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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교섭단체 밑 작업 그리는 조국혁신당…"조국 대표에 일임"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에서 제3당에 오르는 조국혁신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밑 작업에 들어갔다.조국(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2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시나리오는 ‘의원 꿔주기’ 또는 ‘국회법 개정’으로 압축된다. 현행 국회법상 최소 20석을 가진 원내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이번 4·10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등 범진보 진영에서 의원 8명을 넘겨 받아 20석을 채우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새로운미래(1명)와 진보당(3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등 소수당과의 연대가 고려된다. 여기에 민주당이나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미래연합 의원 2명이 합류하면 20명을 채울 수 있다. 민주당에서 탈당해 세종갑에서 당선된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지난 16일 세종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범야권 협력 의지를 드러내며 “조국혁신당이 손을 내밀면 그것도 포함해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밖에 원내교섭단체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 만큼, 현 21대 국회 또는 오는 22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으로 개정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민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도 변수다.민주당은 4·10 총선 과정에서 정치개혁 일환으로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총선 이후 실제 요건 완화를 위한 움직임이나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 대해 “21대 국회에서는 대상이 아닌 것 같고, 만약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데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거리를 뒀다.기존 양당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신생 정당으로 약진한 조국혁신당이 원내 교섭력을 높여 제3당으로서 이른바 ‘캐스팅 보트’ 역할로 존재감을 높이는 것이 달갑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친문 세력 차기 대권 주자로 급부상해 자신과 경쟁할 수도 있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견제하는 심리가 작동할 수 있다는 전망도 따른다.조국혁신당 한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조국 대표에게 일임하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는 않기로 했다. 현재 실무적인 추진 단계까지는 아니다”면서 “구성 요건 완화를 위해 양당과 협의할 필요가 있고, 20석을 만드는 것도 다른 분들과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2024.04.17 I 김범준 기자

천하람 “성인 페스티벌 금지? 남성 권리 존중해야”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17일 서울시와 강남구의 성인 페스티벌 금지 결정에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는 만큼 남성의 권리도 동등하게 존중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 마련된 종합상황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천 당선자는 이날 오후 주요 당직자 메시지를 통해 “성인이 성인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서 공연 또는 페스티벌 형태의 성인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천 당선자는 여성 관객 대상 19금 뮤지컬 등이 개최된 적이 있다며 “성인 페스티벌 금지는 형평에 맞지 않다”고 감쌌다. 그는 “여성 관객을 대상으로 할 때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다가 남성 관객을 대상으로 할 때는 절대 개최되어서는 안 되는 풍기문란 공연, 성범죄 유발 공연으로 취급되며 지자체의 무리한 압력을 받고 있다”며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제한하고 남성의 본능을 악마화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성인 패스티벌(2024 KXF The Fashion) 개최 장소 안내 게시글 (사진=주최 측 인스타그램서울 강남구는 전날 일본 성인영화 배우가 출연하는 ‘성인 패스티벌’이 서울 압구정 카페 골목에서 열린다는 소식에 개최 금지를 통보했다.앞서 주최 측은 잇따른 대관 취소로 페스티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했다. 당초 앞서 주최 측은 경기도 수원·파주에 이어 서울 잠원한강공원의 선상주점 ‘어스크루즈’에서도 행사 개최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2024.04.17 I 홍수현 기자

정부 “韓日 정상 간 오늘 통화…긴밀한 소통 공감대”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 저녁쯤 전화 회담을 연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마이니치 신문은 17일 일본 측의 제안으로 한일 양국 정상 간 통화를 한다고 밝혔다.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 통화에서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나눴던 한미일 3국 협력 심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마이니치는 한국 여당이 지난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계속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의향을 갖고 있다며 “전화 논의는 양국 정상 간의 좋은 관계를 어필하겠다는 목적도 있다”고 해석했다.외교부는 “일본 측에서 기시다 총리 방미 결과 공유 목적으로 정상간 통화를 제안해왔다”며 “양 정상은 수시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자는데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17 I 윤정훈 기자

'Go' 외친 의료개혁…정부 브리핑은 ‘실종’[현장에서]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정 갈등이 9주째 접어들었다. 갈등 해소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됐던 선거도 끝났지만 변한 것은 거의 없다. 있다면 딱 하나 정부 브리핑만 실종됐다.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리고 지난 2월 8일부터 브리핑을 시작했다. 설 명절과 주말을 제외하곤 매일 브리핑을 이어갔다. 횟수로만 37번에 이른다. 하지만 선거전날인 9일 브리핑을 취소한 이후 일주일 넘게 ‘휴업’ 상태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의 선거참패 후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이끌어온 한덕수 국무총리 겸 중대본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지만 회의 결과를 보도참고자료 형태로 내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고 언급하며 개혁 추진 동력을 재확인했음에도 이날 브리핑도 추후로 미뤄졌다. 정부는 의-정 갈등에 대한 장기전 대비 방안만 공개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추가 채용 비상진료 신규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1·2차 의료기관으로 환자 전원시 환자의 구급차 이용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이송처치료 지원사업’과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 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연장 지원하기로 했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절차 집행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지난달 25일까지 초반 사전통지를 한 전공의 35명의 의견 청취 기한이 지났다. 정부는 우선 이들 35명의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한 뒤 의견 청취가 끝나는 다른 전공의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면허정지를 할 수 있다. 브리핑이 재개되면 가장 먼저 나올 질문도 이 부분이지만 정부도 뾰족한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예정된 수순을 밟을 경우 의료계를 자극해 사태가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정 대치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안 될 일이라며 빠른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달라고 했다. 여전히 2000명 증원 철폐를 전제로 대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침묵 속, 의-정 갈등의 출구가 모색되는 게 아니냐고 기대하고 있다.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논의할 테이블을 만들고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를 통해 사태해결을 바라는 이들이 있다. 이런 간절함이 이뤄지기를 바라본다.

2024.04.17 I 이지현 기자

친미? 친중?...태평양 섬나라 솔로몬제도 총선에 쏠린 눈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인구 70만명의 남태평양 섬나라, 솔로몬제도 총선에 전 세계 이목이 몰리고 있다. 남태평양에서 영향력을 키우려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 간 대리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어서다.2019년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머내시 소가바레 솔로몬제도 총리.(사진=연합뉴스)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솔로몬제도는 이날 총선거를 실시했다. 개표는 18일부터 시작되지만 다음 주에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외신은 머내시 소가바레 현 총리가 이끄는 여당이 야당보다 우세하다고 전망한다.FT는 이번 선거를 1978년 솔로몬제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가장 중요한 선거로 평가했다. 소가바레 총리의 친중 외교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가바레 총리는 집권 직후인 2019년 대만과 단교, 중국과 수교했다. 2022년엔 중국과 안보협정을 맺고 유사시 중국이 솔로몬제도에 병력을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미국·호주·뉴질랜드 등 서방은 중국이 호주 동해안에서 2000㎞ 떨어진 솔로몬제도를 남태평양 군사 교두보로 만드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미국이 1993년 폐쇄한 솔로몬 주재 대사관을 지난해 다시 개설한 것도 솔로몬제도와 중국의 유착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미국은 태평양 섬나라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지난해 정상회의를 열었으나 소가바레 총리는 불참하며 거리를 뒀다.이번 선거에서도 외교가 쟁점이 되고 있다. 소가바레 총리는 중국 투자로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경제적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당인 연합당 등에선 집권하면 중국과의 안보협정을 폐기하고 서방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선거가 폭동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서방 지원 의존도가 큰 말레이타 섬에선 2021년과 지난해 소가바레 내각의 친중 정책에 반대하는 소요사태가 일어났다. 러시아와 중국 언론에선 미국이 친서방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폭동을 조장한다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2024.04.17 I 박종화 기자

與 총선 참패에 당 원로 "尹 국정스타일 바꿔야" "영수회담 필요"(종합)

與 총선 참패에 당 원로 "尹 국정스타일 바꿔야" "영수회담 필요"(종합)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원로들은 17일 4·10 총선 참패를 두고 정부·여당에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 방식을 바꾸고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당 상임고문단 간담회는 1시간 30분가량 진행될 정도로 간담회에 참석한 당 원로 16명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국회의장을 지낸 정의화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참패 원인은 대통령의 불통과 우리 당 무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며 “한 발 늦은 판단, 의정 갈등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독선적 모습이 표심에 나쁜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정의화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 왼쪽은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다른 국민의힘 상임고문 역시 총선 패배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를 지목했다. 유흥수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간담회 도중 자리를 뜨면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인데 국정 방향이나 정책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것을 집행하는 스타일에 대해 국민은 별로 안 좋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오연 국민의힘 상임고문도 간담회가 끝난 후 “총선 패배 원인은 결국 행정부에 많이 있다. 정책 기조는 옳았는데 추진하는 방법에서 국민에게 반감을 산 경향이 많이 있었다”고 봤다. 이들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 변화와 국민의힘의 쇄신을 주문했다. 정의화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선 이제 대통령실 스태프나 주변 분에게 허심탄회한 얘길 할 수 있도록 자유토론 이상으로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많은 지혜를 가져주길 바란다”며 “당은 더 이상 대통령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땐 직언해주고 국민만 보고 정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준상 국민의힘 상임고문도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보여주는 모습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언론이 공감하지 못하고 불통 이미지를 갖지 않았나,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자주 해 그때그때 소통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나 고문도 “대통령이 더 겸손하고 민심을 더 살피도록 노력해달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윤 대통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와 만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 회장은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을 위시한 당 지도부는 대통령이 야당 대표도 만나도록 권유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나오연 고문도 “간담회에서 그런 얘긴 나오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이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변화를 보여줄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해 정 회장은 “민생을 잘 돌볼 수 있는 경제통이자 대통령에게 언제든 쓴소리를 마다 않는 중심 잡힌 인물”을, 유준상 고문은 “여야가 공감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분, 진정한 국가 운영에 철학이 있는 분”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경우 유준상 고문은 “대통령과 함께 국정철학을 논의하는 정무적 판단 능력과 장관 등 정치적 경력이 있는 분”을, 유흥수 고문은 “대통령 주위에서 쓴소리를 가감없이 할 수 있는 정무 감각이 뛰어난 정치인 출신”을 각각 추천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국민의힘이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기 전까지 당대표 권한대행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실무형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역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실무형 비대위원장을 본인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오는 22일 당선자 총회를 다시 소집해 비대위원장 수락 의사를 밝히냐는 물음엔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 총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여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4.17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연임` 군불 떼는 친명…도로 '방탄정당' 우려도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민주당 역사상 첫 연임 당 대표가 나올까?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잠잠했던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이 부상했다. 가능성 정도만 타진됐는데 최근 들어 민주당 내 친명 인사들의 발언이 나오면서 관심이 더 높아졌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8월 전당대회 군불 떼는 친명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이 대표의 임기가 8월 27일까지란 점을 고려하면 직전 주말 새 당 대표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주요 당권 후보로는 이재명 대표가 1순위로 꼽힌다. 이번 총선을 통해 당내 이 대표의 입지가 공고해진 이유가 크다. 이는 22대 국회의원 중 친명계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볼 수 있다. 한 예로 이 대표가 진행한 공천 과정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 수만 73명이 된다. 지역구 당선인 161명 중 친명계는 절반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21대 국회 때보다는 유리하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 후보 중 가장 유력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 “이재명의 라이벌은 이재명 본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친명계 의원들도 이재명 연임론에 군불을 떼고 있다. 친명 대표주자인 정성호 의원은 전날(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연임이 나쁜 카드는 아니다”면서 “당내 통합을 강화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대여 투쟁을 확실히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임 전례가 없지만)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당헌상 불가능한 게 아니다”고 부연했다. 22대 총선 최고령 당선자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이 대표의 연임을 두둔했다. 그는 “이 대표가 연임하는 게 맞다”며 “국민들이 이 대표를 신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리더십에 이번 총선 승리를 가져다줬다”고 평가했다. 아직까지 이 대표 본인은 연임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총선 한 달을 앞두고 진행했던 3월 10일 총선기자간담회에서 잠깐 말했을 뿐이다. 당시 그는 “당 대표 한 두 번 더 했다가는 주변 사람 다 잃겠다”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라서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다”면서 손사래를 쳤다. 민주당 공천 파동이 잠잠해지기 전으로 이 대표에 대한 당내 비판이 많았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후 총선 승리로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 대표의 심경에도 변화가 온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도 연임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리스크 등 반발기류 여전 당내 친노·친문 의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반발 기류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의혹 등 이 대표가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연임한다면 ‘방탄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술렁이곤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대표를 ‘범죄자’라고 부르며 그를 압박했다. 이 대표 개인 입장에서 연임이 별 이득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선 패배 후 다들 말리는데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갔고, 당 대표 선거도 나갔다”면서 “연임한 과거 사례가 없는데 또 당 대표에 나가려고 한다면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은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자칫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면서 “지금은 한 발 물러나 당내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이 대표가 배후로 물러나고 그 자리를 최측근 친명 인사들 중 한 명이 채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만 아니라면 당 대표에 나올 수 있는 현역 다선 의원들도 민주당 내 즐비하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 내 다선 중진 의원 중 일부는 원내대표보다 당 대표 출마에 더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 4선 이상 의원들

2024.04.17 I 김유성 기자

"더 큰 수원 만들자" 與에 손내민 염태영, 공통공약추진기구 제안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국회의원 당선인이 수원 군공항 이전,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 지난 총선에서 제시됐던 수원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여야 협치’를 제안했다.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국회의원 당선인.17일 염 당선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총선에서 수원지역 여야 국회의원 후보들은 ‘더 큰 수원’의 실현을 위한 각 분야 대안들을 제시하고 그 실행을 약속했다”며 “이제 실천의 시간이다. 새로운 정치를 수원에서 시작하자”고 밝혔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수원 5개 선거구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과 경부선 철도 지하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선거 결과 전 지역을 민주당이 석권했지만 공약으로 제시됐던 공통 현안에 대해서는 협치를 이어가자는 것이 염 당선인의 제안 요지다.그는 “우리 수원의 70년 과제인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약속했고, 이번 총선에 나선 수원지역 여야 후보들 모두의 공약이었다”며 “아울러 윤 대통령은 금번 총선 즈음해서, 수원을 비롯한 경기 남부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및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경부선 철도 수원 구간 지하화 사업’도 새 국면을 맞았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수원시장이었던 제가 제안했던 사업이었는데, 이번엔 여당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공약화 했다”면서 “함께 약속했던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들 사업들은 여야의 공통 공약이었으니 앞으로 조속히 ‘공동 추진기구’를 만들어 신속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덧붙였다.염태영 당선인은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지난 총선 기간, 우리가 쏟았던 열정을 한데 모아 더 큰 동력으로 만들자.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새로운 정치의 모범으로 만들어 나아가자”고 했다.

2024.04.17 I 황영민 기자

본격화한 美대선 '쩐의 전쟁'…앞서가는 바이든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후원금 모금 경쟁에도 불이 붙고 있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정난으로 골머리를 앓는 사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자금전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1분기까지 바이든 대통령과 합동기금모금위원회가 모은 선거자금은 3억 6800만달러(약 5100억원)에 이른다. 2억 1900만달러(약 3000억원)을 모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보다 1.5배 이상 많은 규모다. 바이든 캠프는 1분기에만 1억 6500만달러(약 2300억원)을 모았다.미국 대선은 막대한 선거자금이 투입되는 ‘쩐의 전쟁’으로 불린다. 2020년 대선에선 바이든 캠프와 트럼프 캠프는 각각 10억달러(약 1조 4000억원), 7억 5000만달러(약 1조원)을 모았다. 광고 분석 회사 애드임팩트는 2023~2024년 선거 광고에 미국 선거 역사상 최대 규모인 102억달러(약 14조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캠프는 이전만큼 후원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7월~2020년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7만명에게 후원을 받았는데 지난해 7월~올 3월엔 후원자가 90만명으로 줄었다. 각종 송사로 인한 사법비용도 트럼프 캠프의 재정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산 부풀리기를 통한 대출 사기 혐의로만 벌금 3억6400만달러(약 5000억원)을 선고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헤지펀드 재벌 존 폴슨, 셰일 재벌 해럴드 햄 등 ‘큰손들’ 지원을 통해 반전을 노리고 있다. 트럼프 캠프에선 이달 6일 후원행사에서만 5000만달러(약 700억원)을 모금했다고 주장했다.‘현직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는 바이든 캠프는 한결 여유롭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빌 클린턴·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후원행사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2500만달러(약 350억원)을 거뒀다.

2024.04.17 I 박종화 기자

與원로 잇단 쓴소리…"대통령 불통·당 무능" "당, 국민 보고 직언해야"

與원로 잇단 쓴소리…"대통령 불통·당 무능" "당, 국민 보고 직언해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원로는 17일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참패한 이유는 대통령의 불통과 당의 무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장을 지낸 정의화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 발 늦은 판단, 의정 갈등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독선적 모습이 표심에 나쁜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라고 분석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초선 지역구 당선자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정 회장은 “대통령이 확실하게 바뀌어야 하고 당도 유능해져야 할 것 같다”며 “대통령께선 이제 대통령실 스태프나 주변 분에게 언로를 열어 허심탄회한 얘길 자유토론 이상으로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많은 지혜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은 더 이상 이제 대통령만 쳐다보는 정당이 돼선 안 된다”며 “직언이 필요할 땐 직언하는 당이 돼주고 이젠 국민만 보고 정치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집권여당은 굉장히 중차대하니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야당과 늘 대화하고 협치할 수 있는 당으로 바뀌어줘야 한다”며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을 위시한 당 지도부는 대통령이 야당 대표도 만나도록 권유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라고 조언했다. 국정 운영의 투톱인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해 정 회장은 “총리는 민생을 잘 돌볼 수 있는 경제통이자 대통령에게 언제든 쓴소리를 마다 않는 중심 잡힌 인물이 되길 바란다”며 “물론 여야 다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실에서 꼭 물색을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준상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조기 전당대회 결정에 대해 “이 정부 들어 비상대책위원회만 세 번 했다”며 “조기에 당을 수습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한 방향을 잡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유 고문은 내각 개편과 관련해 “총리는 여야가 공감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분, 진정한 국가 운영에 철학도 있고 국가를 어떻게 이끌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이 함께해줬으면 한다”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대통령에게 쓴소리가 아니라 대통령과 함께 국정철학을 논의하는 모습, 그런 정무적 판단 능력과 장관이나 정치 경력이 있는 분이 참여해 이끌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날 당대표 권한대행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좋은 소식을 들고 상임고문을 봬야 하는데 선거 결과가 좋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혹독한 평가를 되새기며 무엇을 고쳐야 하고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당을 바꾸는 데 당력을 모으고 있다”고 언급했다.

2024.04.17 I 경계영 기자

인천시 뉴홍콩시티 사업 변경…‘공약 폐기’ 논란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유정복 시장의 핵심공약인 뉴홍콩시티 사업을 가칭 글로벌 톱텐(Top Ten)시티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사업명 변경은 이번이 2번째이다. 홍콩 금융기업 유치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 기업·산업 유치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시민단체는 공약을 폐기하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유정복(앞줄 가운데) 인천시장이 2023년 3월15일 중구 영종도 영종하늘문화센터 광장에서 열린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비전 선포식에서 내빈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정복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핵심공약으로 뉴홍콩시티를 제시하며 당선됐다. 지난해 3월부터는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뉴홍콩시티 공약은 홍콩에 대한 중국 지배권이 강화되면서 홍콩을 빠져나오려는 기업, 금융기관, 국제기구를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에 조성한 한상드림랜드 등에 유치해 제2의 홍콩 같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용역 결과 홍콩을 떠나는 국제 금융기업을 인천에 유치하는 것이 어렵다고 나왔다. 또 인천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홍콩 금융기업·기관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됐다. 이에 인천시는 뉴홍콩시티를 글로벌 톱텐시티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글로벌 톱텐시티 사업은 인천을 세계 10대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홍콩의 금융기업 유치를 포함해 세계 첨단기업(바이오·반도체 등)을 영종도, 강화도, 청라, 송도, 인천 내항 등 5곳에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것이다. ‘글로벌 톱텐시티’ 사업명은 아직 결정하지 않고 검토 중이지만 뉴홍콩시티에서 국가와 산업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 계획은 확정했다. 인천시는 다음 달 7일 사업설명회를 통해 글로벌 톱텐시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 시민단체는 뉴홍콩시티 공약을 폐기하는 것이라며 예산 낭비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황효진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최근 뉴홍콩시티를 글로벌 톱텐시티로 변경한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뉴홍콩시티 폐기 선언과 마찬가지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정복 시장은 취임 이후 뉴홍콩시티 홍보·행사 예산으로 3억4000만원을 편성했지만 날림 공약으로 행정력과 혈세를 낭비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유 시장은 지난해 3월 영종도에서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비전 선포식을 열고 첨단혁신도시 등 3대 목표를 발표한 뒤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 명칭, 방향 등이 자주 바뀌니 시민은 혼란스럽다. 앞서 인천시는 2022년 9월 뉴홍콩시티 사업명을 뉴글로벌시티인천으로 변경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해 혼란을 야기했다. 이때도 홍콩에 국한하지 않고 투자 유치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한다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새 사업명이 뉴홍콩시티 만큼의 인지도를 갖기 어렵고 사업 지향점이 추상적으로 표현됐다는 이유로 철회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변경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검토했다”며 “사업 방향은 홍콩을 포함해 전 세계 첨단기업을 영종도 등 5곳에 유치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뉴홍콩시티 공약 폐기가 아니라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올해 추진을 본격화한다”며 “홍콩을 떠나는 금융기업 유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7 I 이종일 기자

‘고발사주’ 2심 시작…“형량 가볍다” vs “다시 판단해야”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1심 사실관계 판단이 잘못됐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판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낮다고 강조했다.고발사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17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수처 측은 “이 사건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죄”라며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은 지나치게 경미하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장은 과거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미래통합당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손 검사장은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손 검사장이 일명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 관련 판결문을 실명이 담긴 상태로 유포했다고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징역 3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 등 총 5년을 구형했다.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 누설 관련 일부 내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김웅이 고발장을 전달한 행위는 공모자, 공모자 사이 내부전달에 불과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실행 착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각 고발장은 선거일 전까지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았고 관련 언론 보도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이날 항소심에서 손 검사장의 변호인은 “공수처 검사가 제출한 정황 증거만으로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공수처 검사도 1심에서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에 대해 불상의 방법으로 작성했다고 했다”며 1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손 검사장과 김웅 의원이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주고받았다고 하는 시점에 단 한 번의 통화나 문자도 오가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김 의원에게 자료를 직접 보냈다고 본 1심 판단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판명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손 검사장은 작년 12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됐으나, 지난 3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해 심판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024.04.17 I 박정수 기자

정강선 전라북도체육회장, 파리올림픽 선수단장 맡는다
정강선 2024 파리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단장. 사진=전라북도체육회[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정강선 전라북도체육회장이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 단장을 맡는다.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파리 올림픽 D-100 국가대표 격려행사에서 정강선 회장이 올림픽 선수단장으로 선임됐다고 발표했다.언론인 출신인 정강선 단장은 2020년 첫 민선 전북도체육회장으로 당선됐다. 2022년 12월 열린 민선 2기 선거 때 재선에 성공했다.이기흥 회장은 “정강선 단장님은 그동안 지역 체육회를 이끌며 엘리트, 생활체육, 학교체육이 동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했고,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역량을 갖췄다”고 소개했다.정강선 단장은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취재했고, 2020 도쿄 올림픽 때는 지원 부단장으로 참가했다. 그리고 이번엔 영예스럽게도 단장에 선임됐다”며 “선수단이 안전한 환경에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선수단 부단장은 이상현 대한하키협회장이 맡는다. 이상현 부단장은 대한산악연맹 환경보전위원을 시작으로 대한체육회 남북체육교류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체육위원회 위원, 서울시 생활체육 발전위원, 경기도 체육회 이사 등을 지냈고 2021년부터 하키협회장으로 일해왔다.이상현 부단장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부단장으로 선수단을 뒷받침한 바 있다.

2024.04.17 I 이석무 기자

민주당, 내달 3일 새 원내대표 선거…"조속히 선출해 준비"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에서 거야(巨野) 정국을 이끌어 갈 차기 ‘원내 사령탑’을 가리는 원내대표 선거를 5월 3일에 치른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선거 관련해서 조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도부 의견을 모았다”면서 “최고위 의결을 통해 5월 3일 오전 10시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당헌·당규상 차기 국회 개원 전 5월 둘째 주에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최고위 의결로 선거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1대 국회 개원 당시 2020년에는 5월 7일에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졌다.각 정당 신임 원내대표의 임기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5월 30일부터지만, 여야는 그 이전부터 국회 원 구성과 상임위원회 배분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인다. 따라서 차기 원내대표를 미리 선출해 당론과 정책을 추진하고 여야의 각종 합의 사안을 다뤄 가야 한다.박 대변인은 “5월 3일 원내대표 선거와 별개로 5월 국회까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는 홍익표 원내대표 중심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국가 위기와 긴급 경제 상황에서 원 구성 등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을 준비하기 위해 조속히 원내대표 선거를 실시해 선출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최고위에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4·10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파동을 거치며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로 의석이 대거 채워지면서, 원내 당심(黨心)을 처음 모으는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통한 ‘찐명(진짜 친이재명) 가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국회 관례에 따르면 3선 이상 중진급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된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연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주최로 김태년 위원장과 홍성국 간사가 주도하고 이재명 대표도 참석해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드렸던 ‘민생회복 지원금’을 포함해서 민생 회복 긴급 조치를 제안한다”면서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약 13조원,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 부담 완화에 약 1조원, 저금리 대환 대출 2배 정도 확대,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약 4000억원 증액 등을 할 필표가 있다”고 강조했다.박 대변인은 “공개 최고위에서도 발언이 있었던 중동발 리스크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高)’로 민생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민생 회복 지원으로 13조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내용 대해 오늘 오후 2시에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당 입장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밖에 현재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간의 이른바 ‘영수회담’ 성사 가능성과,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 가능성, 오는 22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사수 등 현안에 대해서는 이날 민주당 지도부에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17 I 김범준 기자

이준석 "환자는 용산에 있다…총리, 미래지향적 인물 발탁해야"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7일 국민의힘을 향해 “환자는 용산(대통령실)에 있다”며 “국민 편에서 서서 용산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을 누굴 세운다 한들 작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후 여권에 대해 ‘환자는 용산에 있다’고 진단했던 말이 지금도 맞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그는 “국민의힘에 있는 과거 동료인 젊은 정치인, 수도권의 용기 있는 정치인의 확실한 의사 표현을 바라고 있다”며 “이분들 당선된 지 얼마 안돼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선됐다고 해서 작금의 위기를 도외시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일부 언론이 보도한 박영선 국무총리와 양정철 대통령실 비서실장 인선 검토에 대해 “많은 국민이 경악했을 것”이라며 “맥락도 없이 거국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는 안을 냈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얼마나 당황하고 현 정부를 수습하기 위해 두서 없는 대안을 낸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이 전날 담화를 통해 많은 국민을 실망시킨 것과 별개로 아주 얕은 수로 이를 돌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의 기조가 바뀌어야 하고 국민이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발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기 총리로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을 거론한 데 대해 이 대표는 “대통령이 지난 대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시장과 협치를 구성하고, 여권 내 인사 중 지난 2년 내치고 해코지했던 인사에 대해 협치를 구성하고, 야당과 협치를 구상하고, 외치에 있어 외교상 소홀했던 국가와 교류를 활성화하는 단계적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서실장 후보에 대해 “의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총리와 다르게 비서실장은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말을 보태지 않도록 하겠다”면서도 “정부수석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론된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원 전 장관이 고사하겠지만 너무 황당한 인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비서실장은 어느 때보다 정무적 조정 능력이 중요한 상황으로 본인과 합 맞는 인사만 고를 수 있겠지만 대통령 임기 3년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협치의 틀을 만드는 상징적 인사로 선임했으면 좋겠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양정철(전 민주연구원장)은 아니다”라고 봤다. 이어 그는 “정무수석에게 강조되는 덕목이라고 하면 야당과의 협치일 것이라고 그 부분에 있어 특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 추천·선임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4.04.17 I 경계영 기자

추미애 "尹, 이미 F학점…야당 대표 만나 민생 논의해야"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에서 여성 최초 6선 의원이 되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영수회담’이 성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은 필요시 가능하다고 지지의 뜻을 내비쳤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후보 시절 지난 7일 하남시 위례스타필드시티 앞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추 당선인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국정을 정말 ‘국민이 잘 모른다’, ‘몰라준다’ 이렇게 국민 탓하기 전에 방향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야당 대표를 모셔서 모르면 누구나 듣고 배우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국정 운영 파트너인 야당 대표를 만나서 진심으로 민생을 논의하길 권고한다”고 밝혔다.이어 “(윤 대통령이) 이미 모르는 건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으로 다 증명이 됐기 때문에 뭐 배우라 하는 것에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다. 지금 F학점이기 때문”이라며 “범죄자라서, 피의자라서 안 만난다 하는 것은 국민이 그만큼 그런 말씀 자체에 대해서 코미디 같다고 느끼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추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의 후임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자리에 일부 야권 인사가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박근혜 정부 탄핵 직전에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실장을 지내셨던 김병준 씨를 총리로 지명을 했으나, 국회 동의도 얻어내지 못하고 실패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마무리됨으로써 결국은 총리 한 사람이 들어가서 뭘 바꾸지는 못 한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결국은 민심이 떠받쳐줘야 되는데 그렇게 현 정부와 전 정부의 가교가 중요할까”라며 “제가 (법무부 장관에서) 해임이 되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강한 신뢰를 받았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정권이 탄생했는데 그렇다면 그런 선택을 함으로써 당신들이 헌신했던 전 정부에 대해서도 모욕을 주는 건데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가능성을 일축했다.추 당선인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 문제에 대해선 “지난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많은 민주당 의원들도 동의를 한 걸 볼 때, 당의 구심점이 빠지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굉장히 충격이었다”며 “당사자인 이 대표 본인이 가장 뼈저린 고통 속에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때부터 생각을 했어서, 저는 적절하면 (이 대표가) 연임도 가능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쪽”이라고 답했다.

2024.04.17 I 김범준 기자

이재명, 정부에 민생회복지원금 제안…"경제 총체적 위기"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했다. 금리 인상을 대비한 적극적인 정부 재정 정책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경제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있다”며 “우리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했던 민생회복 지원금을 포함해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제시한 민생회복 긴급조치의 골자는 정부 재정 지출의 확대다. 그는 “고금리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고 다중 채무는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경기가 바닥부터 죽어가고 있는데, 민생의 활력을 다시 불어넣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에 적극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 회복 지원의 주요 내용은 선거 때 말씀드렸던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13조원 정도,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 부담 완화에 약 1조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을 약 4000억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에너지 비용 지원안도 나왔다. 이 대표는 “약 300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비해 여름철 전기비용 사각지대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럴 때야말로 정부가 필요한 때”라며 “말로만 민생하지 말라”고 했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면서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문 발표에 대한 언급도 했다. 이 대표는 “어제 대통령의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갑자기 또 가슴이 콱 막히고 답답해지기 시작했다”면서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분 말씀이 ‘마음의 준비를 더 단단하게 하고 안전벨트를 준비해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안전벨트 준비를 해야될 상황이 맞는 것 같다”면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4.17 I 김유성 기자

홍익표 "이러려고 엿새동안 침묵했나?"…전날 尹 메시지 비판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후 입장 발표와 관련해 “개탄스럽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원내대표는 이 같이 밝히면서 “대통령의 입장은 오만과 독선, 불통의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처럼 들렸다”고 말했다. 그는 “형식도 문제가 있었다”면서 “대국민 담화가 아닌 국무회의 인사말로 대신했는데, 이런 입장을 내려고 엿새동안 침묵하고 있던 것인지, 이관섭 비서실장 통해 발표한 56자 입장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은 오만과 독선의 국정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민생과 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달라는 주문”이라면서 “그러나 대통령은 진단도 대안도 다 틀리게 냈다. 어느 것 하나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이번 총선의 민의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국민이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고 대책도 없고 책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헌정 사상 최대 야당 의석 수는 국회를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 인정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이제라도 대통령은 국회와 야당의 입장을 존중하고 정책과 관련된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은 이제 대통령의 변명이 아니라 지난 2년 국정운영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진솔한 사과를 듣고 싶어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남은 21대 국회 기간 민생현안 등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은 민생을 무한 책임지겠다는 태도로 마지막까지 국회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제 선거 끝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다”며 “국민의 뜻을 헤아리겠다고 한지 며칠이 지났는데, 국민의 의사를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2024.04.17 I 김유성 기자

"돈 먹어 탈 난 사람 없어" 시장 후보에 '부당거래' 권유 前기자 유죄 확정

"돈 먹어 탈 난 사람 없어" 시장 후보에 '부당거래' 권유 前기자 유죄 확정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전북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선거 브로커와의 ‘부당 거래’를 받아들이라고 설득한 전직 지역 일간지 기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2022년 5월 23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지역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주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브로커 수사를 촉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0)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김씨는 2021년 10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이중선 당시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접근해 브로커의 제안을 수용하라고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브로커는 이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후원할 테니 당선되면 지역 내 건설사업 인허가권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자 김씨가 이 후보에게 찾아가 “시키는 대로 해라. 돈 먹어서 탈 난 사람 없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직선거법 230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또는 기타 이익의 제공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김씨는 친구로서 조언한 것에 불과하고 브로커의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법정에서 항변했다.그러나 1·2심 법원은 김씨가 선거법상 금지되는 권유를 한 것이 맞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법원은 김씨가 지인과 대화하며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않고서는 시장이 되면 안 된다’, ‘누가 시장을 만들어주는데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김씨에게 설득·권유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다만 범행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해당 발언이 1차례에 그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김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상고를 기각했다.이 사건은 이 후보가 2022년 4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이 후보에게 접근한 선거 브로커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

2024.04.17 I 백주아 기자

‘73년생 한동훈’ 저자 “홍준표, 좌파 2중대 짓…경망스럽다”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73년생 한동훈’의 저자인 심규진 스페인 IE 대학교 교수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판하고 나섰다.16일 심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조국수홍의 어리석음과 가벼움’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심 교수는 지난해 12월 ‘1973년생 한동훈’이라는 책을 펴내 ‘한동훈 신드롬’을 분석한 바 있다.먼저 심 교수는 홍 시장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언급했다. 그는 “송영길 풀어주고 돈봉투 다 풀어주자고”라며 “맥락 없는 제2의 조국수홍을 하시네요”라고 적었다.‘조국수홍’은 홍 시장이 지난 대선에서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을 비호한 일로. 조국수호의 ‘호’를 ‘홍’으로 바꾼 것을 말한다.심 교수는 “내가 홍준표라면, 한동훈 밀치고 대선 나가고 싶다면 ‘이준석 무리가 또 제2의 탄핵을 획책하고 있다, 나는 탄핵으로 무너진 우리 당을 지켰듯이 우리가 만든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다, 좌파들을 당에 끌어들인 한동훈을 용서치 않겠다’고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상심하고 공포에 절어 있는 보수들이 열광하고 역시 믿을 건 원조 보수, 선명 보수 홍준표 뿐이야라고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 또 제2의 조국수홍 모드로 오락가락 저급한 언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사진=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심 교수는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상황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 망했다고 잔치라도 난 듯 경망스러운 좌파 2중대 짓을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수의 운명을 맡길 수 있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송영길을 풀어달라니. 변희재를 책사로 쓰려나?”라고 덧붙였다.앞서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 “송영길 대표도 풀어주고 돈 봉투 사건도 불구속 수사하자”며 “죽을죄를 진 것도 아닌데 웬만하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여야관계도 달라지고 세상도 좀 달라졌으면 한다”고 말한 바 있다.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외곽 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또 홍 시장은 최근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해 “이번 선거는 자기 선거를 한 번도 치러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 주도해 그 막중한 총선을 치렀고 철부지 정치 초년생 하나가 셀카나 찍으면서 나홀로 대권놀이나 했다”며 “총 한 번 쏴본 일 없는 병사를 전쟁터에 사령관으로 임명해 놓고 전쟁에 이길 수 있다고 본 사람들이 바보”라고 말한 바 있다.

2024.04.16 I 권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