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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발표 예고에 시장 '화색'
  • 이번 주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발표 예고에 시장 '화색'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발표 예고에 아파트 재건축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거래절벽과 집값 하락을 겪고 있는 시장에선 재건축 부담금 축소로 사업성을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다.서울 남산에서 본 서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주 9월 말 전에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 부총리는 “서울 등의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하고 필요한 재개발·재건축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란 급등도, 급락도 바람직하지 않고, 하향 안정화가 정책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재건축 부담금 첫 타자인 반포현대아파트는 조합이 최초 제시한 부담금 희망액(850만원)보다 16배 많은 예상액(1억 3569만원)이 통보돼 시장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시장 안팎에선 재건축 부담금 기준이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적정 규모의 환수라는 대원칙은 유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구체적인 결론은 아직 열어놓고 보고 있는데, 큰 원칙은 적정한 환수는 해야 한다는 것이며 희소성이 높은 토지와 지방 재건축이 일률 기준에 묶이면서 재건축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선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1주택자면서 오래 거주한 사람에게는 감면을 상당폭 해줄 필요가 있지 않으냐”며 “이미 기부채납, 공공기여로 하는 부분에 대해선 초과이익에서 안 빼주고 있는 국가가 부당한 기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다.특히 업계에선 금리상승과 집값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인 만큼 재건축 부담금 완화로 사업성이 향상되면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재건축 업계 관계자는 “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사업성 저해 요소가 많았는데 정부의 재건축 부담금 완화가 이어진다면 조합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2.09.25 I 신수정 기자
서초 효령로 고밀도 복합개발 청신호…계획 수립 6년 만 결실
  • 서초 효령로 고밀도 복합개발 청신호…계획 수립 6년 만 결실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 서초구 효령로 일대 고밀도 복합개발에 청신호가 커졌다.2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지구단위계획은 △주요가로변(강남대로변, 효령로72길변) 특별계획가능구역(5곳) 신설을 통한 복합개발 유도 △효령로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 이면부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한 도로 확폭 △ 건축 한계선 지정을 통한 보행공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초동 1342번지 일대(8만2031㎡)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3대 도심중 하나인 강남 도심에 포함돼 수도권을 연결하기 위해 다양한 교통수단(신분당선, 광역·시내버스 등)이 왕래하는 교통의 요지다. 하지만 주변이 아파트 등으로 둘러싸인데다 저층·저밀도 개발 형태로 낙후돼 있어 그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서초구는 지난 2011년부터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마련을 위해 다년간 시와의 협의를 거쳤으며 2016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 이후 6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이면부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의 오랜 숙원 사항을 해결하고 강남역과 양재역 사이에 근린상업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지역경제 중심지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진 이번 지구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환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연계, 서초의 동서 생활권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시 모델 구성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9.25 I 이성기 기자
남편 외도 잡으려… 車 블랙박스 메모리 훔친 아내, 처벌받을까?
  • 남편 외도 잡으려… 車 블랙박스 메모리 훔친 아내, 처벌받을까?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이혼 소송 중에 외도 증거를 찾으려 남편의 차량을 강제로 열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훔친 자매들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를 받았다.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2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이지수 판사)은 자동차 수색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32)씨와 B(30)씨 자매에게 각 징역 3개월과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A씨는 지난해 3월 외도가 의심되는 남편 C씨와 별거 후 그해 4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 무렵 A씨는 외도 상대로 보이는 여성이 거주하는 원주의 한 아파트 상가 편의점에서 남편의 카드 사용 흔적을 발견했다.이에 A씨는 확실한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동생 B씨와 함께 4월 10일 오후 11시 56분께 열쇠 수리공을 불러 주차된 남편의 차량 문을 강제로 열고 그 안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1개를 훔쳤다.결국 이 일로 A씨 자매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동차 수색 혐의로, 동생 B씨는 특수절도 혐의를 받았다.자매는 재판에서 “차량을 평소 A씨가 운행해왔기 때문에 남편의 소유라 볼 수 없고, 차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메모리 카드도 자신의 것”이라며 “메모리 카드 저장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나온 것으로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가 별거 당시 집을 나올 때 차량과 열쇠를 주거지에 그대로 뒀고, 차량 명의나 자동차 종합보험도 남편의 명의로 가입된 이상 차량과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모두 차량 소유자인 남편의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재판부는 “별거 통보 후 남편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증거수집을 위해 차 문을 강제 개방한 점, 메모리 카드에서 C씨의 부정행위로 추정되는 장면을 확인해 이혼 소송의 증거로 제출된 점으로 미뤄 불법 영득의 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A씨 자매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재판부는 “A씨와 B씨는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부정행위가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데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자동차 권리권 침해나 메모리 카드 절취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겐 아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2.09.25 I 송혜수 기자
공사비 7900억 한남2구역 두고 ‘르엘 vs 써밋’ 맞대결
  • 공사비 7900억 한남2구역 두고 ‘르엘 vs 써밋’ 맞대결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공사비 7900억원의 재개발 최대어 서울 용산구 보광동 한남2구역 시공권을 두고 대형건설사 간 격돌이 펼쳐지고 있다.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은 각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과 ‘써밋’을 내걸며 출사표를 던졌다.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한남2구역 시공사 입찰에 응찰했다. (사진=롯데건설, 대우건설)25일 한남2구역 재개발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응찰했다. 두 회사는 한남2구역 재개발조합에 시공사 입찰 보증금으로 800억원(현금 400억원·이행보증보험증권 400억원)을 각각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공동사업(컨소시엄) 입찰 제한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먼저 롯데건설은 한남2구역 조합에 자사의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 ‘르엘’ 설계를 제안했다. 롯데건설이 제안한 단지 명은 ‘르엘 팔라티노’다. 한남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혁신적인 설계로 새로운 주거 공간의 역사를 만든다는 포부를 나타내는 이름이다. 팔라티노는 로마 건국신화의 무대이자 시초로, 로마 황제의 궁전과 귀족들의 거주지인 명예와 권위의 언덕이다. 롯데건설은 이에 착안해 단지 명을 제안했으며 한남2구역을 가장 명예로운 곳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월드클래스 설계사와 인테리어 건축가, 조경회사, 독보적인 아티스트 등 9명의 세계적인 거장이 팀을 이뤄 설계에 참여했다. 외관 설계는 세계적인 호텔 설계 전문 그룹인 ‘HBA’와 제2의 백남준이라 불리는 한국 미디어아트의 거장 이이남 작가가 협업했다. 세계 최고급 단지의 정갈하고 모던한 디자인을 적용해 한남을 대표할 하이엔드 주거공간을 완성할 계획이다.또 디즈니월드 조경 설계에 참여한 미국 1위 조경설계사 ‘swa’와 협업해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자연의 흐름을 살리고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작품을 더한 명품 조경으로 계획했다. 그뿐만 아니라 시그니엘 서울 레지던스의 인테리어를 설계한 최시영 건축가가 인테리어를 맡았고 Front와 DnSP에서 각각 상가의 외관과 내부 설계를 맡았다.대우건설은 한남2구역에 하이엔드 브랜드인 ‘써밋’을 적용해 ‘한남써밋’을 제안했다. 대우건설은 ‘한남써밋’에 JERDE, STOSS, SWNA 등 세계 최고의 거장들과 함께하는 월드콜라보레이션을 선보였다.외관설계는 해외설계사인 JERDE가 맡았다. JERDE는 라스베이거스 벨라지오 호텔, 두바이 국제 금융센터 등 세계 각지의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명성을 쌓은 글로벌 건축디자인 그룹이다. 남산의 능선이 주는 부드러움과 한강의 지속적인 아름다움을 ‘한남써밋’의 외관디자인에 담았다.조경에는 세계적인 조경설계 그룹이자 하버드대 조경학과 교수 크리스 리드가 이끄는 STOSS 그룹이 참여해 한강과 남산을 품은 명품조경을 조성했다. ‘한남써밋’만의 11가지 명품테마 산책로를 만들어 단지에 생동감을 더했다. 평면설계에는 디자이너 SWNA의 공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담아 한층 깊이 있는 인테리어를 구상했다.양사는 오랫동안 이곳 시공권 획득에 공을 들여온 만큼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남동 대형 재개발이라는 점에서 각 사 모두 이미지 제고와 수주고를 채울 수 있는 역점 사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에 지하 6층~지상 14층, 30개동 규모의 아파트 1537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공자 선정은 오는 11월 조합총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2022.09.25 I 신수정 기자
 치매, 우리 모두가 좀 더 이해하려는 노력 필요
  • [정신건강 줌인] 치매, 우리 모두가 좀 더 이해하려는 노력 필요
  • [임선진 국립정신건강센터 노인정신과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아니 애들 다니는 길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추태를 부렸다지 뭐야? 그런 사람들이랑 어떻게 한 동네에 살아요. 애들이 얼마나 놀랐을거야?”얼마 전 지인들의 모임에서 오고가는 대화를 들으며 마음 한쪽이 묵직해지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아이들의 하교 시간 아파트 단지 내 상가 화단에 어르신이 소변을 보고 계셨다는 이야기인데, 그 어르신이 옷도 잘 정돈하지 못하신 상태로 상가 주변을 한참 배회하시는 바람에 하교하던 아이들이 기겁을 했었다는 이야기였다. 임선진 국립정신건강센터 노인정신과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다행이 조금 후 보호자로 보이는 여자 분이 급하게 어르신을 모시고 가셨다는데 그 분이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이더라는 것이다. 지인들의 주된 관심사는 당연히 아이들이 받았을 충격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 어르신이 정말 치매인 것이냐에 대해 잠깐의 토론이 있었다. “치매는 그런 병이 아니지 않아요? 기억력이 나빠지는 병인거지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할 이유는 없쟎아요?”진료실에서도 비슷한 질문은 반복된다. “우리 어머니가 치매이신데 이전에 안하시던 행동을 자꾸 하세요. 누가 자꾸 집에 들어온다고 하시고 뭘 훔쳐간다고 하시구요. 진단이 잘 못 된 것 아닌가요?”, “이전에는 정말 온화하신 분이었는데 요즘 자꾸 화를 내셔서 모시기가 힘이 듭니다. 요양기관을 알아보아야 할까요?”, “아버지가 자꾸 우시고 식사도 잘 안하시려고 하고 안절부절을 못하세요. 치매가 원래 이래요?”, “가만히 앉아 계시지를 못하세요. 식사 한 번 하실 때 집안을 몇 바퀴를 돌아다니셔야 해요.”, “누가 나오란다고 자꾸 짐을 싸시고 혼자 중얼중얼 누구랑 대화하시는 것 같이 그러세요. 이런 증상은 조현병 증상 아닌가요?”이러한 질문들을 요약해 보면 ‘치매는 기억력이 나빠지는 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력 장애 보다도 힘든 성격변화와 행동문제들이 있다’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치매의 전형으로 인식하고 있는 모습은 전체 치매의 70% 정도에 해당하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양상이다. 알츠하이머병이라는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매의 유형으로 초기에 최근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억부터 손상되며 점차 기억의 손상이 좀 더 먼 과거의 기억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기억으로 확장됨과 동시에 기억력 외의 인지영역의 장애를 동반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기억력의 손상이 주된 알츠하이머 치매도 중기 이상으로 진행이 되면 여러 행동문제와 정신과적 증상을 동반하기 시작한다.우울감과 무기력을 보이기도 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즐겁다고 느끼지 못하며 식욕이 저하되기도 한다. 반대로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욕구가 늘어나며 관련된 행동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집안을 배회 하신다던지, 이유 없이 가족이나 이웃을 의심하며 경계하시기도 한다. 실제 헛것을 보시거나 환청을 들으시기도 해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허공에 대고 중얼거리기도 하시고 누가 왔다고 짐을 챙겨 나가려고 하실 때도 있다. 마치 조증이 생기신 분처럼 기분이 고양되거나 평소와 다르게 짜증이 많고 난폭해지실 수도 있다. 한 마디로 정신과적 질환에서 생길 수 있는 거의 모든 증상들이 치매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장애 외 치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신증상들과 행동문제들을 임상가들은 치매의 정신행동증상이라고 부른다. 치매의 정신행동증상은 치매 유형에 따라서는 치매 초기부터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기억력 장애부터 보이는 알츠하이머치매와 같은 유형에서도 중기 이상부터는 흔하게 나타난다.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시는 보호자분들은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장애보다도 이러한 정신행동증상이 더 힘들고 이런 증상들 때문에 더 이상 집에서 어르신을 모실 수가 없다고 토로하시기도 한다. 실제 치매의 정신행동증상은 그 빈도가 높고 낮음을 떠나 보호자분들이 치료를 포기하거나 환자분들을 전문 보호시설에 입소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치매의 정신행동증상 때문에 환자분들은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도 하다. 환자분들 본인들이 조절할 수 없는 증상의 일부이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회구성원들에게는 의도적으로 타인을 괴롭히거나 해를 끼치는 몰지각한 사람으로 잘 못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치매의 정신행동증상에 대해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정신행동증상은 증상에 맞는 약물적 치료와 비약물적 치료로 호전이 가능하다. 약물적 치료는 필자와 같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치매 환자분을 돌보는 보호자분들은 진료를 진행하고 있는 주치의에게 환자분의 행동문제들에 대해서도 상의하실 수 있으셔야 한다. 행동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치매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임상가들은 환자와 보호자분들에게 치매가 진행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정신행동증상에 대해 설명을 드릴 수 있어야할 것이다. 정신행동증상을 보호자들이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을 때 당황함 없이 치료에 그 상황이 반영되고 신속하게 증상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속한 치료적 개입은 환자분들이 불필요하게 가족을 떠나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치매로 인한 정신행동증상에 대해 알리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치매라는 질환에 대해 좀 더 이해해야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알게 되었을 때 치매 환자분들과 그 보호자분들에 대해 더 공감하고 그들의 행동만으로 그들을 오해하고 상처 받는 일들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서로 이해하였을 때 공감할 수 있다.
2022.09.25 I 이순용 기자
'천원짜리 변호사' 남궁민, 리어카 라이더 변신…혼돈의 아파트 단지
  • '천원짜리 변호사' 남궁민, 리어카 라이더 변신…혼돈의 아파트 단지
  • (사진=SBS ‘천원짜리 변호사’)[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SBS ‘천원짜리 변호사’ 남궁민이 뜬금없는 ‘리어카 라이더’로 변신해 시선을 강탈한다.첫 방송부터 최고 시청률 10.6%까지 치솟으며 ‘믿보남궁 파워’를 확인시킨 SBS 새 금토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극본 최수진, 최창환/연출 김재현, 신중훈/제작 스튜디오S)는 수임료는 단돈 천원 실력은 단연 최고, ‘갓성비 변호사’ 천지훈이 빽 없는 의뢰인들의 가장 든든한 빽이 되어주는 통쾌한 변호 활극이다. 지난 방송에서는 돈 없고, 빽 없는 의뢰인들을 위해 수임료를 단돈 천 원만 받고 사건을 수임하는 괴짜 변호사 천지훈(남궁민 분)의 존재가 공개되는 한편 천변과 금수저 법조 꿈나무 백마리(김지은 분)와의 연이은 악연이 시작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고리대금업자에게 역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갈취(?)하고, 소매치기 미수 사건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소매치기를 해보는 등 천변의 골 때리는 변호 방법이 시청자들의 웃음보를 정조준, 향후 천변이 펼쳐나갈 괴짜 행보에 뜨거운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첫 만남부터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천변과 백마리가 앞으로 어떤 관계를 형성할 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 가운데 ‘천원짜리 변호사’ 측이 2회 방송을 앞둔 오늘(24일), 새로운 소동에 휘말린 듯한 천변의 모습이 담긴 현장 스틸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한껏 격식을 차린 쓰리피스 체크 수트차림의 천변은 멋스러운 선글라스를 끼고, 마치 투명 망토 자락을 휘날리듯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위풍당당하게 등장한 모습. 천변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있는 어린아이 앞에서 보란 듯이 위세를 떨치고 있는데, 그가 이렇듯 폼을 잡고 있는 장소가 아파트단지 한복판이라는 점이 웃음을 자아낸다.한편 리어카를 몰고 있는 천변의 모습이 시선을 강탈한다. 마치 올드카 운전석에서 내릴 듯한 영국 신사 비주얼과 페인트칠이 다 벗겨진 허름한 리어카의 언밸런스가 배꼽을 잡게 만든다. 더욱이 리어카 손잡이를 조종하는 천변의 미세한 터치, 집중한 탓에 힘이 잔뜩 들어간 입꼬리가 보는 이를 묘하게 ‘킹받게’ 한다. 이와 함께 못 볼 꼴을 봤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하는 백마리와 사무장(박진우 분)의 모습, 흡사 아수라장이 된 아파트단지의 풍경이 이어지며 또 한바탕 대 소동을 예감케 한다. 이에 또 한 번의 대환장 변호 활극을 예고하고 있는 ‘천원짜리 변호사’ 본 방송에 기대감이 고조된다.SBS 금토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는 오늘(24일) 밤 10시에 2회가 첫 방송된다.
2022.09.24 I 김보영 기자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74.8%...평균 응찰자수 1.9명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74.8%...평균 응찰자수 1.9명[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번주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74.8%를 나타냈다. 낙찰된 매물은 모두 1회 이상 유찰됐던 매물이다. 송파구 마천동 금호어울림1차 전용 102㎡는 감정가의 72.1% 수준인 8억9399만원에 매각됐다. 강남구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전용 173㎡는 감정가의 92.7% 수준인 26억6889만원에 매각했다. 23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9월 3주차(9월 19일~23일) 법원 경매는 총 2745건이 진행돼 이중 808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74.0%, 총 낙찰가는 1913억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550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116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21.1%, 낙찰가율은 74.7%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는 26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7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74.8%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수는 1.9명이다. 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경기 하남시 신장동에 위치한 아파트(전용 50㎡)로 49명이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5억9000만원)의 76.3%인 4억5009만9400원에 낙찰됐다. 하남시청 동측 인근에 소재한 아파트로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5호선 하남검단산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하고, 남쪽에는 교산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생활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더욱 확충될 예정이다. 주변 교육시설로는 하남초등학교와 하남중학교, 창우초등하교 등이 있다. 2회 유찰되면서 최저매각가격이 2억원대로 내려가자 저가매수를 희망하는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경합하면서 금주 최다 응찰자 수를 기록했다.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남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에 위치한 공장(토지 1만7492㎡, 건물 6532㎡)로 감정가(70억7616만7170원)의 82.3%인 58억5000만원에 낙찰됐다. 현황사진상 건물 관리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2차선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도 좋다.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으며, 일부 건물에 임차인이 등재돼 있으나 현황상 공실로 추정된다”면서 “매각 당시 경쟁입찰자 없이 1명이 입찰에 참여했으며, 낙찰자는 법인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2022.09.24 I 하지나 기자
아내 얼굴 50차례 폭행한 30대에 징역 4개월
  • 아내 얼굴 50차례 폭행한 30대에 징역 4개월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아내의 얼굴을 수십 차례 폭행해 골절상을 입히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들은 플라스틱 옷걸이로 허벅지를 때려 신체적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2015년 10월 아내 B(30)씨와 결혼 후 2년 만에 이혼했으나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다 지난해 이마저도 청산하고 완전히 결별했다. A씨는 이혼 8개월 전인 2017년 4월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내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자신의 무릎으로 팔을 누른 상태에서 아내의 얼굴을 50차례나 때려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사실혼 관계이던 2018년 12월에는 어린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친구와 싸우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옷걸이로 아들의 허벅지를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공 판사는 “피해자들의 관계와 유형력 행사의 정도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상해 피해자이자 피해 아동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2022.09.24 I 김경은 기자
근저당권 있는 부동산의 매수인이 잔금지체시 매도인의 계약파기 요건
  • [김용일의 부동산톡]근저당권 있는 부동산의 매수인이 잔금지체시 매도인의 계약파기 요건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위해서는 자신의 의무이행을 해야하는바, 이번시간에는 특히 근저당권말소 동시이행의무와 계약파기 요건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매매계약시 동시이행의무에 따른 매도인의 계약파기 요건부동산매매계약후 매도인이 매수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상당의 위약금을 몰취하기 위한 요건은 원칙적으로, ①매수인이 이행을 지체하였을 것, ②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촉구) 하였을 것, ③매수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았을 것, ④매도인이 이를 이유로 해제 의사표시를 하여 매수인에게 도달될 것 등이다.다만, 여기서‘①매수인이 이행을 지체하였을 것’요건과 관련해서는,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상호간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으므로, 매도인 역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매수인의 이행지체를 문제삼을 수 있고, 비로소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예를 들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아파트, 토지, 건물 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도인이 소유권등기를 이전해줄 때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상태로 이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수인이 잔금기일에 잔금 지급을 지체했다는 사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위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거나 또는 말소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려야 한다.관련하여 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대법원 91다23103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나13738 판결).”고 하였다.◇ 매도인이 근저당권말소 동시이행의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위 판례에 의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인 근저당권말소의무 등을 동시에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된다.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대표적인 예로는, ①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그 채무금 상당을 매매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경우, ②매수인이 먼저 잔금을 지급하면 그 잔금으로 매도인이 대출금을 변제하여 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특약을 한 경우 등이 있다.또한, ③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등 이행거절 의사표시를 미리 명확하게 한 경우도 매도인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④매수인이 잔금기일을 어긴 상태에서 그후 매도인과 자동해제의 특약을 한 경우도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다. 관련하여 법원은 “매수인이 수회에 걸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에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5467 판결 등 참조).”고 하였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2.09.24 I 양희동 기자
(영상)"서울 주택가격 거품이 38%…서초구는 50% 넘어"
  • (영상)"서울 주택가격 거품이 38%…서초구는 50% 넘어"
  • 최근 5년간 주택가격이 연평균 4.6% 이상 상승하면서 과도한 가격 거품이 형성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데일리TV.최근 5년간 주택가격이 연평균 4.6% 이상 상승하면서 과도한 가격 거품이 형성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한국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택가격은 전국적으로 23% 상승률을 보이며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올해 들어 주택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리상승의 영향으로 거래물량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하향 추세로 전환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전국 200여개 아파트단지의 적정가격과 실제 가격을 비교한 결과 수도권 주택에 평균 35%의 가격거품이 형성됐습니다.서울의 경우 현재 시세의 38% 이상, 경기는 58% 이상, 지방은 19% 이상 각각 과대평가됐다는 분석입니다.지역별로는 서울 강남-동남권역의 가격거품이 40%를, 서초구는 50% 이상을 보였으며, 경기지역의 주택가격 거품은 58% 수준으로, 전국에서 세종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가격거품이 형성된 원인은 서울 주요지역 고강도 규제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경연은 거품해소를 위해서는 원활한 주택공급과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2022.09.23 I 문다애 기자
GTX-A 노선 조기 개통 소식에 주목… 파주운정 경남아너스빌 2개 단지 분양
  • GTX-A 노선 조기 개통 소식에 주목… 파주운정 경남아너스빌 2개 단지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SM동아건설산업과 SM삼환기업은 파주 운정신도시 A18BL, A48BL에 각각 ‘파주운정 경남아너스빌 디원’과 ‘파주운정 경남아너스빌 리버’를 동시 분양한다고 23일 밝혔다.A18BL에 공급되는 파주운정 경남아너스빌 디원은 SM동아건설산업이 시행·시공하며 지하 2층~지상 28층 총 6개동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84㎡A 201세대, △84㎡B 161세대, △101㎡ 137세대로 구성되어 중대형 평면 위주 총 499세대로 예정돼 있다.A48BL에 들어설 파주운정 경남아너스빌 리버는 SM삼환기업이 시행·시공을 담당해 지하 2층~지상 15층 총 8개 동으로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59㎡A 138세대, △59㎡B 146세대, △84㎡A 85세대, △84㎡B 88세대로 구성되며 중소형 평면 위주의 총 457세대이다.파주운정 경남아너스빌 투시도2개 단지는 운정신도시 내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 지구에 있다. 공공택지지구는 도로, 전철 등 교통망을 잘 갖출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조성되며 상업, 문화시설, 공원 등 고유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두 단지 모두 GTX-A 노선이 출발하는 운정역과 1km대로 인접해 있다. 개통 시 삼성역까지 20분대 도달할 수 있어 강남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 GTX 운정역 반경 1km 내 84㎡ 아파트들의 시세는 분양가 대비 약 2배 정도 높아졌는데, 이는 서울, 강남 접근성을 크게 올려줄 GTX 개통에 대한 기대감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이렇게 주변 아파트 단지들의 시세가 치솟는 가운데, ‘파주운정 경남아너스빌 디원’과 ‘파주운정 경남아너스빌 리버’ 모두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내 공급되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로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된다. 또한 각각 문발천 수변공원과 청룡두천 수변공원(예정)의 바로 앞에 위치해 ‘리버뷰’를 가장 앞자리에서 누릴 수 있다. 수변공원 인근 조성되는 아파트는 환경이 쾌적할 뿐 아니라 수변을 따라 설치되는 산책로와 자전거길, 운동시설, 녹지 등이 인접해 휴식과 여가, 운동을 즐길 수 있다.한편, 2개 단지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에 조성되며 오는 10월 오픈 예정이다.
2022.09.23 I 이윤정 기자
'구해줘 홈즈' 최자 "이사간 곳마다 핫플로…'최자 효과'"
  • '구해줘 홈즈' 최자 "이사간 곳마다 핫플로…'최자 효과'"
  • (사진=MBC ‘구해줘, 홈즈!’)[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25일 방송되는 MBC ‘구해줘! 홈즈’(연출:이민희,전재욱 /이하 ‘홈즈’)에서는 가수 ‘다이나믹 듀오’가 매물 찾기에 나선다. 이날 방송에서는 송도국제도시 매매와 직주근접 경기남부 전세를 놓고 고민하는 부부가 의뢰인으로 등장한다. 현재 이들은 인천 송도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남편 직장도 송도에 있었는데, 경기도 과천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이사를 고민 중이라고 말한다. 지역은 현재 거주 중인 송도국제도시 또는 과천까지 대중교통 30~40분 이내의 경기 남부를 희망하며,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된 곳을 바란다. 예산은 송도국제도시는 매매가 9억 원대, 경기 남부는 전세가 6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복팀에서는 ‘다이나믹 듀오’의 개코와 최자가 출격한다. 이 자리에서 최자는 ‘최자효과’에 대해 밝힌다. 그 동안 이사를 자주 다녔다고 밝힌 최자는 “제가 이사를 가는 동네마다 떴어요.”라고 말한다. 그는 “신사동 가로수길과 성수동 그리고 한강진역까지 주변에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살다가 제가 떠나고 나니 모두 핫 플레이스로 떴다.”라고 말해 이목을 집중 시킨다.‘홈즈’에 두 번째 출연한 개코는 “지난 발품 때, 엘리베이터로 복층을 올라갔던 일을 잊지 못한다.”며 지난 추억을 회상한다. 이어 집을 볼 때 풍수지리를 우선으로 생각하지만, 이사한 곳에 비가 들이치는 걸 목격한 이후 수압이나 곰팡이를 더 신경 써서 보게 된다고 말해 눈길을 끈다. 개코와 최자는 복팀의 양세형과 함께 송도국제도시의 제 1공구로 출격한다. 양세형은 이번 매물의 특징으로 송도의 랜드마크인 센트럴파크와 쇼핑 스트리트가 도보권에 있는 것은 기본, ‘연예인 도보권’으로 배우 김광규의 집이 도보권에 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낸다.세 사람이 소개한 매물은 2010년 준공된 주상복합 아파트로 2년 전, 올 리모델링을 마쳐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자랑한다. 또, 거실의 통창으로 시티뷰는 기본, 워터 프런트 호수와 센트럴 파크까지 감상할 수 있다고 한다. 매물을 둘러보던 개코는 집의 구조가 완벽하다고 소개하며, 외출 후 화장실이 급한 상황을 메소드 연기로 선보여 모두를 폭소케 했다는 후문이다.이어 입주민 전용 스카이라운지로 자리를 옮긴 세 사람은 초고층에서 내려다보이는 송도 시티뷰와 센트럴 파크뷰에 끊임없이 감탄사를 내뱉었다고 해 매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결혼 4년차 부부의 새로운 보금자리 찾기는 25일 밤 10시 45분 MBC ‘구해줘! 홈즈’에서 공개된다.
2022.09.23 I 김보영 기자
DL건설, 'e편한세상 사천 스카이마리나' 주택전시관 30일 오픈
  • DL건설, 'e편한세상 사천 스카이마리나' 주택전시관 30일 오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DL건설은 ‘e편한세상 사천 스카이마리나’가 오는 30일 주택전시관의 문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e편한세상 사천 스카이마리나’ 조감도 (자료=DL건설)단지는 경남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 9개 동 규모로 건립되는 아파트다.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2개 타입) 1043가구와 사천시 내에서 보기 드문 전용면적 154㎡(1개 타입) 펜트하우스 4세대 등 총 1047가구가 공급된다.단지가 들어서는 사천시는 올해 尹정부 출범 후 항공우주청 신설이 예정된 곳이자 최근 첫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을 탄생시키며 항공우주산업의 급성장을 예고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최근 항공우주청(예정) 사천 설치 실무TF 회의에서 경상남도와 사천시가 항공우주청(예정) 일대를 신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만큼 정주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사천읍 권역 내에서는 유일하게 바다와 인접해 오션뷰가 가능하다는 점과 지역에서 공급된 적이 없었던 최고 29층 높이에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는 공원형 단지 설계, 세대당 1.5대의 여유 있는 지하주차공간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단지 내에는 어린이놀이터, 작은도서관, 맘스카페, 피트니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도 계획돼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예정)과 초등학생 대상 돌봄센터(예정)를 제공하고, 사남초에서 운영하는 스쿨버스(사남초 운행 예정)를 통해 단지 앞에서 통학이 가능하다. ’e편한세상 사천 스카이마리나‘는 메이저 건설사의 브랜드 단지로 오션뷰와 파크뷰가 가능한 입지여건과 건축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상황 속에서도 평균 분양가 3억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단지는 비규제지역인 경남 사천시에 공급돼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만 19세 이상,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하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자격이 되며 주택의 소유와 상관없이 누구나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분양권 전매 제한도 없어 계약 후에는 분양권 전매도 자유롭게 가능하다.단지는 내달 4일 특별공급 청약 접수를 받는다. 이후 5일 1순위, 6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당첨자는 13일에 발표한다. 주택전시관은 경남 사천시 선인리 일원에 위치한다.
2022.09.23 I 오희나 기자
신협, ‘큐빅 심플 체크카드’ DC히어로 한정판 출시
  • 신협, ‘큐빅 심플 체크카드’ DC히어로 한정판 출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신협중앙회는 워너브라더스 산하 DC코믹스 히어로인 슈퍼맨과 배트맨을 활용한 한정판 ‘큐빅 심플(CUbig SIMPLE) 캐릭터형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신협은 이번 한정판 카드를 캐릭터별로 국내전용과 해외겸용(VISA) 각각 2가지 버전으로 제작해 총 4개 디자인으로 출시한다. 카드는 가까운 신협에 방문하거나 온(ON)뱅크 앱을 통해 발급할 수 있고, 신규 발급 가능 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다. 신협 창구발급은 10월 초부터 가능하다.‘큐빅 심플 캐릭터형 체크카드’는 기존 큐빅 심플 체크카드와 동일한 서비스에 새로운 디자인을 더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1만원 이상 결제 시 0.3%, 5만원 이상 결제 시 0.5%의 캐시백을 지급하고, 주말 및 공휴일에는 0.1%의 추가 캐시백을 제공해 결제금의 최대 0.6%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캐시백 제공 한도는 전월 실적에 따라 차등 부여되며, 결제금액 별 한도는 △30만 원 이상 1만원 △50만 원 이상 1만5000원 △100만원 이상 2만원 △150만원 이상 2만5000원 △300만 원 이상 최대 3만원이다. 발급 당월과 익월은 전월 실적을 충족하지 않아도 최대 1만원의 한도가 부여된다. 단 제세공과금, 대학등록금, 아파트관리비, 상품권 및 선불카드 구입 충전금액, 코레일(SRT 포함) 승차권 예매취소에 따른 수수료 매출은 전월 실적 및 캐시백에서 제외된다.신협은 이번 카드 출시에 발맞춰 IBK기업은행과 함께 BC카드 연계 이벤트를 진행한다. 1인 1회에 한해 참여 가능한 해당 이벤트는 DC히어로 카드를 신규 발급 후, BC카드 페이북 앱에서 ‘DC히어로 체크카드 굿즈 선착순 증정 이벤트’를 마이태그해 참가할 수 있으며, 선착순 1만명에게 한정판 피규어 굿즈를 경품으로 증정한다. 또한 신협은 온(ON)뱅크와 영업점 창구를 통해 해당 카드를 발급한 고객에게 DC히어로 스티커를 선착순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박용남 신협 신용관리본부장은 “이번 한정판 카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슈퍼맨과 배트맨 캐릭터를 플레이트 디자인에 적용해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신협 체크카드는 조합원의 다양한 기호를 만족시키고 결제의 편의를 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3 I 정두리 기자
대우산업개발, 천안 조양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사업 수주
  • 대우산업개발, 천안 조양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사업 수주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대우산업개발이 충남 천안 ‘조양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을 수주했다. 시공사로 최종 선정된 대우산업개발은 충남 천안시 성환읍 성환리 일대 ‘조양아파트’를 지하5층~지상40층 2개동으로 아파트 271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64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 규모로 새롭게 선보인다. 오는 2024년 착공예정이며 총공사비는 약 1080억원 규모이다. 천안 ‘조양아파트’는 지하철 1호선과 경부선을 이용할 수 있는 성환역 역세권에 위치해 교통편의성이 뛰어나며 평택 중심상권과 천안 중심상권의 접근성이 우수해 생활인프라도 풍부한 장점이 있다. 천안 조양아파트 재건축 투시도대우산업개발 관계자는 “천안 성환지역에 최초로 선보이는 ‘이안(iaan)’ 브랜드 단지로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면서 “대우산업개발이 축적해온 정비사업의 노하우와 경쟁력 있는 분양가 등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대우산업개발은 이안그랑센텀천안(부창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포함해 △당진(공동주택사업) △서산(지역주택조합 사업) △대전(대흥동 주상복합 사업) 등 충청권에서 다양한 신규사업을 잇따라 수주하며 지역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충청지역을 포함해 전국으로 ‘이안(iaan)’ 브랜드를 앞세워 주택공급 사업확장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2022.09.23 I 하지나 기자
수도권 주택가격 최소 35% 이상은 거품…서초구 50% 넘어
  • 수도권 주택가격 최소 35% 이상은 거품…서초구 50% 넘어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지난 5년 간 주택 가격이 23% 상승하면서, 주택 가격 거품이 과도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가격 거품 비율. (자료=한경연)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주택가격 거품 여부 논란 및 평가’를 통해 고강도 규제로 시장기능이 마비되고 주택가격이 급등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올해 들어 시세 이하로 거래된 급매 거래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리상승의 영향으로 거래물량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하향 추세로 전환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이 전국 200여개 아파트단지의 적정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을 비교한 결과, 서울은 현재 형성된 시세의 38% 이상, 경기는 58% 이상, 지방은 19% 이상 과대평가되어 가격에 거품이 과도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북권역에 37%, 강남권역에 38% 정도의 가격거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남권역 중 부촌으로 알려진 강남-동남권역의 거품 수준은 40%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초구의 가격 거품은 50% 수준을 넘어서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경기지역의 주택가격 거품은 58% 수준으로 전국에서 세종시(6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격거품 현상이 2019년 이후에 특히 심화됐는데, 서울 주요지역 고강도 규제강화에 따른 풍선효과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지역에서는 안성(87%), 여주(85%), 의왕(80%) 순으로 가격거품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방은 평균 19.7%의 가격거품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계양, 부산-연제, 대구-수성, 광주-화정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지방의 경우에는 주택가격 거품이 서울 등 수도권의 거품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토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의 여건상 주택 시장가격에 평균 10~15% 정도 거품이 존재해 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주택가격 거품이 40%에 근접한 것은 지나친 수준”이라며, “일부 지역의 가격거품이 60%를 넘어서는 등 극단적 버블현상이 발생한 것은 핀셋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등 주택정책 실패의 결과로 볼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2022.09.23 I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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