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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승계 어려운 중기, M&A로 기업승계 가능해진다
  • 친족승계 어려운 중기, M&A로 기업승계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친족 승계가 어려운 중소기업은 앞으로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업승계가 가능해져 중소기업의 연속성을 담보한다. 기존 ‘가업승계’ 지원 개념이 ‘기업승계’로 확대되는 것으로 정부는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기업승계형 M&A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을 시장 상황에 맞게 변경하고 사업전환 제도를 전면 개편해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활성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혁신 중소기업 키운다…제도·기준 전면 개편이번 전략은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 등 5대 전략·17개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매출·고용 성과가 우수한 ‘혁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신산업 진출, 글로벌화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시장 상황에 맞지 않은 낡은 제도와 기준은 전면 개편해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중기부는 혁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사업전환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기존에는 위기 기업의 업종 변경 사례만 사업전환 사례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신사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간주해 △정책금융(융자·보증) △기술개발(R&D) △기술이전 △M&A △투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가업승계 지원 개념도 기업승계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친족 간 승계를 기준으로 상속·증여 특례 등 세제 혜택만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종업원 승계나 M&A도 기업승계로 보고 폭넓은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M&A 방식의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업체가 함께 컨설팅부터 중개, 경영통합 등 전 단계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세부 내용을 담은 중기 기업승계 특별법을 내년에 제정한다는 계획이다.지난 10년간 조정이 없었던 중소기업 범위 기준도 개편한다. 현행 중소기업 기준은 중기업이 업종별 400억~1500억원, 소기업이 업종별로 10억~120억원에 해당한다. 중기부는 최근 고물가, 산업변화 등을 감안해 범위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중소기업 도약 전략’의 5대 전략, 17대 과제. (사진=중소벤처기업부)◇AI부터 탄소규제까지…위기 대응 강화 총력인공지능 전환(AX)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력도 키운다. 전국 4곳에 ‘지역특화 AI 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제조 현장에 AI 공정 솔루션을 보급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CBAM) 등 탄소 규제 대응을 위해서는 컨설팅과 탄소저감설비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인 ‘중소기업 턴어라운드 제도’도 구축한다. 민간 신용평가사가 보유한 240만 중소기업의 신용등급과 휴·폐업 정보를 활용해 기업의 경영 위기 및 부실화 징후를 포착하고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의 저금리 대출 등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지역 창업 인정기간 3년 연장 △납품대금 연동제에 에너지 비용 적용 △해외 신설법인에 국내기업과 동등 지원 △연구개발(R&D) 지원체계 전면 개편 △연기금의 모태펀드 유입 및 우선손실 충당 등도 검토한다. 중기부는 이번 중소기업 도약 전략의 세부 과제를 이행해 2021년 기준 7만 3000개인 혁신 중소기업을 2027년까지 10만개 이상으로 육성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부가가치를 같은 기간 63.9%에서 7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다만 이번 중소기업 도약 전략은 중장기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중기부는 과제별 세부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제·개정 과제를 위해 필요한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중기 기업승계 특별법이나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환 등은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추후 세부적인 대책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4.29 I 김경은 기자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당위성 홍보 총력…범군민서명운동 전개
  •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당위성 홍보 총력…범군민서명운동 전개
  • [가평=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경기 가평군은 이달 22일부터 6월 말까지 군 인구의 절반인 3만1700여명 참여를 목표로 ‘접경 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서태원 군수가 행사장을 찾은 주민에게 접경지역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가평군 제공)군은 이 기간 동안 각종 행사장에 서명 홍보부스와 온라인 서명을 위한 QR존을 설치하고 군청 및 각 읍·면 민원실에 서명부를 비치해 군민들의 동참 또한 유도하고 있다.아울러 이장 등 마을 대표와 유관 단체에도 서명부를 배부하고 군 홈페이지 서명란을 개설, 운영하면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가평군은 지난해 접경 지역 지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 접경 지역 지정 특별법 시행령 개정건의 후 군이 접경 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필요성과 정부를 대상으로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가평은 민통선 남쪽 25㎞ 이내에 포함되며 군사시설보호구역(28.1㎢), 미군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 여건과 개발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 지표보다 낮아 접경 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만 제외된 상태다.앞서 지난 2000년 정부는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이남 20㎞ 이내의 지역 등을 접경 지역 범위로 지정하는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이후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민통선 이남 25㎞로 늘렸고 현재는 민통선과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 한 2011년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다.가운데 파란색 원이 가평군. 노란색으로 칠해진 곳이 접경지역으로 가평군은 제외돼있다.(지도=행정안전부)가평군은 이같은 불합리성을 알리고 접경 지역 지정 필요성과 접경 지역 지정만이 가평발전의 원동력임을 알리고 있다.지난 주말 조종면에서 열린 민·관·군 화합 한마당 축제장을 찾은 서태원 군수는 “수도권 인구감소 지역인 가평군이 이번 정부의 ‘세컨드 홈,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에서 제외된 안타까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접경 지역 지정이 절실하다”며 “가평의 접경 지역 지정은 재정지원과 세제 혜택으로 지역소멸의 위기를 벗어나고 지역소생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범군민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29 I 정재훈 기자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취득세 75% 감면
  •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취득세 75% 감면
  • (사진=경기도)[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취득세를 법적 최대치인 75% 감면하는 혜택을 마련했다.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26일 제374회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기회발전특구는 이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곳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도내에서는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 해당한다.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양도소득세·취득세·재산세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또 국민의 안전, 노동 및 환경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을 제외하고 기업 투자유치 및 기업 활동 등에 필요한 규제특례 혜택이 있어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재정자립도와 기반시설 등 낙후된 실상으로 경기북부 일부지역이 기회발전특구 대상지역이 된 취지에 맞게 비수도권과 차별없이 실속있게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9 I 정재훈 기자
"밸류업 관련주, 단기 급등 이후 매물소화 국면 진입 경계해야"
  • "밸류업 관련주, 단기 급등 이후 매물소화 국면 진입 경계해야"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대신증권은 29일 밸류업 프로그램 이후 금융업종이 단기에 급등했다며 매물 소화 국면에 진입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내달 2일 예정된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시장 예상보다 강한 발표가 없다면 실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주요 20개국(G20)방문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동행 기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융업종 지수는 지난 19일 장 중 저점을 기록한 이후 지난 주말 장 중 고점까지 5거래일 만에 10.7% 폭등했다”며 “KB금융(105560)은 실적 호조가 가세하며 지난주 5거래일 만에 20% 폭등했다”고 밝혔다. 3월 중순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던 금융 업종을 돌려세운 건 또다시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라고 봤다. 지난 19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찾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세제 인센티브 세부 방향을 언급했다. 기업들의 주주환원 노력에 비례해 세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낸용이다. 최 부총리는 배당세와 법인세 세액 공제 및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언급했다. 이 연구원은 “5월 2일 밸류업 2차 세미나가 예고되면서 지난 주말에도 밸류업 프로그램 모멘텀 기대가 금융업종은 물론 저주가순자산비율(PBR)주 전반의 강세로 이어졌다”고 했다. 시장과 현실 간의 간극을 주의해야 한다고 이 연구원은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다시 한 번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기대치가 주가에 선반영됐다”며 “그만큼 2차 세미나에서 시장 예상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한 결과가 없다면 실망감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밸류업 프로그램이 흔들림 없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방향성 투자는 유효하다”며 “다만 단기 급등 이후 과열 및 매물소화 국면 진입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짚었다.
2024.04.29 I 김보겸 기자
펀드 1000조원 시대의 명암
  • [금융시장 돋보기]펀드 1000조원 시대의 명암
  •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올해가 미국 뮤추얼펀드 탄생 100주년이라고 한다. 미국 자본시장에서 뮤추얼펀드는 주식 대중화와 장기투자의 대명사로 미국식 경제와 금융, 성장과 분배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는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뮤추얼펀드는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30%를 소유하는 기업 지배권시장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또한 경제활동인구 10명 중 7명이 보유하고 있어 주식시장 과실을 대다수 국민에게 분배하는 핵심 금융상품으로 기능하고 있다. 뮤추얼펀드 33조 달러는 미국 국내총생산(GDP)보다 더 큰 규모이며, 미국식 금융자본주의를 상징한다.우리나라도 증권투자신탁까지 거슬러 가면 펀드 역사는 50년이나 된다. 얼마 전부터 GDP의 절반 수준인 펀드 1000조원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한편에선 ‘이제 고작 1000조야’라는 만시지탄과 앞으로도 험난해 보이는 펀드시장에 불안한 시선을 둔다. 1000조원중 공모펀드는 400조원에 불과하다. GDP의 18%로 공모펀드 규모가 GDP보다 큰 호주나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연합(EU), 일본 등에 비해서도 형편없는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빠르게 성장했으나 그 후 전략과 정책, 혁신의 부재로 잃어버린 10년을 거치며 성장을 멈춘 것이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공모펀드는 후퇴했다.미국에서 뮤추얼펀드의 역할을 보면 우리나라의 공모펀드 위축은 단순한 생태계만의 일로 치부할 건 아니다. 주식시장 과실을 중산층 가계로 나누는 분배시스템의 위축이자 투자 대중화라는 금융민주주의의 후퇴로 볼 수 있다. 주식시장이 좋으면 국민이 함께 부유해지는 미국식 자본시장이 되려면 펀드시장 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대다수 국민이 소외되는 자본시장의 발전이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경제적 갈등의 원천이 될 수 있다. 펀드 대중화를 통해 기업 성장과 자본시장 발전, 국민 재산증식이 란 삼위일체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변화의 기준은 투자자의 편에 선 펀드생태계 구축이다. 펀드시장의 잃어버린 10년은 투자자의 신뢰 상실 때문이었다. 더 큰 규모의 금융사고가 진행형이라는 점은 신뢰위기 회복을 위한 특단의 변화를 촉구한다. 존 보글이 잘 나가던 웰링턴펀드 최고경영자(CEO)직을 던지고 인덱스펀드 실험의 성공을 확신한 이유는 당시 액티브펀드가 투자자 편에 서 있지 않다는 체험 때문이었다. 신뢰위기를 반복하는 플랫폼을 디지털로 근본 재편하거나, 존 보글 실험처럼 액티브에서 패시브로 시장 흐름을 바꾸는 거대한 프레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두 번째는 펀드의 장기 수요기반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다. 노후자산 운용 목적의 사적연금과 목돈 마련 목적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활용 가치 극대화를 위해 제로베이스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불입 한도를 최소한 두 배 이상 확대해 글로벌 수준에 맞추자. 보유와 매매 관련 세제가 면세되는 두 계정의 불입한도 확대는 금투세 폐지 논란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진 펀드 세제 형평 논란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 운용 규제도 펀드는 물론 우량 개별주식 편입을 부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연금계정과 ISA계정을 연금성과 비연금성을 대표하는 생애자산관리 앵커계정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투자운용과 관리 편의성이 높아짐은 물론 장기적으로 펀드의 가장 중요한 수요기반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모펀드의 혁신 방향은 상장지수펀드(ETF)가 중심이 될 필요가 있다. ETF가 단기투자와 변동성을 부추긴다는 비판은 시장 감독을 통해 관리해야 할 과제이며, 존 보글도 긍정했듯이 액티브보다 인덱스, 인덱스보다 ETF가 장기투자와 불완전판매 없이 투자자 편에 선 펀드생태계 구축에 적합하다. 최근 블랙록은 처음으로 액티브 공모펀드를 ETF로 전환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전환 목적은 비용 절감은 물론 다양한 공모펀드 전략을 적용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ETF시장을 바라보는 거대 하우스들의 시선이 단순한 비용의 복리효과를 넘어 투자자의 투자전략 선택지를 확대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4.04.29 I 송길호 기자
"중소기업 쓰러지지 않게…승계 문제 도와드려요"
  • "중소기업 쓰러지지 않게…승계 문제 도와드려요"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동물약품 제조와 도·소매업을 수십 년간 운영한 A 회사는 주업이 제조업에서 도매업으로 변경되면서 8년 차 신생법인 수준으로 원위치하며 각종 세제 혜택이 대폭 줄어들 상황에 부닥쳤다. 이때 기업은행은 이러한 리스크를 포착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통해 세금을 약 100억원가량 절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했다.기업은행 IBK컨설팅센터는 지난 2006년부터 기업승계 컨설팅을 수행 중이다. 현재 금융권 최대규모 전문인력(회계사·세무사 총 15명)을 통해 매년 300건 이상의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준다. 하지만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대다수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다 막대한 세금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은행은 상담을 통해 재무분석을 통한 일반증여나 주식가치 예측을 통한 인사이트 제공, 구조조정 방안 모색, 사업 무관자산 감소 전략 수립 등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박서현 기업은행 IBK컨설팅센터 수석세무사(사진=정병묵 기자)박서현 기업은행 IBK컨설팅센터 수석세무사는 28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현재 중기 현장에서는 주로 자녀에 대한 증여와 절세가 가장 큰 고민거리다”며 “국책은행으로서 최적의 기업승계 로드맵을 무료로 제시해 원활한 기업승계는 물론 중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세무사는 삼일회계법인을 거쳐 2018년 6월부터 기업은행에서 재직 중이다.박 수석세무사는 “영세한 중기는 돈을 벌 만한 신사업이 있으면 빨리 빨리 수행해야 먹고 산다”며 “그런데 30년 넘게 제조업을 하다 도매업을 추가했고 도매업이 잘 돼서 제조업보다 1원이라도 더 벌었다면 도매업이 주 업종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30년 제조업 경력은 날아가고 신생 법인으로 취급돼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CEO의 평균 연령은 53.2세이며 60세 이상 CEO 비율은 24.4% 수준이다. 중소기업 넷 중 하나는 이미 승계가 코앞인 상황이다. 기업승계는 기업이나 해당 가족의 문제만이 아니다. 다수 이해관계자, 나아가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한 곳이 많다.박 수석세무사는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처럼 즉시 매각할 수 없어 회사 사업용 자산을 매각해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결국 세금 문제로 상속이 안 되면 국가 경제의 주요 축인 중기가 쓰러지고 고용 효과도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 세무회계뿐만 아니라 경영권 승계 등과 같은 분야에 대한 기업승계 컨설팅 지원 확대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29 I 정병묵 기자
기업이 22대 국회에 바라는 과제…1위는 ‘경제활력 회복’
  • 기업이 22대 국회에 바라는 과제…1위는 ‘경제활력 회복’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기업들은 내달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바라는 점으로 경제활력 회복 대책 마련을 꼽았다. 주요 경제활력 대책으로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과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를 희망했다.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0.6%는 22대 국회 중점 추진과제를 ‘경제활력 회복’으로 답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정치개혁(14.7%) △사회통합(11.8%) △복지·문화(10.0%) △남북문제 해결(2.9%)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지속되는 저성장 기조와 최근 발생하고 있는 3고(환율, 유가, 물가) 현상으로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22대 국회가 경제활력 회복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라는 기업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자료=한국경제인협회)22대 국회 중점과제로 ‘경제활력 회복’을 응답한 기업(103개)들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28.9%)과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27.8%)를 가장 희망하는 대책으로 꼽았다. 이 외에도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6.7%),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14.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21대 국회에서 계류된 법안 중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은 국가전략기술 및 R&D 세제지원 관련 조특법주(30.9%)과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주2)(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6.6%) △외국인고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4.4%) 등 순서로 응답했다.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중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 법안은 ‘법인세율 인하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관련 조세법(57.6%)’을 제일 많이 꼽았다. 22대 국회가 우리나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과제에선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35.4%)’이 1위를 차지했다. (자료=한국경제인협회)기업들은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과의 충분한 소통(41.8%) △벌칙 보다는 인센티브 위주 정책(20.6%)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정책(15.3%) △글로벌 리스크 대응(11.8%) △규제영향평가 강화(10.5%) 등 입법 방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22대 국회가 경영환경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민간 중심의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마련되고 저출산·고령화, 성장동력 발굴 등 우리나라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가 입안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자료=한국경제인협회)
2024.04.29 I 조민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갈등에 몸살 앓는 한국, 매년 233조 날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갈등에 몸살 앓는 한국, 매년 233조 날려 -“경단녀 채용시 세제지원 강화”-삼성-ASML-자이스 삼각동맹, 3나노 이하 초미세공정 주도한다-무너지는 취약층…햇살론 1284억 못 갚아△종합-‘성적지상주의’ 韓 엘리트 스포츠 한계 “모든 학생이 체육 즐기는 문화로 가야”-[사설] ‘레드 테크’ 뽐내는 중국의 모빌리티 굴기-[사설] 尹·李 첫 회담…포퓰리즘 합의는 경계해야 △존폐 기로에 선 연금개혁-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野 “국민의 뜻” vs 與 “지속 불가”-“누적적자 토론 충분히 안돼…재투표해야” “다수가 이미 합의한 과정…원안대로 가야”△종합-JY, AI반도체 이어 ‘파운드리 1위’ 정조준…시스템반도체도 투자 확대 -수요 많은 삼성역 사업 차일피일 “버스가 더 빨라요” GTX-A 외면 -영수회담 오늘 개최…꽉 막힌 정국 풀릴지 미지수-김밥·치킨·피자값 줄인상…“가정의 달, 외식하기 무섭네”△벼랑 끝 몰린 취약계층-月 몇천원 이자도 못내는 서민들 급증…대신 빚갚는 정부, 재정부담 가중-33년간 이념갈등 비용만 1981조원으로 ‘최다’ “갈등관리 전무…정확한 정보 알리는 노력 필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저출산은 생존경쟁 격화 탓…대기업 일자리 비중 40%까지 끌어올려야” -“지역소멸·인력난 비상…출산지원책,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정치-여도 야도 ‘강성’ 새 원내 사령탑 윤곽…22대 예고편 시작됐다-“청사진 없이 의대 증원, 감기 볼 의사만 늘 것” -尹, 내달 외교일정 줄줄이 金, 공개활동 재개 가능성-K방산 호황기 연장 해법은…방산 클라우드 전환 솔루션 공개-북핵 대응 전략사령관에 진영승 중장 내정△경제-“유가·환율 ‘쑥’…4월도 3%대 물가상승률 전망”-구인난 덜어주는 ‘기도패’-사각지대인 경력단절 남성 지원 공공기관 고졸채용 혜택도 확대 -1분기 깜짝 성장에…정부, 연간 성장률 전망치 상향할 듯△금융-저축銀 마저…고금리·연체율 급증에 ‘대출 빗장’-홍콩 ELS후폭풍…‘리딩금융’ 뒤바꿨다-“중소기업 쓰러지지 않게…승계 문제 도와드려요”-‘1만원대에 유사암 2000만원 보장’ 암보험 판매중단 △글로벌-美경제, S공포 잦아들었지만…‘고물가 고착화’ 먹구름 짙어져 -브레이크 없는 ‘슈퍼 엔저’ 달러·엔 환율 160엔 가나-MS·애플·엔비디아 이어…알파벳, 시총 2조달러 돌파-되살아나는 디지털광고 시장…빅테크 ‘방긋’-아이폰에 챗GPT 탑재?△산업 -캐즘 정면돌파 나선 車업계…신형 전기차 러시-현대차·기아, 中 빅테크 바이두와 협력 강화-삼성전자 로봇 청소기 ‘비스포크 AI스팀’ 25일 만에 1만대 판매-엔비디아와 HBM 협업…K반도체 호황 이끈다-국내 조선3사, 13년 만에 나란히 흑자-LG디스플레이 ‘투명 OLED’ GTX에 국내 첫 공급 △산업-폐기물 속에서 재활용품만 쏙쏙…AI로봇으로 재활용 혁명 -역대급 빅스마일데이 G마켓, 1000억 투입 -믿을 수 있는 상품으로 차별화…MD 안목에 달렸죠-코인노래방에서 온누리상품권 쓴다…정부, 규제애로 71건 해소△ICT-“방심위 허위정보 규제 애매, 손봐야” -삼성·구글 모바일 수장 회동…AI 협력 강화-“플랫폼 구축 등 팬덤 비즈니스 글로벌 공략 도와요”-日, 네이버 지분매각 압박에…정부 “韓기업 차별적 조치 안돼‘△2024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PEF 부문-”잘 팔고 관리도 잘해“…IMM PE, 종합대상 품었다 -두터운 투자자 신뢰 재확인한 한앤코·도미누스·IMM-ESG 시스템 만든 스틸인베 탄탄한 회수 실적 노틱인베 △이데일리 문화대상 2024 상반기 추천작-[국악]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디오니소스 로봇‘ ’창작정신‘ 담긴 포스트모던 굿판-[국악] 음악연구소 NUNC ’이소영크리틱뮤지킹3-김성국‘ 가야금·첼로·피리 만난 ’삼색화‘-[무용] 강선영춤전승원 ’명가 강선영 불멸의 춤‘ 한국 춤의 가치·위상 재확인-[무용] 정보경댄스프로덕션 ’각시‘ 전통적인 韓여성 희로애락 표현-[연극] 극단 미인 ’아들에게‘ 근현대사로 조명한 이념 갈등-[연극] 극단 아르케 ’화전‘ 분열의 시대 극복할 연대 메시지 △이데일리 문화대상 2024 상반기 추천작-[뮤지컬] 쇼노트 ’컴 프롬 어웨이‘ 9·11 참사 속 ’따듯한 인류애‘-[뮤지컬] 오디컴퍼니 ’일 테노레‘ 상상 이상의 감동과 깊은 여운 -[콘서트] 비투비 ’아워 드림‘ ’장수돌‘ 진가 알리며 2막 활짝 -[콘서트] 아이유 ’H.E.R‘ 360도 원형 무대서 4시간 열창-[클래식] KBS교향악단 ’니콜라이 루간스키의 라프마니노프 전곡‘ 라흐마니노프 음악의 정수 선사-[클래식]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바흐 요한 수난곡‘ 종교 넘어선 음악 본연의 힘 증명 △증권-’파월의 입‘에 출렁일 증시…실적주 안전벨트 조일 때 -美中 갈등 수혜에 고환율까지…순풍에 돛단 조선주-’ISA 만기 다가온다‘ 증권사 고객유치 전쟁 -’명상 테라피 왔어요‘…MZ의 저녁 쉼터, NH증권-하나증권-성균관대 맞손, 헬스케어 中企 수출 지원 △부동산-’몸값 올리자‘…강남 재건축 분양시기 저울질-서울 상업용 빌딩 시장 ’부익부 빈익빈‘-울산 첫 도시철도 역세권…교육·여가 인프라 우수-서울 구로·은평·금천구 모아주택 400가구 공급 -’1조 대어‘ 노량진 1구역 포스코이앤씨가 맡는다 △오피니언-[금융 시장 돋보기] 이제 1000조 시대…이제야 400조 시대 -[기고] 콩나물시루 지하철의 꿈-[생생확대경] ’두더지 잡기식‘ 물가 잡기의 말로 △오피니언-[목멱 칼럼] 한국 의료의 밝은 미래를 위해-[데스크의 눈] 방·민 싸움에 등 터진 사람들 -[기자수첩] 헌재가 길 열어준 ’구하라 친모 방지법‘△피플 -변리사 권익향상, 건강한 특허 생태계 조성 첫발-아레테 콰르텟, 프랑스 실내악 콩쿠르 우승-방경만 사장 인도네시아 방문…글로벌 현장경영 시동-안덕근 산업장관, WEF 특별회의 참석-중기중앙회·日 대표단 ”양국 중소기업 교류 확대“-서부발전, UAE 아즈반 태양광사업 전력구매계약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다자녀 가정 지원 ’솔선수범‘△사회-”하지정맥 시술 630만원“ 실손 꼼수 부리는 병원들-채상병 수사 외합 의혹에 ”법·원칙따라 성실히 수사“ -”플랫폼 불공정거래 제재 증가 M&A 등 규제 동향 대응해야“-이달 개강 못한 의대 최소 5곳…”수업거부 강요“ 접수-서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39세까지
2024.04.28 I 백주아 기자
밸류업 가이드라인 2일 공개…공시방법·세제지원 그림 나온다
  • 밸류업 가이드라인 2일 공개…공시방법·세제지원 그림 나온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정부가 내달 2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으로,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관련주가 국내 증시에서 장기 주도주로 부상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가 개최됐다. (사진=연합뉴스)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오는 2일 밸류업 프로그램 2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PBR 등의 지표를 비교 공시하고 상장사의 기업가치 개선을 유도해 증시를 부양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밸류업 프로그램 2차 세미나에선 세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중 최종 가이드라인이 확정된다. 이날 공개되는 가이드라인에는 우선 준비된 기업부터 밸류업 관련 내용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밸류업을 지원할 세제혜택 등은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나 정부는 일부 지원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고히 하고 있다. 지난 2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내 기자 간담회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세제 지원 구상을 구체화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하겠다”며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강화, 증권거래세 인하, 양도소득세 완화 등이 담겼다. 상법 개정을 통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책임 강화 등의 방안이 제안됐으며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 개발,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등도 포함됐다. 2차 세미나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제시될 경우 저PBR 관련주가 또다시 증시 상승세를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지난 주말 최 부총리가 밸류업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내면서 저PBR 관련주에 속하는 금융, 자동차, 지주사 등의 종목이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이다.지난 26일 KB금융(105560)은 7만6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이는 전주 대비 19.31% 상승한 수준이다. 신한지주(055550)는 4만6750원을 기록해 전주 대비 11.98% 상승했다. 같은 기간 하나금융지주(086790)는 14.5%, 우리금융지주(316140)는 5.98% 각각 올랐다.이외에 현대차(005380)는 지난 26일 24만9500원에 거래를 마쳐 전주보다 6.17% 뛰었다. 기아는 한 주간 7.07% 상승했다. 지주사 중에선 삼성물산(9.33%), LG(4.5%) SK(5.08%) 등이 강세를 보였다. 증권가에선 밸류업 세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더라도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법안 통과 등 변수를 고려해 관련 종목의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더라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위한 세법 개정과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밸류업 프로그램의 확실한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대감에 따른 주가 등락이 예상된다”며 “현재 21대 국회의 임기는 올해 5월29일까지로 현실적으로 임기 내 법안 발의 및 통과는 어려워 제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2024.04.28 I 김응태 기자
최상목 "경단녀 채용 인센티브 강화…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검토"
  • 최상목 "경단녀 채용 인센티브 강화…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검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경활율)을 끌어올린다. 이른바 ‘역동경제’의 한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의 일환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출생 상황에서 인구를 늘리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고, 단기적으로는 경활율을 높이는 게 생산가능인구를 늘려 잠재성장률 동력을 확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현행 10일로 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고졸 채용 만점 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대학생 대상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업권별로 분리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합하고 1인 1계좌 제한도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개최된 기획재정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동일 업종’ 재취업 요건 완화되나…男 사각지대 조명최 부총리는 지난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열린 기재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발제하고 “여성과 청년의 경제 활동이 부진한데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낮은 경활율을 보이고 있다”며 “여성·청년 등 경제활동 촉진, 교육개혁,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등을 고민한 사회 이동성 확대 방안을 내달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우선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할 때 제공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기업은 고용 인원에 비례해 △수도권 중소기업 1450만원(3년) △지방 중소기업 1550만원(3년) △중견기업 800만원(3년) △대기업 400만원(2년)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경력단절 여성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일 업종’ 기업에 재취업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또 남자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2에 따라 임금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경력단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남성에게도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도 고려한다.최 부총리는 “여성의 경활율은 자녀가 있는 여성보다는 무자녀 여성들에서 더 크게 올랐고, 이는 여성들이 자녀와 직업을 선택하는 기로에서 이제 직업을 더 선택하게 됐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청년실업률이 늘어나고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는 전반적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출생률을 올리려면 여기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기저효과와 기상악화 등의 영향으로 3년여만에 최소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난 12일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공기관 경평 시 고졸채용 만점 기준↑…ISA 1인1계좌 폐지 검토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이동성 제고 방안은 ‘투 트랙’으로 이뤄진다. 우선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현행 8%인 고졸채용 만점 기준을 더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직업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등 쪼그라든 고졸 채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센터 등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도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대학을 졸업해서 미취업인 사람 중 40%가 교육받고 10%가 구직활동을 하지만, 무려 25%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통계가 있었다”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인원이 140만명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고용서비스 관련 이용 의사를 확인하고 관련 DB를 연동시키면 고용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식의 확장을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현재 은행, 투자자문사, 증권사 등 업권별로 나눠진 ISA를 통합형으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 1인1계좌 제한을 푸는 식으로 투자자들의 선택권 제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개최된 기획재정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역동경제 로드맵 상반기 발표…“향후 3년 중장기 행동계획 고안”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한 최 부총리의 취임 일성은 역동경제였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역동성을 복원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지난 4개월여간 현장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역동경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역동경제의 주요 목표와 세부 추진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혁신생태계 조성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제고 등 세 가지 섹터로 구성된 ‘역동경제 로드맵’을 상반기 내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DNA에 내재된 역동성이 발현되도록 정부가 정책과 제도를 잘 설계해보자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향후 3년간 역동경제를 위한 중장기적인 행동계획 등도 디테일하게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2024.04.28 I 이지은 기자
한투운용, ACE KRX금현물 원자재 ETF 중 개인 순매수 1위
  • 한투운용, ACE KRX금현물 원자재 ETF 중 개인 순매수 1위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국내 최초 금현물 투자 상장지수펀드(ETF)인 ‘ACE KRX금현물’ ETF가 연초 이후 원자재 ETF 중 개인 순매수액 1위를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사진=한국투자신탁운용)한국투자신탁운용에 따르면 전날 기준 개인 투자자들은 ACE KRX금현물 ETF를 올해 411억원 순매수했다. 이는 국내 상장 원자재 ETF 순매수 평균치(17억원)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총 79거래일 중 ‘ACE KRX금현물 ETF’를 72거래일 순매수하며 금 현물 투자에 대한 관심을 이어왔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최근 1개월 하루 평균 거래량은 37만7374좌로 지난해 12월 평균치인 9만3990좌와 비교해 4배 이상 증가했다.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에 힘입어 해당 ETF의 순자산액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ACE KRX금현물’ ETF의 순자산액은 2062억원으로 지난해 연말 1095억원과 비교해 2배 증가하며 현재 국내 최대 원자재 ETF로 성장했다. ‘ACE KRX금현물’ ETF의 최근 3개월, 6개월, 1년 수익률은 각각 19.10%, 21.15%, 20.55%로 레버리지를 제외한 국내 금 관련 ETF 중 가장 높다.‘ACE KRX금현물’ ETF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2021년 국내 최초로 상장한 금 현물 ETF다. 기초지수로는 한국거래소가 산출·발표하는 KRX금현물지수를 추종한다. 해당 지수는 KRX 금시장에서 거래되는 금 현물(1kg) 가격수익률에서 보관비용을 차감한 순수익률을 반영해 산출한다. 금 선물형 ETF보다 롤오버 비용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금 현물 ETF를 국내 최초로 상장해 운용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3월 열린 ‘한국거래소 금 시장 개설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한국거래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의 확대로 국내 최대 금 ETF인 ACE KRX금현물 ETF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다”며 “덧붙여 ACE KRX금현물 ETF는 환 노출형 상품으로 요즘과 같은 강달러 시기 달러 투자 효과도 함께 볼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ACE KRX금현물 ETF는 국내 상장 금 ETF 중 유일하게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라며 “퇴직연금(DC·IRP), 개인연금 및 ISA 계좌를 활용할 시 안전자산인 금을 장기적으로 투자하며 세액 공제, 과세이연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ACE KRX금현물 ETF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상품으로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2024.04.26 I 이용성 기자
LH, 든든전세주택·매입임대주택 1만호 연내 추가 공급
  • LH, 든든전세주택·매입임대주택 1만호 연내 추가 공급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든든전세주택 5000호와 신축매입약정 5000호 등 매입임대주택 총 1만호를 연내 추가로 사들인다고 25일 밝혔다.LH는 지난 3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총 7만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총 3만3000호를 공급한다.이번 추가 매입 물량은 저출생에 대응하고,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이 주요 공급 대상이다.든든전세주택은 올해 신규 도입된 유형으로, 시세 90% 수준의 전세 형태로 최대 8년간 임대한다. 특히, 입주자 선발 시 다자녀 또는 신생아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신축매입약정 주택의 경우 추가 매입물량 5000호 중 4000호를 신혼부부(2천호)와 청년(2천호)에게 배정한다.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40~50%의 저렴한 조건으로 최대 6년간 사는 것이 가능하다.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은 200만원 이하로 적용된다.LH는 신축매입약정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도입한다. 사업자가 30세대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 건설 시 총사업비의 90%까지 HUG에서 금융기관에 대출 보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일반 PF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신축매입약정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 감면 및 용적률 완화 등 제도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사업자가 신축 매입약정 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 소유주의 양도세를 10% 감면한다. 사업자가 부담하는 취득세도 10% 감면해 원활한 사업부지 확보를 지원한다. 아울러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27년 말까지 연장 추진한다.신축매입약정 건축기준도 완화된다. 신축매입약정 주택은 법상 상한의 120% 범위 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 여기에 사업자가 신축매입약정 주택을 역세권·소형(전용면적 30㎡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하면 주차장 기준 완화도 적용 가능하다.
2024.04.25 I 박지애 기자
국토부, 든든전세주택·신축매입임대 1만가구 추가 매입
  • 국토부, 든든전세주택·신축매입임대 1만가구 추가 매입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축 ‘든든전세주택’ 5000가구, ‘신축매입임대주택’ 5000가구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매입 1만호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최근 위축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건설시장 상황에서 LH의 공적 역할 확대에 대해 소규모 건설사와 시행사 등의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 지난 17일 열린 LH의 주택매입사업 설명회에는 민간 건설사업자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출산가구와 청년층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을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한다.신규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은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중형평형(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입주자 선발 시 무주택 다자녀 또는 신생아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입주할 기회를 준다.추가 매입하는 1만 가구는 전월세 수요 등을 고려해 서울 2000가구, 경기·인천 5000가구 등 수도권에 70%를 공급하기로 했다.국토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세제 감면,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협업해 사업비를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상품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일반 PF 대출 대비 약 2%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또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도하는 자에게는 양도세 감면(10% 인하) 일몰기한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올해 말에서 2027년 말까지 연장 추진한다. 현재 10%인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 확대도 하반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민간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은 법령상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까지 확대 가능하다. 역세권·소형(전용면적 30㎡미만) 신축매입임대주택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되는 경우 주차장 기준을 완화해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시세보다 저렴한 신축 든든전세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이 거주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루 빨리 신축 주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5 I 박경훈 기자
물건너 간 금투세 폐지…채권개미 투자전략은
  • 물건너 간 금투세 폐지…채권개미 투자전략은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며 윤석열 대통령이 내걸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현실화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금투세를 도입하게 될 경우 채권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순매수 금액은 14조8797억원으로, 전년 동기(12조2050억원)와 비교했을 때 2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 규모는 보험(9조2046억원), 종금·상호(10조8768억원), 연기금·공제회(11조9940억원) 등을 넘어섰으며, 외국인투자자(13조8952억원)와 맞먹는 수준이다.기준금리가 급격히 올라 채권금리 전반이 상승하자 채권 투자의 매력이 높아졌다. 금리와 채권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경우 채권가격이 올라 이자수익과 함께 매매차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금투세가 도입되면 채권 매매차익도 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소득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이면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여야 합의로 과세 시점을 오는 2025년으로 연기했었다.채권 투자 열풍에 개인투자자들은 장기 국고채를 대거 매수했는데 매매차익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만큼 이자수익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규제적 측면에서 세제혜택 및 금리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고채, 디폴트 가능성은 낮으면서도 듀레이션이 길어 금리 메리트를 확보할 수 있는 금융사의 신종자본증권, 리스크는 있으나 단기간에 높은 이자를 수취할 수 있는 초단기 크레딧채권 등이 개인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예금 이상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원안에서는 의제 취득 가액 산정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 의제 취득가액은 금융상품의 실제 취득 가액과 12월 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걸 뜻한다.김형호 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는 “5년 전에 산 사람과 10년 전에 산 사람의 과거를 소급해 세금을 물릴 수 없기 때문에 12월 막 기준으로 의제 취득가액을 산정한다는 내용이 법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국고채의 경우 동일 종목을 여러 번 발행하는 통합발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금투세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다.국고채는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기간 만기일과 표면금리를 동일하게 발행한다. 표면금리보다 낙찰금리가 높은 경우에는 할인액이 발생하는데,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의2항에서 ‘국채등의 통합발행에 따른 할인액’은 비과세 대상이다. 통합발행할 때마다 할인액이 달라 특정할 수 없을뿐더러 할인액은 이미 비과세 대상이라 금투세 계산 시 차감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다.김형호 대표는 “국고채의 경우 오히려 금투세 도입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통합발행 때문에 금투세를 매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2024.04.25 I 박미경 기자
집 있어도 없어도 "NO 키즈", 안 낳고 못 낳아…해결책은?
  • 집 있어도 없어도 "NO 키즈", 안 낳고 못 낳아…해결책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신혼부부의 자녀 계획시 고려대상 1순위가 주거문제로 51%를 차지합니다. 집 있는 사람은 주거비·교육비 때문에 못 낳고 전·월세 사는 사람은 주거 문제로 못 낳는 상황입니다.”24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린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기조강연에 나선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은 이같이 밝혔다. 올해 11회째인 이번 포럼은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소개하고 인구 구조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인구와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정 센터장은 인구 감소 현상에 대해 단순히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의 인구 구조를 보면 1·2인 가구가 70% 가량인데 이중 청년 가구 81.8%가 1인 가구로 39세 이하다”며 “예전이면 애를 낳았을 나이대지만 지금은 나홀로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가 47.8% 수준으로 높은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낮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맞벌이 신혼부부 또한 평균소득 120% 초과가 52%를 차지하지만, 집을 구할 때 대출을 받는 상황을 감안하면 애를 쉽게 낳을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소득이 8000만원 수준인데 한 사람이 육아 휴직에 들어가면 40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이는 3인 가구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 대상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의 연소득대비 주택구입가격(PIR)은 14.8배 수준으로, 강남 28년, 송파 21.2년이 걸리고 강서·은평은 10년이 걸리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신혼부부중 주거문제로 아이를 못 낳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51% 수준으로, 집 있는 사람은 주거비·교육비 때문에 못 낳고 전·월세 사는 사람은 주거 문제로 못 낳는 상황”이라며 주거사다리 모델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월세 거주가구 41.8%가 이사계획시 전세로 이동하길 원했지만 실제 이중 15.9% 수준만 전세로 이동했다. 반면 전세 거주가구 중 자가 이동을 원하는 비중은 41% 수준이었지만 실제 자가로 이동한 비중은 47%에 달해 ‘금융지원’이 자가 마련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그는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은 2021년 10월 고점을 찍고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매매시장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세 시장은 1만6000개~2만개 수준의 수요가 꾸준히 생긴다. (전셋값이 높아지면서)전세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결혼, 출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대응’ 보다는 ‘완화’를 목표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집을 구매할 여력이 되지 않은 계층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출산 가구에 축하금 등 일시적 현금성 지원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양육가구 주거지원,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이 훨씬 더 필요하다”면서 “실제로 서울시 임대주택 ‘시프트’(SHift)에 입주한 신혼부부들의 출산율이 4.6% 증가하면서 일반 임대주택 출산율보다 높은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또 “주거 공간도 중요하지만 도시, 지역 차원 공간이 완성되지 않으면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면서 “애 키우기 좋은 공간은 고령자, 장애인도 살기 좋은 공간이다. 유모차가 갈 수 있는 곳은 휠체어도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금융, 세제 정책을 지원하고 지방 정부는 공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4.24 I 오희나 기자
'점자 덮개' '탈부착 손잡이'…물리적 장벽 허무는 가전업계
  • '점자 덮개' '탈부착 손잡이'…물리적 장벽 허무는 가전업계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시각·청각 장애 부모를 둔 직장인 A씨는 지난해 1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선정돼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보급 받았다. 제품은 삼성전자의 40형 스마트TV로 장애인 방송 기능이 내장된 제품이다. A씨는 “부모님이 장애를 갖고 계셔서 그런지 신청하고 나서 바로 제품이 왔다”며 “전보다 훨씬 잘 보이니까 부모님이 매우 좋아하신다”고 말했다. 고객이 ‘삼성 촉각 스티커’를 활용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서비스)◇ ‘모두를 위한 AI’…삼성, 장애인용 스마트TV 보급24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는 가전제품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 프리’를 실천하고 있다. 배리어 프리는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물리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운동이다. 업계는 단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개선을 넘어 발달장애까지 고려한 기술 개발에도 주력하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모두를 위한 AI’를 내세운 삼성전자는 모든 가전에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자 스티커인 ‘촉각 스티커’를 무료 제공해 시각장애인과 더불어 저시력 고객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촉각 스티커는 대다수 시각장애인이 잔존 시력이 있는 저시력자라는 점을 고려해 ‘노란색 양각 아이콘’으로 만들어졌다. 사용자는 세탁기 세제함, 배수필터 등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다. 삼성은 방통위가 실시하는 ‘시각·청각 장애인용TV 보급사업’의 공급자로 5년 연속 자리했다. 이는 장애인의 방송 접근성 향상을 위해 특화 기능을 가진 TV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무상과 유상으로 스마트TV를 제공한다. 올해는 △방송화면 흑백 기능 △녹·적·청색맹을 위한 색상 필터 기능 등 색각 이상자를 위한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 한종희 삼성전자 DX부문장(부회장)은 최근 “시각 장애인이 본인에게 맞는 설정을 스마트폰으로 한 번 만 해두면 다른 기기들도 동기화되는 기능을 곧 선보일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삼성전자 모델이 삼성스토어 대치점에서 ‘40형 풀HD 스마트 TV’를 소개하며 ‘간편하다’는 수어 동작을 하고 있다.(사진=삼성전자)근력이 부족하거나 손 움직임이 섬세하지 않은 지체 장애 고객이 냉장고 도어를 쉽게 여닫도록 설계된 LG 컴포트 키트의 ‘이지핸들’을 사용하는 모습.(사진=LG전자)◇ 지체·뇌병변 장애도…LG전자, ‘컴포트 키트 2.0’ 개발 돌입‘LG 컴포트 키트’(Comfort Kit)를 출시한 LG전자는 ‘컴포트 키트 2.0’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장애인의 질 높은 가전 사용을 실천하고 있다. 컴포트 키트는 비교적 잘 알려진 시청각 장애뿐 아니라 지체·뇌병변 등 다양한 장애를 고려한 장치다. 손에 힘이 없는 사용자들은 키트의 이지핸들을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문에 끼워 쉽게 문을 열거나 팔뚝으로 여닫을 수 있다. 손 움직임이 섬세하지 않은 사용자는 ‘이지볼’을 세탁기, 건조기의 다이얼에 끼워 손잡이로 사용할 수 있고 ‘이지행어’를 통해 휠체어에 앉은 장애인은 스타일러에 옷을 걸 수 있다.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실리콘 ‘에어컨 리모컨 커버’, 허리를 크게 숙이지 않아도 하반 선단을 여는 데 도움을 주는 식기세척기 ‘이지핸들’ 등 컴포트 키트는 최근 주목받는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다. 배리어 프리에서 나아가 도로 경계석의 턱을 아예 비스듬하게 낮추는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한다는 디자인 개념이다. LG전자는 이날 국립재활원 자립생활지원기술연구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LG 컴포트 키트 2.0’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국립재활원에서 진행하는 보조기기 연구사업과 연계한 협업까지 진행한다. LG전자는 지난해 3개월간 국내 가전업계 최초로 서울대와 함께 서비스 영역 내 페인포인트(고객이 불편함을 느끼는 지점)를 찾는 연구도 진행한 바 있다. 세탁기나 건조기의 다이얼을 돌리는 것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개발된 LG 컴포트 키트의 ‘이지볼’을 사용하는 모습.(사진=LG전자)LG전자 식기세척기에 공용 점자스티커를 붙인 모습.(사진=LG전자)
2024.04.24 I 조민정 기자
1억 출산장려금 부영 "결혼·출산 긍정적...직원 의식변화 체감"
  • 1억 출산장려금 부영 "결혼·출산 긍정적...직원 의식변화 체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출산장려책으로 주목을 받은 부영그룹이 자사 직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소개하며 다른 기업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한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열린 가운데 박현순 부영그룹 홍보실 전무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4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린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는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자 실제로 미혼의 직원들이 결혼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고, 기혼의 무자녀 직원은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자녀를 두고 있는 직원들도 아이를 더 낳는 것을 고려하는 등 의식변화가 체감되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부영그룹은 이중근 회장의 제안으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66명의 자녀 70명에게 1인당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다. 부영그룹은 앞으로도 매년 출생 자녀 수에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1억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 가정에는 국가에서 토지를 제공하면 국민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이 적을수록 결혼·출산 의향은 더 높아진다는 한국은행 등 각계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박 전무는 “출산장려책 발표 이후 ‘부영그룹에 다니면 사윗감으로 무조건 통과’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한다”며 “출산 장려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출산 문제에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영그룹은 출산장려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원 이내로 기부하면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게도 기부금액만큼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줘 저출산 문제 해결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부영그룹의 발표 이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5일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부영그룹은 또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기업이 영구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시장을 ‘거주만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0%와 ‘소유주택’ 70%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전무는 “현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면 노동 인력이 감소하고 소비시장이 위축돼 결국 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기업은 저출산 관련 대책을 지출이 아닌 투자로 여기고 관련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적극 동참하는 기업들에 세제 혜택, 공공조달 가점 부여, 금리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사안인 만큼 정부·기업·개인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4 I 이배운 기자
정종대 센터장 "집을 살까? 자녀를 낳을까? 집 선택 현상 심화"
  • 정종대 센터장 "집을 살까? 자녀를 낳을까? 집 선택 현상 심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높은 주택 가격으로 집이 자본으로 인식되면서 집과 자녀 중 집을 선택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인구와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24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린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기조강연에 나선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은 이같이 밝혔다. 정 센터장은 “한국의 출산율은 2022년 기준 OECD기준 0.81명 수준이다. 서울시의 경우 0.59명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서울의 경우 2021년에는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 이후 집값이 급등하면서 출산율이 급격하게 줄었다”면서 “집을 살까 자녀를 낳을까 두 가지 가운데 집을 선택하면서 자본과 자녀를 교환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인구감소를 사회적인 현상으로 보고 단순히 주거안정 문제를 떠나 도시·사회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정 센터장은 “신혼부부중 주거문제로 아이를 못 낳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51% 수준으로, 집 있는 사람은 주거비·교육비 때문에 못낳고 전·월세 사는 사람은 주거 문제로 못 낳는 상황”이라며 주거사다리 모델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월세 거주가구 41.8%가 이사계획시 전세로 이동하길 원했지만 실제 이중 15.9% 수준만 전세로 이동했다. 반면 전세 거주가구중 자가 이동을 원하는 비중이 41% 수준이었지만 실제 자가로 이동한 비중은 47%에 달해 ‘금융지원’이 자가 마련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는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은 2021년 10월 고점을 찍고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매매시장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세 시장은 1만6000개~2만개 수준의 수요가 꾸준히 생긴다. (전셋값이 높아지면서)전세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결혼, 출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는 ‘대응’ 보다는 ‘완화’를 목표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센터장은 “출산 가구에 축하금 등 일시적 현금성 지원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양육가구 주거지원,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이 훨씬 더 필요하다”면서 “실제로 서울시 임대주택 ‘시프트’(SHift)에 입주한 신혼부부들의 출산율이 4.6% 증가하면서 일반 임대주택 출산율보다 높은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또 “주거 공간도 중요하지만 도시, 지역 차원 공간이 완성되지 않으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면서 “애 키우기 좋은 공간은 고령자, 장애인도 살기 좋은 공간이다. 유모차가 갈 수 있는 곳은 휠체어도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금융, 세제 정책을 지원하고 지방 정부는 공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4.24 I 오희나 기자
“1억 주면 아이 낳으시겠습니까?”…정부, 국민 의견 듣는다
  • “1억 주면 아이 낳으시겠습니까?”…정부, 국민 의견 듣는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으로 최근 부영그룹 등 사기업에서 나타난 ‘출산·양육지원금 1억원 지원’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사진=권익위 제공)22일 권익위는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권익위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2006~2021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약 280조원의 재정이 투입됐음에도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 추세”라며 “그간 정부 저출산 대책이 유사사업 중첩·중복 내지 시설 건립·관리비 등 간접지원에 치중돼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짚었다.이어 사기업의 ‘출산 직원 자녀 1억원 직접 지급’을 언급하며 “산모 또는 출생아를 수혜자로 지정하고 출산·양육지원금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한다”고 설명했다.설문에는 ‘1억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될지’, ‘연간 약 23조원(2023년 출생아 수 기준)의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지’,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역소멸대응 등 유사 목적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등이 포함됐다.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저출산 정책을 되짚어 보고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이에 정부가 목돈을 직접 지원하는 형식 위주의 저출산 대책 전환 검토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다만 정부 관계자는 “국민생각함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플랫폼으로, 제도개선이나 제안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 제공 차원”이라며 정책화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앞서 부영그룹은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들에게 1억원씩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내놓아 화제가 된 바 있다.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 2월 5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기업으로서는 최초다.지난 3월 농기계 전문 기업 TYM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직원 자녀 출산장려금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지급액은 첫째 출산 시 1000만원, 둘째 출산 시 3000만원, 셋째 이상 출산 시 1억원 등이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했고, 정부는 기업 출산지원금에 근로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4 I 이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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