렸고, 프랑스는 6150명, 일본은 1759명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도 27년만에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이라며 “27년 만에 확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고 했다.이 장관은 의사들에게도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그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를 늘리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며, 의사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은 덜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의료개혁은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의료진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계 관계자들은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 산적해 있는 의료 현장의 난제들을 함께 풀고, 의료 정상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 주길 바란다”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고,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정부는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료계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며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국민들에게는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범정부적으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정부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 "펫보험, 예방접종비·미용목적 수술비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하면서 펫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펫보험은 반려동물의 입원비와 통원비, 수술비 부담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용 목적 등은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펫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27일 소개했다. 펫보험은 생후 2개월이 지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시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자기부담률(0%~50%) 수준에 따라 상이하며, 펫보험의 손해율에 따라 1년·3년·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된다.현재 펫보험 가입은 보험회사 홈페이지나 상담사 전화통화,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능하지만, 내달부터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또 IT 플랫폼을 통한 가입도 추진 중이다.펫보험은 보험료 갱신형 상품으로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할 경우 낮은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연령에 맞추어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료가 부담되면 자기부담률(0%~50%)이 높은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려동물 등록시 2~5%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갱신 기간이 긴 상품을 선택하면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펫보험 가입 전·후 반려동물의 양육목적, 질병, 복용의약품, 거주지 등에 대해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펫보험은 기본계약에 가입할 경우 반려동물이 질병·상해로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입원비·통원비·수술비를 보상하며 전체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입원, 통원, 수술별 보상한도에 따라 지급한다.별도의 특약 가입을 통해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반려견 등에 끼친 손해(배상책임)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 또는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다만 펫보험 개시 전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또 자격이 없는 수의사에게 받는 의료행위나 선천적·유전적 질병에 의한 의료비도 보상하지 않는다.아울러 반려동물의 치과치료비,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임신·출산·불임·피임과 관련된 비용 등은 보상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김선호, 초급간부 수급난 '소방수' 자처…주1~2회 현장行[차관열전]
- [편집자주]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 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 현안 중 초급간부의 안정적 획득과 복무여건 개선 문제는 말 그대로 ‘발등의 불’이다. 부사관·장교의 지원율과 충원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급락하고 있어서다. 18개월의 병으로 입대할지, 아니면 4년의 단기복무부사관, 혹은 28개월의 학군장교(ROTC)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청년들을 끌어들일 유인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의 업무 최우선 순위다. 지난 해 10월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제45대 국방부 차관 취임식에서 김선호 차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그는 박근혜 정부 이후 8년 만에 민간 출신이 아닌 예비역 장성 출신 국방부 차관이 됐다. 포병 장교였던 김 차관은 중장까지 올라 수도방위사령관을 지냈다. 군 전력과 정책통으로 알려져 있는 김 차관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직접 추천했다. 김 차관은 과거 현역 때부터 ‘답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임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정책은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철학이다. 지난 해 10월 취임 후 얼마 안돼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달려간 이유다. 국방부 관계자는 “차관님은 취임 이후 일선 현장을 주 1~2회 직접 방문하고 있다”며 “최근 불편한 구두를 벗고 캐주얼한 신발로 바꿔 신을 정도로 열심”이라고 전했다. ◇간부 지원율 제고 방안 마련 ‘올인’김 차관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장교 지원율 하락이 사회적 위상과 금전적 이점 감소, 열악한 사회 진출 여건 등의 문제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단기복무장려금과 학군생활지원금을 인상하는 경제적 보상 외에도 선발 평가 시 필기시험을 대학성적으로 대체하고 학군단 설치 대학을 내년까지 4개 더 추가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차관은 직접 학생중앙군사학교와 일선 대학 학군단, ROTC 중앙회 등을 찾아 정책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정책도 이의 연장선이다. 현장 부대를 찾아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GP·GOP와 함정 등 24시간 경계작전 중인 초급간부의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시간을 월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했다. 당직근무비도 평일 2만원·휴일 4만원으로 인상하고 노후화 한 간부숙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김 차관은 정신적 가치 함양에 초급간부 조기 이탈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고 보고 간부로서 복무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과제를 선정하고 있다. 학군후보생 해외연수 기회를 늘리고 공수훈련 기회를 확대하는가 하면,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전·사적지 답사와 전쟁영웅을 포함한 예비역 선배 장군의 초빙 강연 등을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지난 3월 14일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를 방문해 학군단(ROTC) 모집 홍보 부스를 찾아 학생들과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이와 함께 김 차관은 또 다른 과제로 현장 지휘관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듣고 이들이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병사들의 인권을 고려한 각종 신고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선임병을 쫓아내거나 간부나 지휘관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지휘관은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기 어렵고, 병사들의 불만을 살만한 일을 피하기 마련이다. 김 차관이 월 1회 이상 전투휴무 보장과 전투지휘활동비 증액 뿐만 아니라 지휘·감독 책임 경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이유다. ◇전력 프로세스 개선, 미래 국방 대비김 차관은 현 정부의 ‘AI 과학기술 강군’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곧 문을 여는 국방AI센터가 대표적이다. 국방AI센터는 AI 기반 무기체계 개발과 국방분야에 적용 가능한 민간기술 발굴·적용을 위한 조직이다. 첨단기술 등장에 따른 전장 환경 변화와 병력감축 등 국방 환경 변화에 대안을 제시하는 게 주 임무다. 김 차관은 부임 후 관련 부서와 토의하며 수준 높은 AI 인재가 보직되고 최적의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 오랫동안 군에서 전력 건설 업무를 한 김 차관은 무기체계 등의 획득 정책도 관심사다. 군 무기체계는 소요제기부터 군에 배치되기까지 10년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 이를 단축해 필요 전력을 적기에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기재부와 협의해 최근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바꾼 이유다. 이를 통해 국방 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시 ‘연구개발’과 ‘양산’에서 각각 하도록 했던 사업타당성 조사를 한 번으로 통합했다. 지난 3월 7일 육군 75보병사단 동원훈련장을 방문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부대 관계자로부터 지휘통신 장비(TICN)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국방부)국방부는 민간 공무원이 70%다. 김 차관이 아무래도 군 장성 출신이다 보니 ‘딱딱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게 내부 평가다. 차관 자신의 주관은 있지만, 정책부서 등의 의견을 들어 수정할 건 수정하고 설득을 통해 의사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현역 장성들 역시 차관이 군 선배일 경우 의견 개진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지만, 김 차관은 얘기를 들어주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려고 노력해 소통이 잘 되는 편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김 차관은 주1회 차관실 보좌진과 식사를 하며 업무 관련 토의를 하고 우선순위를 조율한다. 80명이 넘는 국방부 과장들과 전부 만나 식사를 하는가 하면 각 과 사무실로도 직접 찾아가 소통한다. 병사들에게도 각별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영내 병사들과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고, 현장 부대 점검에서도 만나는 병사들에게 ‘덕분에 잘 왔다 간다’는 등의 말을 하며 배려한다”고 말했다. ◇김선호 차관은△육군사관학교 43기 △육군 제22사단 부사단장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2차장 △육군 수도기계화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장 △수도방위사령관 △제45대 국방부 차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