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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송]14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14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동부건설(005960)=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2여객터미널 확장 골조·마감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668억여원으로,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의 5.8%에 해당하는 규모. 계약기간은 오는 2025년 10월 31일까지. △태영건설(009410)= 자회사 네오시티㈜가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BNK투자증권 등으로부터 빌린 2070억원에 대해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지난해 연결기준 자기자본 대비 29.2%에 해당하는 규모, △태영건설(009410)= 성수티에스피에프브이㈜가 한국증권금융, IBK캐피탈, 하나캐피탈로부터 빌린 650억원에 대해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지난해 연결기준 자기자본 대비 9.2%에 해당하는 규모, △한일홀딩스(003300)= 중간(분기) 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을 이달 30일로 결정했다고 공시. △태영건설(009410)= 계열회사 천안에코파크㈜에 140억원 대여를 결정했다고 공시. 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43조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인 4.6%.△노루홀딩스(000320)= 종속회사 ㈜노루오토코팅이 ㈜노루비케미칼을 흡수합병했다고 공시. 이번 합병으로 노루오토코팅은 존속하고, 노루비케미칼은 소멸. 합병기일은 오는 11월 1일로, 노루홀딩스는 합병 이후 노루오토코팅의 지분 50.47%를 보유.△KB금융(105560)= 중간(분기) 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을 이달 30일로 결정했다고 공시. △한국내화(010040)= 계열회사 ㈜한텍에 대해 230억여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지난해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 대비 9.1%에 해당하는 규모. △HDC현대산업개발(294870)=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로부터 1039억여원 규모의 충주 신공장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 이번 계약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의 3.1%에 해당하는 규모로, 계약기간은 오는 2023년 11월 30일까지.△비케이탑스(030790)=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비케이탑스(030790)에 대해 횡령·배임혐의 발생 사실의 지연 공시 관련해 공시 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공시. 거래소는 앞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할 예정.△비케이탑스(030790)= 정상룡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 청구 내용은 안상준씨가 비케이탑스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고, 직무집행 정지 기간 중 법원에서 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직무를 대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아이에스동서(010780)= 학성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부대복리시설 신축공사 계약 해지통보를 접수했다고 공시. 조합총회 결의로 시공사 계약 해제와 해지통보를 받았다는 게 주요 통보 내용. 이번 계약 해지 접수 건은 지난 2020년 11월 5일 조합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로 공시한 계약으로, 계약금액은 1616억원.△디에스케이(109740)= 생산능력 증대를 위한 공장용지(건물포함) 확보를 위해 103억5000만원 규모의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 있는 토지와 건물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자산총액 대비 5.4%에 해당. △국전약품(307750)=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650억 원 규모의 제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 전환가액은 주당 8791원. 전환에 따라 보통주 739만3925주가 발행된다. 이는 주식총수대비 13.10%에 해당.△빛샘전자(072950)= 신탁계약기간 만료로 미래에셋증권과 체결한 2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공시.△엠투아이(347890)= 최대주주인 ‘코메스2018-1 M&A투자조합’의 주식회사 엠투아이코퍼레이션 지분 매각과 관련해 노틱인베스트먼트-케이브릿지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공시. △드래곤플라이(030350)=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기타자금 349억4500만원 조달을 위해 주주우선공모증자를 통해 보통주 2900만 주를 신규 발행하는 유상증가를 결정했다고 공시. 신주 발행가액은 보통주 1205원이며 납입일은 11월9일. 상장예정일은 11월22일.△유테크(178780)= 오창헌, 강봉주, 김춘한 씨를 사외이사로 신규·재선임했다고 공시. 임기는 3년이다. 기존 사회이사인 임제윤, 안승규 씨는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사임.△코드네이처(078940)= 운영자금 9억9999만9000원 조달을 위해 일반공모증자를 통해 보통주 95만2380주를 신규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신부 발행가액은 보통주 1050원, 납입일은 오는 22일. 상장예정일은 10월12일.△코퍼스코리아(322780)= 종속회사인 코퍼스재팬에 56억9214만 원 규모의 담보제공을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대비 12.05%에 해당. 담보제공기간은 2023년 9월15일까지.△코퍼스코리아(322780)= 종속회사인 코퍼스재팬에 56억9214만 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대비 12.05%에 해당. 채무보증기간은 2023년 9월15일까지.△아바텍(14995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아바텍(149950)에 대해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고 밝혀. 공시시한은 15일 오후 6시까지.△아나패스(123860)= 관계기업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지씨티리써치에 40억 원 대여를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대비 7.89%에 해당. 대여기간은 15일부터 2023년9월15일까지.△에이프로젠 H&G(109960)=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330억 원 규모의 계열회사 에이프로젠의 제2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현금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 이는 자기자본대비 14.94%에 해당. △에스디시스템(12189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개선기간 부여로 에스디시스템(121890)에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3년 9월14일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혀.△디모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디모아에 대해 상장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혀. 디모아의 주권은 15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 △멜파스(096640)= 디에프에이프라이빗에쿼티 외 4명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강정훈 외 2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인포마크(175140)= 유럽의 전자제품 유통판매사인 Xplora Technologies AS와 121억6698만 원 규모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이는 매출액 대비 26.07%에 해당.
- 경제 강연하던 추경호 부총리가 ‘삼겹살론’ 꺼내든 까닭은?
- [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이 열린 1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 이날 조찬 강연자로 나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찬 메뉴 중 하나였던 베이컨을 떠올리며 “베이컨이 삼겹살인데, 살코기도 있고 비계도 있어 잘 구워지고 맛있게 먹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뜬금없이 삼겹살 이야기는 왜 나왔을까.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한남동 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연은 이렇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화 및 과표구간 개편, 소득세 개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제 개편안을 두고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소득세는 하위 과표구간을 조정했는데 감세 혜택은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종부세를 완화하면 고가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 주도 경제 정책은 마치 살코기와 비계 등이 어우러져 맛을 내는 삼겹살 요리와 같다는 것이 추 부총리 설명이다. 하나의 상품으로만 보면 멀쩡한 삼겹살인데 굳이 살코기를 발라내 “비계가 있어 품질이 좋지 않다”는 정치권의 프레임 씌우기에 불편함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 대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비쳐지지만, 과표구간을 개편하고 특례를 적용해 중견·중소기업도 세제 완화 적용을 받게 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 평균 법인세가 지금 25%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까지는 가야하지 않겠느냐”면서 “다른 경쟁 여건도 우리가 편하게 해주지 못하는데, 세금까지 덮어씌우니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소득세도 마찬가지다. 고액 연봉자들의 세금 혜택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야당 주장처럼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연봉) 1억5000만원 받는 사람은 24만원 깎아주면서 3000만원 연봉자는 8만원만 깎아주니 부자감세라고 한다”며 “세금 감소율을 보면 고소득자들이 1% 줄어드는 반면, 저소득구간은 27% 세금을 덜 내 중산층·서민 감세”라고 강조했다.종부세 역시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올린 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이지 다주택자·부자 감세라는 비판은 맞지 않다는 판단이다. 추 부총리는 “2018년 종부세 주택 부분 세수가 4000억원 정도에서 5년여만에 8조70000억원이 됐고 (과세 대상이) 40만명에서 150만명 정도가 되니 조세 저항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열변을 토하던 추 부총리는 ‘삼겹살론’을 마무리할 때쯤에는 “무조건적으로 비판만 하지 말고, 잘 먹고 힘내서 우리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며, 환하게 웃었다.
- “尹대통령, 미국가서 ‘이것’ 해결 못 하면 나라 진짜 망한다”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해외 순방 길에 오르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번에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나라가 진짜 망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제공)박 전 원장은 14일 KBS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이럴 때가 아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연속 6개월간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9월 1일부터 10일 현재까지 이달만 26억 달러 무역 적자가 났다”라며 “단 하나 호도된 것은 대중무역 적자가 계속되다가 이번 달 10일 사이에 한 8억 달러 흑자가 났다. 어떻게 됐든 현재 우리 외환보유고가 한 4300억 달러 있을 것인데 이게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지난 8월 8% 오르고 어제저녁 뉴욕 증시가 폭락해 버렸다. 지금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머리를 맞대고 경제, 물가, 외교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것을 숙의해야 되는데 이 대표 기소, 김건희 여사 특검(을 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또 “윤 대통령께서 아파트 부동산 잡은 게 아니다. 안 팔리는 것”이라며 “거래가 없으면 세금도 안 걷힌다. 그래서 이 대표와 영수 회담을 해서 이재명, 김건희 두 분 것은 특검으로 보내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해외 순방에 대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서는 조문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 그건 반드시 김 여사와 동부인해서 가셔야 원칙”이라며 “그런데 미운털이 박혀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안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말했다.따라서 “대통령이 비즈니스 출장 1박 2일 코스로 외국을 나갈 경우에는 동반을 안 하시지만 이렇게 장기 순방을 할 때는 반드시 외교상 부인과 동반한다”라며 “영국 가셔서는 보석 빌리지 마시고 뉴욕 가서도 그렇게 하시라”고 덧붙였다.박 전 원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생산해라 해서 배터리, 전기차, 이제 바이오까지 그렇게 하더라. 특히 전기차는 일본은 보조를 받는데 우리는 못 받는다”라며 “윤 대통령께서 김 여사와 함께 가셔서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에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이런 문제를 꼭 해결해 오셔야 한다”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영국에서는 정중하게 조의를 표하면 된다. 문제는 미국 가셔서 하실 일이 너무나 중차대하다”라며 “이번에 대통령마저도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해결해 오지 못하면 이 나라가 진짜 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박 전 원장은 최근 윤 대통령의 SNS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이름 철자를 잘못 쓴 추모글이 올라왔던 것에 대해 “문제는 비서실”이라며 “여왕의 존함의 철자가 틀렸다는 것은 지울 수 없는 실수”라고 꼬집었다.그는 “얼마나 대통령실이 엉망인지 지난번 태풍 때 (숨진) 세 모녀가 있던 곳에 가면서 구두를 신고 갔다. 또 추석 전에 입었던 민방위복에는 ‘대통령’ 마크를 썼다”라며 “저도 비서실장을 해봐서 아는데 권력기관, 사정기관은 내부의 기강을 세워야 한다”라고 조언했다.끝으로 그는 “여야가 충돌하면 경제, 물가, 외교가 망한다”라며 “충돌을 피해서 여야 영수 회담이 이루어지도록 쌍특검 가야 한다. 이 대표도 김 여사도 쌍특검으로 보내서 정치권과 대통령 양당 영수는 경제, 물가, 외교로 가야 나라가 산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 14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14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동부건설(005960)=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2여객터미널 확장 골조·마감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668억여원으로,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의 5.8%에 해당하는 규모. 계약기간은 오는 2025년 10월 31일까지. △태영건설(009410)= 자회사 네오시티㈜가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BNK투자증권 등으로부터 빌린 2070억원에 대해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지난해 연결기준 자기자본 대비 29.2%에 해당하는 규모, △태영건설(009410)= 성수티에스피에프브이㈜가 한국증권금융, IBK캐피탈, 하나캐피탈로부터 빌린 650억원에 대해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지난해 연결기준 자기자본 대비 9.2%에 해당하는 규모, △한일홀딩스(003300)= 중간(분기) 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을 이달 30일로 결정했다고 공시. △태영건설(009410)= 계열회사 천안에코파크㈜에 140억원 대여를 결정했다고 공시. 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43조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인 4.6%.△노루홀딩스(000320)= 종속회사 ㈜노루오토코팅이 ㈜노루비케미칼을 흡수합병했다고 공시. 이번 합병으로 노루오토코팅은 존속하고, 노루비케미칼은 소멸. 합병기일은 오는 11월 1일로, 노루홀딩스는 합병 이후 노루오토코팅의 지분 50.47%를 보유.△KB금융(105560)= 중간(분기) 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을 이달 30일로 결정했다고 공시. △한국내화(010040)= 계열회사 ㈜한텍에 대해 230억여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지난해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 대비 9.1%에 해당하는 규모. △HDC현대산업개발(294870)=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로부터 1039억여원 규모의 충주 신공장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 이번 계약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의 3.1%에 해당하는 규모로, 계약기간은 오는 2023년 11월 30일까지.△비케이탑스(030790)=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비케이탑스(030790)에 대해 횡령·배임혐의 발생 사실의 지연 공시 관련해 공시 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공시. 거래소는 앞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할 예정.△비케이탑스(030790)= 정상룡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 청구 내용은 안상준씨가 비케이탑스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고, 직무집행 정지 기간 중 법원에서 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직무를 대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아이에스동서(010780)= 학성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부대복리시설 신축공사 계약 해지통보를 접수했다고 공시. 조합총회 결의로 시공사 계약 해제와 해지통보를 받았다는 게 주요 통보 내용. 이번 계약 해지 접수 건은 지난 2020년 11월 5일 조합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로 공시한 계약으로, 계약금액은 1616억원.△디에스케이(109740)= 생산능력 증대를 위한 공장용지(건물포함) 확보를 위해 103억5000만원 규모의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 있는 토지와 건물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자산총액 대비 5.4%에 해당. △국전약품(307750)=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650억 원 규모의 제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 전환가액은 주당 8791원. 전환에 따라 보통주 739만3925주가 발행된다. 이는 주식총수대비 13.10%에 해당.△빛샘전자(072950)= 신탁계약기간 만료로 미래에셋증권과 체결한 2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공시.△엠투아이(347890)= 최대주주인 ‘코메스2018-1 M&A투자조합’의 주식회사 엠투아이코퍼레이션 지분 매각과 관련해 노틱인베스트먼트-케이브릿지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공시. △드래곤플라이(030350)=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기타자금 349억4500만원 조달을 위해 주주우선공모증자를 통해 보통주 2900만 주를 신규 발행하는 유상증가를 결정했다고 공시. 신주 발행가액은 보통주 1205원이며 납입일은 11월9일. 상장예정일은 11월22일.△유테크(178780)= 오창헌, 강봉주, 김춘한 씨를 사외이사로 신규·재선임했다고 공시. 임기는 3년이다. 기존 사회이사인 임제윤, 안승규 씨는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사임.△코드네이처(078940)= 운영자금 9억9999만9000원 조달을 위해 일반공모증자를 통해 보통주 95만2380주를 신규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신부 발행가액은 보통주 1050원, 납입일은 오는 22일. 상장예정일은 10월12일.△코퍼스코리아(322780)= 종속회사인 코퍼스재팬에 56억9214만 원 규모의 담보제공을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대비 12.05%에 해당. 담보제공기간은 2023년 9월15일까지.△코퍼스코리아(322780)= 종속회사인 코퍼스재팬에 56억9214만 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대비 12.05%에 해당. 채무보증기간은 2023년 9월15일까지.△아바텍(14995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아바텍(149950)에 대해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고 밝혀. 공시시한은 15일 오후 6시까지.△아나패스(123860)= 관계기업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지씨티리써치에 40억 원 대여를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대비 7.89%에 해당. 대여기간은 15일부터 2023년9월15일까지.△에이프로젠 H&G(109960)=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330억 원 규모의 계열회사 에이프로젠의 제2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현금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 이는 자기자본대비 14.94%에 해당. △에스디시스템(12189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개선기간 부여로 에스디시스템(121890)에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3년 9월14일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혀.△디모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디모아에 대해 상장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혀. 디모아의 주권은 15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 △멜파스(096640)= 디에프에이프라이빗에쿼티 외 4명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강정훈 외 2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인포마크(175140)= 유럽의 전자제품 유통판매사인 Xplora Technologies AS와 121억6698만 원 규모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이는 매출액 대비 26.07%에 해당.
- 서울 강서구·인천 미추홀구 등 ‘전세보증사고’ 최다(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은 전셋값이 8월 한 달에만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미추홀구에선 전셋집 다섯 채 중 한 채가 ‘깡통 전세(집값이 전셋값 이하거나 전셋값을 돌려받지 못하는 집)’였다.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경기도 부천시 등이 수도권에서 전세 보증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인데 ‘전세사기’ 위험이 큰 지역이었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과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인천시 등 일부 지역의 평균 전셋값이 매맷값보다 높은 ‘깡통전세’ 가 많아 전세 계약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달 깡통전세 피해액 사상 최대국토교통부는 14일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 경매낙찰 통계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방안’과 이달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아파트는 실시간으로 시세를 확인할 수 있지만 빌라는 대부분 시세를 확인할 수 없었다. 정부는 실거래가 기반의 전세가율 정보를 월 단위로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의 피해를 예방하자는 게 이번 대책을 내놓은 배경이다. 기본적으로 전국 시·군·구 단위로 전세가율을 공개하는데 전세 사기가 빈번한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제공한다.지난 8월 한 달 동안에만 전국 7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511건, 1089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고 전국 평균 보증사고율도 3.5%로 조사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2013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출시 이래 월간 단위로 사상 최대다. 보증사고는 수도권에 93.5%가 몰려 있었고 수도권 보증사고율은 4.2%로, 지방(0.9%)의 4배가 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60건·9.4%), 인천 미추홀구(53건·21.0%), 경기 부천시(51건·10.5%) 등의 순이었다. 이날 공개된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전국 기준 74.4%, 수도권 69.4%, 지방 78.4%였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3개월간의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것이다. 전세사기의 표적이 되고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전국 83.1%, 수도권 83.7%, 지방 78.4% 등으로 아파트 전세가율보다 높았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105.0%)에선 아예 전세 시세가 매매 시세를 웃돌았다. 서울 강서구 공항동(98.3%)과 강동구 길동(97.5%)·성내동(96.3%)에서도 전셋값이 매매가에 바짝 붙었다.전세가율은 매매가격에 대한 전셋값의 비율로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등 깡통전세의 위험이 크다. 시·군·구별 아파트 전세가율은 인천 중구(93.8%)·동구(93.5%)·미추홀구(92.2%)·연수구(90.4%)·남동구(90.4%) 등 인천의 5개 구가 90%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충북 청주 흥덕구(128.0%)·청주 청원구(121.5%)·충주시(107.7%)·제천시(104.5%)·보은군(104.5%) 등 충북 5개 시·군에서는 연립·다세대주택 전셋값이 집값보다 높아 전세가율이 100% 이상이었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 최근 3개월간 빌라 전세가율이 주택 낙찰가율(감정평가액 대비 경매 낙찰가 비율)보다 높은 지역은 37곳이다. 선순위 채권이 없어도 경매 낙찰가가 전셋값에 못 미친다는 뜻이다.◇수도권 읍·면·동까지 전세가율 공개전세 사기를 포함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피해가 늘자 국토부는 전세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가율이 높거나 보증사고가 급증한 지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장 관리를 요청한다. 국토부 자체적으로도 전세 사기 의심 사례를 선별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이달부터는 부동산테크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시·군·구별 전세가율과 낙찰가율, 보증금 미반환 사고 현황을 국민에게 매달 공개한다. 이들 정보가 시·군·구 단위로 공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깡통 전세 위험 주택을 전세 수요자가 사전에 파악하도록 해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잦은 수도권에선 읍·면·동 단위까지 전세가율을 공개한다. 국토부는 내년 초엔 물건별 적정 전세 시세를 산출해주는 ‘자가진단 안심 전세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할 계획이다.관건은 이런 정보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느냐다. 부동산 시장에선 일부 지자체가 전세 사기 징후를 일찌감치 감지하고도 제대로 된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는 불만도 나온다. 국토부가 나서기엔 행정력이 마땅치 않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국토부가 지자체에 시장 관리를 강제할 순 없겠지만 관리를 지원하는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했다.이번에 공개한 정보론 깡통 전세 위험을 파악하긴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거래량이 적은 지역 등에선 전세가율이나 낙찰가율이 과소·과대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주택 특성에 따라 전세가율이 달랐기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위원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은 매매보다는 전세로 살고 싶은 임차인이 많기 때문인데 지역 시세를 알려준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고전세가율 지역 공개로 소비자가 주의는 하겠지만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전세가율이 높게 나온다”며 “전세가율이 높다고 해서 그 지역에 사람이 안 들어갈 수는 없으므로 실질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했다.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는 “전세 수요자에게 정보를 확대한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아직 막연한 수준이다”며 “개별 주택과 임대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세입자가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깡통전세’ 피해 큰 지자체 대응방안 추진…금융·법률상담 확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 인천 미추홀구 등 깡통전세 위험이 크고 전세보증사고가 자주 난 지방자치단체가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세 관련 보증사고와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을 지원하고 법적 소송 절차에 도움을 주는 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서울시는 ‘깡통전세’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분야별 대책은 ‘깡통전세’ 피해의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정부 긴급대출 안내와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출·이자지원 연장 등 금융지원 확대, 임차인이 소송 등 법적조치가 필요할 때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상담과 매뉴얼 제공 등이다. 먼저 ‘피해현황 조사’는 정부에서 설치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지속적인 협업과 정보 공유를 요청해 깡통전세 실제 피해사례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축적, 2023년부터 깡통전세와 관련한 현황과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정부 전담기관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단속정보, 세금체납과 보증금 미반환 사고자료,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상담사례·민원접수 정보 등을 공유해 깡통전세와 관련한 현장 상황을 더욱 자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단속·사고사례는 실제 위치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깡통전세 사고발생 위험지역 등을 시민이 쉽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또 ‘금융지원 확대’는 전세사기와 관련한 시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 시행 예정인 긴급대출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절차 등을 안내하고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장 2년간 대출과 서울시 이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함께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소송 등 절차 진행 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인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속 위원과 연계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조기에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자체와 정부의 협업이 중요하므로 서울시도 정부 대책의 시행 시기를 고려해 적극 협력,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인천 미추홀구도 ‘전세 사기’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춘식 부구청장이 TF팀장을 맡고 미래전략실 등 구청 내 총 6개 관계 부서 담당자가 참여한다. TF팀은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구체적 실태 파악과 함께 피해자 지원과 예방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법률구조공단·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유관기관과 협약을 맺고 그간 전세 사기 피해자가 요청한 변호사 자문·소송 지원 방안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경기도와 부천시도 신축주택(다가구·연립·다세대)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깡통전세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 서울 강서구·인천 미추홀구 등 ‘전세보증사고’ 최다(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은 전셋값이 8월 한 달에만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미추홀구에선 전셋집 다섯 채 중 한 채가 ‘깡통 전세(집값이 전셋값 이하거나 전셋값을 돌려받지 못하는 집)’였다.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경기도 부천시 등이 수도권에서 전세 보증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인데 ‘전세사기’ 위험이 큰 지역이었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과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인천시 등 일부 지역의 평균 전셋값이 매맷값보다 높은 ‘깡통전세’ 가 많아 전세 계약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달 깡통전세 피해액 사상 최대국토교통부는 14일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 경매낙찰 통계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방안’과 이달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아파트는 실시간으로 시세를 확인할 수 있지만 빌라는 대부분 시세를 확인할 수 없었다. 정부는 실거래가 기반의 전세가율 정보를 월 단위로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의 피해를 예방하자는 게 이번 대책을 내놓은 배경이다. 기본적으로 전국 시·군·구 단위로 전세가율을 공개하는데 전세 사기가 빈번한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제공한다.지난 8월 한 달 동안에만 전국 7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511건, 1089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고 전국 평균 보증사고율도 3.5%로 조사됐다. 보증사고는 수도권에 93.5%가 몰려 있었고 수도권 보증사고율은 4.2%로, 지방(0.9%)의 4배가 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60건·9.4%), 인천 미추홀구(53건·21.0%), 경기 부천시(51건·10.5%) 등의 순이었다. 이날 공개된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전국 기준 74.4%, 수도권 69.4%, 지방 78.4%였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3개월간의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것이다. 전세사기의 표적이 되고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전국 83.1%, 수도권 83.7%, 지방 78.4% 등으로 아파트 전세가율보다 높았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105.0%)에선 아예 전세 시세가 매매 시세를 웃돌았다. 서울 강서구 공항동(98.3%)과 강동구 길동(97.5%)·성내동(96.3%)에서도 전셋값이 매매가에 바짝 붙었다.전세가율은 매매가격에 대한 전셋값의 비율로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등 깡통전세의 위험이 크다. 시·군·구별 아파트 전세가율은 인천 중구(93.8%)·동구(93.5%)·미추홀구(92.2%)·연수구(90.4%)·남동구(90.4%) 등 인천의 5개 구가 90%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충북 청주 흥덕구(128.0%)·청주 청원구(121.5%)·충주시(107.7%)·제천시(104.5%)·보은군(104.5%) 등 충북 5개 시·군에서는 연립·다세대주택 전셋값이 집값보다 높아 전세가율이 100% 이상이었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 최근 3개월간 빌라 전세가율이 주택 낙찰가율(감정평가액 대비 경매 낙찰가 비율)보다 높은 지역은 37곳이다. 선순위 채권이 없어도 경매 낙찰가가 전셋값에 못 미친다는 뜻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수도권 읍·면·동까지 전세가율 공개전세 사기를 포함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피해가 늘자 국토부는 전세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가율이 높거나 보증사고가 급증한 지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장 관리를 요청한다. 국토부 자체적으로도 전세 사기 의심 사례를 선별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이달부터는 부동산테크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시·군·구별 전세가율과 낙찰가율, 보증금 미반환 사고 현황을 국민에게 매달 공개한다. 이들 정보가 시·군·구 단위로 공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깡통 전세 위험 주택을 전세 수요자가 사전에 파악하도록 해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잦은 수도권에선 읍·면·동 단위까지 전세가율을 공개한다. 국토부는 내년 초엔 물건별 적정 전세 시세를 산출해주는 ‘자가진단 안심 전세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할 계획이다.관건은 이런 정보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느냐다. 부동산 시장에선 일부 지자체가 전세 사기 징후를 일찌감치 감지하고도 제대로 된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는 불만도 나온다. 국토부가 나서기엔 행정력이 마땅치 않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국토부가 지자체에 시장 관리를 강제할 순 없겠지만 관리를 지원하는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했다.이번에 공개한 정보론 깡통 전세 위험을 파악하긴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거래량이 적은 지역 등에선 전세가율이나 낙찰가율이 과소·과대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주택 특성에 따라 전세가율이 달랐기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위원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은 매매보다는 전세로 살고 싶은 임차인이 많기 때문인데 지역 시세를 알려준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고전세가율 지역 공개로 소비자가 주의는 하겠지만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전세가율이 높게 나온다”며 “전세가율이 높다고 해서 그 지역에 사람이 안 들어갈 수는 없으므로 실질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했다.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는 “전세 수요자에게 정보를 확대한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아직 막연한 수준이다”며 “개별 주택과 임대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세입자가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