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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ide-out)4500원짜리 시금치와 `보이는 손`
- [안근모 이데일리 경제부장] 추석연휴 마지막날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장을 봤다. 기껏해야 주먹만한 시금치 한 단에 찍힌 "4500원"이란 숫자가 뇌리를 떠나지 않던 그날 저녁 텔레비전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수확을 망친 농민이 울먹이고 있었다.꼭 날씨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왜 소비자는 항상 비싸서 불만인데 농민은 늘 손해난다며 힘들어 하는가. 지난 20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를 보면 정부의 ``보이는 손(visible hand)`에 의해 실타래가 뒤엉켜 있음을 알 수 있다.먼저 문제의 원인에 대한 인식을 보자. 추석물가가 주로 거론된 이날 간담회에서 "날씨 때문에 작황이 안 좋다보니"라고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뻔한(?) 날씨 탓을 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유통구조 문제를 지적한다. "중간마진이 너무 세서"라는게 이 대통령의 분석이다. 그래서 "소비자 가격이 올라도 농가는 소득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이 대통령은 말한다. 벌이가 좋은 곳에 너도 나도 돈이 몰리고,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져 마진이 줄어들고, 이에 힘입어 해당 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는 게 자유 시장경제 원리인데, 농산물 유통산업은 왜 수년째 "마진이 너무 센" 상황이 지속되는지 이 대통령의 말은 오히려 의문을 낳는다. 이 수수께끼에 대해서는 추석직전에 내놓은 `구조적 물가안정 대책`에서도 정부는 속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않았다.사실 지나친 중간마진에 대한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뿌리가 깊다. "산지에서 70원인 강원도 고랭지 배추가 서울에 오면 5~7배가 된다"는 이야기를 이 대통령은 적어도 당선인 시절부터, 틈날때마다, 기자가 기억하기만도 네차례나 반복해왔다. 집권한 지 2년 반이 넘었는데도 아직 문제를 풀지 못했다는 뜻이다.국무위원 간담회는 이내 `해법`으로 넘어간다. "공공기관 같은 곳에서 주말에 장소를 내줘서 매주 하면 어떨까." 중간상인의 문제로 여기는 이 대통령이 '직거래'를 제안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 대통령의 아이디어는 애드리브가 아니라 MB노믹스의 한 구절이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08년 2월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 했다. "유통구조 개선은 거창하게 생각할 것 없이, 서울시 시절 전철역 등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많이 만들었던 것처럼 하면 된다."하지만 MB노믹스의 농산물 유통버전은 경제를 잘 모르는(?) 언론인 출신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에 의해 단번에 반박된다. "그러면 정부가 점포를 차리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는게 맹 장관의 반대논리다. 정부가 그렇게도 애틋하게 챙기는 재래시장과 골목길 소상인은 값싼 관설(官設) 직거래 장터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조차 못열게 막고 있던 터가 아닌가. 앞뒤가 맞지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 `유통산업`에 대한 정부의 몰이해와 백안시는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이제 이 대통령이 '재래시장 역할론'으로 방향을 돌린다. "물건 값도 싸고 품질도 좋더라'고 하더라"고 좌중에 소개했다. 그러면서 "재래시장도 주말에는 주변에 차를 좀 댈 수 있게 해 주면 어떨까 싶다"는 아이디어를 꺼냈다. 이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재래시장 주차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고,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래시장 주변에서 지자체가 불법주차 딱지를 떼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아이디어를 보탰다. 딱지 걱정 없이 길에 주차할 수 있다고 해서 재래시장에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몰려들지 의문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재래시장에 대한 법규의 차별적인 예외 적용이다. 재래시장 상인들이 공용자산인 도로를 사용(私用)함으로써 주변 도로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교통혼잡의 비용을 나눠서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래시장에 속하지 않은 소상인들은 정부의 혜택에서 배제되는 피해를 입게 된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정책이 차별혜택의 한 사례이다. 금융위원회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지도 기준을 보면, 재래시장 점포는 1.6~1.8%에 불과한 반면, 재래시장이 아닌 중소상인에는 2.0~2.15%가 적용된다.농민과 재래시장, 소상인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친서민 정책은 결코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사실은 지난 정권때부터 누적된 경험칙이다. 물가가 오르는데 생산자와 판매자조차 모두들 힘들다고 하는 현상의 원인구조는 지난 20일의 청와대 간담회가 역설적으로 설명해 줬다. 직거래 장터와 재래시장간의 대립관계에서 보았듯이 누군가의 고통이 따르지 않는 구조개혁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 (inside-out)2010년 9월20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
- [안근모 이데일리 경제부장] 추석연휴 마지막날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장을 봤다. 기껏해야 주먹만한 시금치 한 단에 찍힌 "4500원"이란 숫자가 뇌리를 떠나지 않던 그날 저녁 텔레비전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수확을 망친 농민이 울먹이고 있었다.꼭 날씨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왜 소비자는 항상 비싸서 불만이고 농민은 항상 손해라서 힘든지, 정부는 왜 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지, 지난 20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를 보면 얽힌 실마리의 일단을 찾을 수 있다.먼저 문제의 원인에 대한 인식을 보자. 추석물가가 주로 거론된 이날 간담회에서 "날씨 때문에 작황이 안 좋다보니"라고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뻔한(?) 날씨 탓을 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유통구조 문제를 지적한다. "중간마진이 너무 세서"라는게 이 대통령의 분석이다. 그래서 "소비자 가격이 올라도 농가는 소득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이 대통령은 말한다. 벌이가 좋은 곳에 너도 나도 돈이 몰리고,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져 마진이 줄어들고, 이에 힘입어 해당 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는 게 자유 시장경제 원리인데, 농산물 유통산업은 왜 수년째 "마진이 너무 센" 상황이 지속되는지 이 대통령의 말은 오히려 의문을 낳는다. 이 수수께끼에 대해서는 추석직전에 내놓은 `구조적 물가안정 대책`에서도 정부는 속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않았다.사실 지나친 중간마진에 대한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뿌리가 깊다. "산지에서 70원인 강원도 고랭지 배추가 서울에 오면 5~7배가 된다"는 이야기를 이 대통령은 적어도 당선인 시절부터, 틈날때마다, 기자가 기억하기만도 네차례나 반복해왔다. 집권한 지 2년 반이 넘었는데도 아직 문제를 풀지 못했다는 뜻이다.국무위원 간담회는 이내 `해법`으로 넘어간다. "공공기관 같은 곳에서 주말에 장소를 내줘서 매주 하면 어떨까." 중간상인의 문제로 여기는 이 대통령이 '직거래'를 제안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 대통령의 아이디어는 애드리브가 아니라 MB노믹스의 한 구절이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08년 2월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 했다. "유통구조 개선은 거창하게 생각할 것 없이, 서울시 시절 전철역 등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많이 만들었던 것처럼 하면 된다."하지만 MB노믹스의 농산물 유통버전은 경제를 잘 모르는(?) 언론인 출신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에 의해 단번에 반박된다. "그러면 정부가 점포를 차리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는게 맹 장관의 반대논리다. 정부가 그렇게도 애틋하게 챙기는 재래시장과 골목길 소상인은 값싼 관설(官設) 직거래 장터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조차 못열게 막고 있던 터가 아닌가. 앞뒤가 맞지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 `유통산업`에 대한 정부의 몰이해와 백안시는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이제 이 대통령이 '재래시장 역할론'으로 방향을 돌린다. "물건 값도 싸고 품질도 좋더라'고 하더라"고 좌중에 소개했다. 그러면서 "재래시장도 주말에는 주변에 차를 좀 댈 수 있게 해 주면 어떨까 싶다"는 아이디어를 꺼냈다. 이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재래시장 주차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고,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래시장 주변에서 지자체가 불법주차 딱지를 떼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아이디어를 보탰다. 딱지 걱정 없이 길에 주차할 수 있다고 해서 재래시장에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몰려들지 의문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재래시장에 대한 법규의 차별적인 예외 적용이다. 재래시장 상인들이 공용자산인 도로를 사용(私用)함으로써 주변 도로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교통혼잡의 비용을 나눠서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래시장에 속하지 않은 소상인들은 정부의 혜택에서 배제되는 피해를 입게 된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정책이 차별혜택의 한 사례이다. 금융위원회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지도 기준을 보면, 재래시장 점포는 1.6~1.8%에 불과한 반면, 재래시장이 아닌 중소상인에는 2.0~2.15%가 적용된다.농민과 재래시장, 소상인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친서민 정책은 결코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사실은 지난 정권때부터 누적된 경험칙이다. 물가가 오르는데 생산자와 판매자조차 모두들 힘들다고 하는 현상의 원인구조는 지난 20일의 청와대 간담회가 역설적으로 설명해 줬다. 직거래 장터와 재래시장간의 대립관계에서 보았듯이 누군가의 고통이 따르지 않는 구조개혁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 李대통령 `대학들 개별 이익만 생각치 말아달라`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14개 대학 총장을 초청,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 방안과 학부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주재하고, 상춘재에서 오찬을 가졌다. 정부가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 금지 등 강력한 사교육비 절감책을 준비하는 가운데, 대통령이 이를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학의 학생선발 방식은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공교육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개별대학의 이익보다는 미래 한국을 짊어지고 나갈 인재를 뽑고 기른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은 이와 관련,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 방안을 발표하면서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 의존도 감소를 위해서는 입학사정관제와 같은 고교연계형 대입전형이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입전형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범사회적 협력기구인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길 한동대 총장은 `대학학부 교육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1세기가 요구하는 인재를 바른인성과 융합지식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학부 교육이 더욱 내실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정부의 지원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건국대와 경북대, 고려대, 동국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전남대, 중앙대, 충남대, 한국외대, 한동대의 총장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통령실장, 교육과학문화수석 등이 참석했다.
- 청와대서 긴장한 최민호…李대통령 "괜찮아"
- [노컷뉴스 제공] ⊙…2008 베이징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인 최민호가 대통령 앞에서 긴장한 나머지 말문이 막혀 버렸다. 최민호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오찬에서 박태환, 장미란, 이용대, 김경문 감독 등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헤드테이블에 앉았다.최민호는 선수단 대표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데 대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며 "국민의 응원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감사인사를 했다.그러나 지나치게 긴장한 탓인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감사의 뜻을 표시하며 인사를 마무리했다.올림픽에서 강자들을 모두 한 판으로 쓰러뜨리며 세계 정상에 오른 강자도 처음 만나는 대통령 앞에서 긴장을 떨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에 이 대통령은 "선수가 말을 잘하면 메달을 따겠느냐, 운동을 잘해야지"라며 긴장한 최민호를 다독였다.⊙…올림픽 선수단은 이날 청와대 오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태릉선수촌과 올림픽 선수촌 을 방문하며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전달했다.배드민턴 혼합복식 금메달리스트인 이용대, 이효정은 배드민턴 라켓과 전체 선수들의 사인이 담긴 나무 액자를 선물했다.또 일본과 쿠바를 연파하며 전승으로 올림픽야구 사상 첫 금메달을 딴 김경문 감독과 이승엽은 사인이 담긴 흰색 야구배트와 대표팀 모자를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선물받은 배트를 직접 휘둘러 보기도 하며 감사를 표시했다. ㅇ...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는 오찬 장소인 청와대 상춘재로 들어오며 도열해 있던 이연택 대한체육회장, 김정행 선수단장, 이에리사 총감독을 비롯해 선수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수고 많았다"고 선수들을 격려했고 최민호와 악수를 하며 "힘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웃으며 말을 건넸고, 임영철 여자핸드볼팀 감독에게는 "러시아와의 경기를 가서 직접 봤다"며 "잘했다"고 축하했다.⊙…이연택 대한체육회장은 이날 오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10년 이상 체육계 발전을 위해 헌신해주신 체육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의 뜨거운 응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15년 수영연맹회장을 했고 세계체육연맹 집행위원을 맡았던 나도 체육인"이라고 화답하며 체육계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약속했다.⊙…이날 청와대 오찬에서는 어려운 체육계 여건을 개선해주기를 바라는 이 대통령에 대한 선수들의 건의가 잇따랐다.여자 역도 금메달리스트인 장미란은 "훈련 여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며 여유롭게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했고, 이정호 육상 허들 코치도 "스포츠 기본종목인 육상, 수영, 체조 등에서 지도자와 선수 육성이 시급하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좋은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도 고심할 것“이라며 "2011년 대구 세계육상경기대회가 기초 종목이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체육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 나는 왜 노무현 대통령을 8시간 만났나?
- [오마이뉴스 제공] 지난달,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다. 두 차례에 걸쳐 8시간 정도였다. 한 번(9월 2일)은 청와대 관저에서였고, 또 한 번(9월 16일)은 청와대 상춘재였다. 모두 일요일이었다. '인물연구 노무현'을 위해서였다.대통령 노무현을 인물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집권 초기의 대북송금 특검, 이라크파병 때부터 그랬다. '전통적 노무현 지지자'들의 이탈 혹은 분화를 보면서 그에 대처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방식을 연구하고 싶었다.탄핵이 있었고, 전통적 노무현 지지자들은 다시 그를 구해냈다. 그러나 노무현이라는 이름에서 감동을 느낀다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다. 거의 5년이 다 지나고, 다시 대선의 해를 맞았다. '옛 노무현 지지자들' 가운데 일부는 감동거부증세까지 보인다. '2002년에 노무현에 감동했는데, 대통령 뽑아놨더니 별 거 없더라, 2007대선에서는 다신 감동하지 않겠다'.어떤 대상에 대해 애증이 장기화되면 두 갈래로 정리된다. 하나는 무관심과 포기다. 다른 하나는 본격 연구다. 후자는 미련이 남아있는 경우다. 쏟았던 애정이 하룻밤의 축제를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하고픈 경우다. 또 다른 감동을 준비하고픈 경우다. 나는 후자를 택했다.지지율이 30%를 밑도는 때가 많은 대통령.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들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인가? 속시원히 묻고 싶었다. 대통령할 준비 안됐었습니까? 왜 그 정도밖에 못하십니까? 언론의 비판을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왜 좀 더 치밀하게 못하십니까?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생겼다. 꼭 대통령 노무현을 인물연구해야겠다고 작정하게 되는 일이 생겼다. 너무 독특했다. 보수언론은 물론, 진보언론으로부터도 비판당하는 대통령이 '마지막 1년을 보내는 방식'이.내가 그를 본격적으로 인물연구 하고 싶었던 것은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언론의 희화화(戱畵化)가 극에 달했던 지난 6월초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6월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참평포럼) 창립식에서 무려 4시간에 걸친 작심 연설을 했다. 조중동을 포함한 주요 신문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광신도 앞의 교주' 정도로 묘사했다. 우스꽝스럽게 잡힌 사진들을 곁들였다. 방송들도 노 대통령의 자극적인, '야한' 말들을 중심으로 1분 내외 길이의 몇 꼭지를 내보냈다. 언론은, 사회(현실)의 거울이 아니라 '편집된 거울'이다. 나는 그날의 4시간 연설의 전문을 찾아 읽고 싶었다. 우리가 2002년에 뽑은 대통령은 정말 그렇게 언론의 놀림감밖에 안되는 사람이었을까? 임기를 1년도 채 남겨놓지 않은 대통령은 왜 그렇게 쏟아내고 싶은 말이 많았을까? 말을 많이 한다고, 거칠게 한다고 지적 받아온 대통령은, 그런 지적이 있는 줄을 알면서도 왜 또 그랬을까? 그날 연설의 첫 대목의 제목은 "참여정부는 실패했는가, 무능한 정부인가"였다. 왜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에 자신에 대한 평가를 그토록 소중히 여길까? 전문을 읽어보려 했더니 A4용지 30장이었다. 한 번 읽는데 3시간이 걸렸다. 그곳엔, 언론이 뽑아낸 자극적인 말들은 양념이었을뿐, 그것들과는 다른 진지한 세계가 있었다. 민주주의론, 지도자론, 시민사회론이 있었다.연설문의 후반부를 읽을 때 나는 느꼈다.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는 노무현의 말, 노무현의 실험, 노무현의 사상에 10년 이상 더 영향을 받겠구나! 그것이 적든 크든. 그리고 한편으로 이해가 됐다. 왜 그가 30%를 밑도는 지지율에, 임기 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큰소리를 치고, 새로운 일을 벌이고 있는지. 그가 왜 임기 말에 ‘정리’가 아니라 새롭게 분노하고, 새롭게 대결하고, 새로운 승부를 걸고 있는지. 지난 8월 16일 나는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대통령 노무현 인물연구를 위한 인터뷰'를 신청했다. 특별히 부탁한 건 이 한가지였다. 양쪽 모두 '인터뷰 준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속마음을 주고 받았으면 좋겠다. 보름 후인 9월 2일 일요일 오전 10시 청와대 관저에서 첫 번째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다. 집무실이 아닌 거처인 관저에서 언론인을 만나 인터뷰한 것은 처음이라고 동석한 비서진이 말했다. 나는 선물로 <오마이뉴스>에서 최근 펴낸 단행본 <경부운하, 축복일까 재앙일까>를 준비했다. 속표지에 이렇게 적어 대통령에게 건넸다.'모든 시민은 기자다, 모든 시민은 지도자다'.-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 문장은 <오마이뉴스>의 모토이고, 뒷 문장은 노대통령의 참평포럼 연설문의 결론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높은 수준이 돼야 우리가 이상적인 사회에 한 발 더 가까이 가겠지요."오전 10시에 시작된 대화는, 관저에서의 점심식사로까지 이어졌고, 관저 옆 야산의 대통령 휴식처에서도 계속됐다. 오후 1시 30분경 휴식처에서 내려오면서 작별인사를 나누려했더니 대통령은 "좀 더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다시 관저의 테이블로 안내했다. 그날의 대화는 오후 3시 30분에야 끝났다. 두 번째 인터뷰는 9월 16일 일요일이었다. 공교롭게도 노 대통령의 61회 생신이었다. 언론들이 일제히 "변양균, 정윤재씨 사건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쓸쓸하고 우울한 생일을 보내게 됐다"고 쓰던 그날이었다. 꽃다발을 준비해 전했다. 이날은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이어졌다. 노 대통령과의 두 차례 인터뷰는 <오마이뉴스>에서 이한기 뉴스게릴라본부장(편집국장), 황방열 기자가 함께 했다. 청와대측에서는 양정철 홍보기획 비서관, 김종민 국정홍보 비서관, 김경수 연설기획 비서관, 윤태영 전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서로 특별한 준비 없이 만나서였을까? 총 8시간에 걸친 대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솔직했다."지지자를 만나면 '나 때문에 힘들었지요'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지자들에게 제일 미안한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나 지지한 것 때문에 힘들게 한 것이지요."노 대통령은 "말씨와 자세에서 대통령 할 준비가 안돼 있었다"고도 했다.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시도에 대해서는 "나의 자만심이 만들어낸 오류"라면서 "아주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다음 대통령은 좀 부드러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무엇보다 8시간 대화에서 얻은 소득은 그가 왜 임기말인데도, 변양균-신정아-정윤재 사건에도 불구하고 기가 죽지 않고 짱짱하게 자기 할 말을,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한 것이었다.대통령은 말했다. "참여정부의 권위주위 해체와 권력분산은 자의반 타의반이었다. 검찰은 장악할래야 장악도 안되지만 일부러 검찰신세를 절대 지지 않았다. 임기 끝내고 살아서 내 발로 걸어나가고 싶어서였다." 이런 말도 했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막판에 언론에 타살당했다, 나는 송장이 안되고 떳떳이 걸어나가겠다. 자기방어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그런데 뜻밖이었다. 떳떳이 살아 걸어나갈 준비의 핵심이 공부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 권력론, 민주주의론, 지도자론, 시민사회론에 대한 것이었다. 그 공부를 바탕으로, 자신의 체험과 연결해 "정치학 교과서를 쓰고 싶다"고 했다. 실제로 퇴임 후 얼마 되지 않아 우리는 '노무현 저(著) 정치학개론'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왜 그가 참평포럼의 4시간 연설 후반부에 민주주의론을 설파했는지 그제서야 연결이 됐다.대통령은 말했다. "정치권력은 하나의 권력일 뿐이지요. 진정한 의미의 권력은 시민사회에서 나옵니다." 그는 대통령이라는 권력에서는 퇴임을 하고 있지만 진정한 권력 속으로 들어간다고 했다. "대통령을 퇴임하는 나는 권력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권력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민사회 속으로."그런 노무현 대통령이 만약 2007 대선을 주제로 정치학 특강 '권력론편'을 한다면? 아마도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2007년 대선정국에서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과정을 밟고 있다.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의 권력일뿐이다. 우리는 이미 '진정한 의미의 최고권력'인 시민사회를 갖고 있다. 대통령 노무현의 탄생은 감동과 참여로 가능했다. 당신이 만약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면 당신은 '모든 권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잠시 의탁한 권력'을 '버린' 것이다, 새로운 권력을 선택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모든 시민은 지도자"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 시민 속으로 들어가는 그의 퇴임은 마침표가 아니라 또 다른 출발선이다. 여기에 그가 임기 말에도 기죽지 않은 이유가 있다. 여기에 우리가 앞으로도 적어도 10년 간은 노무현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다.8시간동안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인물연구 노무현은 앞으로 <오마이뉴스>에 여러 차례에 걸쳐 연재될 것이다.이번 기회에 본격적으로, 전문적으로 인물연구 노무현을 함께 하고 싶은 독자가 있다면 위에서 언급한 참평포럼 연설문 전문을 미리 읽어보길 권한다. 3시간 걸린다. 3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함부로 현직 대통령에게 돌을 던지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 않는가?당신은 지금 2007대선에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가? 우리가 2002년에 뽑았던 대통령의 솔직한 고백을 통해 '대선(대통령)이 뭐길래'에 대한 답을 같이 찾아보자. 어떤 대선 후보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 혹은 그에게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분들, 그리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분들 모두 이 연재 기사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 盧 "부동산稅 낮춰 `1%대통령` 되려해선 안돼"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은 하향 안정수준으로 오래가는 것이 가장 긍정적"이라며 "대선주자들은 공약에서 부동산 문제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전국민 1%에도 못미치는, 65세이상 1가구1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준다는 공약으로 `1% 대통령`이 되려해선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FTA와 관련, "올해 비준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책임있고 냉정하고 차분하게 이 문제를 풀어간다면 비준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매일경제신문 ·MBN의 특별대담 `노무현 대통령에게 듣는다` 프로그램에 출연, 이같이 말했다. "양도세 때문에 집 못판다? 세금 내본일 없는 사람들의 알레르기 반응" 부동산 세제 완화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집을 여러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고, 또 집을 팔 시간을 충분히 줬다"며 "실제 1가구 1주택자가 내야하는 양도소득세가 그리 많지도 않고, 이것도 과장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인 세금 산정방법까지 제시한 뒤에 "양도세 때문에 `집을 못판다`는 건 근본적으로 세금이라고는 내본 일이 없는 사람들의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질타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도 "근로소득 말고 여라가지 자산소득이나 잡소득을 갖고 있는, 1가구 1주택이면서 65세이상 되는 사람이 1만5000명 정도 되는데, 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1%도 안된다"며 "이런 상황을 알고도 어떤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깎아준다, 종부세 깎아준다`고 공약한다면 그는 `1% 대통령, 많아야 4%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종부세 부과대상 약 38만명중에 65세이상 1주택 소유자는 1만5천명으로 이는 전체 주택수(1322만호)의 0.11%에 해당된다며 이를 노 대통령이 "1%도 안된다"고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또 `4% 대통령` 표현과 관련, 청와대는 전체 1세대 1주택자중 실거래가 6억원 초과 주택 보유세대(양도세 대상자)는 약 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1세대 1주택 729만명중 양도세 대상 1주택 보유자는 29만세대라는 설명이다.) 이어 "우리 국민들 중에 가장 넉넉한 4%를 위해서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공약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대선후보인 이명박 전서울시장은 지난 2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부동산 세제는) 지금 그대로 두는 게 당분간 좋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급히 바꿀 뜻이 없다고 밝혔는데, 노 대통령의 특별대담 내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공약, 무리한 경제정책 쓰게 돼 정부에 엄청난 부담" 노 대통령은 대선주자들의 성장률 공약에 대해 "가급적이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더라도 (당선되면) 빨리 잊어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충고했다. 그 이유에 대해 "성장률 공약을 하면 자연히 목표를 높게 잡게 되어 있고, 그 공약에 매달리다 보면 결국 무리한 경제정책을 쓰게 되고, 그것이 정부 후반기 아니면 다음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넘기는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잠재성장률 7%까지 올린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앞으로 7%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수치를 내세우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약 5%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잠재성장률이 그 이상으로 쉽게 쑥쑥 올라가는 것은 쉽지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학자들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또한 이해가 안가기도 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10대 성장동력 산업을 선정해 집중투자하고 있어 다음 정부, 그 다음 정부에서 효과가 나게 돼 있고, 행정수도, 혁신도시, 기업도시, 그밖에 공공투자, 국책사업에 기반시설만 54조원, 건설공사까지 하면 100조원 정도이 있다"며 "(성장률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는 계산은 안해봤지만,) 이론 모델로 상정한 것이지만, 한미FTA가 매년 0.6%, 한·EU FTA (도 있고) 그러면 그럭저럭 7% 가게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경제라는 것이 그렇게 차곡차곡 누적되는게 아니고, 거기서 투자하는 만큼 다른 데 투자를 줄이고 되고, 또 상승효과가 있으면 다른데서 감소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성장률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라며 한발 뺐다. "한미FTA, 연내 비준 희망…한중FTA도 불가피"한미FTA와 관련, 노 대통령은 "올해 국회 비준이 되는 것이 좋다"며 "FTA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사상적으로 좌우의 문제도 아니다"며 "우리 국민들이 모두 책임있게 냉정하고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비준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관치경제 악습 완전히 끊었다"…부족한 점 지적도 노 대통령은 또 특별대담에서 경제 전반에 대해 "참여정부가 관치경제의 악습을 완전히 끊어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산업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영업형태가 좀더 달라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진한 기업 투자에 대해서도 "전세계를 향해 과감하게 투자할 새로운 영역이 많다"며 "특히 우리 공기업들이 해외 투자로 나가야 하고, 민간기업들도 과감한 해외투자로 나가게 될 것"이라며 예상했다. 또 노사 관계와 관련해서는, 기업인들에게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노사관계가 숫자로나 질적으로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타협하지 않는 투쟁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며 "그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 스스로 반성해보고,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 경제인들도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대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여정부 전략은 옳았다"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전략중에 취소해야 되는 전략이 뭐냐`고 물어보고 싶다"면서 "참여정부 전략에 대해 저는 `전략은 옳습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정책은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임기말 대통령에도 불구, 자신감을 감추지 않았다.
- 노대통령 "쌀소비 위해 막걸리 먹기로..비 왔으니 오늘 무효"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오늘 날이 좋았으면 개방된 곳을 산책해서 들러보고 청와대도 구석구석 구경했으면 좋았을텐데 아쉽습니다. 비 왔으니 오늘 (모임은) 무효입니다"노무현 대통령은 1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경제5단체장을 부부동반으로 청와대로 초청해 상춘재에서 오찬을 함께 하면서 2시간 넘게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나누면서 이같이 말하고, "날씨 좋아지면 다시 초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이날 중식이 이뤄진 식사 자리에 반주는 전날 3부요인 및 헌법기관장과의 만찬 때와 같이 충북 단양의 한드미마을에서 생산된 대강막걸리가 나왔다.노 대통령은 참석자들이 맛이 좋다고 하자, "처음 청와대 왔을 때는 복분자주로 하다가, 포도주로 바꿨다가, 최근에는 쌀 수입 문제 등으로 쌀 소비를 해야겠다고 해서 막걸리로 바꿨다"며 "맛이 좋다고 해서 이걸 쓰는데, 청와대 특성이 맛 없다고 할 때까지 계속 나오는 것이니까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이날 오찬 말미에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골프 라운딩에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노 대통령은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 김용구 중소기협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 대상의 특강을 요청했고, 노 대통령은 단일 주제를 가지고 검토해 보자며 다시 특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참석자들도 부부동반 초청 모임이 뜻 깊었다는 뜻으로 "오늘 오찬의 약효가 1년은 갈 것 같다. 부엌에서 접시 깨지는 소리가 안 날 것 같다"고 했고, 한 참석자는 발기부전치료제를 염두해 둔 듯, "우리 회사 약은 10시간 가량 가는데...,"라며 서로 농담을 주고 받기도 했다. 이날 2시간 넘게 진행된 오찬에서 참석자 부인들은 대부분 남편들의 발언에 공감을 표시하는 정도의 답변만 했을 뿐, 현안 등에 언급하지 않았다.
- 노 대통령 "검찰수사, 지켜보고 있을 뿐"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금융브로커 김재록씨 파문으로 불거진 검찰 수사와 관련, "청와대나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1일 밝혔다.노 대통령은 이날 경제5단체장 내외를 청와대로 초청한 오찬 자리에서 강신호 전경련 회장이 "검찰 수사가 신속히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하면서 "국가기관으로 검찰이 속도 등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잘 하지 않겠느냐. (특정한 의도 등) 그런 게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고 이병완 비서실장이 전했다.노 대통령은 기업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에서는 초기에 (내가) 친기업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업이 사회에 핵심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원천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으며, 특별하게 거리를 두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특히 해외에서 선전하는 우리 기업들의 우수성을 언급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나 장관들이 외국에서 높은 대접을 잘 받고,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도 기업과 기업인들의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시장을 개척해온 덕택"이라고 치켜세웠다.노 대통령은 이어 "계절이 바뀌는 것은 기업가가 제일 먼저 알고, 그 다음이 정치인, 그 뒤가 학자들"이라며 "남북경제교류에서도 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으로 한발짝 더 먼저 나가주시는 게 좋지 않느냐"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이와 관련, 부산의 한 기업가의 말을 인용해 "개성공단이 중국보다 여건이 훨씬 좋다는 인식을 받았다"고 말했다.김용구 중소기협중앙회 회장은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1700개가 있는데, 공사 문제 등 불확실성이 많다"며 "정부 당국과 중소기업간의 토론을 통해 그런 불투명을 제거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김 회장은 또한 "지난번 대한상의에서의 특강 반응이 좋았다"며 "4-5월중에 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김병준 정책실장에게 "단일 주제를 선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날이 좋아지면 필드에서 모셨으면 한다"며 골프 라운딩에 초대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날이 좋아지면 그 때 한번 뵙자"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수영 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노 대통령의 대한상의 특강과 관련해 "신문을 보고 갸우뚱했다"며 (노 대통령의 발언이) 그런 내용이 아니었는데 신문 제목을 보니..., 말씀하신 내용이 신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고충을 좀 이해하게 되겠다"고 했다.한편 이날 부부동반 초청 형식으로 이뤄진 오찬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뤄졌으며, 강신호 전경련 회장, 김용구 중소기협중앙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수영 경총 회장, 이희범 무역협회 회장, 한덕수 경제부총리, 정세균 산자부 장관, 이병완 비서실장, 김병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 노대통령, 오늘 경제5단체장과 부부동반 오찬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1일) 강신호 전경련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을 부부동반으로 청와대로 초청, 이른바 '소통의 정치'를 지속한다. 이번 경제단체장 만남은 지난 3월6~14일 아프리카 순방, 28일 대한상의 초청 특강에 이어 이뤄지는 것으로, 경제계와 한달새 세번이나 만나는 것. 이번 오찬은 재계를 격의없이 만나겠다는 노 대통령의 생각으로 준비됐다. 때문에 부부동반으로 초청됐고, 초청인사들은 김병준 정책실장의 안내로 청와대를 둘러 본 뒤 상춘재(청와대 사랑방격으로 손님을 맞는 장소)로 와서 오찬한다.이날 오찬에는 강신호 전경련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희범 무역협회 회장, 김용구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수영 경총 회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는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정세균 산자부 장관이, 이병완 비서실장, 김병준 정책실장이 자리를 함께 한다.
- 노대통령-경제5단체장 `부부동반` 편하게 만난다(종합)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7일 경제인과의 조찬 만남에 이어 내달 1일에는 강신호 전경련 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할 예정이다.이날 오찬은 노 대통령이 지난 27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조찬 특강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으로, 특강과는 별도로 경제단체장을 편하게 만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오찬이 계획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노 대통령은 `편한 만남'의 의미에 맞게 부부동반으로 초청했으며, 경제5단체장 부부는 오전 11시30분에 김병준 정책실장의 안내로 청와대 본관 일대를 둘러보고, 12시에 상춘재로 와서 오찬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이날 오찬에는 강신호 전경련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희범 무역협회 회장, 김용구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수영 경총 회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는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정세균 산자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이병완 비서실장과 김병준 정책실장이 자리를 함께 할 예정이다.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경제단체장의 의견을 편하게 듣는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경제5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도 처음이고, 부부동반 형식의 만남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edaily리포트)다음 만남을 약속한 韓日정상
- [edaily 김윤경기자] 한일 두 나라 정상이 경색된 양국 관계를 헤치고 21일 만났습니다. 지난 두 차례 셔틀외교 때와는 달리 지방 휴양도시가 아닌 청와대에서, `노타이`가 아니라 격식을 갖춘 정장차림으로 만난 두 정상은 덕담과 미소를 나누며 회담을 시작했지만 서로 다른 입장만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공공연한 전국민적 희망을 감안한다면 회담 결과는 적어도 우리 쪽에서 볼 땐 `실패`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해석할 수 만은 없다는 것이 취재했던 김윤경 기자 생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청와대 상춘재에서 가진 2시간 동안의 회담이 끝난 뒤 중간발표를 하는 자리에서 모두 "솔직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솔직` `진지`. 그 자체만으로는 일반적으로 긍정에 가까운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직설을 피하는 외교의 장에선 이런 `직설적 표현`은 꼭 긍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특히 어제 회담 맥락 속에선 그렇지 못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경색시킨 주 요인들에 대해 다만 `각자` 솔직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눴을 뿐 합의점은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정상은 상춘재에서의 2시간 회담에서 1시간50분을 야스쿠니 신사참배, 역사교과서 등 역사인식 문제 논의에 쏟아 부었습니다.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후에 정우성 청와대 외교보좌관 브리핑을 통해 들은 두 정상간 발언은 솔직했던 만큼 날도 서 있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민감한 사안인 신사참배 문제를 두고 오고간 얘기만으로도 사실 회담 분위기의 대부분을 읽을 수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야스쿠니 신사는 과거의 전쟁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전시하고 있다. 이런 나라가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고 있을 때 인근 나라, 특히 과거 괴롭힘을 당한 나라 국민들은 미래를 불안하게 여길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신사참배 중단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담아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나의 참배가 과거의 전쟁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게 아니라, 본의 아니게 전쟁에 참가한 많은 일본인들을 추도하고 앞으로 전쟁을 일으켜선 안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신사참배 하지 않겠다는 얘긴 행간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죠?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이 과거 전후 60년동안 비핵화원칙, 방위문제 등에서 주변국에 위협을 준 적이 없으며 군사력을 억제해 가며 경제발전을 추구해 왔다고 강조하기까지 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총리께서 신사참배를 어떻게 설명하시더라도 나와 국민들에게는 역시 과거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것이 객관적인 현실이다"라며 "일본 집권당 각료와 핵심 지도자들이 감정적 갈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발언에 각별히 유의했으면 좋겠다"며 다시 한 번 지적했습니다.
회담장에 들어가기 전 날씨와 이부스키 회담장 얘기로 기껏 살려놓은 우호적인 분위기는 이렇게 중간발표장인 녹지원에선 거의 사라진듯 보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굳이 `낮은 수준`이라고 표현하면서 역사인식과 관련해 합의 두 가지를 이뤘다고 발표했습니다. 제2기 역사공동위 산하에 교과서위원회를 신설하는 것, 제3의 추도시설 건립 요구에 대한 일본측 검토 등이 그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그나마 이 사항은 회담 이전 양국 실무 외교채널을 통해 이미 조율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망감이 여실히 배어 있습니다.
게다가 고이즈미 총리가 제3의 추도시설 건립 검토를 `약속했다`고 발표했던 노 대통령은 곧바로 `약속`이란 말은 빼야겠다, 그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수정했습니다. 약속했다면 이행돼야겠지만 노 대통령은 그에 대해 장담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을 이렇게 피력한 것입니다.
회담 결과는 지금까지 정상회담에서처럼 공동기자회견 형식이 아니라 두 정상이 `각자` 발표하는 선에서 간단히 마무리됐습니다. 기자들이 민감한 현안들까지 질문할 경우 분위기가 더 냉각될 수 있는 것을 사전부터 감안한 듯 청와대는 회담전 이미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만찬도 취재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취재는 전체는 아니더라도 만찬 전 분위기 정도는 출입기자단이 취재할수 있게 허용됩니다. 그런데 이번 만찬엔 취재기자조차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취재기자가 들어가지 못하면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거나 자료 형식으로 설명을 하지만, 이 역시 밤 11시가 다 되도록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했습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저녁 식사 자리에선 솔직하고 진지한 대화가 오갔다"고만 전할 뿐이었습니다.
만찬 메뉴라든지 오고간 농담 등 가벼운 내용을 곁들여 결과를 발표하던 이전 경우에서 벗어난 것과 관련, 기자들은 만찬 분위기 역시 무거웠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저녁상에 역사인식 문제가 올라왔다면 결코 가벼울 순 없었을 겁니다.
그러고보면 이번 정상회담은 논의될 의제에 대해서도 공식 발표가 없었습니다. 정상회담 전 통상 정부 관계자들이 배경 설명을 해주고 예상 의제 등을 짚어주곤 하는데 이번엔 그 조차 없었습니다.
김 대변인은 회담 며칠 전까지도 "기다려 보라"고 했고, 하루 이틀 전에서야 "공식 의제는 없다. 다들 알고 있는 명백한 주제들이 얘기될 것"이라고 밝혔죠.
회담의 사전사후 진행방식이 기존 회담과 같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 `다름`은 한일관계의 특수성, 특히 여느때 보다 더 냉랭해진 최근의 분위기를 반영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회담 결과가 좋았다는 건 아니지만 왜 신사참배 중단이란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했느냐, 실패했다 는 식으로 재단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중단될 뻔했던 셔틀외교의 지속을 확인했다는 점은 분명한 성괍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번 회담을 열었고 올해 말에도 일본에서 회담을 열기로 했죠. 장소와 복장 같은거야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대화를 통해 서로 의견을 맞춰가려는 노력이 계속될 수 있는 틀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일본이 중국과 정상간 방문조차 없고, 우리도 이번 회담 전까지 `연기설`이 흘러나오는 등 성사가 불확실했던 점에 비춰보면 셔틀외교 지속 확인은 그래도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회담 결과를 성공과 실패로 이분하는 건 그야말로 단견일 거란 생각입니다.
다만 관계회복을 위해 양국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고, 특히 우리 입장에선 국제사회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본이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지 관심입니다. 이제 막 세 술을 떴는데, 과연 몇 술을 더 떠야 배부를 수 있을까요.
- 韓日, 역사인식 이견 못좁혀..`낮은수준` 합의(종합)
- [edaily 김윤경기자] 한일 두 나라 정상은 20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역사인식, 북핵문제 등을 논의하고 역사문제에 있어 양국간 두 가지 `낮은 수준`의 합의를 이뤘다.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녹지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 2시간 동안의 회담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두 가지 합의 내용은 ▲제2기 역사공동위 산하에 교과서위원회 신설 ▲제3의 추도시설 건립 요구 및 이에대한 일본측 검토이다. 회담에서 독도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두 정상은 2시간 동안의 회담 가운데 1시간50분을 역사문제 논의에 쏟아 부으며 의견 조율에 주력했으나 뜨거운 이슈였던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는 제3의 추도시설 건립을 검토하겠다는 일본측 입장을 끌어내는 선에서 합의가 마무리, 사실상 `참배중단`이라는 결과 도출엔 실패했다.
노 대통령은 "역사문제와 관련, 솔직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으며 두 가지 `낮은 수준`의 합의에 이르렀으며 이는 회담 이전 양국 실무 외교채널 통해 긴밀히 조율된 합의"라고 밝혔다.
두 정상은 신사참배 문제와 관련, 우회적이지만 각각 이견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했고, 사실상 명쾌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 대통령은 "야스쿠니 신사에 가 보면 과거 전쟁영웅을 미화하고 있는데 이런 역사를 배운 나라가 인근에 있고 그것도 막강한 경제, 군사력을 갖고 있을 때 불안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과거를 정당화, 미화하려는게 아니라 본의아니게 전쟁에 참가한 많은 일본인들을 추도하고 앞으로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된다는 다짐을 하기 위해 참배했던 것"이라면서 일본이 비핵화 원칙, 방위문제 등에 있어 주변국에 위협을 준 적이 없고 군사력을 억제해 가면서 경제발전을 추구해 온 점, 평화지향적 정책을 써왔던 점을 역설했으며 `한다 하지 않겠다`는 직답은 없었다고 정우성 청와대 외교보좌관은 전했다.
역사 교과서 문제에 관해서도 견해 차이를 확인했지만 새로 발족하는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산하에 교과서위원회를 신설하고 연구결과를 양국 교과서 편수 과정에 참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 대통령은 "우리는 중등교육까지 자유민주주의, 인권, 평화, 평등 등 국제사회에서 검증된 보편적 가치를 교육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에선 검인정 교과서 제도에 개입할 수 없고, 저자의 자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과거 침략과 지배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인식을 일본의 자라나는 세대들이 갖게 될 것에 대해 불안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유감을 피력했다.
한일 양국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과 이를 위한 한미일 공조 등 외교적 노력에 대해선 전격적으로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동북아 평화 번영과 관련, 노 대통령은 3단계 방법론을 제시했다. 우선 외교적, 정치적 `틀`을 만들고 공동의 인식을 가져야 하며, 이 위에서 교류,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노 대통령은 "서로 평화 의지를 강조하고 교류 증진, 협력 강화에 나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론 미래 평화가 보장된다고 하긴 어렵다"면서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외교적, 정치적 틀을 제도화하고 이후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의 인식 가질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이 위에서 경제 문화 사회 등의 교류 협력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확고한 동북아 평화 정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고이즈미 총리도 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동북아 평화를 위한 획기적 토대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결국 역사에서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지도자가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역사적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면서 책임의식을 강조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역사인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앞으로 작은 계기가 있어도 양국 관계가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 지난날 동북아에 있던 대결전선을 없애기 위해선 역사의 찌꺼기를 없애야 한다"면서 고이즈미 총리와 같은 결단력 있는 지도자를 포함해 한, 중, 일 지도자들이 미래 동북아 질서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한일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깊이있고 솔직한 의견교환을 했으며 과거에 대한 심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일본이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그 위에서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상호신뢰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두 번 다시 전쟁을 해선 안된다는 것 등을 말했다"고 밝혔다.
또 ▲사할린 거주 한인 지원 ▲강제징용자 유골 반환 ▲한국거주 피폭자 지원 등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오는 8월 김포-하네다 항공편을 현재 4편에서 8편으로 증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중시하고 있으며 내일부터 진행될 남북정상급회담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북핵 평화적 해결에 최선의 방식인 6자회담 재개에 대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겠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솔직하게 의견 나눌 수 있어 결실이 많았다. 양국간 우호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발표를 마쳤다.
두 정상은 올해 말 일본에서 다음 번 회담을 갖기로 합의, 냉랭해 졌던 양국 관계로 인해 우려됐던 `셔틀외교` 중단 위기는 일단 해소됐다.
- 한일 정상, 역사문제 `낮은수준` 합의(상보)
- [edaily 김윤경기자] 한일 두 나라 정상은 20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역사인식, 북핵문제 등을 논의하고 역사문제에 있어 양국간 두 가지 `낮은 수준`의 합의를 이뤘다.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녹지원에서 2시간 동안의 회담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뜨거운 이슈였던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는 제3의 추도시설 건립을 검토하겠다는 일본측 입장을 끌어내는 선에서 합의가 마무리됐다.
노 대통령은 "역사문제와 관련, 두 가지 낮은 수준의 합의에 이르렀으며 이는 회담 이전 양국 실무 외교채널 통해 긴밀히 조율된 합의"라면서 "제2기 역사공동연구위를 발족하고 역사교과서 논의를 포함하는 것,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관련해서는 제3의 추도시설 설립을 요구했고 일본이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당초 "일본이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으나 곧바로 `약속`이라는 말을 빼는게 정확하겠다면서 이를 수정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역사를 보는 기본적인 인식 문제에서부터 역사교과서 문제,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관한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솔직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다"면서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확인하고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두 가지 합의사항 외에) 합의에 이른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은 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과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면서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원칙을 합의했다.
노 대통령은 또 "서로 평화 의지를 강조하고 교류 증진, 협력 강화에 나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론 미래 평화가 보장된다고 하긴 어렵다"면서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외교적, 정치적 틀을 제도화하고 이후 양국 과거사 인식을 정리해서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조치, 그리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의 인식 가질 수 있는 노력, 경제 문화 사회 등의 교류 협력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미래 확고한 동북아 평화 정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고이즈미 총리도 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동북아 평화를 위한 획기적 토대 마련하지 못한다면 결국 역사에서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지도자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역사적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고이즈미 총리도 "한일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깊이있고 솔직한 의견교환을 했다"면서 "일본이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그 위에서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을 상호신뢰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해서도 직접 말씀드렸다"면서 "일본이 두 번 다시 전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 등을 말했다"고 밝혔다.
이후 역사공동연구위 발족과 사할린 거주 한인 지원, 강제징용자 유골 반환 등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한일 우정의 해를 맞이해 문화 교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본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중시하고 있으며 내일부터 진행될 남북정상급회담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북핵 평화적 해결에 최선의 방식인 6자회담 재개에 대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겠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김포-하네다 증편을 오는 8월 실시하고 다음 회담은 올해말 일본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총리는 "서로 솔직하게 의견 나눌 수 있어 결실이 많았다. 양국간 우호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발표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