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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정보통신산업진흥원, K-콘텐츠 제작 기술 향상 나선다
  • 넷플릭스-정보통신산업진흥원, K-콘텐츠 제작 기술 향상 나선다
  • 넷플릭스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넷플릭스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이 한국 콘텐츠의 창작 내실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협약은 NIPA 확장현실 스테이지(XR stage)를 기반으로 버추얼 프로덕션(VP) 등 최신 콘텐츠 제작 기술을 교류 및 공유하고자 마련했다.NIPA 확장현실 스테이지는 LED를 통해 버추얼 프로덕션 등의 신기술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시설이다. VP는 감독과 배우, 그리고 제작 스텝이 제작 현장에서 창작 의도에 따른 결과물을 직관적으로 경험하며 작품 제작을 진행할 수 있다. 최근에도 ‘택배기사’, ‘D.P.’ 시즌 2 등 다양한 장르 작품에서 VP 기술을 활용한 바 있다.협약을 통해 창작자들의 VP 기술 접근성을 강화한다. 제작 인프라 활용 지원은 물론, 국내 실감 콘텐츠 제작 활성화 및 VP 기술 확산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넷플릭스와 NIPA는 작품 제작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인력 및 제작 노하우도 공유한다.박성용 넷플릭스 한국 VFX 및 VP 부문 디렉터는 “한국 콘텐츠 흥행 배경에는 한국 스토리텔러들의 독창적인 세계관에 더해 이를 스크린에 구현해내는 뛰어난 제작 역량이 있다”며 “최신 기술을 현장에 도입해 한국 만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영진 NIPA 메타버스산업본부장은 “국내 콘텐츠 기업 VP 활용을 확대하고 유망 콘텐츠 기업 해외 진출 모색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6 I 문다애 기자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 공개…다우·S&P500 신고가
  •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 공개…다우·S&P500 신고가[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방안이 26일 공개된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지난달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처음 거론된 뒤 대략적인 방향만 제시된 가운데 이날 세부안이 발표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증권업계 CEO들과 간담회에서 △상장사의 주요 투자지표(PBR·ROE 등)를 시가총액·업종별로 비교공시 △상장사들에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 및 ETF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운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우지수·S&P500 사상 최고치 경신 -지난 주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 -2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2.42포인트(0.16%) 오른 3만9131.53으로 거래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77포인트(0.03%) 상승한 5088.80으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44.80포인트(0.28%) 하락한 1만5996.82로 장 마감.-S&P500지수는 올해 들어 13회 사상 최고치를 경신. 나스닥 지수는 장중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마감가 기준으로는 2021년 11월 19일 기록한 16,057.44를 넘어서지 못해. -엔비디아의 주가가 실적 호조에 급등세를 보이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시장 전반에 투자 심리가 개선돼. △정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 발표 -정부는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방안을 발표. -금융위원회도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 기관과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설명할 예정.△뉴욕 연은 총재 “올해 늦게쯤” 금리 인하 가능성 언급-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서 매파(통화긴축 선호)로 분류되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올해 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 -윌리엄스 총재는 23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제약적 통화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시점은) 올해 말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해. 그는 금리 인하를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상황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 △세계 3대 IT 전시회 MWC 개막-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4’ 이 26일(현재시간) 개막. 미국 CES, 독일 IFA와 함께 세계 3대 테크 전시회로 불리는 MWC는 무선통신 산업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기술의 발전과 융합 흐름에 발맞춰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 최첨단 기술을 망라할 전망. -올해 행사는 ‘미래가 먼저다’(Future First)라는 주제로 △5G와 그 너머 △모든 것을 연결하기 △AI의 인간화 △제조업 디지털 전환 △게임체인저 △우리의 디지털 DNA 등 6개 세부 테마에 맞춰 진행돼. -‘알파고의 아버지’로 불리는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최고경영자(CEO)가 첫날 ‘우리의 AI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 △美 “이스라엘·하마스 인질석방·휴전 협상 기본 윤곽 합의”-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휴전 및 인질 석방을 위한 4개국 협상과 관련, “이스라엘, 미국, 이집트, 카타르 대표들이 임시 휴전을 위한 인질 협상의 기본 윤곽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혀.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CNN, NBC 방송 등에 출연해 “그것(협상안)의 구체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해. 미국 등은 이스라엘에 하마스가 40명 정도의 인질을 석방하면 6주간 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협상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져.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늘 첫 재판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첫 재판이 이날 열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 받아.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불구속 기소. △中 “생산설비·소비재 신제품 교체 장려로 투자·내수 활성화”-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국 투자·내수 진작을 위해 대규모 설비·소비재 신제품 교체를 장려하라는 지침을 하달. -23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앙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주재하고 “제품 교체를 가속하는 것은 고품질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조치로, 대규모 설비 갱신과 소비재의 신형 교체를 장려해야 한다”고 말해.
2024.02.26 I 원다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나노 선점만이 K반도체 살길이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1나노 선점만이 K반도체 살길이다디폴트옵션 지정해도 6주 뒤 발동…12조 ‘노는 돈’ 줄여 수익률 높인다MWC 오늘 개막…‘갤럭시 AI’ 뜬다“의·정 모두 숫자 집착 중단…전공의는 복귀해야 협상력 생겨”트럼프, 헤일리 고향서 압승…본선만 남았다△2면 종합[사설] 위기 격량 속 K반도체, 활로 찾기 서둘러야[사설] 출구없는 의료대란, 환자 고통은 안 보이나갤럭시링·초거대AI…미리 보는 미래기술△3면 위기의 K파운드리美와 파운드리 밀착…성장성 큰 車·지능형반도체 집중 투자해야파격 보조금 앞세운 日…대만 반도체가 몰려간다통신장비 후발주자 삼성, ‘오픈랜’ 드라이브△4면 종합“11월, 바이든에 해고 외칠 것”…트럼프, 본선 레이스 시동나발니 사망에…美, 대러 제재 대폭 강화태영건설 지원 확정했지만…PF사업장 처리 방안 ‘골머리’디폴트옵션 90%가 ‘초저위험’ 실적배당형으로 수익률 높인다△5면 의·정 갈등 ‘평행선’“10년후 의사 1만명 부족”엔 공감…증원규모·시기·방법은 시각차교육부, 의대 정원 배정 착수…이르면 내달 마무리박스 깔고 수액 맞는 환자…거리로 나선 의사들△6면 정치또 ‘찐명’만 직행…비명 “공관위, 지도부 허수아비냐”與, 정우택·박덕흠 등 현역 압승…‘용산 출신’ 신재경 1명뿐“건국혁명은 현재 진행형…자유통일 때 비로소 완성”△8면 정치“무조건 빨간색이라예, 퍼런색은 안 찍어예”송파 3남매·구로 어벤저스…與 격전지 공략 키워드 ‘원팀’[총선人]“국민의힘, 호남 포기론 접고 제대로 된 후보 낼 생각해야”[총선人]“지역주의 벽 더 높아진 대구…민주, 비례에 지역대표 인물 배정을”尹,3·1운동 기념예배 참석…“따뜻한 국정 펼칠 것” 강조△9면 경제금리 인상 직격탄…3040 영끌족, 소비 확 줄였다최상목,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역동경제 알리고 디지털세 논의직장인 월급 1위는 종로구…평균 426만원1세 미만 자녀 둔 부모, 둘다 육아휴직 1.6배↑△10면 금융문턱 높인 새마을금고…대출잔액 13조 뚝5대銀, 홍콩ELS 수수료 1866억 벌어위비프렌즈, 미키마우스 같은 국민 캐릭터로 키울 것오늘부터 스트레스 DSR 첫 적용…대출한도 확 준다△12면 글로벌현금 223조원 쌓아둔 버핏 “투자할 곳이 없네”AI 모멘텀이 끌어올린 뉴욕증시…美 물가지표 주목민간 최초 달착륙 성공…인튜이티브머신스 주가는 롤러코스터中 양회 내달 4일 개막…경제난 속 해법 주목△13면 산업로봇이 알아서 척척…양극재 생산 효율 ‘쑥’섬유-첨단소재 나눈 효성…‘책임 경영’으로 위기 돌파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효정중공업 대표이사 내정2030 車, 8년 만에 늘었다현대차, 英 런던대 손잡고 ‘亞 지속가능성장’ 연구LGD, OLED 패널 ‘친환경 인증’ 잇달아 획득삼성전기, 렌즈 T&C포럼…이공계 인재 확보 나서△14면 ICT치솟는 콘텐츠 사용료에 허리 휘는 케이블TV정부, 초거대 AI 행정서비스 개발 시동R&D예산 삭감에 세대갈등까지…ETRI ‘시끌’생성형 AI 날개 단 월드코인, 비트코인 안부럽다△15면 중소기업자금난에…스타트업계 ‘불황형 M&A’ 봇물오늘부터 ‘소상공인 대출 갈아타기’ 개시건물·공장 에너지 요금제 바꿔…비용 절감 돕죠중기부, 사우디·UAE서 중소기업 수출상담회…중동 진출 지원△16면 소비자생활고물가 이어지자…국민가게 다이소 ‘쑥쑥’신동빈의 ‘AI 트랜스포메이션’ 속도과일 머금자…세계 애주가들 러브콜“GS25에서 GS페이 써요”…이용률 1년새 2배↑△18면 증권엔비디아 상투 잡을라…채권으로 눈돌린 개미들주총시즌 온다…목소리 커지는 행동주의 펀드엔비디아가 끌어올린 IT ETF, 기관이 밀어올린 2차전지 ETF뚜껑 열리는 ‘기업 밸류업’ 기대 이하 땐 조정 장세로“AI로 골프 스윙 정밀 분석…LPGA 선수들도 도움받죠”△19면 부동산“의대 가자” 유학 채비에…지방 학군지 ‘들썩’건축사, 외환위기ㅤㄸㅒㅤ보다 힘들어…용적률 오르면 일감 늘어날 것현대건설, 불가리아 대형 원전 수주 눈앞“경매 초보자, 빌라·아파트 추천…오피스텔은 매도 어려워”△20면 문화아듀 ‘앙투아네트’…10년 노하우 집약한 ‘그랜드 피날레’절판됐던 ‘퍼스널 MBA’의 귀환…단숨에 종합 3위문화대상 이 작품 남성창극 ‘살로메’…남성이 노래한 여성의 욕망△22면 스포츠할머니가 함께 싸워줘…기적 같은 우승‘졌잘싸’ 한국 탁구김세영·최혜진, 혼다 타일랜드 3위‘사라진 골프 천재’ 앤서니 김, 12년 만에 복귀△24면 오피니언‘AI 시대’ 인간의 역할[한반도 24시] 韓·쿠바 수교가 북한에 주는 함의[생생확대경] 돌아온 선거철, 부동산 정책 ‘희망고문’에 그칠라△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中企 지원 정책금융의 바른길은[e갤러리] 현내음 ‘바람의 향 28’[기자수첩] 한국 축구 발전에 태클 거는 ‘오락가락’ 축협[데스크의 눈] 29년 전과 오늘의 ‘시대유감’△26면 피플7명 살리고 떠난 아버지…군인 돼 숭고한 뜻 이을 것‘출산지원금 1억’ 이중근 회장…고려대 법학 박사 학위 받아박종길 이사장, 비상진료대기 상황 점검KB국민은행, 캄보디아 진출…양종희 회장 “최적 서비스 제공”끝나지 않은 스티픈 연 신드롬…배우조합상도 품었다홍상수 ‘여행자의 필요’베를린영화제 은곰상김상헌 KIST 연구팀 하지허혈 치료제 개발필리프 베르투 주한 프랑스대사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 방문△27면 사회수장 부재에, 검사 연임도 좌절…공수처, 주요 수사 처리 난항 예고“대한민국을 망쳤습니다” 총선 위협하는 딥페이크‘법카유용 의혹’ 김혜경 오늘 첫 재판‘인 서울’마저…서울 32개 대학 618명 미충원우리집 빈공간 주차장 만들면 천만원 드려요
2024.02.25 I 김연서 기자
초장기 국채선물 등장…보험산업 효율성 확대 '기대'
  • [기고]초장기 국채선물 등장…보험산업 효율성 확대 '기대'
  •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보험연구원 제공][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경제 기사를 보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 대출금리 갈아타기, 국고채 금리 변화 등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나타난다. 금리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금리는 얼마나 크게 변동할까?국고채 만기 10년 금리에 대해 살펴보면, 2019년 8월 1.127%라는 초저금리 상황을 맞이하였으나 2022년 10월 4.638%로 3년 만에 4배 이상 상승하였다. 이후 2024년 1월 말 3.345%로 1년 3개월 동안 100bp(1bp=0.01%포인트) 이상 하락할 정도로 변동하였다.국고채는 안전 자산이므로 주가, 원자재, 가상화폐 등 위험 자산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작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금리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업종이 보험산업이다. 영국에서 1762년에 설립된 세계 최초의 생명보험회사인 에퀴테이블라이프(Equitable Life)는 1990년대 금리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2000년 말 파산상태에 이른 사례도 있다.보험회사는 종신보험, 연금보험 등 보험기간이 긴 상품을 주로 판매한다. 상품 판매를 통해 유입된 보험료로 만기 30년 국고채 등 장기 자산을 매수하고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은 계약유지율, 할인율 등을 반영하여 보험부채로 인식한다. 금리위험관리를 위해 보험회사는 주로 만기가 긴 채권을 매입하여 보험부채와 만기 차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사용하나 금리 변화가 급격히 일어날 때는 어려움에 직면한다.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금리가 더 높은 상품으로 이동하므로 보험회사는 채권을 매도하여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하나 매수한 채권에서는 이미 평가손실이 발생한다. 보험회사가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채권을 매도하면 보험부채와 만기 차이가 발생하여 자본 변동성이 증가한다.이럴 때 파생상품을 이용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자본을 관리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채권선도라는 파생상품도 이용하고 있으나 장외거래이므로 신용위험이 존재하며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실물을 매수해야 한다. 대신 위험회피회계 적용으로 평가손익이 자본에 반영되어 당기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국채선물은 거래소를 통한 장내 거래이며 만기시 실물인수가 아닌 가격차익에 대해 현금으로 정산하나 평가손익이 자본이 아닌 당기손익에 반영된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국채선물은 만기 10년 이하의 상품만 존재하여 보험회사 금리위험수단으로 한계가 있었으나 올해 2월 19일부터 만기 30년의 초장기국채선물 거래가 시작된다.또한,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운용 한도가 2022년 말 보험업법 개정으로 사라져 초장기국채선물을 통해 금리위험관리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의 효율성도 함께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개는 보험부채만기가 자산만기보다 더 길어 국채선물에 대한 매수포지션이 많을 것이나 반대의 경우는 매도포지션을 통해 금리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채권현물매입보다 적은 금액으로 금리위험을 관리할 수 있어 이를 통해 확보한 금액을 좀 더 수익이 높은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장기채 초과 수요로 인해 만기 20년의 국고채 수익률이 만기 30년에 비해 더 높은데 초장기국채선물 거래가 증가한다면 이러한 현상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2024.02.23 I 김인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인텔, 美정부와 연합군 결성...삼성은 나홀로 분투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인텔, 美정부와 연합군 결성...삼성은 나홀로 분투“원전 재도약 원년” R&D에 4조투입닛케이 3만9098.68 사상최고...日 ‘잃어버린 30년’ 끝 보인다尹, 과기부 쇄신 칼날 1·2차관 동시교체[사설] 총선 훼방꾼 딥페이크, 민심 왜곡 막을 대책 서둘러야[사설] KDI가 제안한 신구연금 분리제, 검토해볼만하다△2면 의대 증원이 가른 풍경“의대 들어갈 기회” 대치동 학원가 가보니“항암 4시간 대기” 전공의 빠진 빅5 병원은△3면 AI반도체 전쟁쫓아오는 인텔, 도망가는 TSMC...샌드위치 신세된 삼성전자“AI전환, 전환점 도달”...목표치 올려 잡은 엔비디아AI칩 시장 독자 막자...뭉치는 기업들△4면 종합원전 제조 中企 세액공제 10→18%로...창원 경남 SMR클러스터 육성“달화성 갈 차세대 발사체 개발”...‘한국판 스페이스X’도전현대重, KDDX 입찰 제한 심의 ‘눈앞’...임원 범죄 가담 여부 변수로‘코로나 블루’ 벗어나나 한국인 삶 만족도 개선△5면 천장 뚫은 일본 증시脫디플레 기대감, 실적개선, 밸류업 삼박자...“4만선 간다” 자신“日기업 주주환원, 투자확대가 주가 상승 비결”“日처럼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나서야”△6면 정치비명, 컷오프 재심 기각에 ‘불복’ ‘탈당’...민주당 공천 내홍 최고조與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대진단...중처법 유예 법개정도 추진”한동훈 “청년 기준 39세로 높일 것”△8면 정치“낙동강서 밀리면 끝”...거물급·전략인재 포진, 대혈투 예고5선 관록 이상민 VS 우주전문가 황정아...대전 유성을 놓고 한판승부“경부선 철도 지하화, 영등포서 첫삽 뜰 것”“청년 일자리 창의력 넘치는 도시 구현”△9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는 악수 北, 총선 전 서해 도발 유력‘동백꽃 배지’ 단 박지원 “서울·부산 ·제주 가는 KTX시대 열 것”△10면 경제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둔 금통위...인하 시점은 ‘7월’에 무게출산지원금, 근로자·기업 한도 없는 비과세 필요‘기름값 점검단’ 한달간 가동...사과· 배 할인에 300억 투입△12면 금융북미 유럽 부동산 집중에...‘2.4조 손실’ 부메랑손보사 ‘왕좌의 게임’...메리츠, 삼성 턱밑 추격주담대 금리, 저신용자 더 깎아줬다하나금융, 온기·용기·동기 새로운 인재상 수립△13면 글로벌‘중국산 칩’ 화웨이폰 등장에 화들짝 미,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 추가제한美연준 “성급한 금리인하 위험” 1월 FOMC 신중론 재확인“올 글로벌 시총 증가분 절반은 엔비디아 덕분”‘테슬라 대항마’ 美 전기차업체 리비안, 인력 10% 감축△14면 산업포스코그룹, 회장 후보군 상시 관리체계 만든다총대 메고 물러나는 박희재독자엔진 통한 기술 자립 멈추지 않는 R&D 결과中 여행수요 회복 조짐에...항공업계, 멈췄던 노선 재개 ‘시동’LG엔솔, 中업체와 양극재 16만톤 공급계약...LFP 배터리 사업 확대대한전선, 이집트 500KW 초고압 시장 첫 진출△16면 산업골든타임 중요한 뇌졸중...진단시간 110분 단축유한양행 회장직 부활 “특정인 선임 계획 없다”다시 ‘기회의 땅’으로...게임사 중국 공략 속도카카오픽코마 두자릿수 성장...日 디지털 만화 시장 독주△17면 산업KT&G 사장 최종후보에 방경만...수익성 개선 최우선 과제“중대재해법 유예 불발 땐 헌법소원 청구할 것”시금치 68%, 사과 20%↑...“과일 채소 비싸서 못 사먹겠네”한국콜마 세계 최초로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노화 억제 인체내 미생물군 발견△18면 디지털시대, 보안이 갱쟁력고객 자산 지켜라...AI앞세워 ‘철통 보안’AI로 이상 탐지...군복무 고객 자산도 지켜24시간 고객센터로 민원처리율 95% ‘훌쩍’FDS고도화로 작년 고객자산 48억 보호했다가장사잔 수량 첫 공개...투명성 강화 앞장“더 빠르고 정확하게”...AI탐지 ‘에어’로 대응AI기술로 위협 탑지 분석해 우선순위 제공△20면실적 우려 씻었다...엔비디아 ETF로 쏠린 눈의·정갈등에 요동치는 비대면진료주“극한환경에 강한 유압로봇...글로벌 리딩기업 도약 목표”주주환원 온다...들뜬 그룹주ETF“부울경 가업승계 M&A 봇물 지역밀착 법률자문 뒷받침돼야”△21면 부동산층간소음 막고, 애견 냄새 잡고...건축, 사회 요구에 답하다규제 전 막차 타자...서울 아파트 거래 2000건 회복LH, 매입임대주택 가격산정체계 바꾼다전국 아파트값 13주째 하락세△22면 관광비즈더 빛나는 광안대교 ‘새들의 낙원’ 을숙도 ‘글로벌 핫플’ 부산으로 오이소숙박비 할인 받고 국내 여행 가자...27일부터 터치, 클릭△24면 스포츠44세까지, KBO 새 역사 쓴다...‘괴물’ 날개 단 독수리, 비상 준비 끝차기감독 서두르는 전력강화위 국내파·현직 ‘답정너’ 선임하나도쿄서 연 안 닿았던 메달, 올해 파리서 꼭 따낼 것코스 길게 뺀 마스터스 티샷 중요성 더 높아질듯△25면 오피니언우리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있을까초장기 국채선물과 보험산업잡음 없는 與 시스템 공천, 혁신은 안 보인다△26면 피플기술 고도화...자율주행시대 車디스플레이 선도할 것바이올린 선율로 깨우는 봄...최송하 “화사한 연주 기대하세요”“산재 트라우마, 가족과 산림치유로 극복해요”수은·독일 국책은행,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한국·인도 국세청장 “이중과세 부담 해소” 한목소리한국스카우트 연맹 신임총재에 이찬희△27 사회코인으로 날리고, 사금융에 빠지고...빚에 무너지는 청년들“시립병원 진료 차질 없도록”...오세운 시장, 보라매병원 방문일곱째 낳은 95년생 부부 출산지원금 천만원 첫 수혜법무법인 율촌 ‘IP 기술융합 전문가’ 영업...엔터분야 강화경기도, 한부모 양육비 중위소득 100% 확대
2024.02.22 I 노희준 기자
직영기사와 업무 같은 지입차주…대법 "근로자 해당"
  • 직영기사와 업무 같은 지입차주…대법 "근로자 해당"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문서파쇄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하다가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지입차주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입차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문서파쇄업체 B사의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하던 지입차주로부터 8톤 화물차를 구입한 뒤 위탁계약에 따라 2012년부터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했다. A씨는 2017년 7월 문서파쇄 업무를 하던 중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A씨는 B사에 소속돼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이 사건의 쟁점은 A씨가 B사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A씨는 개인사업자였지만 근무형태는 B사의 직원과 유사했다.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면서 오전 8시20분에 출근해 오후 6시30분에 퇴근했다. 출퇴근시간과 휴무일은 B사가 정했다. B사 담당직원으로부터 업무를 배정받고 작업일지를 매달 확인받았다. B사 직영기사와 지입차주간 업무 차이점은 지입차주가 지방출장 업무를 주로 맡았다는 것뿐이었다. A씨는 업무수행의 대가인 서비스요금으로 월 407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B사로부터 지급받았고 주유대금도 별도로 받았다.1심과 2심은 모두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일정한 자본을 투자해 차량을 인수한 지입차주로서 이 사건 위탁계약 및 지입계약을 매개로 B사의 문서파쇄 및 운송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에 따른 용역비를 B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B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B사는 직영기사와 동일하게 지입차주에 대해 업무지시를 하고 근태와 업무수행을 감독했다”며 “문서파쇄 업무는 B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고 A씨가 B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5년에 달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A씨는 B사가 배정한 업무만 수행하고 매월 고정된 대가를 직접 지급받은 점 △A씨 지출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유대금을 B사가 부담했던 점 △A씨가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A씨가 개인사업자라기보다는 B사에 전속해 노무제공의 대가만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A씨가 B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024.02.22 I 성주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비수도권 그린벨트 20년 만에 확 푼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비수도권 그린벨트/20년 만에 확 푼다-전공의 빈자리 메우는 PA “얼마나 더 버틸지 모르겠어요”-30분 내 배송하라…유통가, ‘도심 물류거점’ 확보전쟁-[사설]먹튀 논란 부른 개혁신당 파탄, 정당보조금도 문제다-[사설]고금리에도 더 늘어난 가계빚, 주담대 관리 강화해야△종합-[HOT이슈]“이승만은 역사의 희생양…/‘사실의 힘’이 관객 움직였다”-용서 구한 후배, 감싸 안은 캡틴△계속되는 의료 공백-뇌혈관 질환 의심에도 2시간 대기…‘빅5’ 병원 수술 50% 줄취소-휴학에 수업거부…전공의 이어 의대생도 집단행동-“PA 법적 지위 인정해 의료 공백 줄여야”△종합-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개발허용…농지 규제 풀어 지역경제 살린다-공격 앞으로…KG모빌리티, 올해 네자릿수 영업익 정조준-올림픽파크포레온·메이플자이/‘실거주 의무 3년 유예’로 안도-창업자 지분에 ‘복수의결권’ 부여…국내 1호 기업 나왔다△물류 거점 확보 경쟁 ‘후끈’-급증한 근거리 배송 수요…규제 완화에 골목마다 물류거점 세운다-대형 물류센터도 앞다퉈 구축…알리도 가세 예고-“100% 자동화가 능사 아냐…신선제품은 사람 손 많이 가”△정치-민주, 텃밭공천에 ‘친명계’ 다수 포함…더욱 거세지는 비명계 반발-與, 서대문을 박진 전략공천…고양정 김현아 등 3명 단수공천△정치-‘원주을’ 野 3선이냐 與 탈환이냐…분구 앞둔 ‘춘천’ 선거구 획정 변수-윤재옥 “5대 민생·정치개혁 추진…국민 삶 챙길 정당에 투표해달라”-[총선人]“수원, 반도체 메가시티 허브로 육성”-[총선人]“홀대 더는 못 참아, 전북 목소리 키울 것”△경제-“낸 만큼 받는 新연금 도입, 舊연금과 따로 운용해야”-사장·직원 짜고 ‘퇴사’ 거짓말…3년간 1580억 샜다-반도체 고공행진…2월에도 수출 증가세 지속△금융-시중은행보다 인뱅…카뱅 주담대 한달새 1조 쑥-청년희망적금 출금 걱정 뚝…특별거래한도 부여-“한국기업의 화재·홍수 대응 도울 것”△글로벌-허리띠 죄는 미국 기업들-탈중국 자금에 반사익…‘시총 세계 4위’로 올라선 도쿄거래소-美, 나발니 사망 책임 물린다…내일 러 중대제재 발표△산업-삼성, Arm과 협력 강화…3나노 경쟁력 높인다-기존 임원진 대거 잔류…내부결속 의지 강하게 보인 장인화-삼성전자, 최고 속도 그래픽D램 개발-현대차·기아, KAIST와 자율주행 센서 만든다△ICT-‘번호이동’에 더 많은 지원금 허용…단통법 손질-“판결문 공개 제한 풀어달라”/성장 멈춘 리걸테크 업계 호소-위기의 게임업계…전략·재무통 선장 뜬다-모바일·PC 프로야구 중계 유료화…티빙 가입자만 본다△제약·바이오-오버행 해소한 뷰노…“美진출로 퀀텀점프 예고”-[류성의 제약국부론]‘바이오 1세대 퇴진’에서 배우다-한미그룹, 디지털헬스케어 비즈니스 본격화△Auto&Life-2색 매력 하이브리드, 골라 타세요-강력한 힘, 부드러운 ‘다 가졌네’△증권-외국인 저PBR 살 때, 연기금은 배터리 담았다-다시 롤러코스터 탄 테마주-네이버웹툰 나스닥 간다는데…웃지 못하는 네이버 주주-[IPO 인터뷰]“쌀보다 작은 초소형 2차전지/코칩 기술력 따라올 이 없어”△부동산-‘PF 자본요건 상향’ 방향은 맞지만…단계적 올려 공급절벽 막아야-현대차 강남 신사옥 105층 아닌 55층으로-GS건설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이달 분양△엔터테인먼트-주연 배우 ‘대박’, 제작사 ‘쪽박’…K콘텐츠 열풍의 그늘-‘성착취 논란’ 日 기획사 ‘쟈니스’ 몰락…그 빈자리 채운 K팝△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목돈 없어도 적금 붓듯 내 집 마련…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것”-“공사기간 짧고 탄소 44% 감축…기후위기 시대, 모듈러 주택이 미래”△피플-“이노비즈 기업 글로벌화 추진…해외 네트워크 구축”-휴일 빼고 매일 출격…공군 최우수 조종사에 김선경 소령-윤영달 회장, 한국메세나협회장 취임-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이사장에 곽순화-HUG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호 가입자 탄생△오피니언-[목멱칼럼]문어발·독과점은 정말 나쁠까-[이코노믹View]일자리 11만개 날린 실업급여 인상-[기자수첩]원전 폐쇄發 전기료 폭탄 막으려면△전국-[지자체장에게 듣는다]“민관협력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푸드테크 중심 자족도시 발돋움”-충남대 링크 사업단, 충청권 기업 혁신성장 이끈다-옛 경기도의회, 소방안전복합청사로 탈바꿈…내년 4월 개소△사회-“사복만 입으면 돼요”…‘청소년 모텔’ 된 룸까페-“의대 갈래요”…서울대 자연계 5명중 1명 ‘등록포기’-서울청년이라면…기후동행카드 ‘5만원대 무제한’-“강아지가 물어뜯은 장판값”/보증금 일방공제 분쟁 급증
尹 “부득이하게 독일방문 연기” 독일·덴마크 정상 “충분 이해”
  • 尹 “부득이하게 독일방문 연기” 독일·덴마크 정상 “충분 이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독일·덴마크 정상과 잇달아 통화를 하고 순방을 연기한 데 대한 양해를 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통화에서 “외교 경로로 소통한 바와 같이 국내 민생현안 집중 등 제반 사유로 인해 독일 방문을 부득이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에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한국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양측 간 협의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윤 대통령의 독일 방문을 재추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두 정상은 전날 발표된 ‘한독 합동 대북 사이버보안 권고문’이 이번 방문 연기와 무관하게 계획대로 진행됐음을 평가했다. 또한 이번 방문 준비 과정에서 논의한 협력 강화 사업들을 예정대로 추진하며 안보, 첨단기술, 사이버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두 정상은 140여 년간 이어온 양국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긴밀히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수시로 통화하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도 통화하며 방문을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프레데릭센 총리는 “한국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언제라도 윤 대통령의 덴마크 방문을 환영한다”고 했다.양 정상은 양국이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긴밀히 협력해 왔음을 재확인하는 한편, 이번 덴마크 방문 준비 과정에서 녹색성장동맹 강화, 첨단 과학기술 협력 등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기대와 인식을 공유하게 됐음을 평가하며 관련 산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024.02.20 I 박태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의료계·정부 불통…국민만 아프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의료계·정부 불통…국민만 아프다-“고준위법 29일 통과 안 되면 2030년 한빛 원전 멈출 수도”-건축물 10동 중 4동 노후…‘해체산업’ 6년 뒤 2배로 큰다-부동산 부양 급한 中, 기준금리 파격 인하-[사설]치킨 게임 의·정 충돌, 애꿎은 국민 피해 생각해 봤나-[사설]70에도 못 쉬는 한국인들, 노인 빈곡 해법 서둘러야△종합-테슬라 195만원vs현대차 690만원…“특정사 밀어주기” 보조금 차별 논란-특정 병원 알선에 진단비 대납까지…산재 보상금 30% 챙긴 노무법인△의료대란 현실화-“휴진입니다” “수술 연기 됐습니다”…‘가슴 철렁’ 속타는 환자들-“남은 인력으로 1-2주 버틸 수 있어…장기화땐 파국”-부산대 의대생도 합류…전국 동맹휴학 확산 조짐△종합-“고준위법 통과해야 방폐장 건설”…원전지역 주민도 제정 촉구-K방산 수출 막힐라…“이달내 수은법 개정안 통과 절실”-“주담대 금리 낮출게”…中 ‘주택 수요 되살리기’ 총력전-가계빚 1886조 ‘역대 최대’ 고금리에도 빚내서 집샀다△성장하는 해체산업-집 지을 땅 부족에…전국 노후 건축물 301만동, ‘6조 성장산업’ 재탄생-난이도 높아지는데 전문가 전무…자격증 도입 절실-[인터뷰]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 “싸고 빠른 ‘발파해체’ 사업비 절감…폭발물 인식 아쉬워”△4·10 총선 중간 판세 분석-공천 잡음·사법리스크·한동훈 효과…與로 돌아서는 민심-공천 텃밭만 남았다…진짜 갈등 본격화-한달 반 남았는데 선거구 여전히 안갯속…정치신인 속 탄다△정치-선호도조사 패싱에 ‘하위 10%’ 줄줄이…비명 지르는 비명 의원들-시스템공천 순항 중인 與…‘TK 물갈이’·‘지역구 재배치’ 고심-홍익표 “경제·민생 파탄 직전…여야 협치로 미래 준비하자”-11일 만에 찢어진 제3지대 빅텐트-강철호 국민의힘 경기 용인정 후보 “글로벌 기업 유치해 경제수도 만들 것”△경제-‘밸류업 프로그램’ 비재무적 요소까지 포함 검토-정부, 올해 330억원 수출바우처 지원…‘K푸드+’ 10대 수출산업으로 키운다-수급 불균형 우려에…우라늄값 5주째 100달러대-9000% 이자, 나체사진 협박…불법 사금융업자에 431억 추징△금융-전세대출 갈아타기 사각지대 된 ‘HUG보증 빌라’-삼성생명 “건강·종신보험 1위 정조준”-단기납 종신보험 가이드라인 ‘환급률 110%’ 제한 유력-지난해 실적 곤두박질친 저축은행…올해 전망도 ‘깜깜’△글로벌-‘국가급 금융 권력’된 M매그니피 센트)7中 시총 넘어섰다-“日 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 7인의 사무라이에 달렸다”-EU 집행위원장, 연임 도전…탈산소화 이어 ‘안보’ 힘준다-다이너스클럽 품는 캐피털원…‘美 공룡 신용카드사’ 탄생-나발니 아내, 푸틴 겨냥 ‘반정부 투쟁’ 나선다△산업-美 자국기업 우선 지원…설 자리 좁아진 K반도체-항소심 부담…JY, 등기이사 않기로-장형진家 vs 최윤범家…고려아연 ‘경영권 갈등’ 최악은 피했다-생애 걱정 끝…LG이노텍 ‘고성능 히팅 카메라 모듈’-HMM 매각 재추진 장기화 전망 나오는 까닭…포스코·현대차그룹 무관심에 업황 악화로 불확실성도 커져△ICT-OTT 물가 잡기 나선 정부…토종기업만 옥죈다-“美는 플랫폼, 日은 아티스트 중점…팬덤 비즈니스 전 세계 전파할 것”-“카카오 신규투자·지분매각 복수검증 거쳐라”-파이오링크, 클라우드 보안 플랫폼 띄운다△산업-명품 대신 맛집·디저트…새 단장 나선 백화점-K팝 입은 코카콜라, 전세계 36개국 누빈다-작년 벤처투자 10.9조…회복세 접어드나-스타벅스, 직원 학업 지원… 학사 배출 400명 넘었다△증권-‘거북이걸음’ 삼성전자, 美반도체법 추진력 얻나-천연가스 상승 베팅했는데…따뜻한 겨울 날씨에 싸늘해진 ETN개미-크리에이츠 “골프존과 가는 길 달라…AI장비로 美시장 선도”△2024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최대 규모 운용 자산에 수익률도 ‘으뜸’…삼성운용 대상 영예-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 “꾸준한 수익창출로 투자자 재산증식에 기여할 것”-미래운용, ‘ETF 특별상’ 첫 수상…반도체株 골고루 담아 연 수익률 67% 달성△부동산-이한준 LH 사장 “부채비율 연연않고 3기 신도시 토지 보상”-4%대 트례보금자리론 덕에 아파트시장 큰손 자리잡은 30대-공사비 급등에…강남 재건축도 시공사 모집난-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 “중개사 업계자정기능 강화 위해 법정 단체화 필요”△건강-해마다 느는 만성신부전 환자…동양인 맞춤 투석치료로 ‘효율 극대회’-자다 깰 정도로 복통…1020세대 ‘염증성 장질환’ 주의보-노화의 주범 색소질환…꼼꼼한 자외선차단으로 예방해야△Book-신간 ‘최재천의 곤충사회’ 펴낸 최재천 교수 “손잡고 살아남은 생물, 우리도 열심히 베끼자”-끈기로 성공? 때로는 그만두는 게 답-28가지 키워드로 풀어낸 판결 이야기△MICE-객실료 배로 뛰었는데 체류기간은 늘어…제2전성기 싱가포르-“무한 잠재력 남해안권 발원지로, K관광 新실크로드 개척하자”-행사예산 평균 8400만원…올해 트렌드는 ‘개인화’·‘인공지능’-마이스 브리프-이달의 주요행사△오피니언-[목멱칼럼]포퓰리즘病, 8가지 처방-[전문기자 칼럼]사퇴하고도 이어진 ‘관장의 비련사’-[기자수첩]정부·의사, 말꼬리 잡기 아닌 대화 나설 때△피플-서울시발레단 창단…“세계가 인정한 K발레, 시민 곁으로”-‘서울탱고·첫차’ 가수 방실이 별세-삼양그룹 “예비 인재 능력 펼쳐라”…155명에 장학금 10.5억 수여-12년 만에 독수리 둥지로…류현진 한화 복귀 초읽기-70돌 노동위 “분쟁해결 넘어 신뢰 구축”-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재판 중에도 벌벌 떠는 피해자…오늘도 불안을 달고 삽니다-이재명 사건 판사, 줄줄이 바뀐다-취약 순찰 강화…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정식 출범-2100년 강남 최고기온 44도…1년 중 절반이 여름-동결 동참 끝…26개 대학 등록금 인상-신학기부터 ‘학폭조사’ 교사가 안 한다
2024.02.20 I 김형환 기자
‘답안지 파쇄’ 산업인력공단…`150만원 지급` 法 강제조정에 이의
  • ‘답안지 파쇄’ 산업인력공단…`150만원 지급` 法 강제조정에 이의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이 ‘답안지파쇄’ 사건으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단 측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조정 갈음 결정(강제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공단 측은 “수험생이 원하는 장소에서 신속하게 재시험을 시행했고 임직원의 모금을 통해 보상을 했다”면서 “다른 사례와 비교했을 때 150만원의 보상금액이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 공단의 노력이 조정금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자격시험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하고 뼈를 깎는 혁신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강제조정이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양쪽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지만,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답안지 파쇄 건은 지난해 4월 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치러진 ‘2023년 제1회 정기기사·산업실기 시험’에서 불거진 사건이다. 건설기계 설비기사 등 61개 종목의 수험생 609명이 필답형 답안지가 시험 종료 후 인수인계 되는 과정에서 착오로 파쇄된 것이다. 답안지는 원래 시험장에서 공단 서울서부지사를 거쳐 공단 본부 채점센터로 옮겨져야 했지만, 서부지사에서 답안지를 담은 포대가 폐기 대상 포대와 섞이면서 파기됐다. 이로 인해 수험생 566명은 재시험을 치렀다. 이에 대해 피해자 147명은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어수봉 당시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같은 해 5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했다.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2024.02.20 I 황병서 기자
野 홍익표 "관용·협업의 정치로 미래 열어가자"
  • 野 홍익표 "관용·협업의 정치로 미래 열어가자"[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관용과 협업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자”고 촉구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치는 관용과 협업이 필요한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여야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수와 진보가 각자의 강점을 살려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해야한다”고 했다. 한국 경제 미래를 위해서도 여야가 협업해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질서를 구축해야한다는 ‘공정경제’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혁신경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홍 원내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다음은 홍익표 원내대표 교섭단체대표 연설문이다. ‘관용과 헙업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로 열어갑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입니다.어느덧 21대 국회가 저물어갑니다.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하여 윤석열 정부까지여·야가 자리를 바꾸며, 경쟁하고 있습니다.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올해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4월 총선의 의미와 민주당의 다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제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만에언론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경제와 민생은 파탄 직전입니다. 국격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공정과 상식은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정치는 타협과 합의의 기능을 잃은 채극단적인 대립과 증오, 혐오에 포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있습니다. 지난 시기 저희는 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세력은 더불어민주당 뿐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모아 주십시오.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에게 입법부까지 넘어간다면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국 정치에서 협력과 상생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 국민의 선택을 통해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뒷걸음질치느냐민주주의를 회복하느냐, 권위주의로 회귀하느냐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로 가느냐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사회로 가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깨어있는 시민의 행동하는 양심으로다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주십시오.더불어민주당이 바뀌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기 위해대한민국 정치에서 사라진 상생과 협력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소통으로 지혜를 모아 개혁과제들을 해결해 나감으로써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치에 앞장서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9월 14일, 미국 워싱턴주 핸퍼드와 루이지애나주 리빙스턴에 있는‘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 일명 라이고 검출기에이상한 신호가 잡혔습니다.이후 라이고-비르고 연구진에서‘최초 중력파 검출’로 명명되어 세상에 발표된 신호였습니다.중력파 발견은 블랙홀, 중성자별, 초신성 관측에 새로운 눈이 생기는천체물리학계의 판도를 단번에 바꿀 획기적 사건이었습니다.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누구도 모든 현상을 과학적으로 100% 증명할 수 없었고하나의 현상을 해석하는데 수많은 갈등과 논쟁이 존재했습니다.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역사적 발견을 검증하고 합의해가는 동안1만7,000여통의 이메일과 원격 회의 기록을 남깁니다.과다한 업무 중에도 민주적 절차를 지키고 경쟁 속에서도 합의에 이르러2016년 2월, 드디어 한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그리고 다음 해, 관련 과학자 3명은 당연히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이 이야기는‘중력의 키스’라는 책에 담겨있습니다.작가는 중력파 발견의 전 과정을 전하면서‘과학 실현의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단적인 가치의 등대로 구실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합니다.연구 공동체의 탐구, 가설과 검증, 논문이라는 전 과정을 통해과학이 실행되는 현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가 참조할 수 있는 합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과학은 논리적으로 결코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절차를 중요시했고 분업과 협업을 발전시켰습니다.저 또한 이 이야기에서특정한 가치를 놓치지 않는 민주주의개인의 권리와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실천 과정을 만났습니다.아마도 과학에서 발전한 민주주의가역으로 과학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지금 우리 정치에 필요한 관용과 협업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민의 생활 대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경쟁하면서 협력합니다.제빵사가 빵을 만들면서 농부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고오직 생계를 위해 빵을 만들더라도아침이 바쁜 이들에겐 하루의 에너지를 얻는 소중한 음식이 됩니다.무심히 자신의 일만 하는 것 같지만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서로의 관계는 깊어집니다.우리는 코로나 시기에의료와 돌봄 종사자분들, 택배기사를 비롯한 배달업 종사자분들 그리고 대중교통 기사님들과 환경미화원분 등 필수노동자의 고마움을 깊이 깨달았습니다.또한, 혼자 모든 걸, 해낼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우리 사회는 어느새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충해야만 살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의 경계도 없어지고 있습니다.복잡한 기계일수록 작은 톱니바퀴 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모든 부속은 자기 자리에서 충분히 중요합니다.사람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 예산을 집행하고 휴전선에서 경계근무를 서는 것만큼 중요합니다.큰 일, 작은 일에 대한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누구든 언젠가는 모두를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오늘 다른 이에게 베푸는 나의 친절은 내일 나를 위한 친절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지방이 중앙보다 중요성에서 떨어지지 않고중소기업의 부품 하나가 대기업 제품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하는 일은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노동자와 사용자가 협력해야 회사도 발전합니다.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9급 공무원과 대통령이서로 존중하고 의견을 나눠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우선인 시대가 된 것입니다.◇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직시 필요성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대한민국 정치는 아직 이 길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우리 정치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부족합니다.상대가 했던 것은 아무리 좋아도 무시하고우리가 하는 일은 문제가 많아도 잘 고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국민께서 우려하고 질책하는 점입니다.이젠 정치도 바뀌어야 합니다.정치에는 한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집약되어 있습니다.저는 여·야의 갈등과 경쟁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당연한 일입니다. 단, 여기서 멈추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갈등과 대립을 분열과 증오가 아닌 타협과 합의로 해결해 내는 것이 정치의 숭고한 의무이자 본령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는 서로를 조롱하며 극단으로 치달아 대화와 타협의 문을 닫는 나쁜 정치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권력 행사를 자제하는 민주주의 규범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화와 토론이 아니라 압수수색과 보복수사로 입을 틀어막는 일이 다반사입니다.최근 우리 국민은 대통령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만으로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이 입이 틀어막힌 채 사지가 들려 끌려나가는 참담한 모습을 봤습니다.이들이 외친 목소리는‘국정기조를 전환하라.’,‘R&D 예산을 복원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였습니다.그런데도 이에 대한 대통령의 응답과 사과는 일체 없습니다.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이 모습이 과연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오늘날 독재와 민주주의 지도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비판에 대한 대응방식’이라고 정치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지금 남의 일이라고 애써 무시하고 회피한 문제가곧 닥칠 미래의 나와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지금 우리가 겪는 민주주의 위기를 심각하게 직시해야 합니다.지금도 거리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채상병 특검을 요구하는 해병대 단체와 관계자들, 그리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모습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그러나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의회정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룩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을 믿기에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권력에 힘껏 맞서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가야 할 길을 걷겠습니다. ◇경쟁하며 협업하는 정치선배·동료의원 여러분!권력의 독주, 독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는 계속 돼야 합니다.이제 우리 정치도 서로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경쟁하고, 협업합시다. 이젠 협업의 시대입니다.협업과 서로에 대한 관용의 눈으로 정치를 보면정치가 해야 할 일이 이전과 다르게 보이리라 확신합니다.지금, 우리 정치는 어떻습니까?과연 우리는 국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사회적 갈등을 잘 조정하며, 중재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봅시다.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고 조장하며때론 정치혐오를 확산시키고 희화화 시키진 않았습니까?상대의 실수에 반사이익만 취하려는 정치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성찰해봅시다.지금,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보수의 경제 능력은 어디로 갔습니까?무역 강국의 뱃길을 열었던보수의 외교 능력은 또 어디로 갔습니까?군대의 기강도 이젠 인권과 민주주의 절차 안에서 바로 서는 시대가 됐습니다.혹시 아직도 권위주의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진 않습니까?저는 진정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둔다면이 모두 보수정부, 보수정당이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한반도 평화, 남북협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북방정책을 강력히 추진, 성공시켰던 과거 보수정부를 생각해 보십시오.북방정책은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과의 국교 수립, 교류를 통해 북한과의 전쟁 위협을 상당히 완화했습니다.당시 보수정부이기에 가능했습니다.이제 다시 보수가 평화를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강경 일변도인 미국의 네오콘과 미국 우선주의자들에게 한반도의 평화가 얼마나 절실한지 설득해야 합니다.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에게도 협력을 얻어내야 합니다.최근 북한과 일본이 대화하며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한반도 당사자로서 이를 방관하거나 반대해서는 안됩니다.일본을 통해서라도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윤석열 정부가 함께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무엇보다 남남갈등의 폭을 줄이는데보수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우리 사회 복지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증세도 보수정부, 보수정당이 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노블리스 오블리제로 대한민국 보수의 품격과 능력용기를 보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존경받는 보수, 용기있는 보수,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믿는 보수가 대한민국을 실제적으로 전진시킬 수 있습니다.진보 역시 우리 사회 발전에 있어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특히, 진보는 개혁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과 함께 해왔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요구를 가진 분들과 뜻을 맞춰보았고함께 협력하며 거대 권력에 맞섰습니다.매우 의미있는 경험들입니다.진보는 서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태어났고약한 사람들의 인권과 삶을 보호하며 성장했습니다.진보는 협력하고 소통할 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진보정부는 의약분업, 한·미 FTA, 상생형 일자리와 같이 타협과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더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민주당은 경제와 안보에서 유능하고자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지도자에 의해이를 증명해내기도 했습니다.보수가 사회안전망을 비롯한 복지와 교육개혁, 노동개혁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다면 진보가 협력하면 됩니다.진보의 정책이 너무 앞서 나가 국민이 우려한다면보수가 속도를 조절해주면 됩니다.싸울 때 싸우더라도 협력으로 경쟁하는 정치 조정자로서 경쟁하는 진보와 보수가 된다면우리 국민이 가는 길에우리 정치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이제 여와 야, 진보와 보수가국민에게 작은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서로 경쟁하며, 협업하는 시대를 열어 갑시다.◇‘3C형 파트너십 지도자’필요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한 사람의 위대한 성과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닙니다.협력하고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우리 국민 모두의 힘으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관용과 협업의 시대를 직시할 수 있다면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한지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독불장군식 독재로는 다양한 요구를 조화롭게 수용할 수 없습니다.국민을 무시하고, 겁박하고, 수사만 하는 권력으로는자발적인 협업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나만 옳다는 독선으로는 1+1이 3이 되고, 10 이상이 되는협업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이제,‘통치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선정을‘베푸는’일방적, 시혜적 권력도 박물관으로 보내야 합니다. 국민을 가르치고, 국민에게 지시하는 권력과 지도자가 아니라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과 잠재력이 발휘되고 빛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이제 우리 시대의 지도자는 전통적 리더십보다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여야 합니다.바로 3C형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입니다.첫째, Cooperation,‘협력’입니다.혼자가 아닌 협력으로 함께 일해야 합니다. 둘째, Coordination,‘조정’입니다.복잡한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갈등을 조정해 내야 합니다.셋째, Communication,‘소통’입니다.일방적 지시가 아닌, 열린 자세로 경청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그런 지도자를 가질 자격이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입니다.자동차, 조선 산업과 같은 전통적 제조업은 물론 ICT,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K-팝, K-드라마 등 우리의 K-컬쳐는세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또한, 촛불혁명의 민주주의로 세계가 선망하는 국민의 나라입니다.이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었습니다.여·야, 진보·보수의 관용과 협업이 협력과 조정, 그리고 소통의 파트너십을 가진 지도자를탄생시키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협업의 씨앗을 뿌려 22대 국회에서 활짝 꽃피어나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1 - 공정 경제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첫 번째 협업 과제는 사람이 존중받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과거 우리 사회에 울림을 줬던‘저녁이 있는 삶’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경제민주주의와 양극화 해소, 사람다운 삶을이토록 잘 표현한 문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때 우리가 좀 더 준비하고 조금씩 전진해 왔다면지금 우리 경제가 이토록 어려움에 빠지진 않았을 것입니다.세계의 흐름을 읽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우리의 산업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중요한 시기 잃어버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불안과 절망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그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막고,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습니다.대규모 유통업체의 갑질을 막기 위해 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바로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이었습니다.그러나 이제 그런 노력들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멈추어 서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경제 침체의 원인을 세계 경제 탓만으로 돌리고민생과 청년 예산,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삭감해국민 각자도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고 위기 해법입니까?주거안정, 교통인프라구축, 국토균형발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에 이미 수십조원의 예산을 집행 중인데도 빈곤·취약계층은 더 증가하고 주거비와 교통비 등 기초적인 생활비를 부담으로 느끼는국민의 일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아직도 특권 경제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지속가능한 경제에 대한 준비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진심으로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다시 함께 노력해 봅시다.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이 안정되어야 합니다.일자리가 안정되어야 합니다.일하는 사람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주택, 의료,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더욱 강화돼야 합니다.노동의 유연성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최저임금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은기업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일입니다.새로운 시대의 기업 경쟁력은‘저녁이 있는 삶’에서 비롯됩니다.인간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최소한의 삶과 품위가 지켜지도록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모두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모두 행복해질 수는 있습니다.우리가 경제민주주의를 다시 이야기해야 하는 까닭입니다.국민의 경쟁과 욕망만을 부추기고, 국가 역량을 소모하는 경제정책이 아니라,국민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경제정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협업 과제입니다.◇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2 - 혁신 경제선배·동료의원 여러분,미래를 위한 두 번째 협업 과제는 혁신경제입니다.과거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의 발전은 물론 생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관치경제와 낙수효과라는 낡은 관점과 이념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글로벌화 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은 언제나 우리에게 호재입니다.대한민국 경제 규모와 과학기술, 국민의 능력을 보면 우리가 뒤처질 경우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이제 우리가 준비한 만큼, 노력한 만큼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산업의 선도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우리가 표준을 만들고 협업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우리는 수소경제에서 그 단초를 보았고,우리 기업들이 잘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정치가 잘 협력하고, 제대로 지원한다면우리 기업은 더 많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현재 인공지능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고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곧 글로벌 경제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국내에서도 2022년 기준, 인공지능 매출액은 4조원에 달하며 연 42.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인공지능 기업은 2,000여 개에 달하고 종사자는 4만 여명으로 고성장 중입니다.챗 GPT 등장 이후 국내 기업들 역시 초거대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 경쟁에 본격 참여하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중소·스타트업 기업은 초거대 인공지능 플랫폼을 이용하여 특화 영역에서 전문 인공지능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습니다.클라우드는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인프라입니다.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을 기반으로민간영역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인프라 기업으로 변신 중입니다.국내 시장은 아직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이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플랫폼 기업과 통신사들도 이에 대항해 클라우드 산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인공지능은 기술 패권, 국가안보와도 직결됩니다.인공지능·클라우드 산업계 전반에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초고속·저전력·저비용의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풀 스택(Full Stack)전략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인프라부터 서비스까지 전 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전략)여·야가 힘을 모아과감한 정책 지원을 통해 독자적 초거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한국판 IRA법’을 적극 마련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보다 앞선 기술로경쟁력을 갖추도록 통 크게 뒷받침해야 합니다.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다수의‘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률안이올라와 있습니다.국제 규범과 표준을 고려해 정합성,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사회적 합의를 거쳐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과학기술에 퀀텀점프는 없습니다. 실패를 허용하고, 성과를 기다려주는 꾸준한 투자와 지속적인 격려가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에 국가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R&D 예산을 삭감하고, 말로만 지원하겠다는 즉흥적인 정책과 부족한 통찰력으로는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과 경제혁신은 결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여·야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미래 산업을 위해머리를 맞대고 협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3 - 기후위기 대응선배·동료의원 여러분,미래를 위한 세 번째 협업 과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산업이 계속 후퇴하고 있는 데 대해많은 전문가들도 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순위는 67개국 가운데 64위입니다.우리 뒤에 중동지역의 산유국만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실질적으로 꼴찌인 셈입니다.참담한 성적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우리의 2022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7%로OECD 국가 가운데 꼴찌입니다.세계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데,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2023년 태양광 설치 용량을 보면중국 240GW, 미국 33GW, 독일 13GW인데우리는 2.7GW에 불과한 실정입니다.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로 관련 산업의 일부 공장은 가동이 중단되고국내 태양광 산업 전반에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재생에너지, 친환경 산업을 정쟁거리로 전락시킨 이유는 여전히 의문입니다.지난 정부 정책을‘묻지마 폐기’하기 위해 친환경 산업을 후퇴시킨다는 건 더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8)는최초로‘탈화석연료로 전환하자.’는 결정문을 채택했습니다.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3배 늘려야 한다는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했습니다.재생에너지 산업에서 뒷걸음질치던 윤석열 정부와 국내 경제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이제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으로서국제적 규범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재생에너지 확대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산업 활성화로 새로운 경제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먼저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기존 계획보다 재생에너지를 3배 이상 확대해야 합니다.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2023년 대비 3배가 되는 최소 8만9,206MW가 되어야 하고RE100 등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발전 비중은 30.7%가 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회복과 RE100 달성을 위해관련 지원 제도와 예산은 반드시 복원돼야 합니다.관련 산업과 개별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RE100 추진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한편으론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법률안 역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합니다.이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니여·야가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위해 조속히 처리하길 기대합니다.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당장 서로가 가능한 것부터 협업의 정치를 시작합시다.◇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4 - 저출생 대책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여·야, 진보·보수의 협업을 위한네 번째 과제는 저출생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입니다.저출생 관련 대책은 정답을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가정, 기업, 정부가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합의된 것부터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우리는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뻔한 정책에 쓰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대책도 실효적 성과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이제 익숙한 실패의 관성에서 벗어나 틀을 깨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정부 위원 아홉명 중 여성가족부 장관을 제외한 여덟명이 5~60대 남성 일색입니다. 운영위원 아홉명 중 여덟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지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탁상공론만 반복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국가 존립과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는지금보다 훨씬 과감하고 세심해져야 합니다.국민의힘은 지난 1월 저출생 대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기존보다 진전된 정책을 제시한 점 매우 환영합니다.그동안 민주당이 제안해 온 정책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아빠들의 출산휴가를 1개월로 확대하고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며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자는 공약은민주당의 공약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들입니다. 특히,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을 신청만으로 자동개시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공약은 기존에 민주당이 발표한 공약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단, 국민의힘이 제시한 공약은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활용 실적이 9.3%에 불과합니다.따라서 민주당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림과 동시에사용자에게 고지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도 사실혼 관계까지 넓히도록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는 기준에 대한 개선 없이 상한액만 인상할 경우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들은 오히려 역차별 가능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중소기업노동자 출산?육아 워라밸 프리미엄’으로 월정액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또한, 자녀돌봄휴가 신설뿐 아니라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자녀 양육을 추가하자고 제안합니다.그럼에도 양당 사이 정책에 큰 이견은 없습니다.약속만 하지 말고, 신속히 행동으로 옮기자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제안드립니다.여당이 제안하고 있는‘일, 가정 양립’중심의 대책은저출생 문제를 구조적,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는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심화되고 있는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등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용기없이저출생 문제 해결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불평등 극복이라는 정책철학으로일, 가정 양립과 함께 주거-자산-돌봄을 망라하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여당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께 약속드린 결혼·출산지원금 도입결혼시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출산 자녀수에 따라 원리금을 감면하는 지원 제도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상을 10년차 부부까지로 확대하고,출산 자녀수에 맞는 적정한 주거를 제공하는‘우리아이 보듬주택’정부가 절반을 지원하는‘우리아이 자립펀드’ 공약 등에 대해신속한 검토를 통해 화답해 주시길 희망합니다.이러한 정책을 한 데 묶어 정책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고 자신의 성과로도 내세우지 말며 총선 이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필요한 입법 과정을 진행해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드립시다.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바로 오늘부터 시작합시다.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협업이저출생 정책을 통해 22대 국회로 이어진다면우리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로 남을 것입니다.◇우리 함께 정치를 복원합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민주주의는 발걸음이 느립니다.아주 작은 것이라도 합의할 수 있는 조각을 찾고어떻게 하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무엇이든 빠르게 처리되길 원하는 우리지만 합의 없이 결론에 이르기는 쉽지 않습니다.그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앙금이 쌓여국회는 정치가 해결할 문제를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도 승패의 결과보다는합의 과정의 긴장과 노력, 지난한 토론과 타협의 시간에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민주주의는 다름과 차이를 자양분 삼아 발전합니다. 정치는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성, 협력의 가능성을 실현해 문제를 해결하는 예술입니다. 지금‘법대로’밖에 남지 않은 대한민국 정치는다시 신뢰를 기반으로 경쟁하고 갈등하며 협상을 통해 타협과 합의의 길을 찾는 정치의 복원이 필요합니다.대한민국 국회는 다시 소통해야 합니다.국민과 소통하고 여·야가 소통해야 합니다.정치가 국민의 꿈과 희망이 되고갈등을 조정하는 균형자가 되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미숙함에도아직까지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은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적 참여의식 덕분입니다.우리 역사는 도전의 역사입니다. 고비마다 어려운 위기를 잘 넘기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 도약했습니다.국민의 저력이 만들어 낸 기적이었습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이제 여·야와 진보, 보수를 떠나정치가 관용적 태도를 바탕으로 협업을 통해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 시작하겠습니다.모두와 함께 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2.20 I 김유성 기자
평창 LPG 가스 폭발로 전신 화상 입은 피해자 치료 중 숨져
  • 평창 LPG 가스 폭발로 전신 화상 입은 피해자 치료 중 숨져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새해 첫날 평창 LPG 충전소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30대 남성이 끝내 숨졌다.지난 1일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로 건물이 무너진 모습.(사진=연합뉴스)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쯤 서울의 한 화상 병원에서 치료받던 A씨(35)가 숨졌다.지난달 A씨는 인근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나오던 중 가스 폭발로 인해 온몸에 전신화상을 입었다. 이후 서울 화상전문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이어오던 A씨는 결국 숨졌다. 같은 장소에서 전신 화상을 입은 또 다른 중환자 이모(62)씨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다.앞서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오후 9시 3분쯤 평창 용평면 장평리 LPG 충전소에서 발생해 30대 남성과 인근을 지나던 1톤 화물차 운전자 60대 남성 등 2명이 전신화상을 입었다. 아울러 50대, 40대 외국인, 60대 외국인 등 3명도 화상을 입었다. 또 인근 주택 등 건축물 14동과 차량 10대가 불에 타고, 이재민 16명이 발생했다.경찰은 사고의 원인이 된 ‘가스 누출’을 일으킨 벌크로리 운전기사를 구속해 검찰에 넘긴 데 이어 나머지 피의자들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었으나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검토에 나섰다.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사고가 일어난 시설의 규모와 면적 등도 따져봐야 한다.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지난 2일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상 실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 위반 혐의를 받는 B 씨(58)를 구속 기소했다.
2024.02.19 I 채나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부실 해외부동산 선제 구조조정, 손실 최소화해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부실 해외부동산 선제 구조조정, 손실 최소화해야”-세브란스, 이번주 수술 절반 취소…尹 “국민 생명 지키는 데 만전”-행동주의펀드만 활개…악용 우려 커진 ‘밸류업’ 정책-표준배터리 없는데 표준에만 보조금, 전기이륜차 탁상행정-[사설]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 할 일은 다하고 표 달래야-[사설]심상찮은 국내외 부동산 시장, 고강도 대책 시급하다△의-정 강대강 충돌-간 이식 대기환자 “의사 파업은 직무태만”…의대 강의실은 텅 비어-의협 지도부에 ‘면허정지’ 통지…법적대응 착수△해외부동산펀드 손실 비상--80%까지 고꾸라진 해외부동산…당국, 구조조정 적극 개입해야-5대 지주, 벌써 1조 손실…금융 리스크 확산 우려-대체투자 덩치 키우기에만 급급…전문인력부터 키워야△종합-‘밸류업’에 편승한 행동주의펀드…지나친 주주환원 요구에 기업 긴장-실거주의무 3년 미룬다…총선 앞둔 여야 극적 합의-감사원, 연기금 등 국내 기관들 대체투자 현장 감사 착수-“SK하이닉스 美반도체공장 부지, 전체 州 후보로 놓고 신중 검토 중”△탁상행정에 전기 이륜차업계 한숨-배터리 표준화 급해도 보조금부터 끊는 건…정책 전환 속도 조절해야-서울시 작년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0’-“월 유지비 25만원 절약 가능…진동·소음 스트레스도 없어”△정치-TK 공천 앞둔 국민의힘 긴장 고조…‘밀실사천’ 논란 민주 곳곳 파열음-“이준석 사당화” vs “강한 리더십 원해”…개혁신당 내홍 격화-조태열, G20 참석차 출국…미·일 외교수장과 첫 대면△정치-“기약없는 재개발, 과밀학급에 고통…당 안봐요, 수원 살릴 사람 뽑을 것”-“표밭 일궈났더니 낙하산 투입”…여도 야도 충청 공천 파열음-DJ가 우상호에 길 터줬듯…민주, 서대문갑에 청년 후보-“대기업 연계 자립형사립고 유치 총력”[총선人]-“인천 서남부 교통혁명 완성할 것”[총선人]△경제-저출산 전담 재원 생길까…관건은 ‘무슨 돈으로’ -“가계소비 확대, 中 성장동력 될 것”-‘30년 국채선물’ 첫날 17계약 그쳐…일단 관망세-“생활비 보태려고”…70대 4명 중 1명은 ‘근무중’△금융-‘홍콩 ELS 대체’ 띄웠는데…방카슈랑스 부진-금감원, 홍콩 ELS 배상기준 마련 골머리-5대 금융지주, 실적 8할이 은행…글로벌 경쟁력 미미-교보생명 ‘창의리더십 체인지 아카데미’ 개최-NH농협손보 ‘첫날부터든든한 암보험’ 출시△Global-글로벌 기업, 中 엑소더스…FDI 증가액 ‘30년래 최저’-“나발니 시신에 멍자국”…서방국가 비난 쇄도-완판남 트럼프…‘황금 운동화’ 하루만에 매진-“EU, 애플에 7000억원 반독점 과징금”-푸바오, 잘가오…4월초 中 반환키로△산업-K반도체 미래 키워드 ‘패키징·2나노·정부지원’-“가성비 AI반도체로 고객사 선택지 넓힐 것”-삼성디스플레이 폴더블 패널, 美 국방부 내구성 표준 테스트 통과-HD현대일렉트릭, 청주에 공장 설립…중저압차단기 생산력 2배로 쑥-현대차그룹 “협업할 혁신 스타트업을 찾습니다”△산업-“자영업자 죽이기” vs “소비자 부담완화”-수원 이어 호남 중기인 집결…“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한목소리-해외게임사, 확률형아이템 규제 피하나-갤럭시 AI 결합된 빅스비, 음성으로 통역·요약 ‘척척’△제약·바이오-올해도 최대 실적 자신한 휴온스…‘히든 카드’ 있었네-오피란제린 앞세운 비보존, ‘중추신경 전문기업’ 도약-큐렉소, 1년 새 ‘이익 10배’ 보인다-메디톡스, 액상 톡신 제제 日 본격 공략△증권-밸류업이 부른 ‘바이 코리아’…코스피 2680 돌파-“PBR만 봐선 안돼…순유동자산 가치가 더 중요”-석달 수익률 15%, 인도 ETF 뭉칫돈△증권-테슬라보다 엔비디아 더 샀다…반도체株 ‘후끈’-청약 환불금 17兆 풀렸다…IPO 흥행 이을 다음주자는-2차전지株 꿈틀…“1분기 바닥 찍고 반등”-‘美 금리인하·엔화 상승’ 베팅 상품 인기몰이△부동산-브랜드 중시 강남아파트…지역명 빼고 라틴어 넣고-서울아파트 월세 34%는 100만원 훌쩍-공사비 부담에…건설사, 강남 재건축에도 시큰둥-4분기 전세 거래, 넷 중 하나꼴로 ‘깡통전세’△문화-빚고 깎고 다듬어 ‘기증’…구순 가톨릭 신자의 ‘해탈’-댄 리, 국내 첫 개인전…韓 장례문화서 영감, 부친 삼년상 재해석△스포츠-꿈을 가진 골프선수에 기회주는 대회로 만들 것-마쓰야마, PGA 9승 ‘亞 최다승’-‘금2 은1 동2’ 한국수영…더이상 변방 아니다-올림픽도 꿈꾸는 ‘한팔 탁구선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윤동환 회장-매크로로 싹쓸이해 되팔이…나루터 암표상 운운 ‘낡은 법’ 고쳐야-암표 구매 관람 막고 ‘암행어사’엔 포상…스타, 근절 앞장서야△오피니언-[목멱칼럼]교사의 꿈이 사라진 사회-[생생확대경]중처법 유예가 이뤄지려면-[기자수첩]전기차 보조금 공백기, 내년엔 없어야-[e갤러리]박정용 ‘고백’△피플-학폭 근본 해법은 인성교육…주1회 이상 확대돼야-홍진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신임원장 “핵심기술 확보로 디지털 대도약 실현”-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 “고객가치실현 최우선으로”-한국소설가협회 시상문 신임 이사장-손병두 거래소 전 이사장, 2월 급여 기부△사회-의대 2000명 증원에…초등생도 지방 유학길 채비-사법부 엘리트 판검사, 잇단 대형로펌行 비상-교대 정시 합격 13% 미등록…“4등급도 간다”-‘클린스만 일방적 임명’ 정몽규 수사 팔걷은 警-오세훈표 ‘서울 안심소득’…전국 확대 연구·검토 착수-‘충남 방문의 해’ 관광개발 팔 걷었다
2024.02.19 I 박기주 기자
클린스만 “농담조로 한국 감독직 제안했는데, 정 회장 진지하게 반응”
  • 클린스만 “농담조로 한국 감독직 제안했는데, 정 회장 진지하게 반응”
  • 위르겐 클린스만(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직에서 경질된 위르겐 클린스만이 농담조로 먼저 한국 감독직을 제안했는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고 회상했다.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달 21일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클린스만과 심층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슈피겔은 이 기사에서 클린스만 전 감독과 정 회장의 돈독한 관계를 언급했다.지난해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 등지에서 여러 차례 클린스만 전 감독과 만난 마르크 후여 기자는 그가 한국 대표 기업 중 한 곳인 현대가(家)의 정 회장에 대해 열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클린스만은 이 매체에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곧바로 정 회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연락해 직접 대면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클린스만 전 감독은 정 회장의 사무실이 용산역에 있다며 자신의 숙소에서 5분 거리라고 말했다. 클린스만 전 감독은 서울 용산역 인근 호텔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 회장의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역시 용산역에 있다.슈피겔은 “어려운 시기에는 곁을 지켜줄 동맹이 필요하다”며 “과거 클린스만은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와 돈독한 관계를 맺었고, 정 회장 역시 클린스만에게 이런 존재였다”고 설명했다.클린스만이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된 과정도 정 회장이 밝혔던 상황과 다소 맞지 않는다.몇 년 전부터 정 회장과 알고 지냈다는 클린스만 전 감독은 2022 카타르월드컵 도중 한 경기장의 VIP 구역에서 정 회장을 다시 만났다. 한국-브라질의 16강전(1-4 패)이 끝난 후 파울루 벤투 전 감독이 사임 의사를 밝힌 뒤였다.당시 국제축구연맹(FIFA) 기술연구그룹(TSG) 일원으로 월드컵에 참여한 클린스만 전 감독은 정 회장에게 농담조로 “감독을 찾고 있냐”고 물었다고 한다. 하지만 정 회장은 이를 다소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고 클린스만은 주장했다.다음날 두 사람은 카타르 도하의 한 호텔에서 만났고, 클린스만 전 감독은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서 해본 말이니 관심이 있다면 연락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했고, 몇 주 후 정 회장에게 연락이 왔다고 설명했다.정 회장은 지난 16일 클린스만 전 감독 경질을 발표하면서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겠다며 일부분을 설명했다. 정 회장은 “클린스만 감독 선임은 전임 벤투 감독 선임 때와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했다”며 “61명에서 23명으로 후보군을 좁힌 뒤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이 5명을 인터뷰했다. 이후 1, 2위와 2차 면접을 진행했고 클린스만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는 재택근무 논란에 대해서도 “내 노트북이 내 사무실”이라는 소신도 밝혔다. 클린스만 전 감독은 자신이 며칠 동안 보이지 않으면 한국 언론으로부터 압력이 커졌고, 축구협회 측에서 연락이 와 “비행편이 언제냐”고 묻는다고 덧붙였다.한편 클린스만 전 감독은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우승 불발과 졸전, 내분 등으로 전국민적 비판을 받은 끝에 지난 16일 경질됐다. 경질 과정에서 아시안컵 우승에 실패한 이유는 손흥민(토트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등 선수단의 갈등 때문이라고 변명한 바 있다. 클린스만호의 수석 코치인 안드레아스 헤어초크도 오스트리아 매체에 기고한 칼럼에서 “(선수단 다툼을) 훈련장에서는 봤어도 식당에서의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가 힘들게 쌓아올린 모든 것이 단 몇 분 만에 박살났다”고 적으며 최악의 결과를 선수단 탓으로 돌렸다.
2024.02.19 I 주미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환자 지켜야” 호소에도…2745명 오늘 사직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환자 지켜야” 호소에도…2745명 오늘 사직-50년 뒤 ‘금산 인삼’ 사라진다 -정부 전기차 보조금 늑장 결정에…속타는 소비자·車업계-“2월 금리 만장일치 동결, 연내 세 번 인하”-[사설]파국 불사한다는 의료계, 국민이 왜 볼모 돼야 하나-[사설]김여정 북일회담 발언…한·쿠바 수교 맞불로만 볼 건가△종합-조선업 구조조정, 마스크 대란 조율…위기때마다 빛난 ‘스마트한 기획력’-‘급사’ 나발니 시신 행방불명 러, 추모 시민 400여명 체포△의료대란 현실화-“수술 하루 전 취소 당혹” “아이 진료까지 미루니 속터져” 시민들 분통-무조건 반대 안돼…의사단체 적극적 대안 제시를△종합-전기차 보조금 공백에 ‘강제 비수기’…판매량 줄어 공장 멈추기도-“손정의도 130조 투자”…불붙은 AI 반도체 경쟁-절반 이상 “3분기 금리 인하”-‘10년 전의 반값’에만 팔려도 다행…美 오피스 ‘침체 늪’△기후변화가 바꾸는 작물 지도-“고랭지 배추 대신 사과 농사 지어요”…강원 10년새 재배면적 3배↑-“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위기, 품종 개발이 답”△정치-‘용산 참모 출신’ 주진우 텃밭行…윤재옥·추경호도 단수추천-대통령실 “쿠바, 미 제재 해제땐 니켈·코발트 공급망 협력 기대”-“尹대통령, 총선 개입 말라” 민주당 ‘관권선거’ 견제구△정치-“전남보다 발전속도 한참 더뎌…이번엔 당 아닌 인물보고 뽑아야지라”-선거 지휘권·배복주 입당 놓고 파열음…낙준연대 위기-비례연합 거부, 지역구는 연대 녹색정의당 ‘심상정 구하기’-[총선人]“기업 유치 사활, 춘천 경제 되살린다”-[총선人]“실버산업 육성해 노후·일자리 해결”△경제-법 개정 필요한 ‘출산지원 세혜택’…총선 달굴까-韓 ‘세계 최저’ 정전…한전 “더 줄이자”-‘산업 경기 맑음’ 기대감 2년 3개월 만에 최고-자영업자 늘었지만 평균 소득 뚝…연 1938만원 번다△금융-HUG 보증 빌라 전세대출 거절한 은행…왜-정부, PF 부실 구조조정 속도 “경·공매 장애요인 제도 개선”-[금융포커스]자율협약 위반 1호 지정에…스카이블루에셋 즉각 반발-태영, 내달까지 2000억 확보 사활…블루원 CC 등 매각△Global-車노조 달래는 바이든…전기차 전환 속도도절-엔비디아 21일 실적 발표에 쏠리는 눈-베이조스, 이달에만 아바존 자사주 8조원 매각-‘평화위협’ 러·북 성토장 된 뮌헨안보회의…트럼프도 불똥-춘제 기간…중국 내 관광에만 110조원 썼다△산업-VR로 굴착기 체험…실제 현장인 듯 생생-26일 ‘밸류업 프로그램’에 쏠린 눈 “단기적 주주환원 확대는 지양해야”-아직 무겁고 돈 안되지만…XR기기 ‘열공’ 나선 삼성·LG-SK 2인자 오른 최창원, 고강도 쇄신 박차-현대차그룹, 2년 연속 글로벌 판매 3위…‘빅3’ 체제 굳힌다-통신장비 후발주자 삼성 ‘5G 오픈랜’으로 판 흔든다△ICT-화웨이, 5.5G 적용 사례…SKT·KT ‘AI·네트워크’ 혁신 소개-사우디 ‘디지털트윈’ 큰 포부에 ‘1억 달러 수주’ 네이버 기대 쑥-‘P의 거짓’ 흥행 잇자…‘PC·콘솔’ 신작 쏟아진다 -프롬프트 단 3줄 입력했더니…환자차트 정리 뚝딱△중소기업-플랫폼법 환경 변화에…울고 웃는 소상공인-시성비 가진 ‘엘리트 정수기’ 인기-연내 손익분기점 넘고…수익성 제고에 전력-BI·브랜드·심벌 바꾼다…중견기업, 간판 쇄신 분주△소비자생활-카타르 “할랄인증만으론 안돼”…K라면 당혹-金사과 대신 냉동 블루베리 냉동과일 수입량 사상 최대 -5000원권 외면 50만원권 불티…상품권도 양극화-“오프라인 고객 혜택 강화”…롯데마트, 전용앱 만들고 멤버십 강화△증권-‘따따블 가즈아’…공모주 묻지마 투자 주의보다가오는 ‘주총 시즌’ 주주환원을 주목하라-부동산에 발목잡혔던 증권, 올해는 다시 뛸까-조카의 난 재점화…금호석화 주가 들썩-가치주 다음은 성장주…코스닥 추종펀드 함박웃음△부동산-“신축 비싸고 재건축 분담금 높아”…준신축에 몰려-일원역 일대 재건축 ‘시동’-LH 토지수용 업무, 지방청 이관…“전문성 우려”-도봉·은평·구로 빼곤 평당 3000만원 ‘훌쩍’△문화-누가 공연 중 ‘밈’ 소리를 내었어-[문화대상 이 작품]소통, 그 불완전함에 대하여-[위클리 핫북]박근혜 회고록, 정치 분야 베스트셀러 1위△스포츠-상처만 남긴 클린스만호…353일 헛발질 韓 축구 과제 ‘첩첩산중’-“가장 힘들었던 한 주”…심신 상처입은 손흥민 고개 푹-[골프樂]리디아 고 부활 비결은 ‘간결한 스윙’-왕정훈, 아시안투어 개막전 준우승…7년 만에 디오픈 출전권 확보△오피니언-[이희용의 세계시민]엄마나라 말을 못하는 다문화자녀-[법조 프리즘]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사건들-[생생확대경]中 이커머스 공습…‘정책’ 대응이 시급한 이유△오피니언-[목멱칼럼]좌우 편향 모두 고쳐야 경제가 산다-[데스크의 눈]아이 낳고 싶지 않다는 딸-[기자수첩]尹 대통령이 ‘과학대통령’으로 기억되려면-[e갤러리]신성호 ‘응시 2204’△피플-취준생부터 소방영웅까지…하고픈 것 다하고 꿈 이루길 응원해요-강석진 이사장 “국내 중소기업, 해외 온라인 시장 진출 총력지원”-우리금융·수자원공사, 물산업 중소기업 지원 맞손-자생한방병원 신준식 박사 장학생 12명에 1.2억 쾌척△사회-코앞 총선에 불붙은 정치다큐 열풍 싸움터 된 게시판에 시민들 피로감-대형 형사사건 줄줄이 수임 비결은 ‘형사전문성·소통’-서울시, 제한속도 ‘20km’로 낮춘 스쿨존 50곳 늘린다 -‘8시까지 돌봄’ 늘봄학교, 신학기부터 전국 2741개교 운영-“건보 본인부담 상한 초과분 실손보험 지급 대상 아니야”
2024.02.18 I 김보영 기자
"전남보다 발전 느려"…민주당에 싸늘해진 전주 민심
  • "전남보다 발전 느려"…민주당에 싸늘해진 전주 민심[르포]
  • [전주=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정동영 전 의원이 밉다는 게 전주가 그동안 발전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다고 김성주 의원이 잘 한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16일 전북에서 택시 기사로 일하고 있는 김학래(75·남)씨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뽑을 사람이 없다”고 손사래 치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전주 토박이로 전주시가 쇠퇴하는 과정을 여실히 체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과거에는 전주시가 5대 도시로 불렸는데 이제는 사람이 없다”며 “전북 인구가 1960년대 240만명에서 최근에는 180만명으로 줄었다. 인구가 줄어드니 발전이 없고, 우리야 나이 먹어서 뭘 하겠냐 하지만 걱정되는 건 젊은 세대”라며 내리 한숨을 쉬었다.선거 벽보가 붙어 있는 전주시 교차로 앞. (사진=이데일리)전주시의 민심 풍향계인 모래내 알짜시장 상인들도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건 마찬가지였다. 상인들은 선거 얘기만 꺼내도 “할 말이 없다”고 대답을 회피하는 경우가 일쑤였다. 그나마 답변을 하는 상인들은 전주시가 다른 호남 지역에 비해서 발전이 더디고, 이는 곧 정치적인 변화가 없는 것과 연관됐다고 지적했다. 모래내 시장에서 반찬가게를 운영 중인 송상협씨(66·남)는 “전남과 비교해도 전북의 발전이 한참 느리다”며 “국회의원을 했던 정치인들이 계속 당선되니까 바뀌는 게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정당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인물을 보고 뽑으려고 한다”며 “새롭게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은방을 운영하는 이모씨(60대·여)와 김모씨(60대·여) 역시 정치에 대한 불신을 표출했다. 이모씨가 “전주시민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매번 똑같은 것”이라고 말하자, 김모씨는 “여기는 어차피 안 바뀐다”며 “아무리 내가 다른 정당을 찍고, 다른 인물을 찍어도 매번 결과는 같았다”고 맞장구쳤다.실제 전주시는 더불어민주당 텃밭 지역으로 정치적 지형 변동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손꼽힌다. 전주시갑 21대 현역 의원인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당선됐다. 현재 전주시을의 경우 현역 의원으로 진보당 소속 강성희 의원이 재선거를 통해 차지하고 있지만, 당초 21대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은 민주당 출신인 이상직 전 의원이었다. 이 전 의원은 21대 선거 당선 이후 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이 전 의원은 19대 선거에서도 당선됐다. 전주시병 역시 재선 의원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두 번 당선됐으며, 그 이전에는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4선을 했다.정치적인 변화가 부재한 가운데 최근 주요 시설과 기관들의 전주시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KCC농구단이 22년 만에 연고지를 전주에서 부산으로 이전해 큰 충격을 줬다.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의 경우 광주시로의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다. 전주시에 있던 것마저 사라지면서 “정치인들이 손 놓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상황이 이렇자 선거에 무관심한 시민도 늘고 있다. 전주시 덕진구 인덕원로에 위치한 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박모씨(50대·여)는 “대통령 선거 한 번 참여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한 번도 참여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그럼에도 여전히 시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 인물이 나타나기를 소망했다. 박모씨는 “선거에 관심이 없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건 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청년들은 전주시가 지역 소멸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일자리 창출하고 발전을 견인할 정치인을 뽑고 싶다고 강조했다. 전북대학교 앞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모씨(31·여)는 “전주에 일자리가 없어서 친구들이 서울로 나가고 있다”며 “전주시가 단순히 소상공인을 위한 관광도시가 되는 것보다 자생적으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2.18 I 김응태 기자
보건의료노조 “전공의 집단사직, 국민생명 내팽개치는 반의료행위”
  • 보건의료노조 “전공의 집단사직, 국민생명 내팽개치는 반의료행위”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 집단 사직과 근무 중단은 국민생명을 내팽개치는 집단 진료거부”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공의는 의대를 졸업하고 1년의 인턴 과정을 구료한 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 흔히 레지던트라고 불린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들이 날짜를 정해놓고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중단하는 것은 개인 자유의사에 따른 결정이라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기 위한 집단 진료거부임이 명백하다”며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투석실 등 국민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종사하는 전공의들이 환자를 팽개치고 의료현장을 떠나는 것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로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의료행위”라고 말했다.이어 “36시간 이상의 연속근무와 주 80시간의 과로노동으로 번아웃에 내몰리는 전공의들이 의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이라며 “전공의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집단 사직과 근무 중단이 아니라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보건의료노조는 “진료거부가 아닌 대화에 나서는 것이 참의료인의 자세이며, 국민들에게 박수받고 존경받는 의사가 되는 길”이라며 “정부도 우리나라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놓고 전공의들을 포함한 젊은 의사들과 대화하는 자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길 바란다”고 했다.보건의료노조는이날 긴급 지침을 통해 전국 각 병원 현장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집단 진료거부 움직임을 전면 조사하기로 했다. 이후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와 직원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해 국민들에게 전면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200여 개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보건의료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노조다.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약사, 행정사무연구직 등 60여 개 직종의 보건의료노동자 8만5000여 명이 가입된 노조다.
2024.02.17 I 김새미 기자
"터무니없는 억측" 엠피엠지, 뮤지션 정산금 미지급 의혹 부인
  • "터무니없는 억측" 엠피엠지, 뮤지션 정산금 미지급 의혹 부인[전문]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엠피엠지가 소속 뮤지션 정산금 미지급 의혹을 부인했다.엠피엠지는 16일 낸 입장문을 통해 “최근 당사와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담은 무분별한 보도자료가 배포되고 이에 따라 터무니없는 억측이 유포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확인되지 않는 사항들을 유포한 것에 대한 삭제 조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엠피엠지는 “근거가 없는 사항들에 대해 댓글이나 무분별한 확산의 형태로 소속 아티스트와 당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면서 “그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오니 당사에 소속된 아티스트와 스태프 구성원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비방이나 유포, 확산을 삼가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최근 한 정산 대행 업체는 엠피엠지가 전속 뮤지션들에 대한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연이어 배포했다. 해당 업체는 특정 뮤지션에게 전달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불공정 독소조항 계약, 회사 비용을 포함한 증빙 및 동의 없는 비용의 아티스트 전가, 미동의한 음원의 양수도 등 다수의 문제를 발견했다는 주장 내용도 자료에 담았다.엠피엠지는 쏜애플, 소란, 솔루션스, 설(SURL), 노리플라이, 터치드, 유다빈밴드, 구만, 아월, 라쿠나 등 여러 밴드와 싱어송라이터가 속한 대형 인디 음악 레이블이다.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뷰티풀 민트 라이프’ 등 여러 대형 음악 페스티벌의 주최사이기도 하다. 다음은 엠피엠지 입장문 전문.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엠피엠지입니다.당사는 최근 당사와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담은 무분별한 보도자료가 배포되고 이에 따라 터무니없는 억측이 유포되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당사의 공식 입장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먼저 당사와 관련된 이슈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당사는 지난 십 수년에 걸쳐 페스티벌과 콘서트, 음악 씬에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대중문화를 만드는 일에 일조해 왔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아티스트의 개런티에 대한 지급을 한번도 늦추거나 미지급한 상황이 전혀 없었음은 물론이고, 우천이나 기타 불가피한 상황으로 심지어 행사가 취소가 되었을 때에도 회사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참여한 아티스트의 개런티를 지급하는 등 그 누구보다도 뮤지션들과 아티스트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동반자이자 파트너로서 함께 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당사는 당사가 주최하는 페스티벌 이외에서도 뮤지션과 아티스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애써왔던바, 방송국에서 아티스트가 참여했던 음원들에 대한 공정한 수익 배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여 아티스트의 몫을 확보하여 제공해 주었고, 그중 당사의 몫을 음악 산업의 발전을 위한 협회에 기부하는 등 음악 업계를 선도하고 뮤지션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여러 조치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2021년 코로나로 인해 공연을 진행하기 어려웠던 시기에도 모범적인 공연 사례를 만들어 보겠다는 일념으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거리두기를 감안한 페스티벌의 운영을 수 차례 시도하였고, 침체되어 있는 밴드 씬을 부흥시켜 보겠다고 방송국과 연계하여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에 대한 제작비를 전액 투자하면서 적지 않은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주지하다시피 음악 업계의 열악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십 수년 동안 음악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해 왔던 당사의 여러 스태프와 당사를 믿고 신뢰해 주었던 수많은 주변 소속사 관계자, 여러 아티스트와의 신뢰감과 파트너쉽,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응원해 주시는 팬들 덕분이었고, 이러한 상황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서도 관련된 모든 분들 하나 하나의 마음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하여 부족한 부분이 생겼을 수도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최근 당사에 문제를 제기한 업체는 정산 업무 대행 서비스 사업을 비교적 최근인 1년 전부터 개시한 회사로 알고 있는바, 동 업체가 대리인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는 뮤지션은 이전에 당사 소속이었던 ooo님으로 당사와는 2016년도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년 6월에 계약이 종료된 뮤지션입니다 (당사는 해당 뮤지션의 실명을 공개할 의사가 없었으나, 정산 업무 대행 업체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당사의 동의 없이 업로드하였고, 이에 따라 정확히 배경과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 해당 뮤지션의 계약 기간 등을 표기하게 되었습니다).당사는 동 뮤지션과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면서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하였고, 실제로 그간 발매된 음원으로 인한 누적 적자가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익분기점을 넘은 곡에 대한 정산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덧붙여 당사는 현재 소속된 뮤지션은 물론이고, 이미 전속 계약이 종료된 뮤지션들에 대해서도 손익 분기점을 상회하는 곡들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정산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산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설령 음반이나 음원에서 적자를 보더라도 공연이나 행사 수입은 별개로 구분하여 분배하고 있으며, 계약 종료 당시 누적 적자가 설령 크더라도 손익분기점을 넘어 정산을 해주던 음원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누적 적자를 상계하지 않고 배분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업계의 정산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아티스트를 크게 배려한 조건이기도 합니다).그런데 위 대행 서비스 업체는 계약이 종료된지 1년 6개월이 지난 2023년 12월에 자신들이 ooo님을 대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종료된 계약 내용과 비용 내역, 각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가공되지 않은 로우 데이터 (raw data) 등에 대한 자료까지 당사 측에 요구하였으며, 이미 정산 절차가 완료되고 계약이 종료된 부분의 과거 데이터 전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당사는 종료된 기존 계약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정산 업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바 향후 정산 시점이 도래하는 경우 필요한 정산 자료를 공유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특히 해당 아티스트가 소속되어 있던 기간 중이나 계약 종료 당시에도 어떤 이야기도 없다가 계약이 종료된 후 한참이 지나서야 갑자기 아티스트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며 타인을 통해 과거의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이고, 아티스트와 동 회사가 기존에 이루어진 정산 등에 관하여 어떤 부분을 문제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의나 요청도 하지 않았으며, 만일 어떠한 쟁점 사항이 발생하면 조정이나 조율을 하고 그게 잘 안되는 경우에 법률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위 대행 서비스 업체는 갑자기 자신들의 일방적인 입장과 생각들을 담은 보도 자료를 지난 1월 말부터 배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지난 설 연휴를 포함하여 약 2주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당사는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업체를 홍보해 주는 도구가 될 것으로 생각하였고, 아티스트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이 오히려 당사 소속이었던 아티스트의 향후 활동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그간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해 왔었으나, 이후에도 동 업체는 아티스트들의 정산 문제와는 무관한 당사가 주최하는 페스티벌을 언급하며, 마치 출연료가 미지급 된 것처럼 오해할 소지를 남기는 자극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한다거나, 당사에 대한 투자를 검토 중인 본건 사안과는 무관한 회사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방적 주장을 중계하듯이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지어 외부로 공개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는 소속사와 아티스트와의 전속계약 내용들을 임의로 편집한 후 자신의 일방적인 해석을 덧붙여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는 바, 이는 동 업체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정당한 의견 표명 수준을 넘어 의도적으로 당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방해에까지 이르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아래는 이들의 잘못된 주장에 대한 당사의 입장입니다.계약 체결 당시의 배경에 대한 이해당사가 ooo님과 계약을 진행했던 시점은 특히 밴드나 싱어송라이터 뮤지션의 경우 앨범 단위로 곡을 발매하였던 시절이다보니 5년 동안 3장의 앨범(각 10곡 기준, 5곡을 수록하는 미니앨범의 경우 6장)을 내는 것이 통상이었으며, 음악을 본업으로 삼고 있는 프로 뮤지션이나 아티스트 대부분은 가능한 발매 숫자로 판단하였으며, 일부 아티스트들은 조기 계약 종료 후에 재계약을 바로 이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하지만 음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상위 5% 이내의 곡들만 손익 분기점을 돌파하고, 나머지 95%의 음원은 대부분 손익 분기점을 넘지 못하는 통계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매출이 크지 않은 아티스트의 입장에서는 곡을 지속적으로 발매하는 것이 적자의 누적치를 증가시키게 되어 특히 회사 입장에서 불리한 상황에 이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사는 그 와중에서도 흑자가 발생하는 음원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별로 개별 정산을 진행하고 있는 입장이었고 지금도 동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한편 당시 당사의 전속계약서는 가수 중심의 표준전속계약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전에 마련된 계약서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여타 전속 계약서에 비해 아티스트 쪽에 훨씬 유리한 점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었고, 아티스트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의 경우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상향된 요율을 지급하였던 바 있음에도, 위 업체는 그 계약서가 체결되었던 시기의 일반적인 정서나 전체의 맥락을 감안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부 조항만을 부각하여 비교를 진행하며, 마치 아티스트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어 유감입니다.불필요한 여론전이나 내용 확산의 중지 요청이러한 공식 입장 표명과 같은 SNS상에서의 의견 공방들을 통해서 아티스트와 소속사는 대부분 이미지에 손상을 입게 되고, 아티스트를 지지했던 팬들은 자신이 지지하던 뮤지션이나 업계에 대한 환멸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보니, 대부분의 전속계약서에서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협의를 우선하게 하고 있고 가수 중심 표준계약서에서도 조정과 중재, 소송 등의 절차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와 회사 간에 체결되어 비밀 유지 조항을 가지고 있는 내밀한 계약서 내용들을 자신의 회사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버젓이 업로드하면서 여론전을 펼치거나 이를 확산하는 행위는 유례가 없는 것으로 업계 전반의 상식을 크게 벗어난 행위라 할 수 있으니 동 회사의 이런 행위는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정상적으로 기사화되지도 않고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고 있는 보도자료의 일부를 발췌하거나 오독한 형태로 이를 SNS에서 캡쳐하거나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것도 당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바, 당사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현 시점 이후부터는 당사의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지향)과의 협조하에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오니 확인되지 않는 사항들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근거가 없는 사항들에 대해 댓글이나 무분별한 확산의 형태로 소속 아티스트와 당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이에 대하여는 그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오니 당사에 소속된 아티스트와 스태프 구성원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비방이나 유포, 확산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오랜 세월에 걸쳐 음악 씬에 참여해왔던 수많은 제작자와 기획자, 아티스트들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 관련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는 업계의 동반자, 파트너들을 의도적으로 대립적인 프레임으로 가져가면서 정당한 법적 절차가 아닌 소모적이고 관련자들을 지치게 하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행위가 진정 뮤지션들과 음악 업계를 위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숙고해 보기를 바라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아티스트의 자발적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정작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가 되묻고 싶습니다. 당사는 위 업체에게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무분별한 의혹 제기 등의 행위를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을 권고합니다.저희의 이슈로 인해 음악을 사랑하시는 팬분들과 아티스트, 관계자 여러분들께 우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감사합니다.
2024.02.16 I 김현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올 노동개혁 1순위, 대화·타협의 노사관계 정착"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올 노동개혁 1순위, 대화·타협의 노사관계 정착”-수익률 하루 새 20%→-51% 못 믿을 해외부동산 공모펀드-IEA 31개국 “원전도 청정에너지”…‘CFE’ 국제 표준화 성큼 -“물에 빠진 운전자 살리자는 생각뿐 내 위험 생각 못해”-[사설]주민 승소 용인경전철 판결, 혈세 낭비 막는 경종 되길-[사설]한해 여행적자 125억불…관광산업 위기, 보기만 할 건가△종합-클린스만 사실상 경질…정몽규는 어딨나-화재 진압하다 다친 소방관 1일 간병비 6.7만→15만원△부동산 자산 부실평가에 날벼락-값나간다던 건물, 팔 때 보니 헐값…정보 부족한 개미들 하루아침에 ‘쪽박’-자산가격 하락 본격화…거품 꺼지는 대체투자-“가치평가 어려운 대체자산…평가주기 1년서 6개월로 줄여야”△교통비 짠테크 팁-서울서 주로 생활하면 ‘기후동행’…장거리 출퇴근족은 ‘K·경기·I패스’-카드 바꿨더니 기름값 10% ↓ 통행료·대리비까지 절약되네△좋은 일자리 포럼-“원·하청 상생 통해 이중구조 해소…AI 시대, 주 4일제 도입 등 변화 필요”-“스타트업 위해 ‘겸업’ 장려해야 일자리 해결 ‘컨트롤타워’ 절실”△종합-“2년간 극비리 물밑접촉 끝에 쿠바와 수교”…북한 외교 고립 가속 -“저출산·고령화 심각한 한국 2040년 잠재성장률 0.7%”-의사들 집단행동 나서자…정부, PA 활용 카드 등 대응-정부, G7 주도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 가입…“재건사업 기회 확대”△정치-‘수천억 손실’ 홍콩ELS, ‘나눠먹기’ R&D 예산…감사원이 들여다본다-‘수도권 재편’ 드라이브 건 국민의힘-민주당 “지방 거점 국립대, 서울대 수준 지원”△정치-인천 계양을 ‘명룡대전’, ‘낙동강벨트’ 김태호-김두관 빅매치 예고-“거여·마천, 교육국제화특구 중심지로”-올드보이 김무성 “후배들에 길 내줄 것”-“험지 중 험지서 민주당 정치 마중물 될 것”-민주당 주도 비례연합정당, 이르면 이달말 창당△경제-민생토론회 참여 못하고 일정 무한연기…부처 절반, 업무보고 ‘아직’-대리점에 “제품 싸게 팔지마” 공정위, ‘NXP’ 제재 나선다-보조금 부정수급 700억 ‘역대 최대’-홍해 사태에…유럽행 해상운송비 72% ↑△금융-갈아탔더니 부담보 기간 늘려…꼼수보험 잡는다-오늘부터 내려가는 대출금리 주담대 금리 최저 ‘3%대’로-“美만 남았다” 산은, 항공빅딜 ‘3.5조’ 회수 초읽기-중견기업에 15조 집중지원…은행공동 전용펀드 도입△글로벌-버핏, 애플 주식 왜 팔았나…“너무 비싸서”vs“자금 마련”-프라보워, 인니 대통령에 사실상 당선…韓과 ‘KF-21’ 악연 풀까-‘침체 국면’ 日경제 2분기 연속 역성장-흑자 전환한 우버 “9.3조원 자사주 매입”-반도체 날개 달고…아시아 증시 ‘훨훨’△산업-가전 부진에…삼성·LG ‘프리미엄·B2B’ 승부수-“4680 배터리 이르면 8월부터 양산”-4대 그룹에 이어 포스코까지 한경협 재가입-7명 중 3명 임기 만료…포스코 사외이사 완주할까 ‘시선집중’-아시아나항공 작년 매출 6.5조 ‘역대 최대’-연초부터 수주 잭팟…‘K방산 빅4’ 올해도 돌격 앞으로△산업-쿠플 97만명 늘 때 IPTV 수천명 해지-카카오, 연매출 8조 찍었지만…SM엔터 빼면 ‘암울’-수십년간 뚜렷한 신약개발 성과 없어 바이오 1세대 창업주들 ‘초라한 퇴장’-보툴리눔 톡신·필러 쌍끌이…휴젤 연매출 3000억 첫 돌파△산업-“온누리상품권으로 위스키 싸게”…꼼수영업 활개-현대百 디큐브시티점 영업 종료냐 연장이냐-고물가에 커피머신·주방가전 ‘날개’-강신호 CJ제일제당 대표 복귀…대한통운 대표엔 신영수△증권-힘빠진 저PBR주…‘기술주의 시간’ 오나-“코리아 디스카운트 풀자” 美 찾는 이복현 금감원장-‘애플 빼고 엔비디아’…AI붐 올라탄 서학개미들-美 CPI발 회사채시장 난기류 오늘 현대차證 수요예측 주목-“금융사고 막으려면 해외처럼 과징금 세게 때려야”△증권-에이피알, 청약 증거금 14兆…IPO 대어들이 온다-‘KB 머니마켓 액티브’ 순자산 3000억 돌파△부동산-포스코이앤씨, 정비사업 수주 ‘나홀로 닥공’ -오피스텔 주인 60% ‘50대 이상’-미분양 물량 공매 잇단 유찰…신세계건설 ‘錢錢긍긍’-미친 집값에…작년 32만명 서울 떠나 경기·인천으로△여행-비극까지 지켜낸 남한산성…굴곡진 성벽따라 역사를 걷는다-봄바람이 기다려지는 이유…교통·숙박 반값으로 국내여행 떠나자△스포츠-“믿어준 탁구스타 부모님 덕에 골프 슬럼프 탈출할 수 있었죠”-말레이서 생명 구한 배상문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한국탁구, 안방서 ‘만리장성’ 넘을까 -‘빅리거 스타트’ 이정후 “설레고 기대돼”△오피니언-[목멱칼럼]아스트라와 이케아가 스웨덴을 떠난 이유-[글로벌View]경기둔화 뚫어낼 中투자 세가지 전략-[기자수첩]쪼개진 방위산업전에…속타는 K방산 기업들△피플“의대 증원 2000명도 적어…매년 5000명씩 늘려야”-김종석 ‘킬러규제 개혁 공로’ 국민훈장-“바이오시장에 전문경영인 필요성 입증할 것”-SK하이닉스 행복나눔기금 23억 기탁△사회-정부 “의대 신설 불가”에…지방 국회의원 뿔났다-박성재 “수사권 조정후 수사지연, 개선할 것”…증여세 탈루 사과-4년뒤 서울 초교 6곳 중 1곳 ‘한 학년에 40명’도 안된다-과천시, 융기원과 ‘자율주행 기술 협력’ 협약-‘파업 대비’ 근로복지공단, 비상진료 점검-율촌, 이명철·신재환 부장판사 영입
2024.02.15 I 김현식 기자
친중(親中)과 지중(知中)은 다르다
  • 친중(親中)과 지중(知中)은 다르다 [생생확대경]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지난해 베이징 특파원에 지원한 후 “왜 중국에 가려고 하냐”란 질문을 많이 받았다. 한국과 중국간 사이가 예전만큼 좋지 않아 소위 ‘기삿거리’가 없다는 게 이유지만 왜 하필 중국으로 가냐는 걱정이 담긴 것이라고 짐작이 간다.중국의 옌타이 항에 수출을 위한 전기차들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APF)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좋지 않다. 중국은 전세계를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몰아 넣은 코로나19 발원지이며 ‘알몸 김치’ ‘소변 맥주’ 같은 위생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치안이 좋진 않겠다는 막연한 두려움도 있다.경제나 정치 분야 또는 단순 가십이어도 중국과 관련한 기사를 쓰면 댓글을 통한 반응도 비난 일색이다. 싫어하는 중국 관련 소식 따윈 알고 싶지 않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주변에서는 ‘베이징 특파원은 의례적으로 친중(親中) 인사로 묶인다’는 자조 섞인 농담들도 들린다.짧은 중국 생활에서 느낀 점은 ‘우리가 중국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동안 너무 몰랐던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다. 중국 산업의 발전 속도는 우리를 위협할, 아니 어떤 분야는 이미 추월했을 만큼 가파르다.중국은 우리보다 산업 생태계 전환을 위한 의사결정이 빠르다. 당과 정부의 결정이 인민의 뜻이니, 일단 정책을 결정하면 반대 입장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리라. 정책을 하나 세우면 기본 계획만 10년이 될 정도다.우리가 내연기관차를 통해 전세계로 진출하며 이름을 떨치고 있을 때 중국은 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있었다. 지금 중국에서는 수많은 자국 브랜드의 전기차들이 거리를 다니고 있다. 중국 전기차 제조사 BYD(비야디) 판매량이 미국의 테슬라를 앞질렀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다.한국의 결제 환경이 신용카드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중국은 아예 스마트폰 앱인 웨이신(위챗)이나 즈푸바오(알리페이)를 통한 핀테크 강화에 주력했다.우리가 핀테크 업체 업무를 어디까지 늘리느냐, 타다 택시를 허용하느냐 마느냐 등을 두고 다투는 사이 중국은 일찌감치 앱 하나로 거의 모든 상점 결제부터 교통·숙박 예약, 자금 이체, 심지어 가스·전기요금 수납까지 모두 가능한 환경을 만들었다.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는 반도체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기술을 통한 성장을 이뤄왔다. 건설, 조선은 물론 디스플레이 등 기존에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던 산업은 이미 중국이 무섭게 발전하며 잠식하고 있다.미국의 강도 높은 견제에도 고사양의 반도체 칩을 생산했다는 소식을 알려 미국을 당황시키기도 했다. 한국 수출의 충실한 고객이었던 중국이 이제는 우리를 위협할 장사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이 수출 확대를 천명한 전기차가 그렇고 이미 한국에서도 이용자가 급증하는 알리바바·테무(전자상거래 플랫폼)가 그렇다.옆에서 가장 큰 경쟁자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반중 정서에 매여있는 듯 하다. 최근 들어 중국에 위치한 연구기관이나 한국 내 중국 관련 연구는 예산이 깎였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중국에서 만난 한 연구원은 “중국 경제 동향을 파악할 사람들이 더 필요하지만 젊은 전문가들을 찾기 힘들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구태여 중국을 좋아할 이유는 없다. 한국과 중국은 정치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다른 점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이러한 이질감이 누군가에겐 불편함일 수 있을 테다.그렇다고 ‘중국이 싫으니 중국에 대해선 알 필요 없어’란 논리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중국에 산업계 주도권을 넘겨놓고 “이렇게 될 줄 몰랐지”라고 한들 누구도 면죄부를 주진 않을 것이다.이데일리 이명철 베이징 특파원
2024.02.15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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