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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심리 소폭 개선됐지만…"8개월째 부정적 시각 우세"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달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90.7을 기록해 전월대비 소폭 상승했다. 글로벌 경기둔화, 수출 부진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물가 상승률 둔화를 비롯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등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낙관은 어렵다. 지수 수준이 100을 하회해 부정적인 경제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사진=뉴시스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달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90.7을 기록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9~16일 전국 도시 25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2372 가구가 응답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2003~2022년 장기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놓고 이보다 크면 낙관적으로 보고, 이보다 작으면 비관적인 것으로 판단한다.이번달 소비자심리지수는 3.5포인트 오른 지난해 12월(90.2)에 이어 두달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100을 넘지 못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5월 102.9를 기록한 뒤 이달까지 8개월째 100을 밑돌고 있다. 향후 경제 전망을 나쁘게 보고 있다는 셈이다.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구성 항목 중 가계수입전망CSI와 소비지출전망CSI의 기여도가 각각 0.4포인트, 0.7포인트 상승하며 지수 상승 흐름을 이끌었다. 다만 생활형편전망CSI와 현재경기판단CSI 기여도는 변동이 없었고, 현재생활형편CSI와 향후경기전망CSI 기여도는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씩 하락했다.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소비자심리지수는 주요국 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소비회복 흐름이 이어지면서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며 “지수수준은 100을 하회해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자료=한국은행소비심리 소폭 개선을 이끈 것은 주택가격전망치다. 주택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지만, 주택 투기지역 해제,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 시행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전망CSI는 6포인트 상승한 68을 기록했다. 황 팀장은 “정부 정책이 주택가격 전망심리에 영향을 줬다”면서도 “금리가 높아 실제적으로 매수에 영향을 미치긴 힘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금리와 물가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금리수준전망CSI는 기준금리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서 1포인트 하락한 132를 기록해 2021년 8월(12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 물가인식은 5.0%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은 0.1%포인트 올라 3.9%를 나타냈다. 지난달 물가인식과 기대인플레이션율은 각각 0.1%포인트, 0.4%포인트 하락해 지난 6월(4.0%), 지난 5월(3.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바 있다.황 팀장은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금리 상승 기대를 하락시킨 면이 있지만, 여전히 13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생활 물가와 관련한 농·축·수산물이나 석유류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는 흐름에 반해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되면서 소비심리에 영향을 줬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면서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조금 올랐다”고 말했다.한편 취업기회전망CSI는 하락했다. 경기둔화 우려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기대감이 위축되면서 4포인트 하락한 66을 나타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예고된 난방비 대란, 손놓은 정부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예고된 난방비 대란, 손놓은 정부-단독주택 공시가 5.95%↓ 보유세 부담 줄어든다-‘개미 주식도 최대주주와 같은 값’…의무공개매수 선례 된 오스템-“1000원도 아끼자” 포스코 부회장의 이메일-[사설]野, 새해 첫달부터 추경 들먹…시기·명분 모두 문제 있다-[사설]벼랑 끝 몰린 자영업자들, 금융시장 뇌관 대책 있나△종합-민생이 정치 본질…‘싸움 끊어내자’ 공감했죠-국산 팥 쏙 빠진 팥빵 열풍△오스템임플란트 새 주인 ‘가닥’-사실상 ‘의무공개매수제도’ 방식…치솟은 주가·개미 호응이 최대 변수-전문성 앞세운 UCK, 덴탈산업 동반자로 낙점받아-작년 영업익 54%↑, 올해 中 입찰 성과…저평가된 알짜기업△종합-13억 개포 단독주택 보유세 417만→305만원…알짜지역·고가주택 수혜-“반도체 수출 10% 줄면 경제성장률 0.64%p 떨어진다”-증시도 ‘챗GPT 신드롬’ AI·SW 주가 고공행진-男 육아휴직 늘었지만…절반 이상이 ‘대기업 다니는 아빠’△한파보다 매서운 난방비-난방 대신 뽁뽁이·문풍지 바르고…잘 때는 난방텐트서 수면양말 신어요-난방 수요 더 늘텐데…고지서 폭탄 3월까지 가나-野 “소속 단체장 있는 지자체부터 난방비 지원 검토할 것”△정치-‘불출마’ 나경원 지지층 표심 어디로…김기현·안철수 러브콜-네 탓 공방에 1월 임시국회 보름 넘게 공회전…빈손 종료하나-檢 출석 앞둔 李대표 만난 처럼회 “검찰 너무 심해, 당이 역할해야”-尹 “국무위원들도 영업사원 되어달라”-윤곽나온 강제징용 배상안 피해자측 오늘 반박 토론회-日 사과에 피고 기업이 배상해야 제3자 변제방식 반발…정부 비판△경제-가맹택시 우대 의혹 카카오T…檢 고발까지 가나-특고·프리랜서, 최대 80% 비과세-쌀→밀·콩 전환 농가, 내달부터 직불금 신청 가능-국내 거주자 외화예금액 1110억달러 ‘역대 최대’△금융-‘실손 간소화’ 중계기관, 보험개발원이 맡는다-1000만원 3년 빌리면 총이자 235만원 은행 금리 내리는데 꿈쩍 않는 카드론-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놓고 이견…금융노사 법정 공방 벌이나-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도전장 “정상화 위한 외부 전문가 필요”△글로벌-美·獨, 우크라가 바라던 ‘탱크’ 지원 결단…빼앗긴 영토 수복 돕는다-유럽 경제 선방…세계 경기침체 피해가나-美법무부, 구글에 또 반독점 위반 소송-새 먹거리가 효자…MS, IT 부진에도 ‘클라우드’ 깜짝 실적-테슬라, 美네바다주 공장에 4.4조원 투자…3000명 추가 고용△산업-올해도 선박가격 고공행진…조선 ‘빅3’ 턴어라운드 ‘청신호’-IT 수요 급감에…삼성전기·LG이노텍 ‘어닝쇼크’-“풀HD급 영화 15편, 1초 만에 처리” 모바일 D램 신세계 연 SK하이닉스-두산 ‘항공·전기차’ 신소재, 日시장 공략△ICT-덕질에 빠진 韓…‘서브컬처 게임’, 주류로 우뚝-中해킹그룹, 연쇄 공격…전문가 “과시 목적인 듯”-“제2의 위믹스” 막자…가상자산 발행사, ‘커스터디’ 이용 확대-“너도 갈아탔어?”…알뜰폰 인기 요금제 봤더니△제약·바이오-‘경영권 취약’ 바이오·헬스 기업…KCGI ‘군침’-SK바사, 독감백신 중남미 시장 뚫었다-확장성 강점…BBB 투과·ADC 등 유망 기술 주목-셀트리온, 영국 ADC 개발사 ‘익수다’ 지분 확대△과학카페-10㎞ 밖 ‘폭탄드론’ AI가 탐지 방해 전파·레이저 쏴 무력화-우주강국 도약했지만 ‘톱5’와 격차 민간 개발 ‘부품 수출’ 물꼬 터줘야△증권-외인 비중 32% 육박…코스피 봄의 전령일까-“연진아, 난 설날에 ‘사과’를 먹었어”…연휴에도 안 쉰 서학개미-中 규제 완화 속 신작 데뷔 눈앞 호재 연발 게임주 ‘뜨거운 겨울’△증권-행동주의 펀드 “주총 가면 7대 금융지주 백만주주와 소통할 것”-금리인상 후폭풍…1년새 주식 발행실적 7조 감소-지난해 회사채 수요예측 규모 전년비 28% 급감-신한운용 “얼리버드펀드로 다가올 회복장세 대비해요”△부동산-주택시장 불황에도 끄떡없는 ‘학세권 아파트’-IT 성장 덕에…오피스 임대료 나홀로 선방-‘원팀코리아’ 쾌거…한·사우디, 모듈러 주택 공동제작키로-주차공간 추가 확보하면 분양가 올려준다△문화-베토벤 고뇌는 지루하고…‘사랑과 전쟁’만 남았네-“머리보다 심장이 먼저 움직이는 ‘순정남’…딱 제 모습이죠”△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지방대 폐교 땐 상권붕괴·지역소멸 가속…구조조정·재정지원 병행해야-“고등교육 특별회계 신설…3년 후 대학 교부금 도입 마중물 될 것”△피플-3월 ‘메타펫’ 출격…‘메타버스 서울’ 키울 것-故 강수연 유작 ‘정이’ 넷플릭스 비영어권 시청시간 1위-국민은행 “KB굿잡으로 취준생 3.2만명 일자리 연결”-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장에 이준호 서울대 교수-허진규 회장 “신기술 확보·공정 혁신 초점”-보라수 손잡은 이정후, 빅리그 대박 노린다△오피니언-[컬처 talk]한국영화가 극장에서 살아남으려면-[생생확대경]신조어를 대하는 기성세대의 ‘엄숙주의’-[기자수첩]‘의치한약수’와 과학강국의 꿈-[e갤러리]이재석 ‘공간구조 1’△전국-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대전도 참전…충청권 집안싸움 될라-“시의회 예산 삭감에 시민 피해…재의 요구”-“수도권도 10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 달라”△사회-개인컵 포인트 받으려면…업체마다 앱 깔고 회원가입까지 ‘속 터져’-“유보통합 즉각 철회하라” 혹한에 거리 나선 유치원 교사-조희연·조국·곽상도 등 선고공판 줄줄이 열린다-헤어스타일 때문에 용의자 된 중학생…보완수사 없었더라면 ‘아찔’-전장연, ‘열차 운행 지연시 배상’ 법원 2차 조정안 거부
- '맹모삼천지교'의 힘…주택시장 불황에도 끄떡없는 '학세권 아파트'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주택경기 침체에 청약시장이 가라앉고 있지만 학군을 곁에 둔 아파트 단지의 선호도는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불황기에도 굳건히 수요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주택 시장의 주 구매층인 3040세대가 자녀의 안전한 통학과 쾌적한 주거환경 등을 우선순위로 고려하면서 이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몰리고 있어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5일 부동산R114 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월~12월) 1순위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상위 3개 단지 공통점은 단지에서 도보권에 학교가 있는 일명 ‘학세권’(교육시설과 가까운 아파트) 단지였다. 1위인 ‘갑천2트리플시티 엘리프’(11월 분양, 99.27대 1)는 반경 1㎞ 내에 원신흥초, 원신흥중, 대전체육고교 등이 있다. 2위는 양정자이더샵SK뷰(10월 분양 58.88대 1)로 단지에서 도보 10분 대에 양정초교, 양동여중, 양정고교 통학이 가능하다. 3위는 강동헤리티지자이(12월 분양, 53.99대 1)로 서울신명초와 신명중이 단지로부터 300m 내에 있다.이는 아파트 구매자 중 대부분이 어린 자녀를 둔 304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1월~11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28만359건으로 이 중 30~40대의 거래량은 12만9984건이었다. 전체 매입자 비율로 살펴보면 46.4%로 아파트 구매자 중 절반은 3040세대인 셈이다. 주택 구매 주 수요층이 3040세대로 이동하자 학세권 아파트가 청약시장에서 수요자의 선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에 나서는 수요자일수록 단지와 학교와의 거리를 따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교육기간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12년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한 곳에서 거주할 집을 선택하는 성향이 강하다. 학교 주변은 유해시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닌 것도 인기 이유다.실제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단지 인근에 학교가 위치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숙박업소, 유흥업소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서울 목동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학교와 학원 등 교육 시설이 밀집된 목동이나 강남 같은 곳은 교육 분위기가 좋고 유해시설이 없어 수요가 꾸준해 부동산 시장 불황에도 매매거래가 잘 된다”며 “전·월세 대기수요도 많아 자녀가 없는 수요자도 투자 상품으로 접근해 분양을 받거나 집을 사려고 한다”고 설명했다.더샵 아르테 투시도. (사진=포스코건설)올해 1분기에도 초·중·고 모두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수요자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내달 인천 미추홀구 주안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더샵 아르테’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39~84㎡ 아파트 1146세대(임대포함) 규모다. 이 중 770세대가 일반분양 한다. 단지 주변으로 구월서초, 동인천중, 인천고가 도보권 500m 내 있다. 단지 바로 옆에 인천교육청 주안도서관도 있다.롯데건설은 내달 경기 구리시 인창동에 인창C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을 통해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한다. 지하 6층~지상 최고 42층, 11개동, 전용 34~101㎡, 아파트 1,180세대 규모며 이 중 679세대를 일반 분양한다. 도보권 내에 교문초, 인창유치원, 인창초 등 다수 교육 시설이 들어서 있다.
- IT 성장 덕에…부동산 침체기에도 오피스 임대료 나홀로 상승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동산 침체기에도 정보기술(IT) 업종의 성장세를 등에 업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오피스 시장이 홀로 선방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25일 전국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2022년4분기(12월 31일 기준) 임대가격지수, 임대료, 투자수익률, 공실률 등 임대시장 동향을 발표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시장임대료 변동을 나타내는 전분기 대비 임대가격지수는 오피스 시장에서 상승했으며 상가유형에서는 하락했고 투자수익률은 오피스·상가 모두 하락했다. 오피스는 6층 이상, 중대형 상가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30㎡ 초과, 소규모 상가는 2층 이하이고 연면적 330㎡ 이하, 집합 상가의 4개 건물유형으로 구분해 조사했다.오피스는 스타트업·IT 기반 업종 등 성장으로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며 임대가격지수가 전년대비 0.41%포인트 상승했다. 상가는 코로나19 회복에도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 매출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0.32%~0.52%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제주지역에서는 방역지침 완화와 관광객 유입 증가에 따른 상권 활성화 기대로 모든 상가 유형에서 임대가격지수가 상승했다.전국 평균 임대료는 오피스(3층 이상 평균)가 17만3000원/㎡, 상가(1층 기준)는 집합은 26만8000원/㎡, 중대형은 25만5000원/㎡, 소규모는 19만4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임대수익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거래시장 위축 등으로 순수익·자산가치 모두 전년대비 상승폭이 감소해 투자수익률은 모든 유형에서 전년대비 하락했다.오피스 투자수익률은 1.02%, 중대형 상가는 0.84%, 소규모 상가는 0.80%, 집합 상가는 1.07%로 나타났다. 임대이익을 나타내는 소득수익률은 오피스 0.95%, 중대형 상가 0.85%, 소규모 상가 0.78%, 집합 상가 1.04%로 나타났으며 자산가치 변동을 나타내는 자본수익률은 오피스 0.07%, 중대형 상가 -0.01%, 소규모 상가 0.02%, 집합 상가 0.03%로 나타났다.전국 평균 공실률은 오피스는 9.4%, 중대형 상가는 13.2%, 소규모 상가는 6.9%, 집합 상가는 9.4%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은 스타트업·IT 업계 성장에 따른 판교역 인근 오피스의 꾸준한 임차수요로 오피스 임대가격지수가 상승한 반면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모든 상가 유형에서 임대가격지수가 하락했다. 경기도 임대가격지수는 전기대비 오피스는 0.02%포인트 올랐고 중대형은 0.33%포인트 하락, 소규모는 0.26%포인트 하락, 집합은 0.13%포인트 내렸다. 경남지역은 제조업 등 산업경기 둔화와 인구 유출 지속에 따른 매출 감소 등 영향으로 모든 유형에서 임대가격지수가 하락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오피스는 프라임급 오피스의 신규 공급 제한과 우량 임차인의 오피스 수요 지속으로 임대가격지수가 상승했다”며 “상가는 코로나19 회복에도 경기둔화 우려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로 전체 상가유형에서 임대가격지수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거래시장 위축 투자수요 감소로 자산가치 상승률이 둔화해 모든 유형에서 투자수익률은 전분기 대비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 한은 "작년 4분기 소비 감소 전망…올해 회복세, 예상치 밑돌 것"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가계 소비여력 저하, 주택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올해 소비 회복세도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한 대형마트에서 농축수산물 선물세트가 판매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은 25일 발표한 ‘1월 금융·경제이슈 분석’에서 펜트업 수요 약화, 금리 상승 및 심리 위축 영향에 일시적 요인도 더해져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한은은 소매판매(재화소비 대용)에 대해 지난해 10~11월 중 날씨 등 일시적 요인으로 의복 중심으로 전기대비 1.1% 감소(3분기 대비 10~11월 중 평균 증감률)한 것으로 추산했다. 대면서비스업생산(서비스소비 대용)도 해외여행의 국내여행 대체, 높은 외식물가 등으로 펜트업 모멘텀(음식·숙박)이 기대를 하회한 데다 일시적 요인도 영향을 미쳐 0.3% 감소한 것으로 파악했다.해외여행(해외소비 대용)은 내국인 출국자수의 높은 증가세를 감안할 때 큰 폭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한은은 이같은 민간소비는 일시적 요인이 해소되면서 완만한 증가 흐름을 되찾을 것으로 봤지만, 회복세는 더딜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가계의 소비여력 저하, 주택가격 하락 등을 감안할 때 소비 회복은 예상치를 밑돌 것이라는 분석이다.가계 소비여력은 실질구매력 저하, 이자부담 증가로 약화됐다는 판단이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축적된 가계 저축이 소득 충격을 완충할 전망이다. 주택가격의 빠른 하락이 부(富)의 효과, 부실화 가계의 차입 능력 제약 등을 통해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예상됐다.한은은 가파른 금리상승이 부동산 매매와 전세시장 모두에 하락 요인으로 작용, 매매와 전세 가격 간 연쇄작용으로 주택 시장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자료=한국은행
- 블로코, STO기업에 토큰발행 SaaS 무료 테스트 제공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블록체인 기술 업체 블로코는 토큰 증권(STO) 발행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사 토큰 발행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실버마인을 무료로 테스트해볼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실버마인은 클릭 몇 번 만으로 누구나 STO를 발행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토큰의 전송, 조회, 소각, 증자·감자, 분할 등 STO에 필요한 다양한 관리자 기능과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를 제공한다. 실버마인을 기반으로 발행된 자산들은 블로코의 머클 브릿지 기술을 통해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자유롭게 퍼블릭 블록체인 환경으로 자산 전환이 가능하다. 이더리움이나 폴리곤과 같은 완전한 가상자산기반의 서비스에도 100% 호환된다. 이번 프로모션 신청은 다음달 10일까지다.블로코는 다년간 STO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쌓은 노하우를 실버마인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2016년 한국 거래소(KRX) 스타트업 장외주식 시장(KSM)을 시작으로 2018년 부동산 종합 공부 사업, 2022년 예탁결제원 STO 플랫폼 개념검증 사업 등을 수행한 바 있다. 또, 해외에서는 포인트 사업이나 금 조각 투자, 중동 건설 관련 마이크로 파이낸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의 인프라 및 플랫폼에 STO 관련 기술을 제공했다.김종환 블로코 대표는 “정부의 STO 규제혁신 조치로 더 많은 회사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기업 환경에 접목하고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테스트 베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블로코의 STO SaaS 실버마인은 스타트업, 1인 기업, 역량 있는 지역 기업들이 더욱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에이앤랩‘s IP법]인테리어도 저작권 보호될까
-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인테리어·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2020년 41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60조원으로 불어났다. 최근 매매가격이 뚝 떨어진 부동산 시장 동향을 고려한다면 수요는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반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법적 분쟁도 많아졌다. 공사 품질, 공사기간, 대금에 대한 문제가 다수지만, 저작권 침해 같은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도 늘고 있다. 최근 한 의뢰인은 매장 인테리어 침해로 경고장을 받았다고 상담을 요청했다. 동종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인테리어를 참고해 작업해달라고 인테리어 업체에 요청한 것인데, 너무 유사해서 문제가 된 것이다.저작권법은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 종류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저작권법이 건축 저작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디자인이다. 특정 요소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요소의 배치·조합을 포함해 보게 된다. 반드시 건축물 전체일 필요는 없고 특정 공간 일부에 대해서도 저작자의 예술성이나 창조적 개성이 표현돼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다.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다만 건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주거성, 실용성, 기술성 등) 저작물로서 건축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기법이나 표현 방법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표현 방법에 따라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무에서 저작권도 인정되지 않는 편이다.강릉에 위치한 카페 ‘테라로사’ 판결이 대표적인 예다. 테라로사는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외관으로 널리 알려진 카페다. 해당 건물은 2012년 강원도 경관 우수 건축물로 선정되는 등 건물 자체가 관광 코스가 될 정도로 유명하다.그런데 경남 사천시 모처에 이 테라로사를 베낀 카페가 건축됐다. 사실을 인지한 테라로사 측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해당 건축사를 고소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테라로사 건물 형태는 다른 건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라 창작성이 없고, 디자인을 모방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그러나 원심은 “(테라로사 건물은) 시공이 어렵고 공간 활용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용도나 기능 자체와는 무관하다. 외관의 아름다움을 고려한 디자인 형태로서 전체적인 외관에 미적 창의성을 갖춘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인테리어·디자인의 저작권을 인정했다.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 역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특히 대법원은 “건축물이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건축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한 셈이다.이러한 법리에 맞춰 정리하면, 건축물 저작권에 관한 분쟁에서는 당해 건축물이 기존 건축물에서 흔히 발견되지 않는 고유한 미적인 표현 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저작물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즉, 창작성 있는 표현이 당해 건축물에 존재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우리 매장의 인테리어·디자인이 ‘미적인 표현 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식재산권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권리 구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낫다.
- 금융위 “STO ‘발행-유통’ 분리”…증권사·블록체인 속앓이
- [이데일리 최훈길 임유경 김응태 김보겸 이용성 기자] 부동산·미술품 등에 블록체인 기반 조각투자를 할 수 있는 ‘토큰 증권’(STO)의 발행과 유통이 분리된다. 발행사와 유통사가 같으면 이해충돌 우려가 크다는 금융당국 판단에서다. 새로운 시장과 탄력적인 규정을 기대했던 증권사와 블록체인 기업에서는 고심하는 분위기다. 초기 시장을 키우려면 유연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으로 STO 전면 허용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새롭게 등장한 기술을 우리 자본시장으로 수용해 혁신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며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STO 공정성·형평성 고려한 금융위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달 초에 이같은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STO 가이드라인에는 발행·유통을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 등이 STO 유통뿐 아니라 발행까지 하고 싶다고 하지만, 그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STO 발행·유통의 분리가 STO 정책 원칙”이라고 전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의결했다.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을 개정해 그동안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블록체인 기반 STO 발행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이다. STO 유통의 경우 한국거래소에 디지털증권 시장을 추가 개설하고, 증권사가 거래를 중개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혔다. STO 발행은 증권사가 발행도 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였는데, 금융위는 ‘발행·유통 분리’ 원칙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가 STO 발행·유통을 분리하기로 한 것은 ‘공정성’ 논란을 고려해서다. 발행·유통을 동시에 하면, 품질에 관계없이 수익성만을 위주로 자사가 발행한 STO만 유통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이렇게 되면 한 곳이나 몇몇이 STO 발행·유통 시장을 독과점할 것이란 우려도 고려했다. 코인 등 다른 업계와의 ‘형평성’ 시비도 검토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0)에 따르면, 현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자체 코인을 발행한 뒤 자사 거래소에 상장·유통할 수 없다. 코인도 발행·유통을 분리했는데, STO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STO 혁신성·수익성 고민 깊은 시장하지만 블록체인 기반 STO를 준비하는 증권사와 블록체인 업계는 복잡한 심경이다. A 업체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은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가 장점”이라며 “기존 제도처럼 발행·유통을 분리해 각각 참여한다면 굳이 블록체인 기반 STO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혁신이라고 알렸지만, 실제로는 ‘혁신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다. B 업체 관계자는 “STO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면 고객들이 회사별로 회원 가입을 여러 번 해야 하는 등 고객 불편이 예상된다”며 “번거로움 없이 STO 서비스가 초기에 정착되려면 유통을 맡은 증권사가 발행까지 함께 하는 게 낫다”고 전했다. 토스의 슈퍼앱 전략처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는 ‘효율성’이 있어야 소비자 선택을 받을 것이란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발행·유통을 한꺼번에 할 수 없다면 다른 수익 보전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경기침체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 시장이 제대로 열리려면 파격적인 제도 완화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C 업체 관계자는 “스타트업과 증권사가 함께 경쟁하려면 수익을 담보할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1인당 투자액 한도 제한을 완화하는 등 융통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발행·유통 분리 원칙 이외의 다른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전 자본시장연구원장)는 “새로운 시장을 열기 위한 금융위의 뜻깊은 정책이 성공하려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관건”이라며 “기본적인 원칙은 지키되, 정책 효과가 반감되지 않고 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느슨하고 유연한 신시장 규율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가상자산) 형태의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다. 소액 쪼개기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조각투자’로 불린다. 투자자는 지분, 의결권, 이자, 수익금 등을 나눠 가질 수 있다. 당초 증권형 토큰으로 불렸으나, 금융위원회는 향후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에 반영할 법령상 용어로 ‘토큰 증권’으로 명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