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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미국 집값 전년比 8.6%↑…2년 만에 '최저' 상승률
  • 11월 미국 집값 전년比 8.6%↑…2년 만에 '최저' 상승률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주택 가격 상승률이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높은 대출금리와 가격하락 장기화 전망 등으로 수요가 위축된 탓으로 풀이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의 한 주택 앞에 매각 표지가 붙어 있다.(사진=AFP)CNBC는 3일(현지시간) 미 부동산 정보업체 코어로직을 인용, 지난해 11월 미국 주택 가격이 전년 동월대비 8.6%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1년 전보다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2020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11월 미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로는 0.2%, 지난해 봄 고점 대비로는 2.5% 각각 하락했다. 미 주택 가격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막대한 유동성에 힘입어 급등했으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플로리다(18.0%), 사우스캐롤라이나(13.9%), 조지아(13.6%) 등 이른바 ‘선벨트’ 지역에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 특히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선 1년 새 집값이 21%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일자리가 풍부하고 기후가 쾌적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일상화 등의 영향으로 이주 수요가 크게 늘었다. 반면 캘리포니아나 오리건, 워싱턴 등 미 서해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집값 오름폭이 작았다. 주거비 부담이 이미 크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CNBC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및 이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이 집값을 끌어내린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부동산 전문매체인 모기지뉴스데일리에 따르면 지난해 초 3%대였던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는 10월말 7.3%까지 솟았다. 이후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6%대로 작년보다 두 배 가량 높다. 주택 거래도 줄고 있다. 미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11월 미국 내 주택 매매는 전달보다 7.7% 줄어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주택 수요도 위축됐다는 진단이다. 부동산 전문매체 리얼터닷컴의 조지 라티우 이코노미스트는 “높은 물가상승률과 금리가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집을 사려는 가구가 주거비를 마련하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올해는 하반기 이후에나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코어로직은 올 2분기까지 집값이 하락하다가 가을께부터 오르기 시작해 11월 전년대비 2.8%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셀마 헵 코어로직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들이 주택 시장과 전반적인 경기를 모두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2023년은 어려운 해가 될 것”이라며 “주택 수요자들은 추가 가격 하락 가능성과 주택 공급 부족 사이에서 구매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3.01.04 I 박종화 기자
하이자산운용, 사공경렬 대표 취임…"제2의 도약 원년"
  • 하이자산운용, 사공경렬 대표 취임…"제2의 도약 원년"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DGB금융그룹 계열사인 하이자산운용은 지난달 30일 임시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DGB금융지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종 추천된 사공경렬 후보자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임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 2년간이다.사공경렬 하이자산운요 대표1962년생인 사공경렬 대표는 1989년 대한투자신탁에 입사해 대한투자신탁운용을 거쳐 하나UBS자산운용에서 마케팅본부장, 전략 및 실물자산본부장. 관리본부장(위험관리책임자 겸직) 등을 역임하며 33년 이상 자산운용업계에서 영업·운용·관리 및 리스크 관리업무 등을 두루 거친 업계전문가다. 사공경렬 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회사는 2016년 DGB금융그룹에 편입돼 2020년 종합자산운용사 인가로 성장기반을 확보했다”라며 “이제는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이어 “끝나지 않은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급격한 금리 인상, 부동산 경기 하락 등 불투명한 경제 환경이 금년에도 호의적이지 않다”며 “기존의 우수한 트랙 레코드를 바탕으로 운용자산의 외형 확대, 재무지표의 개선, 경영 효율성 제고를 통해 올해를 ‘하이자산운용 제2의 도약’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하이자산운용은 △상품경쟁력 제고 △운용경쟁력 제고 △대체투자펀드 영업기반 확대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One Firm, One DGB’ 문화 정착 등 다섯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2023.01.04 I 이은정 기자
쓰리아이, AI기반 디바이스 ‘피보 맥스’ 공개
  • 쓰리아이, AI기반 디바이스 ‘피보 맥스’ 공개[CES 2023]
  • 피보 맥스. (사진=쓰리아이)[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메타버스 기술기업 쓰리아이(3i)는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인 ‘CES 2023’에서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스마트 디바이스 ‘피보 맥스’(Pivo Max)를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쓰리아이는 이번 CES에 직접 전시 기업으로도 참가해 전 세계 바이어와 미디어, 소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제품 피보 맥스는 물론 다양한 ‘피보 팟’(Pive Pod) 제품 라인업을 선보일 계획이다. 기본형인 ‘피보 팟’부터 입문자들이 사용하기 좋은 ‘피보 팟 라이트’, 업그레이드 버전인 ‘피보 맥스’를 핵심 제품으로 소개한다.쓰리아이의 피보는 자동으로 사람과 동물을 인식하고 원활한 촬영을 도와준다.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 몸의 움직임에 대해 관찰이 필요한 운동선수, 전문적이고 생동한 강의를 진행하는 전문 강사나 부동산 전문가, SDK 개발자에게 적합하다. 특히 ‘피보 맥스’는 이번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피보 맥스’는 최대 12시간 이상의 배터리 용량과 강력한 내구성으로, 2kg까지 스마트폰, 태블릿, 카메라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거치할 수 있다. 또 디바이스를 장착한 후 앱을 실행하면, AI 기술을 기반으로 사람을 자동으로 추적 및 360도 회전 촬영이 가능하다.김켄 쓰리아이 대표는 “작년에 이은 CES 혁신상 수상으로 자사의 피보 제품군에 대한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라며 “쓰리아이는 도전적인 마음가짐으로 이번 CES 2023 부스 참가를 준비했으며,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주는 인공지능 스마트 디바이스 피보와 함께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2023.01.04 I 김정유 기자
  • [인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본부장 △공공주택사업본부장 이탁훈 △지역균형발전본부장 박동선 △건설안전기술본부장 정운섭 ◇부서장 △비서실장 피봉석 △홍보실장 손주석 △안전기획실장 오희석 △국민주거혁신실장 김수진 △기획조정실장 김동섭 △경영관리실장 양치훈 △사업계획실장 최용택 △재무처장 오동근 △판매기획처장 강오순 △주거복지기획처장 김영범 △건설임대사업처장 오승찬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 유병용 △주거서비스처장 신홍길 △건설자산관리처장 박철인 △매입자산관리처장 배창영 △공동주택관리지원단장 김윤철 △국토도시기획처장 김성연 △신도시계획처장 문희구 △신도시사업1처장 송종호 △신도시사업2처장 이상조 △공공택지사업처장 이상우 △도시기반처장 이승훈 △도시경관단장 최희숙 △스마트시티개발단장 이영헌 △사업영향평가단장 백승무 △공공주택기획처장 길홍래 △공공주택사업처장 최락우 △공공분양사업처장 강재철 △공공도시정비처장 박현근 △공공주택설비처장 이문수 △공공주택전기처장 박종욱 △주택구조견적단장 빈태봉 △지역균형발전기획처장 정태성 △지역균형발전사업처장 임현석 △산업단지처장 곽환건 △도시재생사업처장 박근태 △글로벌사업처장 이지순 △부동산금융사업단장 유혜기 △AMC사업단장 이영봉 △건설안전처장 이상기 △고객품질혁신처장 류창수 △공정심사처장 박정만 △단지기술처장 문홍철 △주택기술단장 류옥현 △총무고객처장 최형균 △IT기획운영처장 정혜정 △인사관리처장 서환식 △노사협력처장 유보현 △보상기획처장 고윤석 △남북협력단장 김영진 △법무단장 홍준표 △공정계약단장 김수귀 △연구기획처장 정경호 △LH인재개발원장 조은숙 △서울지역본부장 오주헌 △서울지역본부 사업관리처장 노영봉 △서울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박정권 △서울지역본부 도심복합사업처장 정우신 △서울지역본부 공공정비사업처장 김남식 △서울지역본부 도시정비사업처장 박주배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김명관 △서울지역본부 위례사업단장 이화식 △서울지역본부 용산공원사업단장 송영환 △인천지역본부장 박봉규 △인천지역본부 사업관리처장 김용일 △인천지역본부 단지사업처장 하정수 △인천지역본부 주택사업처장 정욱조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고태호 △인천지역본부 계양부천사업본부장 이상민 △인천지역본부 청라영종사업단장 김연중 △경기남부지역본부장 권세연 △경기남부지역본부 사업관리처장 김형주 △경기남부지역본부 단지사업처장 이재진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사업처장 이순제 △경기남부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김미숙 △경기남부지역본부 하남사업본부장 이영웅 △경기남부지역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장 강신은 △경기남부지역본부 평택사업본부장 정상훈 △경기남부지역본부 화성사업본부장 김영일 △경기남부지역본부 성남판교사업본부장 서호수 △경기남부지역본부 과천의왕사업본부장 오수호 △경기남부지역본부 동탄사업단장 송영석 △경기북부지역본부장 김요섭 △경기북부지역본부 사업관리처장 최명관 △경기북부지역본부 단지사업처장 유재황 △경기북부지역본부 주택사업처장 배화운 △경기북부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김종범 △경기북부지역본부 고양사업본부장 권운혁 △경기북부지역본부 양주사업본부장 주양규 △경기북부지역본부 남양주사업본부장 장희철 △경기북부지역본부 파주사업단장 이영민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조경숙 △부산울산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주민곤 △부산울산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김용운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이종우 △대전충남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안한근 △대전충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공영규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김재경 △광주전남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정수미 △광주전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김경진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신광호 △대구경북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임봉철 △대구경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유국현 △경남지역본부장 정성시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최재열 △세종특별본부장 이대영 △세종특별본부 사업관리처장 형희재 △세종특별본부 단지사업처장 황민수 △세종특별본부 주택사업처장 최윤철 △강원지사장 최종기 △강원지사 주거복지사업단장 문호길 △충북지사장 백대현 △충북지사 주거복지사업단장 신상규 △전북지사장 윤우준 △전북지사 주거복지사업단장 정종철 △제주지사장 임도식
2023.01.04 I 김아름 기자
LH, ‘국민 중심’ 조직개편…후속인사 실시
  • LH, ‘국민 중심’ 조직개편…후속인사 실시
  • LH 수도권 본부 개편사항[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혁신방안 등을 반영한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본사 및 지역(지사)·사업본부(단) 부서장(1급)에 대한 승진 및 보임 인사를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조직개편은 국민 관점에서의 △본연의 역할 완수 △실행력 있는 혁신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을 목표로, 정책성과를 창출하고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를 위해 층간소음 제로 아파트, 임대주택 품질개선, 선교통-후입주 체계 실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사장 직속으로 ‘국민주거혁신실’을 설치하고 수행 부서로서 ‘고객품질혁신처’와 ‘선교통계획처’를 신설해 본연의 역할 완수를 위한 조직체계를 확립했다.‘국민주거혁신실’은 △입주고객 등 국민 의견 수렴 △층간소음 및 주택품질 제고 △선교통체계 구축 등 다양한 국민수요를 사업에 반영해 관련 정책수행을 총괄한다.아울러 대국민 서비스를 중심으로 본부 직제 순서를 조정해 본연의 역할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고히 하고 사업량을 고려해 현장 조직을 대폭 정비하는 등 핵심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사업비 및 사업량 비중이 큰 수도권의 경우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임대주택 입주민과 보상 고객 등의 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조직 관할을 행정구역 단위로 조정했다. 서울지역본부는 수도권도시정비특별본부와 통합해 서울권 도시정비와 주거복지 업무중심으로 재편하고, 관할 지역이 광범위한 경기지역본부는 경기 남·북부로 분할했다.LH는 이번 조직개편과 더불어 조직 역량을 더욱 결집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사도 실시했다. 청렴·공정 경영실현을 위해 인사시행 전 1·2급을 대상으로 ‘부동산 청렴도 검증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별도 인사 검증도 실시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앞으로도 LH는 국민을 위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품질 좋은 도시와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1.04 I 김아름 기자
강신숙 수협은행장 ··"자산운용·캐피털사, 우선 인수대상" (종합)
  • 강신숙 수협은행장 ··"자산운용·캐피털사, 우선 인수대상" (종합)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강신숙 Sh수협은행장이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다져 본격적으로 지주사 체제 전환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은행 내에선 비이자 영역에서 수익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수협은행과 최적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자회사를 인수해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대체투자와 부동산에 강점이 있는 자산운용사 등을 우선 인수 대상자로 놓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객경험 혁신을 목표로 전사적인 디지털 전환에도 착수한다.강신숙 Sh수협은행장이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수협은행본점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신숙 행장은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수협은행본점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은행과 함께 최적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자회사 인수가 선결과제”라며 “금융지주 설립을 위해서는 수협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정부 등 대외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신속한 금융지주사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인수 물망 업종과 인수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M&A 대상엔 보험사 등 덩치가 큰 금융사보다는 자산운용사, 캐피탈사 등이 우선 협상 대상자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강 행장은 “초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 캐피탈사 인수가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올해 단기적 과제로 M&A를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단기와 장기적 목표를 구분해 자회사를 확대하는 등 지주사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업에 중복 진출하기보다는 경쟁력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쪽으로 보험시장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수협은행 관계자도 “아직 본격적으로 접촉한 자산운용사는 없다”면서도 “기본적으로 공모보다는 사모 쪽에 특화된 곳, 특히 대체투자나 부동산에 강점을 갖고 있는 운용사를 중심으로 일차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협은행은 은행장 직속 조직인 ‘미래혁신추진실’을 신설해 이 같은 자회사 인수 작업에 착수했다. 올해 2분기까지 금융지주사의 인가 신청 요건을 충족을 위한 M&A를 진행한다. 3분기부터는 정부와 금융지주와 협의를 통해 지주회사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과거 경쟁 은행사의 금융지주사 전환 과정을 보면, 최소 2개 이상의 비금융 자회사를 편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는 1개 정도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수협은행은 수익 창출을 안정화해 지주사 체제 전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올해 비이자이익 증대 등을 통해 300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강신숙 행장은 “은행장으로서 중점과제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 마련’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양적인 성장을 했다면 이젠 질적인 성장에 집중해 조달구조를 개선하고, 비이자이익 증대를 위해 현장에서 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통적인 비이자 상품인 방카 이외에도 자산운용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 수익 창출 채널을 연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디지털 전환에도 힘을 준다. 강 행장은 “디지털 전환의 목표는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쉽고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며 “경영진으로 구성된 DT협의체 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신서업에 디지털을 접목해 전사적인 노력과 투자를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1.04 I 유은실 기자
지엔씨에너지, 데이터센터 투자처 부상...국내 1위 비상발전기 업체 부각 '강세'
  • [특징주]지엔씨에너지, 데이터센터 투자처 부상...국내 1위 비상발전기 업체 부각 '강세'
  •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지엔씨에너지(119850) 주가가 오름세다. 데이터센터 개발이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새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엔씨에너지는 국내 비상발전기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분야 1위 기업인 것으로 알려져있다.4일 오전 10시52분 지엔씨에너지는 전일 대비 5.37% 오른 3730원에 거래되고 있다.앞서 3일 미국 시장조사업체 아리즈톤과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업체 컬리어스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는 앞으로 연평균 6.7%씩 성장해 2027년 약 8조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1년 약 5조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60% 나 늘어난 수치다.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 상황에서도 데이터시장 개발과 투자 확대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컬리어스 코리아 데이터센터 서비스(Data Center Services) 팀의 정유선 이사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국내외 클라우드 사업자의 한국 진출이 확장되면서 한국의 데이터 센터 시장은 계속해 확장할 것으로 본다”면서 “글로벌 데이터 센터 오퍼레이터과 리츠, 사모펀드 투자사들이 한국 데이터센터 투자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지엔씨에너지는 비상발전설비 및 친환경ㆍ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국내 비상 발전기 1위 기업으로 알려진다. 지난해 지엔씨에너지는 안산에 건립 중인 카카오 데이터센터에 설치할 비상용 디젤발전기 공급 계약을 GS네오텍과 체결한 바 있다. 이는 166억원 규모로, 지난해 매출액 대비 11.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2023.01.04 I 심영주 기자
둔촌주공 12억 이상도 중도금 대출받을 수 있다
  • [단독]둔촌주공 12억 이상도 중도금 대출받을 수 있다
  • 정부가 대대적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발표한 3일 방문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일대. (사진=박경훈 기자)[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에도 분양가 12억원 이상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가 소급적용 된다. 4일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중도금은 12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해줬는데 12억 이상도 은행과 협약해서 3월1일 부터 가능하다”며 “아직 중도금 대출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분양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 없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 중도금 대출 관련 사항에 대해 사인을 한다”며 “아직 분양 계약을 체결 안 했으니까 올림픽파크포레온은 괜찮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지난 3일부터 정당 계약이 진행 중이다. 오는 17일까지 정당 계약 기간이 충분한 만큼 새로운 규정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중도금 납부 시점도 6월로 3월 1일 이후다. 이와 관련해 올림픽파크포레온 측은 계약서 작성 시 이 내용을 새로 안내하는 조치를 바로 취할 방침이다.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이미 인쇄된 계약서를 바꿀 수는 없지만 중도금 대출 관련 새로 바뀔 수 있다는 안내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1.04 I 김아름 기자
2030 성지된 노원구, 청년정책과 신설…"청년친화 구청될 것"
  • [동네방네]2030 성지된 노원구, 청년정책과 신설…"청년친화 구청될 것"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난 2년간 2030세대의 부동산 열풍으로 청년 인구가 늘어난 노원구가 청년정책과를 신설하고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다. 노원구를 청년이 거주하기 좋은 구로 만들겠다는 구성이다.서울시 노원구가 저출산 시대, 지역의 주류를 차지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3개팀으로 구성된 청년정책과를 신설하고 50억원의 예산을 마련, 총 34개 사업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노원구가 청년사업과를 신설한 건 2020년부터 노원구에 2030세대들의 부동산 열풍으로 관련 인구가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2021년 1월 30대 이하의 부동산 매매 건수는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376건(48.1%)에 달하기도 했다. 노원구가 시행하는 세부사업은 모두 5개 분야로 △일자리 △안전망 △교육과 문화 △참여 △모이는 노원 등이다.먼저 청년 일자리 분야에서는 지난해 11월에 개관한 청년일자리센터 ‘청년내일’을 통해 취업 상담, 청년일자리 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청년의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청년가게 3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고 기존 11개소의 운영을 내실화한다. 공공형과 민간형의 팝업스토어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예비창업자에게 신제품 개발 및 시제품 판매 기회를 제공한다. 레저, 스포츠 등의 야외활동을 즐기는 청년들이 증가함에 따라 등산, 암벽등반, 명상 등 아웃도어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청년아웃도어 매니저를 양성하는 등 청년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청년 안전망 사업으로 작년에 큰 호응을 얻었던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통해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채를 보유하거나 대출 고민, 금융 고립 등 경제 취약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신규사업으로 ‘취약 청년 함께서기 지원사업’을 통해 금융전문가에 의한 교육, 맞춤형 코칭 등을 제공하여 자립을 돕는다. 이외에도 여성 1인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안심홈세트(디지털비디오창, 현관문 보조키, 문열림 센서, 창문잠금장치 등) 지원사업도 실시한다.교육, 문화분야에서는 20~29세 미취업 청년 약 5000여명에게 연간 1인당 10만원의 문화생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청년문화예술인 발굴을 통해 공연, 전시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문화예술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예비 창업자에게 금융, 세무 등 단계별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난해 처음 개최한 청년축제와 청년 1500명이 신청한 미취업청년 스터디카페 이용권 지원사업도 계속된다.청년들의 사회참여를 돕는다. 노원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 청년참여예산공모 사업, 민·관·학이 함께하는 포럼 진행,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청년 펠로우십 사업 등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함께 모이는 노원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청년들을 활용한 데이터 액티비스트 양성을 통해 청년들을 모으고 청년 관련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 청년 정책 계획에 활용할 계획이다. 청년 네트워크의 허브 공간인 ‘노원 오랑’, ‘청년내일’, ‘노원일삶센터’, ‘청년아지트’ 등을 통해 청년들의 모임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지역 내에 7개의 대학이 소재하고 있어 청년에 대한 지원서비스 수요가 많았다”며 “청년정책과를 중심으로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실행하여 청년의 삶 전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4 I 송승현 기자
원희룡 "부동산 가격 급격히 떨어지면 경제위기"
  • 원희룡 "부동산 가격 급격히 떨어지면 경제위기"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청약·대출·실거주 분야 등 부동산 규제를 전면 해제해 급격한 부동산 하락을 막겠다고 밝혔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출연해 발언 중이다. (사진=KTV)‘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 ‘서울 규제지역 해제는 이르다’ 등 입장을 밝혀왔다가 최근 번복한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5년 동안 집값이 너무 올랐다. 아직도 집값은 여전히 비싸다”면서도 “집값이 내려오는 과정이 너무 급작스럽다 보니 영끌족이나 전세금 반환이 불안한 분들에게 충격과 고통이 크면 경제위기까지 와서 국가에 부담이 올 수 있어 속도를 완화하고 안전장치를 가동하자는 뜻”이라고 말했다.원 장관은 “5년 동안 (집값이) 오르면서 얼마나 공포와 절망과 우리 국가에 많은 부작용을 낳았나”라며 “오를 때 폭등하고 내릴 때 폭락하면 국가가 이게 완전히 뭔가. 골병이 든다”며 거듭 속도조절을 강조했다.그러면서 “긴급 주사 처방, 극약 처방보다 우리 시장과 경제 성장에 전반적인 건강 체질로 이 부분을 소화해낼 수 있게끔 연착륙을 유도하는 게 좋은 정부의 기본 자세”라고 덧붙였다.주택 매매 과정에서 대출 한도는 늘어난 반면 세금 부담은 줄었다. 국토교통부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를 없애고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한도가 확대한다고 밝혔다. 무주택자에만 50%로 제한되던 LTV는 70%로 상향되고, 집을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2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장 10년이던 청약 재당첨 제한도 사라진다.이에 대해 원 장관은 “우선 (문재인 정부의) 이런 모든 규제는 지난 5년간 부동산값이 급등할 때에 다급해서 이것저것 그냥 막 모든 규제를 총동원한 것”이라며 “ 규제를 풀지만, 다주택자도 3주택 이상자들은 중과세가 그대로 유지 되고 중과세를 면하려면 등록임대로 장기간에 낮은 인상률로 좋은 임대인 역할을 해야만 세금을 면해준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아직 내 집 마련을 못 하거나 1가구 2주택으로 청약이나 이사 수요로 갈아타려는 분들, 수요가 높은 지역에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갔던 분들에 대해선 대출을 자기 상환 능력 내에서 거래를 터주자는 것”이라며 “과거처럼 무제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들을 사재기하는 건 안전장치와 유도 방향이 강력하게 지금 마련이 돼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원 장관은 집값 저점에 대한 시장의 관망세에 대해 “정책은 늘 시차가 있다”며 “이번에 규제를 풀었다고 거래가 갑자기 살아나거나 가격이 갑자기 오르기에는 시장에 주렁주렁 달려진 여러 모래주머니들이 너무 무거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원 장관은 “특정 가격과 특정 거래로 즉각 효과를 내겠다는 식이면 시장은 더 왜곡되고 부작용은 더 커진다”며 “방향은 정상화지만, 속도는 현실 경제에 맞게 하되 한 발 앞서서 선제적으로 예측 가능성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04 I 김화빈 기자
중견기업 올 1분기 경기전망 ‘흐림’
  • 중견기업 올 1분기 경기전망 ‘흐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중견기업이 올 1분기 경기가 작년 말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달 중견기업 620개사를 대상으로 올 1분기 경기전망을 묻고 이를 지수화한 결과 해당 수치가 지난해 4분기 94.9에서 올 1분기 93.4로 1.5포인트(p)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경기전망을 부정적으로 본 기업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 지수는 각 기업에 항목별 긍정·부정 여부를 묻고 긍정-부정 응답자가 같으면 100, 부정 응답자가 많으면 감소, 긍정 응답자가 많으면 증가한다. 이 수치는 지난해 3분기 한때 100.6을 넘어섰으나 이후 2개분기 연속 감소 흐름이다.자동차(100.7)를 뺀 거의 대부분 업종의 1분기 경기전망지수가 100을 밑돌았다. 전자부품(99.2)는 자동차 전장 부품 수요 증가, 도소매(99.6)는 의약품 수요 증가로 상승하며 100에 육박했으나 화학(79.6), 부동산(88.6) 등은 내렸다.경기전망 외 다른 조사 항목도 100을 밑돈 상태에서 소폭 하락했다. 내수(94.9)와 영업이익(93.0), 자금사정(93.6), 생산(97.3) 등 항목은 부정 전망이 소폭 늘었다. 다만, 수출(96.7)과 설비가동률(80.8)은 소폭 증가, 설비투자규모(98.9)는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이들은 가장 큰 경영 어려움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41.0%)과 내수 부진(40.2%)를 꼽았다. 환율 변동(33.7%)과 인건비 상승(30.6%), 고금리(24.5%)도 주요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제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이, 비제조업은 내수부진과 인건비 상승을 주로 꼽았다.중견기업은 아직 대기업 기준은 충족하지 않지만 일정 규모 이상에 이른 기업을 뜻한다. 업종별로 기준은 다르지만 통상 직원수 300~1000명에 매출액 400억~1500억원 규모다. 2021년 말 기준 국내에 5480개 기업이 있다.김홍주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올해도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출 지원과 규제개선, 세제·금융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4 I 김형욱 기자
"美기술주 견고했던 실적 방어력, 경기 둔화에 조정국면"
  • "美기술주 견고했던 실적 방어력, 경기 둔화에 조정국면"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뉴욕 증시에서 새해 첫 거래일부터 테슬라와 애플 등 기술주들이 큰 폭 하락 출발했다. 그간 견조한 실적 방어력을 보이던 미국 기업들도 경기 둔화에 따른 영향이 반영되고 있다는 평이다. 삼성증권은 4일 간밤 뉴욕 증시는 경제 전반의 수요 둔화 우려가 부상하면서 하락한 점을 짚었다. 테슬라는 이날 작년 4분기 차량 인도 실적이 시장 예상에 미달했다는 소식으로 12.2% 급락했다. 애플은 3.7% 내렸다.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일부 공급업체에 부품 생산량을 줄여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채 수익률은 경기 둔화 우려를 반영하며 내림세를 나타냈다. 벤치마크 금리인 미국 국채 10년물은 전일비 11bp(1bp=0.01%포인트) 내린 3.78%를 기록했다. 정책금리 전망에 민감한 2년물은 4bp 내린 4.38%로 마감했다. 독일의 1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9.6%를 기록하며 예상치 10.2%를 밑돈 점도 이날 글로벌 국채 수익률의 하락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달러 인덱스는 1.08% 오른 104.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강세를 보였던 엔화가 이날 하락한 점이 달러 강세를 이끌었다. WTI 유가는 생각보다 온화한 겨울 날씨와 중국 리오프닝 부작용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를 반영하며 전일비 4.15% 내린 79.9달러에 종가를 기록했다.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해 2월 이후 처음 4달러선을 밑돌기도 했습니다. 이날 S&P500은 전일 대비 0.4%, 다우는 0.03% 내렸다.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은 0.76% 하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경우 1.23%의 조정을 보였다.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애플과 테슬라가 큰 폭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반면 알파벳은 1.0%, 아마존은 2.2% 상승했고, 메타는 3.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중국 소비 동향에 민감한 카지노 업체들의 주가 선전이 돋보였다. 라스베가스 샌즈가 2.7%, 윈 리조트가 3.8% 올랐다. 알리바바가 4.4% 오르는 등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들의 주가도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업종별로 살펴보면 메타가 포함된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1.39%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금융과 부동산이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다. 반면 에너지와 정보기술(IT), 경기소비재는 부진했다.서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애플과 테슬라가 큰 폭 하락한 점이 지수 전반에 하방 압력을 가했다”며 “견조한 실적 방어력을 보이던 미국 기업들도 경기 둔화에 따른 영향이 반영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2023.01.04 I 이은정 기자
"의약품→건설기계 ·가전…중국 리오프닝 수혜 기대"
  • "의약품→건설기계 ·가전…중국 리오프닝 수혜 기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중국이 제로코로나 기조를 완화하는 가운데 의약품과 방역용품을 시작으로 가전, IT하드웨어까지 시간차를 두고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4일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대규모 확산에도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방향성은 분명해 보인다”면서 “제로 코로나정책을 고수할 명분이 적고 경제 정책의 핵심은 ‘내수 진작’에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리오프닝 수혜 업종의 주가는 감염 경로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면서 “방향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업종별로 수혜 시점을 정리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작년 말부터 제로코로나 기조를 완화한 상태다. 물론 일각에서는 새로운 변이의 등장 및 글로벌 재확산 국면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최 연구원은 “한국을 비롯한 여느 국가들은 이미 겪어온 과정으로 대규모 확산 구간에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면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었고 백신 접종은 중증으로의 전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확산 정점을 확인하기까지 변동성 구간을 통과해야 하고 수혜 업종의 우선순위도 각기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그는 먼저 감염 확산 구간에서는 의약품과 방역용품이 인기를 끈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원은 “해열제, 감기약 등 의약품과 방역 용품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내식(內食)도 증가한다”면서 “필수소비재 성격을 지닌 업종이 앞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후 활동 재개와 소비 회복으로 경기 소비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의류, 화장품 등 유형의 상품과 여행, 레저, 항공 및 비필수 의료 등의 서비스를 포함한다.그는 이어 “내수 진작에 있어 다른 한 축은 부동산 시장 회복으로 중국은 규제 일변도에서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현재는 추가적인 정책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는 방역 완화와 함께 건설기계와 가전 수요에 긍정적인 재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리오프닝 진행으로 IT 제품 재고 조정이 전개되면서 IT 섹터도 소비재와 서비스를 뒤를 이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 연구원은 “중국 부동산 정책이 규제에서 시장 안정으로 돌아섰고 시장 회복으로 가기까지는 정책 효과 확인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시장 회복의 신호가 나타난다면 건설기계와 가전의 수혜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또 IT 섹터는 가전 수요 회복에 더해 리오프닝으로 인한 핸드셋 수요 회복의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물론 아직 재고수준은 높기 때문에 방향성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고 조정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최 연구원은 “주가는 강한 선행성을 바탕으로 소비재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1차 반등에 나섰고 IT 섹터도 부품을 중심으로 리오프닝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변동성 구간 통과 후 종목 간 옥석 가리기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2차 순환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1월은 수혜주를 다시 포착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1.04 I 김인경 기자
'대못' 뺀 재건축 안전진단…노후 아파트 재건축 쉬워져
  • '대못' 뺀 재건축 안전진단…노후 아파트 재건축 쉬워져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그동안 재건축 사업장에 ‘대못’으로 작용하던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재건축 평가항목 배점 비중’과 ‘조건부 재건축범위’를 조정하는 등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전락한 안전진단 기준을 제도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초기 단계 재건축 아파트 정비사업 추진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노원구 상계 주공 등 안전진단 단계에서 발목이 잡힌 노후 단지의 수혜가 예상된다.(그래픽=문승용 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달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지난 2018년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는 재건축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다 보니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급감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크게 위축됐다는 지적을 받았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전체의 50%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점수 비중을 각각 30%로 높인다. 아울러 현재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 재건축(30점~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 중 조건부 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 45점 이하는 바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판정 기준을 완화한다. 또 조건부 재건축이라도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전국에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2687개 단지, 151만 가구가 수혜를 볼 전망이다. 서울만 389개 단지, 30만 가구다.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3단지와 4단지 모습. (사진=뉴스1)앞으로는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기본 검토 시 확인된 근거 미흡 등에 대한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해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을 이유로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1기 신도시 등에서도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 개선방안의 적용 효과 등 연구용역 과정에서 분석하고 필요 시 내달 발의 예정인 1기 신도시 특별법(안)에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등을 별도로 담을 예정이다.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목동과 상계, 중계 등 안전진단 단계에서 제동이 걸린 노후 단지의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개선안 시행으로 당장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지만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던 노후 단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속도감 있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2023.01.04 I 박경훈 기자
부동산 정책 약발이 안 먹히는 이유
  • [이코노믹 View]부동산 정책 약발이 안 먹히는 이유
  •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가했던 규제의 대부분을 풀었다.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 절벽을 막기 위해서였다. 대책 발표 이후 처음 나온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조사를 보면 아직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12월 네 번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전주보다 0.74% 떨어져 통계작성 이후 최대 하락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부동산이 거래가 성사되고 매매 등록이 이뤄질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물건이어서 상황이 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는 정부 정책이 시장에 먹히지 않고 있는 게 분명하다.효과가 크지 않은 이유는 하락 원인에 대한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건 가격이 높아서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부담 증가가 하락의 계기가 되긴 했지만 가격 부담이 근저에 깔려있어서 금리가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가격 부담 때문에 집값이 하락하는 거라면 해결에 시간이 걸린다. 사람들이 주택 구입을 생각할 정도로 가격이 떨어지면 자연적으로 가격 하락이 멈추고 거래도 늘어나게 된다.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무시하고 정책으로 가격을 막겠다고 나섰으니 약발이 먹힐 수가 없다.효과를 보지 못하는 대신 앞으로 정부는 만만치 않은 비용을 치러야 하게 됐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발을 들여 놓은 이상 시장의 요구를 피할 수 없다. 가격 하락이 멈추거나 상승으로 돌아설 때까지 끊임없이 부양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쓸 수 있는 정책이 많지 않은 반면, 시장의 요구는 끝이 없기 때문이다.이명박 정부 때 18번의 부동산 부양 정책을 내놓았지만 모두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도 26번의 가격 억제 대책을 내놓았지만 역시 실패했다. 가격의 방향을 거스르는 형태의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인데, 이번 정부도 그 틀에 묶이게 됐다. 이전 정부들이 그랬던 것처럼 ‘무능’이란 딱지를 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다주택자를 동원해 가격 하락을 막는다는 발상도 문제다. 그 동안 다주택자는 주택 시장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반응해왔다. 1주택자는 거주하면서 치러야 하는 비용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늦은 반면, 다주택자는 집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므로 반응이 빠르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이들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유혹을 갖게 된다. 이번에도 정부가 다주택자의 가수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건데, 1년전에 높은 집값으로 고통을 겪었던 나라에서 맞는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 규제 완화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대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준다. 우리나라는 1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경제 좀 아는 사람치고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최대 고민 거리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상태에서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풀 경우 정부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건지 의심받을 수 있다. 여기에 세금 감면이 더해져 사람들은 정부가 부자감세에 관심이 많다고 믿을 것이다. 정책은 내용만큼 내놓을 때 상황이 중요하다. 만약 2021년에 규제 완화 방안이 나왔다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줬을 것이다.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규제를 풀어도 시장의 반응을 끌어낼 수 없다. 가격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세금 좀 줄여주고,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주더라도 집을 살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위기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만나야 한다. 하나는 위기 상황이고, 두 번째는 정부의 오판이며, 세 번째는 정부의 무능이다. 현 시점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는 원하는 효과는 얻지 못하는 대신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오판이 될 수 있다. 이를 무시하고 정책을 내놓았다면 이는 둘 중 하나다. 대한민국 정부가 모든 걸 다할 수 있다고 믿을 정도로 오만하든지, 아니면 판단력에 문제가 있든지.
2023.01.04 I 권소현 기자
아베가 닦아 놓은 日주주행동주의 무대…주식시장 화답했다
  • 아베가 닦아 놓은 日주주행동주의 무대…주식시장 화답했다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투자자들이 기업 경영에 적극 참여하는 건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시행착오를 거쳐 주주행동주의 성숙기에 접어드는 절차를 밟아 온 나라도 있다. 바로 일본이다. ‘기업이 결정하면 군말없이 따르는 것이 일본 풍토 아닐까’라며 갸우뚱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는 오해에 가깝다. 일본 대표 지수인 닛케이225가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려온 데에는 주주행동주의가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일 일본 실질주주판명 서비스 업체인 IR재팬에 따르면 일본 내 주주행동주의 펀드 수는 2014년 7개에서 2020년 44개로 6배 넘게 뛰었다. 미국 및 유럽계 펀드가 23개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으며 토종 일본 펀드 역시 3개에서 8개로 늘었다. 일본에서의 주주행동주의 물결은 아베 신조 전 정권이 물꼬를 텄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주주행동주의를 적극 장려하면서다. 주주들의 경영상 의사결정 참여를 강조하고, 거의 목소리를 내지 않던 일본의 기관 투자자들도 투자한 뒤 잘 지켜봐야 한다는 요구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초반에는 시행착오를 거쳤다. 통산성 관료 출신인 무라카미 요시아키가 이끄는 무라카미 펀드가 2000년 부동산 회사인 쇼에이를 적대적으로 공개매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초반에는 행동주의 펀드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이해 없이 기업가치 향상만 호소하는 등, 강압적인 투자 방식으로 경제계와 여론의 반발을 샀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 들어서며 주주행동주의의 본격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2015년에는 일본 지배구조코드를 도입해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이뤄냈다. 일본 기업들 사이에 사외이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됐으며 2019년에는 회사법 개정으로 상장기업들이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2014년 초 1만4000선에서 움직이던 니케이225지수는 현재까지 85% 올라 2만6000선을 유지하고 있다. 201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한 주주행동주의의 발전이 지수의 중장기적 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다.기업에 목소리를 내는 방식도 변화했다. 초반 공격적이고 강압적인 투자로 빈축을 샀다면, 일본 행동주의 펀드들은 점차 적은 지분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지분을 앞세운 윽박지르기에서 벗어나 캠페인을 통해 다른 투자자들의 호응을 얻는 식의 활동을 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의결권을 활용한 덕분에 자금부담은 적어졌고, 행동주의 펀드들의 활동반경에는 대기업도 포함됐다. 이슈몰이가 쉬워진 건 덤이었다. 그 결과 일본 기업들의 주주환원율은 높아졌다. 2009년 약 6조엔 수준이던 상장기업의 배당 및 자사주매입 금액 총합은 꾸준히 늘면서 2019년 25조엔에 달했다. 나카타 세이지 다이와증권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주주행동주의 증가가 일본 시장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했다. 아베 내각이 10여년 간 닦아놓은 무대에서 일본 국내외 행동주의 펀드들의 활약은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달 홍콩 투자펀드 오아시스 매니지먼트는 일본의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후지텍에 “현재 사장이 이끄는 후지텍의 미래는 없다”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보냈다. 창업자와 가족들이 이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폭로하면서다. 후지텍 측은 오는 2월 주주총회를 열고 안건을 발표할 것이란 입장이다. 주주행동주의에 적극적인 해외 사례는 일본 외에서도 발견된다. ‘기업 사냥꾼’으로 유명한 행동주의 투자자 칼 아이칸은 지난해 5월 맥도날드를 정조준했다. ‘임신용 우리’로 불리는 비좁은 쇠틀에 가둬 키운 돼지를 구매하지 않겠다던 맥도날드의 10년 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아이칸은 맥도날드 이사진 교체와 자신이 추천한 두 명을 편입시킬 것을 요구했다.물론 기업이 항상 주주 목소리를 반영하는 건 아니다. 아이칸과 맥도날드의 대결은 결국 맥도날드의 승리로 끝났다. 아이칸이 가진 주식이 적은 탓에 블랙록 등에 신규 이사 선임에 동참해달라 호소했지만, 블랙록이 맥도날드 손을 들어주면서 제안이 부결된 탓이다. 그래도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의견 개진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8월 행동주의 헤지펀드 밸류액트 캐피털은 뉴욕타임스(NYT) 지분 7%를 확보한 뒤 뉴욕타임스에 공격적으로 구독자 전용 상품을 출시해 수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분 확보를 공개한 다음날 NYT 주가는 10% 넘게 치솟았다. 주주가 자신이 투자한 기업 경영에 관심을 가질 때 윈윈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2023.01.04 I 김보겸 기자
부동산·건설대출 조이는 상호금융…PF ‘돈 가뭄’ 지속되나
  • 부동산·건설대출 조이는 상호금융…PF ‘돈 가뭄’ 지속되나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신협) 등 상호금융이 부동산, 건설업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에 ‘돈 가뭄’이 악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시장의 주요 ‘자금 공급원’이었던 만큼 PF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주택보급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크다. ◇ 부동산·건설 대출, 내년 12월부터 ‘총 대출 30%’ 이하로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은 내년 12월 29일부터 개인사업자·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한 대출 한도를 각각 총 대출의 30% 이하로 제한하고, 대출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작년 1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조치다.이에 앞서 상호금융권은 이미 부동산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새마을금고는 작년 11월 공동대출 총 취급한도를 기존 7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줄였고, 서울을 벗어난 사업지는 300억원으로 더 줄였다. 취급한도 축소와 동시에 미분양 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역 농·축협은 작년 11월부터 부동산 개발 관련 신규 공동대출 취급을 주의하라고 지도했다. 신협도 작년 10월부터 신규 아파트 집단대출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현재 부동산 PF는 마치 ‘부실 뇌관’처럼 취급되고 있다. 부동산PF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을 개발해서 거둘 수 있는 수익을 예상해서 이를 기초로 자금을 미리 조달하는 방식이다. 일반 대출과 다른 점은 담보가 필요없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대출해주기 때문이다.그런데 작년 급격한 금리 상승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개발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의 PF 유동성 위험을 지속적으로 파악 중이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부동산 PF 사업장 현황을 점검하며 경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작년부터 사실상 PF대출 ‘개점휴업’ 상태에 나섰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PF대출 리스트를 다 취합해 이슈 사항들을 점검하고 있다”며 “리스크가 높아 보이거나 내부 규정에 맞지 않는 건들은 대출을 실행하기 조심스럽고, 안정적인 사업 건들 위주로 검토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이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한 것도 상호금융권의 부동산업 신용공여 한도를 설정해서 부동산 PF대출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출 축소시 PF시장 ‘가뭄’…국내 주택보급 악영향 우려다만 업계에서는 상호금융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출을 줄일 경우 나타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주택을 지으려면 PF대출이 이뤄져야 하는데, 시중은행에 이어 상호금융마저 자금공급을 줄이면 국내 PF시장과 주택 보급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국내 부동산PF 대출시장의 주요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 금융위기 이후 저축은행과 제1금융권의 여신 공백이 발생했지만 이를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이 메웠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공동대출 잔액은 2018년 말 3조3000억원에서 2021년 9월 말 31조원으로 9.4배 급증했다. 농수산림 및 신용협동조합의 부동산 공동대출 잔액은 2016년 말 6조8000억원에서 2020년 말 15조6000억원으로 2.3배 증가했다.상호금융의 부동산 대출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가계대출 규제강화 속에 부동산 대출이 새로운 ‘먹거리’였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담보가치 평가가 쉽고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았다. 특히 개별 조합들이 공동대출 방식을 활용하면 자산규모 제약도 극복할 수 있었다. 공동대출 방식이란 2개 이상 조합이 동일 채무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물건에 대해 동일 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담보대출을 의미한다. 이 방식으로 상호금융들은 부동산 관련 거액 대출 취급을 늘렸다. 삼성증권이 한국신용평가 자료를 인용해 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모를 추산한 결과 2016년 말 19조4000억원에서 2020년 말 79조1000억원으로 4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는 전문성 있는 운용역들이 많아서 안정적이고 수익성 높은 부동산 사업장에 대출을 실행해 국내 주택공급에 기여를 해왔다”며 “만약 상호금융마저도 PF 대출을 줄이면 PF 시장에 자금이 돌지 않아 국내 주택공급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삼성증권은 ‘주택시장 침체기 부동산금융의 영향과 기회 산업’ 보고서에서 “금융위기 이후 저축은행과 제1금융권의 여신 공백을 메웠던 상호금융이 대출 여력을 축소하는 것은 PF시장에 부정적”이라며 “대주단 모집이 어려워짐에 따라 대출금리는 빠르게 급등하는 비정상적 현상이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023.01.04 I 김성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부동산 경착륙 막자’ DSR 빼고 다 푼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부동산 경착륙 막자’ DSR 빼고 다 푼다-저평가된 韓증시…문제는 ‘취약한 지배구조’-“승자독식 정치 깨야”…전문가들 선거제 개편 한목소리-반도체 대기업 최대 25% 세액공재-[사설]시대착오적 노인기준 연령…언제까지 그대로 둘 건가-[사설]봇물 터진 공공요금 인상, 물가안정이 최우선 과제다△종합-토레스 질주에 판매량 11만대 돌파…재도약 신호탄 쐈다-중국발 입국자 20% 확진 홍콩·마카오도 검역 강화△코리아 ‘디스카운트’서 ‘프리미엄’으로-“불투명한 지배구조가 문제…대주주·소액주주 윈윈 때 韓증시 제값 받아”-“기업 이사, 주주에 충실 의무화” 상법 개정 시급-‘아베 효과’ 본 日주주행동주의…닛케이225지수 85% 성장△물꼬트인 정치개혁…나아갈 방향은-계파 줄세우기·강성팬덤 판치는 정치권…국민은 ‘정치혐오’ 악순환-유럽의회, 인구 적은 국가도 의석 보장 韓 인구 소멸 지역 해결책 참고해야△물꼬트인 정치개혁…나아갈 방향은-‘4년 중임제 vs 내각제’ 팽팽…다수 “지역구도 깰 중대선거구제 도입”-3표차 당선…소선구제 이제는 손볼 때-여야 청년정치인들 선거제도 개혁 위해 뭉쳤다△부동산 시장 연착륙 총력전-“美 기준금리 상단 불확실”…규제 대거 풀었지만, 결국 금리가 ‘관건’-실거주의무 폐지…“전세끼고 집 사라는 소리 아닌가요”-자금시장 경색 해소…PF-ABCP 차환 어려운 사업장에 대출-서울 21개구·경기 전지역 규제 전면 해제△종합-반도체업계 “글로벌 경쟁력 확보할 여건 마련” 환영…野 반대는 변수-주담대 변동금리 상단 8% 뚫었다 30년 만기 3억 빌리면 이자만 5억-한미 ‘공동 핵 연습’ 딴소리?…용어 혼선에 따른 해프닝-올해 5급 이하 공무원 연봉 1.7% 인상…4급 이상은 동결△신년 인터뷰-한국, 신냉전 막을 희망…미·중 어느 한쪽만 택할 필요 없다-“러, 종전 명분 없어 우크라戰 장기화…쇠퇴하는 유럽, 美·中만 반사이익”△정치-野 ‘국조특위·안전운임제’ 단독 강행하나-與 선관위, 내달 후보등록 확정…전당대회 본격화-“북한 인권문제에 여야 따로 없어…재단 설립 시급”-尹대통령, 文케어 또 때리자 野 “근거없는 가짜뉴스” 반발-‘설연휴 물가 안정’ 머리맞댄 민·당·정△경제-전력수요 역대 최대…‘여름>겨울’ 공식 깬 한파-재정사업 성과 대국민 공개…새는 혈세 막는다-연락 끊긴 ‘비봉이’를 찾습니다-테슬라, 거짓·과장 광고로 28억 과징금 문다△금융-틈새수요 공략…생보사들 ‘자붙이 특약’ 재시동-고물가에 해약환급금 6조…4개월새 2배 늘었다-‘포인트당 1원’ 카드포인트, 돈으로 바꿔요△Global-월가 대형은행 70% “美, 올해 경기침체”-코로나 감염자 폭증에…中 제조업 경기 위축 신호-1400% 상승 vs 70% 하락…엇갈린 비트코인 전망-美기업들 “직원 붙잡자” 임금 25년만에 최대폭↑-달러·엔 환율 120엔대…6개월 만에 최저치-EU-우크라, 내달 3일 키이우서 정상회담△산업-“2025년까지 모든 차종 SDV 전환…‘도전·변화’ 통한 도약의 해로”-더 커지고 더 밝아지고…전세계 TV 마니아 유혹-구자은의 LS…탄탄한 실적 바탕 신사업 육성-LX인터내셔널, 한국유리공업 인수 완료△소비자생활-반갑다 추위야…패딩·방한아이템 인기 ‘후끈’-음료에서 주류로 옮겨붙은 ‘제로 슈거’ 열풍-“금연에 효과” vs “혐오감 조성”-강성현 대표 “충성고객 타깃 마테킹에 집중”△ICT-무작위 ‘PC 1대’로 측정…韓 초고속인터넷 속도 ‘세계 34위’ 믿으라고?-KT “부울경 지역 인터넷 접속 이상 송구”-오너리크스 던 빗썸…지분 매각 여유 얻었다-기본 저장용량·카메라 성능 UP…갤럭시S23 가격도 UP?△증권-상장사 4분기 영업익 전망치 한달새 5.8% ‘뚝’-블랙핑크·뉴진스, 유튜브·음원차트 점령…엔터株 훨훨-“내리막길 건설주 2월게 반등할 듯”△증권-부동산·건설 대출 조이는 상호금융…PF ‘돈 가뭄’ 지속되나-IPO 탄력 받은 오아시스 vs 상장 눈치만 보는 컬리-“반도체 희귀가스 국산화…고성장 자신있다”-‘주식부자 1위’ 이재용 기업인 유일 ‘10조 클럽’△부동산-부동산 한파속 ‘다크호스’로 떠오른 데이터 센터-“소규모 신축빌라 정확한 시세 공개”-고금리에…수도권 월세 거래 50% 넘었다-성남-복정 광역BRT, 2025년부터 운행△Book-정보라·윤고은·윤흥길 신작 쏟아진다…올해도 한국문학 열풍-인류 보편성의 상징, 누가 항문을 더럽다 하는가-히틀러의 광기…마약이 만든 2차 대전의 비극-[200자 책꽂이]△오피니언-[이코노믹 View]부동산 정책 약발이 안 먹히는 이유-[데스크의 눈]막연한 낙관론을 경계한다-[기자수첩]소멸하는 대한민국, 인구정책 대전환 시급하다-[e갤러리]강강훈 ‘해는 진다’△피플-경찰, ‘인원’으로 시민 지키는 조직돼야 신뢰 얻을 것-지질자원연 ‘2022년 대표과학자’에 김경자 우주자원개발센터장-KG이니시스, 고용노동부 주관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드링크 인터내셔널, 차훈 대표이사 선임-코인원 ‘헬로네이처 창업자’ 박병열 COO 영입-블랙핑크 ‘셧 다운’ 뮤비 유튜브 3억뷰 돌파△사회-“주말·공휴일 빼고 매일 시위” 선언…풀릴 기미 없는 전장연 사태-‘경찰의 별’ 경무관 22명 승진 비경찰대가 절반 육박 ‘약진’-서울 상위권대 정시 경쟁률 뚝 ‘취업 보장’ 반도체 학과는 강세-한화진 장관 “2027년까지 녹색산업 수출 100조 달성”-반갑다, 맑은 하늘-이태원 참사 사망자 통계 158명→159명으로 변경-부모급여 매달 25일 지급…출생 60일 내 신청해야
2023.01.03 I 이정현 기자
"美 기준금리 상단 불확실"…규제 대거 풀었지만 결국 금리가 '관건'
  • "美 기준금리 상단 불확실"…규제 대거 풀었지만 결국 금리가 '관건'
  • [이데일리 김아름 이윤화 기자] 부동산 거래절벽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반의 집값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거래가 어려워지자 정부가 경착륙을 막기 위한 전방위 조치를 내놨다. 실수요자의 주택거래를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대거 풀었음에도 실제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방위 규제 완화 대책 효과 제한적정부가 주택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단행했던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을 반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금리가 낮아지지 않는 이상 수요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서진형 경인여대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바닥 다지기에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경착륙 예방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며 “부동산 시장 내부 요인보다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고금리 등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절벽 원인이 더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 해제를 하겠다고 해도 매수 희망 가격과 매도 희망 가격 간에 간극이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시장 활성화까지는 요원해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전부 현금을 투입해서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한다. 현금으로 사는 사람들은 0.01%에 그친다”며 “연 4%의 대출 이자라고 하면 전세나 월세를 줬을 때 그 이상의 수익이 나와야 하는데 그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단 보장이 없다. 분양권 역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이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곳, 대단지 경우는 어느 정도 거래가 이뤄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아직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도 “고금리가 올해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주택 가격 하락 심리가 커서 시장이 크게 반등할 만큼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지금은 금리가 문제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불확실한 문제는 외부요인이므로 이 영향을 규제 완화 같은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기는 어렵다”며 “기대효과는 제한적이다”고 평가했다.다만 바로 시장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현 시점에서 이 같은 전방위 규제 완화는 꼭 필요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 연구위원은 “규제 완화는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안이다”며 “지금처럼 정책변화가 곧바로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오히려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실행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다. 언젠가 시장 상황이 바뀔 때를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여러 규제요인을 미리미리 조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이다”고 설명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정부의 의도대로 여력 있는 사람이 집을 좀 사줘서 거래 절벽을 해소하는 모양새로 가는 게 제일 좋다”며 “다만 그렇게 바로 나타날지는 앞으로 시장을 지켜봐야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금리 인상 랠리가 마무리되면 정책효과와 맞물려 급매물 중심의 거래를 예상할 수 있지만 시장 반등 여부는 경기침체 변수가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일부 지역만 호재로 작용할 수도이번에 해제된 규제지역 일부 부동산 시장에서는 규제 완화와 철폐의 효과가 나타나 활기를 띨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은 자체 수요도 많은데 경기, 인천 등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요가 상당한 지역이다”며 “특히 지금 금리 상황에서도 여력이 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일어나면 서울 쪽으로 상향 이동하려는 사람이 상당수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윤 수석연구원은 “서울, 수도권 대다수가 비규제 지역이 되면 상대적으로 지방 지역은 수요가 덜 들어가게 된다”며 “미분양이 대단히 많은 지역인 대구, 경북 등은 (집값 회복까지)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서울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환금성도 좋고 해서 지방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강남 3구와 용산구가 이번 규제 완화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여의도와 성동구 등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으며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서울과 수도권 인기지역은 청약 쏠림현상이 재현될 수 있으나 연 7~8%에 이르는 대출 금리 떠안기에 부담이 커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규제 지역을 해제하면 세금, 대출 등 부분에 있어 완화 효과를 볼 수 있어 작년보단 거래가 소폭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 모두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서 성동구나 여의도 등 일부 지역에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 총액이 비교적 높았던 서울 일대에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증가 기대와 함께 중도금 집단대출 관련 금액상한 폐지로 서울 및 수도권 일대 인기지역과 사업지에 청약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다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중도금 집단대출 이자가 7%대를 기록하는 등 여신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2020~2021년 수준의 단기 청약수요 확대나 호황 기대는 제한적이다”고 진단했다. 그는 “무순위 청약의 당해 지역 거주요건 폐지에 이어 유주택자도 무순위 신청을 허용하면서 자본 여력이 있거나 낡은 주택을 교체할 목적의 1주택 갈아타기 수요의 진입을 기대할 만하다”며 “이에 따른 큰 폭의 미분양 감소는 한계가 있고 지역 내 공급과잉 우려가 낮거나 차액기대가 확실한 알짜 무순위 사업지에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할 전망이다”고 말했다.박 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줄고 거주요건이 폐지되면서 정당계약하는 역대 최대 재건축 사업장인 둔촌주공의 계약률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시장 규제가 대거 풀리면서 내 집 마련 실수요자는 메리트가 커진 청약과 급매물 매수 등 투트랙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3.01.03 I 김아름 기자
실거주 의무 폐지…"전세끼고 사 놓으라는 신호 아닌가요"
  • 실거주 의무 폐지…"전세끼고 사 놓으라는 신호 아닌가요"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러면 전세끼고 사 놓으라는 신호 아닌가요. 이곳에선 좋은 신호죠. 다만 계약률 80%를 넘을지는 진짜 모르겠네요.”국토교통부는 3일 ‘전매제한 기간 완화’와 ‘실거주의무 폐지’ 등을 골자로 한 ‘2023 정부 업무보고’ 발표소식을 접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일대는 일제히 반색했다. 정부가 대대적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발표한 3일 방문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일대. (사진=박경훈 기자)국토부는 ‘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추진한다며 △현재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수도권 기준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에서는 3년, 서울·인천·과천·광명·하남 등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해제 지역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고 했다. 규제 완화는 개정법률, 시행령 등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이번 조치로 가장 관심이 쏠리는 곳은 이날부터 17일까지 정당계약에 들어가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이다. 부동산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이곳은 통상 3~4일이던 계약기간도 관례를 깨고 대폭 늘릴 만큼 계약률 상승에 사활을 걸고 있다.이날 찾아간 올림픽파크포레온 일대 부동산은 이번 조치로 기대감에 부풀었다.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원체 현금이 적은 59㎡ 이하 당첨자 위주로 ‘고금리 상황에서 계약을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문의가 많았다”며 “2년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니 사놓고 전세를 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B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일단 사놓으면 앞으로 적잖은 차익도 챙길 수 있을 거라 내다봤다. 그는 “금리 인상은 내년 안에 끝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2년 뒤에는 이 가격으로는 절대 살 수 없다. 전매제한까지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드니 당첨자의 고민도 사라질 것이다”고 언급했다.정부가 대대적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발표한 3일 방문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일대. (사진=박경훈 기자)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에서 예상하고 있는 계약률은 70%다. 업계에서는 계약률 80%를 계약 성공의 ‘바로미터’로 본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1차 계약 마감 이틀 뒤인 이달 19일 7231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가 도래한다. 산술적으로 PF상환을 위해서는 총 분양 계약금(분양금액의 20%)의 80%인 약 7400억원이 들어와야 한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인근의 공인중개사무소 대부분은 계약률 80%는 어렵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C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이전까지는 60~70%를 예상했다”며 “하지만 이번 조치로 80%에 근접하는 계약률을 보일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인근 공인중개사에서는 ‘분양가 12억원 이상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 효과도 추가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84㎡ 분양가는 13억원을 초과해 중도금 대출이 불가했다. 하지만 이날 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 대출보증 규제와 5억원으로 돼 있는 인당 보증 한도가 올 1분기 중으로 폐지한다.일부 공인중개사는 최근 규제 완화 정책을 두고 기대감과 착잡함을 동시에 드러내기도 했다. D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부동산 업계에 있는 입장에서 규제 완화로 둔촌주공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좋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면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2023.01.03 I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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