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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은행 집단대출 증가세 둔화..신규집단대출 봉쇄되나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집단대출(중도금대출)에 대한 금융당국 규제가 강화된 이후 지난달 6대 시중은행의 집단대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방은행 등을 포함한 전체 은행권 집단대출 증가폭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주로 신규 집단대출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2금융권으로 이동하면서 금융비용 증가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된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의 10월말 집단대출(중도금·잔금대출)잔액은 111조355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9월말 잔액 110조5501억원보다 805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증가폭은 전달(9712억원)에 비해 줄었다. 하나(5623억원)와 우리(4021억원), 농협(786억원)은 10월중 계속 늘어난 반면 신한(-2243억원)과 기업(-136억원)이 줄고, 국민은(-1억원)변화가 거의 없었다. ◇ 기존대출 유지...신규대출 주춤신한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1년2개월만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2개월 전부터 회차별로 나가는 집단대출 중에 마감된 게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통상 민간시공을 기준으로 집단대출은 집값의 60%를 아파트 시공 기간 2년을 기준으로 4개월에 걸쳐 6차례로 대출이 집행되는데, 회차별로 마지막 대출이 집중돼 늘지 않았다는 얘기다.금감원 역시 전체 은행권의 집단대출 증가세는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은행권을 보면 10월에도 집단대출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다”며 “작년말과 올해 상반기 늘었났던 분양 물량에 대한 대출 수요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아파트 분양물량은 51만4000호에 이르러 연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고, 올해 1~8월에도 지난해 같은기간(26만5000호)과 비슷한 26만3000호가 분양됐다.이에 따라 신규 집단대출에 주로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달부터 집단대출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은행의 집단대출 승인지표에서는 변화의 조짐이 있다는 설명이다. 승인지표는 후행지표 성격의 집단대출 잔액과 달리 시장 상황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동일지표’ 성격을 띤다. 금감원 관계자는 “10월 이후 승인지표는 주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말했다. 집단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 실수요자 2금융권 이동 및 아파트 포기 우려문제는 신규 집단대출이 봉쇄될 경우 실수요자의 부담 증가와 건설경기에 대한 부정적 여파 등 부작용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지금 상황은 신규 집단대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된다”며 “실수요자가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금융부담이 증가하거나 분양받은 사람이 아파트 계약을 포기하면서 건설경기가 급랭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실제 일부 서울이나 수도권 신도시 인기 지역이 아니면 최근 신규 집단대출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8.25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집단대출에 대한 보증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쳐 1인당 2건으로 줄어들었고, 두 기관에서 받을 수 있던 100% 보증도 90% 보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또 은행들이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소득확인에 나서고 있고 금리를 올려 리스크 관리에 나서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예금은행의 집단대출 금리는 2.90%로 전월보다 0.11%포인트 상승했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시장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제부총리에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이날 “집단대출 및 제2금융권 대출 관련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비를 강화할 것”이라면서도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선택적 맞춤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지역별로 부문별로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이 부동산 시장에 혼재돼 있다”고 말했다.

2016.11.03 I 노희준 기자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경제관계장관회의
[이데일리 박미애 기자]내일(3일)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린다. 이를 통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 장관들과 부동산 시장 관련 대책 등을 발표한다. 또 이날 신라호텔에서 국내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EY한영이 국내에서 개최하는 ‘EY 최우수기업가상’이 열린다. ‘EY 최우수기업가상’은 역경을 딛고 위대한 기업을 일궈낸 창업자 혹은 전문경영인 5~6명에게 주는 상으로 올해로 10회째를 맞았다.△경제·금융07:30 경제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수출입은행)07:30 공정거래위원장 경제관계장관회의(수출입은행)10:00 경제부총리 1차관 기재위 전체회의(국회)10:00 기획재정부 2차관 예결위 비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13:30 금융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13:30 공정거래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국회)16:00 공정거래부위원장 차관회의(세종청사)△정치·사회07:30 보건복지부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수출입은행)07:30 고용노동부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07:30 여성가족부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수출입은행)10:00 환경부 장관, 법안보고(세종청사)10:00 고용노동부 차관, 환노위 예산심사소위(국회)10:00 여성가족부 장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10:0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회 산업위(국회) 10:00 산업통상자원부 1·2차관 산자위 전체회의(국회)11:00 여성가족부 차관, 한국여성 어업인 연합회 출범식(수협중앙회)11:00 해양수산부 장관,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창립총회(수협)14:00 해양수산부 장관, 수산물 직거래대전(서울)15:00 여성가족부 장관, 삼성행복대상시상식(삼성금융캠퍼스)16:30 국토교통부 1차관 차관회의16:30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16:30 여성가족부 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16:30 해양수산부 차관, 차관회의(세종)16:30 고용노동부 차관, 차관회의(서울-세종)16:30 환경부 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18:30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EY최우수기업가상 시상식(신라호텔) △산업·증권10:0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회 산업위(국회)10:00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산업위 전체회의(국회)10:00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산업위 전체회의(국회)18:30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EY최우수기업상 시상식(신라호텔)

2016.11.02 I 박미애 기자

이데일리 이슈&뉴스 브리핑 11월2일(오후)
[이데일리 최성근 기자] ◆ 현재 포털 주요이슈◇ ‘국정개입’ 최순실, 검찰 수사‘최순실 게이트’ 안종범 “침통한 심정, 책임지겠다” ‘최순실 국정농단’ 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검찰에 출석.◇ 청와대, 신임 총리 지명김병준 총리 후보자 "책임총리 권한 당연…자세한 건 내일"신임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2일 ‘책임총리’로서의 권한에 대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강조.◇ 임종룡 위원장, 경제부총리 내정임종룡 "성장 위해 투기 용인 없다…맞춤형 부동산대책 내놓겠다" 임종룡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2일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현재 포털 주요키워드/검색어◇ 안철수안철수 "朴대통령 더이상 대통령 아니다..즉각 물러나라"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는 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즉각 물러날 것을 촉구.◇ 이준기이준기 '달의 연인' 종방소감 "왕소, 다음 생에선 행복하기를"배우 이준기가 SBS 월화드라마 ‘달의 연인’ 종방 소감 밝혀. ◇ 문재인문재인 “朴대통령 하야가 압도적 민심..공감하지만…”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 주장에 대해 유보적 입장 밝혀.

2016.11.02 I 최성근 기자

"부동산·가계부채 잡겠다" 임종룡…꺼진 컨트롤타워 작동될까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로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기 위해 브리핑실로 들어가고 있다. 기재부 제공[이데일리 김상윤 박종오 장순원 기자] “국민이 신뢰하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제게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한다. 경제부처가 하나가 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고 민생을 챙기겠다.”임종룡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내정 소식이 알려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뢰’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쓰며 강조했다. 대내외 어려운 환경속에서 컨트롤타워 부재로 혼돈에 빠지고 좌초 위기에 몰린 한국 경제를 재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레임덕’에 빠진 현 정국에서 본인만의 색깔있는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기보다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땜질’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확장적 재정정책 유지 필요“하다지만…임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기둔화에 수출이 꺾이고 내수마자 침체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는 “확장적 재정정책 유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경기 상황이 매우 오랫동안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내외 불안요인까지 겹쳐 있다”고 말했다.그렇지만 재정을 대거 풀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여력이 많다고 하지만, 현 정부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국가채무비율을 근거로 ‘곳간’을 닫을 채비를 이미 끝냈다. 정부는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의 45% 이하로 제한하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해인 내년 예산안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임 후보자는 ‘부채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긴 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 가장 위험한 요인으로 외부에서는 부채 리스크 관리를 지적한다”며 “가계부채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기업부채 재조정을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지난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총량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은 밝힌 터라 이 역시 고강도 대책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금융위원장 시절 총대를 맡아왔던 산업구조조정은 일관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구조조정 속도에 있어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일관되게 진행하겠다”면서 “방법은 우리 경제에 일시적으로 지나친 충격 주거나 경제 주체가 이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성장 위한 부동산 투기 허용 안해”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인 부동산 문제에도 과거와 다른 접근이 이뤄질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임 후보자는 이날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경제적 폐해”라며 “성장을 위한 부동산 투기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전 최경환 전 부총리가 주택담보 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뼈대로 한 부동산 활성화에 주력하고, 현 유일호 부총리도 규제 부활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임 후보자는 2010년 기재부 1차관 재직 시절 강연에서도 “집값이 안정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철칙”이라고 했다. 다만 현 정부의 기존 정책 기조를 전향적으로 바꾸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임 후보자가 최근 주도적으로 내놓은 ‘8·25 가계부채 대책’도 주택 공급 축소를 겨냥했다가 되레 분양시장 과열이라는 풍선 효과를 부른 바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8·25 대책’ 후속으로 3일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을 주목하고 있다. 임 후보자의 ‘색깔’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수 있어서다. 그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는) 선택적, 맞춤형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시장에는 지역별, 부문별로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이 혼재된 만큼 대책도 맞춤형으로 이뤄진다”고 했다. ◇과거 실패한 정책 ‘설거지’에 그칠 우려그럼에도 ‘최순실 사태’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레임덕’ 정국에서 그의 색깔을 제대로 내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공존한다. 새로운 경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보다는 과거 실패했던 정책을 ‘설거지’하는 것으로 역할이 제한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 상황에서 누가 부총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책 추진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면서 “일관성 있는 경제 정책 추진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특히나 야당에서 여야간 합의를 통한 거국내각구성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한 ‘깜짝 인사’라 당장 내년예산안을 비롯해 정부 숙원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5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통과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경제정책이 탄력을 받으려면 법안 통과로 이어져야 하는데 여야간 합의를 통해 경제 컨트롤타워를 만든 게 아니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우려했다.

2016.11.02 I 김상윤 기자

대한민국 경제수장된 가계부채 수장 "부동산투기 허용 않겠다"
△임종룡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임 경제부총리로서의 소회를 밝히고 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장을 위한 부동산투기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한대욱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원다연 기자] 2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내정됐다. 임 내정자는 이날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장을 위한 부동산투기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부동산 경기가 침체 국면에 빠져들 것을 우려해 더이상 투기 움직임을 수수방관하지는 않겠다는 얘기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과 내수 부진이라는 내우외환 속에서 부동산 경기와 재정지출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필연적으로 가계부채 확대를 동반하기 마련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올해 8월까지 늘어난 가계부채는 308조 5000여억원으로 내년 말 150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섣불리 가계부채를 억제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고꾸라지면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한국정부가 갖고 있던 딜레마였다. 이날 임 내정자는 가계부채 관리 쪽에 방점을 찍었다. 이미 그는 금융위원장 재임 시절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와 가계 부채 관리 필요성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분양시장 과열 지속 땐 비상대응계획 마련”(8월 30일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가계대출을 많이 한 금융회사에 대해 특별점검 실시”(10월 10일 월례 기자간담회)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10월 31일 직원들에게 보낸 서신) 등이다.기존 대출을 2% 중반대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의무화, 대출총량관리제인 총체적상환능력(DSR) 심사시스템 도입 등도 그가 금융위원장 시절 도입하거나 실행한 정책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와의 의견을 조율하는 데 있어 무게 중심이 금융위원회 쪽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8·25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할 때 분양권 전매제한을 관련 태스크포스(TF) 등에서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부동산 시장이 냉각될 수 있다는 국토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특히 3일 발표될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서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더 중시하는 금융위원회의 의견이 반영, 기존에 마련하던 것보다 규제의 수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한 차례 강화된 대출규제가 얼마나 더 강화될지도 관심이다. 임 내정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로 이어지는 경제 정책 조정은 당시 부동산시장이 정상화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했던 정책”이라며 “LTV·DTI 완화로 가계부채 등 여러 리스크 요인이 생긴 것이 사실이며 적절하게 대응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함께 리스크를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그가 금융위원장 시절 “LTV·DTI 규제를 2014년 8월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계획 없다”고 강조한 것과는 미묘한 입장 변화가 느껴지는 부분이다.당장 LTV·DTI 규제 환원과 같은 강수가 나오지 않더라도 금융규제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유선중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임 경제부총리는 금융통인 만큼 금융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이 변곡점에 들어선 만큼 정부도 어느 쪽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지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6.11.02 I 정다슬 기자

[이데일리N] 박 대통령, 신임 총리 김병준·경제부총리 임종룡 내정 外
[이데일리N]1. 박 대통령, 신임 총리 김병준·경제부총리 임종룡 내정2. 임종룡 “가계부채,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관리”3. 해외IB “韓 정치불안으로 4분기 성장률 둔화폭 커진다”4. 5개 그룹이 30대 그룹 순이익 95% 차지5. 부동산 안정대책 내일 발표…전문가들 “청약개편 주목”6. 오래된 쌀 재고 24만t 가축사료로 처분7. “한국인 10명 중 8명 인터넷 쇼핑…세계 1위”<간추린소식>- 검찰, 안종범 前 수석 소환…최순실 영장 청구- 최순실·차은택 은행 거래자료 검찰 제출- 美 무디스, 힐러리 큰 승리 예측- 현대·기아차 10월 美서 선방…전년비 1.3%↑☞방송다시보기 ☞유튜브 ☞페이스북 ☞팟빵 ☞네이버TV캐스트

2016.11.02 I 김태완 기자

임종룡 "성장 위해 투기 용인 없다…맞춤형 부동산대책 내놓겠다"(종합)
임종룡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내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한대욱 기자][이데일리 문승관 장순원 기자] 임종룡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2일 “경제부처가 하나가 되어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내정자는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경제상황하에서 경제부총리로 내정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제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경제의 안정적 관리 측면에서 최우선 과제로 두고 힘쓰겠다”며 “가계부채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해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임 내정자는 ‘부채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그는 “우리 경제에 가장 위험한 요인으로 외부에서는 부채 리스크 관리를 지적한다”며 “가계부채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기업부채 재조정을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거시경제 정책에 대해선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임 내정자는 “경기상황이 매우 오랫동안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최근 발생한 여러 가지 대내외 요인 탓에 어렵다”며 “확장적 거시정책과 소비 투자 등 부문별 활력 제고를 기하고 4대 구조개혁도 일관성 있게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산업 구조조정의 ‘키’역할을 해온 임 내정자는 일관성 있는 구조조정 대책을 이어나가겠다며 경제에 충격을 가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그는 “구조조정은 한 번도 중단됨 없이 추진됐다”며 “방법은 우리 경제에 일시적으로 지나친 충격 주거나 경제 주체가 이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그는 “부동산 투기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경제적 폐해”라며 “성장을 위해 투기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택적 맞춤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며 “지역별로 또 부문별로 각각의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이 부동산 시장에 혼재돼 있는데 부동산 시장 대책도 그런 기본적인 기조 하에 선택형 맞춤형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2016.11.02 I 문승관 기자

임종룡 "성장 위해 투기 용인 없다‥맞춤형 부동산대책 내놓겠다"(상보)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임종룡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2일 “경제부처가 하나가 되어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경제상황하에서 경제부총리로 내정되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경제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응해나갈 것”이라면서 “위험요인의 대응은 경제의 안정적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특히 “가계부채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해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어 “경기상황이 매우 오랜동안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최근 발생한 여러 가지 대내외 요인 탓에 어렵다”면서 “확장적 거시정책과 소비 투자 등 부문별 활력제고를 기하겠다”고 했다.그는 “안정적인 거시경제의 관리바탕 위에서 가계부처를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가장 위험요인인 부채의 적정한 리스크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임 후보자는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업 부채의 재조정을 하겠다”면서 “4대 구조개혁도 일관성 있게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성장을 위해 부동산 투기를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지역별로 또 부문별로 각각의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이 부동산 시장에 혼재돼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선택과 맞춤형 대책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2016.11.02 I 장순원 기자

"8·25 대책 이후 강남권 재건축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 뚜렷"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지난 8월 ‘8·25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114는 8.25 대책 이후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동향을 분석한 결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비롯해 재건축 이슈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더욱 뚜렷했다고 2일 밝혔다. 8.25 대책 이후 가장 아파트 매매가가 많이 오른 곳은 양천구로 4.2% 상승했다. 이어 강동(3.13%)·서초(3.02%)·송파(3.00%)·강남구(2.99%) 순으로 올랐다.같은 강남구라 하더라도 재건축아파트가 일반아파트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재건축 아파트값은 서초구가 5.63% 올라 가장 상승폭이 컸고 송파(5.55%)·강동(4.83%)·강남구(4.35%) 순으로 뛰었다. 반면 일반아파트값 상승률은 서초구가 1.65%, 송파구 2.37%, 강동구 2.10%, 강남구 1.91%로 절반 이하에 그쳤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세가 거세지면서 지난 10월 초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값은 3.3㎡당 4012만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000만원대에 진입했다. 수도권 분양시장의 열기도 강남권이 이끌었다. 8.25 대책 이후 두 달 동안 분양한 단지들을 분석한 결과 청약 경쟁률은 강남구가 평균 100.6대 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초(78대 1)·마포(69.3대1)·영등포(52.4대 1)·강동 (22.2대 1)·송파구 (22.1대 1) 순으로 청약 경쟁률이 높았다. 경기도에서는 화성시가 24.3대 1로 상위권에 올랐다.가계부채를 관리한다며 내놓은 8·25 대책이 오히려 강남권 중심으로 한 투기 열기를 부추긴 셈이다. 결국 정부는 8·25 대책을 내놓은 지 두 달도 안돼 3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 발표를 앞두고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보합세를 보이며 32주간의 상승 랠리를 마감했고 강남구와 송파구는 소폭 하락했다.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단계적·선별적 안정대책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대책은 부동산시장의 냉각보다는 안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6.11.02 I 정다슬 기자

[이데일리N] 통합 KB증권 2명 '각자대표' 체제로 출범 外
[이데일리N]1.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세 번째로 높은 Aa2 유지2. 통합 KB증권 2명 ‘각자대표’ 체제로 출범3. 제네시스 1년…국내 고급차 시장 점유율 46%4. 기아차, 사내하청 천여 명 정규직 채용5. 이동걸 회장 “대우조선 자본 확충 1.6조 이상”6. 정부, 내일 부동산 대책 발표7. ‘대기업-中企 상생 모색’…산업부 ‘동반성장주간’ 개막 <간추린소식>- 美 무디스, 힐러리 큰 승리 예측- 검찰, 안종범 前 수석 소환…최순실 영장 청구- 국민의당 “내년도 최순실 예산 4,200억…대폭 삭감 방침”- 롯데, 베트남 청년창업 지원 나선다☞방송다시보기 ☞유튜브 ☞페이스북 ☞팟빵 ☞네이버TV캐스트

2016.11.02 I 김태완 기자

이데일리 이슈&뉴스 브리핑 11월2일(오전)
[이데일리 최성근 기자] ◆오늘의 경제일정-11월2일◇경제·금융07:30 금융위원회 8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10:00 기획재정부 예결위 비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10:30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심판정)14:00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정기회의(정부서울청사)기획재정부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6년 공정거래 법경제 심포지엄’ 개최공정거래위원회 2016년 지주회사 현황 정보공개◇정치·사회08:00 교육부 글로벌 인재포럼 2016 개막(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10:00 교육부 예결위 전체회의10:00 고용부 환노위 예산심사소위(국회)10:00 여성가족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6일차(국회)10:30 산업통상자원부 솔베이 군산공장 준공식(군산)14:00 해양수산부 이사부호 취항식(부산)14:15 산업통상자원부 탄소섬유업체방문(효성)15:00 해양수산부 한·우크라이나 옵서버 승선 MOU체결식(서울)15:00 산업통상자원부 튀니지 에너지광물부장관 면담(서울집무실)15:30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학과장간담회(부산)오후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서울중앙지검 출두..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조사◆ 현재 포털 주요이슈◇ ‘국정개입’ 최순실, 검찰 수사`비선실세` 최순실, 병원서도 VIP 행세하며 갑질 일삼아 ‘비선 실세’ 최순실(60)씨가 병원에서도 온갖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 청와대, 신임 총리 지명朴, 새 총리에 盧정부 김병준 지명..靑 “책임총리”박근혜 대통령이 2일 신임 국무총리에 김병준 현 국민대 교수 내정.◇ 추가 부동산대책 전망[주택규제대책 D-1] 기존 분양권시장 벌써 반사이익? 정부가 서울 강남권을 타깃으로 한 부동산 규제 방안을 내놓기로 하면서 신규 분양 아파트시장이 술렁.◆현재 포털 주요키워드/검색어◇ 챔피언스리그'귄도간 2골' 맨시티, 바르샤에 3-1 역전승...챔프 16강 청신호맨체스터 시티(맨시티)가 무적행진을 달리던 바르셀로나를 꺾어.◇ 엠씨몽태연-MC몽 차트 1위 분할…블랙핑크 '불장난' 1일 천하소녀시대 태연과 MC몽이 나란히 신곡을 발표하면서 차트 판도 바뀌어. ◇ 트럼프12%p 뒤졌던 트럼프, 힐러리에 첫 역전공화당의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율 넘어.

2016.11.02 I 최성근 기자

[주택규제대책 D-1] 기존 분양권시장 벌써 반사이익?
[이데일리 박태진 정다슬 기자] “지금 계약해야 합니다. 내일이면 정부가 분양권 전매를 강화할 거예요. 규제를 피하려면 지금 서둘러야 합니다.”(서울 영등포구 A아파트 모델하우스 분양담당자)정부가 서울 강남권을 타깃으로 한 부동산 규제 방안을 내놓기로 하면서 신규 분양 아파트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규제 대책 예고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한 지난달 중순부터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매물을 찾는 투자 수요가 많아졌고 모델하우스를 찾는 인파도 부쩍 늘고 있다. 통상 대책 발표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부터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미 분양 중이거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아파트 사업장은 대책 무풍지대로 분류되고 있다. 기존 분양권시장도 마찬가지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여전히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서울 강북 분양사업장 “우리는 무풍지대” 마케팅 강화 시장에선 정부가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하더라도 대상 지역이 강남권 일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타깃을 강북권으로 확대한다 해도 소급 적용을 하지 않아 이미 분양한 신규 아파트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분양 사업장 마케팅 담당자들은 투자자들에게 이 부분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롯데건설이 지난달 28일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분양에 나선 ‘용산 롯데캐슬 센터포레’와 현대산업개발이 이 보다 한주 앞서 내놓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14구역 ‘신길뉴타운 아이파크’ 등이 대표적인 단지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우리 아파트(용산 롯데캐슬 센터포레)는 강남권이 아닌데다 정부 대책 영향권에 들지 않을 것으로 보여 분양 이후 주목도가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도 “신길뉴타운 아이파크는 정부의 규제와 상관없는 단지로 보면 된다”며 “이미 제1금융권에서 중도금 대출도 확정돼 계약자들의 부담도 없다”고 강조했다. 건설사들도 분양 일정을 서두르고 있다. 규제 방안이 발표일 직후부터 시행될 것을 예상해 미리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기 위해서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96곳에 걸쳐 6만 8709가구(임대주택 포함)다. 이 중 오는 4일 문을 열 예정인 모델하우스는 총 9곳이다. 이들 분양 단지는 늦어도 3일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서울 강남권을 타깃으로 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전에 분양권 물량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분양권 거래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삼성물산이 최근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에서 분양한 ‘래미안 장위 퍼스트하이’ 아파트의 모델하우스가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삼성물산]◇기존 분양권·입주권 ‘반사이익’ 기대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반사이익을 기대하기는 기존 분양권·입주권 시장도 마찬가지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은 948건으로, 관련 통계가 처음 집계된 2006년 이후 10월 거래량으로는 가장 많다. 하루 평균 거래량으로 따지면 지난해 10월 23.2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30.5건으로 31.8% 늘었다. 거래 대상별로는 분양권 거래가 605건, 입주권 거래가 343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동남권(강남·강동·서초·송파구) 거래량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송파구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거래량이 46건에서 올해 10월 82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 헬리오시티’(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와 위례신도시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했던 영향이 컸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 역시 1만 2981건으로 10월 기준으로 지난 2006년 이후 역대 최대치였다.하지만 시장이나 업계의 예상과 달리 정부 대책이 최근 분양한 단지에도 소급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정부가 대책 발표 내용 및 시기를 놓고 저울질하는 사이 강남권 대신 비강남권인 목동과 마포구 등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청약경쟁률도 높아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다만 전문가들은 이미 분양한 단지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내다봤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소급 적용 기준이 애매 모호해 실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본다”며 “예컨대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면 분양권뿐 아니라 입주권도 제재 대상에 포함돼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규제 지역이 강남권으로 제한되더라도 풍선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부동산시장이 본격적인 비수기로 들어가는 데다가 규제가 도입되면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축소되면서 가수요가 활동하기 어려워진다”며 “지금처럼 분양권 전매를 통해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형태의 거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11.02 I 정수영 기자

[주택규제대책 D-1]모델하우스 표정은? 기분양 단지 '방긋'·예정지 '울상'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대한 추가 대책 발표를 예고하면서 정책 무풍지대로 여겨지는 기분양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에서 분양한 ‘신길뉴타운 아이파크’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잠재울 추가 대책을 예고하면서 아파트 분양시장이 두 얼굴을 하고 있다. 통상 대책 발표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분양물량부터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이미 분양 중이거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단지는 대책 무풍지대로 분류되면서 주목 받고 있는 반면 막바지 분양철을 맞아 이달 내로 물량을 쏟아낼 계획이었던 건설사들은 대책의 직격탄을 맞을까 우려하고 있다. 시장에선 정부가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하더라도 대상 지역이 강남권 일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최근 분양한 비강남권 단지들이 주목받고 있다. 롯데건설이 지난달 28일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분양을 실시한 ‘용산 롯데캐슬 센터포레’(478가구)와 현대산업개발이 이보다 한주 앞서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14구역에서 분양한 ‘신길뉴타운 아이파크’(612가구) 등이 대표적인 단지다. 두 곳 모두 강남지역이 아닌데다 각각 서울지하철 6호선 및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효창공원앞역 초역세권 환경과 뉴타운 개발 호재로 인해 실수요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용산 롯데캐슬 센터포레 아파트는 강남권 단지가 아닌데다 정부 대책의 영향이 없는 단지로 거론되면서 분양 이후 주목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신길뉴타운 아이파크는 정부의 규제와는 상관이 없는 단지로 보면 된다”며 “최근 금융권에서 중도금 대출을 막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 사업장은 이미 1금융권에서 중도금대출이 확정돼 계약자들의 부담도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 최근 분양한 단지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최근 정부가 대책 발표 내용 및 시기를 놓고 저울질 하면서 강남권 대신 비강남권인 목동과 마포 등 기존 아파트와 분양시장에 투자수요가 몰리고 청약경쟁률이 높아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급적용이 가능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내다봤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소급적용은 가능하지만 적용 기준(시기)이 애매해 실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본다”며 “예컨대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면 분양권뿐 아니라 입주권도 제재 대상에 포함돼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대책 발표 전 분양 단지들이 대책 무풍지대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건설사들도 분양 일정을 서두르고 있다. 규제 방안이 발표일 직후부터 시행될 것을 예상해 미리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기 위해서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96곳에 걸쳐 6만 8709가구(임대주택 포함)다. 이 중 오는 4일 문을 열 예정인 모델하우스는 총 9곳이다. 이들 분양 단지는 늦어도 3일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달 둘째 주(7~11일)부터 분양 예정인 단지들은 정부 대책의 직격탄을 맞을 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대책이 강남권 등 과열지역에 국한되면 분양 사업지에는 큰 영향은 없겠지만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면 타격은 불가피하다”면서 “더욱이 중도금 대출 규제가 가해진 이후 분양시장 열기가 한풀 꺾였는데 또 다른 규제가 더해지면 사업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대책이 나오면 투자수요가 줄면서 전체적으로 청약경쟁률이 낮아지고 실수요 위주로 계약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실수요자들도 심리적인 위축으로 신규 분양 시장 열기는 예전보다는 잠잠해질 것으로 보여, 단기간에 완판(100% 계약)을 노리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하는 사업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1.02 I 박태진 기자

[주택규제대책 D-1]"악마는 디테일에 있다"…3가지 관전 포인트는?
△정부가 청약시장 투기 수요를 억제할 부동산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어떤 정책이 나올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의 무역센터에서 바라본 송파구 잠실동 일대 전경.[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청약시장의 투기 수요를 억제할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시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시장에서는 전매제한 강화, 재당첨 금지, 청약통장 1순위 요건 강화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규제의 수위이다.‘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듯 규제의 범위와 강도를 얼마나 설정하느냐에 따라 시장이 받는 충격의 수위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데일리는 3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될 부동산대책 3대 관전포인트를 정리했다. ◇세종·부산·제주 포함될까…풍선효과도 우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부동산시장에 대해 “강남 등 재건축단지 중심의 단기 급등, 아파트 청약시장의 이상과열 등 국지적 과열이 나타나고 있다”며 “투기수요에 의한 과열현상이 벌어지면 단계별·선별적 시장 안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즉 특정지역을 지정해 이를 옥죄는 형식의 대책이 나올 것인 만큼 그 지역이 어디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시장은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는 확실히 규제대상이 될 것이라 확정하고 있다. 문제는 그 외 지역이다.과열 진앙지인 강남 3구를 우선 정조준하겠지만 최근 집값이 급등 양상을 보이는 위례신도시와 하남 미사지구, 남양주 다산신도시도 영향력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3.3㎡당 아파트 매매가가 3000만원선을 바라보는 과천시나 서울에서 가장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강동구 역시 후보군 중 하나다.지방이지만 서울보다 부동산 열기가 더 뜨거운 곳도 있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지난 9~10월 평균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188.1대 1)로 동래구(410.2대 1)와 연제구(164.7대 1)가 각각 1, 2위를 차지한다. 제주도도 주택매매가격이 올 들어 3.6%(KB국민은행 기준) 오르며 올해 들어 전국에서 가장 상승폭이 컸다.일각에서는 과열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만 조준해 정부가 ‘핀셋규제’를 하면 ‘풍선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투자자들이 규제가 임박한 강남을 벗어나 강북 지역으로 몰리는 것이 이 반증이 아니냐는 것이다.◇전매제한 기간 1년? 입주시점?전문가들은 전매제한 기간 연장 정도에 따라서도 시장 파급효과는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전매제한 기간은 서울은 6개월, 지방은 아예 없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큰 영향력은 없을 것이란 회의론도 적지 않다. 강태욱 우리은행 부동산자문위원은 “지금도 전매제한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불법적인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매제한 기한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가시적인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면 제한하기에는 시장이 받을 충격이 너무 클 것이란 분석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입주 때까지 전매제한을 두는 것은 분양권 거래 시장을 아예 없애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불법만 잡아도 선방…단속 의지 얼마나 보여줄까사실 정부의 노림수는 부동산시장을 완전히 죽이는 것이 아닌 과열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것에 있다. 그만큼 현재 필요한 것은 규제 강화가 아닌 다운계약서 작성, 불법전매 등을 할 경우 이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일벌백계하는 정부의 의지라는 목소리도 있다. 아무리 규제를 많이 만들어봤자 암암리 거래가 이뤄지면 백약이 무효라는 것이다. 실제 최근 검찰이 특별공급을 받은 세종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불법전매 조사를 벌이자 공인중개업소 100여곳이 폐업했다는 사실은 현 부동산시장이 얼마나 혼탁하고 불법이 만연한 지를 보여준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저금리 등에서는 쉽게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며 “이번 대책은 불법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정부의 의지가 시장에 분명히 전달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6.11.02 I 정다슬 기자

[주택규제대책 D-1]투기과열지구 놓고 업계-야당 이견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오는 3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 발표를 앞두고 각계가 각자 입장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택업계는 이번 규제로 인해 전체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질 것에 대해 우려하며 최소한의 맞춤형 대책이 나야와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시민단체와 야당에서는 강력한 규제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신규 분양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1순위 청약 자격도 강화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나 5년 내 분양 당첨자는 1순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입주권의 양도도 금지된다.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규제 카드 중 가장 강력한 것이다. 당연히 주택업계에서는 정부가 이 카드를 꺼내는 것에 대해 가장 우려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주택시장의 소비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실수요자의 피해와 부동산 가격 급락이 우려된다”며 “주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은 최소화하면서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과열지역에 대한 분양권 전매자 자금출처 조사, 불법거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청약가점제 운용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민주거 TF’는 “과열된 재건축 투기지역과 풍선효과가 나타날 인근 지역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민간택지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최소 1년으로 늘리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권 양도 규정과 청약자격 및 재당첨 요건을 강화할 것도 요청하고 있다. 김상희 TF단장은 “3일 발표될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에는 투기 근절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천명돼야 한다”며 “선별적·단계적 대책이 아니라 다각적·종합적 대책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전매제한과 청약 자격 강화, 신규 분양주택 의무거주 기간 부여 등의 대책으로 가수요(투자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력한 대책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강남 재건축 시장의 과열을 막겠다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같은 강력한 대책을 꺼내들면 시장을 침체시킬 수 있다”며 “재당첨 제한이나 청약 1순위 요건을 강화하면 가수요를 억제해 과열을 식히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과도하게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대책보다는 분양권 불법전매나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막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정부가 얼마나 정밀한 규제책을 내놓을 수 있느냐가 대책 효과의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016.11.02 I 이승현 기자

서울 분양권 시장에 무슨일이?..10월 기준 역대 최다 거래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지난달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권·입주권(조합원 분양권) 거래량이 10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서울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은 948건으로, 관련 통계가 처음 집계된 2006년 이후 10월 거래량으로는 가장 많았다. 일평균 거래량으로 따지면 지난해 10월 23.2건에서 30.5건으로 31.8% 늘었다. 거래 대상별로는 분양권 거래가 605건, 입주권 거래가 343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동남권(강남·강동·서초·송파구) 거래량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송파구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거래량이 46건에서 올해 10월 82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 헬리오시티’(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와 위례신도시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했던 영향이 컸다.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강동구도 고덕·상일동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했다. 강동구의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은 46건에서 94건으로 1년새 104.3% 증가했다. 서초구에서도 지난달부터 입주를 시작한 ‘아크로리버 파크’(신반포1차 재건축)가 막판까지 분양권이 빠르게 손바뀜되면서 작년보다 7배 많은 35건이 거래됐다.이밖에 서울 광진구는 지난해 10월에는 단 한 건의 거래도 없었으나 올해는 ‘래미안 구의 파크스위트’(구의1주택 재건축 아파트) 등에서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늘어나면서 이달에만 67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마포구도 올해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진 아현동을 중심으로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이 18건에서 76건으로 322.2% 늘어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 역시 1만 2981건으로 10월 기준으로 지난 2006년 이후 역대 최대치였다.전문가들은 내달 3일 분양권 전매차익을 노린 거래를 줄이는 부동산 대책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 같은 분위기가 지속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부동산시장이 본격적인 비수기로 들어가는 데다가 규제가 도입되면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축소되면서 가수요가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며 “지금처럼 분양권 전매를 통해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형태의 거래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6.11.01 I 정다슬 기자

상호금융권은 대출 규제 약발‥은행권은 백약이 무효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의 전방위 대출 옥죄기가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같은 상호금융권에서는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반면 덩치가 큰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새마을금고쪽으로 풍선효과가 커지고 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이나 신협, 농·수·축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제외)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기 시작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주에 한번 씩 대출잔액을 점검하는데, 10월 중순을 기준으로 대출 증가세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8·25 가계부채 종합대책 이후 대출 규제가 강화하면서 상호금융권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지난달 31일부터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이 종전 최대 80%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가산비율도 절반인 5%포인트로 내려갔다. 상호금융 비주담대에 적용되는 LTV가 최대 15%포인트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또 연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소득을 고려해 대출하고 나눠서 갚도록 하는 게 골자다. 상호금융의 비주택담보대출 규모는 121조원(6월말 기준)이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대출을 당겨 받거나 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는 조용한 편”이라면서 “막상 추가대출이 어렵다는 걸 알면 소비자도 반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계대출 규모가 큰 은행권은 전방위 대출 규제에도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은행별로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인 보금자리론 취급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주금공은 올해 한도를 소진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대해 자격을 강화하는 대신 신청은 계속 받고 있다. 아울러 작년 하반기 분양된 아파트 집단대출이 지난달 본격적으로 집행된 것도 대출 증가세에 한몫했다. 은행이 신규 집단대출을 막고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출규제 속도 조절에 나섰는데도 브레이크가 제대로 듣지 않는 모양이다.이밖에도 금융감독당국의 직접 규제를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도 집단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규모가 늘어나는 금융회사는 특별점검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약발이 제대로 듣지 않는 셈이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은행이 제출한 가계대출 계획을 기본으로 (대출 속도 조절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 속에서 당국의 대출규제정책은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2016.11.01 I 장순원 기자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10년來 최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0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만 2240건이었다. 이는 9월 1만 970건보다 11.6% 늘어난 것이며 지난해 10월 1만 1535건보다 6.1% 증가한 것이다.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10월 거래량 중에 가장 많다.지역별로는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강동구의 거래량이 가장 많았다. 강동구는 재건축 단지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며 지난해 10월(509건)에 비해 57.4% 늘어난 801건이 거래 신고됐다. 용산구도 지난달 272건 신고돼 지난해보다 50.3% 증가했고 광진구도 248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46.7% 늘었다. 집값 상승세를 주도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거래도 활발했다. 송파구는 지난달 910건이 신고돼 작년 거래량 701건보다 29.8% 늘어났고 강남구와 서초구도 거래량이 각각 13.2%, 12.5% 증가했다. 시장은 정부가 8·25가계부채대책에서 주택공급을 줄인다고 밝힌 것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하며 매매수요를 늘렸다고 분석한다.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시작하며 임대수요가 매매로 돌아선 것 역시 영향을 미쳤다.다만 이 같은 거래량이 내달에도 지속할지는 미지수다. 이달 강남권을 타깃으로 한 부동산규제대책이 나오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부의 부동산 추가대책을 앞두고 10월 말부터 시장에 관망세가 커지고 있다”며 “11월부터는 겨울철 비수기에 접어드는 만큼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2016.11.01 I 정다슬 기자

강남 재건축 시공사 수주전 다시 불붙는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권을 타깃으로 한 부동산 대책을 오는 3일 내놓을 계획이지만 강남 재건축 시장에 진입하려는 건설사들의 수주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당장 올 연말까지 서초구 일대를 중심으로 재건축 시공사 수주전이 잇따라 펼쳐진다. 강남지역은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많아 사업성이 담보돼 있는 데다 고분양가를 적용하더라도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거의 없어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1순위 지역으로 꼽힌다. 업계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시공자 선정을 앞둔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서초구 방배동의 방배6구역과 방배 경남아파트가 있다. 올해 하반기 강남권 재건축 수주전에 불을 지핀 단지는 서초구 잠원동 65-32번지에 있는 신반포 7차 아파트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이 아파트 재건축 시공자 선정 임시총회에서는 대림산업이 호반건설을 따돌리고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현재 320가구 규모로 조성된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총 744가구의 ‘아크로 리버마크’로 재탄생한다. 이 중 39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도급액은 2374억원이다. 오는 12월에는 방배6구역과 방배 경남아파트의 재건축 시공자 선정이 각각 예정돼 있다. 방배6구역 재건축 수주전에서는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이 맞붙을 전망이다. 조합이 제시한 공사 예정가격은 약 2733억원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동 818-14번지 일대에 아파트 1111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이다. 방배 경남아파트 재건축 수주에는 현재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양강 대결구도를 형성했다. 공사 예정가격은 2165억원 정도다. 서초구 방배동 1028-1번지에 있는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기존 450가구에서 752가구로 거듭난다.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강남권 재건축 때 시공사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지분제가 아닌 도급제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은 데다 아파트 브랜드를 알리기 쉽고 사업성도 좋아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이달 31일까지 재건축·재개발 수주액은 대림산업이 3조 264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롯데건설(1조 2983억원) △현대산업개발(1조 2372억원) △포스코건설(1조 358억원) △SK건설(9642억원) 순이다. 반면 강남권 재건축의 터줏대감인 삼성물산은 올해 단 한건도 수주하지 못했다.

2016.11.01 I 박태진 기자

[생생확대경]부동산 규제대책 '핀셋' 제대로 꽂아야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가 오는 3일 주택시장 조정용 부동산대책을 발표한다. 일부 지역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어서다. 현재로선 규제의 폭을 최소화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국적으로 적용할 규제 대책이 나올 경우 시장이 한꺼번에 냉각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규제한다는 소문이 보름 전부터 흘러나오자 거래가 줄고 집값이 관망세로 돌아섰다. 재건축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멈췄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28일 기준)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률은 0.00%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도 0.12%로 일주일 새 상승폭이 절반으로 줄었다. 특히 규제를 강화할 경우 건설·부동산 경기가 유일하게 떠받치고 있는 경제성장률(2분기 3.3%) 하락이 우려된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 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율은 2분기 기준 51.5%다. 민간주택 투자 호조세 덕분이다. 다만 여기서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다. 거품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다. 일단 통계만 놓고 보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KB국민은행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하락세를 보였다. 앞뒤 1년씩도 상승률이 소폭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5~6년은 침체기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기간 새 아파트 수요에 비해 주택 공급이 적었던 만큼 당분간 몇 년은 호황이 계속될 것이란 시나리오가 나올 법하다. 통계상 최근 아파트값 상승률도 크게 높지 않다. 서울만 놓고 보면 올 9월까지 2.7% 오르는데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상승률(4%)과 견줘 절반도 안되는 셈이다. 9월 말부터 10월 초 서울 강남권 일부 지역 재건축 아파트값이 1% 넘게 오르면서 거품론 주장이 커졌을 뿐이다. 하지만 강남권은 정부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중도금 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했는데도 수요는 충분했다. 자금 여력이 있는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은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2017~2018년 입주 물량 폭탄에 따른 위기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다. 전국적으로 내년 37만 여 가구, 2018년엔 38만 여 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하지만 서울은 2만 6000~3만 여 가구로 올해(2만 2762가구)와 큰 차이가 없다. 경기도는 2년간 27만 여가구로 크게 늘어나지만 실수요자가 대부분이어서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 거품론의 실체는 이렇다. 우선 경기지역 상황이다. 2014년 분양받은 사람들은 실수요가 많지만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특히 위례신도시와 동탄2신도시 등은 투기적 가수요가 붙은 게 사실이다. 올해 남양주 다산신도시나 시흥 배곧신도시까지 분양권에 웃돈이 붙으면서 투기수요가 가세했다. 분양권 폭탄 돌리기가 이뤄졌다는 얘기다. 서울 강남권도 재건축 단지 위주로 2006년 최고점을 넘어섰다.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층이 투자에 나섰다면 ‘그들만의 리그’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강남권 재건축발 활황세가 다른 지역으로 퍼져 거품을 일으켰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다. 현재 분양가가 급등하는 데도 청약시장에 투기적 가수요가 들끓고 있는 것은 강남권 영향이 크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청약통장 하나만으로 무조건 분양시장에 뛰어드는 20대들이다. 부동산 투기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기성세대의 잘못된 사고 방식이 젊은층에까지 번진 것이다. 거품은 언젠가 꺼지게 마련이다. 정부의 맞춤형 처방이 며칠 후면 뚜껑을 연다. 하지만 핀셋을 제대로 꽂지 못한다면 안 꽂느니만 못할 수 있다. 잘못된 처방은 부작용을 낳는 법이다.

2016.11.01 I 정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