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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신보, 유관기관과 함께 찾아가는 정책사업설명회 시작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유관기관과 함께 경기도 전역을 순회하는 정책사업설명회를 시작했다.12일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도민 성공지원을 위한 2024년 남부권역 정책사업설명회’는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와 수원·화성·평택 등 경기남부권 6개 지자체 관계자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12일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도민 성공지원을 위한 2024년 남부권역 정책사업설명회’에서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신용보증재단)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서현옥 의원(평택3), 신미숙 의원(화성4), 김도훈 의원(비례) 및 김광덕 경기도청 지역금융과장이 함께하며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활발히 의견을 나눠 민생경제 현장소통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정책사업설명회의 핵심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직접 소통하는 한편, 정책지원 유관기관이 협력해 자금지원을 비롯한 서민금융상품 소개 등 도내 기업에게 유용한 정책정보를 한 자리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했다는 점이다. 설명회에서 경기신보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금융교육’ 후 주요 자금 및 보증상품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미소금융 및 전통시장 소액대출 등 서민 대출상품 등을 안내했다. 아울러 경기신보는 이번 정책사업설명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자체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지원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발전을 위한 도민중심·현장중심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견인할 계획이다.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경기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이번 정책사업설명회에 적극 협력해주신 경기도와 시·군, 그리고 정책지원 유관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정책사업설명회는 경기도와 시·군, 정책지원 유관기관이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합심해 도내 기업의 위기극복에 노력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경기신보는 도민에게는 꿈과 성공을, 지역경제에는 활력과 안정을 주기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경기신보는 이날 남부권역 정책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14일 성남에서 성남시, 남양주시, 이천시 등 9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함께 동부권역 정책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한동훈, 영등포역서 "김영주·박용찬과 철도지하화 첫 삽 뜨겠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서울 영등포역과 복합쇼핑몰 타임스퀘어를 찾아 “영등포역이 지하화된 장면을 상상해보라. 이곳을 가장 잘 아는 김영주, 박용찬 의원과 함께 이곳에서 철도지하화 사업의 첫 삽을 뜰 것”이라고 공언했다. 지난 1월 31일 수도권 험지인 경기 수원을 방문해 국민택배 방식으로 발표한 ‘철도지하화 공약’을 다시 꺼내 든 것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영등포역 역사 옥상에 올라 “지상철과 영등포역이 지하화되면 서울이 그만큼 넓어지는 것이고 그 자리에 공원, 주택, 공장 등이 들어설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결과에 반발해 탈당한 뒤 4일 국민의힘에 입당해 영등포갑에 우선추천(전략공천) 받은 김영주 의원(4선, 영등포갑)과 영등포을 후보로 나서는 MBC 앵커 출신의 박용찬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이 함께 자리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역 옥상에서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를 하고 있다.한 위원장은 “얼마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곳(영등포)에 와 한바탕 욕만 쏟아내고 갔다”면서 “그것으론 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없다. 우리 당은 영등포구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겠다는 김영주·박용찬 후보를 보증하기 위해 시민 삶의 터전이 보이는 영등포역 옥상에 올라오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 이달 ‘격전지 순회’를 선언한 뒤 경기 수원(7일), 성남·용인(8일), 고양(11일), 서울 영등포구·양천구(12일) 등 수도권 지역을 집중 방문하고 있다. 한 위원장의 잇따른 험지 행보엔 ‘해볼 만 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정당이 우세한 지역구 중에서도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탈환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특히 영등포갑의 경우 김영주 의원이 2012년부터 내리 세 번을 차지한 지역구다. 영등포을의 경우도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시 박용찬 미래통합당 후보가 김민석 민주당 후보에게 5.91%포인트로 패한 만큼 이번 총선에서 분위기를 뒤집어볼 만하단 분석이다. 국민의힘 입당식 이후 ‘영등포로 돌아간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던 김 의원은 붉은 점퍼에 숫자 2가 쓰인 흰 조끼를 겹쳐입고 한 위원장 옆에 섰다. 그는 “1900년 서울에서 인천까지 대한민국 최초로 개통된 철도가 개통되면서 영등포역도 지어졌다”면서 “그 당시엔 영등포가 교통, 산업의 중심지였지만 서남권 7개 구가 이곳에서 떨어져 나가고 경부선이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발전도 안 되고 힘든 지역이 됐다”고 지역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이어 그는 “경부선 지하화 특별법이 통과되고 국민의힘 10대 공약에도 경인선, 경부선 지하화가 들어가 있는 것은 단지 이곳이 영등포구의 개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남권 300만명 시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그간 철도지하화 공약이 많이 있었지만 현실화되지 않았단 취지의 물음엔 “부지가 있고 의지와 필요성의 문제”라면서 “김영주 의원의 (정치)철학과 국민의힘이 가진 집권 여당의 집행력이 있다. 또 서울시도 함께 운용하고 있는 정당이기에 약속으로만 남발하지 않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용찬 전 위원장 역시 “구호나 현수막 같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릴 것”이라고 화답했다. 철도지하화가 현실화되면 인근 상가들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재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철도지하화 이후 상가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이냔 질문에 “롯데백화점 (부지)가 국가 소유인만큼 역사가 지하화되면 상가 재배치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명운이 걸린 철도 지하화는 국토교통부 주도로 올 연말까지 지자체와 함께 우선 적용 구간 등을 정하고 내년 하반기 구간별 착공할 예정”이라면서 “서울시민 중 30%가 서남권에 살고 있고, 교통의 중심인 영등포에서 철도지하화 첫 삽을 뜨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이재명 정치적 고향' 성남, 재건축 표심이 승패 가른다[4·10지역돋보기]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4개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는 성남시는 수부도시인 수원시 못지 않게 이번 총선에서 경기도 내 가장 관심이 쏠리는 지역 중 하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고향이자, ‘이광재 대 안철수’ ‘김병욱 대 김은혜’ 등 거대양당 중량급 인사들이 격돌하는 ‘분당대첩’이 펼쳐지는 곳이기 때문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일 성남시 수정구 중앙시장을 찾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비리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동적 발전을 상징하는 성남 시민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리가) 성남의 명예를 회복하고 역동 발전의 중심에 두겠다”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민주당 입장에서도 성남은 전략적 요충지다. 이 대표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보수 강세로 분류되지만, 정세에 따라 표심 변화가 민감한 분당갑·을의 추이가 경기남부권 총선판의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준태 기자)◇‘분당대첩’ 필승 키워드는 재건축·재개발분당갑과 분당을 선거구는 분구가 이뤄진 16대 총선부터 18대 총선까지 분당갑은 한나라당 고흥길 전 의원, 분당을 또한 같은 당 임태희 현 경기도교육감이 내리 3선을 지낸 지역이다. 이후 19대에서도 새누리당 이종훈(분당갑)·전하진(분당을) 의원이 당선됐지만,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김병관(분당갑)·김병욱(분당을) 등 초선 의원들이 당선되며 이변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지난 총선에서는 분당갑에서 김은혜 전 의원이 김병관 전 의원을 대상으로 0.72%포인트(1128표) 차이로 신승을 거뒀지만, 김 전 의원의 대통령실행 이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62.50% 득표율로 국회에 재입성했다.분당을 선거구는 지난 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김병욱 의원을 상대로 김민수 미래통합당 후보가 2.84%포인트(4045표) 차이로 석패할 만큼 진보와 보수 표심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다만 20대 대선에서는 분당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12.66%포인트 차로 압승을 거두며 보수 강세 지역으로 재차 부상했다.분당지역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재개발·재건축이다. 1기 신도시를 상징하는 지역으로 준공 30년이 다가오는 공동주택 단지들이 산재했기 때문이다. 이미 올해 초부터 김은혜 예비후보와 김병욱 의원은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벌법)의 원조 공방을 펼친 바 있다. 정부의 ‘재건축 패스트트랙’ 발표 이후 이광재·김병욱 예비후보는 ‘합동 재건축 비전’을 공동 발표하며 정책 선점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정의당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긴 류호정 전 의원이 분당갑에 출마하며 분당대첩의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생기기도 했다. 또 분당을에는 진보당에서 유인선 분당구지역위 공동위원장과 자유통일당 최인완 전 한국구조개발㈜ 대표이사가 출사표를 던졌다.◇진보우세 수정·중원, 민주 공천 파열 영향 미칠까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5선에 도전하는 성남수정은 지난 5번 총선에서 18대를 제외하고서는 진보정당에 표를 준 지역이다. 김태년 의원이 이번 선거에서 5선에 성공할 경우 국회의장 도전이 유력하기 점쳐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기도 하다.다만 김 의원의 장기집권에 대한 반작용도 있어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총선에 ‘이재명 저격수’로 이름을 알린 장영하 변호사를 맞상대로 전략공천했다. 2006년부터 성남에서 활동한 장 변호사는 2021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을 다룬 ‘굿바이 이재명’을 집필한 이력이 있다. 이밖에도 진보당은 장지화 전 공동대표, 자유통일당은 안유성 자유마을시흥동 대표를 후보로 내세웠다.성남공단이 위치한 성남중원은 대체적으로 진보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신상진 현 성남시장이 국회의원 4선을 한 곳으로 선거 때마다 표심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이번 선거에서 관건은 민주당 내 공천파열로 인한 표 분산 여부다. 공천을 받은 이수진 의원이 중원으로 선거구를 옮기면서 윤영찬 의원을 저격한 바 있고, 실제 윤 의원이 현역 의원평가 하위 20%를 받은 뒤 경선에서 떨어졌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경선 결과를 수용했지만, 지지자들의 표심도 윤 의원의 결정을 따라갈 지는 미지수다.국민의힘에서는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분야 전문가로 활동한 윤용근 변호사를 단수공천해 중원 탈환에 도전한다. 윤 변호사는 2030세대의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기 위한 ‘솔로몬의 주택’ 1000세대 공급 추진을 대표 공약으로 걸고 청년층 표심 공략에 나섰다.진보당은 김현경 전 김미희 의원 보좌관, 자유통일당은 김태현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중원구 실행위원장을 성남중원 선거구 후보로 공천했다.
- "사통팔달 특례시" 교통분야 공통공약 꺼낸 수원 민주당 '원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4·10 총선 진용이 갖춰진 더불어민주당 수원 5개 선거구 예비후보들이 교통분야 공통공약을 발표했다.1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왼쪽부터) 김승원, 백혜련, 염태영, 김준혁, 김영진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교통분야 공통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12일 김승원(수원갑)·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김준혁(수원정)·염태영(수원무) 등 5명의 예비후보는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특례시가 교통과 물류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철도 및 도로망 확충 등 교통 공약을 제시했다.◇수원특례시 격자형 철도망 완성이들은 먼저 신분당선 연장선과 GTX-C 노선 조기개통, 신수원선, 수원발KTX,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을 통해 ‘수원특례시 격자형 철도망’을 완성시키겠다고 밝혔다.광교중앙역~월드컵경기장역~수성중사거리역~화서역구운역~호매실역까지 10.1km 잇는 신분당선 연장선은 지난 2020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돼 최근 실시설계가 완료됐다.총사업비는 1조1000억원 규모로 올해 상반기 중 구운역 신설을 포함해 전구간 동시 착공될 예정이다.수원에서 출발해 서울 삼성역을 거쳐 양주 덕정역에 이르는 86.46km 길이의 GTX-C 노선은 지난 1월 착공해 2028년 개통된다. 총사업비는 4조6084억원으로 개통시 수원역에서 삼성역까지 27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진다.안양 인덕원에서부터 수원, 화성 동탄신도시까지 37.1km가 이어지는 신수원선(인동선) 역시 2028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신수원선이 개통되면 GTX-A, C 노선과 연계돼 수원에서 강남까지 20분대 주파는 물론 파주 운정 등 경기북부권으로도 연결된다.3499억원이 투입되는 수원발 KTX도 2025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일정을 앞당기며, 현재 경기도와 수원·성남·용인·화성시가 공동 추진하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도 진행 중인 사전 타당성 조사를 마치는대로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한다는 것이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방침이다.◇경부선 철도 수원시내 전구간 지하화 추진수원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공약으로 동시에 걸린 사업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성균관대역부터 세류역 이전까지 지하화를 공약했지만, 민주당은 의왕시에서 수원시로 진입하는 시점부터 화성시로 빠져나가는 10~11km 구간 전체를 지하화 한다는 계획이다.수원지역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제시한 수원 도심 철도 지하화 구간.(자료=더불어민주당)소요 예산은 적용될 공법에 따라 2조1000억원에서 4조원대로 추정된다. 예산 조달 방안은 지하화가 이뤄지면 발생하는 상부 공간에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해 해결한다는 것이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구상이다.◇동서남북 순환도로망 및 트램 구축수원 외곽을 순환하고 도심 구간도 Y자로 가로지르는 도로망 신설 계획도 내놨다. 기존 서부로와 경수대로, 봉영로를 연결하는 남부순환도로, 오산~용인 지하민자고속도로와 함께 Y자형 도심 간선도로망 등을 건설해 수원시를 통과하는 차량을 분산시켜 도심 내 정체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추정 사업비는 보상비 950억원, 공사비 350억원 등 1300억원으로 지안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계획 반영 및 택지개발사업비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수원지역 민주당 후보들이 제시한 도심구간 정체 해소용 순환, 간선도로망 계획도.(자료=더불어민주당)아울러 SRT 동탄역으로 이어지는 화성시 동탄도시철도(트램)을 망포역까지 연장해 철도 승객 편의를 높이고, 수원역~장안구청역을 잇는 트램도 신설해 화성행궁 등 문화관광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수원지역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GTX-C 노선, 인덕원~수원~동탄 신수원선, 수원발 KTX는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이고, 신분당선 연장선은 금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모두 민주당이 이루어낸 성과”라며 “수원 민주당 원팀, 다섯 후보가 사통팔달 특례시를 반드시 완성하고, 수원특례시를 특례시 다운 진짜 특례시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0~100% 차등배상 자의적…혼란만 가중"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0~100% 차등배상 자의적…혼란만 가중”-정부, 전공의 ‘면허정지’ 사전통지 서울대 의대 교수진 집단사직 결의 -비트코인 사상 첫 1억 돌파 전 세계 銀 시총 뛰어넘었다-AI 시대 한·베 경제협력의 미래를 찾는다 △종합-[차관열전] 미분양 풀었던 ‘30년 주택통’ ‘부동산시장 안정’ 구원투수로-[사설] 고개든 막말·흑색선전, 언제까지 이럴건가-[사설] 오히려 후퇴한 의제숙의단의 연금개혁안△홍콩 ELS 배상안 공개-예금 들러 왔다가 가입한 80대 75% 배상…62회 투자한 50대는 0%-“라임사태와 다른데 배상안은 비슷”…은행들 한숨-증권사는 불완전판매 확인 때만 배상 절차 도입△종합-구광모의 ‘ABC’ 가시화…LG, 알츠하이머·암 비밀 풀어낼 AI 만든다-尹 “춘천에 데이터밸리 육성…3600억 투자해 기업 유치”-더 내고 더 받기 vs 더 내고 그대로 받기 국민연금 개혁안, 두 가지로 압축 논의-尹정부 감세·비과세 혜택, 고소득층·대기업 집중 △말라가는 ‘영화발전기금’-제2 봉준호·박찬욱 절실한데…바닥 드러낸 K무비 마중물-영발기금 세금으로 받아들이는 한국 ‘미래 위한 투자’ 법으로 정한 프랑스 -“영발기금 해결, OTT도 함께 노력해야”△정치-김부겸 합류에 한시름 놓은 민주…‘종북·반미’ 비례 논란은 고심-해외 항공사 갑질에…‘공중조기경보기 2차 사업’ 파행 위기-김영호 “尹 3·1절 기념사, 역대 대통령 중 최고”△정치-민주 공천 갈등에 줄줄이 제3지대로…“국민의힘 반사 이익 전망”-“진짜 서민정책 내놓은 후보 뽑아야쥬”…들끓는 청주 민심-“서울 편입·경기분도 ‘원샷법’으로 한번에 추진”-[총선人] “국회-해양수산분야 잇는 가교 될 것”-[총선人] “의료계 불합리한 현실 바로 잡을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상상 못할 초저출산…미래세대 위해 新연금으로 ‘완전개혁’ 해야”-“4050세대 수령 연령되면 절대 개혁 불가능”△경제-“농·축협 중심으로 혁신”…지배구조 개편 속도-20대·40대 확 줄어든 고용시장 고령층·외국인 근로자는 늘어-환율 상승은 수출 호재?…대기업엔 악재-‘사과 수입’에 선그은 정부…“병충해 유입땐 더 피해”△금융-5년새 반토막…‘비대면’에 밀려난 카드 모집인-조용병 “홍콩ELS 배상안, 소통 출발점”-‘혁신적 외화서비스’ 선보인다…손잡은 카뱅·트래블월렛-신한은행·인천시 “2025년 APEC 정상회의 인천에서”-금감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안착”-삼성화재 장기보험 상병심사시스템 특허△글로벌-美작가 “엔비디아가 AI학습에 소설 무단 도용”-바이든, 하루 만에 후원금 1000만달러 국정연설 흥행에…‘고령 리스크’ 불식-‘5% 성장률’ 숙제 남긴 ‘양회’ 막 내렸다-트럼프, 우크라이나에 한 푼도 안 줄 것-포르투갈 총선, 중도우파 승리△산업-‘한종희號’ 삼성AI가전, ‘LG주도’ 시장 판도 바꾼다-나일론 전쟁 이후 28년만에…효성-코오롱, 정면충돌 하나-‘너도 나도 투자’ 車업계, 브라질行-“정기선 부회장 승계와 무관…신성장 투자”-LG전자, 유럽서 고효율 히트펌프 기술 선봬△산업-코인 열풍에 쑥쑥 크는 두나무·빗썸 상장 기대감 솔솔-쏘카族은 밤벚꽃 보러 ‘ ’ 갔다 -Q. 기저귀 사이즈 뭐가 맞죠? 이유식은 어떻게 만들죠? 하기스 AI가 답해드립니다-관광지 자동심장충격기 특수…에스원 판매량 38% 쑥△제약·바이오-분초가 급한 패혈증…맞춤 항생제 처방 30~50시간 단축-美 처방 예상 목록에 HLB 간암신약 등재 -‘차원’이 다른 의료기술…3D 영상판독 시대 선도-루닛 ‘암진단 AI솔루션’ 대만·싱가포르 진출△증권-엔비디아 상투 잡느니…日반도체로 눈돌린 개미들-미래에셋 타이거ETF 순자산 50조원 돌파 -NH투자증권 대표에 ‘30년 증권맨’ 윤병윤△증권-신기술 새내기주 불쏘시개로…다시 뜬 로봇株-“코앞 다가온 ESG 공시 ‘셀프진단’부터 하세요”-“추가 수주 기대감”…방산株 하이킥-월가 애널리스트의 ‘픽’…한투증권 ‘美 주식 리포트’ 제공△부동산-‘신통’ 여의도 시범, 재건축 앞두고 외벽 도색…왜-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다시 주춤-“30평대 아파트, 5000만원에 샀다”-현대건설, 6782억원 규모 성남 중2구역 재개발 수주-트리플 역세권 ‘디지털 엠파이어 평촌 비즈밸리’ 분양△문화-캔버스 안팎서 말거는 강아지 “우리 진지한 얘기 좀 해볼까”-던지고 밟아 구겨진 구리…이 또한 ‘진화’의 과정△스포츠-이강인은 사과 원했고, 손흥민은 보듬자고 했다-15세 오수민, 260야드 펑 눈도장 쾅-트럼프와 끈끈한 UFC…트럼프 등장에 ‘정치적 쇼룸’ 되나-최신 클럽 1000여종 갖추고 국내 최다 7개 시타실 보유△오피니언-[목멱칼럼] ‘톨레랑스 정신’을 잊은 사회-[생생확대경] KPGA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려면-[e갤러리] 이들닙 ‘바다의 표피ⅰ’-[기자수첩] 더 절실해진 ‘총선 졸속 공약’ 방지법△피플-지루할 틈 없는 음악, 엉망진창 캐릭터로 잘 놀아볼게요 -韓연구자 주도 美연구팀, 난소암 치료 실마리 찾았다-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황영기-현대차 정몽구 재단 ‘온드림 글로벌 아카데미’ 모집-제11대 금융연구원장에 이항용 한양대 교수△사회-감기 한번에 약값 5만원, 어린이집 100만원…낯선 땅의 ‘유령아동들’ -이주호, 의대생들에 대화 제안 군의관·공보의 추가 투입 계획-순직 소방관 예우·유가족 지원‘ 강화한다-’K-패스‘ 서울 가입자 41만명…기후동행카드에 도전장
- LH, 2024년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 개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4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대강당에서 ‘2024년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는 LH의 연간 공동주택용지 공급물량과 공급시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로, 매년 건설 업계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LH가 오는 3월부터 공급예정인 공동주택용지는 총 194만㎡ 규모 65필지이며 주택건설 세대수로는 약 3만 4000가구에 달한다. 지역별 공급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 41필지, 123만㎡ △지방권 24필지, 71만㎡이고 면적 비중은 각각 63%와 37%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 등 우량 입지 토지가 대거 공급될 계획이다.공급유형별로는 추첨, 입찰, 수의계약 방식이 총 37필지, 106만㎡이며, 공모 방식은 △임대주택건설형 6필지, 13만㎡ △설계공모형 4필지, 8만㎡ △토지매각형 1필지, 9만㎡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 16필지, △주택개발리츠 1필지는 향후 별도 공개된다.다만 정부정책 변경 등에 따라 공급방식, 공급물량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은 LH 청약센터를 통해 즉시 안내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 신청 없이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LH 통합판매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이상욱 LH 부사장은 “2~3년 뒤 주택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시장 안정화와 신속한 주택공급 추진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우량토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가 양질의 토지를 확보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지스운용, 서영빌딩 화재 47억 손배소 최종 패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지난 2015년 화재가 발생했던 서영빌딩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는 소송에서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이 최종 패소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서영엔지니어링이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 에스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소송은 사모펀드가 투자한 건물의 주차장 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본 건물의 임차인(서영엔지니어링) 등이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부동산 관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앞서 이지스자산운용은 2013년 4월 투자신탁 형식의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신탁업자인 국민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2013년 7월 이지스자산운용 펀드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건물을 인수했고, 같은 해 8월 건물 중 일부(6층부터 12층까지)를 서영엔지니어링에 임대(2014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했다. 이후 2015년 12월 건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불이 서영엔지니어링 측 임차 부분까지 확대됐다. 이로 인해 서영엔지니어링 측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각종 전산장비, 집기, 부품 등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건물을 임차한 서영엔지니어링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가 발생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 에스원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집합투자업자인 이지스자산운용과 신탁업자인 국민은행에 대한 청구는 인용, 부동산 관리회사인 에스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2심 또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화재가 발생한 주차장의 직접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라고 재판부는 봤다. 또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건물의 운영과 유지 관리 등을 위탁받은 부동산 관리회사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해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아니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에 책임이 있다고 봤고 에스원 등의 책임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점유자로서 부담하는 공작물 책임은 투자신탁재산의 취득·처분 등과 관련한 이행 책임이 아니므로,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건 펀드에 대해 유한책임신탁의 등기가 없는 이상 유한책임신탁으로서의 효력도 없다”며 “따라서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은 고유재산으로도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작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 여부’라는 △사실적 요소와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의 존부’라는 △규범적 요소를 함께 고려했다”며 “향후 다른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 경과원, 10개국 진출 GBC 활용 중소기업 '수출대행사업' 추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세계 10개국·14개소에 위치한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활용한 ‘2024년 수출대행 사업’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10일 경과원에 따르면 GBC는 현재 미국 LA,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베트남 호치민, 태국 방콕, 인도 뭄바이·벵갈루루, 중국 상하이·선양·광저우·충칭,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러시아 모스크바, 이란 테헤란, 케냐 나이로비 등에서 운영 중이다.강성천 경과원장이 지난해 GBC 인도 벵갈루루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수출대행 사업(GMS)은 이들 현지 GBC를 통해 시장조사와 제품홍보, 거래선 발굴, 상담 주선, 전시회 참가 대행 등을 참여 중소기업들 대신 수행함으로써 해외 마케팅을 밀착 지원한다. 참여 기업들의 수출 실적 효과와 만족도가 높아, 도내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GBC 대표사업이다.지난해 주요 사례를 보면 안산시 소재 고속프레스 생산기업인 A사는 GBC 벵갈루루의 지원을 통해 해외 기업과 200만불의 계약을 체결했다. 성남시 소재 C사는 중국 진출을 위한 판매처를 물색하던 중 충칭 GBC로부터 이커머스 현지 기업을 소개 받아, 도우인, 코이쇼우 등 방송 플랫폼을 다각화하여 지난해 110만불의 주문 판매를 달성한 바 있다. 사업 대상은 경기도내 본사 또는 공장을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지비즈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3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후 서류 심사 및 현지 시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선정 기업이 결정될 예정이며, 참가비는 지역당 110만원(부가세 포함)이다. 한상대 경과원 수출지원본부장은 “산업과 무역구조가 복잡해지고 무역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상황”이라며 “GBC를 활용한 수출 마케팅 사업을 강화해, 도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과원은 GBC를 처음 개소한 2005년부터 GMS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총 3744개사의 기업을 지원해 총 5억7000만불의 실적을 달성했다.
- 인천 '남동구', 흔들리는 민심 풍향계…"정권견제"vs"표밭갈이"[르포]
- [인천=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야당 우세 지역이긴 하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좀 실망스러워요.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잘한다고 보지도 않습니다.”(인천종합터미널 상인 A씨)총선을 35일 앞둔 지난 7일 찾은 ‘인천의 정치 1번지’ 남동구의 표심은 어느 한 쪽으로 기울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이었다. 남동구는 지난 대선을 제외하고 7번의 선거에서 대통령 당선 후보를 맞추면서 민심 풍향계로 평가되는 곳이다.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에선 최근 12년 동안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다. 2010년 전까지 보수정당의 표밭이었지만, 2012년 총선부터는 남동갑과 을 모두 민주당이 세 번 연속 두 선거구 모두 석권한 진보정당의 우세 지역이 됐다. 22대 총선에선 윤석열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론과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 표출 중 어느 쪽의 목소리가 더 크냐에 따라 남동구의 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모래내시장. (사진=이윤화 기자)◇“예전의 민주당 아니다” vs “정권 견제 힘 실어야” 인천시청 등을 주요 공공기관과 소래포구, 공단 등을 품고 있는 남동갑은 여야 대진표가 확정됐다. 진보 진영에선 지역구 현역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이 진보당의 용혜랑 예비후보와 이달 중순 국민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한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지역구 탈환을 노리는 국민의힘에선 SBS 아나운서 출신인 손범규 후보가 두 번의 당내 경선 끝에 본선행을 확정 지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장석현 전 남동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공천 면접에서 배제됐지만,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해 삼파전이 예상된다. 남동갑 주민들은 ‘이제 표밭 갈이를 할 때가 됐다’는 의견과 ‘3년 남은 윤석열 정부 견제가 필요하다’는 두 가지 의견으로 갈렸다. 경북 안동 출신으로 인천에서 40년 넘게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 77세 박모 씨는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씨가 동향이지만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성남시장 때부터 경기도지사, 당 대표까지 행적을 지켜본 결과 이런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예전의 민주당이 아니다. 이제는 남동구도 바꿀 때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권 견제론도 만만치 않았다. 충남 태생이지만 10대부터 인천에서 살았다는 50대 자영업자 최모 씨는 “공정과 상식을 운운하며 대통령이 되더니 본인과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이중잣대를 들이밀고, 외교는 외교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다”면서 “견제할 야당에 힘을 실어주고, 당 대표가 싫다면 선거 이후에 바꿔도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인천 남동갑 후보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후보인 손범규 전 SBS 아나운서(가운데), 국민의힘을 탈당한 장석현 전 남동구청장(오른쪽) 선거사무소에 플랜카드가 걸려있다. (사진=이윤화 기자)◇ 野 사법 리스크 vs 與 지역 무연고…‘다 싫다’는 혐오도 남동을 지역구도 12년 동안 민주당이 석권한 야당 우세 지역이다. 그러나 현역이던 민주당의 윤관석 의원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체포동의안 가결 후 구속된 상황이라 무주공산이 됐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보좌한 원년멤버 신재경 전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경선 결과 최종 후보자로 확정했고, 녹색정의당은 배진교 의원이 출사표를 냈다. 민주당 내에선 배태준 변호사가 출마를 철회하고, 17대에 걸쳐 인천에서 살아왔다는 이훈기 전 OBS 기자를 지지하면서 이병래 전 인천시의원과 양자 경선 구도가 확정됐다. 후보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엇갈렸다. 간석동에 거주하는 53세 B씨는 신재경 후보에 대해 “대통령과의 인연만 내세우고 지역 연고도 없는 사람이 지역에 오래 남겠냐”면서 “무엇보다 정부가 정치를 못하는 것 같아 민주당을 뽑을 생각이다. 서민 물가는 잡히지 않고, 인천 쪽 아파트 재개발도 이전 정부 때 훨씬 더 많이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대로 민주당이 가진 사법 리스크가 너무 크단 의견도 팽팽히 맞섰다. 인천 토박이라는 70세 임병헌 씨는 “개인적으로는 구속되고도 당을 만든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해 다른 인물들도 반성이 없다는 점이 마음을 떠나게 했다”며 혀를 찼다. 당을 떠나 정치인들 자체에 대한 혐오와 무관심을 표현하는 사람도 많았다. 간석시장에서 만난 60대 김모 씨는 “이놈이나 저놈이나 당에 상관없이 다 똑같다.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들이 왜 필요한지 도저히 모르겠다. 투표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했다. 30대 중반 회사원 C씨 역시 “선거 때만 되면 타당, 상대 후보 비난하느라 온 뉴스가 도배되고 동네도 시끄러워진다. 공해 수준이다. 보수든 진보든 관심 없다. 국민을 위한 정치인은 어느 정당에도 없는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