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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구역지정된 뉴타운사업 중단 안 한다"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가 사업추진 속도가 지지부진하더라도 이미 지정된 뉴타운사업에 대해선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는 경기도가 기존 뉴타운사업장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진행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방침과 다른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시는 14일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앞으로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에서 주거생활권 단위특성을 살려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5대 권역별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체제로 전환 서울시는 정비사업만을 위주로 계획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대체해 정비예정구역과 기존 재개발·재건축·뉴타운사업을 모두 흡수, 서울시 전체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함께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이럴 경우 그동안 사업단위별로 개별 진행되던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사업은 도심권·서남권·서북권·동남권·동북권 5대 권역별로 수립되는 생활권 단위의 광역 주거지 관리체제로 전환해 정비·보전·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을 목표로 서남권역(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관악·동작구 일원)을 대상으로 한 시범계획에 이미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보완, 향후 2~3년에 걸쳐 나머지 4개 권역에 대한 계획수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뉴타운사업 지속추진..공공관리제 지원 강화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사업에 대해선 일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주력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공공관리제도 등을 통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서울시의 뉴타운사업은 전체 241개 촉진구역 중 추진위원회 설립 171개 구역(71%), 조합설립인가 121개 구역(50.2%), 사업시행인가 63개 구역(26.1%), 준공 19개 구역(7.9%)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행에 걸리는 평균 소요기간이 8년6개월 정도이고,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지정된 뉴타운지구 계획수립이 2~3년 소요되는 점,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장기간 침체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사업시행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구역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주택 멸실 물량 집중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이 초래돼 전·월세 시장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정비사업 시기조절 정책도 병행해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 존치지역 휴먼타운 추진.. 정비예정구역제 폐지 추진현재 건축허가 등 제한을 받고 있는 121개 일반 정비예정구역과 뉴타운지구내 30개 존치지역 중 장기간 건축이 제한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건축제한 해제를 추진하고, 해제 구역은 휴먼타운 우선 조성지역으로 관리키로 했다. 정비예정구역제도의 경우 부동산을 과열과 투기 광풍의 원인이었다고 지적하고, 신규지정은 올해로 종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폐지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관리한다는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도 오랜기간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나 주민들이 해제를 요청하는 지역은 예정구역 해제를 적극 추진하고, 해제되는 구역은 휴먼타운 조성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3월말 현재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중인 곳은 271개 구역이고, 정비예정구역 수는 281개다. 다만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중 휴먼타운으로 조성하지 않는 지역은 향후 정비사업 시행 여건이 성숙될 경우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재추진 가능성도 열어둔다는 방침이다. ◇ 소형주택 공급확대.. 재정착률 제고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정비사업은 소형주택 비율을 늘리거나 부분임대형 아파트를 계획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거주 가구수 이상 확보하도록 수요자 맞춤형 정비사업도 추진해 주민들의 재정착률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선 도시형생활주택 등 1~2인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9년 12월 도입된 역세권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철거와 아파트 건설이란 그동안의 정비사업 개념을 깨고 기존 시가지 곳곳의 특색과 매력을 최대한 보존하는 도시 재생적 관점의 정비사업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시민들이 선호하는 위치에 적정한 규모의 주택 공급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에 주택정책의 무게중심을 두겠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길 열렸다
- [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다음은 28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이머징증시 양극화 시작됐다 -이광재 강원지사직 상실 -돼지고기값 폭등.. 육류대란 조짐 -대기업 체감경기 위축.. BSI 17개월만에 100 깨져 ▲트랜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길 열렸다 -햄버거대학이 하버드大보다 낫다.. 취업난에 중국서 인기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신엄 대법관에 제청 -구글 핵심인재들 왜 페이스북 가나 ▲정치·종합 -최중경 "원전수주 직접 챙길 것".. 지경부장관 취임 -韓·美 FTA 비준 `상반기 처리`.. 고위당정회의 -전기요금 현실화.. 하반기 인상 추진.. 녹색성장위 업무보고 -南 "核협상도 우리와" 北 "美와 할 것" -"北 급변사태로 붕괴대비 대응방식 새로 만들어야".. 샤프 한미연합사령관 -`생포 해적` 軍 수송기로 내달1일 국내 이송될 듯 ▲경제·금융 -키코분쟁 형사소송으로 번지나 -중고차 살때도 할부금융 이용 급증 -작년 경상수지 282억1천만달러 흑자 ▲국제 -"FRB·재무부 감독실패가 위기 핵심".. 美의회 2008년 금융위기 조사보고서 -고졸 힙합 가수 인텔 이사로 -청렴기업 `이케아` 탈세왕? -美 올해 재정적자 1조4800억 달러.. 日 누적 국가채무 1000조 눈앞 -美신규주택판매 8개월來 최고 -간나오토 日총리 3월 위기設 ▲기업과증권 -현대차 "이젠 양보다 질이다" -하이닉스 뿌리 단단해졌네 -대한해운 법정관리 STX엔 기회 ▲기업·경영 -N스크린 이러다간 `그림의 떡` -`매경 게임진` 본격 출범 -SK, 인천정유 고도화설비 포기하나 ▲기업과증권 -펀드시장 슬슬 회복 조짐 -"외국인 돌아왔다" 코스피 장중 2121 -미래에셋, 해외자산운용사 첫 인수 -롯데쇼핑 `영업이익 1조 클럽` 가입 ▲부동산 -강남권 중층단지 리모델링 속도낸다 -한류월드 자금난 돌파구 찾나.. 문화부 1200억 디지털발송콘텐츠지원센터 발주 -산과 강 낀 조망권 좋은 단지 -이집트 신도시사업 참여 길 터.. 정종환 국토부장관, 정부간 MOU체결 -미분양 아파트 쏠쏠한 할인 -오피스텔 투자 따져보니.. 분양가 올라 수익률 하락세 ◇서울경제신문 ▲1면 -`옵션쇼크` 도이치증권에 사상최대 제재금 물린다 -버냉키 "2차 양적완화 끝까지 갈 것" 쐐기 불구 인플레 등 부담 -이광재 원심확정 강원지사직 상실 -일본 신용등급 한 단계 강등 -MB "전기도 무상 주장 나올까 겁나" ▲종합 -지방 경매시장 과열주의보 -삼성, 보급형 갤럭시 4종 선뵌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공장 허용 -정병국 문화·최중경 지경부 장관 임명 ▲해설 -미국 의회 "2008년 금융위기는 인재" 진상규명 보고서 -버냉키 "2차 양적 완화 끝까지 갈 것" ▲종합 -최중경 지경장관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 -로봇 시범사업에 3년간 1000억 투입 -재정부 산하 위원회 17개중 4개 `개점휴업` -삼성SDI 등 5개사, 브라운관 10년간 담합 -이광재 강원지사직 상실..박연차게이트 사실상 매듭 -재정부 오늘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 ▲금융 -신한금융 차기 회장..강만수·한택수 1차 후보군에 -대한통운 새 주인맞이..내달부터 본격 -보험료가 중형차 한대 값..어떤 車길래? -"車 살때 중개수수료 내지 마세요" -설 앞두고 기프트카드 잇따라 -어윤대 KB금융 회장, 자사주 1240주 매입 -`희망홀씨` 무단 사용하면 `큰 코` 다친다 ▲국제 -"집값 잡자" 중국 고강도 카드 꺼냈다 -이집트 독재 정권 종지부 찍나 -美 `힙합전사` 윌 아이앰, 인텔 혁신부문 이사 기용 -日 철강업체 빅4, 해외 생산량 두배로 확대 ▲산업 -올 신재생에너지 전략 4社 사色 -현대차그룹 계열사 실적 급가속 -하이닉스 영업익 16배 껑충 -조양호 회장 "진정한 글로벌 항공사 돼야" -IT기업들 `열공 모드` -중견게임사 "M&A·신작 통해 도약" -"해외로밍 요금폭탄 걱정 끝" -1조2000억 올 벤처 투자 사상 최대 -SSM도 국산 돼지고기 값 인상 -CJ오쇼핑, 일본 중견 홈쇼핑 인수 ▲증권 -IT·車·화학發 실적 모멘텀 증시 달군다 -SK 52주 신고가 -쑥쑥 크는 사모펀드 -떨고 있는 코스닥 -요즘 잘나가는 IT섹터펀드 투자해볼까 -증권사 소액 제재금에도 연체료 물린다 -선물·옵션 만기일 충격 예상땐 추가 주문 접수 -미래에셋, 대만 현지 자산운용사 인수 ▲부동산 -한강변 정비구역 `합정동 쇼크`에 -첫분양 앞둔 북아현 뉴타운 입주권 거래 크게 늘어 -민간도 5년 임대주택 건설때 공공택지 공급 ◇한국경제신문 ▲1면 -"철강값 올리지 마라" 정부 가격통제 본격화 -김포~베이징 셔틀노선 열린다 -한·중·일 정상회담 5월 도쿄서 열린다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가능 -소니, 구글과 모바일게임 제휴 -이광재 도지사직 상실 -KT, 비씨카드 사실상 인수 ▲종합 -최중경 첫마디 "복지로는 자존심 회복 못해" -"장관이 보고서 고치는데 시간 보내서야" 최경환 前정관 -베이비부머 `은퇴 충격` 우려 -작년 경상수지 흑자 282억불로 사상 네번째 ▲종합·해설 -美 FRB "양적 완화 지속"..신흥국 "인플레 수출한다" 반발 -시장예측 벗어나진 않았지만 美국채 매도세..금리 치솟아 -"식품·석유값 급등..개도국 정권 위협" ▲종합 -소기업·대학에도 산업단지 입지 허용 -자산 5조이상 대기업도 양식업 면허 취득 가능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2013년 이후로 늦춰질 듯 ▲경제 -가격통제 산업재로 확산..기업들 "정부 개입 지나쳐" -모니터용 브라운관 담합 4개국 5개사에 262억 과징금 -로봇 수출지원 3년간 1000억원 투입 -한미 FTA 내달 정식 서명 ▲금융 -KT, 보고펀드 보유 비씨카드 지분도 매입 -조준희 행장 "기업은행의 이방원 되겠다" ▲국제 -"5년내 중국발 금융위기 온다..그리스·아일랜드는 디폴트" -중국, 집값 잡기 고강도 추가 규제 -곡물값 더 오르나..아르헨 항구 봉쇄로 수출 중단 -`제2의 튀니지` 이집트, 무바라크 하야 시위 격화 ▲산업 -소니~구글 동맹, 모바일 게임서 애플·닌텐도와 격돌 -현대차 "올 고급차 판매 확대 주력" -하이닉스 `40나노 효과` 사상최대 실적 -쉐보레로 갈아탄 GM대우 "설 연휴도 공장 가동" -대한통운 매각 주관사 다음달 선정 -구글, 태블릿OS `하니컴` 공개 ▲부동산 -"합정구역 개발 면적 반토막" 주민 부글 -도시형 생활주택 개발자금 대출상품 잇따라 -"용적률 올리면 기반시설 무상 안돼" -집값·금리 오르자 오피스텔 경매 썰렁 ▲증권 -`실적 우려`는 기우?..1분기 전망 상향조정 -코스피 장중 2120 돌파 -롯데쇼핑, 유통업계 첫 `영업익 1조 클럽` -옵션 만기 급변동땐 場마감 5분 연장 -외국계 증권사 2곳에 `ELS 손배소` -일부 급등株에 `노란불 리포트` 잇따라 -유진증권, 오너 친정체제 강화 -금융투자사, 중화권시장 앞다퉈 진출
- [미리보는 경제신문] 코스피 2037..사상최고치 눈앞
-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다음은 2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내년 IT 트렌드는 스마트TV -정부, 농산물 관세 인하키로 -유럽위기 佛로 번지나 ▲종합 -눈치보던 개미들, 추격매수 나서나 -군복무 21개월 동결 -억대 연봉자 20만명 육박 -서울~춘천 1시간이면 OK -`불안과 딜레마` 내년 경제 4대 변수 -EU절반이상 한국보다 국가부도 위험 크다 -한국, 이스라엘 닮아가나 -당분간은 대화전략 펴겠지만 도발 가능성 여전 ▲정치외교안보 -박근혜 사람들이 움직인다 -민주, 북 NLL무력화 주장에 동조하나 -민주당 박근혜 때리기 ▲경제종합 -67개 품목 할당관세 낮춰 물가 잡는다 ▲국제 -베트남 `비나신 사태` 해법 오리무중 -브릭스 주식투자 신통찮네 -미고교 졸업생 영국 유학바람 왜? ▲금융재테크 -카드론 대출 급증세..당국 모니터링 강화 -한국 대학생 금융점수 60점 턱걸이 -저축銀 예금금리도 속속 인상 ▲기업과 증권 -현대그룹, 채권단 중재 수용할까 -25억달러 터키 고속철 현대로템, 수주 청신호 -삼성, 속도 확 높인 저장장치 개발 -대한통운 인수 저울질 -종합상사 "돈되면 뭐든 한다" -쏘나타, K5·SM5 협공에 수성 뻘뻘 ▲모바일 -"어, 구청에 와이파이 안잡히네" -모글루 "내가 슈퍼스타M" -`내손안의 영어회화`앱 모바일 어워드 베스트 ▲중소기업·벤처 -전문인력 中企 재취업 꿈 이룬다 -콘도 ·호텔도 中企지원 대상 ▲기업과 증권 -"돌발악재만 없다면.."코스피의 질주 -동양강철 베트남에 알루미늄공장 -한전, 자회사 신사업덕에 지분법이익 늘듯 -`주가의 역설` PER 높을 때 사야 돈번다 -지주회사 전환 두산그룹 지분정리 -SK `옥상옥` 문제는 어떻게 `내년 연휴 많아 여행주·레저펀드 좋겠네 ▲부동산 -LH, 분양 아파트 안팔려 임대로 전환 -연말 뚫리는 교통망 인근단지 잡아라 -수도권서 붙은 재건축·재개발 수주전 뜨겁네 -학교앞 관광호텔 괜찬핟? -부부 공동명의 稅테크 주의보 ◇ 서울경제 ▲1면 -고임금·저효율이 경쟁력 좀먹는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국가위기관리실로 격상 -중병 앓는 車보험 수술대에 ▲종합 -전시엔 소주도 동원령? -기보, P-CBO 보증 10년만에 재개 -내년 하반기 플리바기닝제 도입 -육군 복무기간 21개월로 동결 -`건설 매각 협상` 소송없이 종결 고육책..대타협 물밑작업 돌입 -공공기관 내년 1만명 신규채용 -월차·유급 생리휴가 폐지된다 ▲정치 -李대통령 인사스타일 확 바뀌었다 -한미 "먼저 행동으로 보여라" 공감 ▲금융 -국민-신한, 소호대출 시장 격돌 -은행·투신권 뭉칫돈 빠져나간다 -"서민금융 정보 여기에 多있네" ▲국제 -"연말 특수 실종될라" 유통관광업계 울상 -"투자할 때 이코노미스트 말 듣다간 큰코" -美-日, 희토류 생산 연합전선 결실 ▲산업 -주요 그룹들 내년 키워드는 F경영 -현대로템 전기기관차 터키 간다 -SMD 감성화질평가법 글로벌 표준으로 채택 -"한미FTA발효땐 한국산 구매 늘릴 것" -PC보다 빠른 스마트폰 나왔다 -앱 공모전마다 일반인 개발자 큰 활약 -LG유플러스 `뱅크` 기지국 구축 착수 -욕실업계 "고객 곁으로 더 가까이" -백화점 찾는 중국·일본인들 북적 -무첨가 트렌드 확산 ▲증권 -거침없는 상승에 놀란 개인들 `사자` 몰려 -SK에너지등 정유3인방 장중 한때 52주 신고가 -철강주 "오랜만에 힘 한번 썼네" -현대차그룹주 `후진기어` -상장사 자기주식 처분 잇따라 -삼성, 펀드 자금유출 불구 29% 늘어 ◇ 한국경제 ▲1면 -연평도 사격때도 中상인은 나진行 -中企, 석박사 R&D인력 확보 비상 ▲종합 -"현대그룹이 중재안 거부해도 현대車와 협상" -20인 미만 사업장도 주40시간제 ▲경제 -車사고 수리비. 최대20% 운전자가 부담 -밀·원당 등 67개품목 관세 내린다 -"정유·車 불공정 행위 중점 감시" -지난해 근로자 평균연봉 2530만원 ▲금융 -차기 신한은행장 선임은 신뢰회복 가늠할 시험대 ▲국제 -무디스, 아일랜드 은행 7곳 신용등급 강등 -유럽은행, 겉으로만 보너스 삭감 -위기설 커지는 베트남 비나신, 만기 부채 못갚아 -내년 유가 배럴당 120달러 전망..미 경제회복 발목잡나 ▲정치 -靑, 안보 컨트롤타워 강화..수석급 실장 신설 -박근혜 핵심 브레인은 `5인회` -`은행 돈으로 저축銀 구제` 예보법 개정안 논란 ▲산업 -D램 값 1불 밑으로..삼성전자 빼곤 대부분 원가도 못건져 -하이브리드·전기차..글로벌 車업계 "그린카, 내 갈 길 간다" ▲산업종합 -팬택 "내년 휴대폰 2000만대 팔 것" -동양강철, 베트남서 알루미늄 제련사업 -LG생명과학 사장에 정일재씨 선임 ▲중소기업 제약산업 -"연구인력 채용 공고 1년..한명도 지원안해" -도루코 면도기, 중동서 8000만불 팔려 -한일단조, 인도에 원전부품 수출 -신공장 완공한 CJ, 제약사업 `드라이브` 건다 ▲과학 -극한미생물이 바이오연료·수소 만든다 -수소연료전지차, 신소재 개발로 상용화 `가속도` ▲생활경제 -루이비통-H&M, 백화점 1층서 격돌 -롯데마트, `통큰` 제품 계속 나온다 ▲상품원자재 -치솟는 천연고무값..타이어값도 3~8% 인상 -태블릿 PC 여파에 넷북 가격 급락 -올 국내 모직원단값 10% 올라 ▲부동산 -반포 유도정비구역 재건축 속도..랜드마크 경쟁 불붙어 -4대강 2km내 천수구역, 주변 토지시장에 호재될 듯 -광화문 교보빌딩 리모델링..임대료 1위 올라 -세곡2·내곡·하남 미사5조원 보상금 풀린다 ▲증권 -현대제철·에쓰오일 사상 최고가 -외국인, 블루칩 싹쓸이..유통주식 `씨` 마른다 -대형주 따라갈까..소외주 살까 -2000시대 열리자 주식배당 급증 -우회상장 규제에..스팩20곳 "합병은 내년에나" -한진해운 `운임 회복` 타고 순항 -삼성증권·이마트 사장의 `의기투합` -통신·장비주, LG `통큰 투자` 훈풍 -단기투자 노린 `틈새상품` 뜬다
- 내년 미디어 빅뱅..`종편 허용·지상파 다채널 검토`
-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미디어 빅뱅을 예고했다.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신규 런칭·보도전문채널 추가 등장과 함께 지상파방송에게 다채널방송서비스(MMS)를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방송시장은 지상파방송과 종편을 중심으로 재편되며, 광고 영업력이 부족한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사라지게 된다. 방통위는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방통위가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내세운 제1의 화두는 `방송통신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미디어기업의 출현기반 조성`이다.이를 위해 신규 방송통신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 지상파방송 다채널방송서비스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게 정책의 핵심이다. ◇지상파방송 MMS 허용 논의MMS는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방송사들에 다채널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꿈의 기술로 평가되어 왔다. MMS는 방송신호 압출기술로 6㎒ 대역폭의 디지털TV 채널로 HD 1개 채널과 함께 SD급의 다양한 채널들을 제공할 수 있다. 기존에는 1개 채널만 지원이 가능했던 주파수 자원을 기반으로 SD급의 비디오·오디오 등 다양한 방송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 다채널 미디어로 도약을 꿈꾸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MMS에 매력을 갖는 이유다. 즉, 현재는 KBS1의 경우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내 1개 방송채널만을 송출하고 있지만, MMS 압축기술을 사용하면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내 최대 4대 방송채널 송출도 가능해진다. KBS1-1·KBS1-2·KBS1-3·KBS1-4로 방송채널이 늘어날 수 있다. 방통위는 MMS 도입을 위해 운영주체, 면허방식, 채널구성 등 정책방안과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지난 2002년 MMS 시험방송을 할 때 부터 기술적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지만, 지금은 어느정도 기술문제를 극복한 상태"라면서 "2012년말 아날로그방송이 종료되므로 사전에 다채널방송 서비스 도입여부를 논의할 때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해외에서 디지털방송을 먼저 시행한 국가중 MMS를 하는 국가들이 꽤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내년에 당장 MMS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도입해야 될 필요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도입을 안 했을 때 어떤 불편함이 있을지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와함께 방통위는 2010년말 종편 신규 사업자와 보도전문채널 추가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들은 2011년 하반기께 본격적인 방송서비스에 들어가는 만큼, 내년은 지상파방송과 종편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 빅뱅이 예견된다. ◇통합방송법 제정 추진정부는 스마트TV가 등장할 경우, 현행 방송법으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현재도 스마트폰으로 지상파방송을 볼 때 등장하는 의료기관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원래 의료기관 광고는 지상파방송에선 금지대상이다. 앞으로 스마트TV가 활성화 될 경우 이 같은 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방송법과 IPTV특별법 등을 포괄하는 통합방송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술발달에 따른 신규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TV 등 새로운 유형의 방송서비스를 관련 법령에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SO·PP·위성방송 소유규제 완화 방통위는 국내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미디어 기업 출현 기반조성을 명목으로 사업구역 확대 및 M&A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케이블TV(SO)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소유함에 있어서 전체 PP의 5분의1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는 금지규정과 스카이라이프-TU미디어 등 위성방송사업자간 소유겸영 금지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SO의 경우 총 권역수의 3분의1과 함께 가입가구의 3분의1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이중규제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종편도입, 지상파 MMS 허용검토, SO M&A규제 완화 등 내년도 방통위 정책방향을 볼 때 방송시장에 거대한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시청률과 브랜드인지도를 무기로 삼고 있는 지상파와 종편의 생존력은 더 높아지고 경쟁력이 부족한 중소PP들을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SO업계도 M&A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라면서 "현재 티브로드, CJ헬로비전, 씨앤앰, 현대HCN, CMB 등 5개의 MSO 구조도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 서울시, 1~2인용 `임대전용 소형주택` 건설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가 14일 모든 주택정책에 `1~2인용 소형주택` 개념을 도입키로 하고, 향후 10년간 30만가구의 소형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정의한 소형주택 개념은 전용면적 50㎡이하 규모다. 서울시는 오는 2020년까지 ▲수요에 맞는 소형주택 유형 다양화 ▲택지개발사업·장기전세주택 시프트 등 공공사업에 50㎡이하 소형주택 일정 공급분 의무화 ▲적정 기준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단독주택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사업 소형주택 공급유도 등 3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고시원 수요 흡수할 `임대전용 주택` 신설 서울시는 우선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도 입주가 어려워 고시원과 같은 시설에 거주하는 최저소득 1~2인 가구를 위해 `임대전용주택`을 신설키로 했다. `임대전용 소형주택`은 주거전용 20㎡이하의 주택이며, 세대별 독립주거가 가능한 욕실과 부엌 등 취사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는 4개층 이하로 바닥면적이 660㎡이하인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주차장 기준도 완화해 건설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국토해양부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내년 법제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최저소득 1인 가구의 주거유형 확충을 위해 여인숙, 휴게텔, 휴면텔 등 1인 가구의 다양한 거처시설을 주택유형으로 흡수할 수 있는 초소형 주택유형 개발을 연구해 공급할 계획이다. 일본의 코쿤하우스 같은 개념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을 꼼꼼히 분석해 한국형 초소형 주택을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골드미스·미스터, 독신자 등 일반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은 현재 건설되고 있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공급과 함께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의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해 제공할 계획이다. ◇택지개발사업·시프트 등 50㎡이하 소형주택 공급 의무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택지개발·보금자리 등 공급개발사업과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대해 50㎡이하 소형주택 일정공급 의무화도 추진된다. 내곡·세곡2·항동 등 이미 추진 중인 택지개발지구는 85㎡초과 분양주택을 지구별 공급여건·시기를 고려해 2011년까지 구체적인 적정 기준을 마련, 50㎡이하 주택으로 일부 전환할 계획이다. 또 신규 택지개발지에서는 1~2인 가구형 공급개념을 계획 초기단계부터 충분히 반영해 소형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특히 역세권 주변지역에는 주상복합 부지나 도시형생활주택 택지공급 등을 통해 50㎡이하 소형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건설형·역세권·재건축사업의 장기전세주택도 신혼부부, 중·장년 부부 등 2~3인 핵가족형으로 50㎡이하 소형주택 유형을 신설돼 공급된다. 건설형 시프트의 경우 기존 59㎡형, 75㎡형, 84㎡형, 102㎡형의 4가지 공급유형에서 50㎡이하 유형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역세권 시프트의 경우 60㎡미만, 60~85㎡, 85㎡초과의 3단계 공급비율에서 50㎡이하 비율을 신설해 소형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재건축 정비사업의 시프트는 현재 59㎡으로 획일화된 유형에서 50㎡이하를 권장할 계획이며, 특히 소형주택의 멸실이 많은 지역을 우선 권장키로 했다. ◇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소형주택 공급유도 단독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고밀복합형 재정비 촉진사업과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등 다양한 민간개발 사업지에 대해서도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2011년까지 민간사업 분야의 소형주택 공급기준과 인센티브 세부기준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단독주택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수요가 매우 높은 대학가·역세권 주변 사업지에 대해선 권장 또는 의무화 방식으로 1~2인용 소형주택의 적극적인 공급을 유도키로 했다. 또 용도지역 종세분·종상향시와 기준용적률 인센티브 20% 상향 등의 인센티브 방식으로 50㎡이하 소형주택을 적극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현재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 단독·다가구주택임을 감안하면 단독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1~2인 가구형 소형주택 공급에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로 역세권 주변 등 시가화 중심지역이 사업대상이 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소형주택 수요가 높은 기존주택 밀집지 등의 사업시행시 50㎡이하 소형주택 공급을 적극 권장 또는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행 주거비율에 따라 제공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는 주택크기를 접목해 소형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50㎡이하 소형주택 공급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향후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 교차지 등 중심지역에 사업이 가능한 고밀복합형(컴팩트 시티) 재정비 촉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50㎡이하 소형주택과 소형 시프트를 적극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지정을 추진할 경우 소형주택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선 증축면적 완화, 층수 완화 등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를 통해 50㎡이하 소형주택 공급을 적극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작년 5월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형생활주택 등 1~2인 가구용 소형생활주택 유형을 도입, 지금까지 2만가구 이상을 공급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공급으로는 지속적인 수요증가와 다양한 형태의 주거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어 모든 주택공급 지역에 대한 소형 주택공급 확대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영등포-여의도-한강 관광벨트 구축"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 영등포구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의도-영등포 타임스퀘어-선유도`를 연결하는 관광벨트 조성에 나선다. 이를 통해 서울 서남권 문화관광 중심지로 부상한다는 계획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지난 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오피스, 쇼핑, 호텔, 컨벤션 등 복합공간으로 구성된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SIFC)가 준공되면 영등포 타임스퀘어와 한강을 잇는 다양한 관광코스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영등포는 국회의사당, 방송국, 선유도공원, 여의도 한강공원, 타임스퀘어, 샛강, 63시티, 한강유람선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 관광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여의도-타임스퀘어-선유도 연결.. "서남권 관광문화 중심지로" ▲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조 구청장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의도에 면세점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여의도와 영등포 타임스퀘어의 경우 호텔, 극장, 쇼핑, 헬스 등 복합공간을 갖추고 있어 최근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면세점이 없어 외국인 관광객들이 쇼핑에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구청장은 또 "신길역과 여의도, 당산동과 여의도를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문화다리 2곳을 만들어 볼거리를 제공하고 한강접근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래창작촌, 영등포전통시장, 신길동 홍어거리 등 영등포 지역의 독특한 관광자원을 적극 육성 발굴해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영등포구는 지난달 24일 C&한강랜드와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최근의 걷기 문화 확산에 따른 지역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여의둘레길에서 워킹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등포구에는 전체 16곳의 재개발구역 중 사업시행인가가 난 곳은 2구역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조합설립인가(7곳), 조합설립추진위(7곳) 단계다. 조 구청장은 "주거정비사업은 기존 계획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소규모 사업구역을 통합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선 "전통시장의 특성상 재건축 전까지 노후된 시장을 완전히 최신시설로 바꾸기는 어렵다"면서 "하지만 화장실이나 주차장 등 기본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전통시장의 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중소기업 지원강화.. 내년 초등교 무상급식 시행계획영등포구 관내 금융회사와 중소기업이 많다는 특성을 감안해 지원방안 마련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 구청장은 "작년 1월 여의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합 금융중심지로 지정됐다"면서 "중심업무지구는 서울시로부터 금융개발진흥지구로 선정돼 향후 5년간 재정지원 및 도시계획 행위제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으로 사업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지식과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벤처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약 63억원을 투입해 `벤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관내 중소기업체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서울시의 긴축재정에 따른 재정감소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재원확보를 위해 각종 누락세원과 신규세원을 발굴하고, 세외수익을 확보하는 자구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 구청장은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10월 서울시에 2011년 자치구 보조사업 대상 및 보조율 개정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과 관련해선 "친환경 무상급식은 임기 내에 꼭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며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구청장은 "이달말까지 급식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마련해 내년에 초등학교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1957년 전남 영광출생 ▲제2·3·4·5대 영등포구의회 의원 ▲제4대 전반기 영등포구의회 부의장 ▲제4대 후반기 영등포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영등포구의회 의장 ▲영등포 정책포럼 수석 부회장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위원 ▲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미리보는 경제신문)MB, 中企·대기업 `상생 대화`
- [이데일리 안준형 기자] 다음은 9월7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 순) ◇ 매일경제 ▲1면 -李대통령-재계총수 상생의 대화 -공직특채 전면 감사 -국가 R&D지원금 6577억 샜다 -北, 나포 대승호 오늘 송환 ▲트렌드 -스마트 TV시대 셋톱박스 선점하라 -총수가 상생 챙겨달라 당부할듯 -美틈새투자처 5 -국정원 원세훈 체제로 라인 업 ▲종합 -공직사회 인사청탁 부당채용 저인망식 조사 -화장품韓流..상반기 수출 38% 급증 -IMF"올해 한국 국민소득 2만달러 재돌파" -GMS 국가통합 이끌 新실크로드 열린다 ▲국제 -대만사람이 사실상 일본인보다 잘산다 -팔방미인 애플 사면초가 위기 -中 해외투자 1조달러 넘어 -유럽 다시 위기모드..이달 국채 1030억달러 만기 -미셸리 찬반투표된 워싱턴DC 시장선거 ▲금융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분쟁 재점화 -삼성생명 글로벌 시장 진출 시동 ▲기업과 증권 -삼성토탈, LPG 이어 정유업 등록 -포스코 계열사들이 만든 1000억 펀드는? -GS, 협력사 거래대금 20% 선지급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시키겠다" -르노삼성 10년 -신동빈 부회장의 해외행보 -과학벨트법 국회통과 무산위기 -대형마트에 고급 패션매장 잇달아 -더블딥 우려 덜었나..아시아도 동반 강세 -경영진 내분 신한금융지주 사흘만에 1조4700억 증발 -소녀시대 앞에선 공매도도 맥못춰 -펀드 판매보수 2단계 인하 -대교, 인터넷서점 리브로 인수 -현대건설 재상승 시동거나 -기관 다시 코스닥 입질 -삼부토건 숨겨진 알짜 자산주 ▲부동산 -토지 중복규제 대폭 없앤다 -부산 대전은 짒값 올랐다 ◇ 한국경제 ▲1면 -당위성과 현실사이 공정사회 딜레마 -신용회복자에 일자리 찾아드립니다 -10대그룹 채용 30% 늘어난다 -코스피 연중 최고 12P 올라 1792 -고용시장 회복세 유지 KDI, 7월 취업자 2% 늘어 -"국민소득 2만弗 재돌파 2015년 3만弗은 힘들듯" IMF전망 ▲종합 "9일까지 집결하라" 北당대표자회 임박 -그린벨트 도시자연공원구역 중복지정 규제 푼다 -한국 GDP, 2018년 日 따라잡는다 -노사정위원장 최종태 국정원 2차장 민병환씨 -靑 "반칙않는 사회" 전문가 "포퓰리즘 경계" -내일찾기로 빚 탕감받고 마흔넘어 정규직 취업.."꿈만 같아요" ▲경제 -태양광 발전, 논밭 임야에 지으면 불이익 -농수산물 구매 장소 일자별 가격 공개 -"G20 서울회의, 도하 아젠다 타결 계기될 것" -세계최고 권위 경제 학술대회 한국개최 ▲금융 -이백순 신한은행장 "신상훈 사장 고소 절대 취하 안한다" -은행 BIS비율 7분기만에 감소 -지방銀 현금서비스는 바가지 ▲국제 -유로존, 800억유로 국채발행..잠잠하던 재정위기 또 시험대 -"AI 공포 사라지지 않았다" -G2 新냉전 풀고 대화무드..美, 6자회담 수용하나 -미국인 81% "경제상황 열악..더블딥 걱정" ▲해외산업 -브라질 억만장자 레만, 버거킹 구세주 될까 -오라클, 경쟁업체 HP前CEO 허드에 러브콜 -中자동차업계 "설비과잉 아니다" ▲산업 -구매거부 中파워에..철광석 유연탄 가격 2년만에 하락 -협력업체 납품대금 5600억원 삼성전자, 추석전에 조기지급 -GS, 협력社에 6600억 금융지원 -첨단사양 가격인하... 대형세단 경쟁 후끈 -이희범 경총회장 "公正사회 위한 기업혁신 지원" -대한상의 FTA비준 호소 對美사절단 파견 -국산 슬라이스잇 아이폰 유료앱 톱10 비결은 -갤럭시탭 요금제 어쩌나..SK텔 보조금 딜레마 -네오팜, 아토피 치료제 개발나서 -삼화전자, 130억 규모 부동산 매각 -CJ, 전국매장 3000곳 카드한장으로 할인 ▲부동산 -서울 연남 북가좌동도 휴먼타운 개발 -"집값 비싼 판교는 3년만 보유하면 비과세인데.." -용산 강남 주상복합 외국인 렌트로 짭짤 ▲증권 -前고점 넘은 증시 네 마녀 심술 피해갈까 -다우 철강지수 알면 코스피 보인다 -굴삭기 중국 효과..동양기전 신고가 -"변동성확대...코스피 10~15% 조정 올 수 있다" -롯데, 자산운용업 진출 -한화그룹주펀드, 하필이면 운용 첫날... -루티즈, 최대주주 변경 10일만에 합병? ◇ 서울경제 ▲1면 -사면초가 갇히나...단기필마로 뚫나 -MB, 내일 中企 13일 대기업 총수 회동 -北나포 대승호 한달 만에 돌아온다 -노사정위원장에 최종태 내정 ▲종합 -아이폰 빼고 외산 스마트폰 국내선 시들 -스마트TV 산업 육성책 연내 나온다 -태풍 말로 북상...남부 지방 많은 비 -지역 지구 중복 지정때 1개 규제만 적용 ▲해설 -중립으로 돌아선 日주주들 행보가 향후 경영권 갈등 최대 변수 될듯 -羅회장 비자금 뇌관 터질까 -신한금융 사태 국회서도 도마에 올라 ▲종합 -中企, 시장질서 개선 건의할듯 -농수산물 가격 한눈에 비교한다 -석유公, 英다나 인수여부 내일 판가름 -"G20회의 계기 내년 DDA타결 가능할수도" -대기업 하반기 1만5000명 뽑는다 -일방적 분배 보다 나눔 배려로 따뜻한 사회 만들어야 ▲금융 -은행지주사 BIS비율 감소세로 -은행권 서민대출체계 가닥 -저축은행들 후순위채 발행 줄잇는다 -가계 부채 증가속도, 소득보다 빨라 ▲국제 -대립각 세운 美 中, 타협점 찾나 -美 중간선거서 검은 돌풍 예고 -글로벌 은행권, 해외 여신 늘었다 -국제 육류값 가파른 상승세 -오바마, 1000억불 규모 稅감면 -룰라 등에 업고 승승장구...브라질 첫 여성 대통령 눈앞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심해 유전개발 시동 ▲산업 -삼성전자, 특허조직 재정비 -GS, 협력사에 6600억 신규 지원 -삼성전자, 추석맞이 납품대금 5600억 앞당겨 지급 -상의, 美에 경제사절단 파견 -"상생 협력 노사문화 발전에 앞장" -e북 단말기업체 태블릿PC에 맞서 가격 파괴 -"와이파이 속도 빠르고 가장 편리" -아파트형 공장 급매물 쏟아진다 -피자에땅 "올 업계 3위 진입" ▲증권 -코스피 올 최고치 돌파.."추가상승 기대" -KCC 실적 기대로 이달 13%대 올라 -펀드 판매보수 인하 삐걱 -대형주 쏠림 갈수록 심화 -"기관 외국인 사는 코스닥株 관심을" -슈퍼박테리아 日 출현에 관련株 희색 -전기차株 판도 변화 조짐 -"항공株 고공비행 준비 끝" -"한진해운 저가매수 기회" ▲부동산 -LH 11년만에 발행 토지수익연계채권 인천 영종·파주 운정 등 대거 포함 -충북 미분양 한달만에 1100가구 감소 왜? -착공 신고도 안한 광교 상가 불법분양 주의
- 경제자유구역에 경쟁 도입..성과미흡하면 불이익
-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엄격해지고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경제자유구역간 경쟁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외국인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지식경제부는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출범 8년째인 경제자유구역제도는 그동안 개발 부진, 투자유치 부진 등의 문제로 내실화,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최근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권 3개의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도 모두 80점 이하의 `미흡` 수준으로 나타난 바 있다. 특히 개발진척도, 외국인투자 유치실적 등 사업성과 부문의 점수가 저조했다. ☞관련기사: 8월29일 인천·광양만등 경제자유구역 성과 `미흡` 정부는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개발 기준을 엄격히 하고, 조기개발을 유인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유인책을 개선하기로 했다. 관련 행정체계도 효율화한다. ◇ 핵심 지정요건 특별법으로 규정.."신규지정 엄격히" 경제자유구역의 신규지정과 관련해선 개발수요와 재원조달계획, 사업성 등 핵심 지정요건을 특별법에 규정하고 엄격한 평가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때에만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신규 지정을 신청한 충북, 강원, 경기, 전남 4개 지역은 기본방침 결정, 전문가 평가, 관계부처 협의,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기존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는 때도 현행 구역의 개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신규 지정 때와 같은 엄격한 평가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세부 승인기준을 마련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아파트나 상가 등 수익 추구형으로 변질하는 것을 억제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초과 개발이익의 재투자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 성과평가해 국고 `차등지원`..산업용지 10% 외국인에게 아울러 정부는 기업도시나 산업단지와 같이 일정 기간 내에 개발되지 않거나 경제자유구역의 취지에 맞춰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경우, 전문가 평가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 사업성과를 평가해 국고보조금을 차등지원하는 등의 경쟁체제를 도입해 사업의 효율화를 꾀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 촉진책으로는 각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 10% 이상을 외국기업에 분양하거나 임대용지로 공급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세감면 대상업종에 엔지니어링, 정보서비스 등 사업서비스업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제조업 이외에 서비스업으로는 관광·물류·연구개발(R&D)만 감면 대상이었다. 정부는 또 외국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결산상 잉여금의 송금 불허 등 관련 규제 개선과 절차법 마련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국내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문제는 중장기 과제로 넘겼다. 지경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애초 취지가 외국인투자 유치이고, 다른 지역의 산업단지나 혁신도시 등과의 차별 문제가 있어 (국내기업 세제혜택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시·도업무 구역청에 이양..구역청장 권한 강화 정부는 또 경제자유구역 추진 행정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을 포함한 중앙정부와 시·도 업무를 경제자유구역청에 이양하거나 위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구역청이 실질적인 `원스톱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구역청 내 계약직, 별정직 등 전문인력 비중을 현재 10% 미만 수준에서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자체 파견직원에 대해 2년의 최소전보 제한기간을 설정하는 등 구역청장의 조직, 인사, 재정상의 자율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중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에 이미 산업단지로 지정돼 개발 중인 지역의 경우, 개발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존의 산입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절차만 따르게끔 절차를 간소화했다. 진입도로나 용수도, 폐수처리장 등의 기반시설 국고지원 비율도 기존의 50%에서 100%로 확대했다. ◇ 연내 `한국형 경제자유구역 모델` 마련중장기적으로 정부는 한국형 경제자유구역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전략과 각 구역별 개발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 제도와 다른 계획입지, 특구와의 관계에 대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우리 실정에 맞는 경제자유구역의 목표와 개념, 유인책체계를 재설정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 기존 구역의 합리적 정비,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타 부처 소관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가겠다"고 밝혔다.
- 삼성건설·대림산업 `상반기 해외수주 호황`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대형건설사들이 올 상반기 해외 플랜트 호황의 덕을 톡톡히 누렸다. 현대건설이 10조원대의 신규수주 실적을 올렸고, 삼성물산과 대림산업도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대형 플랜트 공사를 수주하면서 신규수주 실적이 전년에 비해 2~3배 늘어났다. 국내에선 브랜드 강점을 활용해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부문의 신규수주가 두드러졌다. 반면 작년 상반기에는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공사 발주가 많았으나, 올해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줄어들어 토목부문 수주가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 현대건설 해외수주 독보적 1위현대건설(000720)은 상반기 해외 플랜트 및 건축부문의 수주 호조로 국내에서 3조5406억원, 해외에서 7조1537억원을 따냈다. 상반기 신규수주 규모는 총 10조694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5.3% 늘었다. 현대건설은 이런 수주 호조세로 총 52조6088억원의 수주 잔고를 기록해 5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했다. 삼성물산(000830)의 상반기 신규수주는 7조7792억원으로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354% 늘었다. 주요 신규수주 물량으론 ▲UAE 원전공사 2조8729억원 ▲아부다비 클리블랜드클리닉 병원 6179억원 ▲삼성전자 화성 16라인 4302억원 ▲이문1구역 3586억원 등이다. 삼성물산의 수주잔고는 28조3795억원, 주택시공권 잔고는 12조2386억원으로 6.8년치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 대림산업(000210)의 상반기 신규수주는 7조4699억원으로 전년대비 256.7%가 증가했다. 주요 신규수주 물량은 ▲토목부문 호남고속철도, 신분당선(용산-강남), 새만금 방수제 만경4공구 ▲주택부문 장위 9·12구역, 중랑구 묵1구역 재개발 ▲해외부문 사우디 얀부 및 쿠웨이트 LPG 프로젝트 등이다. 대림산업의 수주잔고는 17조763억원이다. ◇ 대우건설, 수주전선에 빨간불 GS건설(006360)은 상반기 신규수주 4조1011억원을 달성해 전년대비 23.0% 증가했다. 주요 신규수주 물량은 ▲파주 LG디스플레이 P9프로젝트 3134억원 ▲신울진 원자력발전소 2727억원 ▲자기부상열차 770억원 ▲장안동 재개발 3450억원 등이다. 신규 수주는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인 토목을 제외한 플랜트, 건축, 주택, 발전·환경 전사업부분에서 고른 성장을 보였다. GS건설의 올해 신규수주 목표는 14조1200억원이다. 대우건설(047040)은 올 상반기 신규수주는 3조6422억원의 실적을 올려 전년대비 28.3% 감소했다. 2분기 수주가 예상되던 해외 프로젝트의 계약이 지연되면서 상반기 수주실적이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 대우건설의 수주잔고는 34조5725억원으로 약 5년치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주택부문에서 장위10구역 재개발 2983억원, 인천산곡 도시환경정비사업 2733억원 등 재개발·재건축 물량 확보에 주력, 총 1조5209억원의 물량을 확보했다. 이중 4217억원만 상반기 수주물량에 반영됐으며, 1조992억원은 하반기 수주에 반영될 예정이다. 건축부문은 송도글로벌캠퍼스 3877억원, 특전사 이전사업 1760억원 등 대형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두배 가까이 증가한 1조2761억원의 수주를 달성했다. 해외부문에선 UAE 무사파 정유저장시설 2억7000만달러, 파푸아뉴기니 LNG프로젝트 2억4000만달러, 요르단 연구용원자로 1억3000만달러 등 총 8억7000만달러를 수주했다. 대우건설은 2분기 수주가 예상되던 리비아, 모로코 등의 대형 해외프로젝트의 계약이 3분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말까지 해외수주 목표는 45억달러다.▶ 관련기사 ◀☞(건설사2Q실적)①영업이익..대우·대림산업 `어닝쇼크`☞(특징주)현대건설, 상승반전..시공능력 평가 1위 `기염`☞현대건설 2년째 시평 1위..평가액 10조 돌파
- 대우건설, 상반기 영업익 1049억.. 전년비 0.5%↑(상보)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대우건설이 올 상반기 해외공사 이익률은 개선된 모습을 보인 반면 미분양 등 주택관련 예상손실 충당금이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대우건설(047040)은 올 2분기 영업이익이 467억1800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4%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2분기 매출은 1조8058억원으로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0.82% 증가했다.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손실은 632억원으로 전년 2057억원 흑자에서 적자전환했고, 당기순이익은 224억7500만원으로 86.0% 줄었다.대우건설의 올 상반기 매출은 3조4441억원으로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3.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049억원으로 0.5% 늘었다.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손실은 576억원으로 전년동기(2261억원) 흑자에서 적자전환했고, 당기순이익은 254억원으로 85.2% 감소했다.사업부문별 매출은 그동안 부동산경기 침체로 축소됐던 주택부분이 지난해 분양에 성공한 판교 푸르지오, 효창파크 푸르지오 등의 매출반영으로 전년 같은기간 보다 24.0%가 증가했다. 또 건축부문에서도 송도주상복합, 부산센텀주상복합 등 대규모 현장들이 본격적으로 매출반영으로 전체적인 매출증가에 기여했다.영업이익은 원가율이 높았던 일부 해외 현장이 지난해말 준공했고, 나이지리아 현장의 원가율이 개선되는 등 지난해보다 해외부문의 수익성 개선이 두드러졌다.이에 따라 올 상반기 매출총이익률은 8.0%로 전년동기대비(7.9%) 소폭 개선됐다. 다만 영업이익률은 3.0%로 전년동기(3.1%)에 비해 소폭 낮아졌다. 올 상반기 신규수주는 총 3조6422억원의 실적을 올려 전년동기(5조801억원)에 비해선 28.3% 감소했다.대우건설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공사 발주가 많았으나, 올해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줄어들어 토목부문의 수주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2분기 수주가 예상되던 해외 프로젝트의 계약이 지연으로 상반기 수주실적이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은 주택부문에서 장위10구역 재개발(2983억), 인천산곡 도시환경정비사업(2733억) 등 재개발·재건축 물량 확보에 주력, 시공사 선정 기준으로 총 1조5209억원의 물량을 확보했다. 이중 4217억원만 상반기 수주물량에 반영됐으며, 1조992억원은 하반기 수주에 반영될 예정이다.건축부문에서도 송도글로벌캠퍼스(3877억원), 특전사 이전사업(1760억원) 등 대형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두배 가까이 증가한 1조2761억원의 수주를 달성했다.해외부문에선 아랍에미리트(UAE) 무사파 정유저장시설(2억7000만달러), 파푸아뉴기니 LNG프로젝트(2억4000만달러), 요르단 연구용원자로(1억3000만달러) 등 신규시장 개척을 통한 사업다변화에 나서 총 8억7000만달러를 수주했다.대우건설은 "2분기 수주가 예상되던 리비아, 모로코 등의 대형 해외프로젝트의 계약이 3분기에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연말까지 45억 달러의 해외수주 목표를 무난히 달성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대우건설의 수주잔고는 상반기 현재 34조5725억원으로 작년말(34조3534억원)보다 0.6% 증가했으며,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약 5년치의 공사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관련기사 ◀☞(특징주)대우건설, 부진한 2Q 실적 발표에 `약세`☞대우건설, 2분기 영업익 467억.. 전년비 7%↓☞상암 DMC 랜드마크타워 돌파구 찾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