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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이노엔 케이캡, 중동·북아프리카로 확장…진출국 45곳으로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HK이노엔(HK inno.N)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선두 제약사 타부크 제약과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정(성분명 테고프라잔)의 완제품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타부크 제약은 케이캡에 대한 독점 유통 및 판매 권리를 갖게 된다.케이캡은 지난 2019년 출시 이후 현재까지 이번 계약을 포함해 해외 45개국에 기술 수출 또는 완제품 수출 형태로 진출했다.HK이노엔의 ‘케이캡’ 제품 사진 (사진=HK이노엔)타부크 제약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중동·북아프리카(MENA) 17개국에 탄탄한 영업력을 갖춘 선두 제약사다. 향후 활발한 영업 활동을 통해 케이캡의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일 것으로 보인다.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은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의약품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이다. 곽달원 HK이노엔 대표는 “케이캡은 이번 MENA 지역 진출을 통해 파머징 마켓인 동남아시아, 중남미, 중동·북아프리카 시장에 모두 깃발을 꽂았다”며 “2028년까지 100개국 진출 및 2030년 글로벌 현지 매출 2조원 달성을 목표로 글로벌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타부크 제약의 이스마일 셰하다 CEO는 “HK이노엔과 파트너십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MENA 지역 국가 국민들에게 우수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옵션을 제공하겠다”며 “이번 파트너십으로 우리의 전문성과 혁신적인 사업을 확장하고, 소화성궤양용제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대한민국 30호 신약 케이캡은 P-CAB계열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다. 지난 2019년 출시 이후 오는 3월까지 누적 5536억원의 원외처방실적을 기록하며 4년 연속 국내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복용 후 30분 내 약효가 나타나고, 6개월까지 장기 복용 시에도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보한 점이 특징이다. 해외에는 총 45개 국가에 진출했으며 이 중 중국, 필리핀, 멕시코, 페루 등 7개국에 현지 출시됐다. 최근 칠레, 도미니카공화국, 니카라과, 온두라스에서 품목허가를 승인 받았으며, 이외 중남미 국가 등에서도 허가 심사 중이다.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3개국에서 기술이전을 통한 현지 개발 중이다.
- 에스티팜, 렉비오 적응증 확대 따른 최대 수혜기업 부상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에스티팜(237690)이 적응증 확대를 진행하고 있는 렉비오의 매출이 크게 늘것으로 예상되면서 수혜 기업으로 부상했다.에스티팜은 렉비오에 대해 미국 애질런트에 이은 2번째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공급사다. 렉비오는 짧은간섭 RNA(siRNA) 기전을 이용한 치료제로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를 주원료로 한다.미국 앨나일람 파마슈티컬스와 스위스 노바티스가 공동개발한 최초의 ‘짧은간섭리보핵산’(siRNA) 기반 고지혈증 신약 ‘렉비오’(성분명 인클리시란).(제공=노바티스)렉비오의 매출은 올해 8억8000만달러(1조217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렉비오는 지난 2022년 1억1200만달러(1550억원), 지난해 3억5500만달러(4912억원) 순으로 매출이 급증세다.렉비오는 PCSK9 발현을 RNA 간섭으로 차단해 ‘나쁜 콜레스테롤’(LDL-C)을 감소시키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PCSK9은 콜레스테롤(LDL-C)과 LDL 수용체 대사를 조절하는 단백질이다. PCSK9은 간에서 LDL 수용체와 반응한다. LDL은 결합할 대상이 사라져 혈액 속에 남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게 된다. 렉비오는 PCSK9 단백질 생성을 막아 LDL과 LDL 수용체 간 결합을 증가시킨다. 혈중 콜레스테롤은 자연스레 낮아지게 된다.유럽연합(EU)은 2020년 12월 렉비오를 승인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2021년 12월 품목허가했다. ◇ 스탄틴 실패 환자에 렉비오 투약, 콜레스테롤 급감렉비오는 당초 고콜레스텔롤혈증(HeFH), 이상지질혈증 등을 적응증으로 품목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노바티스는 렉비오 추가 임상을 통해 축상결화성 심혈관질환(ASCVD) 환자까지 대상을 늘렸다.노바티스는 지난 6일 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린 미국심장학회(ACC 2024)에서 렉비오 임상 3b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임상이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 스탄틴 계열 치료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실패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렉비오는 스탄틴 치료제 실패한 축상결화성 심혈관질환 환자들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무려 60%나 감소시켰다. 스탄틴 치료제를 사용했을 때 콜레스테롤은 7% 감소에 그쳤다.에스티팜 관계자는 “렉비오의 3b상은 원래 2026년경 끝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노바티스 측에서 렉비오 적응증 확대와 관련해 빠른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스탄틴 치료제 저항성 환자군의 보조요법 등과 관련된 임상을 별도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스탄틴 계열 약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실패한 환자들을 렉비오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됐다”며 “렉비오의 시장확대 속도가 더 가팔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죽상경화증은 혈관벽 내부에 콜레스테롤 등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전신성 질환이다. 소위 동맥경화증으로 불린다. 주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뇌동맥과 경동맥 (목 혈액), 그리고 신장의 신동맥 및 말초혈관을 침범한다.축상결화성 심혈관질환은 초기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병이 진행되면서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 말초동맥 질환, 콩팥병 등이 나타난다. 대부분 뇌졸중이 경고 증상 없이 갑작스레 발생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적응증 확대에 더해 중국·인도 진출 호재렉비오는 적응증 확대에 이어 시장도 늘려되고 있다. 렉비오는 현재 70개국에서 승인받았다.에스티팜 관계자는 “렉비오는 지난해 중국에서 품목허가를 받았다”면서 “글로벌 약가 대비 절반 수준으로 책정돼 올해 폭발력 있는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렉비오는 올해 인도에서도 품목허가가 예상된다”며 “렉비오 매출 성장에 따른 올리고 수요 증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에스티팜 관계자는 “매년 (렉비오향)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공급량이 100㎏에 매출 400억원 정도”라면서 “시장 전망대로면 올해 150㎏, 내년 200㎏ 순으로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이어 “렉비오는 1년에 2회만 투약하면 된다”면서 “약물의 작용 시간이 길어 투약 횟수를 크게 줄였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스탄틴 계열은 하루 1번 투약해야 한다는 점에서 렉비오에 대한 수요 증가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에스티팜의 매출은 2021년 1656억원, 2022년 2493억원, 2023년 2850억원 순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영업이익은 56억원, 179억원, 335억원 차례로 기록했다. 에스티팜은 올해 매출 3218억원, 영업이익 440억원을 각각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 삼일제약, 베트남 CMO 공장에 올인…내년 결실 기대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삼일제약(000520)이 내년 베트남 점안제 위탁생산(CMO) 공장의 본격적 가동을 앞두면서 실적 반전이 예상된다. 지난 5년간 1000억원 가량을 투자한 베트남 CMO 공장이 내년부터 결실을 맺을지 기대된다.삼일제약 베트남 점안제 CMO 공장 (사진=삼일제약)◇베트남 CMO 공장에 1000억원 이상 투자…현금 ‘텅텅’삼일제약은 2018년 5월 베트남 현지법인(SAMIL PHARMACEUTICAL COMPANY LIMITED)을 설립, 베트남 안과 CMO 공장 건설을 준비해왔다. 삼일제약은 2008년 베트남 호치민시에 베트남 대표사무소를 개소한 이후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 의약품 시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왔다. 삼일제약은 그간 베트남 CMO 공장 건설을 위해 대규모로 자금을 투자해왔다. 이 때문에 삼일제약의 자본적지출(CAPEX)은 2019년 139억원→2020년 170억원→2021년 328억원→2022년 485억원으로 정점을 찍고 2023년 242억원으로 줄어들었다. CAPEX란 공장, 건물, 장비 등 물리적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투자금액을 의미한다.삼일제약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발행한 회사채는 총 1060억원 규모에 달한다. 앞서 2018년 7월 베트남법인 시설 투자를 위해 실시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로 조달한 173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1233억원의 외부 자금을 투자받은 셈이다. 지난해만 해도 삼일제약은 차입금을 168억원 늘리고 12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와 150억원 규모의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했다. 이 역시 대부분 베트남 CMO 공장에 투자하기 위한 것이었다.삼일제약의 현금성자산(기타유동금융자산 포함)은 최근 5년간 2019년 175억원→2020년 172억원→2021년 153억원→2022년 19억원→2023년 9억원으로 급감했다. 베트남 CMO 공장 투자로 인해 현금의 씨가 마른 셈이다. 같은 기간 유동비율은 116.2%→73.5%→63.1%→56.4%→48.1%로 떨어졌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유동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단기 유동성에 적신호가 켜졌다.최근 베트남법인은 약 2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준비 중인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하진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제약사들을 전략적투자자(SI)로 참여시키는 것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 삼일제약은 해당 투자 유치는 종속회사가 주체로서 추진하는 건이라고 선을 그었다.◇내년 베트남 공장 본격 가동 시 삼일제약에 미칠 영향은?그나마 다행인 점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됐던 베트남 CMO 공장 건설이 2022년 11월 마무리됐다는 점이다. 해당 공장은 베트남 호치민시의 2만5000㎡(약 7578평)의 부지에 연면적 2만1000㎡(약 6437평)로 생산동 3층, 사무동 4층 규모로 건립됐다. 현재 GMP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로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GMP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cGMP, 유럽 의약품청(EMA)의 EU GMP,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의 GMP 등 글로벌 GMP은 2026년까지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아울러 삼일제약은 해당 공장을 통해 기존 CMO 사업을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삼일제약 관계자는 “삼일제약은 안과용제 CMO·CDMO 사업을 장기적 핵심사업으로 선정해 전사적 자원을 집중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점안제 공장 설립을 완료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다.내년부터 베트남 CMO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하면 삼일제약의 새로운 캐시카우로 부상할지 기대된다. 베트남 CMO 공장은 현재 3개 라인을 갖추고 있으며, 연간 약 3억3000만개의 점안제를 생산할 수 있다. 3개 라인 기준 생산능력(CAPA)은 2000억원 수준이며, 최대 CAPA는 6000억원에 이른다. 8개 라인까지 확대할 경우 조단위 생산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일단 매출 측면에서 보면 삼일제약의 지난해 매출이 1964억원이었기 때문에 2배 이상 외형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일제약은 99.3%의 매출이 국내에서 발생할 정도로 내수 의존도가 높은 제약사다. 베트남 CMO 공장 사업이 활성화되면 해외 매출이 증가하면서 내수 의존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수익성 측면에선 일단 베트남 공장이 완공됐기 때문에 고정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개선세로 들어설 전망이다. 삼일제약은 최근 5년간 영업이익률이 2019년 4%→2020년 5.3%→2021년 0.3%→2022년 2.2%→2023년 3.3%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 베트남 공장 가동이 본격화되면 수익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러한 실적 성장은 향후 베트남법인의 지분율이 희석될 경우 삼일제약의 실적에 100%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삼일제약 주가 추이 (자료=네이버 금융)이러한 베트남 공장 본격 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선반영되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삼일제약의 주가는 최근 1년간 6000~8000원대를 횡보하다가 지난해 10월 바닥을 찍고 올 초부터 급등세를 몇 번 보이다 지난달 26일 장중 한때 1만2650원을 기록했다. 특히 올 초부터 주가가 급격히 오른 구간이 있는 점이 눈에 띈다.삼일제약 관계자는 “2024년도는 베트남 글로벌 점안제 공장 사업, 글로벌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 등 회사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장기 사업 과제들의 성공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 면역항암제 SC제형 개발선언 지아이이노베이션...실현 가능성은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바이오 의약품 피하주사(SC)제형 개발 열풍이 거세다. SC제형 의약품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기술로 조 단위 기술이전을 체결한 알테오젠 사례가 국내 기업들에게 영향을 주는 모양새다. 면역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지아이이노베이션도 SC제형 개발을 선언했다. 특히 알테오젠과는 다른 기술 및 성장 전략으로 SC제형 개발에 나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지아이이노베이션(358570)은 최근 개발중이던 면역항암제 ‘GI-102’ SC제형 개발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 8일 GI-102 SC제형 개발을 위해 기존 임상 계획을 변경하는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 또 조만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도 SC제형 개발을 위한 임상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임상 계획이 승인되면 GI-102는 SC제형 단독요법 임상을 진행하게 된다. GI-102는 앞서 단독요법 임상 1/2a상을 통해 표준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5건의 부분관해(PR)를 확보한 바 있다. 고형암 치료제로 개발 중인 GI-102는 종양미세환경에서 조절 T 세포를 억제하고 효과 T 세포와 자연살해(NK) 세포의 증식과 활성을 촉진하는 기전이다. 장명호 임상전략총괄(CSO)은 “GI-102 단독요법 임상 결과만으로도 빅파마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며 “글로벌 개발 트렌드에 발맞춘 피하주사 제형 개발로 약물의 기술이전 밸류가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블록버스터 면역항암제 피하주사(SC) 개발 현황.(자료=지아이이노베이션)◇블록버스터 항암제 SC제형 변신...병용 파트너 가치 내다본 전략지아이이노베이션의 핵심 파이프라인 SC제형 전환 시도는 기업 지속성장 전략과 맞물려 있다. 이 회사 면역항암제 파이프라인은 단독요법 개발도 진행 중지만, 블록버스터 약물과의 병용개발도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미국에서 GI-101·GI-102와 머크 키트루다와 같은 PD-1 항체, 로슈 티쎈트릭이 타깃하는 PD-L1 항체 등 면역항암제와의 병용요법에 대한 특허를 통해 독점권리를 확보했다.키트루다와 티쎈트릭, 옵디보 등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은 현재 SC제형 전환이 대세다. 키트루다는 머크가 알테오젠의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기술을 도입해 SC제형 개발에 나서고 있다. 로슈 티쎈트릭은 할로자임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기술을 도입, 지난 1월 유럽에서 티쎈트릭 SC제형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BMS는 지난해 11월 옵디보 SC 제형 개발에 성공했다. 이들 제품은 특허만료를 앞두고 SC제형 변경을 통한 방어 전략을 펼치고 있고, 1~2년내 SC제형 면역항암제가 치료 패러다임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지아이이노베이션도 이를 염두하고 SC제형 개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단독요법뿐만 아니라 글로벌 블록버스터 약물의 병용 파트너로서도 기업 실적과 밸류를 키울 수 있는 만큼, SC제형으로 전환된 블록버스터 약물에 발맞춰 같은 SC제형으로 또 다른 경쟁 병용 파트너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알테오젠이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기술을 글로벌 기업에 기술이전 하는 방식을 택했다면, 지아이이노베이션은 SC제형 개발을 통해 글로벌 블록버스터 SC제형의 병용 파트너로서 가치를 높인다는 상반된 전략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지아이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글로벌 트렌드가 특허 만료로 SC제형으로 변경되고 있고 이는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 회피 전략이다. 또 글로벌 트렌드가 병용 전략으로 가고 있기에 병용약제도 SC제형을 바뀌어야 하는 것은 필수다. 기존 블록버스터들과 병용 파트너로서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는 지아이이노베이션으로서는 SC제형 개발이 당연한 상황”이라며 “최근 GI-102는 정맥주사(IV) 단독임상에서 획기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어 이번 임상 디자인 변경을 통해 SC제형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GI-102 임상은 단독임상, SC제형 임상, 화학항암제 병용, 키트루다 병용 등 4파트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GI-102 임상개발 계획.(자료=지아이이노베이션)◇알테오젠 기술 안쓰고 직접 SC개발...가능한 이유는지아이이노베이션에 따르면 SC개발은 갑작스러운 게 아닌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GI-102 전임상부터 SC제형 개발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만 정맥주사(IV) 제형 임상을 먼저 한 이유는 안정성과 유효성을 먼저 확인해야했다”며 “IV제형에서 혹시 문제가 생기면 굳이 SC제형을 개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GI-102는 제조 공정상 당화(당-단백질의 공유결합)를 조절해 안정적으로 암 특이항원인 당사슬에 부착하는 기술로 제형변경 없이 정맥주사와 피하주사 모두 가능한 물질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피하주사 제형에 대한 원숭이모델 독성시험에서 피부 독성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고, 60~65% 수준의 생체이용률을 보이는 등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아이이노베이션의 SC제형 개발은 알테오젠의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등의 타 기술을 도입하지 않고, 자체 공정을 통해 가능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항체의약품과 이중융합단백질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항체의약품은 당단백질인 시알산이 붙을수 있는 곳이 한두 군데밖에 없다. 항체는 시알산 붙는 곳이 없어서 치료제가 투약되면 이물질로 인식해 대식세포 및 수지상세포한테 잡아먹힌다. 따라서 SC제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알테오젠(196170)처럼 기존 약물에 인간 히알루로니다제를 첨가해 이를 회피하고 약물확산 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이에 비해 지아이이노베이션이 개발한 약물은 항체의약품이 아닌 이중융합단백질(CD80+IL-2 변이체)이라서 당화가 많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CD80은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세포를 억제하는 수용체 CTLA4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당화가 잘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회사 관계자는 “당이 많이 붙으면 피하주사시 약물이 혈관으로 잘 들어갈 수 있다. 이는 시알산이 붙어 피하주사시 대식세포 및 수지상세포를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화가 잘 되는 물질이라면 자체 기술을 활용해 GI-102 뿐만 아니라 다른 파이프라인에도 SC제형 기술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법무부, 오늘 가석방 심사한다…尹장모 등 대상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를 오늘(23일) 심사한다.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도 포함됐다.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수형자별로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씨는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형기의 7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최씨는 일정 집행률을 경과한 수형자들을 기계적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절차를 통해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씨는 2월 심사 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이달 다시 대상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는 매달 20일 전후로 가석방 적격심사를 열고 심사 대상자에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린다.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 시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다.심사위가 회의에서 대상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리면 가석방 여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결정된다.최씨가 이달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0일 출소하게 된다.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법정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다.앞서 최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11월 대법원은 최씨의 형을 확정하고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 "지금까지 이런 적 없었다"…'커뮤니티' 리모델링, 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송파구 대장아파트중 하나인 리센츠아파트가 단지 커뮤니티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최근 아파트 커뮤니티시설이 아파트 가치를 높이는 요인중 하나로 작용하면서 커뮤니티를 리모델링하는 사례가 늘어날지 관심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경 (사진=이데일리DB)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진행한 커뮤니티 증설을 위한 주민 동의율이 67.2%를 기록했다. 총 5563가구 중 3739가구가 동의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인테리어나 설계 등을 확정한 뒤 송파구청에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리센츠는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로 불리는 잠실 대장아파트 중 하나로 5563가구에 이르는 대단지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초 759㎡인 주민 공용공간을 2086㎡로 넓히면서 그 안에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도서관, 카페 등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의 요가, 미술 등 문화시설 교육 공간으로 활용돼오던 2층 목조건물을 활용해 리모델링한다는 구상이다. 증설 예상 비용은 45억원 규모로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한다. 시장에서는 2008년 완공된 단지가 커뮤니티 시설을 증설하는 사례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리센츠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생활편의시설 때문에 신축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커뮤니티 시설이 아파트 브랜드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아파트 구매시 교통과 생활편의시설 등 입지 여건이 중요했지만 최근에는 워라밸 트렌드 확산 등으로 다양한 여가 활동이 가능한 커뮤니티시설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최근 선보이는 아파트들은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을 기본 커뮤니티시설로 갖추고 있다. 여기에 수영장, 조식서비스, 호텔 수준의 사우나, 파티룸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아이들을 위한 실내키즈카페, 물놀이터 등 고급 커뮤니티시설로 점점 진화하는 추세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아파트 커뮤니티는 수익사업이 아니어서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고 편리하다는 점에서 선호되고 있다”이라며 “리센츠가 커뮤니티가 없다는 점이 단점이었는데 신설이 된다면 엘리트중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커뮤니티 증설 추진이 가능할 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단지에서 문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접수된 내용은 없다”면서 “완공후 몇년이 지난 아파트에서 커뮤니티시설을 증설하겠다는 사례는 처음이다.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법상으로 가능한지 따져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 부적정 집행 1170건…79억원 환수 추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추진 중인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점검해 1170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이중 79억원은 환수 조치하고 자치단체 2곳은 행정안전부에 감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수목 식재 외 시설물 설치 사례. (사진=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2일 산림청과 합동으로 추진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상지 선정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이자정산 분야 등에서 총 1170건, 465억원의 부적정 집행내역이 드러났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2018년 12월 ‘10대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지정돼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지난 5년 간 135개 자치단체에서 6945억원(국고보조금 3472억원)을 투입해 총 706.1㏊(472개소)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을 추진한 362개소 전수를 대상으로 보조금의 신청·교부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 결과다. 우선 15개 자치단체에서 산림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지를 추가·변경한 사례는 39건, 137억원 적발됐다. 상한액을 맞춘 다수의 분할 수의계약(2건)과 법령 근거 없는 위탁계약(1건), 법령위반 수목 조달(1건)도 나왔다.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으로 심어야 하는 식물이 아닌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는 9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총 109개 자치단체가 해당됐는데, △소리분수(5억5000만원) △CCTV(7500만원) △안개분사기(1억원) 등 사업 목적과 전혀 무관한 시설물들이었다. 이 유형의 부적정 집행 금액도 208억원으로 최대 규모였다. 보조금을 사용해 가로수를 조성한 24개 자치단체도 적발됐다. 이들은 총 83억원 규모의 39개 사업에서 총 길이 43.99㎞에 이르는 가로수를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가로수를 만드는 일은 2020년부터 자치단체로 이양됐고, 보조금을 활용하는 건 현행 제도·법령에 위배된다.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추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적정 사례도 나왔다. ‘미승인 지역’에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수목이 아닌 ‘편의·경관시설물’을 설치한 사례가 30개 자치단체에서 56건(36억원) 드러났다. 이자반납 누락, 이자율 오적용 등 정산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21개 자치단체에서 40건(1억원) 나왔다. 또 대상지 중 일부는 관광자원화되거나 지역 내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어 보조금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진단이다.정부는 이렇게 부적정하게 쓰인 돈 465억원 중 79억원(지방비를 제외한 집행금액의 50%)을 환수하기로 했다. 법령 근거 없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임의로 정산하거나,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임의로 식재를 조달한 자치단체 2곳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에 감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 74개 자치단체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린다.(자료=국무조정실)향후에는 보조사업 평가에서 사업지 비중을 확대하고 설치 가능한 시설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조금을 최종 교부할 때는 낙찰 차액을 감안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 검증절차를 구축해 남은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보조사업자인 광역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도 확대한다.부패예방추진단은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단일안 못 내는 의료계…의대 정원 마감 '짹깍짹깍'(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이 10주 차에 접어들었다. 한 발짝씩 양보를 통한 협의를 기대했지만, 의협은 2000명 증원 전면 철폐만을 요구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 찾기는 어려운 상태다. 정부는 이달 말이면 상황이 종료될 거라며 의료계의 단일안 제시를 촉구했다.◇ 의료계 단일안…4월 마무리 가능할까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 조정안이 이달 말로 마무리된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전격 수용해,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모습(사진=연합뉴스)대학들은 정부의 정원 조정 허용으로 학칙 개정과 함께 의대 정원 증원으로 지난해 제출했던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또한, 이달 말까지 수정한 시행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대교협 승인을 거쳐 5월 말까지 대학들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은 2000명 증원분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발표해야 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대해선) 대교협의 승인절차가 남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4월 말이면 조정하기 어려워진다”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하라며 재차 강조했다. 4월이 넘어갈 경우 더는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는 의대 신입생 자율 모집이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 안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차관은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며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대 교수 사직서 수리 효력 無일각에선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 사직 효력이 발생할 거라며 의료대란 현실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가능성을 일축했다.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 등이 상이해 일괄 사직수리 가능성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 당국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민수 차관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는 것”이라며 “여기에 민법상의 규정을 언급하는데, 교수들이 신분과 계약 내용이 상이하다. 전임교수라고 하는 분들은 특별한 계약 기간이 없고 종신 때까지, 그러니까 정년 때까지 근무하는 분들이다. 국립대 교수 같은 경우는 국가 공무원이다. 사립대 교수의 경우에도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그 규제를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에서는 논란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형식적 요건과 사직서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에 점검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다”며 “그런 것들이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25일에 당장 효력이 발휘한다고 보긴 좀 어렵다”고 부연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늘부터 지자체장 승이 없이 개원의 타 병원 진료 가능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한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지난 3월 8일부터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준비 TF’를 운영하며 위원 선정기준과 절차 등을 논의해 왔다.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14개 공급자단체와 14개 수요자 단체, 5개 관계부처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소비자단체와 병원계, 환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위원 구성에 대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민간위원장 1인 △정부위원 6인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한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인, 수요자단체 5인, 분야별 전문가 5인 등 각 계 인사가 참여한다. 특위 내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부 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할 계획이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사회적 논의체로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와 필수의료 투자방향, 의료인력 수급의 주기적 검토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개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모든 이슈에 대하여 각 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여러분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꼭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강조했다.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는 이날부터 확대·개선한다. 정부는 전공의의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해 3월 20일부터 개원의가 수련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현장 적용의 어려움이 있으며, 수련병원이 아닌 일반병원도 환자 전원 등으로 인력 지원이 필요해 대상병원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현장에서 제기됐다.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규제 완화를 일괄 인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대상 기관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 적용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