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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일본, 정권교체 초읽기
-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 매일경제▲1면-떠오르는 `뉴재팬`-신종플루백신 연내 500만명 접종-쌍용차 부평공장 매각-우리銀 직원 급여 5% 반납-금강산 면회소서 이산가족 상봉▲뉴스포커스-소득 줄었는데 대출이자등 지출은 늘어-장마저축 소득공제 저소득층엔 유지-내년초 800만명 추가접종 가능▲보금자리주택 Q&A-우면·세곡지구 16년은 돼야 당첨권▲종합-전기차 움직이려면 휴대폰배터리 6250개 필요▲경제·금융-우리銀 임금삭감 他은행 동참하나-부동산과열지역만 선별적 대출규제-경상수지 6개월째 흑자-은행 예금금리 잇따라 올라-세금낼때 드는 부대비용 7조-신한지주·은행 임원 전원 유임▲국제-日총선 최후 격전지는 도쿄 이케부쿠로역-중국 서부 삼각경제권 뜬다-日 휴대전화 단말기 3社 사업통합 추진-美바이오연료 열풍 꺼진다-英금융감독청장 "은행에 `토빈세` 부과▲기업과 증권-휴대폰 점점 커지네-현대·기아차 8월 美판매 사상 최대-포스코, 스테인리스값 13% 올려-삼성 냉장고·세탁기·건조기 美가전 소비자만족도 1위-주식형펀드 증권거래세 부과 언제부터..-황제주 3총사 "옛날이 그리워"-CEO&Stock 일진에너지 이상배 사장-전업 투자자문사 실적 쑥-이상급등주 속출..투자주의보-중국식품포장 BW 발행 추진▲부동산-빅5 건설사 "주공 공사라도 따자"-다운계약 난무하는 은평뉴타운-재건축 후분양단지 분양권 가격 `쑥`◇서울경제▲1면-월급이 줄었다-`디플레 공포` 日..정권교체 초읽기-우리銀 전직원 임금 5% 반납-모비스, 현대차 지분 대폭확대..지주사 전환하나-"신종플루 백신 1000만명분 연내 확보할 것"▲종합-홈플러스 "신개념 SSM 모델 준비"-서해안 길이 90년간 40% 줄었다-이산가족 상봉 내달 26일부터 6일간 금강간서-"소득공제 종료 장마저축 보완대책 곧 마련하겠다"-집값 오름세 심상치 않은데..-"정부대응은 지나치게 느슨" 지적-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유력지역 가보니-근로소득 증가율 크게 줄어..금융위기 충격파 고스란히 반영-증권투자수지 사상최대-백용호 청장 "국세청 변하고 있다"▲해설-"문제는 경제"..`샴페인` 대신 내수살리기등 난제 풀어야▲국제-CIC "올 해외투자 10배 늘릴 것"-中 은행 대출 줄여 유동성 옥죄기-인도, 곡물사재기 집중 단속-日도 금융 파생상품 규제 동참-"FRB 모기지증권 매입 속도 조절을"-美 FDIC 예보기금 고갈 위기▲산업-현대·기아차 美진출 이후 사상최대 실적-삼성·LG전자·소니 등 글로벌 가전 CEO들 獨 `IFA` 대거 참관-김승연 회장, 민간 스포츠 외교 전면에-삼성 냉장고·세탁기·건조기 美 소비자만족도 1위-"대북사업 재개때까지 긴장 늦추지 말자" ▲증권-LED주 시장확대 기대감에 동반상승-국내 주식형펀드 설정액 80조 밑으로-CMA 지급결제서비스 한달 지났지만..계좌수만 늘고 은행예금 이동없어-`선진국 펀드` 기 살아나나◇한국경제▲1면-블루칩 편입 효과 `공룡펀드` 대박-자영업자 `생애 첫 주택` 청약조건 강화-신종플루 백신 연내 1천만명 접종-우리은행 직원도 급여 5% 반납-남북 이산가족 추석전 두차례 상봉▲종합-정몽구 회장 "美시장, 모든게 다 만족스럽다"-중국도 8세대LCD 만든다..韓·日·대만과 `4파전`-가계 실질소득·지출 3분기째 감소-`곰표밀가루` 내달부터 9.6% 내린다-공모펀드 거래세 부과 `일보 후퇴`-금속노조, 지역지부 전환 좌초 위기-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보금자리` 역차별▲경제·금융-세금 내기도 버거운데..부대비용만 7조-"부동산값 상승은 국지적 현상"-"국세청은 집행기관..조직내부에 힘쏟겠다"-증권투자수지 79억弗 순유입 사상 최대▲국제-자고나면 불어나는 美 `좀비은행`..경기회복 암초-자민당 벌써 `짐 쌀 준비`..민주, 정권인수팀 31일 가동-日 휴대폰 3사 통합 추진-도요타, 72년만에 美 공장 문 닫는다-MS `엑스박스360`, 소니에 가격인하 맞불▲산업-물류업계, 곡물 재배서 줄기세포까지 `신사업 찾기`-모비스, 현대차株 대량 매입 지주회사 역할 발판 마련-김승연 회장의 스포츠 외교-YF쏘나타 내달 1일부터 사전계약-삼성전자, 외국인 임직원 개방형 인사제 도입-삼성 냉장고·세탁기·건조기 "美 소비자 잡다"-"지역 MBC 송신화질 낮춘것은 불가피"-"금강산·개성관광 재개할 때까지 긴장 늦추지 말라"▲부동산-해외 부동산 투자 다시 살아난다-강동구 재건축 등 집값 오름폭 커져-건설부동산업계 박사학위 취득 붐-대원건설·대아건설 워크아웃 졸업▲증권-신용융자 올 최고수준..단기과열 우려-`나도 신종플루株` 공시 남발..옥석가려야-외국인 지주회사로 눈 돌린다-미스터피자 2대주주 600억 돈방석-`달리는 말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 (8·27공급대책)보금자리주택 청약전략은?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오는 9월말 첫 사전예약이 실시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서울이나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가 뛰어나고 주변시세보다 50~70% 저렴한 장점을 내세웠다. 오는 9월 실시되는 사전예약의 경우 4개 시범단지 중 1~3지망으로 3개 단지까지 동시 청약이 가능하다. 사전예약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입지와 면적, 입주 예정월, 예상분양가, 본청약 시기 등을 청약자들이 사전에 비교·선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세곡·우면지구에 청약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내집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라면 공급물량이 많아 경쟁률이 낮은 하남 미사·고양 원흥 지구를 노리라고 조언했다. ◇ 세곡·우면·위례신도시 경쟁 치열할 듯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10년 이상은 돼야 9월말 사전예약으로 공급되는 보금자리 시범단지에 당첨이 가능할 전망이다. 올해 공급되는 공공분양 물량이 1만4000여가구인 것에 비해 지난 7월말 기준으로 청약저축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가 3만여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서울 세곡과 우면지구는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100% 공급된다. 이중 우면, 세곡지구의 경우 9월 사전예약 물량이 2400가구에 불과해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10년이상 되는 서울 거주자가 아니면 당첨은 어려워 보인다. 하남 미사, 고양 원흥지구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30%가 우선 배정된다. 위례신도시는 내년 4월 사전예약이 실시된다. 서울, 하남, 성남 등 3개 지역에 걸쳐있어 지역별로 쳥약이 다르게 진행된다.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서울시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된다. 성남·하남에 짓는 아파트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분양 물량의 30%만 우선 배정하고，나머지 70%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들도 청약할 수 있다. 높은 청약경쟁률이 걱정되는 실수요자라면 선호도는 조금 떨어지고 공급물량이 많은 지구에 청약하는 편이 낫다. 이중 하남 미사지구는 3만 가구로 공급물량이 가장 많다. 다소 저렴한 분양가를 원한다면 고양시 원흥지구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 원흥지구인근은 위례신도시, 강남 세곡·우면, 하남 미사지구 주변보다 집값이 저렴해 분양가가 가장 낮다. ◇ 특별공급 노려라자격만 된다면 전체 중소형 공급물량의 65%를 차지하는 특별공급물량을 적극적으로 노려야 한다. 이번에 최초로 도입되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는 보금자리주택 중소형 주택물량 중 20%에 적용된다. 생애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신혼부부 및 사회 초년생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80% 이하(2008년 기준 약 312만원),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노려볼 만하다. 전용 60㎡ 이하 소형 물량의 15%가 배정된다. 결혼 3년 이내 아이를 1명 이상 낳으면 1순위, 5년 이내에 아이를 낳으면 2순위, 아이가 없는 5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3순위로 특별분양에 참여할 수 있다. 청약자의 순위가 같은 경우 자녀가 많은 사람이 우선권을 갖는다. 자녀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입주자를 가린다.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물량도 보금자리주택 중소형물량의 30%에 이른다. 만20세 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둔 무주택자라면 3자녀 특별공급을 노릴 수 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지만 다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력이 없어야 한다. 자녀수, 가구구성, 무주택기간, 당해 시·도 거주기간에 따라 점수를 매겨 당첨자를 가린다.청약통장 1순위이면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에 우선 청약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기간, 해당 지역 거주기간,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등을 점수화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장애인 특별공급제도는 무주택 세대주인 3급 이상의 장애인이 대상이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장애등급, 무주택기간 등으로 우선순위가 가려진다. 장기 복무 제대군인과 10년이상 복무 중인 군인, 탈북 주민도 특별공급 대상이다. 근무지 이전 회사원 특별공급,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외국인 투자기업 국제고등학교 등 근무자) 등도 혜택이 있다.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 자격이 없는 일반 무주택자라면 인기가 많은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단지를 고르는 것도 요령이다. ◇ 위례신도시 세곡 우면 1지망전문가들은 오는 9월 실시되는 사전예약 1지망 지역으로 우면지구, 세곡지구를 뽑았다. 9월 사전예약을 통해 공급되는 보금자리 물량이 2400가구에 불과하지만 서울 강남권과 가까운 장점이 있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0년이 넘고 불입금액이 많은 청약자의 경우 당첨을 노려볼 만 하다. 2지망 지역으로는 하남 미사지구를 뽑았다. 공급물량이 3만가구가 넘어 당첨확률이 높고 고양 원흥지구에 비해 강남접근성이 좋다. 3지망 지역으로는 고양시 원흥지구를 뽑았다. 서울 접근성이 타 지역에 비해 떨어지지만 3.3㎡당 예상 분양가가 850만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위례신도시는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와 달리 내년 4월에 첫 사전예약이 실시된다. 서울시 송파구와 성남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 청약자들이 대거 몰릴 전망이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3순위 청약은 노리기 어려워 보인다. 3순위 청약은 증거금 100만원만 있으면 가능하다. 공급물량이 적고 입지가 뛰어난 강남 세곡·우면 지구, 위례신도시 등은 3순위까지 청약 기회가 돌아가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그나마 은평 뉴타운, 일산 신도시와 가까운 고양 원흥지구의 경우 주변에 주택공급물량이 많아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3순위 청약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김혜현 부동산114 부장은 "내집마련이 절실한 실수요자는 물량이 많은 비인기 지역 1·2순위에 청약하는 것이 낫다"며 "다만 실거주요건과 전매제한 요건을 살펴 무리한 청약을 하기 보다는 보금자리주택단지 추가 지정 상황을 살펴보고 다른 지역에 청약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 (8·27공급대책)생애 첫 주택청약제도..당첨0순위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생애 첫 집을 장만하는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을 위한 당첨 0순위 제도가 신설됐다. 보금자리 중소형 분양주택 물량 중 20%가 이들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에 따라 사회 초년병들은 서울 강남, 서초에서 나오는 보금자리주택 청약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에게 보금자리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는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되는 중소형 분양 물량의 20%를 생애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신혼부부 및 사회 초년생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은 ▲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 ▲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 ▲ 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80% 이하(2008년 기준 약 312만원) ▲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만 청약과열을 방지하고 기존 장기 가입자와 형평성도 맞추기 위해 5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불입액에 해당하는 600만원(월 10만원, 60회 불입한 금액)을 청약금으로 납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매달 10만원씩 불입한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병은 청약시 기존 불입액 240만원과 함께 360만원을 한꺼번에 내야 청약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의 신설에 따라 종전 30%이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15% 낮추고, 일반 공급 물량도 종전 40%에서 3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반공급물량이 축소되지만 전체 공급물량이 확대돼 제도 개편 후 공급물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약제도가 바뀜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청약에 해당되는 사람은 특별공급에 청약한 뒤 일반 공급 물량에 청약할 수 있어 사실상 청약기회가 2번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중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분양가의 5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5.2%,20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을 해주기로 했다. 이 경우 전용 60㎡ 규모의 소형 아파트는 자기 돈 1억원에 월 상환금 67만원을 부담하면 입주가 가능해진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는 오는 9월부터 사전예약방식으로 청약에 들어가는 강남, 서초, 하남, 고양 4개 시범지구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장기 청약저축 가입자로 무주택자인 경우 아파트 당첨이 유리해졌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 조건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 -근로자·자영업자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중 추첨으로 선정 -청약시 600만원 청약금 납부 : 매달 10만원, 2년 불입자는 기존 불입액 240만원+360만원 추가 납부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분양가 5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
- (보금자리주택 뜬다)④"주변시세와 비교해도 저렴할 것"
- ▲ 이충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경우 분양가는 현재 주변 시세와 비교하더라도 저렴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충재(사진)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의 일성이다. 이 단장은 보금자리주택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단장은 "보금자리주택 단지는 신도시보다 규모는 작지만 주거환경은 떨어지지 않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이 단장과의 일문일답. - 오는 9월 보금자리주택이 사전예약 방식을 통해 첫 분양을 앞두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추진 의미는▲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해소와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촉진키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10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공공이 직접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주택공급정책이 임대주택 위주의 공급자 중심형 공급체계였다면 보금자리주택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도심근교에 공급하고 소득계층에 따른 다양한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병행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공급이 재개되고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이나 자가보유를 촉진키 위한 10년임대·분납형 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아울러 사전예약제 도입 등 수요자의 경제적 여건이나 선호도, 연령, 가구원수 등에 따라 맞춤형 주택공급이 가능해 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기존과 다른 청약방식인 `사전예약제`를 도입한 이유는▲ 사전예약제는 현행 선분양 시기(착공 후)보다 1년이상 빨리 공급하고 수요자의 선호를 반영키 위해 도입했다. 입주희망자들은 복수의 단지를 일괄 비교, 3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어 그 만큼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또 입주예약자에 대한 선호조사를 통해 단지시설, 부대·편의시설, 가구내 평면구조, 발코니 확장, 마감재 등을 선택토록 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해 맞춤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분양가 수준과 발표시기는▲ 현재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는 지구계획을 수립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분양가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며 추정 분양가는 9월말 사전예약시 공고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지난해 9·19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기존 공공택지에 비해 약 15%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시범지구의 경우 현재 주변 시세와 비교해도 저렴한 수준이 될 것이다. - 그린벨트 지역내 땅 소유주들의 보상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 보금자리 지구는 국민임대단지나 신도시, 일반 택지개발 등 기존 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한다. 정부는 환경평가 공청회를 비롯해 주민대표단 협의, 필요할 경우 별도의 보상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접촉하고 있다. 보상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물가상승, 주변여건 등을 감안한 감정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정부의 이주대책으로는 이주자택지 또는 분양주택, 이주정착금을 제공하고 세입자에게는 국민임대아파트를 특별공급할 계획이다. 생활대책으로는 단지내 상가 및 상가부지,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 양도자에게 협의양도인 택지 등을 공급키로 했다. - 공공임대 35%, 공공분양 25%, 민간분양 40% 비중을 보일 것으로 관측되는데 향후 1~2인 가구 증가로 중대형인 민간분양 비중을 더 낮춰야 하지 않나 ▲ 임대주택 35%, 공공분양 25%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최소기준이다. 보금자리지구 내 민간분양은 당초 9·19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2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1~2인 가구의 주택 수요에 대응키 위해 별도로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를 마련,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공급할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주로 도심내 철도부지 및 역세권내에 건설·공급할 계획이다.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보금자리주택에서는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 방안이 별도로 제시된다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 현재 훼손지 복구계획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관련법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내외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훼손지를 복구할 계획이다. 사업면적의 20% 이상을 녹지로 확보하는 것 이외에 사업지구 내외에 10~20% 범위에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를 별도로 복구한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4개 보금자리주택지구 선정으로 이미 추진 중인 2기 신도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 2기 신도시는 입지 용적률 녹지율 등 계획기준,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등이 보금자리지구와 달라 단순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신도시는 도시외곽 주택수요를 감안해 수도권 외곽 지역에 건설 중이며 서울 인접지역에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 수요와는 차별성 있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관련기사 ◀☞(보금자리주택 뜬다)③청약전략 이렇게 짜라☞(보금자리주택 뜬다)②시범단지 6만가구..4村 4色☞(보금자리주택 뜬다)①MB표 서민주택 150만가구
- (보금자리주택 뜬다)①MB표 서민주택 150만가구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현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요체인 보금자리주택이 우여곡절 끝에 다음달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공급된다. 정부가 오는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수도권 100만가구)를 건설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제시한 지 1년여만이다. 서울 인근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지어지는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입소문을 타고 벌써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취지대로 서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는지, 훼손된 그린벨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적잖은 과제도 안고 있다. 이데일리는 보금자리주택의 도입목적, 남은 과제 등을 짚어보고 대기 수요자들을 위해 공급일정과 청약전략도 소개한다.[편집자] "공공주택과 도시형주택 등 주택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겠다."(6월25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보금자리주택은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분양가를 합리적인 가격에 책정할 것이다."(4월30일, 최재덕 주택공사 사장)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보금자리주택 첫 분양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르면 다음달에 인터넷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해 물량을 선보인다. ◇ 현정부 주택공급정책의 요체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향후 10년간 수도권에 100만가구, 지방에 50만가구를 공급하되 중소형(85㎡이하) 분양주택 70만가구, 임대주택 80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수도권에 공급되는 100만가구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내 지역에 20만가구, 도시근교 지역에 30만가구를 공급하고 도시외곽에는 이미 지정된 신도시 공공택지를 통해 5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 첫 해인 올해 5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고양 원흥, 하남미사 등 4곳을 선정했다. 이 곳에는 총 6만가구가 들어서며 이중 보금자리주택은 4만4000가구이다. 보금자리주택 중 3만가구는 올해 공급되고 나머지는 내년 이후 공급된다.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1만6000가구는 민간 중대형주택이 들어선다. 올해 공급되는 3만가구 가운데 분양주택이 1만8000가구, 임대주택이 1만2000가구다. 또 분양주택 1만8000가구 중 80%인 1만4000여가구는 9월에 사전예약을 통해 공급된다. ◇ 보금자리주택의 장점 보금자리주택은 이전의 공공주택에 비해 `가격과 입지, 품질` 등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를 기존 공공분양보다 15% 싸게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용적률(200%)과 녹지율(20%)을 조정하고 토지보상 기준일도 앞당기기로 했다. 시공과정도 합리화해 비용을 절감한다는 복안이다. 일반적인 공사는 원도급업체를 선정하면 이 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구조인데 보금자리주택은 시행사에서 하도급 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방식이다.보금자리주택은 녹지가 풍부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지어져 주거환경이 쾌적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서울과의 거리가 12~18km에 불과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지정되는 단지에서의 임대주택비율도 35%로 완화돼 나머지 65%의 물량은 분양주택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분양주택 가운데 25%는 중소형 공공분양 주택이고 40%는 민간업체가 짓는 주택이다. 민간업체는 중소형이나 중대형을 자유롭게 선택해 지을 수 있다. 단지내에 중소형 공공분양, 10년임대, 장기전세,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은 물론 민간 중대형까지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함께 들어서는 셈이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지구에는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주택 수요변화를 고려해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기숙사형 등의 도시형 생활주택(20~150가구)도 일반아파트와 혼합해 지어질 예정이다. ◇ 무주택자·신혼부부 내집마련 `찬스` 보금자리주택은 내집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다자녀 무주택 서민이나 도시근로자, 신혼부부 등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 대한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을 종전 3%에서 5%로 확대하고 우선공급물량도 5% 추가 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물량은 종전 3%에서 10%로 확대하고 일반공급(전체의 15%)의 경우에도 소득조건 등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3자녀 이상 가구에게 우선권을 부여토록 했다. 보금자리주택은 신혼부부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도 유리하다. 신혼부부주택은 전체의 30%,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는 10%가 배정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배정물량도 5%로 확대됐으며 장애인 등도 10%를 차지한다. 주택기금 공공분양 지원조건도 개선된다. 기금지원 대상주택규모를 75㎡ 이하에서 85㎡ 이하로 늘리고 지원시기도 착공에서 사업승인으로 바꿔 토지매입비 등 자금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용 85㎡이하는 5년, 그 이상은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부는 4개 시범지구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올해 지구 지정이 추가로 이뤄지더라도 사업계획승인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내년 이후 공급물량은 수도권 9만가구, 지방 6만가구 등 매년 15만가구씩이다. 수도권에서 공급될 9만가구 중 절반 정도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될 것으로 관측된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부문이 개발제한구역 등의 개발을 통해 지역별·계층별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주택을 향후 10년간 순차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