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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켓in] 전기초자, 공개매수 성공..매수대상 주식 90% 청약
  • 마켓 인 | 이 기사는 10월 27일 18시 58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 인`에 출고된 기사입니다.[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일본 아사히 글라스의 한국전기초자(009720) 지분 공개매수가 성공했다. 공개매수 대상 주식의 91%에 대해 매입 신청이 이뤄졌다. 아사히 글라스가 상장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어 조만간 이사회 결의 등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IB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국전기초자 공개매수 청약을 마감한 결과 2대주주 LG전자 보유분 161만주를 비롯해 360만주에 대해 매입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 글라스는 392만주(전체 발행주식의 48.53%)를 공개매수키로 했고, 91% 가량의 청약이 이뤄진 것. 매입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주식은 30만주 가량으로 이는 3.7%에 불과하다.지난 2007년 한 차례 실패뒤 진행된 이번 공개매수는 당시 강력 반발했던 라자드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LKCGF)가 입장을 바꾸면서 성공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아사히 글라스와 LKCGF는 공개매수 이전 주식양수도에 합의했고, LKCGF은 아사히 글라스의 공개매수에 환영의 뜻을 표시하기도 했다. 지분 20%를 보유한 LG전자는 아사히 측과 공동 보유 계약을 맺고 있어 반발할 이유는 크지 않았다. IB업계 관계자는 "소액주주 지분율이 5% 미만이기 때문에 상장폐지 추진에 큰 걸림돌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아사히 글라스측은 사전에 매입한 LKCGF측 지분 7.1%를 포함해 이번 공개매수에 2300억원 가량을 투입하게 됐다. 또 아사히 글라스는 공개매수 수수료로 최대 8억9200만원을 지급키로 했고, 청약 성공에 따라 주관사인 대우증권도 최대 수수료에 근접하는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됐다.
2010.10.27 I 김세형 기자
  • [마켓in] 전기초자, 공개매수 성공..매수대상 주식 90% 청약
  •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일본 아사히 글라스의 한국전기초자(009720) 지분 공개매수가 성공했다. 공개매수 대상 주식의 91%에 대해 매입 신청이 이뤄졌다. 아사히 글라스가 상장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어 조만간 이사회 결의 등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IB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국전기초자 공개매수 청약을 마감한 결과 2대주주 LG전자 보유분 161만주를 비롯해 360만주에 대해 매입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 글라스는 392만주(전체 발행주식의 48.53%)를 공개매수키로 했고, 91% 가량의 청약이 이뤄진 것. 매입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주식은 30만주 가량으로 이는 3.7%에 불과하다.지난 2007년 한 차례 실패뒤 진행된 이번 공개매수는 당시 강력 반발했던 라자드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LKCGF)가 입장을 바꾸면서 성공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아사히 글라스와 LKCGF는 공개매수 이전 주식양수도에 합의했고, LKCGF은 아사히 글라스의 공개매수에 환영의 뜻을 표시하기도 했다. 지분 20%를 보유한 LG전자는 아사히 측과 공동 보유 계약을 맺고 있어 반발할 이유는 크지 않았다. IB업계 관계자는 "소액주주 지분율이 5% 미만이기 때문에 상장폐지 추진에 큰 걸림돌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아사히 글라스측은 사전에 매입한 LKCGF측 지분 7.1%를 포함해 이번 공개매수에 2300억원 가량을 투입하게 됐다. 또 아사히 글라스는 공개매수 수수료로 최대 8억9200만원을 지급키로 했고, 청약 성공에 따라 주관사인 대우증권도 최대 수수료에 근접하는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됐다.
2010.10.27 I 김세형 기자
위례 4만3천가구 공급..2012년말 민간 분양
  • 위례 4만3천가구 공급..2012년말 민간 분양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위례신도시에 보금자리주택 2만2000가구를 포함해 총 4만2947가구가 들어선다. 국토해양부는 위례신도시 총 6.8㎢에 대해 오는 27일 실시계획을 승인한다고 26일 밝혔다.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2.58㎢)와 경기도 성남시(2.80㎢), 하남시(1.42㎢) 등 3개 지자체에 걸쳐 있다. 지난 2008년 8월5일 개발계획승인을 받았으며 오는 2015년 12월까지 4만2947가구에 10만7368명을 수용하게 된다. 위례신도시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민간택지도 본격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위례신도시내 군 골프장인 남성대CC 이전 일정 등을 감안해 85㎡ 초과 중대형 분양주택 중 공급가능지역에 대해 올해부터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택지에서는 군 시설 이전이 본격화되는 오는 2012년말부터 주택 분양이 이뤄진다.  이번 실시계획에서 확정된 주택 수는 보금자리주택 2만2000가구를 포함 총 4만2947가구다. 신도시 북측에 대규모공원(28만㎡, 녹지율 24.9%→27.5%)도 조성된다. 국토부는 공원 조성계획으로 주택수가 당초 계획보다 약 3000가구 줄었으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은 기존 계획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올해 3월 사전예약을 실시한 2939가구는 예정대로 내년 6월 본청약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오는 2013년 12월부터 입주하게 된다고 밝혔다. 나머지 보금자리주택 물량은 군시설 이전시기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휴먼링 조감도(자료 : 국토부)위례신도시는 한국의 미(美)가 깃든 사람중심 친환경 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청량산,  장지천·창곡천 공원을 친환경 보행로인 `휴먼링`으로 연결해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했다. 휴먼링은 차량과 입체적으로 분리돼 산책, 조깅,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인간중심의 녹지공간으로 보행 및 자전거통행 전용공간이다. 신도시내 어디서든 휴먼링까지 10분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위례신도시 녹색네트워크의 중심으로 공원-녹지-하천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휴먼링과 연계된 신도시 중심부에는 트랜짓몰이 조성되고 여기에는 지하철 복정역과 마천역을 연결하는 친환경 신교통 수단(바이모달트램 등)이 지난다. 트랜짓몰은 신교통수단 노선 주변 1~2층을 연도형 상가로 계획해 생활가로를 조성하고 상층부는 주거로 계획할 예정이다. 트랜짓몰 정거장 주변은 사람중심의 활력있는 도시공간이 되도록 쇼핑, 문화, 여가기능이 연계된 시민활동의 중심지로 조성키로 했다. ▲ 위례신도시 위치도(자료 : 국토부)
2010.10.26 I 문영재 기자
  • 건설사“ 연내분양 강행할까 두고볼까”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건설사들이 올해 계획한 분양물량에 대해 연내 분양에 나설지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물량의 경우 조합원분이 많아 일반분양 물량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의 경우 대규모 공급은 미분양 리스크가 여전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수도권 대단지 분양예정 물량을 두고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고 보고 연내 분양에 나서는 곳과 내년으로 이월하는 곳으로 나뉘는 모습이다. ◇ 시장회복 기대감 `솔솔`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 강세가 이어지면서 매매시장 회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도 공급감소에 따른 수급조절로 미분양물량이 17개월간 감소세를 이어가는 등 분양시장 분위기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여전히 매매시장이 침체를 보이고 있고, 8.29대책의 금융·세제지원 약발도 아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좀더 시장상황을 지켜보자는 관망심리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오는 11~12월은 3차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과 4차지구 신규지정, 서울 강남·서초 시범지구 2곳의 본청약이 예정돼 있어 민간 분양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연내 분양 `강행형` 금호산업(002990) 건설부문은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에서 `신(新)별내 퇴계원 어울림` 578가구를 이달중 분양키로 했다. 총 578가구 중 440가구가 85㎡이하로 최근 주택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3.3㎡당 분양가가 950만원 수준(84㎡ 기준)으로 최근 인근지역에 분양했던 별내신도시나 갈매동 보금자리주택(3.3㎡당 990만원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게 금호건설측의 설명이다. 대우건설(047040)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들어서는 `수원 인계 푸르지오` 전용면적 84㎡ 총 190가구의 분양에 나섰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연초에 분양을 예정했지만 인허가 등의 문제로 인해 그동안 연기됐던 것"이라며 "최근 수원지역에서 분양에 나섰던 업체들이 고전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입지여건과 인근 아파트 시세가 양호하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한진중공업, 동아토건, 원광건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송도신도시에서 `송도 캐슬&해모로` 1439가구를 11월초 분양할 예정이다. 롯데건설이 지난 1월 용인 기흥 `롯데캐슬 에코` 2770가구와 송도신도시 1차 667가구를 분양한 이후 올들어 가장 큰 규모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지금을 부동산 경기 바닥으로 보고, 향후 회복을 기대하면서 분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 좀더 관망 `신중형` 올해 미분양 리스크가 낮은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을 중심으로 분양을 진행해온 삼성물산(000830)은 연내 분양을 계획했던 수원시 신동 `래미안` 1288가구의 분양시점을 놓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사업지가 삼성전자 수원공장 남쪽 부지에 위치해 근로자 수요가 기대되지만 수원지역 분양시장이 여전히 침체돼 있는 데다 대단지라는 점이 부담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인허가 문제로 인해 분양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동문건설도 올해 유일한 분양사업으로 계획했던 고양시 삼송택지지구 `굿모닝힐` 타운하우스 총 200가구의 분양시점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동문건설 관계자는 "시장 분위기를 봐가며 연내 분양에 나설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금호건설, `新별내 퇴계원 어울림` 578가구 분양☞(특징주)금호산업, 풋백옵션 부담 완화..이틀째 `上`☞(방송예고)신고수열전, 코스피 1860선 후퇴..종목별 긴급 대응책은?
2010.10.18 I 이진철 기자
  • 건설사, 연내 분양 할까말까 "고민되네"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건설사들이 올해 계획한 분양물량에 대해 연내 분양에 나설지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물량의 경우 조합원분이 많아 일반분양 물량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의 경우 대규모 공급은 미분양 리스크가 여전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수도권 대단지 분양예정 물량을 두고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고 보고 연내 분양에 나서는 곳과 내년으로 이월하는 곳으로 나뉘는 모습이다. ◇ 시장회복 기대감 `솔솔`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 강세가 이어지면서 매매시장 회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도 공급감소에 따른 수급조절로 미분양물량이 17개월간 감소세를 이어가는 등 분양시장 분위기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여전히 매매시장이 침체를 보이고 있고, 8.29대책의 금융·세제지원 약발도 아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좀더 시장상황을 지켜보자는 관망심리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오는 11~12월은 3차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과 4차지구 신규지정, 서울 강남·서초 시범지구 2곳의 본청약이 예정돼 있어 민간 분양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연내 분양 `강행형` 금호산업(002990) 건설부문은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에서 `신(新)별내 퇴계원 어울림` 578가구를 이달중 분양키로 했다. 총 578가구 중 440가구가 85㎡이하로 최근 주택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3.3㎡당 분양가가 950만원 수준(84㎡ 기준)으로 최근 인근지역에 분양했던 별내신도시나 갈매동 보금자리주택(3.3㎡당 990만원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게 금호건설측의 설명이다. 대우건설(047040)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들어서는 `수원 인계 푸르지오` 전용면적 84㎡ 총 190가구의 분양에 나섰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연초에 분양을 예정했지만 인허가 등의 문제로 인해 그동안 연기됐던 것"이라며 "최근 수원지역에서 분양에 나섰던 업체들이 고전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입지여건과 인근 아파트 시세가 양호하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한진중공업, 동아토건, 원광건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송도신도시에서 `송도 캐슬&해모로` 1439가구를 11월초 분양할 예정이다. 롯데건설이 지난 1월 용인 기흥 `롯데캐슬 에코` 2770가구와 송도신도시 1차 667가구를 분양한 이후 올들어 가장 큰 규모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지금을 부동산 경기 바닥으로 보고, 향후 회복을 기대하면서 분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 좀더 관망 `신중형` 올해 미분양 리스크가 낮은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을 중심으로 분양을 진행해온 삼성물산(000830)은 연내 분양을 계획했던 수원시 신동 `래미안` 1288가구의 분양시점을 놓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사업지가 삼성전자 수원공장 남쪽 부지에 위치해 근로자 수요가 기대되지만 수원지역 분양시장이 여전히 침체돼 있는 데다 대단지라는 점이 부담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인허가 문제로 인해 분양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동문건설도 올해 유일한 분양사업으로 계획했던 고양시 삼송택지지구 `굿모닝힐` 타운하우스 총 200가구의 분양시점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동문건설 관계자는 "시장 분위기를 봐가며 연내 분양에 나설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금호건설, `新별내 퇴계원 어울림` 578가구 분양☞(특징주)금호산업, 풋백옵션 부담 완화..이틀째 `上`☞(방송예고)신고수열전, 코스피 1860선 후퇴..종목별 긴급 대응책은?
2010.10.17 I 이진철 기자
  • 민간아파트 다자녀 공급비율 5%로 확대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오는 8일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는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유형별 비율을 10% 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 민간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도 3%에서 5%로 확대된다.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8일 공포·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유형별 비율을 10% 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현재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이 아닌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은 유형별로 공급비율을 축소할 수 있으나 공급량을 확대하거나 공급유형별 상호간 비율조정은 할 수 없었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역에 따라 특별공급 유형별 경쟁률에 차이가 발생했다"며 "시장, 군수에게 기관추천을 제외한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비율을 10% 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실제로 지난해 국민주택을 공급한 파주는 신혼부부(1.1대 1)보다 다자녀(1.8대 1)가, 광명은 다자녀(4.3대 1)보다 신혼부부(6.7대 1)가 높은 청약률 기록했다.국토부는 다만 각 유형별 공급 최소비율을 3% 이상으로 유지하고 특별공급 유형별로 합한 총 특별공급비율(현행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 비율은 신혼부부가 15%, 생애최초 20%, 다자녀 10%, 노부모 5%다.개정안은 또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시 자산요건을 강화해 기준 금액이하의 부동산을 소유한 가구만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 요건 가운데 부동산에 주택을 포함했다.현재 영구·국민임대주택의 부동산 기준금액은 1억2600만원이하이며 장기전세주택 기준금액은 2억1550만원이하이다.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입주예약)제도를 개선, 사전예약 특별공급 미달물량을 사전예약 일반청약자에 공급토록 하고 범죄피해자나 탄광근로자, 재외동포를 국민주택 특별·우선공급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2010.10.07 I 문영재 기자
(추석後 부동산)②가을 분양 `봇물`..보금자리도 대기
  • (추석後 부동산)②가을 분양 `봇물`..보금자리도 대기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추석이후 분양시장은 상반기 주택시장 침체로 그동안 연기했던 분양사업장의 밀어내기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21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0월 서울 수도권에서 민간건설업체는 1만3317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이 7곳 944가구, 경기가 21곳 1만273가구가 분양대기 중이다. 공공물량은 서울 수도권에서 3579가구(임대포함)가 예정돼 있다.11월에도 서울에서는 8곳 1474가구, 경기에서는 13곳 9795가구의 민간분양이 예정됐다. 서울 수도권의 공공물량 1555가구도 분양준비 중이다. 특히 11월과 12월에는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 본청약과 보금자리 3차지구 9000여가구의 사전예약이 예정돼 있어 분양시장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 재개발·재건축 일반분양 `봇물` 10월에는 대림산업(000210)과 삼성물산(000830) 컨소시엄이 서초구 반포 삼호가든1, 2차를 재건축한 `래미안e편한세상` 총 1119가구 중 47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당초 일반분양 물량이 없는 1대1 재건축 단지였으나 임대주택 의무건설 폐지로 일반공급이 가능해졌다.  11월에는 GS건설(006360)이 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 1150가구 중 12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용면적 59㎡ 23가구, 114㎡ 101가구로 구성됐다. 입주는 2012년 예정이다. GS건설-대림산업(000210)-현대산업(012630)개발-삼성물산 컨소시엄도 성동구 하왕십리동에서 왕십리뉴타운1구역 1702가구 중 83~179㎡ 600가구를 일반공급한다. 입주는 2013년 4월이다. 동부건설(005960)은 흑석6구역을 재개발한 `흑석뉴타운 센트레빌 Ⅱ` 963가구 중 19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 판교·광교신도시 `분양 본격화` 호반건설은 이달말 경기 성남 판교에서 `판교 호반베르디움` 주상복합아파트 전용면적 131~134㎡ 178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10월에는 아이에스동서(010780)가 경기 수원 광교에서 타운하우스 `광교에이린의뜰` 240가구를 공급한다. 같은 달 우미건설은 경기 남양주시 별내지구 A18블록에서 `우미린` 공급에 나설 예정이다. 전용면적 101~117㎡ 총 396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같은 달 경기 성남 여수지구에서 `성남여수휴먼시아` B-1블록 1039가구를 분양한다. LH는 11월에 안산 신길지구와 포일2지구에서 `휴먼시아` 333가구와 330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아울러 광교에서 공공임대 236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 강남·서초 보금자리 `411가구` 본청약 11월 사전청약을 진행할 보금자리 3차지구 물량은 구로항동과 광명시흥, 하남감일, 인천구월 등 4곳에서 9000여가구 정도 된다. 12월에는 보금자리 시범지구인 서초우면지구에서 전체 1082가구 모집 중 사전예약(864가구)분을 제외한 218가구가 분양된다. 강남세곡지구도 같은 달 전체 958가구 중 사전예약(765가구)분을 제외한 193가구가 나온다. 분양가는 사전예약 당시 전용 60㎡ 이하가 3.3㎡당 1030만원, 60~85㎡이 1150만원선으로 본청약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약저축 납입액이 높은 수요자라면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을 비롯해 공공이 짓는 중소형아파트를 노려볼만하다.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청약가점 고점자 중 자금여력이 되는 수요자라면 판교, 광교 타운하우스를 비롯해 강남권 재건축 후분양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 
2010.09.21 I 이지현 기자
  • 광교상가, 일부 편법 선분양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최근 광교 일부지역에서 편법 선분양이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상가정보업체 상가뉴스레이다가 1일 경기도시공사(이하 경기도공)에 확인한 결과, 현재 광교신도시 상가분양신고에 필요한 `착공용 토지사용 승낙서`를 발부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가 사전청약 형태로 생활대책용지에서 사전분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광교 지역에 총 35곳의 생활대책용지 중 몇몇 용지에서 사전청약 형태로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생활대책용지는 과거 광교신도시가 계획되기 이전 영농이나 축산업 등의 종사자에게 생활대책 보상차원에서 공급됐던 근린생활용지나 일반상업용지로서 감정가격으로 우선 공급권을 주는 용지들이다.광교 신도시에서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하기 위해서는, 토지공급자(경기도공)에게 토지를 입찰이나 생활대책용지로 공급받은 후 경기도공으로부터 `건축허가용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고 관할 관청에 건축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어 토지공급자(경기도공)에게 잔금을 완납하면 경기도공으로부터 `착공용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고 착공신고 후 분양에 나서는 것이 원칙이다. 광교의 몇몇 업체들이 문제가 된 것은 경기도공이 `착공용 토지사용승낙서`를 발부한 적이 없어 원칙상 분양공고를 할 수 없음에도 일부 업체들이 사전 청약 형태로 분양공고를 냈기 때문이다. 실제 이런 선분양 피해사례는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올해에도 판교지역의 불법 선분양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광교 내 일부 업체들은 “토지에 대한 잔금 납부까지 마쳐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경기도시공사에서 착공용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일뿐”이라며 “공사 측에서 명확하게 토지사용시기를 지정하면 바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아 착공신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시공사 측은 이에 대해 업체들의 잔금 지급이 늦어져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하지 않을 것일 뿐 토지사용시기를 늦춘 적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분양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청약 형태로 분양을 하는 것은 위법이며 투자자들도 법적으로 구제받기 쉽지 않다”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0.09.06 I 김유성 기자
화끈한 규제완화..무슨 일 있었나?
  • [8.29대책]화끈한 규제완화..무슨 일 있었나?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가 29일 내놓은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화끈한` 규제완화라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대책 발표에 `인식의 대전환`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비롯해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혜택 연장, 보금자리주택 물량축소·시기조정 등 업계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대부분 수용했다. 정부가 이처럼 큰 폭의 규제완화에 나선 것은 최근의 시장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겉으로는 현 상황에 대해 가격 조정 국면이라고 말해왔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의 거래불편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 4.23대책과 8.29대책 비교(자료 : 금융위)◇ 가격급락·거래실종·미분양적체..`돌파구` 필요 주택거래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위축되기 시작해 올들어 감소폭이 더 커졌다. 실제로 올 6~7월에는 서울과 수도권 모두 예년대비 50%이상 감소하며 지난해 1월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5개구 가운데 20개, 경기 31개 시·군중 20개, 인천 8개구 가운데 6개 지역에서 50%이상 줄었다. 집값도 지난 3월 중순 이후 25주 연속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과천이나 분당 지역 등은 고점대비 10%이상 하락해 체감하락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규주택 시장도 얼어붙어 대부분 지역에서 청약경쟁률이 저조하고 분양물량도 크게 줄었다. 청약경쟁률은 지난 1~7월 민간분양 120개 단지 가운데 청약미달이 94개에 달했다. 수도권의 7월 아파트 분양승인은 최근 5년 동월평균 대비 39%나 줄었다. 이 같은 시장 상황은 집값 하향 안정화에 무게를 뒀던 정부의 고민을 가중시켰고 결국 건설업계의 규제완화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거래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입주예정자와 기존주택 처분희망자를 중심으로 입주·거래 불편이 심화되고 미입주 증가에 따라 하도급·자재·이사·중개·인테리어 업체의 동반 위축을 막기 위해선 거래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 `금지옥엽` 보금자리마저 물량축소·시기조정 전문가들은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대부분 내놨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 때 DTI를 손댈땐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고 투기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시각이 있었지만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하고 모두 풀기로 했기 때문이다. 적용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종전 무주택·1주택 입주예정자로 한정했지만 `입주예정자` 조건을 없앴다. 국토부에 따르면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가 수도권 전체가구의 91%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모두 DTI 한시적 폐지의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원재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부는 지난 4·23대책의 보완만으로는 거래활성화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DTI규제완화 대상을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와 1주택자로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적용시기를 내년 3월말까지로 정한 것은 주택거래 소요시간(6개월) 내년 이사철·신학기 시점 등을 두루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에 그 동안 `절대 불가`였던 보금자리주택 물량축소와 시기조정에도 뜻을 굽혔다. 건설업계 요구가 그대로 관철된 것이다.그동안 건설업계에선 보금자리주택의 대기수요로 민간 주택시장이 붕괴위기에 처했다며 보금자리 물량축소와 시기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국토부는 3차 보금자리지구부터 사전예약 물량을 80%에서 50% 이하로 낮추고 올 10월쯤 발표 예정인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는 3차 광명시흥의 이월물량 등을 감안해 지구수를 2~3개로 축소키로 방침을 바꿨다. 국토부는 그러나 오는 2012년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를 짓기로 한 목표는 그대로 추진키로 했다. ▲ 권역별 DTI 규제 현황(자료 : 금융위)
2010.08.29 I 문영재 기자
인천 `용현엠코타운` 분양..3.3㎡당 800만원
  • 인천 `용현엠코타운` 분양..3.3㎡당 800만원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현대차 그룹 계열사인 현대엠코는 남구 용현동 성신아파트를 재건축한 171가구 규모의 `용현엠코타운`을 분양한다고 17일 밝혔다. 일반 분양은 58가구다. 인천 부평, 울산 신천, 서울 상도에 이어 현대엠코가 4번째로 공급하는 아파트다. 후분양 방식이며 지상 12층과 19층 2개 동이다. 전용면적 78㎡ 25가구, 91㎡ 26가구, 107∼108㎡ 108가구, 111㎡ 12가구로 구성됐다. 가격은 3.3㎡당 760만~800만원으로 주변시세보다 50만~100만원 가량 저렴하다는 게 현대엠코의 설명이다. 일반 분양분은 78㎡ 14가구, 91㎡ 7가구, 107∼108㎡ 31가구, 111㎡ 6가구다. 청약은 오는 23일 특별공급분을 시작으로 26일까지 실시하며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2일 예정이다. 오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며 현장 내 샘플하우스는 사전예약 후 방문 가능하다. 모든 평형에 3베이 타입 설계를 적용했으며 대부분 남향으로 배치했다. 용현동 지역은 인천의 구도심 재개발 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신흥 주거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는 게 현대엠코의 설명이다. 경인고속도로 인천IC와 제2경인고속도로 능해IC가 가깝고, 제2외곽순환도로 및 수원과 인천을 잇는 수인선 전철이 개통되면 역세권의 위상을 갖추게 된다. 걸어서 5분 거리에 초·중·고교 각 1개교가 있고,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 등 편의시설과 인하대병원 등이 가깝다. 조명래 현대엠코 주택개발본부장 전무는 "비록 단지 규모는 작지만 인천 남구 지역에서 가격 및 품질 등 모든 면에서 다른 아파트를 능가하는 고품격 리딩 아파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32)888-2070  ▲ 용현엠코타운 조감도
2010.08.17 I 박철응 기자
(VOD) <부동산Q> 하반기 청약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 (VOD) <부동산Q> 하반기 청약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 &nbsp;[이데일리TV 이민희 PD] 가을 분양 성수기를 앞두고 주택청약과 관련된 제도가 대거 변경된다. 수요자들은 바뀐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낭패를 겪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그래서 오늘은 ‘하반기 주택 청약시 꼭 알아둬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 특별공급 청약시 청약통장을 사용 먼저, 이달 23일부터는 국가유공자와 철거민,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 청약시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공공주택은 청약저축에 6개월 이상 납입, 민영주택은 지역 예치금의 최소금액을 6개월 이상 예치해야 하는데, 예치금은 서울·부산의 경우는 300만원, 광역시 250만원, 기타지역 200만원 이상이다. 또한, 그동안은 임차권을 3자에게 양도할 경우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았는데 이제는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 할 경우 양도자는 당첨자로 관리되고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다만 사업주체에게 명도 하는 경우에는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돼 다른 주택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착오기재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해약한 청약통장을 1년 이내에 재가입하면 기존 통장의 효력이 회복 된다. ◇ 장기전세주택 소득제한기준 확대 그동안 시프트 전용면적 60~85㎡의 경우, 별도의 소득기준이 없었는데 이제는 입주자 선정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제한된다. 단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을 감안해 소득 한도를 50%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전용면적 60㎡이하 주택형의 경우는 현행대로 월평균소득의 70%이하가 유지된다. 그리고,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 시프트의 경우는 소득 기준과 관련해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게된다. 또 장기전세주택 당첨자 선정방식도 모두 가점제 방식으로 통합된다. 가점제 항목은 가구주 나이와 부양가족수, 서울시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 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등으로 구성된다. ◇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감면 혜택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2010년 5월 14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60%에서100%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비율은 취득 당시 건설사가 인하한 분양가 수준에 따라 다른데 20%를 초과 인하시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올 연말에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본청약이 시작될 예정이다. 본 청약 시점에서는 많은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데 사전예약 당첨자는 본 청약단계에서 입주자로 확정되고, 본 청약 후 계약체결 가능일로부터 7~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여기에, 관계법령에 따라 ‘5년의 거주의무’가 부과된다. 사전예약 당첨자와 당첨자의 가구에 속한 사람은 타 단지 본 청약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타 지구 본 청약에 당첨될 경우 사전예약 당첨은 취소된다. 또한, 사전예약 당첨이 취소됐거나 포기할 경우 1,2년간 보금자리 사전예약 신청이 제한된다.&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출연/법률자문 :&nbsp;이경환 변호사(가우법률사무소)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8월 13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nbsp;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지상파DMB QBS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nbsp;
2010.08.13 I 이민희 기자
  • 해외유학생·장기군복무자 보금자리 `5년 거주의무` 제외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이달부터 해외 유학생과 장기군복무자는 보금자리주택 입주·거주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입주·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주택은 수도권에 짓는 국민주택과 택지개발, 보금자리 등 공공주택 가운데 전체 개발면적의 절반 이상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공급하는 주택이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사전청약을 받은 시범지구는 물론 올해 사전청약을 받은 위례신도시와 2차지구를 포함해 앞으로 수도권 그린벨트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본청약)를 실시하는 보금자리주택에 모두 적용된다.개정안은 또 입주예정자(입주자)가 근무·생업·취학·질병치료 등으로 해외에 체류(최대 2년 제한)하거나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혼인·이혼으로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에게 거주의무를 승계한 경우 입주·거주 의무기간(5년)에서 제외토록 했다.종전에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을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만 입주·거주 의무 예외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당첨자 가운데 해외유학을 떠나거나 군복무가 10년이 넘을 경우, 입주 기간 내지는 거주기간 조정이 가능해진다.
2010.08.10 I 문영재 기자
강남권 하반기 분양물량 `503가구`
  • 강남권 하반기 분양물량 `503가구`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아파트 신규 공급이 뜸한 강남권에서 하반기 500여가구가 공급된다. 보금자리 2곳과 재건축 3곳 등 5곳에서 물량이 나온다.&nbsp;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보금자리 시범지구인 서초우면지구에서 오는 12월 전체 1082가구 모집 중 사전예약(864가구)분을 제외한 218가구가 분양된다.강남세곡지구도 같은 달 전체 958가구 중&nbsp;사전예약(765가구)분을 제외한 193가구가 나온다. 사전예약자 중 부적격자가 생기면&nbsp;이들이 제외되기 때문에 물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분양가는 사전예약 당시 전용 60㎡ 이하가 3.3㎡당 1030만원, 60㎡~85㎡이 1150만원선으로 본청약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월에는 대림산업과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참여한 서초구 반포 삼호가든1, 2차 재건축아파트 총 1119가구 중 47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당초 이 아파트는 일반분양 물량이 없는 1대1 재건축 단지였으나 임대주택 의무건설 폐지로 분양물량이 생겼다.9월에는 SK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5차 재건축아파트 총 240가구 중 42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12월에는&nbsp;서초구 서초동 삼익2차&nbsp;재건축단지(총 280가구)에서 3가구가 나온다.&nbsp;부동산114 관계자는 “재건축 일반분양 청약시 분양가가 적정한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조합원 입주권 가격이 일반분양분 분양가보다 싼 경우도 많은 만큼 조합원 매물 시세도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nbsp;▲ (자료=부동산114 제공)▶ 관련기사 ◀☞(특징주)건설주, 하루만에 `반등 시도`☞대림산업, 사우디 카얀 폴리카보네이트 공장준공☞(특징주)건설주, 부동산대책 발표 연기에 `약세`
2010.07.26 I 이지현 기자
"수도권에 승부건다" 대형사 2만5천가구 분양
  • "수도권에 승부건다" 대형사 2만5천가구 분양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형 건설업체들이 그동안 미뤄왔던 신규 분양물량을 연말까지&nbsp;공격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nbsp;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보금자리 사전 청약이 예정됐지만,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nbsp;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올초 계획된 분양 일정을 큰 변경 없이 진행하려는 것이다.&nbsp;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 건설업체의 연내 분양물량은 2만5224가구다.&nbsp;미분양 리스크가 높은 지방보단&nbsp;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공급예정 물량이 집중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삼성·GS건설, 재개발 재건축 일반분양 많아현대건설(000720)은 2개 사업장에서 146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인천 검단신도시에서는 390가구를, 강서구 화곡3주구에서는 2415가구 중 1070가구를 일반분양으로 준비하고 있다.삼성물산(000830)은 3개 사업장에서 719가구를 분양한다. 9월에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7구역과 성동구 금호19구역의 재개발사업을 맡아 2397가구 중 585가구를, 1057가구 중 33가구를 각각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옥수12구역(1821가구 중 101가구 일반분양) 재개발 분양도 하반기 중에 진행할 예정이다. 대우건설(047040)은 5개 사업장에서 1233가구를 분양한다. 8월 경기 수원 팔달구 인계동 172-1일원에서 190가구를 9월 서울 성동구 금호14구역에서 705가구 중 23가구를 일반분양 할 예정이다. 경기 성남 분당구 운중동에서는 타운하우스 145가구를 선보일 계획이다. GS건설(006360)은 4개 사업장에서 1262가구를 공급한다. 9월에는 서울 마포구 아현4구역을 재개발해 1150가구 중 124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10월과 11월에는 경기 용인 신봉동에서 401가구를,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서 699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 대림산업, 8곳 4220가구 공급.. 경기권 집중대림산업(000210)은 8개 사업장에서 422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지역에만 전체 계획 물량의 76%(3217가구)가 집중됐다. 10월 의왕시 내손동 대우사원주택을 재건축해 2245가구 중 715가구를 일반분양하며 광주 역동과 용인 마북동 2·3차지구에서도 1646가구와 712가구를 각각 분양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은 4개 사업장에서 3695가구를 선보인다.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D11, 16, 17블록과 F21~23블록에서는 1494가구와 1654가구를 각각 분양할 예정이다. 9월에는 경기 용인 신갈주공을 재건축해 612가구 중 52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11월에는 서울 성동구 행당동 155-1번지에 495가구 분양을 준비 중이다. 현대산업(012630)개발은 8개 사업장에서 4499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8월 경남 울산 동구 전하동 사업장(991가구 중 125가구 일반분양)을 시작으로 9월 서울 왕십리2구역(156가구)과 강원 춘천 장학리(493가구), 10월 경기 김포한강신도시(1205가구), 수원 권선동(1077가구), 부천 약대동(947가구)에서 일반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4개 사업장에서 2879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9월 부산 정관신도시 A-10블록에서 848가구를 선보이며, 연말인 12월에 경기 파주 교하신도시 A14블록에서 1880가구 규모의 대단지 분양을 준비 중이다. SK건설은 4개 사업장에서 2945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경기 화성 기산동 150번지에 901가구, 반월동 660-1번지에 1768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5차 재건축 물량(240가구) 중 42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두산건설(011160)은 4개 사업장에서 2312가구를 공급한다. 이달에 서울 동작구 사당동 영아아파트의 재건축&nbsp;물량 122가구를 일반분양하며. 9월에는 부산 서구 서대신동4가 재개발 사업장에서 236가구를,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서 1008가구를 각각 분양할 예정이다. ▲&nbsp; 10대 건설사&nbsp;연내 분양계획 (자료: 닥터아파트)▶ 관련기사 ◀☞현대건설, 2Q 실적양호+수주목표 달성..`매수`-교보☞현대건설, `고객만족` 경영에 나선다☞현대건설, 해외 수주 모멘텀 긍정적..목표가↑-골드만삭스
2010.07.23 I 이지현 기자
  • 수영복은 반품이 안된다고?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사례1.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한모씨는 7월12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수영복을 주문하고 받아보니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착용해 보지 않고 15일 포장된 채로 반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에게 수영복은 특성상 반품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거부를 당했다. 사례2. 인천 남동구 거주하는 오모씨는 7월1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3피스 수영복을 주문해서 다음날 제품을 받아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제품 판매 시 교환이나 반품이 되지 않는 점을 고지했다는 것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사례3. 서울 동작구 거주하는 임모씨는 6월26일 인터넷쇼핑몰에서 산 수영복을 입어보고 사이즈가 맞지 않아 교환을 요청했으나 착용을 했다는 이유로 교환을 거부당했다. 여름철을 맞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수영복 구입이 늘면서 동시에 쇼핑몰에서 수영복을 교환이나 반품해 주지 않아 불만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2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수영복 관련 소비자상담 153건 중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84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47건, 56.0%)이 청약철회 거부로 인한 피해였다고 22일 밝혔다. 쇼핑몰들이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이유는 `수영복이라는 이유로 청약 철회 거부하는 경우`(22건)와 `사전에 환불 불가를 고지한 경우`(21건)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면,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영복이라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사업자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설사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사전에 수영복에 대해 반품이 되지 않는 점을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조항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전소법상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만약 소비자가 수영복을 착용함으로써 변형되는 등의 손상이 발생됐다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지만 단지 시험적으로 착용해 수영복의 변형이 없어 재판매가 가능하다면 사업자가 이를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같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가 자신의 사이즈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문하는 것이 필요하고, 혹시 구입한 수영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품을 손상시키지 말고 사업자에게 즉각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수영복을 반품이나 교환해야 할 경우 7일 이내에 이런 의사를 사업자에게 밝혀야 하고 신용카드 결제(20만원 이상, 3개월 할부)로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함께 신용카드사에도 서면으로 청약 철회 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수영복 전문 쇼핑몰 발리비키(Bali Biki)의 이경호 대표는 “일부 소형 쇼핑몰에서 수영복을 속옷과 같이 생각해 반품이나 환불을 해 주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규모가 있는 쇼핑몰에서는 제품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반품이나 환불을 해 주고 있는 만큼 안심하고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2010.07.23 I 이승현 기자
  • 인터넷에서 산 수영복, ''법적으로'' 환불 가능
  • [노컷뉴스 제공] 한모씨(서울 은평)는 지난 7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59,200원 짜리 수영복을 주문했다. 하지만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물건을 받은 다음 날 포장된 채로 반품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수영복의 특성상 반품이 안된다고 거부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영복이라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는 없다. 설사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사전에 수영복에 대하여 반품이 되지 않는 점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조항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효력이 없다.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수영복 관련한 소비자 상담 가운데 이처럼 청약철회 거부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7월12일까지 관련 소비자상담 153건 중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84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47건, 56.0%)이 청약철회 거부로 인한 피해였다.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수영복의 청약 철회 거부 사유로는 ‘수영복이라는 이유로 청약 철회 거부하는 경우’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사전에 환불 불가를 고지한 경우’가 21건 등이었다.한국소비자원은 수영복의 특성상 착용하면 변형될 가능성이 크므로 전자상거래로 수영복을 구입할 경우 자신의 정확한 사이즈를 파악해 주문하도록 하고, 충동 구매하였을 경우에는 손상시키지 말고 관련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 절차를 밟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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