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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에 신음하는 길냥이들 “가이드 필요”
  • 재개발에 신음하는 길냥이들 “가이드 필요”[댕냥구조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 중 장기에 농양이 가득차 복부가 크게 부풀었거나, 작은 상처가 심한 염증으로 번져 생명을 위협받는 경우는 흔합니다. 많은 새끼 고양이들은 ‘허피스’에 걸려 운이 좋으면 안면 장애로 살거나, 대부분은 짧은 세상 구경을 마치고 고양이 별로 떠납니다. 재개발로 인해 길고양이들이 걸린 수 많은 질병들은 사실 사람들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예방되거나 해결 가능했던 것들입니다.”재개발 지역에서 발견된 ‘허피스성 안면 장애’의 새끼 고양이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부동산 시장 한파에 많은 이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도심 한 켠에선 더 짙어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길 고양이들 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한파로 인해 주택 공급이 확연하게 줄어들자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전국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당장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쉽게 정비 사업을 진행시키진 못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공사 현장이 동시 다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동물 단체와 ‘케어테이커’들의 재개발 현장에서의 동물 구호 과정을 들여다 보면 길 고양이들의 삶은 상상 이상으로 보기 불편하고 고단합니다. 우리가 살 곳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다른 종의 터전과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과연 정당한 걸까요?◇“철거지역에선 가벼운 상처가 생명을 위협하기도”지난 6일 동물자유연대는 시민의 제보를 받고 한 재개발 현장을 찾아 약 7시간 만에 부상을 입은 길고양이를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고양이를 병원에 데려가 검사하니 해당 상처는 학대로 인한 상처는 아니었습니다. 재개발 지역의 주택 철거 과정 중 얻게 된 질병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국내 주요 동물단체들과 케어테어커들은 재개발, 재건축 등 공사 현장에서 터전을 잃고 사고를 당한 고양이를 구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사고를 당한 길고양이에 대한 시민 제보(사진=동물자유연대)동물권행동 카라의 경우 지난 2021년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활동을 하며 다양한 질병에 노출된 길 고양이들을 만나왔습니다. 카라는 “구내염, 범백부터 자궁축농증, 신부전, 복막염, 허피스, 각종 외상에 입 안이나 몸에 난 종양으로 고통받는 고양이 등 다양한 질병을 얻은 길 고양이들을 만났다”며 “얼굴, 몸에 가벼운 상처인 경우도 있었지만 다리를 못 쓸 정도로 부상을 입거나 작은 상처가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해 심하게 곪아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염증으로 커진 사례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재개발 현장에서 구조된 길고양이 모습(사진=동물자유연대)문제는 철거 과정에서 지자체나 지역주민 그리고 시공사 등 어느 한 곳도 주체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주와 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 터전을 두고 있던 동물들에 대해 지자체, 주민, 시공사 모두 책임을 가지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국내 굴지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보통은 지자체에서 유기묘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현장에 펜스를 치고 못들어가게 조치를 취하는 정도가 대부분이다”며 “사실 시공사가 할 수 있는 건 작업 도중 동물들이 발견되면 이를 지자체에 신고하는 일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대표는 “카라는 재개발현장에 남겨진 동물들 구조활동을 수 해에 걸쳐 진행해왔다”며 “다만 공사로 인해 직접 다쳤다기보다는 (이주, 철거 과정에서) 터전을 잃으면서 질병을 얻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밥자리 이동부터”…동물단체 가이드 참고아직 우리나라에선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터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인식이 부재하니 제도 역시 부실 할 수밖에 없습니다.동물권행동 카라는 “우리나라는 아직 고양이 생태통로 설치 등 조례 제정이 되지 않은 지역이 훨씬 많다”며 “관련 조례가 있다 해도 권고 사항이기에 동물보호 인식이 부족한 조합, 지자체를 만나면 무용지물일 때도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카라는 지난 2016년도부터 재개발지역의 길고양이 문제에 본격적으로 투입해 길고양이들이 최대한 스트레스 덜받으며 자연스럽게 이동할 방법을 모색해왔습니다.이 결과로 지난 2020년, 2021년 서울시와 협업해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 활동’으로 지자체 공무원을 위한 가이드북, 케어테이커들을 위한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기도 했습니다.동물권행동 카라가 제작한 ‘재개발 길고양이 보호 리플릿’ 안쪽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카라는 이와 관련해서는 “신청을 한 케어테이커분들께 무료 택배 발송 드리고 있다”며 “주변 케어테이커분들과 공유하시고 거주하시는 곳의 지자체 공무원께도 필요 시, 전달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큰 제도적 변화는 아니더라도, 당장 눈 앞에 고통을 받고 있는 작은 생명을 마주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 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희망해봅니다.
2024.02.11 I 박지애 기자
"띠별 찰떡궁합 도시로 새해 해외여행 계획 세워보세요"
  • "띠별 찰떡궁합 도시로 새해 해외여행 계획 세워보세요"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여행지도 궁합이 맞는 곳이 있을까. 여행지 선택에 한 번쯤 고민해 본 경험이 있다면 충분히 ‘혹’할 만한 이야기다. 새해 재미삼아서라도 한해 운세를 따져보는 것처럼 올해 나에게 맞는 여행지를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 한해가 시작되는 설날을 맞아 영험한 우주의 섭리처럼 알 수 없는 끈으로 나와 연결된 ‘찰떡궁합’ 여행지로 떠나는 여행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믿거나 말거나 이 같은 제안, 조언에 조금이라도 흥미가 당긴다면,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 ‘부킹닷컴’이 제안하는 띠별 여행지를 참고해보자.코스타리카 마누엘 안토니오 (사진=부킹닷컴)◇모험심 강한 용띠 ‘코스타리카 마누엘 안토니오’대담한 성향에 넘치는 모험심을 주체할 수 없는 용띠에겐 야생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코스타리카 여행을 제안한다. ‘코코넛의 도시’이자 국립공원이 즐비한 코스타리카는 전 세계에서 다양한 야생동물을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여행지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마누엘 안토니오 국립공원의 울창한 열대우림과 해변에선 세발가락 나무늘보, 아기 다람쥐 원숭이, 큰부리새 등을 손쉽게 볼 수 있다. 태평양 바다가 한눈에 펼쳐지는 인피니티 풀에서 천혜의 자연을 배경으로 스파, 요가, 마사지 등 웰빙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탈리아 피렌체 (사진=부킹닷컴)◇감수성 풍부한 토끼띠 ‘이탈리아 피렌체’미적 감수성이 풍부한 토끼띠 여행객은 활기 넘치는 도시 피렌체를 주목하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술작품을 소장한 ‘우피치 미술관’과 미켈란젤로와 갈릴레오 묘가 있는 ‘피렌체 산타 크로체 성당’, 단테의 신곡에 등장하는 ‘조토의 종탑’ 등 평소 목말랐던 갈증을 한방에 풀어줄 문화예술 콘텐츠로 가득하다. 특별히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지나가다 들르는 갤러리에서도 르네상스 시대 걸작과 마주할 수 있다. 숙소도 17세기에 지은 아르테 부티크 호텔 등 문화예술 기행 콘셉트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사진=부킹닷컴)◇자신감 넘치는 호랑이띠 ‘UAE 두바이’도전정신과 자신감 충만한 호랑이띠에게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가 제격이다. 세계에서 가장 긴 짚라인 중 하나로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등재된 제벨 자이스 짚라인,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 ‘팜 주메이라’와 드넓은 사막에서 즐기는 스카이다이빙 등 스릴 만점의 즐길거리가 가득하기 때문. 두바이의 장엄한 스카이라인을 보고 싶다면 유리로 마감된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도시 전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주메이라 에미리트 타워스를 추천한다. 이곳에선 아시아부터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메뉴의 세계 각지 음식을 맛볼 수 있다.스리랑카 엘라 (사진=부킹닷컴)◇인내심 강한 소띠 ‘스리랑카 엘라’인내심 강하고 근면한 소띠라면 스리랑카 도보여행(하이킹)을 추천한다. 스리랑카 중부 해발 약 1041m 높이 ‘엘라’는 초록빛 푸른 언덕 빼어난 풍광으로 전 세계 하이킹족이 첫 손가락에 꼽는 명소다. 엘라 록 하이킹을 시작으로 정상에서 고원마을의 수려한 경치를 감상한 뒤 데모다라의 유명한 나인 아치 브리지에서 아름다운 기찻길 풍경을 감상하는 건 필수 코스다. ‘리틀 애덤스 피크’(Little Adam’s Peak) 역시 엘라의 대표 하이킹 성지로 무성한 녹차밭 전경과 라와나 폭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스페인 마드리드 (사진=부킹닷컴)◇활동적인 쥐띠 ‘스페인 마드리드’‘정열의 나라’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는 활동적이고 사교적인 쥐띠와 잘 어울리는 여행지다. 낮 시간 못지 않게 해저문 저녁 시간에도 즐길거리가 많아 전 세계 여행객의 나이트라이프 성지로 불린다. 현지 칵테일 바와 나이트클럽 등이 활기를 띠는 저녁 시간에 마드리드 밤여행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 마드리드 여행 중에는 스페인의 열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라이브 플라멩고 공연도 꼭 챙겨봐야 한다. 기타 반주에 맞춰 선보이는 화려한 발놀림과 손동작이 일품이다.미국 올랜도 (사진=부킹닷컴)◇알찬 여행 선호하는 돼지띠 ‘미국 올랜도’허투루 버리는 시간 없이 알찬 일정을 선호하는 돼지띠에게는 미국 올랜도가 최적의 여행지다. 테마파크와 대형 쇼핑몰로 유명한 올랜도는 철저한 시간계획에 맞춘 여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 최대 규모의 레고랜드 플로리다는 50가지가 넘는 놀이기구와 각기 다른 콘셉트의 10여개 테마공간을 갖췄다. 일정이 맞는다면 올랜도 매직의 NBA 농구경기를 관람하는 직관여행을 계획해보는 것도 좋다. 낮에는 테마크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엔 호텔과 도심 레스토랑에서 멋진 도시 경관을 감상하며 즐기는 만찬도 추천한다.아일랜드 더블린 (사진=부킹닷컴)◇친절한 여행지 선호하는 개띠 ‘아일랜드 더블린’아일랜드 더블린은 정직한 성향의 개띠에게 찰떡궁합 여행지가 될 수 있다. 더블린 사람들이 보내는 특유의 친절함이 여행의 흥은 물론 만족감을 한껏 올려줄 수 있다. 더블린에서 가장 활기가 넘치는 템플바는 중심가 문화 지구로 아이리쉬 문화를 체험하기 좋은 곳 중 하나다. 거리 곳곳에는 편안한 분위기를 풍기는 여러 로컬 펍들이 있어 현지인들과 스스럼 없어울리며 전통음악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고전적인 조지안풍 타운하우스에 위치한 넘버 31 게스트하우스는 1960~70년대 더블린 사교계의 중심지로 유명한 곳이다. 태국 치앙마이 (사진=부킹닷컴)◇현실 감각 뛰어난 닭띠 ‘태국 치앙마이’현실적이고 시간약속을 잘 지키는 닭띠라면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치앙마이를 추천한다. 태국 북부에서 가장 큰 도시인 치앙마이에선 푸른 농원과 싱그러운 자연경관을 볼 수 있는 열기구 투어와 코끼리 투어, 사파리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초목으로 무성한 전원 지대에서 고요한 분위기를 만끽하면서 고대 랜드마크와 사원을 거니는 등 편안하고 여유로운 휴양을 즐길 수 있다. 온화한 날씨 역시 평소 지친 심신을 달래며 재충전하기에 더할 나위없이 좋다. 영국 런던 버킹엄 궁전 (사진=부킹닷컴)◇탐구심 호기심 많은 원숭이띠 ‘영국 런던’여행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면 영국 런던만큼 좋은 곳이 없다. ‘세계 문화의 수도’로 불리는 런던은 풍부한 예술문화와 즐길거리가 가득해 호기심 많은 원숭이띠에게 천국이 될 수 있다. 전 세계의 각종 문화유산이 전시된 ‘대영박물관’부터 세계 3대 미술관 중 하나인 ‘런던 내셔널 갤러리’, 세계 3대 자연사 박물관인 ‘런던 자연사박물관’은 꼭 방문해야 하는 대표 명소다. 영국 왕실과 귀족 문화에서 시작된 런던의 애프터눈 티 체험도 런던 여행에 있어 빼먹지 말아야 할 필수 코스다. 핀란드 킬피스야르비 (사진=부킹닷컴)◇여유로운 성격의 양띠 ‘핀란드 킬피스야르비’풍부한 상상력에 여유로운 성격의 양띠는 창조적 사고를 일깨워줄 핀란드 ‘캠핑여행’을 추천한다. 호숫가에 위치한 아담한 마을 킬피스야르비는 자연과 모험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캠핑 스폿이다. 여름에는 산악 자전거, 카누와 하이킹, 겨울 시즌에는 스키와 스노모빌, 얼음낚시 등을 즐길 수 있다. 말라 자연보호구역(Malla Strict Nature Reserve)은 핀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자연보호구역으로 이곳에선 희귀한 고산식물, 다양한 종의 나비를 관찰할 수 있다.미국 로스앤젤레스(LA) (사진=부킹닷컴)◇자유로운 여행 즐기는 말띠 ‘미국 로스앤젤레스’자유로운 여행을 선호하는 성향이 강한 말띠에겐 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누비는 ‘로드트립’을 제안한다. 한인촌이 잘 형성돼 있어 부담없이 자유여행을 즐기기에도 좋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LA는 ‘할리우드 사인’과 ‘그리피스 천문대’, ‘산타 모니카 부두’, ‘캐피틀 레코드 빌딩’ 등 선택지가 다양해 원하는 대로 여행 일정과 루트를 짤 수 있다. 구불구불한 언덕을 올라 할리우드 사인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남기는 건 미주지역 여행객에게 통과의례로 통한다.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사진=부킹닷컴)◇힐링 선호하는 뱀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편안한 힐링여행을 즐기고 싶다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여행을 계획해 보자. 아름다운 금빛 모래로 유명한 리우데자네이루는 전 세계 부킹닷컴 이용자들 사이에서 최고의 해변 여행지에 선정된 곳이다. ‘일랴그란지 섬’과 같이 인적이 드문 해변부터 하얀 모래 해변으로 유명한 ‘코파카바나 해변’, 럭셔리 해변으로 알려진 ‘이파네마 해변’ 등 다양한 콘셉트과 매력의 해변을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낮에는 햇살을 만끽하며 따뜻한 바다에서 수영을 즐기다 해질 무렵에는 환상적인 일몰을 감상할 수 있다.
2024.02.10 I 이선우 기자
"유무죄 결론 기준 명확치 않아" 檢, 임종헌 집유에 불복 항소
  • "유무죄 결론 기준 명확치 않아" 檢, 임종헌 집유에 불복 항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지난 5년여간 재판을 받아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불복하고 항소했다.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검은 8일 임 전 차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며 “일부 유·무죄 결론을 나누는 기준도 통일적이거나 명확하지 아니해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크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사법행정권 남용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측에서 재판부 기피, 공판 갱신 절차 등을 통해 재판을 장기화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장기간 진행된 재판으로 사회적 형벌을 받아온 점을 감경사유로 삼는 등 양형 판단도 적정하지 않아 항소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부장판사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차장은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던 △일제 강제징용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겠다는 명분으로 헌재 파견 법관을 정보원으로 이용해 동향을 파악하고 심의관을 통해 헌재소장을 비난하는 기사를 대필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또 상고법원 정책 도입을 반대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와해할 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뜻에 반하는 판사들에 대해 ‘물의 야기 법관’이라는 낙인을 찍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현금성 예산을 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조직을 만들어 국가 예산을 허위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은 수차례의 조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은 대부분의 범죄사실 기획·실행에 깊이 관여했다”고 말했다.임 전 차장은 이같은 검찰의 주장이 ‘신기루 같은 허상’이라고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공소장 곳곳에 난무하는 신기루와 같은 허상과 과도한 상상력에 기인한 주관적 추단보다는, 엄격한 형사법상의 증거법칙에 따라 증명되는 사안의 실체를 파악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1심 재판부는 △일제 강제징용 사건 등 대다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가운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 소송서류 대필해준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또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념이 유명무실하게 됐고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켰다”며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 다시는 이 같은 전처를 밟지 않게 하기 위해 중대한 책무 망각했던 피고인에게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만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돼 대내외적으로 5년이라는 긴 소송 기간 질타의 대상이 됐고, 유죄로 판명된 사실보다 몇 배 많은 혐의를 벗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했던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며 “또 이 사건 범죄 관련 500여 일 기간 동안 구금돼 있으면서 자신의 과오에 대해 죗값을 일부 치렀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2024.02.08 I 성주원 기자
징역 2년 조국 "4·10 총선 힘 보탤 것"…출마 시사
  • 징역 2년 조국 "4·10 총선 힘 보탤 것"…출마 시사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출마를 시사하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장관은 상고 의지를 밝힘과 동시에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입장이다.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8일 조 전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오는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은 작은 힘이라도 모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믿고 저의 작은 힘도 이제 그 길에 보태려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두려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한다”며 “모든 것이 후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삶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5년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았을 때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후보자로 지명받은 이후 저로 인해 국민들이 받은 상처에 대한 책임감만큼이나 뭐라도 해야한다는 의무감에 다시 국민들 앞에 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인 폭주와 무능, 무책임을 바로 잡는데 제 모든 힘을 보태는 것으로 국민들께 끝없는 사과를 하려 한다”며 “오직 그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군부 독재 정권은 총과 칼, 몽둥이로 국민을 겁주고 때리고 괴롭혔다면 검찰 독재 정권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이들을 괴롭히는데 쓰고 있다”며 “야당 대표도 여야 국회의원도 언론사도 전직 대통령 주변도 상상을 뛰어넘는 폭력적인 수사와 불법적인 겁박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 편은 모든 걸 눈 감아주고 상대편은 없는 잘못도 만들어내는 것이 검찰 독재 정권의 민낯”이라며 “저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다. 흠집 있고 상처 많은 그 힘이라도 국민이 명령하시는 곳에 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집단의 횡포를 누구보다 온 몸으로 겪은 사람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 온다 해도 회피하거나 숨지 않겠다”며 “저를 응원해주시는 마음 뿐 아니라 저에 대한 실망과 비판도 겸허히 듣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자녀입시 비리 범행을 대학교수 지위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유감 표명을 양형 기준상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다만 아들 조원 씨의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2022년 1월 조민 씨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된 상태다.
2024.02.08 I 백주아 기자
한동훈 "4·10 이후 인생 생각 안해…격차해소·정치개혁 해낼 것"
  • 한동훈 "4·10 이후 인생 생각 안해…격차해소·정치개혁 해낼 것"[전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동료시민의 일상 속에서 존재하는 격차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비롯한 정치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를,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를 고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말 당 비대위원장 수락한 배경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4월 총선에서 이겨 ‘개딸’(개혁의 딸) 전체주의와 운동권 특권 세력의 의회 독재를 강화하는 것이 이 나라와 동료시민을 정말 고통받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제가 국민의힘을 이끌면 (총선) 승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계속됨에도 국민의힘이 무기력한 모습만을 보여드린 점을 우리 국민의힘은 반성한다”며 “속도감 있고, 활력있는 정치로, 국민들께서 우리 당이 하는 말과 행동에, 정책과 싸움에, 공감하시면서 감정이입을 하시면서 국민의힘의 정치를 국민의 정치, 나의 정치로 생각하실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있다. (사진=국민의힘TV)다음은 한동훈 위원장 기조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입니다.먼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정론직필의 상징, 관훈클럽에 초청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오늘로 제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을 이끌게 된 지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만, 불과 두어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 인생이 오늘처럼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오늘 토론에 앞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정치의 길에 나섰는지, 그리고, 목련이 피는 4월10일까지 어떤 일을 할지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 연말,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될 때,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미쳤나, 절대 수락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치권 만만한 곳 아니니, 너만 소모될 거다”는 얘기였는데요. 사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만한 상황이었고, 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봤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4월10일 이후의 인생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었는데요, 그 말은 100% 진심입니다. 그 후의 인생은, 뭐, 그 후에 보겠습니다.저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4월 총선에서 이겨서 개딸 전체주의와 운동권 특권 세력의 의회 독재를 강화하는 것이, 이 나라와 동료시민을 정말 고통받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수락하면서, 오로지,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는 것이, 그걸 막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만을 기준으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저보고 ‘어린놈’이라고 하지만, 제 나이 정도면 자기가 뭘 할 수 있을지 대충은 알죠, 저는 제가, 국민의힘을 이끌면, 승리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그 길을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큰 결정은 과감하게 하려 합니다. 그냥 명분, 상식, 정의감 이런 기준으로요. 여기서 생각이 많아지면 사(私)가 끼기 쉬운 것 같더라고요.그 후 일하는 세부 과정에서는 하나하나 돌다리 두드리는 편이죠. 거꾸로가 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저는, 4월10일까지 완전히 소진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생각입니다.여기서 잠깐, 제가 생각하는 국민의힘의 지향점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국민의힘은 바로 그 자유민주주의 정당입니다. 선택권과 경쟁이 존재할 때 시민의 권익이 증진되고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국가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경쟁의 룰이 지켜질 거라는 확고한 믿음을 줘야 합니다. 동시에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경쟁에 나서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런 철학과 기본방향을 가지고, 개별 이슈마다 정답을 찾을 것입니다. 우파정당이든, 좌파정당이든, 중도 확장을 해야 한다는 전략을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이슈에 대해서 일관되게 중간 위치의 입장을 갖는 사람이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도층이란, 어떤 이슈에서는 오른쪽 입장을, 어떤 이슈에서는 왼쪽 입장을 갖는 사람들, 주 평균 내면 대충 중간 정도의 수치가 나오는 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분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중간 지점을 겨냥한 답을 내는 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대신, 개별 이슈마다 어느 쪽에서든 선명하고 유연하게 정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렇게 할 겁니다.인혁당 사건 국가배상에 대한 소위 빚고문 문제를 해결한 것은 우리 정부의 법무부였습니다. 국가배상을 받은 사람이, 판례 변경으로 받은 돈보다 더 큰 이자를 토해내야 하는 억울한 사안이었죠. 지난 민주당 정부는, 거칠게 말해 자기 편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지기 싫고 귀찮아서 불합리를 방치했죠. 저는, 그건 명백히 억울함이 있는 사안이고, 국민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데에, 진영논리는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결했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부는, 그러다가 배임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이유로 인혁당 관련자에 대한 빚고문을 방치했지만, 저는 국민의 억울함을 해결하려는 게 죄가 되면 장관인 제가 처벌받겠다는 말로 관계자들을 설득했습니다. 군 복무 중 순직한 고(故) 홍정기 일병 사건에서,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해주기 위한 국가 배상법 개정 역시 같은 기준이었습니다. 국민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데에는, 네 편 내 편, 정치적 유불리가 낄 자리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힘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우파정당이지만, 지금의 민주당보다 더 유연하고, 더 미래지향적이고, 더 실용적일 뿐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더 진보적이라고 생각합니다.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책임감과 반응이라는 점에서 과거와 다를 것이고, 이미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으로서, 약속을 하면 반드시 실천하고, 허황된 말로 국민을 현혹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비판하시고, 불편해하시면, 시간 끌면서 뭉개고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반응할 겁니다. 속도감 있게 결정할 거고, 그렇게 결정하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실천할 겁니다. 국민의힘이 파이팅 있게, 더 속도감 있게 달라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국민의힘은 동료시민들의 일상 속 존재하는 격차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국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교통, 안전, 문화, 치안, 건강, 경제, 의료 등 우리 사회 깊숙이 존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고 줄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격차 해소는 거창한 이념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지역 간 이동에 불편을 주는 교통격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의료격차, 어디에 살든 안전한 환경이 보장받는 치안격차, 이런 것들은 국민의 일상에서 이뤄지는 현실 문제입니다. 격차 해소 공약들은 우리 당이 국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에서 비롯하는 것이며, 우리의 그 책임감이 국민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국민의힘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비롯한 정치개혁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지금의 강한 진영대결 양상 때문에, 지금 각 당이 제시하는 정책들은, 각 당의 지지율에 거의 대부분 수렴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의원 정수 축소, 세비 중위소득화 같은 국민의힘의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훨씬 넘는 압도적인 지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진영을 초월한 국민적 요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에 대한 서약을 공천 신청의 필수 조건으로 하였고, 귀책 사유로 인한 재보궐선거 무공천도 총선과 동시 치러지는 선거부터 이행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얘기들은 아님에도, 국민들께서 큰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과거 흐지부지되던 정치개혁 논의들과 달리,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이번에 진짜로 이걸 할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알아봐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미 실천하고 있습니다. 동료시민들과 언론인들께,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약속합니다. 이 정치개혁 시리즈,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말한 처음은 아니지만, 그걸 실천한 처음이 되고 싶습니다. 낙타를 쓰러뜨린 마지막 봇짐을 얹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저는 정치를 시작하기 오래전부터 동료시민, 동료라는 말을 많이 써 왔는데요. 제가 말하는 동료 시민에서의 시민은, 특정 지역의 주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하고 권리를 가진 주체, 즉, 개인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과거에, 국가의 시대, 국민의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개인의 시대, 시민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시민이 창의와 혁신을 통해 공동체의 번영과 지속가능성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런 시민들 사이의 연대 의식이야말로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무기력한 모습만을 보여드린 점을, 우리 국민의힘은 반성합니다. 속도감 있고, 활력있는 정치로, 국민들께서 우리 당이 하는 말과 행동에, 정책과 싸움에, 공감하시면서 감정이입을 하시면서, 국민의힘의 정치를 국민의 정치, 나의 정치로 생각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국민을 위해서 대신 싸우고, 국민이 처한 문제를 대신 해결하는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를,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를 고대합니다.고맙습니다.
2024.02.07 I 경계영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1심 집유…檢 “항소 검토”
  •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1심 집유…檢 “항소 검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지난 5년여간 재판을 받아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 서초구 대검찰청.5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임종헌 전 차장의 직권남용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하게 검토·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부장판사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차장은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던 △일제 강제징용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겠다는 명분으로 헌재 파견 법관을 정보원으로 이용해 동향을 파악하고 심의관을 통해 헌재소장을 비난하는 기사를 대필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또 상고법원 정책 도입을 반대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와해할 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뜻에 반하는 판사들에 대해 ‘물의 야기 법관’이라는 낙인을 찍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현금성 예산을 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조직을 만들어 국가 예산을 허위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임 전 차장의 구체적 죄목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 개에 달한다.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은 수차례의 조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은 대부분의 범죄사실 기획·실행에 깊이 관여했다”고 말했다.임 전 차장은 이같은 검찰의 주장이 ‘신기루 같은 허상’이라고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공소장 곳곳에 난무하는 신기루와 같은 허상과 과도한 상상력에 기인한 주관적 추단보다는, 엄격한 형사법상의 증거법칙에 따라 증명되는 사안의 실체를 파악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재판부는 △일제 강제징용 사건 등 대다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가운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 소송서류 대필해준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또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재판부는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념이 유명무실하게 됐고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켰다”며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 다시는 이 같은 전처를 밟지 않게 하기 위해 중대한 책무 망각했던 피고인에게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만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돼 대내외적으로 5년이라는 긴 소송 기간 질타의 대상이 됐고, 유죄로 판명된 사실보다 몇 배 많은 혐의를 벗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했던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며 “또 이 사건 범죄 관련 500여 일 기간 동안 구금돼 있으면서 자신의 과오에 대해 죗값을 일부 치렀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2024.02.05 I 박정수 기자
"사법독립 유명무실하게 됐다" 法, 임종헌 유죄 선고하며 질타(종합)
  • "사법독립 유명무실하게 됐다" 法, 임종헌 유죄 선고하며 질타(종합)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지난 5년여간 재판을 받아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부장판사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차장은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던 △일제 강제징용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겠다는 명분으로 헌재 파견 법관을 정보원으로 이용해 동향을 파악하고 심의관을 통해 헌재소장을 비난하는 기사를 대필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또 상고법원 정책 도입을 반대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와해할 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뜻에 반하는 판사들에 대해 ‘물의 야기 법관’이라는 낙인을 찍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현금성 예산을 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조직을 만들어 국가 예산을 허위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임 전 차장의 구체적 죄목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 개에 달한다.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은 수차례의 조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은 대부분의 범죄사실 기획·실행에 깊이 관여했다”고 말했다.임 전 차장은 이같은 검찰의 주장이 ‘신기루 같은 허상’이라고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공소장 곳곳에 난무하는 신기루와 같은 허상과 과도한 상상력에 기인한 주관적 추단보다는, 엄격한 형사법상의 증거법칙에 따라 증명되는 사안의 실체를 파악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재판부는 △일제 강제징용 사건 등 대다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가운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 소송서류 대필해준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또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재판부는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념이 유명무실하게 됐고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켰다”며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 다시는 이 같은 전처를 밟지 않게 하기 위해 중대한 책무 망각했던 피고인에게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만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돼 대내외적으로 5년이라는 긴 소송 기간 질타의 대상이 됐고, 유죄로 판명된 사실보다 몇 배 많은 혐의를 벗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했던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며 “또 이 사건 범죄 관련 500여 일 기간 동안 구금돼 있으면서 자신의 과오에 대해 죗값을 일부 치렀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한편 이날 임 전 차장을 끝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모두 법원 판단을 받았다. 임 전 차장과 공모해 사법행정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하급자들의 일부 직권남용죄가 인정될 수는 있으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범행의 공모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외 임성근·신광렬·조의연·성창호·유해용·이태종 6명의 법관은 대법원에서 이미 무죄가 확정됐고,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도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하급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된 것은 임 전 차장을 비롯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이다. 이민걸 전 실장과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5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024.02.05 I 박정수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징역형 집유…“사법부 국민 불신 초래”(상보)
  •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징역형 집유…“사법부 국민 불신 초래”(상보)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지난 5년여간 재판을 받아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부장판사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기소된 전·현직 사법부 수뇌들 가운데 마지막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다. 임 전 차장은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던 △일제 강제징용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겠다는 명분으로 헌재 파견 법관을 정보원으로 이용해 동향을 파악하고 심의관을 통해 헌재소장을 비난하는 기사를 대필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또 상고법원 정책 도입을 반대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와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뜻에 반하는 판사들에 대해 ‘물의 야기 법관’이라는 낙인을 찍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현금성 예산을 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조직을 만들어 국가 예산을 허위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은 수차례의 조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은 대부분의 범죄사실 기획·실행에 깊이 관여했다”고 말했다.임 전 차장은 이같은 검찰의 주장이 ‘신기루 같은 허상’이라고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공소장 곳곳에 난무하는 신기루와 같은 허상과 과도한 상상력에 기인한 주관적 추단보다는, 엄격한 형사법상의 증거법칙에 따라 증명되는 사안의 실체를 파악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재판부는 △일제 강제징용 사건 등 대다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가운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 소송서류 대필해준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념이 유명무실하게 됐고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켰다”며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 다시는 이 같은 전처를 밟지 않게 하기 위해 중대한 책무 망각했던 피고인에게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만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돼 대내외적으로 5년이라는 긴 소송 기간 질타의 대상이 됐고, 유죄로 판명된 사실보다 몇 배 많은 혐의를 벗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했던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며 “또 이 사건 범죄 관련 500여일의 기간 동안 구금돼 있으면서 자신의 과오에 대해 죗값을 일부 치렀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2024.02.05 I 박정수 기자
“유서에 나랑 똑같은 말을”…주호민, 故 이선균 언급한 이유
  • “유서에 나랑 똑같은 말을”…주호민, 故 이선균 언급한 이유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씨와 한수자씨 부부가 사건 당시와 녹음 파일을 공개하기까지의 전말, 여론의 질타에 괴로웠던 마음을 토로했다. 웹툰작가 주호민이 지난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 뉴시스)주호민씨는 아내 한수자씨와 함께 지난 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특수교사 A씨의 유죄 판결 이후의 심경을 전했다. 주씨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본 것 같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아내 한씨도 “여러 비판 속 결국 남은 얘기는 장애 아동을 분리하라는 이야기였다”며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포장되어 있던 게 벗겨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한 씨는 교사의 폭언이 담긴 녹취를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라고도 했다. 당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던 주씨 부부의 아이는 일반학생들과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던 중 바지를 내리는 행동으로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 된 상태였는데, 이에 대해 한 씨는 “피해 학부모에게 당일 전화로 사과드렸고, 회의를 통해 아들을 특수학급에서 분리 교육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다”면서 “그 과정에서 학대 정황을 알게 돼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졌다”고 설명했다.이어 “당시 아들에게 분리가 된 이유는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이고, 대체행동으로 바꾸거나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다시 반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녹음 안에는 학대하는 음성이 담겨있었다. 새벽에 녹취를 풀며 오열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었다고도 인정했다.한 씨는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 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생각한다”면서도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지푸라기 하나 잡는 처참한 기분으로 가방에 녹음기를 넣는 것”이라며 “그걸 부모가 직접 확인하는 것은 평생의 트라우마”라고 언급했다.주씨 부부는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교육청과 학교 측에 조처 방법을 물었으나, 학대 교사와 분리하기 위해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주 씨는 “처음부터 형사 처벌을 원한 건 아니었다”고 밝혔다.그는 교사에게 알리지 않고 신고부터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당사자에게 직접 항의하기엔 부담이 있었다”며 “대신 교장 선생님에게 녹음을 들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하지만 학교 교장은 정취를 거절했고 주 씨는 “아무래도 인지한 사람에게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청처럼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중재해주지 못한 게 안타깝다”는 말을 전했다.A씨가 입건된 뒤 해당 초등학교의 특수교사는 7번 교체됐다. 그 자리는 단기 계약직 교사들로 채워졌다. 그러자 특수학급 학부모들은 반발했다고. 이에 대해 주 씨는 “결국 백업 교사가 없어서 생긴 일”이라며 “A씨가 학대 혐의로 일을 못한다 해도 다른 선생님이 특수반을 봐주실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다른 학부모들과의 갈등이 안 일어났을 것”이라고 봤다. 결국 주씨 부부의 아들은 현재 전학을 포기하고 가정에서 교육받고 있다. (사진=트위치 방송 캡처)주 씨는 이번 사건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故) 이선균 배우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듣고 “그분이 저랑 똑같은 말을 남겼다고 하더라. 많은 감정이 올라왔다”면서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분이지만, 추도하는 기도도 혼자 했었다”고 털어놨다.이어 “고통스러운 반 년이었고, 판결이 나왔지만 상처만 남았다. 여기서 마무리되기를 바라지만 A씨가 항소한다고 하니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막막하고 괴롭다”고 전했다. 한 씨도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긴 일 같다”면서 “모르면 상상을 하게 되고, 상상 속에서 장애에 대한 두려움의 크기가 커지는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앞서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곽용헌)은 아동학대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유죄(벌금 200만 원)를 선고하고 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한 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주 씨의 아내가 교사 몰래 자녀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녹취록이 아동학대의 증거로 인정된 부분으로, 재판부는 “피해자 모친이 피해자에 대한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화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녹음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해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A씨에 대한 유죄 판결 이후 교육계에서는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특수교사노조는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아동을 정상성에서 배제하고 별개의 특별한 집단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파장을 불러온 판결”이라며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이 살 길은 2심(항소심)에서 피고 특수교사의 완전 무죄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천교육교사모임도 “법리적 정당성 여부를 떠나 교실 속 모든 교육행위가 언제든 법적 공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협에 노출된 것”이라며 “통합학급의 담임 기피 현상은 악화될 것이며 특수교사들도 방어적이고 위축된 태도로 교육에 임하게 될 것”라고 우려를 나타냈다.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5일부터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촉구 전국 교원 탄원 서명운동’을 벌인다는 입장이다.교총은 “2심에선 학교 현실과 교육적 목적을 반영한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탄원 서명을 시작으로 1인 시위, 집회 등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2.05 I 강소영 기자
'아가일' 매튜 본 "韓 협업? 확실히 YES"…첩보물의 매력→K치킨 찬양
  • '아가일' 매튜 본 "韓 협업? 확실히 YES"…첩보물의 매력→K치킨 찬양[종합]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매튜 본 감독이 ‘킹스맨’과 차별화된 신작 ‘아가일’의 매력과 스파이 액션물을 향한 애정, 한국의 영화와 관객들을 향한 팬심을 내비쳤다. 나아가 한국 감독 및 배우들과의 협업을 희망하며 이른 시일 내 한국 방문이 성사될 수 있길 기원했다. 영화 ‘아가일’ 매튜 본 감독은 1일 오전 화상 기자간담회를 통해 취재진과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아가일’은 자신의 스파이 소설이 현실이 되자 전 세계 스파이들의 표적이 된 작가 ‘엘리’(브라이스 달라스 하워드 분)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소설의 다음 챕터를 쓰고 현실 속 레전드 요원 ‘아가일’(헨리 카빌 분)을 찾아가는 액션 블록버스터다. 영화 ‘킹스맨’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탄탄한 팬덤을 구축한 매튜 본 감독의 신작으로 기대가 높다. 지난 18일에는 ‘아가일’의 주역들인 배우 헨리 카빌과 브라이스 달라스 하워드, 샘 록웰이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매튜 본 감독도 당시 참석 예정이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내한을 취소, 자필 편지를 통해 미안함과 아쉬움을 대신 전한 바 있다. 매튜 본 감독은 “제가 한국에서 여러분들을 직접 뵐 수 있었다면 좋았을텐데, 지난주에도 한국 가고 싶었는데 아쉽다”며 “다행히 몸은 많이 나아졌고 다음 기회에 다음 작품으로 한국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가장 뛰어난 나라 중 하나인 한국을 가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그는 “한국에 갈 수 없어서 무척 아쉬웠다. 한국을 다녀온 세 배우가 저에게 멋진 최고의 시간을 보냈다고 말해주더라”며 “환대받아서 감사했고 열의와 성원에 고마웠다고 하더라. 저에게 한국에 있는 내내 외부에 홍보되는 영화 광고 영상 같은 것들을 보내주더라. 너무 좋아서 떠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 내한한 배우들의 반응을 전달해주기도 했다. 특히 ‘아가일’은 개봉에 앞서 한국에서 전 세계 최초로 시사회를 열어 눈길을 끈 바 있다. 매튜 본 감독은 한국 시장의 의미를 묻자 “사실 한국 관객들께서 첫 번째 ‘킹스맨’ 때 놀라운 수준의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했다. 개인적으로 한국 영화와 문화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더욱 저희 영화를 봐주시는 것들을 보며 한국을 마음에 품게 됐다. 한국이 멀리있는데도 고향아닌 고향처럼 느껴진다. 관객들이 열의와 성원을 보내준다면 그건 한국 관객들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한국 관객은 열정적이고 마음씨가 따뜻한 것 같다. 영국 분들보다 더 반갑게 맞아주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애정을 밝혔다. 배우 헨리 카빌(왼쪽부터)과 브라이스 달라스 하워드, 샘 록웰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영화 ‘아가일’ 내한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스1)‘아가일’에서 특별히 연출하면서 중점이 둔 부분도 언급했다. 그는 “톤의 균형을 잡는 것이었다. 이번 영화는 액션, 코미디, 로맨스, 스릴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서 균형에 중점을 뒀다”며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될 것이란 마음가짐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영화 다 보시면 미소를 머금고 극장을 나가실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아가일’이란 인물로 대변하고 싶었던 스파이의 스타일에 대해선 “아가일은 사실 킹스맨 세계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다. 아가일은 완벽한 수트의 슈퍼 스파이를 대변하는데 그 반대 편의 현실적 스파이를 샘 록웰이 연기해주셨다. 그 충돌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유난히 남성 캐릭터들의 활약이 도드라졌던 ‘킹스맨’과 달리 ‘아가일’에선 주인공 ‘엘리’를 통해 멋진 여성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매튜 본 감독은 “여성을 셀러브레이트(축하)하는 멋진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여성의 모습을 엘리를 통해 그리고 싶었다. 믿을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여성 캐릭터를 만들어낸 것 같아 만족스럽다”고 강조했다. ‘킹스맨’과 다른 ‘아가일’ 만의 액션 시퀀스에 대해서도 귀띔했다. 매튜 본 감독은 “아름답고도 끔찍한 액션을 만들고 싶었다”며 “특히 스케이트 신은 정말 어려웠다. 저희 카메라맨 중 한 명이 스케이트를 거꾸로 타시면서 카메라 하나로 그 장면을 촬영하는 모습에 놀랐다. 모든 스케이터들이 아름다우면서 끔찍한 모습으로 그 시퀀스를 소화해주셨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자신이 직접 ‘스파이 홀릭’임을 자청하며 오랜 시간 사랑받는 첩보물의 매력도 언급했다. 매튜 본 감독은 “사실 우리 누구나 스파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은 되기 어렵지만 스파이는 누구나 될 수 있다”며 “냉전시대에 스파이로서 보여진 멋진 캐릭터들 덕분에 미화되고 아름답게 그려진 점도 있다. 또 선악구도도 볼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킹스맨에서도 그런 부분이 드러났다. 아주 작았던 결정과 일들이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오늘날 정치적으로 마주하는 판도들을 보면 킹스맨에서 드러난 부분들에서 배우고 시사되는 점들도 있는 것 같다. 책이든 만화든 어릴 때부터 스파이물을 좋아했고 스파이 실화도 듣기 좋아했다. 한 마디로 난 스파이 홀릭”이라고 애정을 표현했다. 한국 배우 및 감독들과의 협업을 고대한다고도 밝혔다. 매튜 본 감독은 “한국 영화의 훌륭함에 감탄한다. 올드보이부터 부산행, 오징어게임에 이르기까지 한국 작품들만의 정체성이 있는 것 같다”며 “올드보이가 특히 강렬히 기억에 남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빨리 한국을 가서 배우 및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보고 대화하며 업계의 이해를 넓히고 싶다. 한국 배우는 물론 감독들과도 협업해보고 싶다. (협업에 대해선) 확실한 YES다”라고 어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기회가 되면 한국을 방문해 긴 시간 머물며 ‘리얼 코리아’를 경험해보고 싶다”며 “제 아들이 그랬는데 한국이 ‘지상 최고의 치킨을 만드는 나라’라고 하더라. 그래서 한국에 가면 치킨도 꼭 먹어보고 싶다”고 재치넘치는 답변으로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아가일’은 설 연휴를 앞둔 오는 2월 7일 개봉한다.
2024.02.01 I 김보영 기자
이재명 "韓 민생·전쟁·저출생·민주주의 4대 위기 처해"
  • 이재명 "韓 민생·전쟁·저출생·민주주의 4대 위기 처해" [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너진 국가 비전, 다시 세워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31일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이 대표는 “우리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에 처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견문 서두에 태안의 한 가족이 삶을 포기했던 사건을 전하며 “지금 이순간에도 한숨짓고 눈물 흘리며 생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분들의 손을 누가 잡아주겠는가”라며 “각자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상황이 정치적·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에 봉착하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아시아 제일로 평가받던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다”며 “세계의 주목을 받던 대한민국 경제도 추락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이재명 대표의 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제가 병실에 누워있던 때, 태안의 한 가족은 삶을 포기했습니다. 아홉 살 딸 투병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불의의 사고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한숨짓고 눈물 흘리며 생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손은 누가 잡아주겠습니까?이런 분들을 ‘살리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가 아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2024년 오늘, 겹겹의 위기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주목을 받던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중이고, 때 아닌 전쟁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국가 존속을 걱정해야 하고, 아시아 제일로 평가받던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 라는 4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위기우리경제는 지난해 외부 충격도 없이 1%대 성장이라는 ‘역대급 위기’를 겪었습니다. 지금도 침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장기침체인 일본에마저 성장률을 역전당했습니다. 고물가·고금리에 한파까지 겹친 요즘, 돈을 아끼느라 ‘카공족’들은 공공도서관으로, 어르신들은 구청 로비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불황이 지속되면서 배달음식에 껴온 음료까지 내다 파는 중고거래가 성행합니다. 마른수건 짜듯 생활비를 아껴도, 이자에 월세 감당이 벅찬 게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초부자감세를 추진했습니다. 초부자감세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며, 있지도 않은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웠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불러왔습니다. 부동산 PF 문제, 폭발 직전에 이른 금융위험도 대책을 찾지 못한 채, 레고랜드 사태처럼 뒷북을 치거나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 역할인데, 해법은 없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소리만 들립니다. 물가가 오르자 기업의 팔을 비틀고, 이자가 부담되자 은행의 팔을 비틉니다. 금감원장도, 대출 금리부터 취약차주 지원방안까지, 건건이 금융사 사장단을 불러 압박합니다. 제대로 하는 일이 없는데 제대로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민생은 고사 직전이고, 경제는 심각한 침체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등한시한 윤석열정권 2년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전쟁 위기“이러다 정말 전쟁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불안 공포가 광범하게 퍼지고 있습니다.갈루치 전 북핵특사의 ‘동북아 핵전쟁 발생 가능성’ 발언에 이어, ‘북한이 몇 달 안에 한국에 치명적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美 정부 관계자의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한반도 상황이 ‘한국전쟁 이래 최대 위기’라는 진단의 체감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남북관계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국민이 전쟁을 걱정하는 이 상황은 분명 정상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시 밝힌 ‘담대한 구상’은 결국 온 국민의 머리 위에 놓인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민족 동질성마저 부정하며,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무력도발을 이어가며, 전쟁 가능성을 과시하기 바쁩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남북한 간 서로 물러서지 않는 강대강 치킨게임 속에서, 완충 구역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과 위험은 남과 북 모두에게 조금도 도움 되지 않습니다.연평도·철원·파주 주민들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남북대화를 시작해달라고 기자회견까지 하며 호소합니다. 연평도에는 13년 만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주민들은 생존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휴전선 부근 주민들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무인정찰기 가동이 무력충돌의 불씨가 될까 전전긍긍합니다. 한밤 서울 동작대교에 12대의 장갑차와 무장병력이 등장해, 놀란 시민들이 신고하고, 많은 분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수백만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된 6.25 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충돌이 누적된 결과였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화를 구축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위험은 천만분의 일이라도 높여서는 안됩니다. 만에 하나, 북풍사건 총풍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생명을 담보로 전쟁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저출생(인구) 위기“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본 인구 전문가인 한 미국 교수는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외면하고 싶던, 가장 본질적인 우리 안의 위기가, 전 세계에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구감소로 지구에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될 것이다.”우리 사회의 인구위기에 관한 암울한 예측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2006년 이후 약 380조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대증요법만 남발되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도 나아진 게 없다’는 비판만 넘쳐납니다. 지금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노동시간 연장을 시도하고,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을 부르는 위험한 노동환경에 눈 감고 있습니다. 자산ㆍ소득의 양극화와 경제 악화로 희망은 절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희망이 사라지고 무한경쟁만 남은 정글사회에서, 출생에 따른 부담이 오롯이 개인에게 지워져 부모의 삶을 짓누르는 사회에서, 아이 낳을 엄두가 나겠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일자리가 위협받는데, 부모의 조건에 따라 아이 미래가 다른데, 아이 가질 생각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출생은 우리 모두의 생존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존속이 달린 문제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민주주의의 위기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거부합니다. 국회가 국민 의지를 반영해 통과시킨 법들은 압도적 국민의 의사와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에 저지되었습니다. 엄동설한에 오체투지하며 진상규명을 호소하는 이태원 유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은 끝내 외면당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한 국가가, 국민 주권마저 부정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언론자유와 시민참여 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기본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법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시행령통치로 국회 입법권과 행정감시권은 무력화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금 판결도 무시되었습니다. 행정부 권한은 불균형적으로 강화되고 삼권분립은 위협받고 있습니다.학교폭력 하나 걸러내지 못한 법무부 인사정보 관리단은 인사 참사를 반복했습니다. ‘상명하복’에 익숙한 검찰정권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번거로운 절차로 치부되었고, 정권의 국회무시, 야당무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폭력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대통령과 특수 관계인 검찰 출신이 정부와 민간의 요직을 독점하며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국민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지만, 불통만 강화되었습니다. 대신 고소·고발, 압수수색이 난무하면서, 언론의 검열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 방심위의 파행적 운영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이권 카르텔’로 매도되고,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혔습니다. 홍범도장군 흉상을 철거하며 독립 운동가들을 폄훼한 정부가, 장병들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 기술하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급기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 암살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정치와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과 존중은 실종되었습니다.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상대를 제거하고 죽이려는 적대와 전쟁만 남았습니다.◇모든 문제에는 해법이 존재 국가적 위기 때마다 슬기롭게 위기를 해결해 온, 위기해결사 민주당이 이 위기를 해결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4대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 했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일방통행식 통치와 지배가 횡행했습니다. 민주국가, 민주정당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는 정부여당은 민생경제 위기를, 평화위기를, 인구위기를, 민주주의를 악화시켰습니다.지금의 국정기조가 유지된다면 복지·교육·지역·R&D 예산은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책·에너지 정책도 퇴행할 것입니다. 노동시간은 늘어나고 워라벨은 더 요원해질 것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은 미뤄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시민은 목소리를 잃고, 언론은 앵무새를 강요받으며, 법과 제도는 소수 특권층을 위한 지배도구가 될 것입니다. 과거사, 오염수 유출에 완전한 면죄부를 받은 일본은 보통국가ㆍ군사대국이 되어, ‘일본 땅 독도를 내놓으라’라며 우리를 겁박할지도 모릅니다. 국민여러분,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경제를 ‘죽이고’, 평화를 ‘죽이고’, 민주주의와 사람을 죽이는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살림의 정치로 국민의 힘을 모아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새 길을 열어내야 합니다. 민주당에는 위기극복 DNA가 있습니다.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모범적으로 이겨낸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 내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처, AI 투자’가 생존의 필수조건모든 문제의 핵심은 경제, 바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경제위기 해법 없이는 백약이 무효입니다.추세적 저성장을 막고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현재도 진행 중인 끝 모를 경제 추락을 막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비전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존을 보호받는 복지국가를 넘어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희망이 있는 미래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와 과학기술입니다.작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은 전년보다 50% 늘어났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재생에너지 목표를 계속 상향하며 국가 주도로 재생에너지 생산기반 확대에 사활을 거는데, 우리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마저 축소하고 있습니다.지난해 RE100에 동참한 글로벌 기업이 400곳을 넘고, 국내 주요 기업들의 매출 대부분은 이 글로벌 기업들과의 거래로 발생했습니다.기업들은 정부의 위세에 눌려 말은 못하지만 향후 현실화될 국내 재생에너지 부족사태를 걱정하며 생산기반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국가로 옮길 궁리에 빠져 있습니다.곧 다가올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경제환경을 피할 수 없다면, 신속하게 정책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변신해야 합니다. “RE100 코리아”, “재생에너지 코리아”로 가야 합니다. 풍부한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으로 국내 RE100기업의 수출지원에 더해 글로벌 RE100기업들이 한국을 찾게 해야 합니다.첨단 미래산업과 기초과학에 집중 투자하여 “AI·혁신산업 중심의 선도국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사업 진출 등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지원도 필수적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R&D 투자를 늘려야 할 때입니다. 정부여당의 R&D 예산 삭감은 일보 후퇴 정도가 아니라, 기술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존폐를 위협하고 기술경쟁력의 싹을 짓밟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최근 스타트업들의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기적 전망과 투자가 중요합니다. 22년 기준, 벤처·스타트업의 전체 일자리 수는 81만개로,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전체 고용자 75만 명 보다 많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이미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요 원동력이 된 만큼, 벤처투자 모태펀드를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벤처 투자 방식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스타트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튼튼한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합니다. ◇‘남북핫라인 복원’으로 전쟁위기 극복동해로, 서해로 연일 무력도발을 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민족의 통일 소망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있습니다. 냉전시대보다 못한 퇴행으로 북한 주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모두에게 유해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핵 위협과 무력도발을 통해 얻을 것은 없습니다. 국제적 고립과 주민 궁핍이라는 비참한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전쟁으로 남한을 위협하는 것은 평화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염원을 저버리는 일이자, 민족공멸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북한은 하루빨리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현재의 강 대 강 무력 대치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발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쟁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십시오. 핫라인은 적대국 간에도, 심지어 전쟁 중에도 존재합니다. 무고한 국민과 청년들이 피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무력충돌로, 희생양이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서방과의 협력을 확대하면서도 여당의 노태우정권이 열고 민주당 정권이 확장해온 북방외교를 포기해선 안 됩니다.동북아 교류 협력 확대와 한반도 주변의 평화 구축은 물론, 경제 성장의 주요 발판 중 하나였던 북방외교 복원에 노력해야 합니다. ◇ ‘출생기본소득’, 저출생위기를 새로운 기회로옛말에 ‘누구나 자기 밥그릇은 갖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존재는 안정적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이 될 생명을 우리 모두 함께 환영하고, 누구나 새 생명으로 인한 희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야합니다.출생과 함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갖춰져 삶과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존속과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출생아의 기본적 양육?교육 부담은 공동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역량이 이 정도에는 이르렀습니다.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출생아의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소멸과 공동체 파멸을 막기 위해 이제 더 이상 출생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출생아의 기본적 삶은 함께 책임집시다. 지금까지는 부모를 대상과 기준으로 삼아 정책을 만들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대상ㆍ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미 여야,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출생아에 대한 보편 지원정책이 전국에서 다양하게 시도 중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모든 정책적 경험과 역량을 걸고, 저출생 문제에 도전하겠습니다.민주당은 지난 18일,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 모든 출생아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주거 지원 등 출산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하여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합니다. 이미 시행중인 아동수당이 그 맹아로 먼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합니다. 초저출생 문제의 해결은 우리 사회의 출생에 대한 인식과 관점의 대전환과 더불어, 국민 모두가 이 문제의 주체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입니다.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합니다.세계 최악의 초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국 전환으로 국가소멸이 우려되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초저출생 해결을 위한 보편적 출생지원, 출생기본소득을 실험하고 도입할 정책적 지혜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이가 고생과 부담인 사회‘, ’아이 낳기가 두려운 사회‘가 아닌,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 ‘출생이 기쁨이자 행복인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해나가겠습니다.◇함께 사는 세상, 행동하는 국민국민여러분! 역사 속의 민주당, 국민이 기대고 응원했던 민주당으로 일신하겠습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유능하고, 민주적이고, 강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위기 속의 국민과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자, 민주당 스스로를 구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폭넓은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공포와 절망을 이겨내고 민생, 경제, 민주주의, 평화를 복원하겠습니다.언제나 기회보다 위기가 더 많았던 고된 삶 속에서 뼈에 새겨진 배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회 속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모든 위기에는 기회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위기조차도 평화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깨닫고, 근본적 체질 전환을 통해 함께 사는 새로운 희망세상을 만드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소득, 주거, 금융, 교육, 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나라, 평화와 공존의 문화 위에 민주주의가 만개하고, 국민 모두가 희망을 안고 ‘함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입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입니다. 4월 총선은 우리 국민이 이뤄온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드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깨어있는 시민들이 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국민들이 있기에 용기가 생깁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만들어지지도 저절로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으로 더 단단하고 더 크게 성장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도,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요구해야 실현됩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비전과 희망, 미래를 반드시 되찾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4.01.31 I 김유성 기자
우리 신화의 기발함, 판소리 그림자 인형극으로 만나요
  • 우리 신화의 기발함, 판소리 그림자 인형극으로 만나요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립정동극장은 2024년 ‘창작ing’ 첫 번째 작품인 판소리 그림자 인형극 ‘서천꽃밭 이야기’(작·연출 손상희)를 오는 2월 18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중구 국립정동극장 세실에서 공연한다.판소리 그림자 인형극 ‘서천꽃밭 이야기’ 공연 장면. (사진=국립정동극장)‘서천꽃밭 이야기’는 제주도의 무가(巫歌) ‘이공본풀이’에 남겨진 우리 신화 ‘한락궁이 이야기’를 판소리와 그림자 인형극 형식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아버지를 찾아 저세상으로 가는 길목 끝 ‘서천꽃밭’으로 떠난 유복자 한락궁이의 신비로운 여정을 담고 있다.서양 신화와 대비되는 우리 신화만의 기발한 상상력이 가득한 작품이다. 사람을 살리는 도환생꽃, 사람을 죽이고 징벌하는 수레멸망악심꽃 등 인간사와 맞닿아 있는 영험한 꽃들이 등장해 흥미진진한 전개를 이끈다. 무가의 난해한 단어는 쉬운 단어로 교체하고, 아이들이 접하는 작품임을 고려해 자극적인 요소는 지금의 윤리적 감수성에 맞도록 윤색하는 과정도 거쳤다. 공연 러닝타임도 관객의 집중도 유지를 위해 약 50분으로 정했다.판소리와 결합한 서정적인 음악은 한국음악과 영화음악을 넘나들며 활발하게 활동 중인 연리목이 이끈다. 소리꾼 김소진을 필두로 건반에 연리목, 고수에 이향하, 아쟁에 김슬지가 함께 한다. 배우 강선영, 권주하, 김보경, 박경은, 이준희가 출연한다.작품을 개발한 ‘움직이는 그림자 여행단’은 전통예술 관객 확장과 어린이를 위한 창작 판소리에 천착해 온 연출가 손상희가 이끄는 단체다. 최근 열린 2024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에서 또 다른 판소리 그림자 인형극 ‘와그르르르 수궁가’로 제 32회 서울어린이연극상 단체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국립정동극장 ‘창작ing’는 외부에서 1차적으로 개발된 기존 발표 공연 중 가능성 있는 작품을 발굴해 국립정동극장 세실에서 재공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립정동극장의 기획공연 사업이다. 올해는 연극 4편, 뮤지컬 2편, 전통예술 2편, 무용 2편 등 총 10편의 작품을 선보인다.티켓 가격 전석 2만원. 국립정동극장 홈페이지, 인터파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2024.01.26 I 장병호 기자
'고려거란전쟁' 제작진 "따끔한 질타, 엄중히 받아들일 것"
  • '고려거란전쟁' 제작진 "따끔한 질타, 엄중히 받아들일 것"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KBS 대하드라마 ‘고려거란전쟁’ 제작진이 시청자들의 혹평과 우려 목소리가 잇따르자 진화에 나섰다.‘고려거란전쟁’ 제작진은 25일 KBS 시청자센터 시청자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고려거란전쟁 드라마 전개가 원작 스토리대로 가기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장문의 답변글을 남겨 입장을 밝혔다.답변글을 통해 제작진은 “최근 불거진 여러 혼란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죄의 말씀 올린다. 방송 내용에 관한 시청자분들의 애정 어린 비판과 따끔한 질타의 목소리 역시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완성도 높은 드라마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제작진은 “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고려시대의 경우 역사의 행간을 메우기 위한 작가의 상상력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드라마만의 재미와 감동을 전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과장과 왜곡을 피하기 위해 역사서에 기초한 고증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면밀하게 대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은 회차를 통해 고난에 굴하지 않고 나라를 개혁해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고 동북아에 평화의 시대를 구현한 성군 현종의 모습을 더욱 완성도 있게 그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원작 소설로 알려진 ‘고려거란전기’와 드라마가 별개의 작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제작진은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길승수 작가의 소설 ‘고려거란전기’의 판권을 구매하게 됐고, 전투 장면 등의 고증에 도움을 받았다”면서도 “소설 ‘고려거란전기’는 드라마의 참고 자료 중 하나였고 드라마 내용은 1회부터 사료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새롭게 창조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려거란전쟁’은 관용의 리더십으로 거란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고려의 황제 현종(김동준 분)과 그의 정치 스승이자 고려군 총사령관이었던 강감찬(최수종 분)의 이야기를 다루는 작품이다. 32부작으로 기획된 이 드라마는 완성도 높은 전쟁 장면 등으로 호평받다가 반환점을 돈 이후부터 혹평과 마주했다. 현종이 지방제도 정비를 위해 강감찬을 비롯한 신하들과 갈등을 빚는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한 뒤로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아지고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쏟아진 것이다. 이 가운데 소설 ‘고려거란전기’를 쓴 길승수 작가가 드라마 내용에 대한 공개 비판에 나서고 자문 과정에서 제작진과 마찰이 있었다는 폭로까지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2024.01.25 I 김현식 기자
“1400만 개미 노린 주가조작…일벌백계 시스템 구축해야”
  • “1400만 개미 노린 주가조작…일벌백계 시스템 구축해야”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주식 투자자가 2019년 614만명에서 2022년 1441만명으로 급증할 정도로 주식 투자는 재테크의 필수 항목이 됐다. 같은 기간에 상장종목도 1965개에서 2692개로 늘었고, 거래 대금은 2288조원에서 3914조원으로 폭증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자본시장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것이다. 시장이 커지면서 증권범죄도 기승을 부렸다. 지난해 4월 라덕연 사태를 비롯해 3차례 주가조작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지능적·조직적 범죄가 잇따랐다. 반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심리·조사인력(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합산)은 2013년 195명, 2019년 162명, 2022년 150명으로 갈수록 뒷걸음질쳤다. 사건 1건당 조사기간(금감원 기준)은 2019년 190일에서 2022년 323일로 지체되는 등 조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투자자들을 울리는 미제사건이 쌓이고 있다. 현장에서는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감시·조사·제재 체계가 시장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쓴소리까지 나온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로 조사 업무·조직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다 조사·제재 권한도 제한돼 있어서다. 이데일리가 지난해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감독기관을 취재한 결과, 해외 선진국은 하나의 감독기관이 적발·조사·제재 등을 효율적으로 총괄하며 일벌백계하는 시스템이 완비돼 있었다. 관련해 전문가들은 주가조작을 근절하려면 이를 효율적으로 적발·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엄정한 제재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관련해 이데일리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주가조작 근절 대책’ 좌담회를 열었다. 다음은 박재훈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가 참석한 좌담회 주요 내용이다. 박재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왼쪽부터),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가 지난 18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회의실에서 열린 주가조작 대책 관련 좌담회에 참석했다. (사진=방인권 기자)-최근 벌어지는 불공정거래의 특징을 꼽는다면.△이승범=먼저 온라인을 활용한 불공정거래가 극성을 벌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주가조작 세력들이 더이상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지를 않는다. 호가창, 매매창만 분석하는 것으로는 잡아내기가 어렵다. (주가 급등의) 트리거만 제공을 하고 관여를 했다가도 안 하는 식으로, 조금씩 활동하면서 SNS에서 같이 활동을 하는 식이다. 그럼 일반 투자자들이 엉겨붙어서 이들이 주도적으로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주가조작 세력은 “나는 범죄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알고 보면 같이 한 건데 말이다. 라덕연 사태처럼 부당이득을 얻었는데도 실제로는 매매를 빈번하게 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처럼 경계가 모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막 뒤섞여 나오는 것이 최근 불공정거래 특징이다. 또 내부자 결탁 사례가 많다는 것이 최근 불공정거래 특징이다. 전문적으로 인수합병(M&A) 기업 탈취세력과 연계된 경우가 많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인수당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부자가 정보를 가장 먼저 알아서 인수 당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돈도 번다. 인수당하는 기업을 담보로 주식을 빌리기도 하고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해서 현금을 마련한다. 마련한 현금을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뒤로 빼돌리는 등 내·외부자가 결탁된 사건이 많다. 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 (사진=방인권 기자)△박재훈=불공정거래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참여자가 많아지면서 방식도 교묘해지고 있다. 그만큼 조사할 때 시간도 길어지고 더 어려워진다. 남부지검도, 남부지법도 적체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큰 부담이다. 거래소가 심리를 마치고 넘어온 사건도 쌓이고 있다. 해외는 우리와 문화나 처벌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화해 형식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소송도 하지만 문제 해결 방식이 여러 개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조사와 수사를 열심히 다 한다. 인력은 적은데 일을 많이 하는 구조다. △조재빈=검찰·금융위 근무 당시를 보면,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불공정거래 건이 100건씩 넘어간다면 처리되는 건 10건 정도였다. 90건 정도가 쌓여 있지만 비밀에 부쳐지는 것이다. 자본시장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다. 적발도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이상 자본시장 범죄자들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 -19일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파장과 실효성은.△박재훈=라덕연 사태를 계기로 법이 통과된 측면이 있다. 과징금 제도 도입과 부당이득 산정을 법제화한 새로운 법의 시행은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변화다. 지금까지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이 주가 되어 왔다. 형사처벌의 한계점을 보완하면서 불공정 행위자에 대해서 실효성 높은 금전적 제제를 도입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둘째로 부당이득 산정도 굉장히 중요해졌다. 기존에는 부당이득 산정 근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탓에 부당이득임을 까다롭게 인정했다. 하지만 이제는 법 시행령 규정에 근거를 명확하게 했다. 법원이 판결하기 좋은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입증에 있어 법원이 입증 여부를 까다롭게 매기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박재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사진=방인권 기자)△이승범=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거래소 입장에서도 숙원 사업이 해결됐다. 기존에는 차액결제거래(CFD)나 외국인 계좌 같은 경우는 최종 투자자를 파악할 수가 없었다. 실제로 투자자 여러 명이 동일한 종목에 주문을 넣어도 각각 투자자에 대한 정보는 거래소가 요구할 권한이 없었다. 확보할 길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거래소가 직접 주문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중요한 변화다. 금융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근절할 수 없다. 증권범죄 사건은 보호 법익이 굉장히 많다. 이번에 만들어진 과징금 부분이 법제화되면서 처벌이 상당히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입증 책임이 너무 강력해 처벌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돼서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다.-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추가 대책은.△조재빈=범죄 억지력은 제대로 적발하고 있는지에서 나온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적발 시스템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고 체계적이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금융당국의 조사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산하에 금감원 조사국 3개를 편입시키고, 특사경 조직은 금감원 산하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다음으로 통화내역 조회 기간을 늘려야 한다. 현재는 통화내역 조회 기간이 1년뿐이다. 조사하는 과정에서만 1년은 금방 지난다. 조회 기간만 늘려도 어떤 미공개 정보를 투자에 이용한 것인지 다 확인할 수 있다. 자산동결도 필요하다. 범죄자들에게는 금융범죄를 저질러 봤자 다 적발되는 것뿐 아니라 범죄수익을 쓰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불공정거래자 실명도 공개해야 범행 동기가 낮아진다.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방인권 기자)△이정환=통신내역을 조사한다고 해도 한국 밖에서 벌어지는 주가조작, 텔레그램을 통한 모의까지 잡아내기는 어렵다. 자진신고와 금전 처벌이 중요하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주식거래 금지, 상장사 임원 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당이득을 빼앗고 형사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 위주의 시장으로 주가조작 발생 시 피해자가 더 많이 생기는 구조라 이같은 일벌백계 시스템, 엄단하는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 △이승범=현재 권한과 책임이 다른 수사와 조사, 감시 기구가 나눠져 있다. 기관 간 협업이 중요하다. 작년에 협업이 통한 사례를 수차례 목격했다. 불공정거래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정부와 금감원, 거래소가 협업해서 타깃이 된 종목을 처음으로 거래정지 시키기도 했다.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돈을 못 빼가게도 했다. 이를 통해 추가 주가하락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기관과 협업하니 되더라. △박재훈=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주식거래 금지 및 상장사 임원 제한 조치는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 중이다. 통신내역 조회, 제재 확정자의 신상 공개는 국민 권익, 법 감정, 수사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차분히 짚어볼 사안이다. 감독기관·특사경이 나눠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할지도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나눠져 있다고 비효율은 아니다. 협업 체계가 잘 작동하면 나쁘지 않다. 지금은 협업 체계를 원활하게 작동시키고, 이달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사진=방인권 기자)-법원 판결도 중요한데, 미국처럼 증권범죄 법원 마련 필요성은.△조재빈=바람직하다. 금융 범죄를 전담하는 남부지검에서 기소한 사건을 남부지법의 전문가들이 처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전문성 있는 법관들이 길러져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면 더 필요해질 일이다. 금융사건 처리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하나라도 제대로 처리되려면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린다. 나날이 발전하는 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박재훈=대기 중인 사건이 쌓이는 것은 큰 부담이고 숙제다. 증권범죄 전문 법원 필요성은 인정하나 모든 게 당장 되기는 너무 어렵다. 해외에 비해 주식시장 규모나 개인투자자 숫자를 봤을 때 금융범죄 전담 인력부터 많이 필요하다.
2024.01.25 I 최훈길 기자
박나래X한혜진, '줄 서는 식당2'서 뭉친다…2월 5일 첫 방송
  • 박나래X한혜진, '줄 서는 식당2'서 뭉친다…2월 5일 첫 방송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박나래가 절친 한혜진과 함께 ‘줄 서는 식당2’로 돌아온다.(사진=tvN ‘줄 서는 식당2’)오는 2월 5일 첫 방송되는 tvN ‘줄 서는 식당2’는 SNS 속 쏟아지는 힙한 점포들, 소문난 웨이팅 맛집들 가운데 진짜를 찾아다니며 고품격 미식조사를 통해 줄슐랭 가이드를 선정하는 프로그램이다.박나래, 입짧은 햇님, 이석훈, 정혁, 이주승 등 맛과 멋을 잘 아는 미식가들이 핫플레이스 조사단으로 뭉쳐 많은 기대를 모은다.과연 핫플 조사단이 방문할 핫플레이스는 어디일지 궁금해지는 와중에 공개된 2차 티저 영상에는 지옥의 웨이팅에 도전한 줄슐랭 가이드 편집장 박나래의 모습이 담겨 궁금증을 자아낸다. 박나래와 함께한 영혼의 단짝 한혜진은 “인생의 모든 줄을 나래와 함께 했다”며 두 절친이 찾아간 줄서는 핫플은 어디일지 호기심을 증폭시킨다.(사진=tvN ‘줄 서는 식당2’)강추위 속에서 하염없이 줄을 서야 했던 한혜진은 “‘줄식당2’ 빡세다”라며 상상을 초월하는 웨이팅 시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끊임없이 주문 러쉬를 이어가는 박나래를 향해 한혜진은 “그만해. 10개 시켰어, 우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완벽한 티키타카를 자랑했다.찐친 박나래를 위해 스페셜게스트로 출격한 한혜진, 두 사람의 수다 퍼레이드는 긴 웨이팅 시간에도 한 줄기 웃음꽃을 피울 예정이다. 여기에 입담과 입맛을 동시 개방시켜버린 웨이팅 지옥 핫플의 메뉴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그런가 하면 핫플 조사단 입짧은 햇님, 이석훈, 정혁, 이주승 역시 각자 방문한 맛집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다. 이에 맛의 비밀부터 가성비, 식당의 분위기 등 핫플레이스를 구분하는 엄격한 기준 하에 선정된 줄슐랭 가이드 쓰리스타 맛집은 어디일지 주목된다.‘줄 서는 식당2’는 오는 2월 5일 오후 10시 10분에 첫 방송된다.
2024.01.24 I 최희재 기자
'미쓰백' 600:1 주인공 김시아, 이병헌 품으로…BH엔터 전속계약
  • '미쓰백' 600:1 주인공 김시아, 이병헌 품으로…BH엔터 전속계약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BH엔터테인먼트가 배우 김시아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김시아(사진=BH엔터테인먼트)23일 BH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시아와의 전속계약 소식을 전했다.2018년 영화 ‘미쓰백’을 통해 데뷔한 김시아는 6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한지민의 이웃 소녀 ‘지은’ 역을 맡아 두려움에 휩싸인 표정과 몸짓으로 아픈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데뷔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훌륭한 연기력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김시아는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으며 ‘천재 아역배우’의 탄생을 알렸다. ‘미쓰백’으로 제29회 황금촬영상 아역상을 수상, 제3회 샤름 엘 셰이크 아시아 필름 페스티벌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김시아는 드라마 ‘킹덤 아신전’(2021)에서 전지현의 아역으로 등장해 디테일한 감정 연기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이후 영화 ‘우리집’(2019)에서 또래 아이들의 내면 세계를 그려냈고, ‘백두산’에서는 이병헌의 딸로 등장 섬세한 눈빛 연기를 선보였다. 올해는 tvN 드라마 ‘이번 생도 잘 부탁해’를 비롯해 넷플릭스 영화 ‘길복순’에서 전도연의 딸로 등장,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길재영 역을 맡아 모든 게 혼란스러운 사춘기 소녀로 열연을 펼쳤다. 김시아는 2008년생으로 아역 배우부터 차근히 필모그래피를 쌓고 있는 가운데, 매 작품 믿고 보는 연기로 시청자들을 울고 웃게 만들었다. 차기작 영화 ‘부활남’ ‘비광’ 등이 기다리고 있어 다음 작품에서 보여줄 모습에 기대가 모인다.BH엔터테인먼트는 “김시아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연기적으로 굉장히 진지하고, 카메라를 통해 비친 눈빛은 많은 상상을 하게 만든다. 작품마다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배우로서 충분한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다. 배우 본인이 연기에 진심이고 진중한 자세로 임하는 것은 물론, 연출을 고등학교 전공으로 선택할 정도로 연기를 둘러싼 예술 다방면에 관심이 많다. 단 한 번도 연기수업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또한 스스로 발견하고 노력하는 배우라는 반증.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배우 김시아가 좋은 배우로 성장할 수 있게 BH엔터테인먼트에서 함께 도움을 주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한편, 김시아가 전속계약을 체결한 BH엔터테인먼트는 고수, 금새록, 김고은, 박보영, 박서경, 박성훈, 박유림, 박지후, 박진영, 박해수, 션리차드, 안소희, 우효광, 유지태, 이병헌, 이지아, 이진욱, 이희준, 정우, 정채연, 조복래, 조혜정, 주종혁, 추자현, 카라타 에리카, 한가인, 한지민, 한효주, 홍화연이 소속된 배우 전문 글로벌 매니지먼트사다.
2024.01.23 I 김가영 기자
이정환 요기요 대표 두 달만에 돌연 사임…왜?
  • 이정환 요기요 대표 두 달만에 돌연 사임…왜?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를 운영하는 위대한상상 이정환(사진) 대표가 취임 두 달여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주요 주주사간 잡음에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주부터 계속 회사에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다가 이날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이 대표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사의 표명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한 주간 사임을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위대한상상 측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요기요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인물이다.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후 중고차 전문 플랫폼 오토플러스 최고경영자(CEO), 대우정보시스템 경영지원실장(CFO), 써머스플랫폼 경영지원총괄 등을 거친 기업가치 제고 전문가로 불린다. 전임 서성원 대표가 1년 반 만에 사임한 후 요기요의 반등을 이끌기 위해 후임 대표로 올랐지만 결국 불과 두 달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업계에선 이 대표의 급작스런 사임의 배경엔 위대한상상 주주사간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위대한상상은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퍼미라가 각각 35%의 지분을, GS리테일(007070)이 30%를 확보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주주사 가운데 어피니티와 퍼미라간 갈등이 다소 있는 상황인데, 때문에 이 대표가 제대로 경영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인 걸로 안다”며 “또한 현재 요기요 내부 캐시번(현금소진)도 심한 상황이어서 이 대표가 일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요기요는 사모펀드 2곳과 GS리테일이 위대한상상을 인수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 컴파인드딜리버리플랫폼인베스트먼트(CDPI)가 운영하고 있다. CDPI의 2022년 영업손실액은 1115억6522만원에 달한다.점유율도 쪼그라들고 있다.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요기요의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20~25% 수준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는 10% 남짓까지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이츠’는 물론, 자칫 신한은행의 배달앱 ‘땡겨요’에도 밀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때문에 이번 이 대표의 두 달여만의 사임은 갈길이 먼 요기요 입장에서도 상당한 타격이 될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표이사들이 계속 단명하는 건 경영상 혼란이 있다는 의미”라며 “자칫 요기요가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더 떨어질지 우려된다”꼬 말했다.
2024.01.23 I 김정유 기자
정세운, '퀴즈' 활동 성료… "앞으로 자주 만나요"
  • 정세운, '퀴즈' 활동 성료… "앞으로 자주 만나요"
  • 정세운(사진=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싱어송라이터 정세운이 ‘퀴즈’(Quiz) 여정을 마무리했다. 정세운은 지난 21일 SBS ‘인기가요’를 끝으로 미니 6집 ‘퀴즈’ 활동을 성료했다. 지난 4일 신보 ‘퀴즈’를 발매하며 1년 8개월 만에 돌아온 정세운은 약 2주간 Mnet ‘엠카운트다운’, KBS2 ‘뮤직뱅크’, MBC ‘쇼! 음악중심’, SBS ‘인기가요’ 등의 음악 방송과 함께 다채로운 콘텐츠에 출연하며 타이틀곡 ‘퀴즈’ 무대를 선보였다. 정세운은 ‘싱어송라이돌’이라는 수식어를 지닌 만큼 매 무대 위에서 다채로운 매력을 발산했다. 호기심 많은 소년의 비주얼로 청량미를 발산했고, 뛰어난 라이브 실력 및 포인트 손가락 안무로 무대를 풍성하게 채워 듣고 보는 재미를 높였다. 특히 ‘퀴즈’에는 선우정아가 작사, 작곡, 편곡에 참여해 정세운과 호흡을 맞춘 만큼 둘만의 ‘감성 장인’ 시너지가 빛을 발했고, 정세운은 자신만의 시그니처 음악 스타일을 다시 한번 펼쳐 보이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또 정세운은 ‘퀴즈’ 챌린지를 이어가며 팬들과 소통했다. 아이브 레이와 장원영, 하이라이트 윤두준, 몬스타엑스 셔누, 선우정아, 김종현, 청하, 딘딘, 김재환 등 다수의 아티스트가 챌린지에 참여하며 화제를 모았다. 정세운은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퀴즈’ 마지막 방송까지 함께해 준 행운(공식 팬클럽명)에게 고맙고, 팬분들과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 수 있어서 행복한 활동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좋은 음악과 활동으로 자주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활동 마무리 소감을 전했다.정세운은 그동안 가장 편안한 방식으로 긴 여운을 전달하는 자신만의 시그니처 스타일을 선보이며 내공을 다져왔다. 상상과 현실을 오가며 끊임없이 탐구하고, 질문을 쏟아내는 과정을 통해 현실적인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정세운은 앞으로도 한계 없는 음악성을 보여주며 꾸준히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2024.01.22 I 윤기백 기자
호남 찾아 '출마' 여지 둔 이낙연…"충정 주의깊게 듣고 있어"
  • 호남 찾아 '출마' 여지 둔 이낙연…"충정 주의깊게 듣고 있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새로운미래’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이낙연 인재영입위원장이 21일 호남 지역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창당 발기인 대회 이후 첫 지방 일정으로 자신의 고향이기도 한 호남을 찾았다. 80일밖에 남지 않은 4·10 총선을 앞두고 호남 지역을 이른바 ‘텃밭’으로 다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이 21일 광주광역시 서구 HEXA세미나실에서 열린 ‘호남 청년과의 미니 토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위원장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양당 지지층을 제외한) 정치에서 소외된 30% 국민께 길동무라도 돼 드리는 것이 도리”라며 “제가 그 길을 외면하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배신일 거라 생각해 이 길을 가고 있다. 전북도민을 비롯해서 국민께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이 위원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번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했다”면서도 “다만 동지들이 충정으로 제게 출마를 요구하고 있어 주의 깊게 듣고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실제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 위원장에 대한 총선 출마 요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 위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부터 피해를 입은 만큼, 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권유한 상태다. 이 밖에 이 위원장이 정치적 고향인 호남 지역에서 출마해 신당의 텃밭 마련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따른다.그는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할 경우 타격을 우려해 불출마로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제가 (지난 20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며 “국민과 약속했던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퇴한 건 대단히 죄송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처지에 다시 (총선에) 출마하는 건 명분이 서지 않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이 위원장은 전북 10개 지역구에 모두 후보를 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전북이라면 모든 지역구에 후보자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신선하고 기존의 정치인과는 다른 분들을 모시고 싶고 지금부터 찾아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주 상상 이상으로 젊은 분도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위원장은 이날 전북 언론 간담회 이후 오후에는 광주를 찾았다. 광주 서구 HEXA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른바 ‘호남 청년과의 미니 토크’를 나누기 위해서다. 이 위원장은 현장에서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정치적 의사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6일 새로운미래 창당준비위원회 발족식 겸 발기인 대회에서 “우리는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에 올랐다.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로 간다”면서 “여러 분야의 청년 동지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그러면서 새로운 정치 질서를 창출하겠다며 △국회의원 선거제도 비례성·대표성 제고 △다당제 민주주의 구현 △윤리위원회 독립적 운영 △당내 민주주의 확대 △미래 세대 목소리 반영 및 인재 양성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2024.01.21 I 김범준 기자
'경성크리처' 최영준 "한소희, 뾰족함 있는 배우…크리처 연기=현타" ④
  • '경성크리처' 최영준 "한소희, 뾰족함 있는 배우…크리처 연기=현타" [인터뷰]④
  • 최영준(사진=에이스팩토리)[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한소희 씨는 ‘열심’이 몸에 깔려있는 사람이라서 좋았어요.”1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넷플릭스 ‘경성크리처’ 시즌1 공개 기념 인터뷰에서 배우 최영준이 배우들과의 호흡에 대해 전했다.‘경성크리처’는 시대의 어둠이 가장 짙었던 1945년 봄, 생존이 전부였던 두 청춘이 탐욕 위에 탄생한 괴물과 맞서는 이야기. 최영준은 극 중 의학부 출신의 군인 가토 중좌 역을 맡았다. 가토(최영준 분)는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옹성병원의 실질적 책임자다.(사진=넷플릭스)이날 최영준은 가토와 대척점에 놓인 인물인 윤채옥 역을 맡은 한소희와의 호흡에 대해 “재밌었다”며 “이 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다는 걸 느꼈다”고 전했다.이어 “제가 ‘마이 네임’을 엄청 잘봤다. ‘부부의 세계’와 ‘마이네임’은 연결이 안 되는 지점이지 않나. 되게 예쁘고 이제 멜로도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이네임’ 하는 걸 보고 ‘왜 이런 선택을 했지?’ 했다. ‘경성크리처’에서 만나고는 ‘원래 이런 친구구나. 안에 뾰족한 게 있는 친구구나’ 했다”고 말했다.또 마에다 역의 수현을 언급하며 “좋다. 미국 사람 같다. 키도 그렇고. (웃음) 살갑고 밝다”며 “수현 씨가 너무 내려다보고 있어서 컷 된 적도 있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사진=넷플릭스)앞선 인터뷰에서 수현은 극의 중요한 소재인 ‘나진’ 신을 찍고 오열했다고 밝혔다. 최영준 또한 이에 공감하며 “둘 다 대사가 너무 많았다. 대사도 해야 하고 연기도 해야 하는데, 외국어를 연기하는 게 손발을 묶어놓고 연기하는 느낌이 있다. 실제 일본인이 아니니까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어려웠다. 둘 다 정적이고 많이 움직임이 없는데 긴 대사를 하려니까 할 것도 없고 답답했던 것 같다. 한창 대사에 치일 때다”라고 떠올렸다.이어 “전작은 마음대로 하면 할수록 좋은 연기, 편하면 편할수록 더 좋은 연기였다. 이건 말도 우리말이 아니고 제복을 입고 있고 머리도 그런 머리를 하고 있고. 진짜 손발 묶인 기분이 들 때가 많았다”고 덧붙였다.최영준(사진=에이스팩토리)CG로 구현된 크리처와의 연기는 어땠을까. 최영준은 “CG 연기가 진짜 힘들더라. (크리처 배우가) 큰 다리를 끼우고 연기를 해주셨다. ‘왼쪽’ 하시면 그분이 왼쪽으로 가고 저희가 따라갔다. 찍고 나면 ‘현타’(현실 자각 타임)가 왔다. 재밌는 경험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제가 먼저 찍었을 때는 크리처가 어떻게 움직일지, 제가 어디를 봐야 하는지 그런 걸 모르겠더라. 모르는 게 어려웠다. 계속 상상해내는 게 어려웠다”고 전했다.최영준(사진=에이스팩토리)최영준의 대표작은 쌓이고 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빈센조’, ‘마인’, ‘구경이’, ‘우리들의 블루스’ 등 대표작은 쌓이고 있다. 가수 세븐데이즈(7Dayz)로 데뷔한 후 연극 배우로 활약해온 그는 여전히 무대에 오른다. 최영준은 “공연을 한풀이하듯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공연을 할 때, ‘다들 공연으로 다 잘되는데 왜 난 안 되지?’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공연 다음에 다음 공연을 하는 것도 잘 안 되니까 ‘왜 그러지?’ 했었다”면서 “그래도 얼굴이 알려지고 나서는 여기저기 불러주시니까 한풀이하듯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한 번은 공연 막바지에 너무 피곤하더라. 공연 끝나고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내가 미쳤나? 힘들 거 알면서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도 하고 있더라. 생각 많이 안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최영준(사진=에이스팩토리)그러면서도 “그래도 역할 들어오면 해야죠”라며 “‘경성크리처’ 하고 있는 중에 첫 영화가 들어왔다. 영어를 하는 장면이 있다. ‘알면서 힘든 걸 또 하는구나’ 했다. 그래도 재미있게 잘 마쳤다. 필요하면 간다”고 전했다.“올해는 큰 목표까진 없고 작년만큼 일했으면 좋겠어요. ‘경성크리처’ 나오고 나서도 생각했는데, 드라마의 성패도 중요하지만 저의 연기 (과정)도 중요하니까요. 한 걸음 잘 간 건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평생 불편함을 안고 살아야 하는구나’ 생각도 하지만 어쩌겠어요. ‘경성크리처’가 또 다른 대표작이 됐으니 올해는 또 다른 대표작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024.01.19 I 최희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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