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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연체액 234% 급증…경고등 켜진 인터넷銀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연체액 234% 급증…경고등 켜진 인터넷銀-반도체·2차전지株 쌍끌이…코스피 8개월만에 2500선-미래차·바이오 초격차 승부수…2030년까지 13.5조 투입-부동산 리스크 진단합니다…19일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사설]퍼주기 법안 앞에 한통속된 여야, 뒷감당 누가 할 건가-[사설]유튜버 언론중재대상 포함, 더 미뤄서는 안 될 과제다△종합-“사실 확인 먼저…한미정상회담 악영향 없다”-88년생 野 초선이 쏜 불출마…다시 고개드는 ‘586 용퇴론’△달라지는 개인정보보호제도-개인정보 ‘깜깜이 수집’ 안된다…사용목적 쉽고 분명하게 설명해야-“개인정보관리 신산업 초석…가명정보 활용 길 더 넓혀야”-직원 출퇴근 기록도 동의받아야 하나?…근로계약상 필요하면 동의 없어도 돼△종합-840명 매머드급 ‘마약특수본’ 설치…“청소년에 팔면 최대 무기징역”-양육비 안 주는 ‘배드파더’, 감치명령 없이도 형사처벌-유통규제 10년…“전통시장도 대형마트도 울렸다”-‘춘래불사춘’ 고용시장 실업급여 지급액 1조 훌쩍△수출 선봉에 선 자동차산업-반도체 제치고 수출 1위 오른 車…전기차는 없어서 못 팔 지경-세액공제 범위 안갯속…전기차 생산시설은 빠질라-“美·유럽 자국 내 생산 유도 강화…韓, 생산투자 유인책 필요”△정치-“비례 없애자” “늘리자” 여야 전원위 첫날 충돌-국산 AESA 레이더·소나…K방산 기술 집약한 ‘미니 이지스함’-與지도부 ‘영남권’ 포진…원내 인선엔 비영남권 중용할 듯-‘협상 파트너’ 윤재옥·박홍근 첫 만남서 “소통하자”-‘50억 클럽’ 법안소위 또 파행…여야 특검 두고 팽팽△경제-‘한화 M&, 경쟁제한 우려 없어’…방사청 답변-외인, 3월 韓 주식서 17.3억달러 빼가-총선정국에 관심 밖…재정준칙 법제화, 이달도 깜깜-유류세 인하 폐지 수순…車 개소세·종부세 정상화도 ‘만지작’△금융-담보비중 낮은 인터넷銀, 치솟는 연체율에 무방비-가계대출 또 줄었지만…감소폭은 둔화-신규 보험계약 3년 뒤…100만원 중 42만원은 해지-신한카드 올댓, 지역 사회적·민생경제 기업 활성화 지원사업△글로벌-애플 ‘탈중국’할 때 中 투자 늘리는 테슬라…왜-“美 기업 수익 보면 이미 불황”…은행권 실적 발표 주목-“2000조 빚, 2년내 만기 도래”…美 상업용 부동산 ‘디폴트’ 경고음-中, 대만 포위 훈련에 항모 동원·모의 타격-도매가격 떨어져도 식료품값 고공행진△산업-수요 위축 엎친데 유가 상승 덮쳐…정유·석화·해운 수익성 ‘비상’-2년간 법률비용만 1000억원…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사활-삼양사, 자동차 주간주행등용 소재 국산화 성공-차박도 장사도 OK…르노 QM6 인기몰이△산업-“노란우산, 수익·복지사업으로 더 크게 펼칠 것”-돈내는 AI 서비스 속속 등장…지갑 열까-엔씨, ‘MMORPG 강자’ 자리 지키는 비결은-bhc그룹, 가맹점 상생에 100억 지원△제약·바이오-송도 4공장 풀가동, 자회사 에피스 편입 효과…춤추는 ‘삼바’-엔데믹에도 코로나 백신개발 멈춤없는 K바이오, 왜?-셀트리온,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임상3상 유효·안전성 확인-건강검진용 CGM 세계 첫 상용화 임박△증권-‘9만전자’의 꿈 꿈틀…2500 돌파 이끈 외인의 힘-삼성도 기지개 켜는데…네이버·카카오에 해뜰 날은 언제-AI로 뜨자 유상증자 개미 셀바스AI에 분통△증권-상승장 소외된 증권주…지금 사야할 이유 ‘넷’-“MEMS 기술력 바탕으로 차세대 반도체 산업 선도”-신한운용, 마음편한 TDF 시리즈 1분기 수익률 1위-“달러 매력 없다”…亞 ETF로 눈 돌리는 개인△부동산-“부동산원 검증 불가시, 시공단 자료 따르기로”…둔촌주공 공사비, 이번엔 ‘독소조항’ 논란-10명 중 6명 “집값 바닥 아냐”…반등 시기 ‘2025년 이후’ 전망-‘입주 폭탄’ 청량리 일대…전셋값 ‘뚝’-고금리 ·집값 하락에…아파트 경매 1년새 73% ↑△문화-몸집 키우고, 새 얼굴 출격…국내 최장수 아트페어, 한 해 그림장사 개시-시약 만나 분홍색 내뿜은 암세포…고통, 예술이 되다△스포츠-사흘 악천후도 뚫은 ‘뚝심 골프’…존 람, 생애 첫 그린재킷 걸치다-오직 4만 관중의 응원뿐…PGA-LIV 편가르기는 없없다-“축구처럼 좋아해주실 것 같아서”…김주형이 우승하고 싶었던 이유-마스터스 굿즈, 925억원어치 팔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금투사들 동남아 시장 개척 활발…외환업무 규제 풀어줄 때 됐다”-“국민 노후 든든하게 사적연금 활성화 필요”△피플-독립한 조국 품으로…100년 여정 끝낸 ‘유진 초이’-올해 ‘한화고분자학술상’에 박지웅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박현주 회장, 13년 연속 배당금 전액 기부-홍은표 현대차 영업이사 ‘판매거장’ 선정-포스코청암재단 ‘포스코사이언스펠로’ 선발△오피니언-[목멱칼럼]은행 혁신은 계속돼야 한다-[기고]에너지공기업이 방파제로 남으려면-[기자수첩]코인 뒷돈 상장, 개인 일탈로 치부 말라-[e갤러리]손봉채 ‘현상과 본질-꽃들의 전쟁’△전국-무서워서 타겠나…월 50번꼴로 고장난 김포도시철도-경기도·수원시 ‘광교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속도낸다-시의회와 갈등 장기화에 의정부시·고양시 ‘진통’△사회-교육열 파고든 藥 아이에겐 毒 됐다-탄소중립기본계획 사실상 원안 확정-서울시 “이태원 유족 협의 무산” 서울광장 분향소 강제 철거되나-사립 유치원 등원 시간 앞당기고…학비 지원 늘린다-변협, ‘학폭 소송 불출석’ 권경애 징계조사 착수
- 알스퀘어, 벤처기업협회 수석부회장사 선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기업 알스퀘어가 벤처기업협회 수석부회장사에 선임됐다고 9일 밝혔다.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으로 국가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5년 설립된 국내 대표 벤처 단체다. 알스퀘어는 벤처기업협회 수석부회장사 자격으로, 벤처기업 상생협력체계를 고도화하고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소속된 회원사는 무려 1만7000여개사에 이른다.이용균 대표는 “그동안 다양한 부동산 서비스를 통해 기업 고객사의 비즈니스를 지원했다. 벤처기업협회 수석부회장사에 선임되면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나라 벤처 기업이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닌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알스퀘어는 최근 투자자문과 데이터 컨설팅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부동산 시장 정보를 시각화한 상업용 부동산 설루션 출시를 앞두고 있다. 전수조사한 빌딩 및 물류센터, 리테일 등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물 스펙과 공급량, 임대, 매매, 거래 사례, 주변 시세 등 종합 정보를 서비스에 담는다.이외에 알스퀘어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이사사와 SW-ESG 위원, 한국프롭테크포럼 이사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운영위원사로 국내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해 이바지하고 있다. 국내 프롭테크 기업 중 처음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UNGC) 가입, ESG 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스태티스타의 ‘아시아태평양 고성장 기업’에 2년 연속 선정된 바 있다.알스퀘어 이용균 대표이사
- 금융위에 바란다…한국형 STO 성공 위한 5대 제언
- [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한국형 STO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금융당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다소 경직적인 규제와 시장 관행으로 충족되지 못한 다양한 소액투자 수요를 위해 새로운 증권상품을 제공한다. 둘째, 자산 유동화를 위한 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관련 샌드박스 신청이 다수 발생했다. 이데일리 STO 포럼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이정엽(왼쪽부터) 블록체인법학회장을 좌장으로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팀장, 홍재근 대신증권 신사업추진단장, 조찬식 펀블 대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가 ‘STO를 통한 금융혁신 과제와 대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사, 조각투자 기업 등 STO 관련 기관·업계·학계가 처음으로 한 곳에 모여 STO 관련 논의를 한 것이다. (사진=노진환 기자)최근 수년간 수익증권의 일종인 실물자산의 조각투자 방식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되는 프로젝트의 지분투자 방식이 시장에 출현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비정형적 증권 시장의 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통해 토큰증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또한 가상화폐와 같은 디지털자산도 증권으로 판단될 경우, 토큰증권으로 편입시켜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목적도 포함된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금융당국이 토큰증권을 제도화하고 시스템화하는 로드맵은 기존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시스템과 유사하다.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규율체계는 잘 정립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법적인 규율 체계에서 진단할 수 없는 토큰증권의 상품성과 유동성 확보를 위한 거래플랫폼의 운영에 대한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금융위가 토큰증권을 ‘음식’으로, 증권의 발행 형태인 STO를 그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비유했는데 매우 적절한 비유다. 현재 한국에서 샌드박스로 지정된 음식은 부동산, 음악저작권, 미술품 등이다. 최근 STO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발표한 음식은 금은, 영화와 같은 문화콘텐츠, 주식·채권·펀드와 같은 금융상품 등이 있다. 이러한 STO 상품은 크게 두 가지 토큰증권으로 분류된다.첫째는 수익증권으로 실물자산을 신탁해서 발행하는 토큰증권이다. 기존의 STO 시장에서는 토큰화된 증권(Tockenized Security)이라고 불린다. 부동산, 미술품, 금, 은 등이 여기에 속한다.둘째는 투자계약증권으로 음악저작권, 문화콘텐츠, 주식, 채권, 펀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증권형토큰(Security Token) 이라고 불린다. 한국에서는 이 두 가지 형태를 토큰증권이라는 단일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사진=삼성증권)먼저 향후 토큰증권으로 발행될 기존 상품에 대해서 진단하고, 어떤 점이 보강돼야 할지 검토해 보려고 한다.첫째, 투자계약토큰증권인 음악저작권이다. 뮤직카우는 음악저작권을 유통한 대표적인 회사다. 자회사인 뮤직카우에셋이 저작인접권과 저작재산권을 구매한 후 저작권료 청구권이라는 채권 형태로 발행해서 회원들에게 조각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다. 회원 수 120만명, 누적 거래금액 3611억원, 보유 음악저작권 1만9000곡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조각투자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사진=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제공)음악저작권은 희소성, 표준화, 공익성, 지속성을 갖추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상품성이 매우 우수하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 음악저작권의 가치가 급락하는 단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주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윤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에 의해서 거래가 이뤄지는데, 음악저작권은 가치가 하락하는 특이한 상품이다. (자료=삼성증권)대안이 있다면 음악저작권으로 한정하지 말고 음악저작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주체 즉 음악인을 상품화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음악저작권의 발행주체인 음악인은 지속적으로 저작권을 발행을 하기 때문이다.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지속성을 가진다.둘째, 수익토큰증권인 부동산이다. 부동산은 가치상승, 희소성, 표준화,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투자 상품으로 매우 탁월하다. 일반인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상품이다. 2020년 기준 국내 부동산 규모는 총 1경3000조원이다. 가치 상승 여력이 높은 중소 부동산 시장 규모는 300조원에 달한다. (사진=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제공)현재 리츠상품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있지만, 대형 프로젝트 위주라서 일반인들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중소부동산이 토큰증권으로 발행된다면 투자 선호도가 매우 높을 것이다. 단점은 현재까지 진행된 부동산 조각투자의 수익률은 3%대라서 안정성은 있지만 수익률이 매우 낮다. 향후 많은 부동산소싱업체가 참여하면 개별자산에 따라 수익률이 높은 상품도 출시되리라 예상된다.셋째, 수익토큰증권인 미술품이다. 미술품도 가치상승과 희소성, 지속성, 공익성까지 내포한 자산으로서 훌륭한 상품이지만 가장 큰 취약점이 표준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작품은 과거 경매 이력을 통해서 가치 산정이 가능하지만, 대다수 작품은 객관적 가치산정이 어렵다. (사진=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제공)또한 모든 작품이 희소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에 A 작가의 작품1이 토큰증권으로 발행됐다고 가정했을 때, A 작가의 작품2가 다른 화랑에서 토큰증권의 현 거래가보다 낮게 팔렸다면 A 작가 작품의 토큰증권의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미술품은 모든 작품이 토큰증권으로 발행될 수가 없고 희소성과 객관적 가치가 담보된 작품이 우선 발행될 것이다. 중국의 문화예술품거래소의 선례를 들면, 미술품은 비현존 작가의 작품이면서 경매가가 형성된 작품 위주로 상장됐다. 우표의 경우는 발행량의 60% 이상을 수집해서 상장 의뢰를 해야 한다는 상장 조건이 있었다. 중국의 문화예술품거래소의 운영 규칙을 벤치마킹하면 한국 미술품의 상품 구성에 참조가 될 것이다. 또한 미술품을 신탁해서 수장고에 보관하고 금융상품으로만 거래되면 문화적 손실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공익성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미술품 신탁에 대한 고민도 같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미술품은 보완돼야 할 부분이 많지만, 상품 구성이 잘 된다면 투자 가치로서 가장 훌륭한 상품이 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 상승률이 매우 높은 상품이기 때문이다.(사진=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제공)넷째, 수익토큰증권인 금, 은, 귀금속이다. 금, 은은 매우 안전한 자산으로 공익성을 제외하고는 매우 높이 평가될 상품이다. 기존 한국거래소에서 금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24시간 거래 시스템이 적용된다면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사진=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제공)다섯째, 투자계약토큰증권인 문화콘텐츠를 살펴보자. 영화와 같은 문화콘텐츠 제작의 자금조달을 위한 상품이다. 이윤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다는 단점이 있지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매력적인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영화뿐만 아니라 음원 제작, 공연 등도 STO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상품 구성을 생각해본다면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 주체인 예술가를 1인 기업으로 해서 토큰증권을 발행하는 방법도 있다. 예술가를 기업으로 설정해 토큰증권을 발행하면 팬들이 투자자가 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사진=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제공)여섯째, 투자계약토큰증권인 펀드,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이다.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 펀드, 채권, 진입 장벽이 높은 사모상품 등을 쪼개서 토큰으로 발행하는 상품으로 주요국의 STO는 이러한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가장 활발하다.우리나라는 실물자산의 유동화를 시점으로 STO가 논의됐지만, 주요국들의 STO는 기업공개(IPO)와 같은 자금조달의 성격을 지닌다. 제도권에서 존재하던 금융상품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큰으로 발행된 사례이기 때문에, 증권으로서 상품성은 좋으며 투자자가 판단하기에도 그리 어렵지 않다.향후 토큰증권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많은 기업들이 ST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하는 창구로 활용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한국의 STO는 조각투자에 집중한 토큰화 증권으로 시작하지만, IPO와 같은 자금조달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부실 채권이 여과를 거치지 않고 토큰화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상품이기도 하다.이상 토큰증권의 상품성과 그 보완점에 대해 개괄적으로 검토를 해봤다. 토큰증권발행에 대한 심사와 승인에 대한 권한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있다. 하지만 예탁결제원이 상품성을 심사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 같지는 않다. 증권의 외형을 갖췄는지를 심사해서 적합하면 승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상품성이 떨어지는 토큰증권이 발행된다면 다수의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토큰증권 발행사와 거래소가 일종의 사전심의 단계를 거친 후 예탁결제원에 승인을 요청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다음은 토큰증권의 유동화를 위한 거래플랫폼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 한국의 대다수 조각투자플랫폼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지 않고 조각투자 서비스를 실행해 왔다. 현재 수준의 조각투자 거래를 위해서는 사실상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한 거래플랫폼이 절실하지는 않다. 블록체인 기술이 없이도 STO가 가능하다는 일부 비판도 있다.하지만 금융당국은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할 것을 확정·명시했기 때문에 분산원장 방식을 도입해야 하는 것은 확정적이다. 진정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돼야 하나, 현재 국내조각투자 플랫폼에 활용하는 기술은 프라이빗 블록체인 방식이다.자본시장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확인인증(KYC)이 선행돼야 한다. 불공정거래를 감독하기 위해 프라이빗 블록체인 방식인 중앙집중식 블록체인 거래소를 고집할 수밖에 없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다음으로 STO 플랫폼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 허용한다. 외국인투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환관리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둘째, 비트코인과 같은 전 세계인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불형 토큰과의 호환성이 이뤄져야 한다.셋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활성화해서 거래의 기준화폐로 사용하고, 일반적인 코인들과 호환되게 한다. 유동성 확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토큰증권거래소의 글로벌화다. 이러한 고민이 충분히 이뤄졌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토큰증권을 권장한 것이다. 순차적으로 지불형토큰과의 호환성도 도입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넷째, 플랫폼에 다오(DAO)를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했으면 한다.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는 탈중앙자율조직이라는 뜻으로 블록체인 시장에서 최근 활발히 생겨나는 일종의 주식회사 형태라고 할 수 있다.다오는 백서에 의해서 규칙이 정해지고 토큰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한다. 자금 조달이 끝나면 모든 시스템이 자율화 된다. 투자자는 투표권을 갖게 돼 자금의 사용은 물론 중요 결정사항은 투표로 이뤄진다. 간단한 예를 들면, 투자자들이 미술품이나 부동산의 매각을 투표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토큰증권의 배분, 거래, 상장폐지 등 모든 중요사항은 자율조직에 의해서 결정 및 자동 실행된다. 최근 MoonDAO라는 프로젝트가 다오로 자금조달에 성공했는데, 달나라에 인류가 우주여행을 하기 위한 전진 기지를 만드는 목적을 가진 펀드다.또한 수익성은 전혀 없는 다오 프로젝트를 오직 공익성을 위해서 토큰을 발행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토큰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토큰 구매자들이 수익을 취한 매우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가가 규제를 통해서 경제를 통제하는 것보다 국민의 자율에 의해서 집단지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일 수 있다. 다섯째, 다양한 첨단 블록체인 기술이 반영돼야 한다. 현재 중앙집중식 토큰거래소와 같은 단순한 토큰거래시스템으로는 수시로 다변화되는 블록체인 세계에서 이뤄지는 신세계를 따라갈 수 기 때문이다. 다오뿐 아니라 에어드롭(Airdrop), 투표, 예금 등 최근 글로벌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서비스되는 시스템을 과감히 받아들여 국제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해야 할 것이다.이상으로 간략하나마 한국형 STO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펴봤다. 자산의 상품성을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는 것은 STO 본질적인 부분으로 매우 중요하다. 금융위에서 토큰증권을 음식에 비유했듯이 음식은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요리를 잘해야 맛있는 음식이 탄생한다. 반면에 달콤하기만 한 음식은 맛은 좋지만 건강에 해롭다.그래서 상품을 분석할 때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익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 각 자산을 유동화했을 때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고려돼야 할 부분이다. 현재 거론되는 한국형 STO 상품은 실험적이지만 매우 선도적이다. 함께 지혜를 모아서 세계 STO 시장의 리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동사장(부이사장)은 2008년 중국 문화부 소속 국유기업인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에 부이사장에 취임했다. 중국 문화예술품의 증권형 조각투자 플랫폼을 통해 일거래액 12억위안(2260억) 성과를 거뒀다. 글로벌 블록체인시장에 진출해 45개국이 참가한 세계디지털아트페어를 주관했다. 현재는 증권형 토큰 유통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회사의 CEO를 겸직하고있다.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는 중국인민공화국문화부가 소유하고,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국유기업이다. 문화부가 주관하는 중앙급 전국 신문 ‘음악생활보’의 발행 기관이다. 10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2015년에 계열사인 북경한당예술품거래소를 설립해 주식형 예술품 거래를 도입했다. 일거래액 12억위안(2260억원), 상장예술품 중 시총 100억위안(1조8900억원)을 달성했다.(사진=강찬영 부이사장 제공)※STO=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디지털자산) 형태의 증권(ST)을 발행하는 것이다. ‘증권형 토큰’으로도 불렸으나, 금융위원회는 향후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에 반영할 법령상 용어로 ‘토큰 증권’으로 명명했다. STO가 허용되면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다. 소액 쪼개기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조각투자’와 비슷하다. 투자자는 지분, 의결권, 이자, 수익금 등을 나눠 가질 수 있다.금융위는 올해 2월5일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반영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위가 올해 1월19일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STO 전면 허용 방침을 밝힌 뒤, 후속 가이드라인을 담은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에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가 연내에 개정안을 처리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STO가 전면 허용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업 절반이 어닝쇼크…韓경제 상반기가 고비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 △1면-기업 절반이 어닝쇼크…韓경제 상반기가 고비-[사진]토레스 열풍, 전기차로 잇는다…KG모빌리티 ‘토레스 EVX’ 첫선-마약에 비틀대는 한국…문제는 검거보다 치료-K칩스법 국회 통과…숨통 튼 반도체-한은, 비은행 지급결제 반대…‘네이버통장’ 물건너가나-[사설]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시대착오적 선동 아닌가-[사설]관광 활성화, 일회성 쿠폰보다 경쟁력 강화가 먼저다△종합-美 겨냥 “보호주의 반대”…中 개혁·개방 약속-장롱 속 신사임당이 돌아왔다△어닝쇼크에 우는 韓증시-코스피 기둥부터 흔들린다…삼성마저 반도체부문 1분기 적자 먹구름-주식형펀드 작년에 바닥…지금이 저가매수 적기-여행·게임·조선에 볕 든다…실적 개선주 담아볼까△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권역별 마약치료기관 필요…법무·복지부 협력해 컨트롤타워 설치해야-“감옥 나와 사흘 만에 또 잡혀”…중독치료가 먼저-“작대기 팝니다” 수두룩…10대들도 쉽게 살 수 있어△2023 서울모빌리티쇼-車제조 쌍용차서 통합 솔루션 기업 ‘KG모빌리티’로…새 역사 ‘힘찬 시동’-‘탈 것’ 그 이상을 보여주마…신차·콘셉트카 31종 열전△종합-“반도체 불황 끝 보인다”…마이크론 최악 실적에도 ‘바닥’ 기대감 솔솔-우주개발에 8472억 투입…작년보다 19.5%↑, 국산 로켓 누리호, 5~6월 사이에 3차 발사-‘정권 입맛 맞춤용’ 비난에…KDI, 보고서 발간절차 손질-한일 경제계 교류재개 물꼬…日 소부장 기업 “韓 투자 확대”△정치-‘노웅래·이재명 부결’ 민주, 하영제 체포안 가결 동참…‘후폭풍’ 거셀 듯-후쿠시마산 수산물 불안에…대통령실 “수입 결코 없을 것” 못박아-정의당 퇴짜에…‘쌍특검’ 3월 처리 불발-방산업계·기재부, 방위사업계약법 입장차 팽팽-김재원 ‘실언’ 사과…당 지도부는 ‘쉬쉬’△경제-고물가에 실질임금 5.5%↓…최저임금 충돌 예고-주 최대 69시간제 땐 뇌심혈관질환·사고 우려-“3·29 내수 활성화 대책, GDP의 0.2%인 4.6조 부양 효과”-쌀 농가 순수익 1년새 37% 급락△금융-금융권 ‘메기’ 찾겠다더니…알맹이 없이 끝나나-이복현 만난 임종룡…우리銀, 20조 ‘상생 보따리’-한화생명 인도네시아 법인, 현지 손보사 ‘리포’ 인수-삼성페이 일부 오류…“재설치땐 해결”△산업-배터리 소재 닥공투자 통했다…일감 쏟아지는 포스코퓨처엠-상표권 등록, 특허 추가…삼성 로봇 ‘봇핏’ 출격 임박-다 쓴 페트병 1000만개로 ‘삼성 반도체공장 방진복’ 만든 효성티앤씨-“SK온 주식으로 환승 기회”…SK이노 주주환원책 먹힐까-조주완 LG전자 사장의 자신감…30% 뛴 자사주 2000주 매입△산업-알뜰폰 ‘KB리브엠’ 임박…통신 생태계 흔드나-업체 위해서 ‘감염병예방법’ 막았다는데…업계는 황당-GC셀, 아키소스템과 맞손…줄기세포치료제 CDMO 계약 체결-네이버, 사우디 디지털 전환 돕는다△소비자생활-켈리+테라 연합작전 맥주 ‘왕좌’ 노린다-한화갤러리아 오늘 증시 상장…3남 김동선 경영 능력 ‘시험대’-‘귀하신 댕댕이族 모셔라’…펫 전용 관광·뷰티상품 봇물-세계 최장 비거리 골프공 ‘아토맥스’ 12개 30만원△정하윤의 아트차이나-‘현실과 이상의 괴리 잘라낼 수만 있다면’…‘가위’로 내면세계 드러낸 마오쉬후이△[Advertorial]미래를 여는 기업-‘상담 모빌리티’로 학대아동 돕는다-‘내진 강재 솔루션’으로 지진 피해↓-IVI 혁신으로 미래차·자율주행 트렌드 선도-“개인·회사 함께 성장”…사내독립기업 육성한다-‘미래세대 꿈 후원’ 경영철학…소외계층 지원 앞장-‘고객몰입 경영’ 통해 고객사와 동반성장△증권-실적 우려에도 K칩스법 호재…기운 찾는 반도체-주주도 눈앞 배당보다 미래 투자 선택…JB금융 주총, 얼라인 완패-초유의 CEO 공백 사태에…KT, 바닥없는 추락-3월 내내 팔기 바빴던 외인…사들인 종목도 마이너스 일색-차명투자 의혹 존리, 내달께 제재 결과 나온다△부동산-재건축 막힌 금호대우, 리모델링으로 몸값 키운다-LH, 모델하우스 내부 촬영 허용-‘대전 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 컨시어지 차별화-대우건설 컨소시엄 ‘인덕원 퍼스비엘’ 내달 분양-부산기장 2300억 민간임대 시공…금호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삼성물산-日 ‘SPERA 수소’ MOU△MICE-코엑스 3대 전시회 20만명 북적…마이스 업계 3년 만에 ‘봄바람’-“코로나 위기가 기회로 대면 전시회 가치 높아져”-글로벌 마이스 포럼, 내달 5일 킨텍스서 열려-[마이스 브리핑]포항시, 마이스산업 자문위원 위촉-[마이스 브리핑]제주도·관광공사, 관광스타트업 모집-[마이스 브리핑]마이스링크, 맞춤형 예약시스템 출시-[마이스 브리핑]인천 지역특화컨벤션 공모 내달 9일까지△관광Biz-글로벌하게 놀아보자…민관 ‘관광 유니콘’ 만들기 의기투합-“내 아이디어에 취하면 안돼…여행자가 원하는 것부터 살펴야”△내일 KBO리그 개막-‘악재 쓰나미 한국야구 살려내자’…10개 구단, 다시 출발선에 서다-‘바람의 손자’ 이정후 ‘새내기 감독’ 이승엽…난세의 영웅 될까-‘토종선발’ 김광현·안우진 “개막전, 나의 무대”-2연전 폐지해 경기력 높이고…스피드업 ‘30→25초’로 강화△오피니언-[목멱칼럼]軍 초급간부 기피현상 해소하려면-[공관에서 온 편지]자원부국 콩고와 ‘윈윈’하는 법-[기자수첩]국가 중대사 앞두고 외교라인 내분설이라니△피플-“아이들, 스스로 폐쇄적인 것 아냐…‘자폐’ 용어 바꿨으면”-“750개 학회, 130개 대사관 연결해 ‘과학외교’ 앞장”-KB국민은행, 中企 위한 560억 신용보증 특별출연-기업인·재외공관장 맞손 “수출 위기 극복”-롯데정밀화학, 자립준비청년 지원 ‘엘 아띠’ 확대-S-OIL, 화상피해 한부모 가정에 의료비 전달△사회-2시간을 헤매도 대구 소녀 받아 줄 병원 없었다-“‘파생상품 손실’ 현정은, 현대엘리에 1700억 배상하라”-빵·우유 주는 학교…아이 점심 챙기려 휴가 낸 부모-[사진]벚꽃ing-“이정식, 공개토론 나와라”…양대노총 “면담하겠다는 거짓 약속으로 청년 기만”-대법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 최종 패소
- 탈중국 외쳤지만…글로벌 CEO 100인 베이징에 ‘그래도 중국’[중국은 지금]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삼성전자부터 애플, 아람코, 퀄컴, 쉘, 화이자, 알리안츠, 메르세데스-벤츠, BMW, 네슬레, 지멘스, 리오틴토까지.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 100여명이 중국에 모였다. ‘경제 회복: 기회와 협력’이란 주제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베이징에서 이어지는 중국발전고위급포럼(이하 포럼) 참석을 위해서다. 포럼은 ‘위드 코로나’로 중국이 기조를 전환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 국제행사다. 지난 24일 오후 베이징 싼리툰에 위치한 애플 스토어를 방문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사진=팀 쿡 웨이보)◇ 팀쿡, 中 칭찬에 매장 깜짝 등장 이벤트도이처럼 글로벌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포럼 참여는 경영 활동에 있어 중국을 배제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전방위게 걸쳐 날로 강화되고 있으나, 아직 중국을 대체할 만한 시장 혹은 공급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팀 쿡 애플 CEO다. 쿡 CEO는 지난 25일 포럼의 한 특별 세션에서 “애플과 중국은 같이 성장했다“면서 “중국의 혁신은 빠르게 이루어져 왔고 향후 더 빨라질 것으로 믿는다”고 중국을 칭찬하는가 하면, 중국의 농촌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1억위안(약 189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일 쿡 CEO는 베이징 싼리툰에 위치한 애플 매장을 직접 찾는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깜짝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미국에선 중국의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중국명 더우인)을 ‘마녀사냥’하고 있지만, 중국에선 쿡 CEO를 환영하고 있다”면서 쿡 CEO의 행보를 반겼다. 중국이 아닌 인도, 베트남 등으로 생산 시설 이전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진 애플이나 쿡 CEO가 방중 기간 애플의 ‘친중국’을 거듭 강조한 이유는 명확하다. 애플 매출의 20%가 중국, 홍콩 등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애플은 매년 중국에서 400억달러(약 52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 지난 회계연도에는 중국 매출이 거의 750억달러(약 97조5000억원)에 달했다.25일 연설에 나선 한원슈 중국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사진=신화통신)◇ 美견제에 성장 급한 中 “대외 개방 지속” 약속중국도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지난해 엄격한 방역 정책 탓에 경제 성장이 3%에 그친 중국은 올해 목표 성장률을 ‘5% 안팎’으로 제시했다. 역대 가장 보수적인 성장 목표이나, 글로벌 경제 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 강한 반등을 보여주지 않는 부동산 시장 등이 아직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날로 높여가는 상황이다. 이에 중국도 포럼에 모인 글로벌 CEO들에게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경제 성장 자신감을 피력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측근이자 중국 내 서열 6위인 딩쉐샹 국무원 상무(수석) 부총리는 26일 기조연설에서 “대외 개방은 중국의 국가 정책이자 현대 중국의 상징으로, 중국 정부는 상호 이익이 되는 대외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겠다”면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후 경제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국내 경제 운영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으나 중국의 경제 회복력과 잠재력은 변함없다”(류쿤 재정부장), “중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회복을 보여주면서 세계 경제 성장을 위한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한원슈 중국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 등의 발언도 이어졌다. 25일 오후 중국발전고위급포럼 참석차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을 찾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베이징 특파원단)연일 미국에 강도 높은 비난을 가하는 중국 정부도 미국 재계엔 온건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의 상징인 친강 중국 외교부장(장관)은 25일 중국을 방문한 미국 재계 인사과 회동하며 “중국은 미국 기업을 포함한 각국 기업을 위해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 내 한 소식통은 이번 포럼에 대해 “정치·경제·안보 등에서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선 현재로선 중국 시장 없이 경영 활동이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손잡은 한일, 수출규제 풀었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손잡은 한일, 수출규제 풀었다- IT에 친숙한 ‘젊은 베트남’ 韓 디지털금융 최적 파트너- 尹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 위기의 크레디트스위스…70조원 수혈받았지만 불씨 여전- 스텝 꼬인 근로시간제…국민 설득과 홍보가 먼저다- 반도체 패권 걸린 삼성 300조 투자, 국가 총력지원 해야△2면(종합)- 초거대 언어모델 최적화 ‘AI칩’ 내년 선봬- 부실한 설명…시연도 안 해 바이두 ‘중국판 챗GPT’ 실망- 지난해 결혼 ‘또 역대 최저’△3면(AI發 교육시장 지각변동)- AI·증강현실·메타버스로 무장한 에듀테크, 초고속 성장 시동- 해외로 발뻗는 K에듀…‘판로 개척’ 정부 지원 절실- “AI캐릭터와 놀면서 학습…‘참 잘했어요’ 도장은 NFT”△4면(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컴퍼런스)- 베트남, 동남아 핀테크 허브 부상…기술력 갖춘 韓과 시너지 창출 기대- “경제 포함 모든 분야서 없어서는 안 될 협력국”- “디지털 금융정책 성과 공유할 준비 돼 있어”-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대표 감독 “양국 금융 발전 위해 건배”△5면(한일정상회담)- “미래지향적 발전” 공감…4년 무역분쟁 마침표 찍고 셔틀외교 재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창설…징용배상 파고기업 참여 불투명- 재일동포 만난 尹 “한일관계 가장 탄탄한 버팀목”△6면(종합)- SVB 파산보다 무거운 CS 위기설…스위스 70조원 투입에도 증시 휘청- 금감원, 증권·운용사 감독 강화한다- 청년들은 ‘연장근로 자체 반대’…기업들은 ‘개편안 후퇴에 불만’- ‘K칩스법’ 기재소위 통과△8면(정치)- 19년 만에 국회 전원위…선거제 개편안 합의 이룰지는 ‘미지수’- 친명 ‘당헌 80조’ 삭제 논란에…이재명 내홍 수습 물거품 우려- 한일정상 만나는 날…北, 화성-17형 추정 ICBM 발사- 통일부, 탈북민 정착금 올리고 고독사 막는다- 민주 “尹, 후쿠시마 오염수 성과내야” 압박△9면(경제·금융)- 글로벌 금융 불안…은행 ‘위기대비 자본’ 쌓아야- 고금리 부메랑, 연체율 껑충 은행 건전성 지표 ‘빨간불’- 담뱃세처럼…맥주·탁주세 인상때 국민 반발 우려- 기부금으로 피부관리실·골프장…공익법인에 칼겨눈 국세청△10면(글로벌)- 미·러 국방장관 통화…“흑해 충돌은 네 탓”- 中 부동산 부활하나- “보조금보다 많다”…삼성 美공장 건설비용 10조원 더 들어- SVB 충격에…“美 성장률 전망 1.5→1.2%”- “美, 틱톡 中창업자 지분 매각 요구…불응시 사용금지 압박”△12면(산업)- 미래차 스타트업에 돈 안 아낀다…현대모비스, 모빌리티 기업 전환 가속- 베일 벗은 ‘토레스 전기차’ 서울모빌리티쇼 달군다- 인터배터리 달려간 구자은 회장 “전기차 사업에 LS 역량 결집”- 작년목표 100% 달성…SK가스 ESG 경영 선도△13면(산업)- 챗GPT-4, 넉달 만에 한국어 능력 업그레이드…네이버·카카오 ‘긴장’- 사업자간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나왔지만…유료방송vs홈쇼핑 ‘갈등 지속’ 우려- 비장한 이부진 “올핸 실적으로 보답할 것”- “설렘이 오네요”…호평 쏟아지는 CJ대한통운△14면(정하윤의 아트 차이나)- 계집·숙녀·색시…수많은 ‘여성’, 자수틀에 수놓여 매달린 까닭△18면(증권)- 또 해외發 폭탄 경보…갈피 못잡는 증시- 주식투자의 민족 주주 1400만 돌파- 삼성이 찜한 코스닥사 연이틀 상한가 찍었다- 질주하던 배터리 급제동…에코프롬그룹 팔아치우는 외인- 유증 지연, 경영진 배임 논란…세원이엔씨 바닥 없는 추락△20면(부동산)- 내달부터 역대급 큰장 서는 광명…집값 누를까- 서울, 거래량·가격 온기 도는데- 대구는 할인 분양에도 ‘찬바람’△22면(MICE)- 행사·쇼핑·레저 ‘원스톱 서비스’…코로나 딛고 실적 달린다- 호텔 추가 건립, 2단계 확장 재추진…한라산같은 ‘제주 랜드마크’ 될 것- “경쟁 매몰된 젊은 리더 위해 ‘상호 존중 커뮤니티’ 만들어”- 마이스협회 회장에 신현대 엑스포럼 대표△23면(여행)- 식민지 수탈의 상처도 근대화의 차별도 목포는 잊지 않았다△24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美, SVB 사태에도 ‘금리 인상 기조’ 유지할 것…韓, 물가 위주 정책 펴야- “대중수출 더 쪼그라든다…동남아·인도로 시장 넓혀야”△25면(오피니언)- 차라리 AI가 정치했으면- ‘아프리카의 진주’ 우간다의 재발견- CEO빠진 K배터리 잔치오후 6:36 2023-03-16△26면(피플)- 14개국 입양인 유전자 채취 분석…“내 뿌리 궁금증 풀려”- “기술과 사람, 75년 LG역사의 원칙”- 조현준 효성 회장 ‘협력사 ESG 경영’ 강화- K리그 ‘명예의 전당’에 최순호·홍명보·신태용·이동국- SK이노, 국민대와 ‘친환경 디자인’ 프로젝트- KT·트래쉬버스터즈 협력 다회용컵 무인 회수 솔루션- 의사 출신·3대 경찰관까지…신임 경찰 180명 임용- LG CNS, 전국 38개 학교 찾아 AI 무상 교육△27면(사회)- 집주인이 갑, 부르는 게 값- 혁신 글로컬大 1곳당 1000억 지원- 유럽 출장 마친 한동훈, ‘이민청 신설’ 속도내나- 대법 “태광 이호진, 김치·와인 강매 관여” 파기환송- ‘중진공 채용외압’ 최경환 전 의원 무죄 확정
- 황금알 낳을 한국판 STO, 중국 보면 답 보인다
- [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2023년 2월5일 금융당국은 토큰증권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토큰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토큰증권발행(Security token offering·STO)이란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실물자산과 연계된 토큰증권을 발행해서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를 말한다.STO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면 부동산, 미술품, 음악저작권, 한우와 같은 자산의 조각투자가 합법화되면서, 다양한 실물자산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개인들의 투자처가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전세계적으로 STO시장은 약 167억달러(21조7000억원)이다. 선도적으로 도입한 국가로는 프랑스, 스위스, 영국,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이 있다. 대표적인 STO 사례는 다음과 같다.서울 여의도 증권사 전경. (사진=이데일리DB)세계은행은 지난 2018년 8월 분산원장에서 운영되는 채권인 Bond-i를 발행해 1억1000만 호주달러를 조달했다. Bond-i의 주간사는 호주 연방은행이 선정됐다. Bond-i 플랫폼은 세계은행과 호주연방은행만이 거래를 검증하고 허가된 투자자만이 자신의 내역에 한하여 입찰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허가형 전용 분산원장(Permissioned Distributed Ledger) 개념이다. 프랑스는 STO 법제 마련을 진행해온 최초의 나라다. 화폐금융법(2016년), 블록체인 시행조치(2017년) 및 PACTE법(2019년) 등을 정비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프랑스의 쏘씨에테 제네랄은 분산원장 기반의 커버드 본드(Covered Bond)를 1억 유로 규모로 발행했다.또한 17개 컨소시엄단체가 불로뉴 비양쿠르에 소재한 고급 빌라(AnnaVila)를 매수하고 증권형 토큰을 발행해 유동화 거래를 성사시켰다. 이 거래는 유럽에서 건물 매매에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 최초의 사례다.스위스는 증권형 토큰에 관한 별도의 법제를 운영하지는 않으나 기존 법제 하에 발행된 주식을 디지털 형태의 토큰으로 모두 전환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해 실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스위스 소재 기업인 몽벨레항 그룹은 자사가 발행했던 모든 주식을 토큰화 했다. 영국은 한국과 유사하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해온 대표적인 나라 중의 하나다. 영국 금융감독청은 주식과 사채를 디지털 토큰의 형태로 발행하는 프로젝트(UK FCA Sandbox 4)를 수행해왔다. 영국에 소재한 20 | 30은 주식을 증권형 토큰으로 발행해 주식의 토큰화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최초의 영국 회사가 됐다.미국은 2017년 SEC(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가상자산에 연방증권법을 적용해 STO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립했다. 2018년에는 아스펜리조트와 22X 등이 최초의 부동산 토큰화와 펀드 토큰화에 성공했다. 2022년에는 보스턴 증권 토큰 거래소가 SEC로부터 첫 거래소 인가를 받았다.싱가포르는 2017년 싱가포르 통화청이 디지털토큰 가이드라인을 통해 증권법을 적용했다. 2019년 iSTOX를 규제 샌드박스 기업으로 지정해 2020년에 블록체인 기반 증권형 토큰 플랫폼을 정식 인가했다.일본은 2019년 노무라, 다이와 등 6개 증권사가 ‘일본 STO협회’를 설립해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2020년 일본 금융청은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을 주식과 동등하게 금융상품거래법을 적용하며 STO를 허용했다. SBI 홀딩스, 미쓰이스미토모 파이낸셜 그룹은 사설거래소 ‘ODX’를 공동 설립하고 2023년에 증권형 토큰 거래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이데일리 STO 포럼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이정엽(왼쪽부터) 블록체인법학회장을 좌장으로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팀장, 홍재근 대신증권 신사업추진단장, 조찬식 펀블 대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가 ‘STO를 통한 금융혁신 과제와 대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사, 조각투자 기업 등 STO 관련 기관·업계·학계가 처음으로 한 곳에 모여 STO 관련 논의를 한 것이다. (사진=노진환 기자)한국은 2019년 카사코리아를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해 STO의 부동산 수익증권 사업이 태동하기 시작했다. 금융위는 2022년 4월에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뮤직카우 등 증권성을 지닌 조각투자를 제도권 STO 산업으로 포함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금융위는 2023년 1월 증권형 토큰 발행을 허용하기로 발표한 이후 올해 상반기 내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각국의 사례로 비추어볼 때 STO라는 용어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해외 주요 6개국의 STO와 한국의 STO는 논의의 시작점이 약간 다르다. 해외의 STO는 부동산과 동산 및 펀드, 주식, 채권 등 기존 금융자산의 토큰화로서 주로 자금조달의 성격이 강하다.반면 한국은 실물자산의 유동화를 시작으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그래서 한국의 샌드박스로 지정된 기업을 보면 부동산 수익증권 형식의 카사코리아, 음악저작권의 수익증권 뮤직카우, 미술품 조각투자와 같은 조각투자를 기반으로 STO의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래서 한국의 STO는 주요 6개국보다 중국의 조각투자 선례를 참조하면 많은 리스크를 햇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조각투자가 가장 활발했던 국가는 중국이기 때문이다.중국의 미술품 조각투자의 시작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8년 ‘최고의 비즈니스 모델 중국 서밋’에서 펑중톈(彭中天) 베이징대 산업문화연구소 부이사장(현 베이징대 산업문화연구소 이사장)이 예술품 재산권 조각 투자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펑중톈은 문화예술품을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에 이어 세 번째 성장동력시장으로 꼽았다. 문화예술품재산권 거래소를 설립해 문화예술품을 주식과 같이 분할거래해 전통적인 거래를 현대적인 거래로 바꾸자는 제안을 했다.2008년 3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1기 회의에 ‘북경문화예술품거래소 설립에 관한 건의’를 제출했다. 국가는 국가급 문화시범기관을 설립할 것을 의결했다. 2009년 6월 15일 상하이 문화재산권거래소, 2009년 11월 선전문화재산권 거래소를 설립함으로써, 중국문화예술품 주식형 조각투자의 막을 열었다. 같은 해 9월 17일 천진문화예술품거래소가 설립됐다.세 곳의 문화예술품재산권거래소에 예술품이 상장돼 주식형태로 예술품 거래가 시작됐는데 그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분할된 예술품의 주식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수많은 예술품소유자와 예술가는 문화예술품재산권거래소에 예술품을 상장하기 위해 몰려들었다.천진문화예술품거래소는 예술품이 상장되자마자 수십배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기까지 했다. 애초 문화예술품시장의 활성화라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예술품은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과도한 가격의 급등락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정부는 당혹할 수밖에 없었다. 급기야 2011년 11월 국무원은 ‘금융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거래소의 정화 및 시정결정’ 문건을 발표했다. 이어 문화예술품의 주식형 조각투자 거래의 운영 모델을 정지시켰다.국가가 문화예술품의 주식형 조각투자 거래를 중지시켰음에도 예술품 조각투자의 매력을 맛본 시장은 멈추지 않았다. 중국인 특유의 상술이 발휘되기 시작한 것일까. 2013년에는 새롭고 획기적인 문화예술품 투자 상품이 출시됐다.(2편에 계속됩니다)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동사장(부이사장)은 2008년 중국 문화부 소속 국유기업인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에 부이사장에 취임했다. 중국 문화예술품의 증권형 조각투자 플랫폼을 통해 일거래액 12억위안(2260억) 성과를 거뒀다. 글로벌 블록체인시장에 진출해 45개국이 참가한 세계디지털아트페어를 주관했다. 현재는 증권형 토큰 유통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회사의 CEO를 겸직하고있다.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는 중국인민공화국문화부가 소유하고,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국유기업이다. 문화부가 주관하는 중앙급 전국 신문 ‘음악생활보’의 발행 기관이다. 10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2015년에 계열사인 북경한당예술품거래소를 설립해 주식형 예술품 거래를 도입했다. 일거래액 12억위안(2260억원), 상장예술품 중 시총 100억위안(1조8900억원)을 달성했다.(사진=강찬영 부이사장 제공)
- 한국부동산원 컨소시엄, 부동산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개소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데이터 생태계 거점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소한다고 8일 밝혔다.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국민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부동산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다세대주택 신축설계 정보 등 민간 수요가 높은 신규 부동산 데이터 80여 종과 혁신서비스 2종(기업 이전 지원서비스 등), 이용자 편의서비스(실시간 부동산 미디어 이슈 제공서비스 등) 및 데이터 분석환경 등을 제공한다.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주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프롭테크포럼, 한국교통연구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직방, 오아시스비즈니스, 덱시브, 어반베이스, 스페이스워크, 디스코, 리파인, 피타그래프 등 총 15개의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협업체계를 구성한 바 있다.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공공과 민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기반으로 구축되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이 부동산산업의 성장동력이자 부동산 데이터 생태계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개방데이터와 제공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홈페이지 또는 통합데이터지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캐나다·中 기업도 ‘한국판 STO’ 주목하는 이유[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렇게 많이 올지 몰랐네요.”지난 2일 ‘이데일리 토큰증권발행(STO) 포럼’에 참석한 한 참석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럼에는 200명가량의 기업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 대다수는 2시간 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STO 포럼에 집중했습니다. 서로 명함을 주고받는 등 활발한 네트워킹도 했고요. 일부 참석자는 포럼 후에 “금융당국과 만나 속 시원히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새로운 투자 트렌드를 느낄 수 있었다”는 평가도 했습니다. STO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디지털자산) 형태의 증권(ST)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소액 쪼개기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조각투자’와 비슷합니다. 투자자는 지분, 의결권, 이자, 수익금 등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에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이를 전면 시행·허용할 계획입니다. 이데일리 STO 포럼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이정엽(왼쪽부터) 블록체인법학회장을 좌장으로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팀장, 홍재근 대신증권 신사업추진단장, 조찬식 펀블 대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가 ‘STO를 통한 금융혁신 과제와 대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사, 조각투자 기업 등 STO 관련 기관·업계·학계가 처음으로 한 곳에 모여 STO 관련 논의를 한 것이다. (사진=노진환 기자)법안 처리 시점 등 여러 불확실성 면이 있지만, 이번 포럼을 통해 분명한 몇 가지가 확인됐습니다. 첫째로는 STO에 대한 각계각층의 관심이 뜨겁다는 점입니다. 증권사나 금융투자 업계만 주로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증권사가 자체 STO 플랫폼을 만들거나 조각투자 기업을 인수하는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니 증권사, 조각투자 기업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기업들 면면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증권사, 조각투자뿐 아니라 은행, 보험사, 블록체인 기업, 거래소, 핀테크, 통신사, 발전사, 유통사, 게임사, PG사, 연구원,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다양했습니다. 영화투자·예술 업계, 해운업계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각계각층의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STO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봤기 때문입니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디지털자산TF팀장)는 “STO는 부동산, 미술품, 한우, 음원, 채권뿐 아니라 웹툰, 선박, 지식재산권까지 발행 대상이 무궁무진한 장점이 있다”며 “제2의 기업공개(IPO)처럼 앞으로는 STO를 통해 기업자금을 모으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쪼개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새롭고 적합한 상품만 개발한다면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글로벌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캐나다와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도 이번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는 STO가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쉽고 투명하게 안정적으로 글로벌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자동화 계약)는 위조·도난이 어려워 ‘계’처럼 떼일 염려가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작되지 않고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장부를 만들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입니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펀블’의 조찬식 대표는 “STO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게 되면 해킹에 뚫리기 어려워 보안성이 좋아지고, 신속한 거래로 효율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 “어느 증권사가 가장 빨리 STO 시장을 선점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라고 지적했습니다. ‘구글은 검색’이라는 말처럼, ‘STO는 어디 증권사’라는 브랜드 효과를 얻으려는 발빠른 시도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입니다.다만 우려와 고민도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선 초기에 유동성을 키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금융당국은 STO가 제2의 코인시장처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2의 크라우드 펀딩’, ‘또 다른 개인 간 거래(P2P)’처럼 초기 시장이 혼탁하게 될 우려, STO 열풍이 소문만 무성했다가 투자는 저조한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물론 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기반 STO 제도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최초로 제도화하는 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순항하고 시장이 살아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금융위 김주현 위원장과 김소영 부위원장, 금감원 이복현 원장과 함용일 부원장 등 당국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새로운 시도는 항상 어렵습니다. ‘왜 새로운 것을 시도해서 욕을 먹나’라는 관가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도전 없이는 금융혁신은 이뤄질 수 없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를 해소하려면 자본시장을 살리는 제도개선이 꾸준히 이뤄져야 합니다. STO 정책도 이와 같은 제도개선의 일환입니다. 정책당국의 고민은 나눠야 줄어듭니다. 자본시장 활성화, 거래의 투명성·신뢰성, 투자자 보호까지 아우르는 묘책은 시장과 함께 소통하면서 찾아야 합니다. 금융위·금감원이 이번포럼에 참석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한 것처럼, 소통하는 정책 행보가 계속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STO업계 “시장 키워야” vs 금융위 “제2 코인시장 안돼”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토큰증권발행(STO)과 관련해 업계와 정책당국이 치열하게 맞붙었다. 업계에선 유동성을 확보해 시장을 키우려면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발행과 유통 분리 원칙에 대해서도 투자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이에 정책당국은 STO 시장이 제2의 코인시장이 돼선 안 된다며 규제 완화는 시장이 안전하게 정착된 이후 논의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데일리 STO 포럼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이정엽(왼쪽부터) 블록체인법학회장을 좌장으로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팀장, 홍재근 대신증권 신사업추진단장, 조찬식 펀블 대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가 ‘STO를 통한 금융혁신 과제와 대안’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업계 “STO 허용 긍정적…수익성·유동성 우려 남아”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하모니홀에서 개최된 ‘2023 이데일리 STO 포럼’에서는 ‘STO를 통한 금융혁신 과제와 대안’을 주제로 좌담회가 열렸다. 증권업계와 조각투자업계에선 STO의 제도권 입성이 확장성과 금융 디지털화, 시장 불확실성 해소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 증권사 최초로 디지털자산TF를 구성한 미래에셋증권의 류지해 디지털자산TF팀장은 “투자계약증권은 확장성이 있어 대체불가토큰(NFT)과 연계한다거나 비금융적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존 금융업에 투자의 즐거움을 더하고 투자와 소비를 연결하거나 증권업을 본질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SK증권과 STO를 협의 중인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플랫폼 펀블의 조찬식 대표도 “혁신기술인 블록체인을 통해 기존에 투자가 어려웠던 새로운 시장이 생겨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며 “유동성이 뒷받침돼야 시장이 빨리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 인수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대신증권의 홍재근 신사업추진단장은 “투자자 보호나 공정성, 고객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이해상충 문제가 보장되는 장치를 충분히 검토해 향후 시장을 같이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 STO 시장이 소액투자를 전제로 형성된 만큼, 시장 규모가 작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익성이 보장되려면 거래량이 수반돼야 하는데, STO를 장외유통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할 경우 투자자가 이용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발행과 유통을 분리시킨다는 금융당국 원칙이 투자자들에게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은 “증권신고서 서식이 소규모 스타트업의 자본조달에 있어 허들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예탁결제원이 증권발행 심사를 꼭 할 필요가 있느냐도 업계의 관심”이라며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거래에 투자 한도를 두는 경우 다른 나라에서 신설될 STO 거래소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도 쟁점”이라고 짚었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도 “STO에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토큰화만 한다고 유동성이 생기는 건 아니며 기존 증권사가 소규모 벤처 토큰을 조달해줄까 하는 의문도 있다”고 했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왼쪽 위부터 오른쪽으로),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 이윤길 금융감독원 증권발행제도팀장이 이데일리 STO 포럼에서 발제를 맡아 발표했다. 좌담회 패널로 참석한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팀장(맨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홍재근 대신증권 신사업추진단장, 조찬식 펀블 대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금융위 “자본시장 발전 목적…발행·유통 분리가 원칙”금융위는 STO 허용 취지가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반영해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고자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분산원장 기술이라는 새로운 기술적인 흐름을 증권 제도에 반영해서 기존 증권을 더 쉽게, 더 다양한 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해서 제도권으로 들여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토큰증권에서 불가능했던 안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분산원장을 기재방식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불확실성을 안고 거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분산원장이라는 기술에 쓰인 것도 증권의 권리기재 방식으로 인정하겠다는 게 이 과장의 설명이다. 이 과장은 “STO에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한 전자증권법상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하고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이 증권의 외형적 요건을 심사하고 발행총량도 관리하도록 할 것”이라며 “직접 토큰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해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이 과장은 “상장시장은 시세를 형성하고 불공정 거래 등 시장감시에 막대한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도 필요하며, 토큰증권이라 해서 예외가 될 순 없다”고 강조했다. 발행과 유통을 엄격히 분리해서 이해관계 상충을 막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이 과장은 “코인의 경우 발행자가 몇 개를 발행했는지 모르고, 자기 주머니에 몇 개가 있으며 몇 개가 유통되는지도 모르는 문제들이 있다”며 “예탁원에서 이 증권이 외형적으로 증권 성격을 띠고 있는지 여부와 얼마가 발행됐고, 얼마가 유통되는지 숫자를 체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증권신고서를 받고 이것이 어떻게 발행되고 유통되는지에 대해 투자자에게 알릴 것”이라며 “STO 시장이 건전하게 형성되도록 업계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디지털가상자산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상품거래법상 불공정거래 규정이 없어 대량으로 유통되는 디지털자산에 대해 사기죄 적용하기 매우 어렵다”며 “디지털가상자산법이 빨리 통과돼야 가상자산법과 디지털자본시장과의 규제차익이 해소된다”고 밝혔다.
- “STO, 자본시장 키우는 지렛대 될 것”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토큰증권발행(STO)은 기업이 투자금을 모으는 새로운 수단이 될 것입니다.”최근 증권가 화두인 STO가 기업공개(IPO)처럼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이 될 전망이다. 자본시장을 키우고 혁신금융을 만드는데 STO 투자가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도 크다. 앞으로 부동산·주식보다 새롭고, 코인보다 안정적인 투자가 되려면 제대로 된 제도부터 완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데일리 STO 포럼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이정엽(왼쪽부터) 블록체인법학회장을 좌장으로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팀장, 홍재근 대신증권 신사업추진단장, 조찬식 펀블 대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가 ‘STO를 통한 금융혁신 과제와 대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사, 조각투자 기업 등 STO 관련 기관·업계·학계가 처음으로 한 곳에 모여 STO 관련 논의를 한 것이다. 포럼에는 증권사, 조각투자, 블록체인, 거래소, 은행, 핀테크, 통신사, 보험사, 게임사, 발전사, 유통사, PG사, 영화투자사, 연구원,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각계각층 2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노진환 기자)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하모니홀에서 각계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2023 이데일리 STO 포럼’에서 “시장 불확실성으로 일부 실패가 있더라도 새로운 시장의 노력·혁신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 산업·경제에 좋은 것”이라며 “한국판 STO 제도가 전세계 디지털 자산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TO 정책 밑그림을 그린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디지털 금융 혁신’ 국정과제 일환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분산원장 기술(블록체인) 기반 STO 허용에 나선 것”이라며 “다양한 디지털증권 출현으로 긍·부정적 측면이 있어, 발행과 유통 분리 원칙 하에 혁신과 투자자 보호를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에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증권성 판단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각투자 업체, 가상자산거래소, STO를 준비 중인 기업 등의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이윤길 금융감독원 증권발행제도팀장은 “올해 상반기에 조각투자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결정 이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증권신고서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서식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다. 증권성 체크리스트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계와 업계에서는 정책 불확실성 해소, 시장 활성화 정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은 “세계 최초로 창의적인 자금조달 프로젝트가 봇물처럼 나올 수 있다”며 “시장에서 봤을 때 모호하게 느끼는 규정을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미래에셋증권 류지해 이사(디지털자산TF팀장)는 “작은 수익 규모, 발행·유통 분리 규제가 고민”이라며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전향적인 제도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카사 인수를 추진 중인 대신증권의 홍재근 이사(신사업추진단장)는 “시장 생태계 발전”, 블록체인 기업 초이스뮤온오프의 최화인 대표는 “소규모 신규 프로젝트 지원”을 당부했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디지털자산) 형태의 증권(ST)을 발행하는 것이다.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다. 소액 쪼개기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조각투자’와 비슷하다. 투자자는 지분, 의결권, 이자, 수익금 등을 나눠 가질 수 있다. 당초 증권형 토큰으로 불렸으나, 금융위는 향후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에 반영할 법령상 용어로 ‘토큰 증권’으로 명명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토큰증권, 자본시장 키우는 지렛대 될 것”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3월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토큰증권, 자본시장 키우는 지렛대 될 것”-비대면 진료·로봇 배송시대 온다-KT대표 인선에 또 제동 건 여당-‘매’ 맞은 美-[사설]반복되는 노동계 금전스캔들, 도덕성 회복 절실하다-[사설]흔들리는 수출, 얼어붙는 내수…위기 그림자 안 보이나△인력난 겪는 기관투자가-싼 임금, 지방 근무, 계약직…연기금·공제회 “돈 굴릴 사람이 없다”-인원 적어 수조원을 혼자 책임질 형편…‘위탁’하는 게 안정적 수익에 더 나아△2023 STO 포럼-“발행·유통 분리, STO 시장 성장 저해” vs “이해상충 막아 투자자 보호”-금감원 “증권성 판단할 체크리스트 준비 중”…전문가 “유예기간 필요, 심사제도 재검토를”-“STO 관련법 상반기 제출…글로벌 스탠더드 만들 것”△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동네의원·재진환자부터 비대면 진료…암·희귀질환 신약 ‘원스톱 심사’-배달 로봇, 보행로 질주…메타버스 기준도 만든다-생산 ‘반짝 반등’했지만…가계도 기업도 지갑 닫아△MWC 2023-박지원 “두산, 통신 접목한 신사업 발굴위해 내년 MWC 참여할 예정”-화웨이 “美 주도 오픈랜 기술에 대해 중립적 태도 유지”-‘백 투 펀더멘털’ 전략 주효…갤S23 올 두자릿수 성장 긍정적△종합-4% 뚫은 美국채금리…“연준, 주가 하락 원해”-“2월도 5%대 고물가…인플레 둔화 더딜 듯”-두 차례나 CEO 인선 제동…KT 이사회 향후 시나리오는-국민연금, 작년 ‘80조’ 최악 손실△정치-“땅투기 의혹 후보 사퇴해야” 협공에…김기현측 “가짜뉴스” 맞불-임시국회 열고 베트남간 野 의원들…국민의힘 “단체로 외유 떠나” 비판-결선투표 가능성 99%…千·黃 지지자, 나를 도와줄 것-軍, 폭격기 동원한 특수작전훈련 이례적 공개…대북 경고 메시지△경제-노조 부당행위도 노조법으로 처벌…‘회계 투명화’ 속도낸다-수출 5개월쨰 역성장에…이창양, 책임관회의 직접 주재-중대재해법 시행에도…작년 산재 사망 46명 늘었다-기관 해외증권 투자, 11년 만에 첫 감소△금융-‘돈잔치’ 눈총…금융지주 사외이사 대거 물갈이-900원 배당, 사외이사 추천 거절…JB금융, 얼라인과 ‘표 대결’ 채비-“빚부터 갚을래”…가계대출 14개월째 감소세-다주택자도 규제지역서 주담대 받을 수 있다△Global-테슬라 “전기차 생산비 절반 줄인다”-투자은행 17곳 중 13곳 “中, 올 성장률 5% 이상 제시할 듯”-“올해 中국방예산 작년 증가율 7.1% 넘어설 것”-베트남 ‘서열 2위’ 국가주석에 보 반 트엉-美공화 “퇴직연금 운용에 ESG 반영 안돼”△산업-다시 뛰는 철광석·원료탄값…찰강사 ‘보릿고개’-“연봉 1억 킹산직 갈래”…현대차 채용 사이트 ‘마비’-직원 제안 안놀친 권영수 부회장, LG엔솔 오창공장 이름 바꿨다-쌍용차 두 달 연속 1만대 판매-LS일렉트릭 전력 시험소 세계 톱6 ‘우뚝’△산업-“미생물 EV 치료제 특허 60% 이상 확보…기술 가장 앞서”-정부 “통신사 외국인 지분 49% 제한 완화 검토”-카카오헬스케어 ‘당뇨관리 앱’ 3분기 내 출시한다-희귀 혈액응고 질환 파이프라인 인수△산업-고물가에 자체 할인…편의점 가맹점주 간 갈등-4선 김기문 중기회장 첫 행보는 내부 결속 강화-亞 최초 베스트버거 도입한 한국에 ‘한 수’ 배워-정부 압박에…풀무원 이어 CJ제일제당도 가격인상 계획 철회△정하윤의 아트차이나-중국 최초 ‘진실된’ 회화 그린 천당칭-짜 맞춰진 현실, 꾸밈 없는 진실, 양극 오간 붓질△증권-고환율·美칩스법 가시밭길…삼전 ‘6만전자’도 위태위태-“예탁금 이용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관행 개선해야”-노랑풍선·JTC, 엔데믹으로 숨통…올해는 관리종목 탈출 가능할까-주주행동주의 효과 톡톡 ‘KB밸류’ 수익률 1위-NH투증 중개형ISA 계좌, 채권거래 서비스 개시△부동산-노원구 ‘1기 신도시 특별법’ 첫 수혜 기대감 솔솔-내년 GTX-A 개통…상승 1위 지역은 ‘연신내’-급매물 소진되자…전국 아파트값 낙폭 둔화-현대건설, 층간소음 연구시설 가동-대우건설, 사우나 갖춘 대단지 선봬△MICE-컨벤션센터 짓고, 인센티브 도입…‘마이스 시티’ 노리는 중소도시들-“K-마이스 디지털 전환 주도할 것”-“마이스 전문성 핵심은 기획력, 기획서비스업으로 업종 바꿔야”-전시업계 ‘부산엑스포’ 개최 지지 결의문 채택-마이스 브리프△스포츠-‘쌍팔년 동갑내기’ 양·김, 왼팔로 마운드 지킨다-자신감 얻은 김효주…9개월 침묵 깨고 우승샷 정조준-PGA 투어 ‘5억 달러 시대’ 개막-변화 시도하는 PGA…내년부터 특급대회 컷 오프 없앤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용미용중의 외교’ 절실…젖 먹던 힘 다해 ‘자국 중심성’ 갖춰야-“김정은 딸 김주애, 북한 차기 최고지도자 오를 것”△오피니언-[목멱칼럼]‘댕댕이 천국’으로 거듭나는 오수면-[공관에서 온 편지]‘중남미 거점’ 파나마와 윈윈하는 법-[기자수첩]靑 밀실·코드인사 비판하더니…달라진 게 뭔가△피플-가난한 나라엔 돌봄 못 받는 한센인 많아…韓, 과거 떠올려 관심 가져야-“배달앱 ‘땡겨요’는 배달의 ‘민족’ 아닌 ‘만족’될 것”-유엔 통계위원회 부의장에 한훈 통계청장-고희 맞은 정명훈 “음악이 조금 더 편안해져”-첫 활동 나선 이부진 한국 방문의 해 위원장 “K-관광 ‘퍼스트 무버’로 만들 것”-SK엔무브,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김대진 한예종 총장, 학교 발전기금 1억원 기부-일간스포츠 배중현 기자, 제1회 최고의 야구기자상 수상-‘향수’ 부른 국민테너 박인수 전 서울대 교수 별세△사회-이주호 “정시도 학폭 반영”-터좋은 출입문 앞도 빈 점포 수두룩…여기가 ‘패션 1번지’였던 곳 맞나요-‘코바나 의혹’ 김건희 최종 무혐의-서울시, ‘계약심사 제도’로 20년간 4조 예산 절감-‘대체복무 논란’ 김민석 구의원, ‘겸직불가’ 처분 집행정지 신청
- 펀딩 혹한기에도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확장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스타트업 펀딩 혹한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의 회원사는 전년보다 300여개 늘어나는 등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는 성장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포는 출범 7년차를 맞아 2022년 주요 활동과 성과를 총망라하는 백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백서는 코스포에서 처음 발행하는 것으로, 2016년 출범부터 현재까지 성장 과정과 미션, 조직 구성, 2022년 활동 성과를 총망라했다. 또 2050여개 회원사 데이터를 분석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포 회원사는 전년 보다 290개 늘어 총 2050개사가 됐다. 회원사의 연매출 규모는 총 19조8945억원(공개된 989개사, 2021년 기준)이며, 누적 투자 유치 규모는 29조3,072억원(공개된 575개사, 2022년 기준), 고용 규모는 4만8,564명(공개된 994개사, 2022년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단계별로는 공개된 647개사 기준 시드부터 프리A까지가 288개사로 44.5%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시리즈C 이상 유치 기업도 99개사로 15.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050개 회원사의 지역 및 산업분야 분포도 공개했다. 우선 지역별로는 서울에 소재하는 기업이 1,429개사로 총 회원사의 약 70%에 달해 스타트업 생태계의 서울 쏠림 현상이 코스포에도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 분야별로는 콘텐츠 관련 기업이 194개사, 광고·마케팅 분야 172개사, 교육 분야 147개사 등으로 TOP3를 차지했으며, 이 밖에도 법률·인사·비즈니스, 물류, 통신·보안·데이터·인프라, 헬스케어, 커머스, 제조·하드웨어, 금융·보험·핀테크, 여행·레저, 패션·뷰티, 부동산·프롭테크 등 24개 이상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 가입한 것으로 분석됐다.코스포는 지난 28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진행한 2023년도 정기 대의원총회 겸 신규 회원사 대상 슈퍼웰컴데이에서 ‘2022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백서’를 배포하고, 스타트업 생태계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도 공개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코스포가 회원사 규모를 확장함에 따라 대의원총회로 개최됐다. 의장인 박재욱 쏘카 대표와 감사 김도현 국민대 교수, 이사사 및 대의원사 49명(위임 13명)이 참석했으며, 2022년 사업 결산보고와 함께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이 이뤄졌다. 코스포는 올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스타트업·생태계 커뮤니티 지속 성장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정책 역량 강화 및 영향력 확대 △생태계 성장에 기여하는 중·장기적 사업 영역 확보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이에 앞서 열린 슈퍼웰컴데이에는 써큘러스리더, 티디아이플레이, 팀쿠키 등 33개 신규 회원사가 참여해 보맵, 브이드림, 쏘카 등과 함께 질의응답 및 라운드토크 시간을 갖고 선후배 창업가간 상호 교류와 성장을 도모했다.이날 총회에 참석한 박재욱 의장은 “이번 백서는 스타트업의 혁신과 도전정신, 그리고 생태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코스포 역할을 입증하는 자료로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며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고 투자 혹한기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스타트업이 세상을 혁신하는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